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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10∼14일 미국 방문에 나섰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와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쿠팡 사태 등으로 확산 중인 한미 이상기류 상황을 고위급 채널을 가동해 관리하고,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합의사항 후속 조치 관련 이행 점검차 고위급 간 직접 소통하려는 것”이라며 “전작권과 핵추진잠수함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속도 내는 데 문제없어” 안 장관은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은)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1일(현지 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전환을 위한 협조를 적극 당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국방 당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인 SCM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고, 올해 SCM에서 전환 목표연도를 확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전환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와 군은 2028년까지 전작권 전환 절차의 완료 방침을 세우고 미 측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전환 조건의 달성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내라고 언급하면서 인식차가 드러났다. 국방부 고위 소식통은 “안 장관은 전환 조건의 충족 가속화를 위한 한미 간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촉발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미 해군성 장관 대행을 만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핵심 합의 사안이지만 쿠팡 사태로 진척이 없는 핵잠 건조 협력에 대해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핵잠 협력은) 양국 정상이 대전제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 이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약속 이행과 한미 간 상호 협조 부분도 재차 논의해 이뤄낼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올 상반기 중 1차 협상 개시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당연하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한미 군사 당국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미국이 호르무즈 파병 등 군사적 지원을 공식 요청할지도 주목된다. 안 장관은 최근까지 “미국의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미 조선협력센터 설립 등 마스가 ‘시동’ 이에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9일(현지 시간) 워싱턴을 방문해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조선·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및 대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8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후속 조치와 투자 추진 체계를 설명했다. 양측은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워싱턴에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연내 설립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미국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 동향 공유, 양국 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김 장관은 방미 기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면담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미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미 공군이 최근 F-22 랩터 스텔스전투기 전력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순환배치했다고 밝혔다. 14~15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중 봉쇄와 견제를 핵심 기조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확고하다는 메시지인 동시에 북-중-러 연대 강화에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8일(현지시간) 미 공군에 따르면 알래스카주 엘멘도르프-리처드슨 합동기지의 제90전투비행대대와 버지니아주 랭글리-유스티스 합동기지의 제27전투비행대대 소속 F-22 전투기가 이달 초 가데나 기지에 도착했다.이는 인도-태평양 지역 작전을 지원하는 최신 전투기 순환 배치의 일환이자 동맹국과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미 공군은 설명했다.미 공군은 “태평양의 핵심지역인 가데나에 배치되는 동안 F-22는 다른 정찰기와 4세대, 5세대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여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투기 전력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배치 기간에 F-22 조종사와 정비사들은 합동군 및 동맹군과 통합하여 전술을 다듬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며 실제 상황에 대비한 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가데나 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대북 타격전력의 핵심 발진기지다. F-22는 발진 1시간여 만에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지휘부를 제거할 수 있다.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F-22의 가데나 순환배치는 미일안보 동맹에 따라 일본을 방어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군력 현대화는 미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최첨단 전투기를 순환 배치함으로써 미국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존재감을 유지하고, 결정적인 대응을 통해 침략을 억제하고 미래의 제공권을 확보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미 국방부가 5일(현지시간) 신임 주한 미 7공군사령관 겸 주한미군부사령관에 데이비드 슈메이커 공군 소장(사진)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지명했다고 밝혔다. 슈메이커 신임 사령관은 미 의회 승인 등의 인준 절차를 거쳐 경기 평택시 오산기지의 7공군사령부에 부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주한 미7공군 예하 제8전투비행단장을 지내는 등 군산기지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경험이 있다. T-37, T-38 및 F-16A/B/C/D 기종 조종 경력 2,000시간 이상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 출신이다. 슈메이커 신임 사령관은 현재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서 제9공군(중부공군사령부) 부사령관 및 미 중부사령부 산하 연합항공구성군사령부 부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다.미 국방부에 따르면 그는 부사령관으로서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를 아우르는 21개국 작전책임지역 내 공중작전 지휘통제 및 비상계획 수립과 실행을 책임지고 있다. 미국-이란전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중동파 지휘관’이 7공군사령관에 기용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미 7공군의 변화를 예고하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주한 미7공군의 역할과 임무가 대북방어 전담에서 역내 위기나 그보다 더 멀리 떨어진 타 전구의 작전으로 확대되는 전략적유연성 강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것이다.실제로 현 데이비드 아이버슨 7공군사령관이 미국과 이란전쟁 관련한 임무 수행을 위해 미 중부사령부를 방문하는 등 3월 중순부터 한달 가까이 자리를 비운 것을 두고도 같은 해석이 나온바 있다. 아이버슨 사령관의 장기간 공백은 일회성 차출이 아니라 미 공군이 전구를 통합 운영하는 흐름 속에서 나온 구조적 변화이고, 쇼메이커 신임 사령관의 후속 기용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국방부가 주한 미7공군을 한반도 전구를 책임지는 부대에서 필요시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이고 중동지역까지도 전력을 투사하는 ‘전구 지원 허브’로서의 기능 강화를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특전사 9공수특전여단장(준장 진급 예정),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군인 신분이 박탈되고 연금도 절반이 깎이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김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을 점거할 목적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여단장도 선관위 관악청사 등에 부대원을 출동시켜 건물 점거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단장은 항공단 헬기 12대를 동원해 707특수임무단 부대원 190여 명을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부정선거설 수사를 맡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 4명을 비롯해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 진급 예정),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 등 총 8명을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징계위를 열어 구 전 여단장과 정 전 처장, 김 전 군사경찰단장에 대해 파면 처분을, 방 전 기획관에게 해임 처분을 각각 내린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의 폭발·화재 사고를 계기로 한국의 군사작전 참여를 요구한 가운데, 정부와 군은 다각적으로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에 한국이 참여해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한국이 응할 조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러길 바란다. 한국이 더 나서주길(step up) 바란다. 일본, 호주, 유럽 등도 더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이들 국가의 참여를 기다리고만 있는 건 아니다. 그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방어를) 넘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군 안팎에선 이번 사고가 이란에 피격된 것으로 결론 날 경우 한국의 호르무즈 군사작전 참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군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군과 미국 주도로 결성이 추진 중인 해양자유연합(MFC),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을 빼내기 위해 미국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 프리덤’ 군사작전 등에 수위를 조절하면서 단계별로 참여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분야 고위 당국자는 5일 “(호르무즈 작전 참여와 관련해) 국방부에서 굉장히 다각도로 검토 중인 걸로 안다”며 “지금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검토를 상당히 진전시키고 있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 정부 고위 관계자도 “(호르무즈 작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며 “자유 통항과 휴전을 위해 움직이는 국가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4단계에 걸친 계획을 짜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초기에는 국제사회 노력에 대한 지지 표명이나 다국적군·MFC 등에 연락장교 파견 및 정보 교류 같은 외교 군사적 부담이 적은 활동부터 시작해 함정 투입은 최종 단계에서 검토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 구축함인 대조영함과 임무 교대를 앞둔 왕건함을 투입하거나 군수지원함을 호르무즈 해역에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외교·안보 분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해부대 등의 파병 가능성에 대해선 “어디까지 기여할지 판단해야 한다.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국방부는 5일 “국제법과 국제 해상로의 안전, 한미동맹 및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 고려한 가운데 우리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과도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특전사 9공수특전여단장(준장 진급 예정),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군인 신분이 박탈되고 연금도 절반이 깎이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김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을 점거할 목적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여단장도 선관위 관악청사 등에 부대원을 출동시켜 건물 점거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단장은 항공단 헬기 12대를 동원해 707특수임무단 부대원 190여 명을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부정선거설 수사를 맡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앞서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들 4명을 비롯해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 진급 예정),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 등 총 8명을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징계위를 열어 구 전 여단장과 정 전 처장, 김 대령에 대해 파면 처분을, 방 전 기획관에게 해임 처분을 각각 내린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감축할 수 있다”고 밝힌 건 독일을 포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전반에 대한 누적된 불만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80년 넘게 유럽 안보의 핵심 축으로 기능한 주독 미군의 감축이 실제 이뤄지면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또한 이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군 안팎에선 주독 미군의 감축이 현실화하면 그 불똥이 주한미군으로 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에 비협조적이었던 동맹국에 더 많은 안보 부담을 지우고, 해외 배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할 경우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규모 조정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브런슨,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 거듭 언급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새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위전략(NDS) 등을 통해 미군은 미 본토와 중국 견제에 주력하고, 대북 방어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8일 공개된 일본 영자지 저팬타임스 인터뷰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안보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 필리핀의 군사력을 연계하는 ‘킬 웹(kill web)’ 구상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21, 22일 미 상·하원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도 한국을 인도태평양 내 미군 전력의 유지·정비·보수(MRO)를 맡는 ‘권역 지속지원허브(RSH)’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에는 주한미군의 ‘숫자(numbers)’가 아니라 ‘능력(capabilities)’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또 석 달 후인 지난해 11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성명에선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표현이 5년 만에 삭제됐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등을 두고 미국이 유사시 주한, 주일 미군의 역내 분쟁 투입 등 전략적 유연성 강화 기조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방어는 한국에 맡기고,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대중 견제를 위해 약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 병력을 줄이고, 첨단 무기와 공군력 중심으로 재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동맹의 변환(Transformation)’이 트럼프 2기 들어 본격화하는 과정”이라며 “특정 지역에 붙박이 형태로 머무는 군대 대신, 필요에 따라 전 세계 어디든 신속히 이동하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한미 간에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춰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이란전 비판한 메르츠에 격노 트럼프 대통령은 올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뒤 나토 회원국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 등에도 이란이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한 파병을 요청했다. 이 요청이 사실상 거부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 와중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줄곧 이란 전쟁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샀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7일 “미국이 전략 없이 전쟁에 들어갔다”고 직격했다. 그러자 이란 핵 능력 억제를 들어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뒤 “메르츠 총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받아쳤다. 이후 주독 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예고한 것이다. 독일에는 미군 유럽사령부(EUCOM) 본부, 아프리카사령부(AFRICOM) 본부, 람슈타인 공군기지, 미 본토 밖 최대 규모의 의료센터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대(對)러시아 견제를 위한 정치·외교적 상징성도 크다. 또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에 그 비중과 역할이 더 커졌다는 평가도 많다. 이에 실제 주독 미군 감축이 추진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져온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의 위기 신호로도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북한이 최근 평양에 준공한 러시아 쿠르스크 파병 기념관에 기록된 북한군 전사자가 2280여명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그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의 구체적인 현황을 공개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 수치가 전사자 현황에 대한 북한의 공식 기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9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가 2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바 있다.북한은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 등 북한과 러시아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 기념관’ 준공식을 개최한 바 있다. 그 다음날(27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동영상, 다수의 사진과 함께 관련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기념관내 설치된 대형 전사자 명판의 앞면에는 1144명의 북한군 전사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은색 대리석 벽면에 세로로 8명씩, 가로로 143줄에 걸쳐서 총 1144명의 전사자 이름을 새겨 넣은 것. 명판의 뒷면에도 거의 같은 형태로 북한군 전사자 이름이 새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당국은 이를 토대로 기념관내 명판에 새겨진 북한군 전사자수가 2280여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위원장은 준공식 연설에서 “우리는 이 기념관에 피로 쓴 조로(북러) 친선의 새 역사, 피로써 전취한 정의의 새 역사를 새겼다”고 역설했다.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우방국과의 전황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가 2000여명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북한은 같은해 8월 당 중앙회관에 ‘추모의 벽’을 세웠다면서 처음으로 101명의 전사자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바 있다. 또 내부 선전과 표창 행사를 통해 1,2차 파병을 통해 350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정황을 내비치기도 했다.북한이 발표한 수치는 국정원이 같은해 4월에 추정한 북한군 전사자 수(600여명)와 차이가 나면서 북한이 전사자 수를 축소했거나 실종자 집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 이후로 북한은 지금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 현황을 발표한 바 없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 처음으로 제시한 ‘권역 지속지원허브(RSH·Regional Sustainment Hub)’ 개념은 미군 전력의 유지·정비·보수(MRO) 등 핵심 운용 기능을 미 본토 중심에서 동맹국으로 대폭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뛰어난 방위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을 주한·주일미군 등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미군 전력의 MRO 등을 맡는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 이를 통해 역내 미군의 전투대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중국 견제는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제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아울러 한국에 RSH 역할이 부여되면 K방산에 또 다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韓을 인태 美 전력 MRO 등의 핵심 거점으로”미 국방부는 2024년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전력의 MRO를 미 본토 중심에서 역내 동맹국과 협력해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권역 지속지원 체계’(RSF)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군 전력이 유지보수를 위해 미 본토를 오가는 대신 역내 동맹·우방국에 MRO 거점을 만들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하자는 취지다.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RSH’는 RSF를 좀 더 구체화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인태 지역 내 미군 전력의 MRO 등 핵심 역량을 비롯해 유류·탄약 등 핵심 물자, 수송 및 분배망 등 핵심수송체계 등을 통합해 이를 한반도에서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는 가급적 동맹국과 방위 부담을 나누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안보전략과도 궤를 같이한다. 그간 한국은 미 공군의 F-16, F-15 전투기를 비롯해 C-130 수송기, UH-60 블랙호크, CH-47 치누크 헬기 등 군용기 위주로 국내에서 성능 개량 및 정비를 지원해 왔다. 한국에 RSH가 구축되면 이에 더해 군함과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드론 등 다른 전력의 MRO에도 한국 방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유지·지원에 대해 한미 간 구체적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일미군의 군함이나 군수 적재 등을 위해 한국에 입항하는 미군 전력도 RSH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한국이 RSH 체계가 구축되면 미 전력의 MRO 경험을 갖춘 K방산 기업의 사업 확대와 역량 확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 방산업체와의 협력에는 미 국무부와 국방부 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며 “일부 미군 장비의 한국 수리를 위해선 미 의회의 특별수리 권한 부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 빠르게 中 견제” vs “中 코앞에 군수허브 어려워” 일각에선 한국 내 RSH 구축을 대만 사태 등 유사시 좀 더 신속한 대중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적 조치로 보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22일(현지 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우린 대북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한국 내 RSH 구축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위한 대중 견제 강화의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인태 지역에서 중대 위기 발생 시 무기장비의 MRO와 물자 공급 등을 미 본토망에 의존할 경우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방산 기반을 활용한 MRO 등을 통해 작전 지역 전반에서 ‘거리의 제약’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중국의 대만 침공 등에 대비해 역내 미군 전력의 보수정비 등을 더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반면 미국 내 산업 공급망 붕괴로 미군 전력의 MRO 등이 차질을 빚은 데 따른 고육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중국을 직접 겨냥하기보다 미군 전력의 MRO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목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시 중국의 집중 타깃이 될 수 있는 한국과 일본 등에 RSH를 구축하는 것이 대중 견제 강화 조치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늦어도 2029년 회계연도 2분기 전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전쟁부(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2029년 초 전작권을 한국군에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군이 전작권 전환 시간표를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22일(현지 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과 함께 우리는 북한 관련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 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작권 전환과 전략적 유연성 확대로 주한미군이 한반도 서쪽의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2029년 회계연도 2분기는 미국 기준으로 한국 기준으로는 2029년 1분기(1∼3월)에 해당한다.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점(2029년 1월 20일)을 넘겨 차기 미국 대통령에게 최종 판단을 넘길 수 있음을 시사한 것. 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2028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계획이어서 한미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주한미군은 한국을 ‘권역 지속 지원 거점’(RSH·Regional Sustainment Hub)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 전작권 전환 시기, 한국 요구보다 늦어… 정부 “임기내 마무리” 한미 줄다리기 예고[美, 한국에 무기정비 허브]양국 정상 승인 절차 새로 거쳐야트럼프 정권 바뀌면 더 미뤄질수도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제시한 2029년 1∼3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임기 내(2030년 6월)에 해당된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이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진 2028년보다는 늦다. 한미가 조건 충족 시기 등 전작권 전환의 시간표를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브런슨 사령관이 미국이 제시한 시간표를 공개한 만큼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계획대로 앞당기기 위해 한미 간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늦어도 2028년까지는 전작권 전환 절차를 모두 끝내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미 측과 수시로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FOC 검증을 올해 안에 끝내기로 합의했다. FOC 검증이 완료되면 한미는 올해 10∼11월로 예상되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고 목표 연도 1년 전부터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을 진행하게 된다.이에 정부는 이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양국 정상의 최종 승인을 거쳐 아무리 늦어도 2028년에는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2029년 1∼3월에야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실제 양국 정상이 승인하는 절차까지 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브런슨 사령관이 내놓은 시간표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9년 1월까지다. 전작권 전환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마치지 못할 경우 만약 차기 미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승인을 무기한 연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 중 마지막 조건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은 정성평가 성격이 짙어 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는 가장 정치적인 영역이어서 미 정부 성향과 전작권 전환에 대한 기조에 따라 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정반대로 영향이 아주 미미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언급에 대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항의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포괄적 사항에 대해선 논의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항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 것이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한테 항의했다는 내용은 한미 군사외교상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 부분(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콕 집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구성의 핵시설 정보는 보도나 논문 등으로 알려진 만큼 정 장관의 발언을 기밀 유출로 볼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주장에 대해 안 장관은 “동의하고 이미 구성과 관련해 여러 논문이나 기고에서도 지명이 많이 나왔다”고 호응했다. 정 장관 발언에 미국이 항의하며 일부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는 우려에 대해 안 장관은 부인하면서도 향후 제한이 이뤄질 예정이냐는 질문엔 “계획을 말씀드리긴 제한된다”고 답했다. ‘쿠팡 사태’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미 안보 분야 협의의 차질 우려에 대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국내법 절차 관련 부분은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걸로 잘 설명해 나가고 있고, 이 문제가 한미 정부 합의에 장애물로 작동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미 측과 소통 과정에서 안보 논의는 쿠팡 사안과 별개로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브런슨 사령관은 21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서 ‘정치적 편의(political expediency)’가 조건을 앞서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2030년 6월) 전작권 전환 방침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호응하는 현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21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서 ‘정치적 편의(political expediency)’가 조건을 앞서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2030년 6월) 전작권 전환 방침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호응하는 현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며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건에 집중해야 한국과 미국 모두 더 안전해진다”고도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간 북핵 위협 고도화 등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완벽히 충족된 상태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그는 지난해 8월 기자간담회에선 “지름길(shortcut)을 택할 경우 한반도 군사 대비 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했고, 같은 해 12월 한 온라인 세미나에선 “일정을 맞추려고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한미는 지난해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올해 안으로 전작권 전환 2단계(FOC) 검증을 완료하기로 합의하는 등 전환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FOC 검증이 최종 승인되면 한미는 후속 논의를 거쳐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고, 마지막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진행하게 된다. 일각에선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SCM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8년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로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브런슨 사령관은 ‘DMZ(군사분계선)법’, 서해 공중훈련 통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핵 시설 정보 유출 논란 등 최근 불거진 한미 불협화음의 중심에 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중동 재배치가 대북 억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질의에 대해 “어떤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며 “우리는 탄약을 보내고 있고, (탄약이)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답했다. 경북 성주의 사드 포대는 그대로 유지한 채 비축한 사드용 요격미사일의 중동 차출이 이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직접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미국이 제공한 정보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미국에 대한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유출 여부를 두고 한미 간 이상기류가 확산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기보다 동맹의 안정적인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달 안 장관에게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 정부가 대북정보 공유 제한 방침을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며 북한 평안북도 구성에 미공개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이 안 장관을 긴급히 찾아와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며 “주한 미국대사관 정보책임자도 국가정보원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한미 정보당국 간에도 정 장관의 정보 유출 건이 논의됐다는 것. 다만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 외교상 적절하지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정 장관 발언에 대해 보안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 장관이 미국이 제공한 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정부 일각에선 미국의 정보 제한에 대한 상응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비무장지대(DMZ) 출입권,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 등을 둘러싼 한미 간 불협화음이 누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대북정보 유출 논란이 장기화되면 핵추진잠수함 건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핵심 한미 현안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정보자산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누적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라며 “미국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황을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브런슨, 안규백 만나 정보유출 항의” 野 주장에… 정부 “사실 아냐”[한미 불협화음 ‘경고등’]韓美 ‘북핵정보 유출’ 갈등브런슨, 安국방에 “정보 공유 제한”… 정부 “정동영 정보유출 아냐” 결론DMZ법-美 서해훈련 논란 등 누적… 핵잠 등 美와 후속협상 악영향 우려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정보 유출 논란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평안북도 구성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기밀 유출을 지적하며 한국에 제공하던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대북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 정부 일각에선 미국에 한국이 자체 생산하는 대북 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등 상응 조치로 원칙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DMZ법’ 추진과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 미통보 논란 등으로 파열음을 낸 한미 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DMZ법, 서해 공중훈련 등으로 美 불만 누적미국은 정 장관의 구성 발언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6일 정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밝힌 직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국방부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방침을 전달했다는 것.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브런슨 사령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았지만 안 장관의 다른 일정으로 인해 직접 만나지 못하자 먼저 국방부 고위 당국자에게 미 정보당국이 위성 등으로 포착한 대북 정보 제공을 일부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을 알렸다고 한다. 이후 브런슨 사령관은 안 장관에게도 직접 재차 대북정보 제한 방침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1일 “주한미군사령관이 안 장관을 긴급히 찾아와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며 “또한 주한미대사관 정보책임자도 국정원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외교상 적절치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주한미군과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미국은 이번 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 정 장관의 발언과 함께 DMZ법 추진, 주한미군 서해 공중훈련 관련 논란도 함께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정보 제한은 최근까지 누적된 불만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정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DMZ법 입법 공청회에서 유엔군사령부가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을 불허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자 유엔사는 불쾌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유엔사는 올 1월엔 이례적으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은 정전협정에 정면 충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유엔사령관을 겸하고 있다.이어 올 2월엔 우리 군 관계자를 통해 주한미군이 대규모 서해 공중훈련에 나선 것에 대해 안 장관이 브런슨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훈련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군 관계자를 인용해 브런슨 사령관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브런슨 사령관은 심야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대비 태세 유지를 두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핵잠·원자력 협상 등 악영향 우려도미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국의 기밀 유출을 이유로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노무현 정부 때와 2009년 이명박 정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도 짧게는 2주, 길게는 1년 이상 정보 공유가 제한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다만 정부 내에선 미국이 정 장관의 발언 등을 기밀 유출로 규정하고 대북 정보를 제한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미국에 제공하는 한국의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등 상응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한미 불협화음이 확산되면 핵추진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조인트팩트시트 안보 합의 후속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미는 당초 핵잠, 원자력 농축·재처리에 대한 실무 협상을 갖기로 했으나 미국과 이란 전쟁 등의 여파로 아직 본격적인 후속 협상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한미 간 조율할 안건이 많다”며 “한미 간에 싸움을 붙일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북한이 19일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11라형’으로 집속탄을 시험발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8일 강원 원산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에 집속탄두를 장착해 쏜 지 11일 만에 또다시 집속탄으로 무력시위를 벌인 것. 확산탄으로도 불리는 집속탄은 1발의 탄두부 안에서 수십, 수백 개의 자탄(子彈)이 쏟아져나와 넓은 면적을 한 번에 공격할 수 있다. 그만큼 파괴력이 커 ‘악마의 무기’, ‘무차별 살상무기’로 불린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잇따른 집속탄 시험발사 상황을 볼 때 유사시 한미 전쟁지휘부가 있는 경기 평택 캠프험프리스 등을 ‘폭탄비’로 궤멸시키려는 의도가 농후하다”고 말했다.● “유사시 ‘폭탄비’로 한미 전쟁지휘부 무력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미사일총국은 19일 개량된 지상대지상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라형’ 전투부(탄두) 위력 평가를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신포의 한 방파제에서 발사된 화성-11라형에서 수백, 수천 개의 자탄이 표적인 알섬 일대에 비오듯 쏟아지는 모습이 담겼다. 딸 주애와 함께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고정밀 타격 능력과 함께 필요한 특정 표적지역에 대한 고밀도 진압타격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군사행동실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집속탄이 장착된 화성-11라형 5발로 축구장 18개 면적인 “12.5∼13ha(12만5000∼13만 ㎡) 면적을 매우 높은 밀도로 강타했다”고 주장했다. 1발당 축구장 3, 4개 면적을 초토화했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2024년 화성-11라형의 신형 이동식발사차량(TEL) 250대를 국경제1선부대(전방부대)에 인도한 바 있다. TEL 1대당 4개 발사관을 갖춰 집속탄이 장착된 화성-11라형 1000발을 동시에 한국으로 날려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시험발사 현장에 남측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전방 군단장들을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소집한 것은 시험무기(집속탄)가 실제 전방부대에 보급, 운용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비행 거리도 의미심장하다. 북한은 19일에 쏜 화성-11라형이 136km를 날아갔다고 발표했다. 휴전선 일대에서 쏘면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포진한 캠프 험프리스에 닿는 거리다. 앞서 8일 원산 일대에서 KN-23에 실어 동해로 발사한 집속탄의 비행 거리는 240km였는데 이 역시 발사 방향을 남쪽으로 돌리면 캠프 험프리스에 거의 정확히 떨어진다. 군 소식통은 “개전 초 집속탄 기습 세례로 한미 연합군의 전쟁 지휘능력을 마비시키려는 저의가 짙다”고 말했다. ● 北 집속탄 다량 배치 시 ‘전력 우위’도 상실 우리 군도 ‘강철비’로 불리는 에이태큼스(ATACMS)와 천무 다연장 로켓이나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집속탄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북한군의 대규모 기갑 전력과 포병 진지, 병력 등을 단시간 내 무력화하기 위한 용도다. 1발로 축구장 3, 4개 면적을 초토화하거나 수십 대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춰 핵심적인 대북 우위 전력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북한이 전술핵에 이어 집속탄까지 다량 배치할 경우 이 같은 우위는 점차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군 당국자는 “KN-23 계열인 화성-11라형은 정밀도가 높은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인 데다 세계 최강의 이스라엘 방공망이 이란의 집속탄 공격에 뚫린 것처럼 유사시 북한의 집속탄 파상 공세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은 이번에 화성-11라형으로 ‘파편지뢰 탄두’도 시험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지상에 떨어진 뒤 곧바로 터지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자동 폭발하는 공중 살포형 ‘산포 지뢰’로 추정된다.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후방 증원과 기동로를 차단하거나 고속도로, 철도, 비행장 운용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국가보훈부는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4·19혁명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70명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한다고 16일 밝혔다. 4·19혁명 유공자 포상은 2023년(31명)이후 3년 만이자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포상이다.포상자 70명(여성 11명)의 당시 신분은 고등학생 32명, 대학생 25명, 일반인 13명 등이다. 시위 유형별로는 4·19혁명이 36명으로 가장 많고, 마산 3·15의거 24명, 대구 2·28민주운동 8명, 대전 3·8민주의거 및 광주 3·15의거 각 1명 순이다.주요 포상자로는 1960년 2월 대구 경북고 재학 중 2·28민주운동을 계획하고 시위대 행렬 보호를 맡았던 김영갑 선생을 비롯해 1960년 마산 제일여고 3학년으로 3·15의거와 2차 마산 시위에 참여한 김송자 선생 등이 포함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5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에 대해 “핵 확산에 어떤 식으로든 일조하지 않는다는 ‘철통같은 보장(ironclad guarantee)’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이자 안보 숙원 과제로 꼽혀왔던 핵잠 도입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국제기구의 엄격한 핵 사찰이 필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로시 총장은 또 북한의 핵 역량에 대해 “심각하게 증대됐다”며 고도화된 위협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 그로시 “韓 핵잠 연료, 사찰 범위 벗어나… 합의 필요” 한국을 방문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핵잠 논의와 관련해 “기술적, 정치적 검토 사항이 많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핵잠 도입은 연구·제작·테스트에 상당한 세월이 요구되며, 향후 10여 년에 걸쳐 수많은 단계를 밟아야 하는 장기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인 한국의 제반 핵 활동은 사찰 대상이나, 장기간 운항하는 선박(핵잠) 특성상 일부 연료가 사찰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excluded). 사찰단이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의문점이 많다”며 “실제 건조 방식이나 선박 연료 측면 등에서 아직 분명히 해야 할 분야들이 남아 있다”고 짚었다. 그로시 총장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IAEA 입장에선 사찰을 통해 핵잠 내 핵물질이 은닉되거나 전용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게끔 확인해야 한다”며 “공식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정부와 군, 해군, 조선업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중요한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예정된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을 두고 “중요 사안에 대한 ‘킥오프(Kickoff·첫 공식 협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그로시 총장과의 면담에서 핵잠 도입 과정에서 한국이 IAEA와 투명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IAEA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로시 총장은 한국이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비확산 및 안전조치 의무들을 지속 준수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北, 수십 개 핵탄두 보유 추정… 새 농축 시설 증축 확인” 그로시 총장은 북한에 대해선 “영변 5MW(메가와트) 원자로 가동은 물론 재처리 시설, 경수로 가동 등이 급격히 확대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 모든 징후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 역량이 심각하게 증대됐음을 가리키며, 현재 수십 개(a few dozen)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변 내 기존 농축 시설과 유사한 형태의 신규 시설 건설을 확인했다”며 외관상의 특징만으로도 북한의 농축 역량이 크게 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러시아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는 민간 수준의 프로젝트로 보인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해군재경근무지원대대에서 스티븐 쾰러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 사이토 아키라(齋藤聡) 일본 해상막료장을 만나 북핵 대응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해군이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 전력을 총괄하는 미 태평양함대사령관과 한일 양국 해군(해상자위대) 최고 수장이 대면하는 건 2022년 일본에서 회동한 이후 약 4년 만이다. 김 총장은 쾰러 사령관과의 대담에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확대를 포함한 양국 해군 간 방산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해군 관계자는 “김 총장은 쾰러 사령관에게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당부하고, 향후 핵잠 운용 노하우를 한국 해군에 전수해 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군이 한일 양국에 호르무즈 역봉쇄 작전 관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호르무즈 관련) 의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5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에 대해 “핵 확산에 어떤 식으로든 일조하지 않는다는 ‘철통같은 보장(ironclad guarantee)’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간 합의사항이자 안보 숙원과제로 꼽혀왔던 핵잠 도입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국제기구의 엄격한 핵사찰이 필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로시 총장은 또 북한의 핵 역량에 대해 “심각하게 증대됐다”며 고도화된 위협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그로시 “韓 핵잠 연료, 사찰 범위 벗어나…합의 필요”한국을 방문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핵잠 논의와 관련해 “기술적, 정치적 검토 사항이 많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핵잠 도입은 연구·제작·테스트에 상당한 세월이 요구되며, 향후 10여 년에 걸쳐 수많은 단계를 밟아야 하는 장기 과제”라고 말했다.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인 한국의 제반 핵 활동은 사찰 대상이나, 장기간 운항하는 선박(핵잠) 특성상 일부 연료가 사찰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excluded). 사찰단이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의문점이 많다”며 “실제 건조 방식이나 선박 연료 측면 등에서 아직 분명히 해야 할 분야들이 남아있다”고 짚었다.그로시 총장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IAEA 입장에선 사찰을 통해 핵잠 내 핵물질이 은닉되거나 전용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게끔 확인해야 한다”며 “공식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정부와 군, 해군, 조선업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중요한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예정된 조 장관과의 면담을 두고 “중요 사안에 대한 ‘킥오프(Kickoff‧첫 공식 협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그로시 총장과의 면담에서 핵잠 도입 과정에서 한국이 IAEA와 투명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IAEA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로시 총장은 한국이 그간 충실히 이행해온 비확산 및 안전조치 의무들을 지속 준수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北, 수십객 핵탄두 보유 추정…새 농축시설 증축 확인”그로시 총장은 북한에 대해선 “영변 5MW(메가와트) 원자로 가동은 물론 재처리 시설, 경수로 가동 등이 급격히 확대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 모든 징후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 역량이 심각하게 증대됐음을 가리키며, 현재 수십 개(a few dozen)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변 내 기존 농축 시설과 유사한 형태의 신규 시설 건설을 확인했다”며 외관상의 특징만으로도 북한의 농축 역량이 크게 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러시아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는 민간 수준의 프로젝트로 보인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한편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해군재경근무지원대대에서 스티븐 쾰러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막료장을 만나 북핵 대응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해군이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 전력을 총괄하는 미 태평양함대사령관과 한일 양국 해군(해상자위대) 최고 수장이 대면하는 건 2022년 일본에서 회동한 이후 약 4년 만이다.김 총장은 쾰러 사령관과의 대담에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확대를 포함한 양국 해군 간 방산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해군 관계자는 “김 총장은 쾰러 사령관에게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당부하고, 향후 핵잠 운용 노하우를 한국 해군에 전수해 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미군이 한일 양국에 호르무즈 역봉쇄 작전 관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호르무즈 관련) 의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신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이상렬 육군 제3군단장(중장·학군 31기)이 13일 내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내정자를 대장 진급과 함께 지작사령관에 임명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정부의 첫 중장급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이어 5개월 만에 4성 장군에 발탁된 것. 지작사령관에 비육사 출신이 기용된 것은 2019년 남영신 장군(학군 23기)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인사는 올 2월 주성운 전 지작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직무배제된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이와 함께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과 영관급 장교 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명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은 각각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계엄 당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관여를 수사할 ‘제2수사단’ 창설을 의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당일 방첩사령부 병력의 선관위 출동에 관여한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진급 예정자), 국회 침투를 지시한 김창학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도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군인사법상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되며 장성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대통령)의 승인 후 이뤄진다. 파면되면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이 지난달과 이달에 벌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은 단순한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 유사시 한미 전쟁지휘부를 핵과 재래식 무기로 초토화하는 ‘실증 테스트’라는 분석이 나온다.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자리잡은 경기 평택 캠프험프리스를 ‘타깃’으로 콕 찍어서 유사시 전쟁 수행능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깔려있다는 것.실제로 북한은 3월14일 대남 전술핵 타격무기인 초대형방사포(KN-25) 10여발을 동해상으로 일제히 쏴 360km가량 날려 보냈다. KN-25의 비행 방향을 남쪽으로 돌리면 발사원점(평양 순안 일대) 에서 충남 계룡대까지 정확히 닿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훈련 참관 직후 “전술핵무기의 파괴적 위력성에 깊은 파악을 (적에게)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시 한국군 전쟁지휘부에 다량의 전술핵을 퍼붓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또 북한은 4월 8일 오전에 집속탄을 장착한 ‘북한판이스칸데르(KN-23)’를 동해상으로 쐈다. 군은 비행거리를 240km로 파악했는데 발사 방향을 남쪽으로 돌리면 발사원점(강원 원산)에서 캠프험프리스까지 거의 정확하게 떨어진다. 군 관계자는 “최대사거리가 800km인 KN-23을 캠프험프리스를 표적으로 삼아서 사거리를 줄여서 발사한 것”이라고 했다. 1발의 탄두에서 수십, 수백개의 자탄이 쏟아지는 집속탄은 단시간에 넓은 지역의 표적을 파괴할 수 있다. 북한은 “6.5∼7ha(6만5000∼7만 ㎡)의 표적 지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주장했다. 단 1발로 축구장 10개 면적을 쓸어버릴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개전 초 집속탄을 장착한 KN-23을 다량 발사해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사령부 등 한미 전쟁지휘부가 포진한 캠프험프리스를 ‘가동 불능’ 상태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군은 보고 있다. 군 당국자는 “최근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도발은 핵과 고위력 재래식 탄두로 한미 전쟁지휘부를 최단시간에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 전쟁지휘부가 마비되면 미 증원전력 전개 등 한미 연합전력의 후속 대응에 큰 차질을 빚을수 밖에 없고, 북한은 그만큼 대남공세에 시간을 벌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것이다.아울러 북한이 4월 8일 오후에 KN-23을 사거리 700km에 맞춰 동해상으로 추가 발사한 것도 유사시 한국 내 미 증원전력의 주요 통로(항구, 공항 등)를 집속탄으로 동시에 타격해 미국의 개입을 원천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많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제1연평해전에 참전했다가 퇴역 후 고철로 폐기된 해군 고속정 ‘참수리 325호’가 최신예 고속정으로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12일 제1·2연평해전과 대청해전에 참전한 전력 가운데 승전 역사의 계승이 필요한 고속정을 선정해 그 선체번호를 전력화하는 최신 차기고속정(PKMR)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제1연평해전과 대청해전에 참전한 참수리 325호, 제2연평해전에 참전한 참수리 357호가 선체번호 승계 대상으로 유력하다”고 전했다. 군함의 경우 500t 이상인 함(艦)은 함명과 선체번호가 모두 있지만 500t 미만의 정(艇)은 함명 없이 선체번호만 있다. 고속정의 경우 선체번호가 곧 이름인 셈이다. 1989년 취역한 참수리 325호는 1999년 제1연평해전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격퇴하고, 2009년 11월 대청해전에서도 공을 세우는 등 33년간 최전방에서 NLL을 사수하다가 2022년 퇴역했다. 군은 참수리 325호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안보전시물 지정을 검토했으나 비용과 기존 상징물과의 중복 등을 고려해 올 1월 고철로 폐기했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선 제1연평해전 승전의 주역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을 받고 침몰했다가 인양된 참수리 357호는 현재 경기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 내 안보공원에 전시돼 있다. 군 관계자는 “선체번호의 승계를 통해 북한의 NLL 도발을 격퇴한 승전의 역사와 장병의 헌신이 기억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