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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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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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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크아웃’ 태영건설, 첫 재개발 수주… PF 59곳 처리가 최대변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태영건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공공 공사에 이어 재개발 사업까지 수주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태영건설이 1년간 알짜 계열사와 자산 등을 매각해 마련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선 3년인 워크아웃 ‘조기 졸업’ 기대감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PF 사업장 59곳의 구조조정 결과가 최대 변수라는 전망이 많다.● 공공 공사 이어 민간 재개발 사업 수주 29일 태영건설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달 21일 경기 의정부시 장암6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의정부 산곡동 351-8번지 일대에 6개 동(지하 2층∼지상 28층) 329채 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1280억 원이다. 지난해 12월 28월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수주한 첫 정비사업이다. 태영건설은 앞서 올해 4월 1492억 원 규모 ‘서산∼영덕선 대산∼당진 고속도로 3공구’ 사업을 따냈다. 이어 경기 광명시 자원회수시설(599억 원), 경기 포천시 하수관로정비사업(415억 원) 등을 수주했지만 모두 공공이 발주한 사업들이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의정부 재개발 수주는 민간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런 수주 성과에는 태영건설이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신청 당시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제시한 자구안을 모두 이행한 상태다. 자구안은 태영그룹 물류 계열사인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고 △환경 분야 계열사인 ‘에코비트’ 매각 추진 △골프장 운영 계열사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양곡화물 보관 계열사 ‘평택싸이로’ 지분 62.5% 담보 제공 등이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태영인더스트리와 평택싸이로를 동시에 조건부 매각하기로 했다. 7월에는 블루원 소유 골프장을 모두 매각했고, 에코비트는 올해 8월 사모펀드(PEF) IMM컨소시엄에 매각됐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태영빌딩 사옥을 매각한 데 이어 경기 광명시 태영건설 소유 호텔 매각도 추진 중이다.● 자본잠식 벗어났지만 부채비율 여전히 높아자산 매각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로 태영건설 재무 상태는 워크아웃 당시보다 나아졌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의 자본 총액은 ―5617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되면서 올 3월 주식 거래도 정지됐다. 올해 상반기(1∼6월) 자본 잠식을 해소하면서 10월에는 주식 거래도 재개됐고 9월 말 기준 태영건설 자본은 5733억 원으로 늘었다.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1154%에서 올해 747%로 개선됐지만 건설사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 재무 상태가 위험하다고 보는 만큼 아직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선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는 위기의 근본 원인인 PF 사업장의 구조조정 성과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태영건설이 맡은 PF 사업장은 9월 말 기준 59곳으로 현재 사업장 ‘옥석 가리기’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구조조정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태영그룹 관계자는 “PF 사업장 수습 여부가 워크아웃 졸업 이후 경영 정상화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침체된 분양 시장이 살아날지가 최대 변수”라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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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신혼 특공 ‘신생아 우선’ 비율 20% → 35%로

    앞으로 민간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3채 중 1채는 신생아(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현재 신생아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20%)보다 1.5배 늘어난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35%는 신생아 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인 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은 전체 특공 물량의 15%에서 25%로 10%포인트 높인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맞벌이 160% 이하)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는 우선 공급도 전체 특공 물량의 5%에서 10%로 늘어난다. 그 대신 신생아가 없는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은 전체 특공 물량의 50%에서 35%로 줄어든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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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건설 워크아웃 1년, 급한 불 껐다…경영 정상화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태영건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공공공사에 이어 재개발 사업까지 수주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태영건설이 1년간 알짜 계열사와 자산 등을 매각해 마련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선 3년인 워크아웃 ‘조기 졸업’ 기대감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태영건설이 진행 중인 PF 사업장 59곳의 구조조정 결과가 최대 변수라는 전망이 많다. ●공공 공사 이어 민간 재개발 사업 수주 29일 태영건설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달 21일 경기 의정부 장암6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의정부 산곡동 351-8번지 일대에 6개 동(지하 2층~28층) 329채 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1280억 원이다. 지난해 12월 28월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수주한 첫 정비사업이다. 태영건설은 앞서 올해 4월 1492억 원 규모 ‘서산~영덕선 대산~당진 고속도로 3공구’ 사업을 따냈다. 이어 경기 광명시 자원회수시설(599억 원), 경기 포천시 하수관로정비사업(415억 원) 등을 수주했지만 모두 공공이 발주한 사업들이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의정부 재개발 수주는 민간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수주 성과에는 태영건설이 정상화 수순을 밞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신청 당시 KBD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제시한 자구안을 모두 이행한 상태다. 자구안은 태영그룹 물류 계열사인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고 △환경 분야 계열사인 ‘에코비트’ 매각 추진 △골프장 운영 계열사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양곡화물 보관 계열사 ‘평택싸이로’ 지분 62.5% 담보 제공 등이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태영인더스트리와 평택싸이로를 동시에 조건부 매각하기로 했다. 7월에는 블루원 소유 골프장을 모두 매각했고, 에코비트는 올해 8월 사모펀드(PEF) IMM컨소시엄에 매각됐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태영빌딩 사옥을 매각한 데 이어 경기 광명시 태영건설 소유 호텔 매각도 추진 중이다.● 자본잠식 벗어났지만 부채비율 여전히 높아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로 태영건설 재무 상태는 워크아웃 당시보다 나아졌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의 자본 총액은 ―5617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되면서 올 3월 주식 거래도 정지됐다. 올해 상반기(1~6월) 자본 잠식을 해소하면서 10월에는 주식 거래도 재개됐고 9월 말 기준 태영건설 자본은 5733억 원으로 늘었다.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1154%에서 올해 747%로 개선됐지만 건설사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 재무 상태가 위험하다고 보는 만큼 아직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선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는 위기의 근본 원인인 PF 사업장의 구조조정 성과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태영건설이 맡은 PF 사업장은 9월 말 기준 59곳으로 현재 사업장 ‘옥석 가리기’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구조조정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태영그룹 관계자는 “PF 사업장 수습 여부가 워크아웃 졸업 이후 경영 정상화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침체된 분양 시장이 살아날지가 최대 변수”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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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호경]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회, 스스로 걷어차버린 대통령

    “정부가 주택 공급을 틀어쥔 건 시대착오적인 이념이다.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주는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 했던 발언이다. 주택 시장에서 규제로 수요를 옥죈 문재인 정부와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이었다. 당선인 시절엔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현장을 깜짝 방문해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다주택이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까지 했다. 그 이후로도 윤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를 풀어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기조에 맞춰 정부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묶은 부동산 규제 지역을 해제했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 규제도 풀었다. 올해 11월에는 재건축의 시작을 어렵게 하는 안전진단도 폐지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킨 ‘대못 규제’들은 그대로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대표적이다. 로드맵은 현재 69%인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2035년 90%까지 올리는 게 목표다. 집값이 안 올라가도 공시가는 올라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나타나자, 정부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3년째 2020년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를 산정하는 ‘임시방편’을 쓰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법 개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이 힘을 모아 야당을 설득해도 법 개정을 장담하기 어려운데, 탄핵 정국으로 국정 동력을 잃어버렸다.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시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도 없던 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을 위축시키는 핵심 규제로 꼽힌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재초환 폐지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이 반대해 왔다. 지금처럼 여야 정쟁이 극단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야당이 갑자기 의견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부가 2년 넘게 추진해 온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제도 개선 역시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부는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공개하고, 전문가 공청회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주무 부처인 국토부 안에서도 “제도 개선은 어렵지 않겠냐”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던 윤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규제 완화 기회를 스스로 막아 버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더 풀지 못한 건 국회 탓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순간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는 점이다. 그로 인한 혼란과 불안은 또다시 국민들이 견뎌야 한다.김호경 산업2부 기자 kimhk@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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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당하면 이사 말고 임차권 등기 해야[부동산 빨간펜]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26일 기준 2만5578명입니다. 이 가운데 26%는 40세 이상이었습니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만 전세사기를 당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될 때 먼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여도 세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만큼 보증금 회수가 늦어지는 거죠. 해지 의사 전달 시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문자나 전화 녹음도 가능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Q.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싶은데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시 송달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시 송달은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고의로 서류를 받지 않는 경우 법원이 정한 절차를 따르면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했다고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공시 송달을 활용하면 집주인이 나중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잡아떼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거죠. 공시 송달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는데 소송해야 하나요. “계약 시 자신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반환보증)을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3곳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반환보증 이행을 청구하면 됩니다. ” Q. 반환보증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 임차인’인지 확인해 보세요.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근저당이나 압류 등 다른 권리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돌려받는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금’ 이내입니다. 소액 임차인 기준과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의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1억6000만 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은 5500만 원입니다. 경기와 인천 및 세종의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1억4500만 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은 4800만 원입니다. △경기 외곽 지역과 지방 광역시는 보증금 8500만 원 이하(2800만 원) △나머지 지역은 보증금 7500만 원 이하(2500만 원)입니다.” Q.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 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이 효력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함부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해둬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한 뒤에는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유지됩니다.” Q. 경매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경매 신청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급 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급 명령은 법원이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공식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집주인한테 보내는 비용은 6만 원 수준으로 소송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서류가 집주인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집주인이 지급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을 통해 경매 신청 자격을 확보해야 합니다.” Q.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세입자라면 전셋집이 경매에서 낙찰만 된다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낙찰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세입자가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는 방법도 고려할 순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셀프 낙찰 받은 주택을 나중에 보증금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야 피해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값을 받고 팔기 어렵다면 셀프 낙찰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부터 저리 대출,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 대신 경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은 뒤 피해자들에게 10년간 무상 임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받거나, HUG의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HUG의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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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시 이사 말고 임차권 등기 해야[부동산 빨간펜]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26일 기준 2만5578명입니다. 이 가운데 26%는 40세 이상이었습니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만 전세사기를 당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될 때 먼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여도 세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만큼 보증금 회수가 늦어지는 거죠. 해지 의사 전달 시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문자나 전화 녹음도 가능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Q.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싶은데 집주인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시 송달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시 송달은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고의로 서류를 받지 않는 경우 법원이 정한 절차를 따르면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했다고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공시 송달을 활용하면 집주인이 나중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잡아떼는 걸 원천 차단할 있는 거죠. 공시 송달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는데 소송해야 하나요. “계약 시 자신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반환보증)’을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3곳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한달이 지나도록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반환보증 이행을 청구하면 됩니다. ”Q. 반환보증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 임차인’인지 확인해보세요. 대항력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근저당이나 압류 등 다른 권리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돌려받는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금’ 이내입니다. 소액 임차인 기준과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의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1억6000만 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은 5500만 원입니다. 경기와 인천 및 세종의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1억4500만 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은 4800만 원입니다. △경기 외곽 지역과 지방 광역시는 보증금 8500만 원 이하(2800만 원) △나머지 지역은 보증금 7500만 원 이하(2500만 원)입니다. ”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 요건과 정부 지원 제도피해자 요건지원 제도①주택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갖춘 경우②보증금 5억 원 이하③피해자 다수 발생④집주인이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률·금융·주거지원-경·공매 지원-신용회복-조세채권안분 및 긴급주거복지 지원-세금 감면②, ④만 충족-법률·금융·주거지원-신용회복-조세채권안분 및 긴급주거복지 지원①, ③, ④만 충족-법률·금융·주거지원-조세채권안분Q.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 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이 효력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함부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해둬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한 뒤에는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유지됩니다.” Q. 경매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경매 신청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급 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급 명령은 법원이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공식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집주인한테 보내는 비용은 6만 원 수준으로 소송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서류가 집주인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집주인이 지급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을 통해 경매 신청 자격을 확보해야 합니다.” Q.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세입자라면 전셋집이 경매에서 낙찰만 된다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낙찰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세입자가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는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셀프 낙찰받은 주택을 나중에 보증금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야 피해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값을 받고 팔기 어렵다면 셀프 낙찰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부터 저리 대출,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 대신 경매에 참여해 피해주택을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은 뒤 피해자들에게 10년간 무상 임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받거나, HUG의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HUG의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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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127채 입주자 26일부터 모집

    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127채에 대한 입주자를 26일부터 모집한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 매입임대 주택 1652채와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 주택 1475채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 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다.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 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공급한다. 시세의 30~40%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살 수 있는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맞벌이라면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90%를 넘지 않아야 한다. Ⅱ유형 임대료는 시세의 70~80% 수준이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가구 120%) 이하다. 거주 가능 기간은 최장 10년인데 자녀가 있다면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매입임대 주택 2668채 공고문은 LH 청약 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 주택 459채 공고문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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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방 소멸 대응 ‘지역활력타운’ 공모

    정부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및 생활 인프라 조성에 나설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 지역 활성화에 투자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민간 투자자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및 민관 상생 투자협약’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에 주거 및 생활 인프라 등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은퇴자나 청년층의 지방 이주와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8개 부처가 협력해 22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국토부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면 교육부는 학교 건립을 지원하는 식이다. 공모 대상은 7개 도 내 기초지자체 120곳이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제주도는 제외다. 민관 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대학, 기업 등 민간이 지역 활성화 관련 분야에 투자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에 따라 정한 인구 감소 지역 중 비(非)수도권 기초지자체 85곳만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두 사업 공모를 실시한 뒤 평가를 거쳐 5월 중 지역활력타운 10곳, 민관 상생 투자협약 사업 5건을 선정할 계획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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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BMS 안전성… ‘EV3’ ‘캐스퍼’ 2등급, 테슬라 ‘모델Y’ 4등급

    전기차 배터리의 두뇌로 불리는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안전 기능 측면에서 기아 ‘EV3’와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이 테슬라 ‘모델Y’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5일 ‘자동차 안전성 평가(KNCAP) 및 BMS 안전 기능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KNCAP 평가 시 BMS 안전기능 항목을 추가했다. 올해 첫 시행한 BMS 안전 기능 평가에선 EV3, 캐스퍼 일렉트릭이 100점 만점에 72.7점(2등급)을 받았다. 모델Y는 59.1점(4등급)이었다. EV3, 캐스터 일렉트릭은 BMS가 배터리 이상을 감지하면 제조사와 차주에게 자동으로 경고를 보낸다. 반면 테슬라는 제조사 직원이 직접 차주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라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충돌 및 사고 예방 안전성 등을 평가한 기존 KNCAP는 전기차 3종 외 하이브리드 차량 3종, 내연기관 3종 등 9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EV3, 볼보 ‘S60’, 벤츠 ‘E200’, 현대차 ‘싼타페 하이브리드’ 등 4종이 1등급을 받았다. 평가 대상은 대국민 설문, 판매량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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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 꺼지는 산단 “계엄이 탈출 러시에 기름 부어”

    한국 경제의 한 축을 지탱해 온 산업단지의 불이 꺼져 가고 있다. 각종 규제와 중국, 베트남과의 가격 경쟁력 열위까지 겹치며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거나 아예 산단을 떠나고 있어서다. 일부 지역에선 이달 초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정치 불안에 ‘탈(脫)산단 러시’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경북 구미 산단의 3분기(7∼9월) 가동률은 62.4%로 전 분기 대비 4.2%포인트 하락했다. 과거 90% 이상 가동률로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돌아갔던 구미의 활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것이다. 이 외에도 전남 대불국가산단(73.0%),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74.8%) 등 전국 국가산업단지 33곳 중 ‘가동률 80% 미만’은 17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경북 지역에서 15년 가까이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최모 씨는 “가격 경쟁력과 인력 수급 문제로 안 그래도 힘든 지방 제조업체들에 최근의 정치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산업단지와 입주업체들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까지 있어 지역 경제의 큰 축”이라며 “현재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길게 이어질 경우 비단 산단뿐 아니라 지역 경제까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계엄사태에 환율 급등-소비 위축… 거저 준대도 산단 안들어와”〈중〉 정치혼란에 지방산단 아우성구미 산단 3분기 가동률 62% 그쳐… 3년새 20%P 가까이 낮아져“공장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다보니, 주변 당구장-노래방 죄다 폐업 위기”외국인 인력 공급 등 규제 완화 시급“구미서 40년간 부동산을 했지만 여기는 이제 (잘나갈 때의) 절반도 안 됩니다. 큰 공장들은 해외로 나가고 작은 공장들은 문 닫아서 앞으로 공실이 더 나올 것 같네요.”(구미국가산업단지 인근 공인중개사 A 씨) 지난달 하순 찾은 경북 구미시 국가산단 1단지 도로변은 지나는 화물차 한 대 없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공장 임대·판매’처럼 새 주인을 찾는 공고가 빛이 바랜 채 곳곳에 붙어 있었다. 18만2000㎡(약 5만5000평)에 달하는 해당 부지는 과거 대우그룹 계열의 디스플레이 회사가 있던 곳이다. 2005년 공장이 청산된 후 몇 번의 손바뀜을 거친 해당 부지는 2021년 공매에 들어갔다. 대규모 부지를 한 번에 가져갈 업체가 없어 1000∼2000평씩 나눠 매각해 왔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고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 B 씨(65)는 “초기에 공매를 통해 들어온 기업 몇 곳마저 폐업하거나 해외로 나가 지금은 체감상 공실이 더 심해졌다”고 했다.23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구미 산단의 분기별 가동률은 2021년 2분기(4∼6월) 81.7%에서 올 3분기(7∼9월) 62.4%로 3년여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구미 산단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70∼80%대 가동률을 유지했던 곳이다. 하지만 2022년 4분기(10∼12월) 이후 줄곧 60%대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도 침체됐다. 구미 산단 인근 한 김밥집 사장은 “여기서 장사한 지 7년 됐는데 이 정도로 손님이 없는 건 처음”이라며 “올해 들어 20% 정도가 빠지더니 11월부터는 10%가 더 빠졌다”고 했다. 이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 구미역 근처 당구장과 노래방 등도 죄다 폐업 위기”라고 전했다. 배후 주택단지 매력도 낮아져 7월 현대건설이 분양한 ‘힐스테이트구미더퍼스트’는 현재 계약률이 약 50%에 그치고 있다. 태영건설이 지난해 10월 분양한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1단지’는 1년 넘도록 미분양이 남아 있다.수도권이나 대도시 인근 산단보다는 구미와 같은 지역 산단들의 어려움은 더 크다. 실제 3분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주요 광역시(대구, 대전, 부산, 울산, 광주) 336개 산단의 총생산액은 540조1550억 원으로 각 산단의 평균 생산액은 1조6076억 원이었다. 반면 이들 지역을 제외한 지방 988개 산단 생산액은 총 474조3881억 원에 그쳤다. 평균 4801억 원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 주변 산단의 3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 상업용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지방 산단의 경우 3.3㎡ 당 7만∼8만 원에 ‘거저 준다’고 해도 입주가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수도권은 ‘입지발’로 겨우 버텨왔지만 지방은 그런 것도 없다”고 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 산단들은 수도권에 비해 인력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국인 수급이라도 이뤄지도록 규제 완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는 탄핵 정국까지 경제계를 덮치면서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근 산단에서도 기업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산단 입주업체들은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곳들이 많아 피해가 더 직접적이다. 부산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적지 않은 해외 거래처에서 한국의 정치 혼란이 잠잠해질 때까지 계약을 지연시키자고 요청했다”며 “어쩔 수 없이 공장 일부 가동을 멈춘 상태”라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가 지역 중소기업 32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경기전망지수(SBHI)는 67.6이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9월(68.1)보다 낮다. 허현도 중기중앙회 부산울산회장은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환율 급등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팬데믹 시절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수도권, 비수도권을 망라하고 국내 산단들이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호소한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30년 가까이 건축용 자재를 생산해 온 윤은수 NSV 대표(68)는 “얼마 전 베트남 흥옌성 산단의 평당 임대료가 127달러(약 17만 원)라고 들었다”며 “인건비도 국내 대비 훨씬 저렴한데 부지까지 쉽게 구한다면 국내 어지간한 산단들은 상대가 될 수 없다”고 했다.구미·인천=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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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집값 양극화 더 심해질 것… ‘금리-정국 불안’이 핵심 변수”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간 집값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시장의 핵심 변수로 ‘금리’와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탄핵 정국 여파로 최근 거래가 얼어붙었지만 내년 상반기(1∼6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서울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미분양이 여전한 지방 아파트는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투자 수요가 살아나기 어려워 내년에도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내년 부동산 시장 키워드 ‘상저하고’ 22일 동아일보가 부동산 전문가 7명에게 내년 전망을 설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주요 키워드로 ‘상저하고’와 ‘상저하중’을 많이 꼽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이 전국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면 거래량 증가와 지역에 따른 가격 변동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여파로 꺾인 매수 심리가 한동안 살아나긴 어렵다고 봤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강화된 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본격화된 9월을 기점으로 급감했다. 지난달 거래량은 3106건으로 7월(9212건)의 3분의 1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1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0.01%)은 보합 수준에 근접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정국 불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심리적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을 제외한 지역에선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고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진 뒤 내년 하반기(7∼12월)에는 집값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금리, 정국, 공급량이 주요 변수” 내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는 기준금리, 탄핵 정국, 주택 공급량 등이 꼽혔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한국은행이 내년 초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기준금리 인하는 주택 시장에서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내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돼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다. 공급 절벽과 전세가격 불안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경기 입주 물량이 올해의 6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수도권 ‘공급 절벽’이 내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 구입을 미루고 전세로 살려는 수요가 겹치면서 아파트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대출 규제 풍선 효과로 내년 상반기 지역을 불문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하반기에 신규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공급 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한운불우(閑雲不雨·한가한 구름은 비를 내리지 못한다)”라며 “꾸준히 주택 공급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거시적 환경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미국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많이 내리지 못할 수 있다”며 “자칫하면 경기 둔화로 주택 시장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강남 3구, 마용성 하락 예측한 전문가 없어 전문가 7명 중 5명은 내년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아파트값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머지 2명은 각각 강보합, 보합으로 하락을 예측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강남 3구와 마용성을 제외한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전망이 4명, 보합 2명, 하락 1명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 아파트값은 보합(3명), 지방은 하락(5명) 전망이 우세했다. 전세 시장의 경우 7명 모두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을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폐지해야 할 1순위 규제로 전문가 3명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꼽았다. 재건축으로 인한 사업이익이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제도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재건축인데, 재건축 부담금으로 공급이 막혀 있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택 공급자(조합)의 수익성을 제한해 신규 공급을 위축하고 ‘로또 청약’ 열풍만 낳는다는 이유에서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주택자 중과 세제를 적용하다 보니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셋값 상승을 낳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라면 거래가 부진한 상반기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노리라고 조언했다. 고 교수는 “거래량이 줄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다.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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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집값 양극화 심해질 것”…공급절벽에 전세가 상승 전망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간 집값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시장의 핵심 변수로 ‘금리’와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탄핵 정국 여파로 최근 거래가 얼어붙었지만 내년 상반기(1~6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서울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미분양이 여전한 지방 아파트는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투자 수요가 살아나기 어려워 내년에도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내년 부동산 시장 키워드 ‘상저하고’22일 동아일보가 부동산 전문가 7명에게 내년 전망을 설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주요 키워드로 ‘상저하고’와 ‘상저하중’을 많이 꼽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이 전국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면 거래량 증가와 지역에 따른 가격 변동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여파로 꺾인 매수 심리가 한동안 살아나긴 어렵다고 봤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강화된 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본격화된 9월을 기점으로 급감했다. 지난달 거래량은 3106건으로 7월(9212건)의 3분의 1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1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0.01%)은 보합 수준에 근접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정국 불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심리적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을 제외한 지역에선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고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진 뒤 내년 하반기(7∼12월)에는 집값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금리, 정국, 공급량이 주요 변수”내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는 기준금리, 탄핵 정국, 주택 공급량 등이 꼽혔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한국은행이 내년 초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기준금리 인하는 주택 시장에서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내년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돼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다.공급 절벽과 전세가격 불안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경기 입주 물량이 올해의 6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수도권 ‘공급 절벽’이 내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규제 여파로 주택 구입을 미루고 전세로 살려는 수요가 겹치면서 아파트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대출 규제 풍선 효과로 내년 상반기 지역을 불문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하반기에 신규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공급 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한운불우(閑雲不雨·한가한 구름은 비를 내리지 못한다)”라며 “꾸준히 주택 공급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거시적 환경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미국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많이 내리지 못할 수 있다”며 “자칫하면 경기 둔화로 주택 시장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강남 3구, 마용성 하락 예측한 전문가 없어전문가 7명 중 5명은 내년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아파트값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머지 2명은 각각 강보합, 보합으로 하락을 예측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강남 3구와 마용성을 제외한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전망이 4명, 보합 2명, 하락 1명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 아파트값은 보합(3명), 지방은 하락(5명) 전망이 우세했다. 전세 시장의 경우 7명 모두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을 전망했다.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폐지해야 할 1순위 규제로 전문가 3명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꼽았다. 재건축으로 인한 사업이익이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절반을 환수하는 제도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재건축인데, 재건축 부담금으로 공급이 막혀 있다”고 강조했다.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택 공급자(조합)의 수익성을 제한해 신규 공급을 위축하고 ‘로또 청약’ 열풍만 낳는다는 이유에서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주택자 중과 세제를 적용하다 보니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셋값 상승을 낳는다는 지적도 나왔다.전문가들은 무주택자라면 거래가 부진한 상반기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노리라고 조언했다. 고 교수는 “거래량이 줄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다.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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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집값 잡았던 1기 신도시… 6년 뒤에도 구원투수 될까

    《재건축 첫발, 1기 신도시의 미래지난달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돌입할 ‘선도지구’가 선정됐다. 1기 신도시는 서울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33년 만에 재건축 첫발을 뗀 1기 신도시의 미래는 어떨까.정부가 지난달 27일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에 돌입하는 선도지구 13곳을 선정했다. 1991년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재건축 사업의 첫발을 뗀 것이다. 정부 목표대로 2030년 입주가 시작되면 1기 신도시 조성 이후 39년 만에 ‘시즌2’가 열리게 된다. 아파트 위주 주거 환경을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1기 신도시의 과거를 되짚어보고, 현재와 미래의 모습까지 함께 살펴봤다.》“100만 채나 200만 채처럼 딱 떨어져야지 어중간하게 150만 채가 뭡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7년 민주정의당 대선 후보 시절 선거캠프의 한 참모가 주택 150만 채 공급안을 제시하자 200만 채로 확대하라며 이같이 질책했다. 200만 채 중 30만 채가 집중된 1기 신도시(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는 이 계획의 핵심이었다. 1988년 대통령에 취임한 노 전 대통령은 이듬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곧바로 200만 채 건설에 나섰다. 1989년 4월 주택관계장관회의에서 그는 “30평 아파트가 1억 원을 넘고, 대형 아파트 평당 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인 것은 방치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서민들의 미래와 꿈을 빼앗아가고, 좌절감을 안겨주는 이런 부동산 투기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겠다”며 1기 신도시 사업의 의미를 강조했다.● 과거: 집값 잡으려 시작한 1기 신도시1기 신도시를 추진한 배경은 집값 급등이었다. 1980년대 말은 국내 부동산 역사에서 ‘2차 급등기’로 불릴 만큼 시장이 과열됐다. 1986∼1988년 3저 호황(저달러·저유가·저금리)이 이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0.8%에 달했다. 풍부한 유동성은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렸다. 전국 집값 상승률은 1988년 13.2%, 1989년 14.6%, 1990년 21.0%에 달했다. 투기꾼들도 판을 쳤다. 1977년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목화아파트 분양 경쟁률은 당시 최고치인 45 대 1이었다. 뒤이어 분양한 여의도 화랑아파트 경쟁률은 70 대 1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 당첨자 중 3분의 1이 무자격자로 드러났다. 문희갑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로서는 (집값 문제가) 체제 붕괴 위협으로 인식될 정도였다. 이 때문에 주택 200만 채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신도시를 물색한 것”이라고 했다. 엄청난 속도전이었다. 1989년 3월 청와대를 비롯해 건설부(현 국토교통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서 차출된 직원들로 ‘주택건설기획단’이 구성됐다. 1989년 4월 신도시 건설을 발표한 후 7개월 만인 11월 분당 시범단지(4030채)가 분양에 나섰다. 첫 입주는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1991년 9월 시작됐다. 이어 1992년 3월 평촌, 4월 산본, 8월 일산, 1993년 2월 중동에서 차례대로 입주 대열이 이어졌다.첫 입주민은 우유 배달로 모은 돈으로 분양에 당첨된 40대 부부였다. 부부가 분양받은 32평형 분양가는 약 5000만 원. 당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부는 왜 새벽에 입주하냐는 물음에 “처음으로 내 집을 갖는다니 마음이 설레서 우리 둘 다 밤새 한숨도 못 자다가 날이 밝자마자 왔다”고 했다. 속도를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부작용도 많았다. 1991년 여름 발생한 불량 레미콘 파동은 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된 1996년까지 이어졌다. 1991년 5월 평촌 어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한 직원이 1주 전 타설한 콘크리트가 망치로 내리칠 때마다 부스러지는 것을 발견했다. 평촌 내 다른 아파트는 바닥 강도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어 놓은 아파트를 헐고 다시 건설하는 일도 있었다.● 현재: ‘천당 아래 분당’이지만 자족력 낮아1기 신도시는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2000년대 전성기를 맞았다. 1970년대 지은 서울 노후 아파트를 팔고 1기 신도시로 옮기는 이주 수요가 본격화됐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접근성이 우수한 분당은 인기가 높아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1기 신도시는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됐다. 1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1991년 서울 집값은 1986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0.5%)했다. 1992년 ―5.0%, 1993년 ―2.9%, 1994년 ―0.1%, 1995년 ―0.2% 등 집값 하락세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전까지 이어졌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당시 1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꺼번에 주택 공급을 늘린 것은 충격적일 정도의 공급 확대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1기 신도시는 자급자족력을 갖추지 못한 한계가 뚜렷했다. 입주 당시부터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베드타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1996년 2월 일산 입주자대표자협의회는 “신도시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한 자족 기능 유치가 지지부진하다”며 시행사인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상대로 1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결의하기도 했다.분당을 제외하면 상업 및 업무지구 개발은 거북이처럼 더뎠다. 일산 대표 시설인 킨텍스(2005년)와 웨스턴돔(2007년)은 2000년대 중반이 돼서야 들어섰다. 중동·평촌·산본의 자족 기능은 일산보다도 떨어졌다. 각각 부천·안양·군포 기존 구시가지의 연장선상에서 일부 개발이 이뤄졌을 뿐이었다.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신도시다 보니 서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해당 지역 거주민 가운데 신도시 외 서울·경기 출근 비율이 분당(52.4%)과 일산(56.1%)은 절반이 넘는다. 평촌(60.4%)과 산본(69.4%)은 더 높다. 게다가 ‘선입주 후교통’ 정책으로 아직도 대중교통 수용 능력이 부족해 승용차 중심 교통 패턴이 굳어졌다. 그나마 분당은 주요 공기업 본사가 들어서며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다. 인근에 2기 신도시인 성남 판교까지 들어섰다. 판교에 정보기술(IT) 분야 대기업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분당은 강남과 가깝다는 매력 외에 ‘직주근접’ 이점까지 갖게 됐다.● 미래: 고밀 개발 위한 산적한 과제들지난달 발표된 1기 신도시 ‘1호 재건축’ 단지들은 8월 시행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선도지구 13곳의 총 주택 수는 3만5897채로, 1기 신도시 전체 주택(39만2000채)의 9.2% 수준이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목표다. 정부는 ‘얼죽신’(얼어죽어도 신축 선호) 시대에 고밀 개발을 통해 신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완료되면 총 주택 수는 현재 39만2000채에서 2035년 53만7000채로 14만5000채(37.0%) 늘어난다. 정부가 169∼216%였던 기준 용적률을 300∼350%로 높여준 덕분이다. 신도시별로는 △분당 13만7000채→19만7000채 △일산 10만4000채→13만1000채 △평촌 5만1000채→6만9000채 △산본 4만2000채→5만8000채 △중동 5만8000채→8만2000채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산적한 과제가 많다. 업계에서는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가구당 분담금이 수억 원씩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신도시들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아 재건축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다. 특히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공공 기여를 약속한 단지가 많아 사업성 확보가 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대규모 이주도 리스크 중 하나다. 정부는 19일 분당·평촌·산본 3곳에 대해 해당 지역 및 인근에 이주용 주택 7700채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3만6000채 규모의 선도지구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입주 물량을 파악해 보니 시장에서 공급이 예정된 물량으로 이주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 기간 연평균 입주 물량은 7만 채인데 연평균 이주 수요는 3만4000채로 추산했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 지연, 고환율 등으로 공사비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계산해 놓은 주택 공급 속도가 현실과의 괴리가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예상보다 공급이 느린 상황에서 이주 수요가 한 번에 몰리면 특정 지역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1기 신도시 내 횡행한 ‘상가 쪼개기’가 향후 재건축 과정에서 갈등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대선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공약으로 다뤄진 후 분당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가 1실을 32개로 분할하는 등의 상가 쪼개기가 횡행했다. 1기 신도시는 통합 재건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런 고난들을 뚫어내고 새 단장을 마칠 1기 신도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신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부동산 시장의 미래가 이번 ‘메가 프로젝트’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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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평촌-산본에 7700채… 1기 신도시 이주주택 공급

    1기 신도시 가운데 경기 성남 분당과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재건축에 대비한 이주주택 7700채가 들어선다. ‘1호 재건축 단지’인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향후 생길 이주 수요를 시장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으로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1기 신도시 5곳 중 3곳에 대해서만 이주 주택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공사비 급등과 기준금리 인하 지연, 탄핵 정국 등 불확실성이 커지며 예상보다 시장 공급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분당·고양 일산·평촌·산본·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지구 3만6000채를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주용 주택 7700채 가운데 1500채는 분당구 중앙도서관 근처 유휴부지에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평촌·산본과 가까운 당정 공업지역에는 민간주택 2200채가 들어선다. 2곳 모두 2029년 준공이 목표다. 내년 상반기(1∼6월) 중 분당·평촌·산본 인근 유휴부지 2곳을 더 발굴해 4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주용 주택은 먼저 이주 주택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분양하거나 공공임대로 전환한다. 1기 신도시 5곳 가운데 분당·평촌·산본 인근에만 이주용 주택을 짓기로 한 것은 3곳에서만 신도시 중심으로부터 10km 이내인 이주가능지역의 일시적 주택 부족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선도지구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기 신도시 전체 입주 예정 물량은 34만9400채로 이주 예정 수요(17만1100채)의 2배 수준이다. 하지만 분당의 2028, 2029년 입주 예정 물량(8600채)은 이주 수요(1만2700채)의 68% 수준에 그쳤다. 공급 지연 등 변수를 고려할 때 평촌·산본에서도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이주용 주택 완공 전에는 기존 정비사업과 공공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이주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급 예정 물량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다. 이미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여파로 사업이 지연된 단지가 적지 않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외국산이 대부분인 자재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사비가 오르면 정비사업 사업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공공주택 역시 택지 확보 등에 변수가 많아 정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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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평촌-산본 유휴부지에 이주용 주택 7700채 짓는다

    1기 신도시 가운데 경기 성남 분당과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재건축에 대비한 이주주택 7700채가 들어선다. ‘1호 재건축 단지’인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향후 생길 이주 수요를 시장에서 공급되는 주택물량으로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1기 신도시 5곳 중 3곳에 대해서만 이주 주택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공사비 급등과 기준금리 인하 지연, 탄핵 정국 등 불확실성이 커지며 예상보다 시장 공급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분당·고양 일산·평촌·산본·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지구 3만6000채를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주용 주택 7700채 가운데 1500채는 분당구 중앙도서관 근처 유휴부지에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평촌·산본과 가까운 당정 공업지역에는 민간주택 2200채가 들어선다. 2곳 모두 2029년 준공이 목표다. 내년 상반기(1~6월) 중 분당·평촌·산본 인근 유휴부지 2곳을 더 발굴해 4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주용 주택은 먼저 이주 주택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분양하거나 공공임대로 전환한다.1기 신도시 5곳 가운데 분당·평촌·산본 인근에만 이주용 주택을 짓기로 한 것은 3곳에서만 신도시 중심으로부터 10km 이내인 이주가능지역의 일시적 주택 부족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선도지구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기 신도시 전체 입주 예정 물량은 34만9400채로 이주 예정 수요(17만1100채)의 2배 수준이다. 하지만 분당의 2028, 2029년 입주 예정 물량(8600채)은 이주 수요(1만2700채)의 68% 수준에 그쳤다. 공급 지연 등 변수를 고려할 때 평촌·산본에서도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이주용 주택 완공 전에는 기존 정비사업과 공공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이주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하지만 공급 예정된 물량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다. 이미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여파로 사업이 지연된 단지가 적지 않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산이 대부분인 자재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사비가 오르면 정비사업 사업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공공주택 역시 택지 확보 등에 변수가 많아 정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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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여야, 내란 국조특위 명단 내일까지 내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명단을 20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교섭단체들에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관련 공문을 전달하고 국정조사의 대상 기관 등 조사 범위와 기간에 대한 의견 및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답변 시한은 20일 오후 6시다. 국정조사는 우 의장이 11일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처음 제안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 6당은 12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위를 구성해야 하며,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 6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미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야당 주도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국정조사는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가동돼 여당 참여 없이도 가능하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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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여야, 내란 국조특위 명단 20일까지 내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명단을 20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교섭단체들에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상 요구서’ 관련 공문을 전달하고 국정조사의 대상 기관 등 조사 범위와 기간에 대한 의견 및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답변시한은 20일 오후 6시다.국정조사는 우 의장이 지난 11일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처음 제안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 6당은 12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위를 구성해야 하며,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 6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미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야당 주도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국정조사는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가동돼 여당 참여 없이도 가능하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우 의장에게 국정조사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국정조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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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尹 버티기 묵과해선 안 돼…계속 버티면 강제로라도 체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12·3 불법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강제로라도 체포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버티기를 묵과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12·3 비상계엄 선포가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났지만 내란 수괴는 체포되지 않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 아니냐”며 “그 사이 증거 인멸이 행해졌을 가능성을 매우 높다. 계속 버틴다면 강제로라도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앞서 16일 윤 대통령 측에게 보낸 출석요구서는 17일 반송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15일 1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21일 나오라고 보낸 2차 출석 요구에도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저지한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를 겨냥해 “내란의 공범이 아니라면 내란 수사와 내란 수괴 체포에 적극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수사기관 소환 통보가 있으면 응하는 게 맞다.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고까지 말했다”며 “법과 원칙에서 굳이 예외를 찾아가며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찾으려 하는 것은 법치가 아닌 전형적인 법 기술자의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당국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당장 잡아들이라”며 “이 시간에도 내란의 증거를 없애고 잔존 세력에게 내란을 부추길지 모른다”고 신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주철현 최고위원도 “수하들이 내란 주요 임무 수행 혐의로 이미 구속되었으므로 윤석열의 구속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2차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수사팀은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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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만난 재계 “상법개정 신중 검토를”… 민주 추경 요청에 최상목 “정부역할 할것”

    경제단체장들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상법 개정안 등 재계가 우려하는 법안 처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 4단체장을 초청해 비상 간담회를 열었다. 손 회장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과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건의했고, 최 회장은 “경제의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재계와 경제단체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으니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고 해결을 돕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고 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국회가 기업 영업비밀 자료나 증인 출석을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 기밀 및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상법 개정 토론회’ 개최를 예고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토론을 주재할 것”이라며 “투자자 측의 허심탄회한 말을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외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 분리선출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추경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 편성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영 회복에 선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생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에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기존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현재 통과된 예산안은 경제(성장률)에 ―0.06%포인트 정도 영향이 있다.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은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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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4단체 “기업 부담되는 상법 개정 신중 검토해야”

    경제단체장들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상법개정안 등 재계가 우려하는 법안 처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4단체장을 초청해 비상 간담회를 열었다. 손 회장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과 법정 정년연장 같은 사안들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건의했고, 최 회장은 “경제의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재계와 경제단체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으니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고 해결을 돕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고 한다.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국회가 기업 영업비밀 자료나 증인 출석을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 기밀 및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민주당은 19일 ‘상법 개정 토론회’ 개최를 예고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토론을 주재할 것”이라며 “투자자 측 허심탄회한 말을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외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 분리선출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의 합병과 분할 등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상법과 달리 자본시장법은 2400여 개 상장법인에만 적용된다.민주당은 이날도 추경 필요성도 언급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 편성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영 회복에 선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했다.정부는 신중한 기류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며 “추경은 요건이 맞는지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가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내년도에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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