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그들(북한)은 실제로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하려면 자신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sort of 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했다. 그간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핵을 언급할 때 ‘불법적인(illegal)’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30일 방한을 앞둔 상황에서 북핵의 심각성과 불법성 등을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이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지난해 9월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a de facto nuclear weapon possessor state)’으로 칭하며 논란이 일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도 이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적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 등을 위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앞으로 핵 군축 및 동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희망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거부하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기존의 ‘빅딜(big deal·큰 거래)’ 대신 상대적으로 협상 진행이 용이하고 북한의 반발도 덜한 ‘스몰딜(small deal·작은 거래)’로의 전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또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 포기 추구를 포기한다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을 제외한 채 북-미 간 협상이 이뤄질 수 있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안정적인 조치 없이 대북 제재 완화를 약속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김정은과 ‘깜짝 회동’ 위한 유인책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북한에는 핵무기는 많지만, 전화 서비스는 별로 없다”며 “하지만 그(김 위원장)는 내가 (한국에) 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나는 100% 그와 만나는 데 열려 있다. 아주 잘 지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수차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언급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등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사실상 핵을 보유한 나라들처럼 표현한 것. NPT에 따라 핵 보유 권리를 인정받는 나라는 5대 핵보유국(P5·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북한을 다시 한번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부르고, 나아가 다수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건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북-미 정상회담의 선결 조건으로 ‘핵 보유 인정’을 주장해 온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7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에서 “우리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북-미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번 방한 때 예고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무역 담판 등에선 성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북-미 정상회동은 실제 결과물과 상관없이 개최 자체만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어 더욱 여기에 공을 들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핵화 아닌 핵 군축 등 방향 전환 시사한 것일 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동결이나 핵 군축을 조건으로 대북 제재 해제 등에 나서는 협상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 방문 직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자체가 북한에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북 협상의 틀이 ‘비핵화’에서 ‘핵 군축 및 동결’로 바뀌면 한국의 안보 전략 역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 또 한국이 짊어질 안보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확대 해석하는 분위기를 경계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김 위원장을 대화에 불러내기 위해서든 무엇이든, 미국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했을 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1기 때는 노딜이 스몰딜보다 낫다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노딜보단 스몰딜이 낫다는 분위기”라며 “결국은 김 위원장의 면을 세워주면서 대화의 공간을 만들어 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P5가 아니어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인식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 확실히 자리잡힌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북-미 정상이 만나든 안 만나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도 근본적으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일종의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락해 온다면 만나겠다고 24일(현지 시간) 밝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방한 기간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에 나설 의지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며 핵 폐기 대신 핵 동결 또는 핵 군축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한국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가 연락해 온다면 그렇다”고 밝혔다. 또 “나는 그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그가 만나길 원한다면 나는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 일정에 김 위원장과의 회동 일정이 잡혀 있진 않다면서도 “변동이 생길 순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앞서 자신들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취재진 발언엔 “그들은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며 “그들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월 취임 뒤 수차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표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이 임박한 시점에 또다시 이렇게 언급한 건 북한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해 깜짝 회동을 추진하고, 향후 핵군축 등 ‘관리 모드’로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정부는 한미 양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6일 “관련 언급은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사실을 거론한 것으로 본다”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공통된 목표하에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내 미국통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북한 외교 수장인 최 외무상의 방러로 APEC 기간 중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일각에선 북-미 정상 회동에 앞서 러시아와의 소통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가 서로 양보를 요구하며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대미(對美) 투자펀드와 관련해 외환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직접투자와 대출·보증으로 펀드를 조성할 것을 주장하며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금 직접투자액이 낮아져야 관세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대규모 현금 투자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인 현금 투자 규모를 비롯해 수익 배분 및 투자처 선정 문제 등에서도 이견을 보이면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관세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韓 준비되면 나도 준비” 韓 “트럼프에 달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한미 관세 협상 상황에 대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들이 준비만 된다면, 나는 (합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협상 타결이 한국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압박한 셈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 또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일본과의 무역 협정은 이미 체결됐지만 한국과는 아직 안 됐다’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가능한 한 빨리 협정을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면서도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보는 약속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 정부는 관세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쉽게 끝나지 않을 협상”이라며 “이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 협상에 사인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 대통령이 경제적 합리성, 국익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협상하라고 강한 훈령을 주고 있다”며 “마지막 조정을 위해 협상팀이 분투 중인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될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가 없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미는 현금 투자 비중은 물론이고 수익 배분 및 투자처 선정 문제에서도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투자금 회수 전 발생 수익의 50%를, 회수 이후엔 90%를 가져가야 한다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투자금 회수 전엔 90%를 한국이, 회수 이후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투자처 선정도 전적인 권한을 갖겠다는 미국과 이에 관여해야 한다는 한국이 맞서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금 투자 비중과 수익 배분, 투자처 선정 문제 등을 별도로 논의하기 어렵다. 일부만 합의됐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APEC을 계기로 방한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추가 고위급 관세 협상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트닉 장관은 29일 주요 기업 총수들과 만찬 회동도 조율 중이다.● 韓 재처리 권한 확대엔 “합의문 작성돼 있어”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선 관세 협상과 함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안보 합의 사항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 실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며 “안보 분야는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비롯한 일종의 합의문이 작성돼 있다”고 말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 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한국은 핵폐기물 처리 비용과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위 실장은 핵무장 및 핵 잠재력 확보와 관련한 미국의 우려에 대해선 “핵무장이나 핵 잠재력 확보와는 철저히 절연하는 접근”이라며 “우리는 전적으로 경제적, 산업적 목적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일종의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락해 온다면 만나겠다고 24일(현지 시간) 밝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방한 기간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에 나설 의지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며 핵 폐기 대신 핵 동결 또는 핵 군축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날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한국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가 연락해 온다면 그렇다”고 밝혔다. 또 “나는 그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그가 만나길 원한다면 나는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 일정에 김 위원장과의 회동 일정이 잡혀 있진 않다면서도 “변동이 생길 순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앞서 자신들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취재진 발언엔 “그들은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며 “그들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월 취임 뒤 수차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표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이 임박한 시점에 또다시 이렇게 언급한 건 북한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해 깜짝 회동을 추진하고, 향후 핵군축 등 ‘관리 모드’로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정부는 한미 양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6일 “관련 언급은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사실을 거론한 것으로 본다”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공통된 목표하에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내 미국통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북한 외교 수장인 최 외무상의 방러로 APEC 기간 중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일각에선 북-미 정상 회동에 앞서 러시아와의 소통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이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릴레이 정상회담에 나선다. 강대국 패권경쟁과 미국발(發) 관세전쟁으로 높아지는 자국 우선주의 속에 글로벌 안보·통상 질서의 분기점이 될 외교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상 초유의 미중 정상 동시 국빈 방한이 확정되면서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와 북-중-러 밀착으로 무거운 과제를 안은 이재명 정부 외교도 시험대에 올랐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대한민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할 것”이라며 “다음 날(30일) 오전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에 참석한 뒤 30일 밤 워싱턴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뒤 27일 일본을 찾아 28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일본 총리와 첫 미일 정상회담을 연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시 주석은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다음 달 1일 이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도 한다. 미중 정상의 동시 방한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이지만 동시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 것은 처음이다. 세계의 이목은 30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 회담은 6년 만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다음 달 10일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유예가 종료되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무역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 한미 관세협상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정상의 방한은 한미·한중 관계에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는 역대 최단기간 내에 정상 간 상호방문을 완성했다”며 “중국 정상의 방문 역시 11년 만으로 한중 관계 복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다카이치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중국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면서 “동북아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공동 번영을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한국 시간)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에 나선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도 한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29일) 아침 부산으로 이동해 한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가진 뒤, APEC 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저녁 APEC 정상들의 ‘실무 만찬’(working dinner)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목요일(30일) 아침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이후 워싱턴으로 귀국할 예정”이라며 미중 정상회담 일정도 확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에서 시 주석과 회담을 할 것”이라며 “꽤 긴 회담(pretty long meeting)이 예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시 주석과 만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중국의 미국산 대두(大豆) 수입 중단 등 무역 의제는 물론이고 핵 군축까지 논의할 뜻도 내비쳤다. 방한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와 일본도 거친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백악관을 출발해 말레이시아로 향할 예정”이라며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아침 도착한다. 긴 비행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같은 날 오후 말레이시아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진 뒤, 저녁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과 실무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현지 시간 월요일 아침엔 도쿄로 이동한다”면서, 방일 일정 둘째날인 28일 오전 아침엔 일본 최초로 여성 총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와의 양자 회담을 예고했다.앞서 이달 초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고자 한 대미(對美) 외교전에 변수가 커진 거란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당일치기’ 방한이 확정되면 아무래도 미중 정상회담을 제외한 외교 일정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한미 통상·안보 이슈 등 논의는 밀도 있게 이뤄지기 힘들 거란 우려도 제기됐다.하지만 이날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1박 2일 방한 일정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일단 다소 해소됐단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미국이 1박 2일 일정을 발표한 만큼, 양국 정부가 3500억 달러(약 501조 원) 대미(對美) 투자 펀드 관련 이견을 더 좁힌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일치기가 아닌 1박 2일 일정이 확정되면서, 북-미 정상 간 ‘번개 회동’ ‘깜짝 회동’이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18일 미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비공개로 논의해 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할 것”이라며 “꽤 긴 회담(pretty long meeting)이 예정돼 있다”고 22일(현지 시간) 밝혔다. 30일, 다음 달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만나 무역협상 담판을 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는 그간 핵심 의제로 강조했던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중국의 미국산 대두(大豆) 수입 중단 등 무역 의제는 물론이고 핵 군축까지 논의할 뜻을 밝혔다. 그는 앞서 20일에는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의제도 논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에 대면하는 시 주석과 경제 군사 외교 등 최대한 많은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희토류는 사소”… SW 수출 규제 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해외 순방을 떠난다. 시 주석과 꽤 긴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자리에선 여러 의문, 우려,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린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같은 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폭스비즈니스뉴스 인터뷰에서 두 정상이 한국에서 “‘약식 회담(pull-aside)’을 가질 것”이라고 밝혀 대통령과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두고 “희토류는 사소한 문제(the least of it)”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희토류는 전 세계에 많다. 우리에겐 (중국을) 대체할 공급원도 있다”며 “관세야말로 (희토류보다) 훨씬 강력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의도적으로 희토류의 중요성은 평가절하하고, 고율 관세의 위력은 부각시켜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또 자신의 지지세가 강한 미 중부 농촌 지역에서 관심이 큰 “대두 문제에서도 합의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산 대두를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지 않으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자신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상회담에서 대두 수출 재개를 적극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산 소프트웨어(SW)가 들어가는 노트북, 항공기 엔진 등의 대(對)중국 수출 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규제는 수용 불가능하다. 이 사안은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와 중국’의 문제”라고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 “시 주석과 핵도 논의”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 “핵에 관해서도 거래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며 ‘핵 군축’을 거론했다. 또 “4∼5년 내 (중국의 핵이) 너무 많아질 것”이라고 경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중국, 러시아와 새로운 군축 협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중국은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부터 핵 군축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며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까지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분석한다. 그간 중국이 핵 군축 협상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감안해 중국에 핵 군축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통상 등 다른 분야에선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의미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며 “꽤 긴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22일(현지 시간) 밝혔다. 30일, 다음달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만나 무역협상 담판을 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핵심 의제로 강조했던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중국의 미국산 대두(大豆) 수입 중단 등 무역의제는 물론 핵 군축까지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20일 그는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의제인 ‘대만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 6년 만에 대면하는 시 주석과 경제 군사 외교 등 최대한 많은 현안을 다루고, 이를 통해 미국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희토류는 사소”…SW 수출 규제 검토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해외 순방을 떠난다. 시 주석과 꽤 긴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자리에선 여러 의문, 우려,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린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두고 “희토류는 사소한 문제”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희토류는 전 세계에 많다. 우리에겐 (중국을) 대체할 공급원도 있다”며 “관세야말로 (희토류보다) 훨씬 강력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의도적으로 희토류의 중요성은 평가절하하고, 고율 관세의 위력은 부각시키며 협상에서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그는 자신의 지지세가 강한 미 중부 농촌 지역에서 관심이 큰 “대두(大豆) 문제에서도 합의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미국산 대두를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지 않으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자신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두 수출 재개가 정상회담 때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소프트웨어(SW)가 들어가는 노트북, 항공기 엔진 등의 대(對)중국 수출 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는 같은 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의 희토류 규제는 수용 불가능하다. 이 사안은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와 중국’의 문제”라고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 “시 주석과 핵도 논의”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 “핵에 관해서도 거래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며 ‘핵 군축’을 주요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집권 1기 때부터 중국, 러시아와 새로운 군축 협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2020년 3월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발효 50주년 성명에서 “러시아, 중국과 대담한 ‘3자 핵 군축 구상’을 제안하겠다”고도 했다.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과의 군사 소통을 강화하고 핵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운영할 뜻을 밝혔지만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중국은 “핵무기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부터 핵 군축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며 수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무서운 핵 확장 속도를 견제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가 다음, 중국은 그보다 훨씬 뒤처져 있지만 4~5년 내 (중국의 핵이) 너무 많아질 것”이라고 경계다.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무역협상 담판을 앞두고 핵까지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분석한다. 그간 중국이 핵 군축 협상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감안해 중국에 핵 군축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통상 등 다른 분야에선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의미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3500억 달러(약 501조 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펀드 관련 핵심 쟁점을 막판 조율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미 상무부 청사에서 2시간가량 러트닉 장관 등과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쟁점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아주 많지는 않다”며 “오늘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또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많이 만나면 좀 더 상호 간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런 진전이 있었다”고도 했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선 “(협상이) 꽤 마지막까지 와있다”며 “많은 주제는 이제 의견이 많이 근접했다”고 전한 바 있다. 또 “한두 가지 주제에 대해 아직 양국의 입장이 좀 차이가 많다”면서도 “많은 쟁점에 대한 이견은 어느 정도 조율 돼있다”고 덧붙였다. 그런 만큼 이날 청사를 나서면서 김 실장이 회동 결과를 두고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건, 막판까지 서로 이견이 있었던 그 일부 사안에 대해서도 견해차를 좁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장기 분할 투자를 비롯해 대출·보증 확대 및 자금 조달 방안 비율 확정 등을 위해 이날 미 측과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다만 김 실장은 ‘(헙상) 막바지 단계로 보면 되는가’란 질문엔 “협상이라는 건 늘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완전한 합의까진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여전히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워낙 즉흥적인 만큼, 이를 고려해 ‘신중론’을 제기한 것일 수도 있다.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애틀랜타로 이동해 바로 귀국한다. 대미 관세협상 키맨들이 불과 2시간 회동을 위해 이번에 급거 워싱턴을 찾은 건, 그만큼 한미 양측 모두 이달 말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전에 무역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날 APEC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APEC이) 우리에겐 중요한 계기”라고 했다. 또 서로 간 최종 조율 단계로, 이번에 마지막 세부 조정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 김 실장 등은 미국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 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담긴 최종 제안을 들고 이번에 워싱턴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한국과 미국의 막판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 댈러스 공항에 도착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현지 시간) “관세 협상도 중요하고 또 한미 간 서로 투자도 중요하지만 대전제는 대한민국 경제에 충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래야 합의가 되고 이행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정책실장 일행은 이번 방미 기간 중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이날 김 정책실장은 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현재 한미 협상 국면을 설명하며 “꽤 마지막까지 와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양국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어떤 쟁점들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했다”며 “많은 주제들은 이제 의견이 많이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두 가지 주제에 대해 아직 양국의 입장이 좀 차이가 많다”며 “저쪽(미국 측)에서 완강한 부분에 대해 확인을 했다”고 했다. 이어 “본국(한국)에 가서 보고하고 다른 부처랑도 이야기하고 다시 오겠다는 정도는 시사를 하고 왔다”고 했다.김 정책실장은 “협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쟁점에 대해 각자 입장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부분도 서로 연결돼 후퇴할 수도 있다”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양국의 협상 과정에서 변수나 우여곡절이 많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보인다.그는 “그렇지만 많은 쟁점들에 대한 이견은 어느 정도 조율이 돼있다”며 “추가적인 주제에 대해 미국이 우리 입장을 좀 더 진지하게 이해 해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대미 투자금 분할 납입에 대해 김 정책실장은 “개별 주제나 개별 아이템에 대해 저희가 어떤 말도 한 적이 없다”며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법, 기준”이라고 했다. 또 “그 다음은 외환시장에 줄 충격이 커서는 안 된다 등의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했다.김 정책실장은 “한국은행 분석도 있고 기획재정부 분석도 있고 미국도 나름대로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분석이 있다”며 “각각의 분석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더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며칠만에 다시 미국에 왔는데 내부적으로 진전이 있다고 봐도 되냐”는 취재진 질의에 김 정책실장은 “계속 양쪽이 계속 만나는 것도 진전”이라고 했다.함께 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방미 배경에 대해 “지금 남아있는 쟁점들이 있어서 물론 화상으로도 (논의)하지만 직접 보고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 직접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 정책실장 일행은 러트닉 장관과의 협상을 마치는대로 바로 애틀랜타로 이동해 당일 귀국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은 일단은 없다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취재진에게 “한국에서 시 주석과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11월 1일 추가로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이미 일본과 공정한 무역협정을 이뤘고, 한국과도 공정한 협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과는 아직 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하지 못했음에도 이미 협정이 체결됐단 식으로 언급하며 중국에도 협정 체결을 압박한 것이다. 또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의제 중 하나인 ‘대만 문제’까지 정상회담 때 논의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시 주석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대만 문제를 거론하려 한다거나, 중국이 미국에 무역협정 체결 대가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한다는 보도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한국에서 시 주석과 있을 때 그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은 그런 일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앨버니지 총리와 ‘핵심 광물·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호주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희토류 매장량이 세계 4위인 호주와의 관련 협력을 확대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맞서려는 의도다. 이번 프레임워크에는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두 나라가 향후 6개월간 총 30억 달러(약 4조2000억 원) 이상을 광물 사업에 공동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호주 서부 지역에서 갈륨 정제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미국, 호주, 일본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 프로젝트의 투자비 중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안보협의체)’ 등을 통해 최근 안보 협력을 강화 중인 미국, 호주, 일본이 희토류 확보 및 공급에서도 더욱 강하게 손을 잡는 모양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맞불 조치들을 완화하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대두(大豆) 수입량은 1287만 t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미국산 대두 수입은 전혀 없었다. 지난달 중국의 대미(對美) 희토류 자석 수출도 전월 대비 28.7% 감소했다. 중국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농산물과 희토류 등을 옥죄어 협상력을 극대화한다는 해석이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취재진에게 “한국에서 시 주석과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11월 1일 추가로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이미 일본과 공정한 무역협정을 이뤘고, 한국과도 공정한 협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과는 아직 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하지 못했음에도 이미 협정이 체결됐단 식으로 언급하며 중국에도 협정 체결을 압박한 것이다.또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의제 중 하나인 ‘대만 문제’까지 정상회담 때 논의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시 주석과의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대만 문제를 거론하려 한다거나, 중국이 미국에 무역협정 체결 대가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한다는 보도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한국에서 시 주석과 있을 때 그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은 그런 일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시 주석과 관련해 대만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앨버니지 총리와 ‘핵심 광물·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호주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희토류 매장량이 세계 4위인 호주와의 관련 협력을 확대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맞서려는 의도다. 이번 프레임워크에는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두 나라가 향후 6개월간 총 30억 달러(약 4조2000억 원) 이상을 광물 사업에 공동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호주 서부 지역에서 갈륨 정제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미국, 호주, 일본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 프로젝트의 투자비 중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안보협의체)’ 등을 통해 최근 안보 협력을 강화 중인 미국, 호주, 일본이 희토류 확보 및 공급에서도 더욱 강하게 손을 잡는 모양새다.반면 중국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맞불 조치들을 완화하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대두(大豆) 수입량은 1287만 t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미국산 대두 수입은 전혀 없었다. 지난달 중국의 대미(對美) 희토류 자석 수출도 전월 대비 28.7% 감소했다. 중국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농산물과 희토류 등을 옥죄어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정상회담에 나선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앞서 9일 중국이 대폭 강화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을 땐 이를 강하게 비난하며 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다만, 그는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낮춰줄 수 있지만 중국 역시 미국에 뭔가 해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면서도 얼마 뒤 마주할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난 中과 잘 지낼 것… 시 주석과 관계 좋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몇 주 안에 만날 것”이라며 “별도의 양자 회담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나는 중국과 잘 지낼 것이다. 시 주석과의 관계는 좋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 주석에 대해 “매우 강한 지도자이자 놀라운 인물이다. 그가 걸어온 인생을 보면 마치 영화 속 이야기 같다”며 추켜세웠다. 앞서 그는 12일에도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돕고 싶은 것”이라며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지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미국에 지불하고 있지만, 그렇게 계속 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괜찮다. 우리가 관세를 낮춰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얼마나 관세를 낮춰 줄 것이냐’란 질문엔 “그건 중국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첨단산업 필수재인 희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 현재 미국산 대두(大豆) 수입을 중단한 중국이 이를 지속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대두 생산지는 주로 공화당 강세 지역들로,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 조치가 이어지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중국)이 우리와 희토류를 갖고 ‘게임’을 벌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의 조속한 철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두 수입과 관련해서도 “난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15일 재무부 청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목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이라며 중국과 경제적으로 완전한 분리가 아닌, 일정 부분 협력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고관세 부과, “중국이 그렇게 하도록 몰아붙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태도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처음부터 미국을 속여 왔다”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선) 공정한 거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에 대해선 “중국이 그렇게 하도록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어 관세를 낮춰주길 바란다면 “중국도 우리에게 뭔가 줘야 한다”며 “이젠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one-way street)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정상회담에 나선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앞서 9일 중국이 대폭 강화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을 땐 이를 강하게 비난하며 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내비쳤다.다만, 그는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낮춰줄 수 있지만, 중국 역시 미국에 뭔가 해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면서도 얼마 뒤 마주할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난 中과 잘 지낼 것…시 주석과 관계 좋아”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 몇 주 안에 만날 것”이라며 “별도의 양자 회담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나는 중국과 잘 지낼 것이다. 시 주석과의 관계는 좋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 주석에 대해 “매우 강한 지도자이자 놀라운 인물이다. 그가 걸어온 인생을 보면 마치 영화 속 이야기 같다”며 추켜세웠다. 앞서 그는 12일에도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돕고 싶은 것”이라며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지금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미국에 지불하고 있지만, 그렇게 계속 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괜찮다. 우리가 관세를 낮춰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얼마나 관세를 낮춰 줄 것이냐’는 질문엔 “그건 중국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첨단산업 필수재인 희토류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 현재 미국산 대두(大豆) 수입을 중단한 중국이 이를 지속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대두 생산지는 주로 공화당 강세 지역들로,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 조치가 이어지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중국)이 우리와 희토류를 갖고 ‘게임’을 벌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의 조속한 철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두 수입과 관련해서도 “난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압박했다.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15일 재무부 청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목표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이라며 중국과 경제적으로 완전한 분리가 아닌, 일정 부분 협력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고관세 부과, “중국이 그렇게 하도록 몰아 붙여”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태도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처음부터 미국을 속여왔다”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선) 공정한 거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 대한 고관세 부과에 대해선 “중국이 그렇게 하도록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의 책임이 중국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어 관세를 낮춰주길 바란다면 “중국도 우리에게 뭔가 줘야 한다”며 “이젠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one-way street)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회동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미 간 실무 접촉 등 구체적인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대화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깜짝 이벤트에 나설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임박한 시점에 전격적인 북-미 최고위급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방한 기간 비워진 판문점 미국 CNN방송은 18일(현지 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회동하는 방안을 행정부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김 위원장과의 회담 의사를 표명해 왔다”면서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단 정부는 북-미 정상이 대화 의지를 주고받은 만큼 회동의 기본적인 여건은 갖춰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미 정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며 “지금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 결심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2기 들어 처음으로 그와의 ‘좋은 추억’을 언급하면서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현재 북-미 실무 접촉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제안 32시간 만에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성사됐던 2019년 6월 전례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미 정상 회동 논의가 급물살을 탄다면 판문점 채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유엔군사령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APEC 정상회의 주간 판문점 특별견학을 중단할 예정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따른 통상적인 조치일 수 있으나 북-미 ‘깜짝 회동’ 가능성과 연계된 동향일 수 있다는 것.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동 당시에도 회동 조율은 북-미 핫라인인 ‘핑크폰’을 통해 이뤄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트위터에 “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비무장지대(DMZ)에서 그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 제안 직전 참모들의 만류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을 정도로 즉흥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미국이 이 핑크폰을 통해 실무 논의 제안을 했고 북한이 이에 응하면서 판문점 회동이 전격 이뤄졌다.● 美 소통 재개 시도에도 北은 응답 無 다만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미국의 소통 재개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러시아에 이어 지난달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방중을 계기로 중국과 밀착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대미 관계 전환과 관련한 김 위원장 지시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 실무선에서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2019년 판문점 회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변수라는 분석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019년 10월 북-미 실무 접촉 당시 북한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판문점 회동에 대해 김 위원장이 ‘매우 실망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사진만 찍고 돌아갔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한국계 미국인인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EAP) 부차관보를 주한 미국대사대리로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 시간)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무부 내부에선 이달 들어 현재의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 자리를 김 부차관보로 대체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한미 통상·안보 의제 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현안에 밝은 인사를 찾으려 한 것으로 안다”며 “김 부차관보가 그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백악관은 김 부차관보가 ‘실무형’ 대사대리로 현장에서 미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관철하는 역할에 맞는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부차관보는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2020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부장관을 지낸 스티븐 비건과 활동하며 북-미 정상회담 준비 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CNN에 따르면 그는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한 제안으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직전 당시 비건 특별대표와 함께 판문점에서 북한 측 인사들과도 접촉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초대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로 발탁됐다. 특히 마이클 디솜브리 전 주태국 미국대사가 올 3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지명됐음에도 최근까지 의회의 인준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디솜브리 차관보의 역할도 일정 부분 대행했다. 올 8월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선 우리 정부와의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차관보가 만약 이달 중 부임한다면 31일과 다음 달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한미 정상회담 등의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과 미국 양측이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그의 대사대리 지명이 향후 재개될 수 있는 북핵 협상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식 주한 미국대사 지명까진 시간이 다소 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한미 동맹 현대화, 중국 견제, 북-미 관계 등 민감한 이슈가 얽혀 있는 지역이라 전문성과 무게감을 갖춘 인사를 기용하는 게 필요한데,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면모를 갖춘 인사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미 여러 후보에 대해 검증하고 백악관이 일부 후보에 대해선 면접까지 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일단은 모두 ‘보류’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승리 직후인 같은 해 12월 주포르투갈 미국대사를 지낸 조지 글라스를 주일본 미국대사로 일찌감치 지명했다. 그러나 한국 대사는 재집권 9개월이 흐른 아직까지도 지명하지 않고 있다. 그는 집권 1기 때도 출범 1년 6개월 만에야 해리 해리스 전 미 태평양군사령관을 주한 미국대사로 발탁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한국계 미국인인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EAP) 부차관보를 주한 미국대사대리로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18일(현지 시간)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무부 내부에선 이달 들어 현재의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 자리를 김 부차관보로 대체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한미 통상·안보 의제 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고 현안에 밝은 인사를 찾으려고 한 것으로 안다”며 “김 부차관보가 그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백악관은 김 부차관보가 ‘실무형’ 대사대리로 현장에서 미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관철하는 역할에 맞는다고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 부차관보는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2020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부장관을 지낸 스티븐 비건 밑에서 활동하며 북-미 정상회담 준비 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CNN에 따르면 그는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한 제안으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직전 당시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함께 판문점에서 북한 측 인사들과도 접촉했다.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초대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로 발탁됐다. 특히 마이클 디솜브리 전 주태국 미국대사가 올 3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지명됐음에도 최근까지 의회의 인준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디솜브리 차관보의 역할도 일정 부분 대행했다. 올 8월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선 우리 정부와의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부차관보가 만약 이달 중 부임한다면 31일과 다음 달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한미 정상회담 등의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과 미국 양측이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그의 대사대리 지명이 향후 재개될 수 있는 북핵 협상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다만 정식 주한 미국대사 지명까진 시간이 다소 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한미 동맹 현대화, 중국 견제, 북-미 관계 등 민감한 이슈가 얽혀 있는 지역이라 전문성과 무게감을 갖춘 인사를 기용하는 게 필요한데,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면모를 갖춘 인사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미 여러 후보에 대해 검증하고 백악관이 일부 후보에 대해선 면접까지 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일단은 모두 ‘보류’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승리 직후인 같은 해 12월 주포르투갈 미국대사를 지낸 조지 글라스를 주일본 미국대사로 일찌감치 지명했다. 그러나 한국 대사는 재집권 9개월이 흐른 아직까지도 지명하지 않고 있다. 그는 집권 1기 때도 출범 1년 6개월 만에야 해리 해리스 전 미 태평양군사령관을 주한 미국대사로 발탁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를 제재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중국이 한화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민간 기업의 운영에 개입하고, 미국의 조선·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미 협력을 훼손(interfere)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16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는 동아일보 질의에 대한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중국의 행동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국의 이번 제재 조치가 “중국이 한국에 대해 보여 온 오랜 강압적(coerce) 행태의 또 다른 최근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한국과 굳건하게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부가 대변인 명의 공식 답변에서 ‘강압적’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중국을 겨냥할 정도로 이번 조치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14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해사·물류·조선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조치까지 취한 것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의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인 한화쉬핑,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중 한화 필리조선소는 조선업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의미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가 최근 속도가 붙고 있는 한미 조선 협력을 불편하게 여긴 중국 정부의 경고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한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사진)가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해 한화오션의 경남 거제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카니 총리는 이날 36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장영실함’을 둘러볼 예정이다. 카니 총리 방한에 앞서 22일엔 장영실함 진수식이 열린다. 정부 소식통은 “당초 카니 총리가 장영실함 진수식 참석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캐나다는 올 8월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TKMS를 쇼트리스트(적격 후보)에 선정했다. 정부에선 내년 초쯤 캐나다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16일(현지 시간)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만나 50여 분 동안 면담했다. 보트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이 자리에서는 한미 조선업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논의됐다. 면담 후 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마스가에 대해 여러 가지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은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한 구체적 결과물을 도출하기보다, 양국 간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한다. 김 실장은 백악관 방문 직전 취재진에게 “OMB가 조선업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한 부처”라며 “OMB의 얘기를 좀 듣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산업 협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서로 인식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OMB는 직접 협상을 하는 부처는 아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에 대한 본인들(미국)의 입장을 저희가 청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중국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화오션을 겨냥해 발표한 제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그런 이야기까진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미 해군력을 강화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선박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과 ‘존슨법’에 따르면 미국은 해외조선소에서 건조된 군함이나 상선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번스-톨레프슨법은 군함의 주요 구성품의 해외 건조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8월 초 함수와 함미 등 선박의 일부(블록 모듈)를 한국에서 제작해 납품하면 미국 현지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마저도 불가하다는 얘기다. 8월 말 방한한 미 해군부 관계자도 우리 정부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상황에 공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을 통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양측은 행정명령에 담길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과장급의 실무 워킹그룹 회의를 9월 중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상 답보 상태라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까지 미 해군부로부터 후속 진전 상황에 대해 전해 들은 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선박 규제 완화도 예상만큼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미 해군부 등 관련 부처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지침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한시적 행정명령 등을 통해 관련 규제를 우회해서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함의 선체나 그 일부를 한국에서 제작하는 방안이 한미가 윈윈하는 최적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를 제재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중국이 한화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민간기업의 운영에 개입하고, 미국의 조선·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미 협력을 훼손(interfere)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16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는 동아일보 질의에 대한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중국의 행동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중국의 이번 제재 조치가 “중국이 한국에 대해 보여온 오랜 강압적 행태의 또 다른 최근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한국과 굳건하게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부가 대변인 명의 공식 답변에서 ‘강압적’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중국을 겨냥할 정도로 이번 조치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앞서 14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해사·물류·조선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조치까지 취한 것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의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인 한화쉬핑,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중 한화 필리조선소는 조선업 분야에서 한미 협력을 의미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가 최근 속도가 붙고 있는 한미 조선 협력을 불편하게 여긴 중국 정부의 경고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한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해 한화오션의 경남 거제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카니 총리는 이날 36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Ⅱ ‘장영실함’을 둘러볼 예정이다. 카니 총리 방한에 앞서 22일엔 장영실함 진수식이 열린다. 정부 소식통은 “당초 카니 총리가 장영실함 진수식 참석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다. 캐나다는 올 8월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TKMS를 숏리스트(적격 후보)에 선정했다. 정부에선 내년 초쯤 캐나다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