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59

추천

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몸 또는 마음이 아프거나 여러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ksy@donga.com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교육81%
사회일반13%
국제일반3%
노동3%

  • “2028학년도 서울대 정시 컷, 수능 1.6등급 될듯”

    현재 고1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합격하려면 수능 주요 5개 영역의 평균 등급이 1.6등급 이내여야 할 것이라는 입시업계 분석이 나왔다. 12일 종로학원은 서울대가 최근 발표한 2028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주요 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는 2028학년도 정시 일반전형 1단계에서 수능 100%로 최종 합격자의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는 수능 60%와 교과역량평가(내신 및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정성평가) 4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전형 1단계에서는 수능 등급을 활용하고 2단계에서는 백분위를 쓴다. 종로학원은 2028학년도 수능 응시 예상 인원과 서울대 모집 인원 등을 분석했을 때, 1단계를 통과하려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의 수능 평균 등급이 1.6등급 이내여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2단계에서는 평균 내신이 1.2등급 이내여야 합격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대 정시 2단계 모집에서 교과역량평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행 20%에서 2028년도에 40%로 늘어나지만, 2028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올해 고1부터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 인원이 늘어 동점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최상위권 학생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1등급 학생들 중 수능 백분위 점수에 따라 서울대 입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 10명 중 9명 “호스피스 병상-말기 간병 지원 늘려야” [품위 있는 죽음]

    “임종과 돌봄의 질은 100점 기준 60점을 넘기 힘들다.”(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생애 말기 돌봄·의료 정책들이 분산돼 환자 체감도가 낮다.”(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구체적인 사전돌봄 계획(ACP) 작성이 활성화돼야 한다.”(김대균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직접 임종기 환자를 돌보거나 웰다잉(well-dying)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전문가들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의 부담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생애 말기 돌봄 전략 수립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종기 불필요한 의료행위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줄여야 ‘품위 있는 죽음’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호스피스와 재택의료 기반을 강화해 ‘살던 곳에서 나답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호스피스 병상·인력 확충 시급국민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연구처·산학협력단이 올 5월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0.4%는 웰다잉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호스피스 병상 및 의료인력 확대’를 꼽았다. ‘말기 환자 간병 지원 확대’ 89.9%, ‘웰다잉 상담 지원’ 86.9% 순이었다. 호스피스는 임종기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완화의료가 핵심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호스피스 이용 환자는 2만4318명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한국 의료가 환자를 살리는 것에만 집중할 뿐, 임종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소홀하다고 지적한다. 중증 환자 사망이 많은 상급종합병원 중에도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곳은 전체 47곳 중 19곳(40.4%)에 불과하다. 지난해 8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올 5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설치율은 57.4%(27곳)에 그쳤다. 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적절한 통증 관리와 심리적 지원을 못 받고 생을 마감하는 환자가 많다”며 “미국 뉴욕 메모리얼 병원 등 해외 대형 병원처럼 호스피스 병동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호스피스는 암, 만성 호흡부전 등 5개 질환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설문에서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되길 원하는 질환으로 응답자의 83.6%는 치매를 꼽았다. 뇌졸중 83.4%, 난치성 유전 및 신경질환 79.3% 순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선 호스피스 대상 확대보다도 기관과 인력 확충, 호스피스 이용 시기 등에 대한 진료과별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도 전체 호스피스 환자 중 암 외 4개 질환 환자 비율은 1% 미만이다. 기대 여명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암과 달리 치매 등은 질병 진행 과정이 다양해 호스피스 전환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완화의료가 쉽지 않다. 김 교수는 “장기적으론 호스피스 질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신부전 환자라면 언제부터 투석을 중단하고 완화의료를 받을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 호스피스 의료진도 치매 환자 등에게 어떤 완화의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준비가 안 됐다”고 했다.● 임종기 의료 중심 ‘병원에서 집으로’ 전문가들은 생애 말기 돌봄은 집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가정형 호스피스 신규 이용자는 2245명에 불과했다.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도 올해 기준 40곳뿐이다. 현재 운영 중인 방문 진료 시범사업, 재택의료 센터 등을 활용해 ‘집에서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국내 재택의료 기반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2022년 12월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전국에 195개 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시군구 229곳 중 116곳(50.7%)은 센터가 없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엔 센터가 한 곳도 없고, 경북은 22개 시군 중 4곳만 센터를 운영 중이다.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 교수)은 “당사자가 재가 임종을 원해도 보호자는 사망 신고부터 장례까지 부담이 커 다시 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재택의료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불필요한 병원 의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호스피스와 방문 진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개별 사업의 칸막이를 없애야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전돌봄 계획 작성 정착돼야” 2018년 2월 전면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도 허점이 적지 않다.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올해 300만 명을 넘었지만, 정작 임종기엔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족들이 연명의료 중단을 반대하거나, 병원에서 임종기 판단을 미루기도 한다. 이는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죽기 직전까지 비싼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거나 인공 영양 공급을 받는다. 건강보험연구원의 2023년 사망자 분석 결과 사망 30일 이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린 경우 마지막 한 달 의료비(약 460만 원)가 일반 사망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김 이사장은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하려면 병원에 이를 결정할 윤리위원회가 있어야 하는데, 요양병원 대다수는 위원회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윤리위원회 설치율은 지난해 기준 10.5%에 그쳤다. 연명의료만 중단했을 뿐 임종 전까지 불필요한 치료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 김 교수는 “임종 직전 환자에게 불필요한 심혈관 질환 예방약을 처방하고, 일반 환자처럼 2L짜리 수액을 맞게 해 폐에 물이 차고 팔다리가 부은 채 눈을 감는 환자가 많다. 임종에 가까울수록 의료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영 서울아산병원 완화의료센터 교수(종양내과)는 “완화의료가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들도 ‘왜 포기하느냐’며 임종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호스피스가 활성화되려면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구체적인 사전 돌봄 계획(ACP)이 필수다. 호주, 미국 등에선 ‘사전 의료 지시서’를 작성해 호흡 보조 장치 사용, 항생제 처방 등 특정 치료 이행 여부까지 미리 정한다. 환자가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약 처방이나 검사 대신 ‘일주일에 한 번 페디큐어를 받겠다’처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소망을 적기도 한다.● “죽음을 국가 정책 과제로 인식해야” 전문가들은 죽음을 개인적 문제로 여기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출산, 청년 정책처럼 ‘품위 있는 죽음’도 정부가 나서야 체계적인 정책 수립,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생애 말기 돌봄과 의료에 들어가는 간병비, 호스피스 등 비용을 투자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 이사장은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사망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이들을 돌볼 자녀 수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돌봄의 강도는 더 세지고, 노동력은 부족해지는 인구 축소기엔 정부가 생애 말기 돌봄을 적극 지원해야 젊은층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국가가 국민의 죽음의 질까지 살피겠다는 ‘웰다잉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2025-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대 신입 여학생 비율 38%, 5년새 최고

    최근 5년간 의대 신입생 가운데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 약대, 수의대 등 다른 의약학 계열에서도 여학생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 9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신입생 중 여학생 비율은 38.4%였다. 2021학년도 34.1%였던 여학생 신입생 비율은 2022학년도 35.2%, 2023학년도 36.2%, 2024학년도 37.7%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5대 대형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을 부속병원 및 교육 협력병원 등으로 둔 의대 5곳의 올해 여학생 신입생 비율은 울산대 50%, 서울대 31.3%, 성균관대 31.2%, 연세대 31.8%, 가톨릭대 34.4%로 나타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여학생들의 의약학 계열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학교 내신 성적을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 관리하는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학생 신입생 비율 증가는 다른 의약학 계열에서도 비슷했다. 치대의 경우 2021학년도에 33%였던 여학생 신입생 비율이 올해 38.1%로 증가했다. 수의대는 같은 기간 42.5%에서 50.4%로 늘면서 올해 절반을 넘겼다. 2022학년도부터 학부로 전환된 약대는 2022학년도 당시 54.9%였는데 올해 58.1%로 늘었다. 한의대의 경우 2021학년도 43.5%, 2023학년도 43.3%, 올해 43.6%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의약학 계열과 함께 상위권 학과로 분류되는 대기업 계약학과의 여학생 신입생 비율은 2023학년도 13.3%, 2024학년도 17.7%, 올해 15.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 대표는 “반도체 관련 학과에서는 여학생이 주로 기피하는 물리 과목을 핵심 권장과목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대서도 여풍당당…입학생 10명 중 4명이 여학생

    최근 5년간 의대 신입생 가운데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 약대, 수의대 등 다른 의약학 계열에서도 여학생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9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신입생 중 여학생 비율은 38.4%였다. 2021학년도 34.1%였던 여학생 신입생 비율은 2022학년도 35.2%, 2023학년도 36.2%, 2024학년도 37.7%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5대 대형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을 부속병원 및 교육 협력병원 등으로 둔 의대 5곳의 올해 여학생 신입생 비율은 울산대 50%, 서울대 31.3%, 성균관대 31.2%, 연세대 31.8%, 가톨릭대 34.4%로 나타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여학생들의 의약학 계열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학교 내신 성적을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 관리하는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여학생 신입생 비율 증가는 다른 의약학 계열에서도 비슷했다. 치대의 경우 2021학년도에 33%였던 여학생 신입생 비율이 올해 38.1%로 증가했다. 수의대는 같은 기간 42.5%에서 50.4%로 늘면서 올해 절반을 넘겼다. 2022학년도부터 학부로 전환된 약대는 2022학년도 당시 54.9%였는데 올해 58.1%로 늘었다. 한의대의 경우 2021학년도 43.5%, 2023학년도 43.3%, 올해 43.6%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한편 의약학 계열과 함께 상위권 학과로 분류되는 대기업 계약학과의 여학생 신입생 비율은 2023학년도 13.3%, 2024학년도 17.7%, 올해 15.8%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 대표는 “반도체 관련 학과에서는 여학생이 주로 기피하는 물리 과목을 핵심 권장과목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또 스스로 목숨 끊은 교사… 교원단체 “공무상 재해”

    충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숨진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를 촉구했다. 8일 경찰과 충남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4일 숨진 채 발견된 충남 아산시의 한 중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부터 시청각 방송 업무를 맡아 교내 각종 방송 장비와 정보화기기 관리 업무를 전담했다. 올해 6월에는 교권 침해 문제가 있던 학급의 임시 담임을 맡았고, 8월에는 정보부장이 휴직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업무까지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어지럼증의 일종인 메니에르병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고, 올 1월 증상이 재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7일 신경정신과 진료를 예약한 상태였다. 교사노조연맹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 내부에서도 A 교사의 업무량과 피로 누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며 “교육 활동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행정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한국의 교육 현실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중등교사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교사가 수업 외 업무에 짓눌려 고통받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동료와 선배, 후배를 잃는 슬픔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느냐”며 “정부와 충남도교육청은 경찰 조사와 진상 조사를 바탕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순직이 즉각 인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장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아산=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5-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충남 中교사 숨진채 발견…“수업 외 과다업무에 고통…순직처리 촉구”

    충남의 한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숨진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를 촉구했다. 8일 경찰과 충남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4일 숨진 채 발견된 충남 아산시의 한 중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부터 시청각 방송 업무를 맡아 교내 각종 방송 장비와 정보화기기 관리 업무를 전담했다. 올해 6월에는 교권 침해 문제가 있던 학급의 임시 담임을 맡았고, 8월에는 정보부장이 휴직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업무까지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어지럼증의 일종인 메니에르병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고, 올 1월 증상이 재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7일 신경정신과 진료를 예약한 상태였다.교사노조연맹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 내부에서도 A 교사의 업무량과 피로 누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며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행정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한국의 교육 현실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중등교사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교사가 수업 외 업무에 짓눌려 고통받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동료와 선배, 후배를 잃는 슬픔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느냐”며 “정부와 충남교육청은 경찰 조사와 진상 조사를 바탕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순직이 즉각 인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장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아산=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5-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수능 전 ‘막판 스퍼트’ 추석 연휴…“수능 시간표대로 실전 연습 꼭”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40여 일 앞둔 가운데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긴 연휴 동안 생활 패턴이 흔들리기 쉽지만, 오히려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막판 기회’가 될 수 있다. 입시 전문가들과 함께 수험생이 추석 연휴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다.● 최소 2, 3일은 수능 시간표 맞춰 모의고사 풀기연휴는 하루를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드문 시기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에 실제 수능 시간표인 오전 8시 40분~오후 4시 37분(제2외국어/한문 제외)에 맞춰 전 과목 모의고사를 풀어보라고 조언했다.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평소에는 학교나 학원 일정 때문에 수능 시간표에 맞춰 연습하기 어렵지만 연휴에는 시간 배분과 문제 풀이 감각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다”며 “연휴 동안 적어도 4회 이상은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치러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도 “연휴 중 2, 3일은 반드시 전 과목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한다”며 “단순히 푸는 데 그치지 말고 틀린 문제를 바로 정리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탐런’ 대응할 수 있는 학습전략 필요”전문가들은 올해 대입 최대 변수로 꼽히는 ‘사탐런(자연 계열 수험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현상)’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사탐 수능 고득점자가 늘면서 수시모집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이 늘어 문과생끼리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과탐은 1, 2등급을 받는 인원이 크게 줄면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하는 사례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탐구 영역이 약한 수험생은 학원이나 인터넷 단기 완성 강좌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다만 무리하게 수업만 듣고 정작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는 피해야 한다. 임 대표는 “수업과 자율학습 시간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국어와 수학, 영어는 변별력 있는 출제에 대비해야 한다. 임 대표는 “수능 난이도를 예단하지 말고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영어는 9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 비율이 4.5%로 상대평가에 준하는 난이도로 출제된 만큼, 빈칸 추론 등 고난도 문항을 집중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휴는 자신의 학생부 꼼꼼히 읽을 기회”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연휴는 면접 대비에도 좋은 기회다.우 소장은 “많은 수험생이 내신과 수능 준비에 치여 정작 자기 학생부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는다”며 “연휴 동안 자신의 서류를 다시 살펴보고 예상 질문에 답변을 정리하면서 연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휴 기간 생활 리듬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늦잠을 자면 생활 리듬이 무너지기 쉬우니 아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지켜야 한다. 임 대표는 “가족들은 수험생이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잘 마련해줘야 한다. 어설픈 조언보다는 수험생이 원하는 방식대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추석 연휴가 끝나면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다. 이 소장은 “이 시기부터는 더더욱 생활 패턴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 마인트 컨트롤에 신경 써야 한다”며 “특히 오전 시간대에 집중력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지방 거점국립대 9곳에 5년간 4조 지원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기본 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9개 지방 거점 국립대를 특성화 연구 대학으로 육성하고 학부 단계에서 인공지능(AI) 기본 교육 등 기초 역량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30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지방 거점 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열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 육성 방향’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방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여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정부는 지방 거점 국립대의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하나로 묶어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방 정주 여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부 교육 과정에서도 AI 교육 프로그램, 해외 대학과의 글로벌 교육 과정, 기업 현장과 연계한 교육 등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4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 주도로 대학에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은 모두 실패했는데 이번 구상도 마찬가지”라며 “지방 거점 국립대가 연합체를 만들어서 대학이 스스로 전략을 세우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구상은 이미 기존에 글로컬 대학과 라이즈(RISE·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하고 있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탐런’ 여파…9월모평 과탐 1·2등급 비율 전년보다 35%↓

    이달 3일 시행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 과학탐구 1, 2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지난해 9월 모평 대비 3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계열 수험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다.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9월 모평 채점 결과에 따르면 과학탐구에서 1, 2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지난해 9월 모평보다 35.1% 감소했다. 반면 사회탐구의 1, 2 등급 수험생은 같은 9.9% 증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에 비상이 걸렸다”며 “사회탐구도 고득점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실수로 상위권 등급을 못한다는 불안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9월 모평의 난이도를 지난해 수능과 비교하면 국어와 영어는 어렵게, 수학은 비슷하게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9월 모평에서 표준점수 최고점 기준으로 국어는 143점으로 지난해 수능(139점)보다 높아 어려웠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0점으로 지난해 수능과 동일했다. 절대평가인 영어의 1등급 비율은 4.5%로 지난해 수능(6.22%)보다 낮았다. 절대평가 전환 이후 역대급으로 쉽게 출제됐다고 평가되는 올해 6월 모평(19.1%)보다 1등급 비율이 크게 줄었다. 임 대표는 “국어, 영어, 수학이 변별력 있게 높은 수준으로 출제되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수능까지 남은 기간 기출 문제 중 난도가 비교적 높았던 문항들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고교학점제 반발에, 6개월만에 ‘수정’

    정부가 올해 3월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내놨다.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폐지 여론이 확산할 정도로 비판이 거세지자, 손질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개선안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반발에 ‘누더기 수선’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수업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다.이번 개선안에는 학점 이수 기준에 미달한 학생을 추가로 지도하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현장 교사들의 부담이 크고 학생들의 실질적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 교원 단체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던 제도다. 교육부는 교사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2학기 즉시 보충지도 시수를 기존 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예컨대 3학점짜리 과목에서 학업성취율 40%에 미달한 학생의 보충 지도 시간을 기존 학기당 15시간에서 9시간으로 줄였다. 또 출석률 3분의 2에 못 미친 학생에 대한 추가 학습은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지금은 어떻게든 학점 이수 기준에 맞추려고 수행평가 기본 점수를 높게 주거나 백지에 이름만 써서 내도 점수를 주는 식으로 억지 운영을 하고 있다”며 “시수를 줄여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과목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인력 확충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을 현재 450명에서 6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진로는 대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바뀔 수 있는데 이를 고1 때부터 정해 대입을 준비하도록 압박하는 건 고교학점제가 가진 근본적 한계”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늘어난 교원 수요 등을 반영해 다음 달 1일 중등교원 임용시험 공고를 내고 전년 대비 1600명 증가한 약 7100명의 중등교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학점 이수 기준’ 완화는 국교위서 결정 고교학점제 최대 쟁점인 ‘학점 이수 기준’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교육 과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고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학점 이수 기준(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1안과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다음에 보완 과정을 거쳐 적용하는 2안을 모두 국교위에 제안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교위에서 내년 2월까지 논의를 마쳐 결정된 내용이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교원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내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6개월만에 뜯어고친 고교학점제…“미봉책 그쳐” 현장 반발, 왜?

    정부가 올해 3월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내놨다.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폐지 여론이 확산할 정도로 비판이 거세지자, 손질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개선안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반발에 ‘누더기 수선’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수업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다.이번 개선안에는 학점 이수 기준에 미달한 학생을 추가로 지도하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는 현장 교사들의 부담이 크고 학생들의 실질적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 교원 단체에서 재검토해달라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던 제도다.교육부는 교사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2학기 즉시 보충지도 시수를 기존 1학점 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예컨대 3학점짜리 과목에서 학업성취율 40%에 미달한 학생의 보충 지도 시간을 기존 학기당 15시간에서 9시간으로 줄였다. 또 출석률 3분의 2 이상에 못 미친 학생에 대한 추가 학습은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지금은 어떻게든 학점 이수 기준에 맞추려고 수행평가 기본 점수를 높게 주거나 백지에 이름만 써서 내도 점수를 주는 식으로 억지 운영을 하고 있다”며 “시수를 줄여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과목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인력 확충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을 현재 450명에서 6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진로는 대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바뀔 수 있는데 이를 고1 때부터 정해 대입을 준비하도록 압박하는 건 고교학점제가 가진 근본적 한계”라고 말했다.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늘어난 교원 수요 등을 반영해 다음 달 1일 중등교원 임용시험 공고를 내고 전년 대비 1600명 증가한 약 7100명의 중등교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학점 이수 기준’ 완화는 국교위서 결정고교학점제 최대 쟁점인 ‘학점 이수 기준’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고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교육부는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학점 이수 기준(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1안과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다음에 보완 과정을 거쳐 적용하는 2안을 모두 국교위에 제안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교위에서 내년 2월까지 논의를 마쳐 결정된 내용이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교원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내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 도입” “유치원 열릴땐 유아학원 교습제한”… 산으로 간 ‘4세-7세 고시’ 대책 토론

    영유아 사교육을 규제하기 위해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를 도입해 이를 초과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에게 육아 지원금을 끊거나, 유치원 운영 시간에는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과열된 영유아 사교육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각종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규제하자는 취지다.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학부모 수요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아이디어만 나오는 실정이다.●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까지 주장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교육부, 교원단체, 국회입법조사처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영유아 사교육의 문제점과 규제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가정의 총 사교육비 상한을 정해 해당 비용을 초과하는 부모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교육비, 육아 지원금 등을 제한하는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를 제안했다. 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비 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교습비를 징수하는 학원에 과징금,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 시간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정규과정 운영 시간대에서 제한하는 방법을 언급했다. 이런 주장은 최근 발의된 ‘영어유치원 금지법’과 유사하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입시, 국제화 목적의 교습 행위를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영유아는 해당 목적의 교습을 하루 40분 이상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7월 발의했다. 사교육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어유치원은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사교육을 못 하게 규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2000년 과외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부 “공교육 혁신” 원론적 대책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유아 사교육 규제 방안 마련이라는 과제를 받아 든 교육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교육부는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하고 올해 말까지 임시 운영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그러나 주요 업무는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 수립과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조사 현장 의견 수렴 등에 그친다.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제보가 접수되면 현장 점검을 나갈 계획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유아 사교육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달 교육부는 전국 영어유치원 728개를 처음 전수 조사한 결과 레벨테스트를 시행 중인 곳이 23개로 파악됐다는 발표를 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22일 토론회에서도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담당자는 “아이들의 개성을 키울 수 있도록 공교육을 혁신하고 조기인지 교육의 잠재적 위험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원론적인 계획을 내놨다. 유아 사교육 과열은 공교육 부실과 복잡한 대학 입시를 선행 학습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현상이다. 이를 때려잡는 식으로 통제하면 암시장 형태의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가 있어도 영수증을 조작하거나 고액 과외 등 각종 부작용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비현실적인 사교육 규제안에 대해 비판 의견이 나온다. 한 학부모는 “공교육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사교육을 시키는데, 무조건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해외 유학, 캠프, 과외가 늘며 교육이 더 양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4세고시’ 막겠다는 대책보니…“가정 사교육비 총량제” “유치원 운영시간엔 학원 못열게”

    영유아 사교육을 규제하기 위해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를 도입해 이를 초과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에게 육아 지원금을 끊거나, 유치원 운영 시간에는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과열된 영유아 사교육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각종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규제하자는 취지다.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학부모 수요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아이디어만 나오는 실정이다.●‘가정 사교육비 총량제’까지 주장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교육부, 교원단체, 국회입법조사처 담당자 등이 참석한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영유아 사교육의 문제점과 규제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토론회에서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가정의 총 사교육비 상한을 정해 해당 비용을 초과하는 부모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교육비, 육아 지원금 등을 제한하는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를 제안했다. 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비 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교습비를 징수하는 학원에 과징금,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 시간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정규과정 운영 시간대에서 제한하는 방법을 언급했다.이런 주장은 최근 발의된 ‘영어유치원 금지법’과 유사하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입시, 국제화 목적의 교습 행위를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영유아는 해당 목적의 교습을 하루 40분 이상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7월 발의했다. 사교육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어유치원은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사교육을 못하게 규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2000년 과외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교육부 “공교육 혁신” 원론적 대책최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유아 사교육 규제 방안 마련이라는 과제를 받아 든 교육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교육부는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하고 올해 말까지 임시 운영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그러나 주요 업무는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 수립과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조사 현장 의견 수렴 등에 그친다.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제보가 접수되면 현장 점검을 나갈 계획이다.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유아 사교육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달 교육부는 전국 영어유치원 728개를 처음 전수조사한 결과 레벨테스트를 시행 중인 곳이 23개로 파악됐다는 발표를 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22일 토론회에서도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담당자는 “아이들의 개성을 키울 수 있도록 공교육을 혁신하고 조기인지 교육의 잠재적 위험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원론적인 계획을 내놨다.유아 사교육 과열은 공교육 부실과 복잡한 대학 입시를 선행 학습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현상이다. 이를 때려잡는 식으로 통제하면 암시장 형태의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전 총장은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가 있어도 영수증을 조작하거나 고액 과외 등 각종 부작용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학부모 사이에서도 비현실적인 사교육 규제안에 대해 비판 의견이 나온다. 한 학부모는 “공교육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사교육을 시키는데, 무조건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해외 유학, 캠프, 과외가 늘며 교육이 더 양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지방대 수시지원 10% 증가 “경기침체에 집 근처로”

    2026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에서 지방대에 지원한 수험생이 전년 대비 약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의대 모집 인원 동결 등의 영향으로 지방 수험생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상향 지원하기보다는 지방권 소재 대학에 안정 지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종로학원이 전국 192개 대학의 수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권 소재 110개 대학 수시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10만4272명(10.2%) 증가했다. 110개 대학 중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곳은 16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지원자 수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대구·경북권(12.4%)이었고 △강원권(11.7%) △충청권(10.6%)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지방권 대학은 경북대로 14.51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단국대 천안캠퍼스(11.11 대 1)와 충북대(10.9 대 1),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10.59 대 1) 등이 뒤를 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권 학생이 무리하게 서울이나 경인권 소재 대학에 지원하는 걸 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기에 의대 모집 정원 동결, 사탐런(자연계열 수험생이 수능에서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것) 현상 등으로 입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 지원하는 추세가 종합적으로 맞물렸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기 상황, 지방대 육성 정책 등에 따라 입시 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방대 수시 모집 지원자 10% 늘어…경기 침체-의대 모집 인원 동결 영향

    2026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에서 지방대에 지원한 수험생이 전년 대비 약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의대 모집 인원 동결 등의 영향으로 지방 수험생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상향 지원하기보다는 지방권 소재 대학에 안정 지원한 것으로 풀이된다.21일 종로학원이 전국 192개 대학의 수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권 소재 110개 대학 수시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10만4272명(10.2%) 증가했다. 110개 대학 중 지원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곳은 16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지원자 수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대구·경북권(12.4%)이었고 △강원권(11.7%) △충청권(10.6%) 등이 뒤를 이었다.올해 수시모집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지방권 대학은 경북대로 14.51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단국대 천안캠퍼스(11.11 대 1)와 충북대(10.9 대 1),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10.59 대 1) 등이 뒤를 이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권 학생이 무리하게 서울이나 경인권 소재 대학에 지원하는 걸 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기에 의대 모집 정원 동결, 사탐런(자연계열 수험생이 수능에서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것) 현상 등으로 입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 지원하는 추세가 종합적으로 맞물렸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기 상황, 지방대 육성 정책 등에 따라 입시 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 탓 美서 유턴 인재 잡아라” 장학금-편입 늘리는 대학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등 입국 장벽을 높이면서 국내 대학들이 학생 유치와 관련해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미국 유학 대신 국내 대학원을 선택하는 학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 학생의 미국 유학은 중국, 인도 유학생 선호 등으로 이미 7, 8년 전부터 어려워지는 추세였는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이런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철 연세대 대학원장(중어중문학과 교수)은 “최근 미국 현지에서 교수 리크루팅을 하면 예전 같으면 지원하지 않았을 스펙의 한국인 연구자들이 원서를 낸다”며 “앞으로 국내 대학이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혁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동성이 크다 보니 미국에서 박사나 박사후연구원(포닥)을 하는 이들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국내 취업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한국 학생의 미국 유학은 최근 들어 구조적으로 불리해지는 추세다. 김준기 서울대 기획부총장(행정대학원 교수)은 “미국 대학들이 학위를 마친 뒤 현지에 남는 비율이 높은 인도나 중국 학생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용 동국대 대학원장(경영학과 교수)은 “미국 유학은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학생은 장학금이 없어도 진학하려는 경우가 많아 미국 대학들이 중국 학생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특히 인문사회계열을 중심으로 미국 대학 등에서 취업 시장이 위축되고 현지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점도 유학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국내 대학들은 대학원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려대는 올해 5월 하버드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의 대학원생과 포닥 등이 고려대에서 학업과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세대도 최근 대학원생 장학금을 확대하고 내년 1학기부터 미국 대학 학부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편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국내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우수한 인재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실제 수험생들이 국내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는지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에 진행되는 내년도 전기 대학원 입학 원서 접수 결과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으면 취업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일부 전공에서는 여전히 미국행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대신 홍콩, 싱가포르 등의 대학을 고려하는 학생도 상당해 국내 대학이 모든 반사이익을 얻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김영수 서강대 대학원장(사회학과 교수)은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유학길에 오르는 학생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빈곤 청소년, 상처 치유 오래 걸려… 어른들 작은 후견활동 절실”

    25년 전 교사 생활을 시작한 경기도 고교 영어교사 강지나 씨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다.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공부가 아니라 오늘을 버티는 생존이었기 때문이다.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자괴감은 깊어졌고,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사회복지학 공부를 시작했다. 강 씨는 박사 논문의 주제를 ‘빈곤 대물림’으로 정하고 연구를 위해 20여 명의 청소년과 가족들을 만났다. 논문을 마친 뒤에는 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의 삶까지 계속 따라가 보기로 했다. 그렇게 10여 년간 8명의 아이들과 만나면서 가난한 아이들이 어른이 되며 마주하는 문제를 기록한 책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2023년 펴냈다.교육 현장에서 시작된 강 씨의 문제의식은 ‘빈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됐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녀 등 교육복지 대상자는 약 33만 명이다.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에게 빈곤 청소년의 성장과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물었다. ―빈곤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흔한 통념과 실제 현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었나.“흔히들 ‘가난한 아이들은 기가 죽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자기 욕구를 잘 드러내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잘 표현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제도도 성숙해져서 빈곤 때문에 학교에서 낙인이 찍히는 일은 과거보다 훨씬 줄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가난은 부끄러운 일이고 개인의 노력 부족 탓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통념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직접 만난 청소년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아이를 꼽는다면….“소희(가명)가 떠오른다. 소희는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가출과 비행을 반복했지만 아무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소희의 가족은 빈곤 대물림의 전형이었다. 가난한 알코올중독자였던 소희 외할머니로부터 불안정한 환경이 계속됐다. 결핍된 어린 시절을 보낸 소희 어머니는 성인이 된 이후 이혼과 가정 폭력, 우울증을 겪으며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갔다. 가족은 소희를 신경 쓰지 않은 게 아니라 신경을 쓸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소희는 어떤 어른이 됐나.“소희는 똑 부러지고 삶의 의지가 있는 아이였다.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갔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우울과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소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누군가와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걸 어려워했다. 가출과 비행을 반복하던 과거의 자신도 용서하지 못했다. 소희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환경을 극복했다 하더라도 빈곤 대물림이 남긴 정신적·심리적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상처가 사라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빈곤 청소년에게 꾸준히 오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성공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난 청소년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을까.“성찰하는 힘이다. 자신이 사회 구조 속에서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의 잣대가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힘을 뜻한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단단한 내면의 힘을 갖는 건 무척 힘든 일이다. 생존 자체에 많은 에너지를 쓸수록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사고를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이 언뜻 보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도 그래서다. 예컨대 돈이 생기면 저축하기보다 당장 맛있는 걸 사 먹는다든지, 공부 대신 배달 아르바이트에 몰두하는 일들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는 게 장기적으로 더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해도, 그들에게는 당장 현금을 손에 쥐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것이다.” ―성찰하는 힘은 어떻게 기를 수 있나.“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본 경험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꼭 부모나 성인이 아니어도 된다. 가장 고민이 많을 때는 어린 시절 같이 자란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에게 연락하면서 힘을 받는다고 한 아이들이 있었다. 함께 대화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면서 ‘그래도 힘을 내서 살아보자’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의 힘이 크다.” ―빈곤 청소년을 위해서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정확히 알게 되면, 자신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빈곤 청소년에게는 학교가 진로 탐색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일하느라 바쁜 부모와는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기 쉽지 않고 주변에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어른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한 학교에서의 진로 체험과 상담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 ―가난을 혐오의 대상으로까지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 어린 아이들이 아파트 브랜드에 따라서 친구의 계급을 구분하는 일도 있는데.“‘나도 그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가 혐오를 낳는다. 빈곤에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가 힘들다라는 사회적 조건을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다. 또 가난한 사람을 ‘나와 관계없는 타자’로 여기니까 혐오로 이어지는 것이다.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이나 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일들도 모두 이런 맥락과 연결돼 있고, 아이들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 하지만 사회 전체가 섞이지 않으면 갈등은 더 커지고 범죄나 불평등과 같은 일은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사회를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만들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내가, 내 아이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 ―빈곤 청소년을 위해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주변을 둘러보면 각 지역사회마다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이 굉장히 많다. 그곳에 가면 기부부터 작은 봉사활동, 후견인 활동 등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척 많다. 각자 사는 지역에서부터 그런 활동을 찾아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물의 그물코처럼 서로 얽혀 있는 존재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 위기신호 접수 땐 48시간 안에 도움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학생들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서울학생통합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학생 마음 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학생들의 마음 건강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다 사용으로 학생들의 우울과 불안이 커지고, 전문가 도움이 시급한 학생 비율도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초중고교생 자살 사망자 수는 2020년 148명에서 2021년 197명,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으로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학생 개인의 상황에 맞는 학습 및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을 통합 제공하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만큼 사업별로 흩어졌던 기존 지원 체계를 통합하고 강화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 상담교사 배치를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50명 이상 상담교사 정원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학교 교실과 복도, 화장실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연계할 방침이다.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한 번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울학생통합콜센터도 24시간 운영된다. 위기 신호가 접수되면 ‘48시간 내 첫 개입’을 원칙으로 삼아 응급구조단이 1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거나 관할 교육지원청 위기지원단과 신속하게 연계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 심리·정서 위기 학생에게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마음치유학교’를 내년 9월까지 완공해 상담과 학습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과도 연계하기로 했다. 정 교육감은 “학교와 각 교육지원청, 지역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통합 지원체계를 통해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겠다”며 “교실에서 시작한 작은 신호가 48시간 안에 도움으로 연결돼 아이 한 명 한 명의 곁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령자 진료비 급증-간병비 급여화… 의료-돌봄재정 비상 [품위 있는 죽음]

    지난해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30년, 국민건강보험은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 지출을 효율화하고 별도 예산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건강보험은 2032년까지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8%)에 도달한 뒤 동결한다고 가정할 때 내년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장기요양보험은 건보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유지할 때 2030년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전문가들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는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쓴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40년 63.9%, 2050년 70.2%로 증가한다.간병비 급여화가 현실화되면 재정 악화는 더욱 가속화된다. 정부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30% 내외까지 낮출 계획을 갖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내 요양병원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최소 15조 원으로 추산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핵가족화에 따라 가족이 간병하는 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간병비 급여화는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면서도 “재원 조달과 확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기관을 과도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강 관리 등으로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면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외에 생애 말기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설탕세 등 일종의 ‘건강세’를 부과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고 호스피스 등 생애 말기 돌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만성질환의 경우 간호사 등 의사 이외 의료 직군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선 재택의료나 방문진료를 할 때 진단이나 처방은 의사가 담당하고 예방과 관리는 간호사가 맡거나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구 44% 노인인데 전문의 1명뿐 “생의 마지막 통합돌봄 막막” [품위 있는 죽음]

    10일 경북 영양군 영양병원 진료 대기실. 오후 진료가 시작되자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쥔 고령 환자 30여 명이 몰렸다. 간호사는 “예약자가 많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환자들을 안내하느라 눈코 뜰 새 없었다.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모시고 온 장유배 씨(65)는 “두 달에 한 번 관절약을 처방받고 혈압과 피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부족하니 진료를 기다리다 하루가 다 간다”며 아쉬워했다.‘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선진국에서 가장 주력하는 정책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AIP)’다.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늙고,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다. 국내에서도 내년 3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대상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핵심은 각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재택 의료다. 그러나 영양 같은 의료 취약지는 방문 진료는커녕, 운영 중인 병원을 유지하는 것도 벅차다. 이 때문에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자칫 현실의 벽에 막혀 겉돌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프면 대구·안동으로” 지역 의료 이용 29%서울 면적의 1.35배인 영양군엔 의사가 7명뿐이다. 그나마 보건소에 3명, 영양병원에 2명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5명을 제외하면 자발적으로 이곳에 있는 의사는 2명에 불과하다. 공보의를 마치고 약 20년째 영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이상현 원장(가정의학과)은 지역 내 유일한 전문의다. 진료실이 3개 있지만, 봉직의와 공보의가 떠난 뒤 의사를 못 구해 현재 하나만 운영 중이다. 병상 50개는 입원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없어 비었다. 이 원장은 “공보의 2명이 교대로 응급실 당직을 선다. 80세가 다 된 방사선사가 퇴직하면 엑스레이도 못 찍는다”고 했다.영양군 인구(1만5165명)는 전국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주민의 43.9%(6659명)가 65세 이상이고, 70세 이상 홀몸노인은 2000명에 이른다.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주민이 상당수지만, 경북에서도 외진 곳인 영양에선 의사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장여진 영양군 보건소장은 “독감 예방접종 의사가 부족해 일당을 주면서 2주 동안 근무할 의사를 겨우 구하곤 한다”고 전했다.주민은 영양군 밖 의료기관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2023년 기준 영양군 관내 의료 이용률(총입원·내원 일수 대비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은 28.6%. 섬 지역인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다. 영양병원에서 만난 채정희 씨(70)는 “작년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치료할 의사가 없어서 1시간 이상 걸리는 안동병원까지 갔다”고 했다.진료할 수 있는 질환도 제한적이다. 박모 씨(73)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왔는데, 여기선 약 처방이 안 된다. 4주마다 안동까지 가서 약을 처방받는다”고 했다. 우울증 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이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처방이 필수다. 이날 수비면 보건지소에서 만난 3년 차 공보의는 “몸만큼 마음이 아픈 노인성 우울증 환자가 많은데, 돌봐줄 의사가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영양군엔 의사 7명뿐… 통합돌봄 막막”통합돌봄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영양군은 구체적인 의료·돌봄 대상과 내용을 정하지 못했다. 80세 이상 고령자, 혼자 살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 등 대상자를 최대한 좁히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현 의료 자원으로는 이조차 역부족이다.민간병원 의사 2명으로 방문 진료는 엄두도 못 낸다. 공보의도 올해 2명이 줄었는데, 앞으로는 더 감소할 수도 있다. 인구 밀집도가 낮아 방문 진료에 시간도 많이 든다. 고나은 일월면 용화보건진료소장은 “의사, 간호사가 방문 진료를 가면 정작 다치거나 약 처방을 받으러 찾아오는 환자는 진료를 못 한다”며 “인력이 부족해 읍면 단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합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또 다른 의료 공백이 생긴다”고 말했다.이런 여건을 고려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임종기 돌봄에 집중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지난해 영양군 사망자는 296명. 이 병원장은 “독거노인이 많다 보니 한두 달에 한 번은 고독사가 발생한다.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게 평안한 임종을 돕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장 소장은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불러 영양병원 병상 10개만 호스피스 병상으로 운영해도 임종기 돌봄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영양군과 같은 의료 취약지에선 특화된 통합돌봄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새롬 인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전국 시군구 중 23곳은 인구 3만 명에 못 미친다”며 “생애 말기 돌봄을 자급자족하기 어려운 지역은 정부 지원을 늘리고, 간호사 등 의사 대체 인력의 재량과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립대 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의사 파견이나 순회 진료 등 지역 내 의료 자원을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 등 보상을 강화해 재택 의료 및 통합돌봄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