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대법원이 기존 연방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하도록 24일 허용했다. 통상 야당 민주당 지지층의 우편투표 참여율이 더 높음을 감안할 때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크다. 다만 이번 판결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여전해 중간선거에서 우편투표가 실제로 제한될지는 불투명하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올 3월 서명한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11월 중간선거에서 시행하게 해달라는 행정부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올 6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북동부 매사추세츠주 연방 지방법원은 우편투표 제한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해당 행정명령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심 격인 연방 항소법원 또한 이를 유지했는데,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날 판결에서 종신직인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했고, 진보 성향 3명은 반대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행정명령이 시행되기 전이라 아직 주(州) 정부에 끼친 해가 없다. 제안 단계인 행정명령을 막을 권한이 연방법원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1일 연방우정청(USPS) 또한 우편투표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각 주 정부가 투표 용지를 받을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전용 시스템에 제출하고, 유권자에게 보내는 투표용지와 선거 당국으로 돌아오는 회송 봉투에 각각 고유한 ‘인텔리전트 메일 바코드(IMb)’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패한 2020년 대선에서 우편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줄곧 제기했다. 우편투표를 ‘사기’라고도 혹평했다. 이에 그는 올 3월 연방정부에 유권자 명부를 제공하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우편투표, 부재자투표 등을 제한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헌법상 선거 관리 권한은 50개 주와 의회에 있음에도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3개 주는 즉각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어진 것이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AP통신은 일부 주에서는 조만간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대법원이 기존 연방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하도록 24일 허용했다. 통상 야당 민주당 지지층의 우편투표 참여율이 더 높음을 감안할 때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크다. 다만 이번 판결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여전해 중간선거에서 우편투표가 실제로 제한될 지는 불투명하다.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올 3월 서명한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11월 중간선거에서 시행하게 해달라는 행정부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올 6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북동부 매사추세츠주 연방 지방법원은 우편투표 제한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해당 행정명령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심 격인 연방 항소법원 또한 이를 유지했는데,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이날 판결에서 종신직인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했고, 진보 성향 3명은 반대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행정명령이 시행되기 전이라 아직 주(州) 정부에 끼친 해가 없다. 제안 단계인 행정명령을 막을 권한이 연방법원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1일 연방우정청(USPS) 또한 우편투표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각 주 정부가 투표 용지를 받을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전용 시스템에 제출하고, 유권자에게 보내는 투표용지와 선거 당국으로 돌아오는 회송 봉투에 각각 고유한 ‘인텔리전트 메일 바코드(IMb)’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패한 2020년 대선에서 우편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줄곧 제기했다. 우편투표를 ‘사기’라고도 혹평했다. 이에 그는 올 3월 연방정부에 유권자 명부를 제공하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우편투표, 부재자투표 등을 제한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헌법상 선거 관리 권한은 50개 주와 의회에 있음에도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3개 주는 즉각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어진 것이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AP통신은 일부 주에서는 조만간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미국이 이란에 대한 강력 경제 제재에 나선 가운데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국 선박을 포함한 유조선 45척에 대해 억류와 화물 압류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이란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관리를 위해 신설한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23일(현지 시간) X에 해협 통상 규정을 위반을 이유로 유조선 45척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 명단에 오른 선박들은 벌금 부과, 억류, 화물 압수를 당할 수 있다고 했다.명단에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석유제품 운반선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한국의 장금상선(Sinokor) 소유 선박 5척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아랍에미리트(UAE)의 국영 ADNOC 물류·해운(ADNOC L&S), ADNOC의 자회사 네비그8) 탱커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해운사 바흐리가 소유한 선박도 있었다.페르시아만해협청은 화주들이 걸프 지역과 관련된 항해를 위해 규정 미준수 선박으로 분류된 선박들의 최신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또한 규정 미준수 선박 명단에서 선박명을 삭제하려는 선박은 관련 소명 자료와 함께 이란 해양 당국에 삭제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페르시아만해협청은 명단에 오른 선박들이 어떤 규정을 어겼다는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정부가 해협 통과 선박들은 허가를 받고 통과비를 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를 말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이번 경고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초강력 제재를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이란은 저항 의지를 강조해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크게 높아진 가운데 나왔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23일 미국 수도 워싱턴 한복판에서 경주용 차들이 시속 320km로 질주하는 인디카 ‘프리덤 250 그랑프리’ 대회가 열렸다. 워싱턴 내셔널 몰과 도심 도로에서 고속 자동차 경주가 열린 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이종격투기(UFC) 대회(6월 14일), 초대형 불꽃놀이 축제(7월 4일)에 이어 건국 250주년 기념 피날레를 장식할 대형 이벤트를 선보인 것이다. 인디카는 포뮬러1(F1)과 더불어 대표적인 오픈휠(바퀴가 차체 밖으로 노출된 형태) 자동차 경주대회다. 당국은 경주차들의 고속 주행에 따른 사고 방지를 위해 워싱턴 시내 맨홀 뚜껑 200여 개를 용접했고, 인근 국립미술관 등은 소장품에 대한 진동 보호 조치도 진행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들의 편의를 희생하며 건국 250주년 행사를 유세장으로 변질시켰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을 결집하기 위한 애국주의 이벤트의 절정”이라고 평가했다.● 더 비스트, 에어포스원, B-2 동원… 행사비용만 280억 원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기 직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차(더 비스트)를 타고 약 2.7km 길이의 서킷을 한 바퀴 돌며 한껏 위용을 과시했다. 그의 전용차 뒤로 호위차 행렬이 뒤따랐고, 상공에선 카타르 정부가 선물한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와 B-2 스텔스 폭격기, F-35 전투기 편대의 축하 비행이 펼쳐졌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 앞 출발선에서 녹색 깃발을 흔들자, 25대의 경주용 차가 굉음을 내며 내달렸다. 이들은 워싱턴 기념탑과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내셔널몰, 국립미술관,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등 워싱턴 시내 주요 명소를 가로지르는 서킷을 147바퀴 돌았다. 총 주행거리는 250마일(약 402km)로, 미 건국 250주년을 상징한다. 경기 도중 한 차량이 의사당 근처 좁은 커브길을 돌다 옹벽에 충돌하며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운전자들 모두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날 우승은 경주 초반부터 선두를 차지한 미국인 선수 카일 커크우드가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등 가족,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 등 각료들과 함께 경주를 지켜봤다. 최근 ‘문고리 권력’ 논란을 일으킨 내털리 하프 백악관 보좌관도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장에서 가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로저 펜스케 인디카 회장이 20년간 워싱턴 레이스를 추진했지만 불발됐다”며 “그가 나를 만나러 왔을 땐 15분 만에 해결됐다”고 했다. 이날 경기엔 약 20만 명의 관중이 몰렸다. 행사 비용으로 3500만 달러(약 280억 원) 이상이 들었는데 보잉, 스페이스X, 셸, 아마존 등의 기업들이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트럼프 정치쇼” 비판… 대기업 후원 논란도 현지 언론들은 이날 경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과시용”이라고 비판했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은 링컨기념관 앞 ‘반사 연못(reflecting pool)’ 공사, 백악관 내 대규모 연회장 건설 등을 통해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려 애써 왔다”며 “이제 자동차들의 마력(馬力·엔진 성능) 경쟁으로 이를 끝맺게 됐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기업들의 고액 후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메릴랜드)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규제하는 기업들로부터 인디카 기부금을 받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고물가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밝혔다. 앞서 다른 건국 250주년 행사들도 도마에 올랐다. 미 육군 창설 250주년 퍼레이드는 트럼프 대통령 생일(6월 14일)에 열려 ‘권력 사유화’ 논란을 빚었다. 또 백악관 잔디밭에서 열린 UFC 경기는 유서 깊은 백악관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23일 미국 수도 워싱턴 한복판에서 경주용 차들이 시속 320㎞로 질주하는 인디카 ‘프리덤 250 그랑프리’ 대회가 열렸다. 워싱턴 내셔널 몰과 도심 도로에서 고속 자동차 경주가 열린 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이종격투기(UFC) 대회(6월14일), 초대형 불꽃놀이 축제(7월4일)에 이어 건국 250주년 기념 피날레를 장식할 대형 이벤트를 선보인 것이다. 인디카는 포뮬러1(F1)과 더불어 대표적인 오픈휠(바퀴가 차체 밖으로 노출된 형태) 자동차 경주대회다.당국은 경주차들의 고속주행에 따른 사고 방지를 위해 워싱턴 시내 맨홀 뚜껑 200여 개를 용접했고, 인근 국립미술관 등은 소장품에 대한 진동 보호 조치도 진행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들의 편의를 희생하며 건국 250주년 행사를 유세장으로 변질시켰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을 결집하기 위한 애국주의 이벤트의 절정”이라고 평가했다.● 더비스트, 에어포스원, B-2 동원…행사비용만 280억 원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기 직전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대통령 전용차(더 비스트)를 타고 약 2.7㎞ 길이의 서킷을 한 바퀴 돌며 한껏 위용을 과시했다. 그의 전용차 뒤로 호위차 행렬이 뒤따랐고, 상공에선 카타르 정부가 선물한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와 B-2 스텔스 폭격기, F-35 전투기 편대의 축하 비행이 펼쳐졌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 앞 출발선에서 녹색 깃발을 흔들자, 25대의 경주용 차들이 굉음을 내며 내달렸다.이들은 워싱턴 기념탑과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내셔널몰, 국립미술관,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등 워싱턴 시내 주요 명소를 가로 지르는 서킷을 147바퀴 돌았다. 총 주행거리는 250마일(약 402㎞)로, 미 건국 250주년을 상징한다. 경기 도중 한 차량이 의사당 근처 좁은 커브길을 돌다 옹벽에 충돌하며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운전자들 모두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날 우승은 경주 초반부터 선두를 차지한 미국인 선수 카일 커크우드가 차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등 가족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 등 각료들과 함께 경주를 지켜봤다. 최근 ‘문고리 권력’ 논란을 일으킨 나탈리 하프 백악관 보좌관도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장에서 가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로저 펜스케 인디카 회장이 20년간 워싱턴 레이스를 추진했지만 불발됐다”며 “그가 나를 만나러 왔을 땐 15분 만에 해결됐다”고 했다.이날 경기엔 약 20만 명의 관중이 몰렸다. 행사 비용으로 3500만 달러(약 280억 원) 이상이 들었는데 보잉, 스페이스X, 쉘, 아마존 등의 기업들이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트럼프 정치쇼” 비판…대기업 후원 논란도현지 언론들은 이날 경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과시용”이라고 비판했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은 링컨기념관 앞 ‘반사 연못(reflecting pool)’ 공사, 백악관 내 대규모 연회장 건설 등을 통해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려 애써왔다”며 “이제 자동차들의 마력(馬力·엔진 성능) 경쟁으로 이를 끝맺게 됐다”고 지적했다.야당인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기업들의 고액 후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메릴랜드)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규제하는 기업들로부터 인디카 기부금을 받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고물가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밝혔다.앞서 다른 건국 250주년 행사들도 도마에 올랐다. 미 육군 창설 250주년 퍼레이드는 트럼프 대통령 생일(6월 14일)에 열려 ‘권력 사유화’ 논란을 빚었다. 또 백악관 잔디밭에서 열린 UFC 경기는 유서 깊은 백악관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최근 우크라이나가 제기한 북한의 추가 러시아 파병 동향과 관련해 우리 군은 추가 파병 준비 움직임이 일부 식별돼 집중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군 정보 소식통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가 파병 준비로 보이는 움직임이 일부 식별되고 있다”면서도 “곧 파병에 돌입할 징후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북한군 내부에서 파병 가능성에 대비하는 동향은 감지되지만 열차와 선박, 항공기 등을 동원한 본격적인 파병 착수 조짐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 한미 정보 당국은 정찰위성 등으로 청진과 함흥, 무수단 등 북-러 접경지역의 항구와 철도, 평양을 비롯해 북한 전역 공군기지의 동향을 집중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4년 10월 1차 파병 때 러시아 함정과 군용기, 열차 등으로 병력·장비를 러시아를 거쳐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했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북한군 병력을 실은 러시아 선박이 동해상 청진 앞바다를 운항하는 모습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바딤 스키비츠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HUR) 부국장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CNN방송을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재 약 8500명이라고 밝혔다. 또 이 중엔 우크라이나 내 표적을 정찰·공격할 수 있는 드론 운용병 400명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북한군은 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돼 있고, 공병과 지뢰 제거 전문가 1000명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드론 운용병 상당수는 이전 러시아 파병 경험에서 직간접적으로 드론 운용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경우 최대 5만 명의 추가 병력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군이 최대 5만 명 추가 파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NN방송은 “이런 움직임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외부적으로 경제적 회복력을 과시했음에도 자원이 고갈돼 지원을 요청한다는 신호로도 보인다”고 진단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2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에 앞서 서울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부터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공을 들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인 회담을 이뤄내려면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우선이라는 취지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친(親)트럼프 인사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날 미국 보수 매체 ‘아메리칸 그레이트니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한미 관계에 대한 그의 확고한 의지와 김 위원장과의 개인 외교를 재개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줄 수 있다”며 “2018년 방한 때처럼 한국 국회 연설을 통해 메시지를 강화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즉시 서울로 파견해 올가을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세부 사항을 한국과 조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축소를 지시하고, 한국이 미국의 대(對)이란 전쟁을 돕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에 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같은 동맹국의 이란 군사 작전 불참에 불만을 느끼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이재명 정부는 무역과 안보에서 예상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력했다”며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 주한미군 추가 지원, 조선업 협력 등을 언급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2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에 앞서 서울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부터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공을 들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인 회담을 이뤄내려면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우선이라는 취지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친(親)트럼프 인사다.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날 미국 보수 매체 ‘아메리칸 그레이트니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한·미 관계에 대한 그의 확고한 의지와 김 위원장과의 개인 외교를 재개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줄 수 있다”며 “2018년 방한 때처럼 한국 국회 연설을 통해 메시지를 강화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즉시 서울로 파견해 올가을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세부 사항을 한국과 조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 등도 서울로 보내 지난해 양국 정상이 체결한 무역 및 원자력 협정에서 남아있는 장애물을 모두 처리하라고도 제언했다.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축소를 지시하고, 한국이 미국의 대(對)이란 전쟁을 돕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에 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같은 동맹국의 이란 군사작전 불참에 불만을 느끼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이재명 정부는 무역과 안보에서 예상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력했다”며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 주한미군 추가 지원, 조선업 협력 등을 언급했다. 그는 또 연합 군사 훈련의 축소는 “김 위원장을 정상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해 감수할 만한 작은 대가”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양보가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상회담 개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 의제를 전담할 특별대사를 임명해야 한다면 마이클 데솜브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추천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최근 우크라이나가 제기한 북한의 추가 러시아 파병 동향과 관련, 우리 군은 현재까지 파병 임박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군 정보 소식통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가 파병 준비로 보이는 움직임이 일부 식별되지만 곧 파병에 돌입할 징후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군 내부에서 파병 가능성에 대비하는 동향은 감지되지만, 열차와 선박, 항공기 등을 동원한 본격적인 파병 착수 조짐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북한은 2014년 10월 1차 파병 때 러시아 함정과 군용기, 열차 등으로 병력·장비를 러시아를 거쳐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했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북한군 병력을 실은 러시아 선박이 동해상 청진 앞바다를 운항하는 모습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한미 정보당국은 정찰위성 등으로 청진과 함흥, 무수단 등 북-러 접경지역의 항구와 철도, 평양을 비롯해 북한 전역 공군기지의 동향을 집중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바딤 스키비츠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HUR) 부국장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CNN방송을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현재 약 8500명이라고 밝혔다. 또 이중엔 우크라이나 내 표적을 정찰·공격할 수 있는 드론 운용병 400명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북한군은 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돼 있고, 공병과 지뢰 제거 전문가 1000명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드론 운용병 상당수는 이전 러시아 파병 경험에서 직·간접적으로 드론 운용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전해졌다.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경우 최대 5만 명의 추가 병력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군이 최대 5만 명 추가 파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NN방송은 “이런 움직임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외부적으로 경제적 회복력을 과시했음에도 자원이 고갈돼 지원을 요청한다는 신호로도 보인다”고 진단했다.한편 북한은 러시아에 미사일 지원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북한이 지난해 8월 이전 KN-23 또는 KN-24 탄도미사일 최소 150기를 러시아에 제공했고, 추가로 120기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병력과 탄약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에 S400 방공체계를 요구했으며 이미 판치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올 10월 4일 치러질 브라질 대통령 선거의 대진표가 확정되며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강성 좌파 성향으로 ‘반미 친중’ 외교 노선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현 대통령(81)이 집권 노동자당(PT) 후보로 확정돼 4선 도전에 나선다. 우파 성향의 중남미 대표 ‘친트럼프’ 인사로 통하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2019∼2022년 재임)의 장남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45)이 야당 자유당(PL) 후보로 맞선다. 이번 브라질 대선은 중남미의 우파 연쇄 집권 흐름을 가리키는 ‘블루타이드(Blue tide)’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꼽힌다. 최근 페루, 칠레, 콜롬비아 등에서 연이어 우파 정권이 들어선 가운데, 중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의 대선 결과가 국제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룰라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할 경우 브라질은 멕시코 등 좌파 성향 정부와 연대해 ‘돈로주의’를 표방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행보에 견제구를 날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우소나루 의원이 승리하면 남미 대륙에서 거대한 우파 연합 전선이 구축될 전망이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두 후보 모두 브라질 국민의 극심한 거부 반응에 직면했다”며 이번 선거가 차악의 후보를 택하는 방향으로 흐를 거라고 전망했다. 부패 혐의로 수감 이력이 있는 현직 대통령과, 쿠데타 혐의로 가택 연금된 전 대통령 아들의 맞대결이라는 것. 미국, 아르헨티나 등 외국의 선거 개입 시도가 어느 때보다 거세지만, 정작 브라질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수감 이력 룰라 vs 부패 의혹 보우소나루 룰라 대통령과 보우소나루 의원은 세대부터 경제, 복지, 치안까지 다양한 요소에서 정반대 지점에 서 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현대 정치사를 상징하는 원로 정치인이다. 2003∼2010년 두 차례 대통령을 지낸 뒤 2022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꺾고 12년 만에 대통령궁으로 돌아왔다. 이번이 네 번째 임기 도전이자 일곱 번째 대선 출마다. 집권 1, 2기에는 빈곤층 대상 조건부 현금 지원 제도인 ‘보우사 파밀리아’를 앞세워 저소득층의 지지를 얻었다.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북동부와 여성, 가톨릭 신자, 고령층이 주요 지지 기반이다. 룰라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경제와 복지에서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기존 노선을 이어가며 거듭 ‘먹고사는 문제’를 파고들고 있다. 가계 채무 경감 프로그램 ‘데젠홀라’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중동 분쟁으로 유가가 뛰자 연료 보조금 지급도 연장했다. 임금 삭감 없이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고 주 2일 휴무를 보장하는 개헌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자주 외교’를 또 다른 승부수로 꺼냈다. 그는 대선 후보로 확정된 2일 국방산업을 키우고,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도, 미국도, 프랑스도 브라질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이 자원에 손댈 수 없다”고 선언했다. 19일엔 브라질 해군의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국가 주권의 핵심 과제로 꼽으며 완공을 위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이 정도 규모의 국가가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 순 없다”며 “말만으로는 국가 주권을 지킬 수 없다. 우리가 상대에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과 목소리를 갖고 있음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보우소나루 의원은 부친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정치 유산을 이어받은 후계자답게 친미, 강경 보수 성향을 고수하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때 룰라 대통령에게 패하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에도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 등으로 징역 27년 형을 선고받고 가택연금에 처해진 상태다. 브라질 상원 공공안전위원장을 맡아온 보우소나루 의원은 치안 강화를 대표 공약으로 밀고 있다. 브라질 지하경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범죄조직들을 ‘마약테러 조직’으로 규정했다. 또 엘살바도르식 최고 보안 교도소 5곳을 짓겠다고 약속했다. 형사책임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거리 범죄에 대한 불안이 큰 유권자들에게 부친의 강경 치안 이미지를 상기시키는 전략을 취한 것. 경제 분야에선 ‘작은 정부’ 색채가 선명하다. 감세와 정부지출 축소, 민영화를 앞세우고 룰라 행정부의 재정 준칙을 대체할 새로운 ‘지출 상한제’도 공약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선거 캠프는 국가 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80%를 넘으면 실질 정부 지출 증가율을 0%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재정 준칙은 실질 지출 증가율을 연 0.6∼2.5%로 제한하고 있다. 재정의 고삐를 더 죄겠다는 취지로, 정부 지출로 성장과 복지를 떠받치려는 룰라 행정부의 경제 정책과 대비된다. 두 후보는 강점만큼이나 취약점도 뚜렷하다. 룰라 대통령은 고령에 더해 오랜 부패 이미지가 따라다닌다. 확장 재정 정책을 펴다 보니 부채 문제도 지적된다. 룰라 행정부의 채무 경감에도 가계부채는 올 4월 연 소득의 49.9%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찍은 뒤 5월에도 49.8%에 이른다. 국가 총부채는 룰라 대통령이 취임한 2023년 1월 GDP의 71.4%에서 올 6월 81.9%로 늘었다. 룰라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마친 뒤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580일간 수감된 적이 있다. 2021년 절차상 하자로 판결이 무효가 됐지만, 수감 이력은 그의 최대 약점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에는 아들 파비우 루이스까지 알선수재 및 부패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파비우 루이스는 사업가 안토니우 카를루스 카밀루 안투니스가 의료용 대마초 판매 문제와 관련해 보건부 당국자들을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보우소나루 의원 역시 깨끗한 후보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 올 5월 그가 대형 금융사기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은행가 다니엘 보르카루에게 부친의 전기영화 제작비 지급을 재촉하는 녹음이 공개됐다. 앞서 보르카루와 관계를 부인했던 그는 정상적인 민간 후원 요청이었다고 해명했다. 러닝메이트로 택한 알프레두 가스파르 하원의원도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블루타이드 분수령에 트럼프 선거 개입 논란이번 브라질 대선은 중남미 블루타이드의 흐름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근 칠레 등 중남미 주요국에서 잇따라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역내 주요국 중 좌파 정권이 들어선 국가는 멕시코와 브라질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남미의 대표적인 친트럼프 정치인인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보우소나루 의원을 지지하고 나섰다. 지난해 1월 재집권 후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 축출을 추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온두라스 대선 당시 단순한 지지 선언을 넘어 경제·외교 수단을 총동원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브라질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외교적 압박 카드를 활용해 룰라 정권을 겨냥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브라질산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게 대표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브라질이 올 6월 신임 주브라질 미국 대사로 임명된 대니 페레스 전 플로리다주 하원의장의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두 달 넘게 미루자, 4일 마리아 루이자 히베이루 비오티 주미 브라질대사의 비자를 취소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부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밀착해 왔다. 이에 지난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쿠데타 시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룰라 행정부가 정적을 탄압하고 있다며 보복 차원에서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매겼다. 또 해당 재판을 주도한 친룰라 성향의 알레샨드리 지 모라이스 대법관 등 브라질 연방 대법관 8명의 비자를 취소했다. 최근에도 모라이스 대법관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 보도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보우소나루 의원이 자유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때 현장에 직접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룰라 정권이 부패했다고 주장하며 룰라 대통령을 향해 “도둑” “범죄자” 등의 비난을 퍼부었다. 밀레이 대통령은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최근 우파 정권이 들어선 국가들을 잇달아 방문하며 연대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아르헨티나 경제매체 이프로페시오날은 룰라 대통령에 맞서 보우소나루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룰라 대통령은 미국, 아르헨티나의 선거 개입을 주권 문제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룰라 행정부는 13일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상호주의법’ 절차를 가동했다. 이 법에 따르면 브라질은 관세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나 일부 지식재산권 관련 조치 등 비관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룰라 대통령은 대미 협상을 우선시하겠다면서도 “브라질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브라질은 또 4일 밀레이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을 반복적으로 모욕했다며 다니엘 라이몬디 주브라질 아르헨티나대사의 출국을 요구했다. 자국 내 아르헨티나 외교 공관의 격도 기존의 ‘대사’급에서 ‘대리대사’급으로 격하했다.● “누가 당선되든 브라질 분열된 나라 될 것”두 후보의 지지율은 현재 박빙 양상이다. 여론 조사기관 퀘스트가 10∼13일 브라질 국민 2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룰라 대통령은 43%, 보우소나루 의원은 40%의 지지율을 얻었다. 여론조사 오차 범위가 2%포인트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률인 셈이다. 퀘스트는 “룰라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지만 보우소나루 의원이 격차를 좁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두 후보 모두 비호감도가 매우 높다”며 “누가 당선되든 브라질은 분열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브라질 국민의 절반가량은 룰라 대통령에게 절대 투표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비슷한 비율의 국민들이 보우소나루 의원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만, 현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향후 선거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로이터는 룰라 대통령이 경제에서 무능하다는 비판이 현장에서 많이 들린다고 전했다. 비디오 게임 번역가인 히라르두 지 리마 필류는 로이터에 “성인이 된 후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당 정부 아래에서 보내는 동안 경제는 침체되고, 공공안전은 악화됐다. 부패 스캔들이 언론에 끊임없이 보도되면서 내가 기대한 개선을 느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룰라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선 16∼34세 젊은 유권자들에게 의존했으나, 이번 선거에선 해당 연령층에서 고전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선거 개입 논란도 브라질 내에서 반감을 사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퀘스트가 10∼13일 200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미국의 관세 부과는 보우소나루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결과”라고 답했다. 관세를 막으려고 노력했다는 보우소나루 의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보우소나루 의원이 겉으론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목을 내세워 관세 부과를 막겠다고 공약했지만, 오히려 룰라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고관세를 요구했다는 것. 룰라 대통령 측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보우소나루 의원의 이름을 딴 ‘플라비우 관세’라고 부르며 선거전에 이용하고 있다. 두 후보의 높은 비호감도, 미국 등의 개입으로 인해 4년 전 확산된 ‘전자투표 부정 논란’이 이번 대선에서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이 승리하자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브라질 의회, 대법원, 대통령 집무실을 잇달아 점거한 바 있다. 인권 전문가이자 법학자인 파울루 아브랑은 최근 브라질 시민단체 ‘브라질 오피스 연합’ 기고문에서 “새로운 극우세력이 브라질 선거에 개입하려는 상황에서 룰라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잠재워지지 않으면 올해 선거에서도 전자투표기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 캠페인이 벌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고(故)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빈(1961-1997)의 남동생 찰스 스펜서 백작(62)이 누나의 생애와 비극적인 죽음을 다룬 회고록을 출간한다.18일(현지 시간)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영미권 최대 출판사 펭귄랜덤하우스는 다음 달 22일 스펜서 백작의 회고록 ‘백조의 노래: 나의 누나 다이애나(Swan Song:Diana, My Sister)’를 출간한다. 12개 언어로 번역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출간된다.스펜서 백작은 이날 출간 이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누나의 사망 30주기를 앞두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누나에 대한 거짓된 글을 읽느니, 내 생각과 기억을 글로 남겨둬야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누나가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한 주에 대한 진실을 동생의 시각에서 담았다”며 다이애나빈에 대한 기억을 여전히 소중히 여기는 이들에게 의미 있는 책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이애나빈은 찰스 3세 국왕의 첫 부인이자 윌리엄 왕세자, 해리 왕자 형제의 어머니다. 찰스 3세와 이혼 후 1997년 8월 프랑스 파리에서 파파라치를 피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스펜서 백작은 당시 장례식에서 영국 왕실과 언론을 강하게 비판해 주목받았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장기화, 미국의 무기 부족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국방)장관(사진)을 해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보도했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장관 등 내각 개편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SCMP에 헤그세스 장관이 주무 장관으로서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한 확실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 대통령의 분노를 샀다고 진단했다. 다른 소식통도 “헤그세스 장관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전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미군 전반의 피로 누적과 과부하 신호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미국 주요 언론은 지난해 11월부터 중남미, 중동에서 장기간 작전을 수행 중인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러햄링컨’의 승조원 5000여 명이 열악한 화장실, 부실한 식사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고발했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의 브래드 쿠퍼 사령관이 15일 직접 이 항모에 올라 군인들을 격려했지만 일부 승조원은 해상 투신 시도까지 하는 등 한계에 처했다는 보도가 잇따른다. 17일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24일 남중국해에서 장기간 작전 중이던 이지스 구축함 ‘USS 벤폴드’가 발전기 고장으로 나흘간 정전됐다고 보도했다. 이 기간 이 배의 승조원 또한 물과 식사, 화장실, 냉방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SCMP는 헤그세스 장관의 거취가 다음 달 24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둔 양국의 국방 관계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올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강화됐던 양국의 군사 교류가 연속성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일각에서는 헤그세스 장관 못지않은 영향력을 지녔으며 중국 관계자와 오랫동안 접촉해 온 ‘실세’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의 입지가 굳건해 설사 새 장관이 오더라도 양국의 군사 협력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 한편 WP 등 일부 언론은 헤그세스 장관이 임기가 끝난 후 선출직 공무원에 도전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미 국방부 또한 17일 헤그세스 장관이 조만간 ‘개인 자격’으로 아이오와주를 방문해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집권 공화당의 잭 넌 하원의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CBS는 현직 국방장관이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논평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장기화, 미국의 무기 부족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국방)장관을 해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보도했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장관 등 내각 개편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SCMP에 헤그세스 장관이 주무 장관으로서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한 확실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 대통령의 분노를 샀다고 진단했다. 다른 소식통도 “헤그세스 장관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전했다.전쟁 장기화에 따른 미군 전반의 피로 누적과 과부하 신호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미국 주요 언론은 지난해 11월부터 중남미, 중동에서 장기간 작전을 수행 중인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러햄링컨’호의 승조원 5000여 명이 열악한 화장실, 부실한 식사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고발했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의 브래드 쿠퍼 사령관이 15일 직접 이 항모에 올라 군인들을 격려했지만 일부 승조원은 해상 투신 시도까지 하는 등 한계에 처했다는 보도가 잇따른다.17일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24일 남중국해에서 장기간 작전 중이던 이지스 구축함 ‘USS 벤폴드’호가 발전기 고장으로 나흘간 정전됐다고 보도했다. 이 기간 또한 이 배의 승조원 또한 물과 식사, 화장실, 냉방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SCMP는 헤그세스 장관의 거취가 다음 달 24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둔 양국의 국방 관계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올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강화됐던 양국의 군사 교류가 연속성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일각에서는 헤그세스 장관 못지 않은 영향력을 지녔으며 중국 관계자와 오랫동안 접촉해 온 ‘실세’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의 입지가 굳건해 설사 새 장관이 오더라도 양국의 군사 협력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한편 WP 등 일부 언론은 헤그세스 장관이 장관 임기가 끝난 후 선출직 공무원에 도전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미 국방부 또한 17일 헤그세스 장관이 조만간 ‘개인 자격’으로 아이오와주를 방문해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집권 공화당의 잭 넌 하원의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CBS는 현직 국방장관이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논평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한채연}

2028년 11월 미국 대선이 2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야당 민주당의 전국위원회(DNC)가 15일 2028년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초기 경선 지역 6개 주(州)를 확정했다. 2028년 1월 22일 흑인 인구가 많은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첫 경선을 갖고 같은 해 2월에 네바다(1일), 뉴햄프셔(8일), 뉴멕시코(15일), 미시간(22일), 버지니아주(29일) 순으로 경선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 중 멕시코 국경과 인접한 네바다주와 뉴멕시코주는 히스패닉계가 많다. 민주당은 그간 중부 아이오와주, 북동부 뉴햄프셔주에서 초기 경선을 실시했다. 이 두 곳은 백인 인구 비중이 90% 내외에 달해 인종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반영해 비(非)백인, 소수계 등의 지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흑인·히스패닉·노조 공략 의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15일 보수 텃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DNC 회의에서 2028년 대선을 위한 초기 경선 지역을 확정했다. 켄 마틴 DNC 의장은 이 6개 주를 두고 “백악관으로 가는 우리의 로드맵”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의 이런 행보는 2020년, 2024년 대선을 거치면서 전통적 지지층인 히스패닉, 흑인 유권자의 지지가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뉴멕시코주와 네바다주의 히스패닉계 인구 비율은 각각 49.4%, 31.2%다. 여론조사회사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20년 대선의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히스패닉 유권자로부터 25%포인트의 지지를 더 얻었다. 반면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히스패닉계 지지율 격차는 3%포인트에 불과했다. 흑인 유권자의 공화당 지지가 늘어나는 조짐도 감지된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20년 대선에서 흑인 유권자의 불과 8%만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 하지만 2024년 대선에서 이 비율은 15%로 약 2배 가까이로 상승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흑인 비율은 24.4%다. 민주당이 또 다른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자 표심에 호소하려는 구상도 엿보인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네바다주는 도박 중심지 라스베이거스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 노조, 미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미시간주는 자동차 산업 노조, 수도 워싱턴과 가까운 버지니아주는 공무원 노조의 입김이 세다. DNC에 따르면 이 6개 주에 최소 110만 명의 노조원이 거주한다. 집권 공화당은 아직 2028년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화당은 2024년 대선 당시 첫 경선을 아이오와주에서, 두 번째 경선을 뉴햄프셔주에서 실시했다.● 당내 노선 투쟁-잠룡 행보에도 영향올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최근 민주당 내 주요 지역 예비 경선에서는 ‘민주사회주의자(DSA)’를 자처하는 강경 진보 성향의 후보가 대거 승리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 내 ‘강경 좌파 대 온건 좌파’의 노선 투쟁이 가속화한 가운데, 경선 지역 변경이 둘 중 어느 쪽에 유리하게 전개될지도 관심이다. AP통신은 첫 경선지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흑인 유권자들은 중도 성향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경향이 많아 강경 진보 진영 후보 간 메시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차기 대선에서 ‘잠룡’을 자처하는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은 벌써 이 6개 주 공략에 나섰다. 2020년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으며 중도 성향으로 꼽히는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장관은 조만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찾기로 했다. 그는 6년 전 경선 당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4위를 기록한 후 후보직 사퇴를 결정했다. 당시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강경 진보 성향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뉴욕주 하원의원 등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타 지역에서의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전하는 일부 공화당 후보에게 자신의 정치활동위원회(PAC)에 쌓아둔 자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1차 지원금으로 3000만 달러(약 426억 원)가 거론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여파로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재고가 사실상 바닥나면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 보도했다.러시아는 이달 5일과 8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거듭 공격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 5일에는 탄도미사일 24발과 대함미사일 4발, 드론 115대가 날아왔고 이중 드론 98대만 격추했다. 8일에도 러시아 탄도미사일 6발이 키이우 내 표적에 명중해 최소 3명이 숨졌다.문제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세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HUR)에 따르면 러시아는 7월 탄도·극초음속미사일 198발을 발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매달 탄도미사일 약 60발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반면 우크라이나는 겨울철 러시아의 전력·가스·상수도 시설 집중 공격을 버티려면 패트리엇 PAC-3 요격미사일만 최소 300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이 와중에 미국과 유럽의 지원 여력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올 2월 28일 발발한 이란 전쟁의 장기화 여파로 미국, 미국 내 중동 동맹국의 방공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었다. 그간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을 제공해온 유럽 주요국 또한 자국 재고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스페인, 그리스 등 패트리엇 재고가 비교적 풍족한 나라에 거듭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 또한 추가 지원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미국의 추가 지원 여부도 불투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7,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패트리엇을 생산하는 방안을 허용할 뜻을 시사했다. 이후에는 “검토하고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난달 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미국 워싱턴 백악관 회동에서도 향후 수개월간 필요한 추가 요격미사일 제공에는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7,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뒤 귀국 과정에서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하기 위해 비행기를 비밀리에 갈아탄 것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워싱턴포스트(WP)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내털리 하프 보좌관, 월트 노타 백악관 집무실 운영국장,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일부 측근만 데리고 미 공군 C-32 수송기에 탑승했다고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백악관 취재진 등은 대통령이 원래 탑승할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이용했다. CBS 등에 따르면 두 장관은 대통령이 동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둘을 제외한 대부분의 탑승자는 자신이 일종의 ‘미끼’ 비행기에 탔음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공직자들이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기만 행위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야당 민주당 또한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다.● 최측근 3인방이 대통령과 동승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나토 정상회의 폐막 직후 앙카라에서 영국 런던으로 이동했다. 당초 에어포스원을 탈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의 암살 위협 정보를 제공하자 극소수 참모만 데리고 공군 수송기로 갈아탔다. 대통령과 동행한 스커비노 부비서실장, 하프 보좌관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당시 두 차례의 하원 탄핵소추안 가결, 퇴임 후 여러 수사를 겪었을 때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를 지키며 생사고락을 같이한 ‘이너서클’로 꼽힌다. 하프 보좌관은 대통령 옆에서 각종 뉴스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출력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인간 프린터’로 불린다. 스커비노 부비서실장 또한 2004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골프장에서 일하며 오랜 연을 맺었다. 노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과정에서 기밀 문서를 은폐하는 것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대통령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당시 에어포스원에 탔던 로이터통신의 백악관 출입기자 그램 슬래터리는 “처음부터 앞뒤가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탑승하자마자 백악관 직원들이 돌연 에어포스원의 창문 가리개를 내리라고 지시했고 이유를 묻자 “백악관 비밀경호국의 요청”이라는 답만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에도 에어포스원을 타 봤지만 이런 요구는 매우 이례적이었으며 영국에 도착한 후에야 대통령이 다른 비행기를 탔음을 알았다고 공개했다.● CIA “이스라엘의 암살 정보, 신뢰도 낮아” 이번 사태를 야기한 이스라엘의 정보 신뢰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 측에 ‘이란이 에어포스원을 겨냥해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이 첩보의 ‘신뢰도가 낮다(low confidence)’는 평가를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 순수한 정보 공유 목적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 이란 전쟁 등 미국의 중동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포석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WP는 평가했다. 다만 백악관 비밀경호국은 2024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부터 수차례 암살 시도를 겪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위협도 닥쳐서는 안 된다며 비행기 환승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NYT “트럼프 기만술은 푸틴에 비하면 장난” NYT는 러시아 언론인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비행기 환승이 푸틴 대통령에 비하면 “애들 장난” “평범한 화요일(일상) 같다”고 진단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모스크바의 대통령 집무실(크렘린궁) 외에도 모스크바 외곽, 흑해 휴양지 소치 등 최소 3곳에 똑같은 집무실을 두고 있다. 자신과 닮은 여러 명의 대역을 종종 공식 석상에 내세우고 특수 통신 장비를 갖춘 비밀 열차도 애용한다. 러시아 기자들은 푸틴 대통령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집무실의 화분이 얼마나 시들었는지도 관찰한다. 회의 영상에 등장하는 식물 잎의 시든 정도와 발표된 일정의 순서가 맞지 않으면 해당 회의가 크렘린궁이 발표한 날짜와 다른 날에 열렸다는 식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러시아 언론인들은 푸틴 정권이 제공하는 가짜 영상을 ‘콘세르비(konservy·통조림)’로 부른다. 안전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집착은 2020년 코로나19 발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더 심해졌다고 NYT는 평가했다. 또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를 닮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7,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뒤 귀국 과정에서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하기 위해 비행기를 비밀리에 갈아탄 것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워싱턴포스트(WP)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댄 스캐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내털리 하프 보좌관, 월트 노타 백악관 집무실 운영국장,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일부 측근만 데리고 미 공군 C-32 수송기에 탑승했다고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백악관 취재진 등은 대통령이 원래 탑승할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이용했다. 두 장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탑승자는 자신이 일종의 ‘미끼’ 비행기에 탔다는 점을 몰랐다고 전했다.뉴욕타임스(NYT)는 공직자들이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기만 행위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야당 민주당 또한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다.● 최측근 3인방이 대통령과 동승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나토 정상회의 폐막 직후 앙카라에서 영국 런던으로 이동했다. 당초 에어포스원을 탈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의 암살 위협 정보를 제공하자 극소수 참모만 데리고 공군 수송기로 갈아탔다. 대통령과 동행한 스캐비노 부비서실장, 하프 보좌관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당시 두 차례의 하원 탄핵소추안 가결, 퇴임 후 여러 수사를 겪었을 때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를 지키며 생사고락을 같이한 ‘이너서클’로 꼽힌다.하프 보좌관은 대통령 옆에서 각종 뉴스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출력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인간 프린터’로 불린다. 스캐비노 부비서실장 또한 2004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골프장에서 일하며 오랜 연을 맺었다. 노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과정에서 기밀 문서를 은폐하는 것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대통령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당시 에어포스원에 탔던 로이터통신의 백악관 출입기자 그램 슬래터리는 “처음부터 앞뒤가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탑승하자마자 백악관 직원들이 돌연 에어포스원의 창문 가리개를 내리라고 지시했고 이유를 묻자 “백악관 비밀경호국의 요청”이라는 답만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에도 에어포스원을 타 봤지만 이런 요구는 매우 이례적이었으며 영국에 도착한 후에야 대통령이 다른 비행기를 탔음을 알았다고 공개했다.● CIA “이스라엘의 암살 정보, 신뢰도 낮아”이번 사태를 야기한 이스라엘의 정보 신뢰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 측에 ‘이란이 에어포스원을 겨냥해 지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했다.미 중앙정보국(CIA)은 이 첩보의 ‘신뢰도가 낮다(low confidence)’는 평가를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 순수한 정보 공유 목적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 이란 전쟁 등 미국의 중동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포석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WP는 평가했다.다만 백악관 비밀경호국은 2024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부터 수 차례 암살 시도를 겪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위협도 닥쳐서는 안 된다며 비행기 환승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NYT “트럼프 기만술은 푸틴에 비하면 장난”NYT는 러시아 언론인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비행기 환승이 푸틴 대통령에 비하면 “애들 장난” “평범한 화요일 같다”고 진단했다.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모스크바의 대통령 집무실(크렘린궁) 외에도 모스크바 외곽, 흑해 휴양지 소치 등 최소 3곳에 똑같은 집무실을 두고 있다. 자신과 닮은 여러 명의 대역을 종종 공식석상에 내세우고 특수 통신 장비를 갖춘 비밀 열차도 애용한다.러시아 기자들은 푸틴 대통령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집무실의 화분이 얼마나 시들었는지도 관찰한다. 회의 영상에 등장하는 식물 잎의 시든 정도와 발표된 일정의 순서가 맞지 않으면 해당 회의가 크렘린궁이 발표한 날짜와 다른 날에 열렸다는 식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러시아 언론인들은 푸틴 정권이 제공하는 가짜 영상을 ‘콘세르비(konservy·통조림)’로 부른다.안전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집착은 2020년 코로나19 발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더 심해졌다고 NYT는 평가했다. 또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를 닮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한채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해 1월 출범한 뒤 비자 요건 위반, 범죄 혐의 등의 이유로 외국인 총 17만5000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에 나섰거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위협 발언을 한 이들도 포함됐다. 국내외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위해 이민자 관련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폭행이나 음주운전, 절도, 마약범죄 등을 저지른 외국인들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난폭 운전, 성폭행, 아동학대,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있는 이도 상당수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다. 이 특권을 남용하는 자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가 공개한 사례 중엔 북아프리카 지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원정 출산 목적으로 입국을 신청한 100여 명의 비자를 한꺼번에 취소한 조치도 포함됐다. 지난해 암살된 보수 청년 운동가 찰리 커크를 두고 “파시스트가 죽으면 민주주의자들은 불평하지 않는다”, “너무 늦게 죽었다”고 말한 외국인의 비자도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폭력을 선동하고, 미국을 적이라고 표현한 쿠웨이트 국적자도 비자 취소 조치를 받았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쿠바 정권의 여론 공작에 가담한 쿠바인, 이란 정권과 연관된 이란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사면한 라오스 국적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외교 정책상의 이유를 들어 추방 결정을 내렸다. 월즈 주지사는 2024년 미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인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재집권한 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네소타주를 불법 이민의 온상으로 지목했다. 또 미네소타주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여 왔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미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 국적자 1명이 비자 체류 기한 만료를 이유로 기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게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ICE는 지난해 9월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비자 문제를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한 바 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해 1월 출범한 뒤 비자 요건 위반, 범죄 혐의 등의 이유로 외국인 총 17만5000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에 나섰거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위협 발언을 한 이들도 포함됐다. 국내외 비판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위해 이민자 관련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미 국무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폭행이나 음주운전, 절도, 마약범죄 등을 저지른 외국인들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난폭 운전, 성폭행, 아동학대, 사기·횡령 등의 혐의를 지닌 이들도 상당수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다. 이 특권을 남용하는 자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국무부가 공개한 사례 중엔 북아프리카 지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원정 출산 목적으로 입국을 신청한 100여 명의 비자를 한꺼번에 취소한 조치도 포함됐다. 지난해 암살된 보수 청년 운동가 찰리 커크를 두고 “파시스트가 죽으면 민주주의자들은 불평하지 않는다”, “너무 늦게 죽었다”고 말한 외국인의 비자도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폭력을 선동하고, 미국을 적이라고 표현한 쿠웨이트 국적자도 비자 취소 조치를 받았다.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쿠바 정권의 여론 공작에 가담한 쿠바인, 이란 정권과 연관된 이란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사면한 라오스 국적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외교 정책상의 이유를 들어 추방 결정을 내렸다. 월즈 주지사는 2024년 미 대선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선 인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재집권 뒤 기회가 있을때마다 미네소타주를 불법 이민의 온상으로 지목했다. 또 미네소타 주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여왔다.이런 가운데 이달 초 미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 국적자 1명이 비자 체류 기한 만료를 이유로 기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게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ICE는 지난해 9월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차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비자 문제를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한 바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정치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을 ‘체스 경기’에 비유하며 “이란에 ‘로 키’로 대응하고 있다(We are low-keying it·절제된 방식)”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란의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그들에게 돈이 없다는 사실을 지켜보고 있다. 경제가 매우 나쁜 상태에 있고 군 병력에 지급할 돈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대(對)이란 군사 조치 대신 경제제재를 통한 고사 작전에 좀 더 무게를 둘 방침임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란은 같은 날 혁명수비대 사령관 출신의 강경파 인사인 모센 레자이를 핵·국방·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의 새 사무총장으로 발탁했다. 이란 의회 또한 9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민간 선박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금지하는 법안의 법제화에 나섰다고 이란 파르스통신이 보도했다. 위반 시 해당 선박의 화물가액의 최대 20%를 벌금으로 매기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란은 8일 자신들이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미국에 경제제재 해제, 전쟁 배상금 등도 요구했다. 양측이 모두 서로가 먼저 물러서기를 기다리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면서 올해 2월 28일 발발한 이란 전쟁이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이란 인플레-자금난 심각”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가 이란 정권의 경제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란과의 협상 등에서 ‘밀고 당기기’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도 “체스 게임과 같다. 잘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도 이란에 맞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逆)봉쇄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X에 9일 기준 이 해협을 지나려던 각국 상선 55척의 항로를 변경시키고 2척을 무력화했고, 2척을 승선 검색해 봉쇄 조치를 준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봉쇄 전략만 유지해도 만성적 경제난에 처한 이란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다는 뜻을 강조한 행보로 풀이된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 재개를 검토했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키우는 게 오히려 이란 지도부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확전 대신 ‘로 키 대응’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앞서 7일에도 이란 정권의 자금 세탁이 이뤄진 동유럽 조지아의 가상자산 거래소 ‘셸빗’, 이란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반테더’ 등을 제재했다. 또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홍콩, 싱가포르 등에 설립된 이란 관련 페이퍼컴퍼니 등도 제재하며 이란의 자금줄을 대대적으로 옥죄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경우 전쟁 승리를 선언하는 사전 작업을 해왔으며, 이란과의 핵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미군을 철수시킬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참모들에게 비공개적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의 대가로 전쟁 배상금 지급까지 요구하고 있어 해당 목표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란은 앞서 8일 미국에 △전쟁 피해 배상 △경제제재 해제 △동결된 이란 자산 반환 등 경제적 보상 중심의 해협 재개방 조건을 제시했다.● 이란, 강경파 레자이 안보 수장 발탁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쉽게 포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9일 배상금 등 이란의 요구 조건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란의 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에 오른 레자이 또한 주목받고 있다. 그는 1981∼1997년 16년간 이란에서 ‘정부 위의 정부’로 불리는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지냈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줄곧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군사 고문도 지냈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레자이는 지난달 치러진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 추도식에서 “이 전략적 해협(호르무즈)은 수십 개의 핵폭탄보다 중요하고, 이란은 이를 지켜낼 것”이라고 발언했다. 레자이의 발탁을 놓고 혁명수비대의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하며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 대신 강경 대응에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