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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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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 검찰, 한덕수 피의자로 조사…계엄 당일 국무회의 파악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한 총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한 총리를 상대로 계엄 선포 건의 여부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해 선포한다. 계엄 선포를 위해선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한 총리는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바 없고, 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의 위법성과 절차상 하자에 대해 밝힌 바 있다.한 총리는 15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상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것(비상계엄)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모든 장관들이 다 (계엄에) 반대했고 저도 반대했다”고도 했다.한 총리는 지난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당시 조사도 비공개로 이뤄졌다.검찰은 지난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그간 조사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불러 12·3 계엄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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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오늘 尹 강제구인 재시도…병원행은 조사 회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재시도하겠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제구인 재시도 시점에 대해선 “오늘 중으로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고만 했다.공수처는 20일부터 이틀 연속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과 대면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20일 이뤄진 첫 번째 시도는 윤 대통령 측이 오후 9시 이후까지 변호인단 접견을 이어가면서 무산됐다. 인권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엔 피의자 동의 없이 조사가 불가능하다.공수처는 전날에도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구치소로 돌아오면 강제구인 또는 대면조사를 하기 위해 구치소에 먼저 가 윤 대통령을 기다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안과 진료를 위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고, 오후 9시 10분경 구치소로 복귀하면서 두 번째 시도 역시 불발됐다.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을 언제 인지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리 인지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윤 대통령 측과) 지금 약간 숨바꼭질 비슷하게 되고 있는데, 그 사실(병원행)을 알고 병원까지 찾아가는 건 여러 가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 구치소에서 구인을 기다렸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의 행보가 수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는 말엔 “저희도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어제 수사진이 (오후) 9시까지 구인을 기다렸고, (윤 대통령은) 그 이후에 구치소에 도착한 걸로 안다. 그런 점에 대해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서울구치소 측이 협조적이지 않아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엔 “교정 당국에선 나름대로 협조하고 있고, 피의자 측에서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이라 최대한 설득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로의 사건 송부 시점에 대해선 “계속 협조 중”이라면서 “절차에 미흡함이 없도록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오 처장은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 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상계엄 사건에 가담한 대상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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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안가·경호처 압수수색…“CCTV·계엄 문건 확보 목적”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0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특수단 수사관은 이날 오후 1시 35분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안가 내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안가 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 확보가 목적이다. 안가 CCTV 관련 서버가 있는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번 발부 받은 영장을 추가 집행하는 것으로, 새로 발부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안가와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저지로 무산됐다. 당시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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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층 판사실 중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 파손…알고 온 듯”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사태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판사실 중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선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지지자들이 영장 발부 판사를 찾으며 7층 판사실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파손된 방은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의 방이 아닌 다른 영장전담판사의 방인 것으로 확인됐다. 천 처장은 “(법원 직원들의) 정신적인 충격 부분 빼고 시설 물적 피해는 6~7억 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제가 제일 충격 받은 부분은 발 디딜 틈 없이 유리 파편이 굴러다니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월요일부터 정상적인 재판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서부지법 담당자들이 사법 서비스가 지속돼야 법치주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릴 수 있고, 그래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천 처장은 앞서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원에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도 보고했다. 그는 “법관 개인,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이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돼선 곤란하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많이 피력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불법 난입, 폭력에 대해선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체 헌법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과연 모든 재판이 신속·공정하고 형평성의 문제 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일부라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가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영장 재판 하나가 모든 재판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중차대한 부담을 영장판사 개인에게 지우는 사법 시스템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 구속영장제’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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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영장심사 뒤 구치소 대기…“사실관계-법리 성실 답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6시 50분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 동안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에선 차정현 부장검사 포함 6명의 검사가 참석해 70분간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8명의 변호인 중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나서 약 70분 동안 반론을 펼쳤다.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선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간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심사는 오후 5시 20분부터 20분간 휴정한 뒤 재개됐다. 윤 대통령은 심사 종료 전 5분간 최종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며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재범 위험성을 지적한 데 대해선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하며 “재범이라는 게 2차, 3차 계엄을 한다는 건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요구가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구치소에 수용되고, 기각되면 즉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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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구속 심사서 40분간 직접 발언…휴정 후 재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40분간 직접 발언했다. 영장심사는 20분간 휴정한 뒤 오후 5시 40분경 재개됐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 발언 후 재판장 요청으로 20분간 휴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선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 중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측에선 차정현 부장검사 포함 6명의 검사가 참석해 약 70분간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8명의 변호인 중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70분 동안 반론을 펼쳤다. 양측 모두 미리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했다.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최장 10시간’ 영장심사 기록 깰까…관심 집중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인 만큼 심사가 얼마나 걸릴지도 관심이 모인다.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장 기록은 2022년 12월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실장은 오전 10시부터 10시간 5분 동안 심사를 받았고, 이튿날 오전 5시경 영장이 발부됐다.역대 두 번째로 심사가 오래 걸린 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는 오전 10시 7분부터 9시간 16분간 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이튿날 오전 2시 24분경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 심사는 8시간 40분이 소요됐다. 2020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구속 심사는 8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다음 날 오전 3시 4분, 이 회장은 오전 2시 3분쯤 결과가 나왔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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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지지자들, 호송차 막으려 도로 난입…법원 앞 집회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호송차를 타고 서울서부지법 앞에 도착하자 흥분한 일부 지지자들이 도로에 난입해 차량을 막아서거나 취재진 촬영을 방해했다.윤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는 이날 오후 1시 25분경 서울구치소를 나서 1시 51분경 서울서부지법 앞 도로에 등장했다. 호송차를 에워싼 경찰차와 경호차 행렬이 중앙차로 버스 정류장에 들어서자, 갑자기 한 지지자가 도로에 난입해 경찰차 앞을 막아섰다.다른 지지자는 태극기 깃발을 흔들며 경호차 앞에 뛰어 들었다가 차에서 내린 경호원의 제지를 받았다. 일부는 취재진 카메라 앞에서 검은 천을 휘둘러 촬영을 방해하기도 했다. 경호원과 경찰 통제로 도로를 빠져나온 호송차는 오후 1시 54분경 법원에 도착했다.법원 앞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 힘내라”를 외쳤다. 손팻말로 얼굴을 가린 채 오열하는 지지자도 있었다. 한 지지자는 경찰차벽 너머 윤 대통령 모습을 찍기 위해 휴대전화를 매단 삼각대를 높이 들어 올리는 등 안간힘을 쓰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들어간 뒤에도 애국가를 부르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이들은 법원 정문에서 약 100ｍ 떨어진 인도 양쪽에 집결했다. 당초 정문 앞에서 밤샘 시위를 벌였으나 이날 오전 9시경 경찰이 강제 해산했다. 현행법은 법원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되고, 기각되면 즉각 석방된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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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영장심사 진행…이르면 오늘밤 구속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에 자리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석동현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선 주임 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을 비롯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경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나서 1시 54분경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영장 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구속영장 발부 요건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구치소에 수용되며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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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죄’ 뺀 내란특검법 수정안, 野주도로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한 제안 설명에서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핵심 사항을 수정했다”며 “특검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안을 전폭 수용했다. 국민의힘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해 삭제를 요청해 수용했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이 제안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 한 혐의, 정치인과 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위험력을 행사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그대로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도 축소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수사 인력 규모와 원안을 절충해 파견 검사 수를 25명으로 축소하고, 파견 공무원도 50명 이내로 줄였으며, 특검 임명 수사관도 50명으로 축소했다”며 “특검 수사 기간도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큰 소리로 항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마음대로 수정하고 마음대로 강행 처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이제 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뺀다고 한다. 내란죄로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 가서 내란죄를 삭제했다. 또 외환죄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본회의 가서 외환죄를 삭제했다”며 “호떡 뒤집듯 바꾸는 행태다. 애초에 넣지 말았어야 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 계엄 특검안에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특검법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권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네 차례 회동했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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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외환죄 뺀 내란특검법 수정안 처리키로…“여당안 대폭 반영”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죄 부분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수정안이라는 입장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한 안이라고 무방할 정도”라며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민주당에 따르면 특검법 수정안의 수사 대상은 기존 특검법의 11개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5개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수사 대상이었다”면서 “국민의힘이 내란 선동, 외환, 표결 방해 행위, 고소·고발 삭제를 원했는데 저희가 대폭 수용했다”고 설명했다.특검 수사 기간은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 특검 인원 규모는 파견검사 30명에서 25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60명에서 50명, 특별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수정안을 이날 밤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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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 尹영장도 판사쇼핑” 野 “내란 수괴 풀려나면 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판사 쇼핑을 통한 날치기 영장 발부”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與 “대통령 구속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해야”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판사 쇼핑을 통한 꼼수였다”며 “그런데 오늘 또다시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그는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으로 한정한다’는 공수처법 26조를 언급하며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선 서울중앙지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고, 구속영장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신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공수처는 또다시 판사 쇼핑을 통한 날치기 영장 발부를 시도했다. 이건 민주당의 뒷배를 믿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수처의 무법적인 판사 쇼핑 행태에 대해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野 “尹, 대통령이기 전에 내란 우두머리”반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을 일으킨 수괴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다”며 “내란의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 운운하는데 대통령이기 이전에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라며 “윤석열은 지금도 내란 범죄에 대해 반성하긴커녕 오히려 수사에 불응하고 있고, 심지어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의 망상을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풀려난다면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구속은 당연하다. 법원이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法 “주말이라 당직 판사가 영장 담당”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서부지법은 “주말이라 당직 판사가 영장을 담당한다”며 국민의힘의 판사 쇼핑 주장을 일축했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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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영장심사 내일 오후 2시…尹은 불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심사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만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무르며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 쪽 분량이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이달 15일 체포됐다. 체포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데 이어 전날부터 이틀째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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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헌정사 첫 구속 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17일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5시 40분경 영장을 접수했다”며 “적용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 쪽 분량이다. 이 관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이 보낸 자료도 있어서 구속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강조했다.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이유에 대해선 “공수처법 31조의 관할 규정과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청구한) 이의신청과 체포적부심이 기각돼 수사권과 관할 문제도 해소됐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불응했다.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두 차례 집행 시도 끝에 이달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10시간 40분간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았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후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전날 기각됐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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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체포, 문제 없다”…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기각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돼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공수처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끝에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윤 대통령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에선 배진한·석동현·김계리 변호사가, 공수처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을 포함해 검사 3명이 참석했다. 석 변호사는 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 등을 법원에 주장했다”고 밝혔다.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공수처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줄곧 펼쳐왔다.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 측 주장도 힘을 잃게 됐다. 공수처는 17일 중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도 체포영장 적법성 논쟁 대신 구속영장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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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교 졸업식서 음주 축사…홍성표 아산시의장 사퇴

    모교 졸업식에서 ‘음주 축사’로 물의를 빚은 홍성표 충남 아산시의회 의장이 자진 사퇴했다.홍 의장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뜻깊은 자리에서 제 부주의한 행동으로 행사의 품격을 저해한 점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오늘 자로 의장직을 사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의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홍 의장은 10일 아산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술에 취한 채 축사에 나서 학생들에게 고압적인 지시를 하거나 엉뚱한 내용의 연설을 늘어놔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학교 관계자가 제지하면서 축사는 중단됐고, 단상에 내려온 홍 의장은 의자에 앉아 잠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홍 의장을 향한 비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선 넘는 시의원 때문에 졸업식이 엉망이 됐다” “행사 끝나고도 끝까지 남아 횡설수설하더라” “의원직도 사임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비판이 거세지자 홍 의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생,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 외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홍 의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아산시의회 의원에 당선됐으며,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6월 아산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으나 6개월여 만에 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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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적부심 종료…석방 여부 이르면 오늘 결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에선 배진한·석동현·김계리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이 참석했다.석 변호사는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그리고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면서 위법·무효의 영장을 받아 경찰을 대량 동원하고, 거칠고 불법한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의 부당성을 법원에 강력하고 진솔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이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인정된 국가원수에 대해, 비록 탄핵소추가 돼서 권한 정지 상태라고는 하나 엄연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위법·무효의 영장으로 과도하게 신체를 구속한 이 상황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늦어도 내일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인용 결정 시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계속 구금되고, 정지됐던 체포 시한도 다시 풀린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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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변호인단,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혐의 고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방검찰청에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등을 내란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15일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수처와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했다”며 “37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에 강제로 진입해 결국 국가원수를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변호인단은 “이들이야말로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고도 했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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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저 출입허가 강압 논란에…공조본 “55경비단장 동의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압박해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하는 공문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55경비단장의 동의를 받았다”며 이를 일축했다.공수처·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를 받는 과정에 “어떠한 압박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14일 오후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공개한 공문에는 해당 문구가 인쇄된 종이가 붙어 있고, 55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혀있다. 공수처는 오후 4시 24분에 ‘경호처의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추가로 받았다.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조본이 55경비단장에게 경찰 출석을 요구한 뒤 관저 출입 승인을 압박했고, 관인을 가져오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조본 수사관이 55경비단장에게 관인을 건네받아 날인했다며 “셀프 승인 위조 공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조본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이에 공조본은 “55경비단장을 수사기관으로 소환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공조본은 “국수본 수사관들이 55경비단장과 사전에 면담을 요청하고, 공수처 수사관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입회하에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공조본은 “55경비단장은 공수처와 국수본의 각 공문을 충분히 열람하고 이해했다”면서 “공조본 수사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부대 법무담당자와 통화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이를 허가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55경비단장이 부대원에게 연락해 가져온 관인을 국수본 수사관에게 건네주며 찍으라고 했고, 55경비단장이 보는 바로 앞에서 그의 동의를 받아 공문에 간인과 날인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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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변호인단,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위법 영장 무효”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생각은 없다고 했는데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꿨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 조사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가 영장 기각을 우려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공수처는 기소만 법정 관할을 지키면 영장 청구는 윤 대통령 거주지를 기준으로 다른 법원에 내도 된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선 사건을 이첩받을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관할권을 가지므로, 공수처가 기소 전에 행하는 강제수사 처분을 위한 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수처가 전속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은 무효이고, 해당 영장을 이용해 대통령 체포를 집행한 공수처와 경찰 역시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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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0시간 40분만에 첫 조사 끝나…서울구치소 구금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 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6일 오전 다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3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돼 공수처로 압송됐다. 오전 11시부터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윤 대통령은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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