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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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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28~2025-07-28
미국/북미41%
인사일반14%
국제정치12%
국제일반12%
국제경제5%
국제사고5%
유럽/EU5%
아시아2%
국제정세2%
국제교류2%

  • 與 김병기·서영교 “법사위원장 국힘에 못 준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부터 이틀간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13일 진행되는 민주당 소속 의원 대상 투표 결과까지 합산해 신임 원내대표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후보로 나선 김병기 의원(기호 1번)과 서영교 의원(기호 2번)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처음으로 반영되는 당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경쟁에 나선 것이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법사위원장은) 이미 2년 임기로 합의된 일”이라며 “원칙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개혁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했던 것도 강조하며 “제가 내란 종식을 (위한 일들을) 그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했다.서 의원도 같은 날 “법사위는 2년 단위로 위원장을 교체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교체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대선 승리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지 총선으로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자신이 ‘이재명 당대표 1기’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점을 내세우며 “‘윤석열-김건희 정부’에서 얼마나 잘못된 일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밝히는 일들을 했다”고 부연했다.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민주당 의원 투표(8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권리당원의 표가 약 42명의 의원 표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당원 표심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현역 의원은 169명이다. 당 관계자는 “ 두 후보가 경쟁적으로 자신이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13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 교체를 이뤄낸 것”이라고 밝혔다.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주변에서 여러 의견이 있어 솔직히 고민 중인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의 과제와 민주당의 과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과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역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정청래 의원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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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찰청 폐지 법안 발의… “중수청-공소청 신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민형배 장경태(재선) 강준현 김문수(초선)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공소청 신설 법안, 중수청 신설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 이른바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각각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과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중수청은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와 함께 마약과 내란·외환죄 등 8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다. 영장청구권은 공소청에 소속된 검사에게만 주어진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사도 공소청에만 배치될 것”이라며 “중수청에 가려는 검사는 수사관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중수청과 경찰 국수본, 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관할 문제를 조율하고 관리·감독하게 된다. 이들은 “3개월 내 이 법안을 처리해야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며 9월 시작될 정기국회 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개별 법안으로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며 “검찰 개혁은 대선 공약인 만큼 향후 대통령실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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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반헌특위 즉시 꾸리겠다” 서영교 “특검 3개 통과에 기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승리 후 첫 원내대표 선거가 12, 13일 치러지는 가운데 후보로 나선 김병기 의원(기호 1번)과 서영교 의원(기호 2번)이 9일 각각 ‘내란 종식’을 주도한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며 경쟁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당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원내대표) 당선 즉시 반헌특위를 구성해 윤석열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 내겠다”며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동안 (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세 개의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처리) 활동과 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활동을 해 왔다”며 “제가 잘해 왔던 활동들을 당원들도 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예산도 만들었다”고 했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는 재적 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된다. 그동안 의원 투표 결과만 반영됐던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의 투표가 반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사실상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당락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두 후보도 자신이 ‘명심 후보’라는 점을 부각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나아가는 길에 놓인 걸림돌을 치우고, 철저하고 비타협적으로 내란 종식을 완수할 도구로 최종 병기 김병기를 써달라”고 했다. ‘이재명 당대표 1기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던 서 의원은 7일 이 대통령과 여당 전현직 지도부의 만찬 자리에서 찍은 사진을 이날 새벽 SNS에 여러 장 올렸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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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12일 본회의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하게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사법 리스크 재점화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6일 “현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임기 마지막 날인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18일 이전에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지되더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법원 자의에 맡겨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에 대한 입법 속도전에도 나섰다. 앞서 방송 3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처리한 뒤 12일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5일 발의된 상법 개정안도 이르면 12일, 늦어도 이달 중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도 취임 직후 ‘2, 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라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늘리는 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법(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서는 기류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 날 가진 오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개혁신당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법원조직법 통과에 대해) 신중함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일단 상임위 소위는 통과시켰지만 (야당 대표들의 의견을 고려해) 전체회의에선 조금 더 숙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법원조직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전체회의는 취소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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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라진 장관 인선, 기재 구윤철-국방 김민기-산업 윤의준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초 장관 후보자 지명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 지명을 서둘러 빠르게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차관급 인사를 우선 임명하고 장관급 인사를 지명하려던 당초 방침과 달리 장관 후보자를 먼저 임명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업무 능력을 우선 강조하면서 해당 분야에서의 능력을 중심으로 한 인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 구윤철, 국방 김민기, 국토 김세용, 산업 윤의준 거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거론된다. 예산통으로 꼽히는 구 전 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을 거쳐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획예산과 재정을 분리한다는 방침으로, 기재부 장관에는 예산 전문가를 기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김태년, 윤호중, 정성호, 김영진 의원 등 당내 중진 기용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문민화를 공약했던 국방부 장관에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거론되고 있다. 김 총장은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이 국회 본관에 진입하려 하자 “누구 명령을 받았나. 들어가면 안 된다”며 막아선 바 있다. 5선의 안규백 의원도 꾸준히 국방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안 의원의 경우 군 안팎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장관에는 정동영 의원과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이 거론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의원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개성공단 설립 경험 등을 살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 총장은 2000년 통일부에 특별 채용돼 남북 정상회담 수행원으로 활동했고 통일부 장관의 비서관을 지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의정 활동 경험이 풍부한 중립 성향의 남인순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낸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등이 거론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등이 언급된다. ● 인선과 동시에 정부 조직 개편 논의 착수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 대통령과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현재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는 사회부총리를 행안부 장관이 맡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일찌감치 김 전 지사에게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과제인 만큼 사회부총리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초대 장관에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 장관으로 간 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기후에너지부 장관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정부 집권 5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여권 내에서는 기재부가 경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기능을 분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부문이 기재부로, 나머지 금융위 부서들은 금감원과 통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가, 해외 금융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또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다”며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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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12일 본회의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하게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사법리스크 재점화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6일 “현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임기 마지막 일인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18일 이전에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지되더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법원 자의에 맡겨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에 대한 입법 속도전에도 나섰다. 앞서 방송 3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10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처리한 뒤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지는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날 발의된 상법개정안도 이르면 12일, 늦어도 이달 중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도 취임 직후 ‘2, 3주 안에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라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다만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늘리는 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법(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서는 기류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 날 가진 오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법원조직법 통과에 대해) 신중함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일단 상임위 소위는 통과시켰지만 (야당 대표들의 의견을 고려해) 전체회의에선 조금 더 숙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법원조직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전체회의는 취소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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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건진-디올백-명태균-주가조작 포함 16개 의혹 수사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에 파견 검사만 120명을 투입하는 것은 대선에 반영된 국민 뜻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확실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5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킨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외환 유치 행위 등 11개 범죄 혐의가,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개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집권 초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3대 특검이 가동되면 소속 의원들을 향한 수사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 세진 내란·김건희 특검법 통과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을 처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에 2차례,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각각 4차례, 3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이 통과되는 데 걸린 시간은 26분에 불과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행정부가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특히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 내란 선동·선전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올해 1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위해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축소한 법안을 내놨지만 이 법안은 윤석열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부결로 4월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특검법에서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 특별수사관 수도 대폭 늘렸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 검사를 40명, 이 외의 파견 공무원을 8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수정안은 각각 6명과 60명, 100명으로 확대했다. 수사 시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의 열람도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김건희 특검법은 4월 민주당이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것으로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개인 비리뿐 아니라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 등도 대거 포함됐다.● 기존 수사도 특검에 인계대통령실은 이날 3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법안들은 정부 이송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이 출범하면 투입되는 검사만 120명에 이른다. 올 2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210명)의 절반을 넘는, 수도권 지방검찰청을 웃도는 규모다. 2016년 ‘국정 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는 20명, 2018년 ‘드루킹 댓글 특검’의 파견 검사는 13명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청이 신설되는 셈”이라며 “초대형 사정정국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특검은 출범 즉시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 내용을 인계받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 등 속도를 내던 김 여사 관련 수사도 모두 특검으로 인계된다.● “야당 의원으로 수사 대상 확대될 수도” 야권에선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범인 은닉 및 범죄 은폐, 증거 인멸 등 혐의도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인지 수사 조항으로 야당 의원 누구나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 안팎에 많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세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등 일부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법엔 국민의힘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했고, 김건희 특검법엔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배현진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6명이 찬성 투표를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취임사와 다르게 정쟁형 특검을 추진하면 사법부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해 온 민주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도 ‘내란 특검법’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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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수사 어디까지…“국힘 의원-조희대도 사정권” 관측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에 파견검사만 120명을 투입하는 것은 대선에 반영된 국민 뜻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확실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다.”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5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킨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외환 유치 행위 등 11개 범죄 혐의가,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개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집권 초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국민의힘에선 3대 특검이 가동되면 소속 의원들을 향한 수사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 세진 내란·김건희 특검법 통과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을 처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에 2차례,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각각 4차례, 3차례 거부권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이 통과되는 데 걸린 시간은 26분에 불과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행정부가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특히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 내란 선동·선전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올해 1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위해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축소한 법안을 내놨지만 이 법안은 윤석열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부결로 4월 폐기됐다.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특검법에서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 특별수사관 수도 대폭 늘렸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 검사를 40명, 이 외의 파견 공무원을 8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수정안은 각각 6명과 60명, 100명으로 확대했다. 수사 시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의 열람도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김건희 특검법은 4월 민주당이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것으로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개인 비리뿐 아니라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 등도 대거 포함됐다.● 기존 수사도 특검에 인계대통령실은 이날 3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법안들은 정부 이송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이 출범하면 투입되는 검사만 120명에 이른다. 올 2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210명)의 절반을 넘는, 수도권 지방검찰청을 웃도는 규모다. 2016년 ‘국정 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는 20명, 2018년 ‘드루킹 댓글 특검’의 파견 검사는 13명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청이 신설되는 셈”이라며 “초대형 사정당국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특검은 출범 즉시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 내용을 인계받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 등 속도를 내던 김 여사 관련 수사도 모두 특검으로 인계된다.● “야당 의원으로 수사 대상 확대될 수도”야권에선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범인 은닉 및 범죄 은폐, 증거 인멸 등 혐의도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인지 수사 조항으로 야당 의원 누구나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 안팎에 많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세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등 일부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법엔 국민의힘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했고, 김건희 특검법엔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배현진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6명이 찬성 투표를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취임사와 다르게 정쟁형 특검을 추진하면 사법부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겠나”라고 비판했다.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해 온 민주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도 ‘내란 특검법’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때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고, 의심하는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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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법관 30명으로, 4년간 年 4명씩 증원” 법사위 소위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수(대법원장 포함)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집에 포함시킨 사법부 공약 중 핵심이다. 법조계에선 충분한 논의 없이 사법 관련 공약을 신속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대법관 증원 밀어붙이는 여당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았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보류했다.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것인지 등을 지켜본 후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기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엔 법원조직법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태도를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통합’을 강조한 만큼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와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민주당은 최근 5년간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가 연평균 4만4000건이 넘고, 대법관 1명당 해마다 약 4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상고심 속도가 자연스레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과거에도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판사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기구인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데, 법관 평가를 독립시켜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도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재판 절차상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재판과 판결의 위헌 여부를 결정받는 제도다.● 법조계 “재판 지연 더 심해질 수도” 우려 이 대통령의 이런 공약에 법조계는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며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은 제외) 13명과 29명의 합의 속도는 현저히 다를 것이며 결론 도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또한 “신속 재판을 위한 것이라면 고법 상고재판부나 상고허가제 등을 도입하는 게 더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숙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 판검사로 대법관 자격 한정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병행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나, 현재의 대법관 임명 방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재판소원 역시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형해화시키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다는 법조계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판소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李 대통령과 ‘조희대 코트’의 불편한 동거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항해 ‘대법원 힘 빼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의 긴장 관계가 한동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정년(70세)인 2027년 6월까지로 2년이나 남은 상태다. 특히 올해는 대법관 13명 중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이 없고, 내년에도 3월 노태악 대법관과 9월 이흥구 대법관만 퇴임한다. 이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대부분을 중도 보수 우위의 ‘조희대 코트’와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할지를 대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대법관 증원 등을 밀어붙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진보 우위 구도로 개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이 실현되면) 늘어나는 대법관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사실상 특정 진영이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대법원 구성을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나. 사법부 전체를 망가뜨리는 길”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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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파색 옅은 50대 비서실장 강훈식, 정치권과 소통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계파색이 옅은 50대 젊은 전략통 인사를 배치해 ‘통합’과 ‘개혁’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973년생으로 첫 1970년대생 비서실장이 된 강 신임 비서실장은 3선을 지낸 충남 천안 아산을 지역구를 포기하고 대통령실에 합류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인선을 발표하며 “(강 신임 비서실장은)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산에 전문성을 가져 향후 국정 조력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선 의원 출신의 강 신임 비서실장은 대표적인 당내 전략통으로 꼽힌다.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2021년 대선 때는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다. 이번 대선 때도 대선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과 본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선 이전에도 수시로 만나 원내 전략 등을 논의하는 등 신뢰가 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 신임 비서실장이 계파 색채가 옅어 비명(비이재명)계나 보수 진영 인사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점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학규계 출신인 그는 2017년 대선 때 안희정 캠프 공동대변인을 맡는 등 여러 계파의 인사들과 원활한 관계를 맺어왔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회장도 맡았으며 21대 국회 땐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특유의 정치력으로 당시 여당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대통령 측 관계자는 “최측근인 비서실장직에 중립 성향 인사를 임명해 통합의 의미를 살리려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강 신임 비서실장은 2022년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해 이 대통령과 경쟁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97그룹으로 세대교체 하겠다”며 이 대통령에게 각을 세웠다. 친명계 민주당 의원은 “강 신임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과 아주 편하지도, 아주 불편하지도 않은 관계”라며 “필요할 때마다 적절히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충남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던 그가 3선 현역 의원 자리를 포기하고 비서실장직을 맡은 것이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171석의 거대 여당이 된 만큼 최대한 보궐선거에 무리가 없는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을 가용해 정권 초반부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충남 아산(52) △대전 명석고 △건국대 경영정보학과 △건국대 총학생회장 △민주당 부대변인 및 정책위 부의장 △국회 산자·복지·예결위 간사 △20·21·22대 국회의원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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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힘빼기?…‘대법관 30명 증원’ 강행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수(대법원장 포함)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집에 포함시킨 사법부 공약 중 핵심이다. 법조계에선 충분한 논의 없이 사법 관련 공약을 신속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대법관 증원 밀어붙이는 여당국회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법률이 공포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았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보류했다.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것인지 등을 지켜본 후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기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엔 법원조직법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태도를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통합’을 강조한 만큼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와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다. 민주당은 최근 5년간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가 연평균 4만4000건이 넘고, 대법관 1명당 해마다 약 4000건을 처리하고 있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상고심 속도가 자연스레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과거에도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민주당은 판사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기구인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관 평가는 소속 법원장이 하고 그 평정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는데, 법관 평가를 독립시켜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도 도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재판 절차상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을 경우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재판과 판결의 위헌 여부를 결정받는 제도다.● 법조계 “재판 지연 더 심해질 수도” 우려이 대통령의 이런 공약에 법조계는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며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은 제외) 13명과 29명의 합의 속도는 현저히 다를 것이며 결론 도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또한 “신속 재판을 위한 것이라면 고법 상고재판부나 상고허가제 등을 도입하는 게 더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법조계에선 대법관 증원 자체는 필요하지만, 숙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 판검사로 대법관 자격 한정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병행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나, 현재의 대법관 임명 방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재판소원 역시 헌법이 규정한 3심제를 형해화시키고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다는 법조계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한다는 이유로 재판소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李 대통령과 ‘조희대 코트’의 불편한 동거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항해 ‘대법원 힘 빼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의 긴장 관계가 한동안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정년(70세)인 2027년 6월까지로 2년이나 남은 상태다. 특히 올해는 대법관 13명 중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이 없고, 내년에도 3월 노태악 대법관과 9월 이흥구 대법관만 퇴임한다. 이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대부분을 중도 보수 우위의 ‘조희대 코트’와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의 재판을 계속할지를 대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대법관 증원 등을 밀어붙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진보 우위 구도로 개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이 실현되면) 늘어나는 대법관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사실상 특정 진영이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대법원 구성을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나. 사법부 전체를 망가뜨리는 길”이라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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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서실장-총리에 현역의원… 민정수석엔 ‘사시 동기’ 오광수 내정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총리 후보자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시작으로 새 정부 인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첫 국무총리 후보로는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비서실장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과제 이행을 주도할 ‘투톱’인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현역 의원을 발탁해 초기부터 국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비서실장·총리에 현역 의원 전진 배치 비서실장에 내정된 강 의원은 당내 중립 성향으로 꼽힌다. 충청권 3선으로 당내 친명계를 비롯해 중립지대 의원과도 소통이 원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의원은 대선 경선과 본선 캠프에서 각각 총괄본부장과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 현역 국회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을 맡으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중진 의원을 임명한 것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조기에 국정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 공백이 길었던 상황인 만큼 집권 초기부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국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52세인 강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총리 후보자로는 4선인 김 최고위원을 지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은 원조 친명계 인사는 아니지만 지난해 당 대표 연임 시기를 전후해 대통령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이라며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주류가 아닌 시절부터 김 최고위원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데 대한 고마움이 있다”고 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경제인 출신 총리를 염두에 두고 전방위 접촉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비롯해 일부 기업인들도 물망에 올랐으나 최종 후보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정수석 오광수 유력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인 오 전 지검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2016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끝으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오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역임하는 등 ‘특수통’으로 분류됐다. 법조계에선 오 변호사가 검찰과 수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검찰 조직 개편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안보실장에는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의원(비례대표)과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외교안보보좌관을 맡았던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거론된다. 비서실장, 안보실장과 함께 대통령실 3실장 중 하나인 정책실장의 경우 복수의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1호 업무 지시로 경제 상황 점검을 언급했던 만큼 경제수석도 빠르게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 장관의 경우 정치인과 관료, 전문가 그룹을 두루 물망에 올려두고 인선에 나서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이들을 중심으로 일부 현역 의원들이 추가로 내각에 입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최소 2년가량은 일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내각 인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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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경기라인’ 김현지-김남준, 대통령실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4일 일부 대통령실 비서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행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비서관은 청와대의 인사, 예산, 조직, 시설 관리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등 핵심 직책으로 꼽힌다. 김 보좌관은 대선 막판 초기 주요 인선안을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측 관계자는 “김 보좌관은 의원실에서도 이 대통령의 재판과 의원실 총무 등 내밀한 살림을 총괄해왔다”며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첫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이정도 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국장을 임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손발을 맞춰 온 김남준 전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은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제1부속비서관(부속실장)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일정 관리와 수행, 대외 접촉 일정 등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문 전 대통령도 초대 부속실장으로 핵심 측근인 송인배 비서관을 임명했다. 제2부속비서관엔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보좌하는 배우자실장직을 맡았던 임선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변호사회장 출신인 임 전 최고위원은 ‘1기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았다. 친명(친이재명)계 초선의 정진욱 의원 배우자이기도 하다. 당 대표 시절부터 이 대통령을 보좌해 온 권혁기 전 당 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의전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의 공식 행사와 외교 일정 등 의전 업무를 맡는다. 권 전 실장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춘추관장을 지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법률 참모로 꼽히는 이태형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민정비서관이나 공직기강비서관직에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 기업 비리나 선거 등 공공수사를 주로 했으며 변호사가 된 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무죄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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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라인 정진상, 新친명 천준호-이해식, 정책 이한주 핵심역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 온 ‘성남·경기 라인’과 ‘7인회’ 등 원조 친명(친이재명) 그룹은 이 대통령이 당내 비주류이던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한 최측근이다. 이후 이 대통령이 19대 대선 경선과 20대 대선 본선을 거쳐 당 대표를 연임하며 주류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박찬대 김민석 천준호 의원 등 원내 ‘신(新)친명’ 세력이 대거 확충됐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인사 원칙으로 ‘능력’을 최우선시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 측근은 “실력만 있다면 누구든 이념이나 친소관계, 서열 등과 상관없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이재명의 인사 스타일”이라고 했다.● 최측근 실무그룹 성남·경기도라인이 대통령과 가장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성남-경기도 라인으로는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현지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꼽힌다. 이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 일했던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현재는 공식 활동을 하고 있진 않다. 하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의 측근들을 통해 캠프 인사 및 선거 전략, 당선 이후 차기 구도 등을 결정하는 데 적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성남시민모임에서 인연을 맺은 김 보좌관도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이 대통령 측 관계자는 김 보좌관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실무자”라고 했다. ‘이재명의 입’으로 불리는 김 전 부실장은 외부 소통 역할과 함께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일정 등 업무를 맡아 왔다. 김 전 부원장은 과거 이 대통령이 정 전 실장과 더불어 공개적으로 “측근”이라고 언급했던 인물이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다. 이 외에도 김상호 전 대표 공보특보단장은 이 대통령 관련 공보 네트워크의 핵심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인공지능(AI) 분야에선 임문영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이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新친명과 원조 친명이 대통령이 당 대표를 연임하면서 임명했던 주요 당직자들은 ‘신친명’으로 자리 잡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주도한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표 1기 체제에서 비서실장, 2기 체제에서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활동한 천준호 의원과 조직사무부총장과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도 핵심으로 분류된다. 1·2기 모두 사무총장에 선임된 김윤덕 의원은 20대 대선 당시 호남에서 가장 먼저 이 대통령을 지지한 의원으로 신친명 그룹 중에서도 원조 격에 속한다. 이 대통령은 당내 세력을 넓히기 위해 계파색이 옅은 인사들도 중용했다. 정세균계였던 조승래 의원을 수석대변인으로 발탁했고 중립 성향의 강훈식 의원을 대선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과 본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으로 임명했다.원조 친명 모임인 ‘7인회’에 소속된 정성호, 김영진, 문진석 의원 등도 이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비주류였던 시절부터 친명계 인사 포섭을 담당해 왔다. 김 의원과 문 의원은 이 대통령과 같은 중앙대 출신으로 조직이나 전략 관리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정책 자문·외곽 조직 그룹이 대통령 정책 자문 그룹에선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정책 멘토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핵심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운동을 했던 이 원장은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기본소득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지난 대선부터 이 대통령에게 ‘우클릭’ 경제 공약과 관련해 자문을 해 왔다. 외교안보 분야엔 외교관 출신 위성락 의원과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을 지낸 김현종 외교안보보좌관이 핵심으로 꼽힌다.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관련 기관에서 일했던 강위원 전 당대표 특보와 윤용조 전 당대표실 부국장 등은 외곽에서 강성 지지층 조직을 맡아 왔다. 이들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꾸려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지난 총선 ‘비명횡사’ 논란 등 이 대통령의 위기 때마다 지원 사격에 나섰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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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5일 본회의서 ‘李 면소법-재판중지법’ 처리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6·3 대선 이틀 뒤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을 축소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속도전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후 1호 법안이 ‘이재명 방탄 법안’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21대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5일부터 6월 임시국회를 여는 소집요구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일 제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측에 5일 본회의에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을 상정하자고 제안했다”며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도 이날 처리할지 아니면 시기를 조금 늦출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두 개정안은 이 후보를 위한 ‘방탄 입법’으로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공포되면 이 후보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이 중지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포되면 이 후보의 관련 재판은 처벌 조항 삭제로 종결된다. 다만 공직선거법 처리를 두고는 내부 의견이 엇갈려 재조율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입법 속도전은 18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 재판을 대선 뒤로 연기했다. 당 관계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18일 이전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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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5일 본회의 소집…‘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6·3 대선 이틀 뒤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을 축소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속도전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후 1호 법안이 ‘이재명 방탄 법안’이냐”는 비판이 나왔다.민주당은 21대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5일부터 6월 임시국회를 여는 소집요구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일 제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측에 5일 본회의에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을 상정하자고 제안했다”며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도 이날 처리할지 아니면 시기를 조금 늦출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두 개정안은 이 후보를 위한 ‘방탄 입법’으로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공포되면 이 후보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이 중지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포되면 이 후보의 관련 재판은 처벌 조항 삭제로 종결된다. 다만 공직선거법 처리를 두고는 내부 의견이 엇갈려 재조율될 가능성도 있다.이 같은 입법 속도전은 18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후보 재판을 대선 뒤로 연기했다. 당 관계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18일 이전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서 문형배 이미선 전 헌재 재판관의 후임 지명을 위한 청문회도 추진할 계획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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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리박스쿨 댓글 조작, 국힘이 배후”… 국힘 “김문수 무관, 아들논란 등 덮기 공세”

    6·3 대선 막판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댓글 조작 등을 두고 진흙탕 공방을 벌였다.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스쿨)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1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행위”라며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리박스쿨 관련 논란은 이 단체가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인터넷에 이 후보를 비판하고 김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다는 이른바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리박스쿨과 김 후보 및 국민의힘의 연관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경기 평택 유세에서 “선거를 망치려는 반란 행위가 아닌가”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경북 안동 유세 후에도 “국민의힘이 실질적 배후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 신속대응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는 지난 총선 때 기독자유통일당의 후보로 출마했던 리박스쿨 연구원들의 사퇴 기자회견에 등장하기도 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이번 사건은 심각하고 충격적인 국헌 문란”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반면 김 후보는 이날 경기 의정부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팀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박스쿨 대표를 전혀 모르냐’란 질문에 “댓글을 다는지 안 다는지 알 수가 있느냐”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이 후보 아들 이슈, 유시민 작가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김 후보나 선거대책본부 그 누구와도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늘 해왔던 음습한 공작 냄새가 난다. 댓글로 말하면 이재명만 하겠냐”고 했다. 장 실장은 “댓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공무원이 댓글 작성에 관여하거나 ‘드루킹 사건’처럼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관련성을 전수 조사해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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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6·3 대선 개표결과 윤곽, 자정 전후에 나올듯”

    6·3 대선 결과의 윤곽은 선거 당일인 3일 밤 12시 전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후보들 간 득표율 차이에 따라 이 시점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 ‘초박빙’이었던 지난 대선 땐 선거 다음 날 오전 2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이, 19대 대선 땐 선거일 오후 10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일 “이번 선거는 궐위로 인한 선거이다 보니 개표가 오후 8시 이후부터 진행된다”며 “통상적 기준으로 자정 전후에 결과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이번 대선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일반적인 대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방송 3사(MBC, KBS, SBS)의 출구조사 결과는 선거 당일 오후 8시 투표가 끝나는 직후인 오후 8시 10분경 발표된다. 출구조사 대상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10만 명 등이다.다만 선관위는 투표율이나 후보 간 득표율 격차에 따라 대선 결과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은 매우 유동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궐위로 인한 선거로 치러졌던 19대 대선 땐 개표 시작 후 2시간 만인 오후 10시 문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 결과가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되자 오후 11시 40분에 광화문광장에서 당선 소감을 발표했다.이와 달리 초박빙이었던 20대 대선 땐 개표 8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2시경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선관위는 3일 오후 8시에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한 뒤 투표관리관 및 참관인과 함께 경찰 호송 아래 전국 251개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할 예정이다. 이후 각 개표소에서는 봉투가 없는 투표지와 봉투가 있는 투표지로 분류해 개표를 진행한다. 봉투가 없는 투표지는 관내 사전투표, 본투표 순서로 진행된다. 회송용 봉투를 개봉해 투표지를 꺼내야 하는 관외 사전투표와 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의 개표는 별도 구역에서 진행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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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리박스쿨 국힘 배후 의심”…국힘 “아들 이슈 덮으려는 네거티브”

    6·3 대선 막판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댓글 조작 등을 두고 진흙탕 공방을 벌였다.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스쿨)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1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 행위”라며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리박스쿨 관련 논란은 이 단체가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인터넷에 이 후보를 비판하고 김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다는 이른바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이 후보와 민주당은 리박스쿨과 김 후보 및 국민의힘의 연관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경기 평택 유세에서 “선거를 망치려는 반란 행위가 아닌가”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경북 안동 유세 후에도 “국민의힘이 실질적 배후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선대위 신속대응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는 지난 총선 때 기독자유통일당의 후보로 출마했던 리박스쿨 연구원들의 사퇴 기자회견에 등장하기도 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이번 사건은 심각하고 충격적인 국헌 문란”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반면 김 후보는 이날 경기 의정부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팀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박스쿨 대표를 전혀 모르냐’란 질문에 “댓글을 다는지 안 다는지 알 수가 있느냐”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이 후보 아들 이슈, 유시민 작가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김 후보나 선거대책본부 그 누구와도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늘 해왔던 음습한 공작 냄새가 난다. 댓글로 말하면 이재명만 하겠냐”고 했다. 장 실장은 “댓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공무원이 댓글 작성에 관여하거나 ‘드루킹 사건’처럼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교육부는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관련성을 전수 조사해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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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대선 결과 윤곽 ‘자정 전후’ 예상…文 오후10시-尹 오전2시 ‘유력’ 나와

    6·3 대선 결과의 윤곽은 선거 당일인 3일 밤 12시 전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후보들 간 득표율 차이에 따라 이 시점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 ‘초박빙’이었던 지난 대선 땐 선거 다음날 오전 2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이, 19대 대선 땐 오후 10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 결과가 나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일 “이번 선거는 궐위로 인한 선거이다 보니 개표가 오후 8시 이후부터 진행된다”며 “통상적 기준으로 자정 전후에 결과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이번 대선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일반적인 대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방송 3사(MBC·KBS·SBS)의 출구조사 결과는 선거 당일 오후 8시 투표가 끝나는 직후인 오후 8시 10분경 발표된다. 출구조사 대상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10만 명 등이다.다만 선관위는 투표율이나 후보 간 득표율 격차에 따라 대선 결과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은 매우 유동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궐위로 인한 선거로 치러졌던 19대 대선 땐 개표 시작 후 2시간 만인 오후 10시 문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 결과가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되자 오후 11시 40분에 광화문 광장에서 당선 소감을 발표했다.이와 달리 초박빙이었던 20대 대선 땐 개표 8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2시경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선관위는 3일 오후 8시에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한 뒤 투표관리관 및 참관인과 함께 경찰 호송 아래 전국 251개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할 예정이다. 이후 각 개표소에서는 봉투가 없는 투표지와 봉투가 있는 투표지로 분류해 개표를 진행한다. 봉투가 없는 투표지는 관내 사전투표, 본투표 순서로 진행된다. 회송용 봉투를 개봉해 투표지를 꺼내야 하는 관외 사전투표와 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의 개표는 별도 구역에서 진행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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