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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별도 처리 없이 곧바로 매립하는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정부가 지난달 쓰레기 자체를 줄이기 위한 시설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했지만 마감일까지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설치를 유도할 장치가 없기 때문인데, 4년 뒤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5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일 종량제 봉투 전문 선별시설(전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는 수요 조사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발송했다. 그러나 수요 조사 마감일인 같은 달 23일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없었다.전처리시설은 종량제 봉투를 개봉해 비닐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선별함으로써 소각해야 할 쓰레기 양을 줄이는 시설이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소각해야 하는데, 공공 소각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위탁이 늘어날 경우 처리 비용이 오를 수 있어 쓰레기 감량 시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그럼에도 지자체들이 시범사업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업 구조상 참여 유인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후부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서에 따르면 전처리시설 시범사업 사업 방식은 전액 민간 투자로 설계됐다.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시설을 짓는 구조로, 사실상 민간 전처리시설 유치를 전제로 한 것. 해당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인센티브는 없었다.수도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처리시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각장이든 전처리시설이든 모두 기피 시설”이라며 “별다른 혜택이 없다면 주민 반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소각장은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만,전처리시설은 이러한 지원 근거가 없다.전문가들은 직매립 금지가 본격화될수록 이런 구조적 한계가 더 큰 문제로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부터, 전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설치 비용 지원과 함께 주민 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일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66t으로, 지난해 하루 평균(2045t)의 약 3% 수준에 그쳤다. 반입 차량 수도 6대로 지난해 평균(169대)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겨울 방학 기간 서울 노원천문우주과학관에 가면 천체 관찰뿐 아니라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모래, 자갈, 소금물 철가루 등 간단한 재료를 섞은 뒤 체나 자석으로 분리하고 걸러내는 ‘혼합물 분리’ 실험이나 종이 날개와 낙하체를 만들어 낙하 속도와 비행 궤적을 비교하는 ‘공기 저항’ 실험이 준비돼있기 때문이다. 천체투영실과 천문대를 활용한 야간 관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해설을 들은 뒤 망원경으로 달과 행성, 계절별 별자리를 직접 관측할 수 있다. ● 로봇 강좌 듣고 목성탐사 겨울캠프겨울방학을 맞아 서울 각 자치구가 우주·로봇 등 과학 체험부터 생활체육까지 아우르는 특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추운 날씨로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시기임을 고려해 실내 체험형 학습과 신체 활동을 결합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강남구는 강남미래교육센터에서 1~2월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과 목성 탐사 겨울 캠프를 운영한다. 특강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되며, 로봇과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사이버 보안, 디지털 트윈, 바이오 공학 등 미래 핵심 기술을 주제로 한 18개 강좌가 마련됐다.우주를 주제로 한 집중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이달 27~28일 열리는 목성 탐사 겨울 캠프는 초등 예비 5~6학년 60명을 대상으로 한 비숙박형 통학 캠프다. 참가 학생들은 경기 양주시 송암스페이스센터를 방문해 가상의 탐사 임무를 수행하며 협업과 문제 해결 중심의 활동을 경험한다.노원수학문화관에서는 퍼즐과 종이접기, 스피로그래프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오픈형 수학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초등학생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주말 프로그램에서는 다빈치 돔과 하노이탑 만들기 등 구조·논리·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활동이 마련됐다. 겨울방학 기간 기획전시와 토요 전시 해설도 함께 진행된다.금천구는 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금천사이언스큐브에서 초등학생 53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강을 운영한다. ‘AI 자율주행 LAP 타임 챌린지’에서는 비전 카메라를 활용해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고, 코드 최적화를 통해 기록 단축에 도전한다. 인공지능 코딩학교에서는 AI 음악 제작과 드론 비행 조종 등 전 학년 대상 5개 주제로 수업이 진행된다.● 클라이밍 등 생활체육 수업까지은평구는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해 ‘청소년 겨울방학 생활체육 특강 교실’을 1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운영한다. 생활체육 특강 교실은 △스내그 골프 △클라이밍 △탁구 등 총 3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수강생들은 전문 지도자의 강습에 따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게 된다. 1인당 최대 2개 교실까지 신청할 수 있다.강서구도 청소년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돕기 위해 ‘겨울방학 청소년 체육 교실’을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 운영 종목은 △K팝 댄스 △인공암벽 클라이밍 △아이스스케이트 △볼링 △풋살 △탁구 등 총 6개다. 나이에 따라 10개 교실로 나뉜다.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강서클라이밍센터, 아이스온, KBS스포츠월드 볼링장 등 관내 공공·민간 체육시설에서 진행된다. 구는 전문 지도자 배치와 함께 운영 기간 중 현장 점검과 만족도 조사를 병행해 프로그램의 안전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서울시가 쪽방촌 주민들의 위생 관리와 기상 이변 대피를 위해 마련한 ‘동행목욕탕’이 시행 3년 만에 누적 이용객 9만 명을 넘어섰다. 단순한 목욕 공간을 넘어 취약계층의 생존을 돕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약자 동행’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4일 서울시는 2023년 3월 시작한 동행목욕탕의 누적 이용객 수가 9만8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미약품의 후원으로 시작된 민관 협력 복지 모델로 한미약품은 연간 5억 원씩 총 15억 원을 서울시에 후원했다. 초기 4곳으로 시작한 사업은 현재 8곳으로 확대돼 쪽방촌 주민들에게 매월 2회의 목욕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7, 8월 여름철과 1, 2월 겨울철에는 주민들이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이용권 지급 횟수를 월 4회로 늘리고, 폭염과 한파를 피하기 위한 야간 대피소로도 쓰인다. ‘밤추위대피소’ 이용객은 2023년 겨울 2490명에서 2024년 5189명으로 급증했으며, 이번 겨울에는 약 6300명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동행목욕탕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2023년 96.1%에서 지난해 97.3%로 증가했다.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1.6%에서 87%로 증가했다. 2024년 사업 참여 업주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5점 만점에 4.6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여 목욕탕 중 절반은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동행목욕탕 사업은 쪽방촌 주민의 건강 증진과 밤 추위 대피소로 활용됨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목욕업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을 주는 상생 복지 모델”이라며 “특히 1인 가구를 비롯한 쪽방 주민들의 외로움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 올해도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지난해 국내 출생아 등록 수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에도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아 인구 감소세는 6년째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자 등록 수가 25만8242명으로 2024년(24만2334명)보다 1만5908명(6.6%) 늘었다고 밝혔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16년(43만9198명) 이후 계속 줄다가 9년 만인 2024년 반등했다. 다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2016년의 60%에도 못 미쳤다. 출생에서 사망을 뺀 자연적 인구 감소는 여전했다. 지난해 사망자는 36만6149명으로 출생아를 크게 웃돌았고 2024년(36만757명)보다 5392명(1.5%)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는 5111만7378명으로 2024년(5121만7221명)보다 0.2% 줄었다.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처음 줄어든 이후 6년 연속 감소세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전체의 21.2%(1084만822명)를 기록했다. 지난해 고령 인구는 전년 대비 5.7% 증가했으며, 특히 서울과 제주가 처음으로 고령 인구 비중 20%를 넘어서는 등 전국 17개 시도 중 11곳이 초고령 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전체 1인 가구 1027만2573명 가운데 70세 이상이 21.6%로 모든 나이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고령 1인 가구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는 가장 크게 벌어졌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608만1644명으로 2024년보다 3만4121명(0.1%)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2503만5734명)은 13만3964명(0.5%) 감소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지난해 국내 출생아 등록 수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에도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아 인구 감소세는 6년째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4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자 등록 수가 25만8242명으로 2024년(24만2334명)보다 1만5908명(6.6%) 늘었다고 밝혔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16년(43만9198명) 이후 계속 줄다가 9년 만인 2024년 반등했다. 다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2016년의 60%에도 못 미쳤다.출생에서 사망을 뺀 자연적 인구 감소는 여전했다. 지난해 사망자는 36만6149명으로 출생아를 크게 웃돌았고 2024년(36만757명)보다 5392명(1.5%)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는 5111만7378명으로 2024년(5121만7221명)보다 0.2% 줄었다.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처음 줄어든 이후 6년 연속 감소세다.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전체의 21.2%(1084만822명)를 기록했다. 지난해 고령 인구는 전년 대비 5.7% 증가했으며, 특히 서울과 제주가 처음으로 고령 인구 비중 20%를 넘어서는 등 전국 17개 시도 중 11곳이 초고령 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전체 1인 가구 1027만2573명 가운데 70세 이상이 21.6%로 모든 나이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고령 1인 가구화 현상이 뚜렷해졌다.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가장 크게 벌어졌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608만1644명으로 2024년보다 3만4121명(0.1%)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2503만5734명)은 13만3964명(0.5%) 감소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서울시가 쪽방촌 주민들의 위생 관리와 기상 이변 대피를 위해 마련한 ‘동행목욕탕’이 시행 3년 만에 누적 이용객 9만 명을 넘어섰다. 단순한 목욕 공간을 넘어 취약계층의 생존을 돕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약자 동행’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4일 서울시는 2023년 3월 시작한 동행목욕탕의 누적 이용객 수가 9만8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미약품의 후원으로 시작된 민관 협력 복지 모델로 한미약품은 연간 5억 원씩 총 15억 원을 서울시에 후원했다. 초기 4곳으로 시작한 사업은 현재 8곳으로 확대되어 쪽방 주민들에게 매월 2회의 목욕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7, 8월 여름철과 1, 2월 겨울철에는 주민이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이용권 지급 횟수를 월 4회로 늘리고, 폭염과 한파를 피하기 위한 야간 대피소로도 쓰인다. ‘밤추위대피소’ 이용객은 2023년 겨울 2490명에서 2024년 5189명으로 급증했으며,이번 겨울에는 약 6300명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이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동행목욕탕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2023년 96.1%에서 지난해 97.3%로 증가했다.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1.6%에서 87%로 증가했다. 2024년 사업 참여 업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5점 만점에 4.6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여 목욕탕 중 절반은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동행목욕탕 사업은 쪽방 주민 건강 증진과 밤 추위 대피소로 활용됨은 물론 지역사회 목욕업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을 주는 상생 복지 모델”이라며 “특히 1인 가구를 비롯한 쪽방 주민들의 외로움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 올해도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서울시가 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올해 총 2조4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1일 서울시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6개 시중은행과 함께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 협력자금 가산금리를 기존 1.7∼2.2%에서 1.6∼2.1%로 0.1%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또 은행별 상환 금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는 전면 면제한다.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모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해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의 ‘소상공인 실태분석’ 등을 토대로 취약사업자를 발굴해 지원에 나선다. 경영이나 상환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1000억 원을 신설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정하는 취약사업자에 선정되면 최대 5000만 원, 이차보전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사업자 지원자금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자금 수요에 대응해 상황이 열악한 사업자를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자금이다. 희망동행자금 3000억 원도 기업 지원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경영이나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중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이나 타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에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1.8%,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기존 면책 기업, 신용 회복 완료 기업과 같은 성실 실패자 등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기지원자금’은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사업’ 참여 기업까지 확대해 300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은 개인사업자 단독 대표 기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하면 된다. 공동대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또는 기타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단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새해부터 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 80곳에서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하면 1주택자와 똑같은 세금 혜택을 받는다. 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를 최대 절반 깎아준다. 자본과 인구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물길을 트기 위한 대책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기준은 취득가액 3억 원에서 12억 원(공시가격 9억 원)으로 대폭 높였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85㎡·6억 원 이하)를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한다. 지방으로 향하는 기업을 위한 혜택도 커졌다.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수도권(10%)의 4배인 40%로 커진다. 이른바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차등 세제 지원 체계’다. 이에 따라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에서 취득세를 매길 때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취득세 감면 시 전국 공통 세금 감면율은 25%인데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를 각각 적용하는 식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을 감면하는 법인 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안에서 사원에게 임대, 무상 제공 목적으로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할 때도 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새해부터 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 80곳에서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하면 1주택자와 똑같은 세금 혜택을 받는다. 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를 최대 절반 깎아준다. 자본과 인구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물길을 트기 위한 대책이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기준은 취득가액 3억 원에서 12억 원(공시가격 9억 원)으로 대폭 높였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85㎡·6억 원 이하)를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한다.지방으로 향하는 기업을 위한 혜택도 커졌다.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수도권(10%)의 4배인 40%로 커진다. 이른바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차등 세제지원 체계’다. 이에 따라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에서 취득세를 매길 때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취득세 감면 시 전국 공통 세금 감면율은 25%인데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 를 각각 적용하는 식이다.또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을 감면하는 법인 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안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할 때도 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한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서울시가 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올해 총 2조4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1일 서울시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6개 시중은행과 함께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 협력자금 가산금리를 기존 1.7~2.2%에서 1.6~2.1%로 0.1%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또 은행별 상환금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는 전면 면제한다.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모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해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의 ‘소상공인 실태분석’ 등을 토대로 취약사업자를 발굴해 지원에 나선다. 경영이나 상환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1000억 원을 신설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정하는 취약사업자에 선정되면 최대 5000만 원, 이차보전 2.5%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취약사업자 지원자금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자금 수요에 대응해 상황이 열악한 사업자를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자금이다.희망동행자금 3000억 원도 기업 지원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경영이나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중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이나 타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에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1.8%,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기존 면책 기업, 신용 회복 완료 기업과 같은 성실 실패자 등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기지원자금’은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사업’ 참여 기업까지 확대해 300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은 개인사업자 단독 대표 기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하면 된다. 공동대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또는 기타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단 고객센터(1577-6119)나 홈페이지(seoulshinbo.co.kr)에서 예약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쿠팡 부장급으로 재취업하려던 퇴직 경찰이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해 11월 경찰청에서 퇴직한 경위급 경찰의 쿠팡 취업 신청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재취업할 경우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산 등록 의무자인 공무원(통상 4급 이상)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대상이다. 경찰·소방·국세 공무원 등 특정 업무 담당자의 경우 5급(상당)∼7급(상당)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취업 제한 결정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해당 인물은 이전 소속 기관에서 쿠팡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가 취업 예정 기관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맞물려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결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쿠팡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으로 이직한 전직 공무원들과의 접촉 관리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쿠팡으로 이직한 이들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도 청와대 전 직원에게 쿠팡 관계자와의 개별 접촉을 금지하고, 이미 접촉한 사례가 있다면 자진 신고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쿠팡이 정·관계 퇴직자들을 대관 인력 등으로 잇따라 영입했다. 윤리위 취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퇴직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3급 상당)은 쿠팡 본사 상무로, 산업통상자원부 별정직 3급(장관 보좌관)은 본사 부장으로 각각 취업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5월 퇴직한 검찰청 7급 공무원 역시 쿠팡 부장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지난해 6월 퇴직한 대통령실 4급 상당 공무원은 쿠팡 이사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19일 최근 6년간 국회 퇴직 공직자 438명의 취업 심사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 취업이 과반을 차지했고 특히 대기업·중견기업 계열사 가운데 쿠팡으로의 이동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쿠팡 부장급으로 재취업하려던 퇴직 경찰이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다.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해 11월 경찰청에서 퇴직한 경위급 경찰의 쿠팡 취업 신청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재취업할 경우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산 등록 의무자인 공무원(통상 4급 이상)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대상이다. 경찰·소방·국세 공무원 등 특정 업무 담당자의 경우 5급(상당)~7급(상당)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이번 취업 제한 결정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해당 인물은 이전 소속 기관에서 쿠팡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가 취업 예정 기관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맞물려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결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쿠팡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으로 이직한 전직 공무원들과의 접촉 관리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쿠팡으로 이직한 이들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도 청와대 전 직원에게 쿠팡 관계자와의 개별 접촉을 금지하고, 이미 접촉한 사례가 있다면 자진 신고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쿠팡이 정·관계 퇴직자들을 대관 인력 등으로 잇따라 영입했다. 윤리위 취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퇴직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3급 상당)은 쿠팡 본사 상무로, 산업통상자원부 별정직 3급(장관 보좌관)은 본사 부장으로 각각 취업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5월 퇴직한 검찰청 7급 공무원 역시 쿠팡 부장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지난해 6월 퇴직한 대통령실 4급 상당 공무원은 쿠팡 이사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6년간 국회 퇴직공직자 438명의 취업 심사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 취업이 과반을 차지했고 특히 대기업·중견기업 계열사 가운데 쿠팡으로의 이동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언제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29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 ‘K뷰티 부스트’ 행사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수백 명의 해외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모여들었다. 인플루언서들은 행사를 상징하는 분홍색 가방을 손에 들고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마련한 부스 앞에 줄을 섰다. 이들은 현장에서 받은 화장품을 직접 사용해 보거나 뷰티 디바이스를 체험한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달아 브랜드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잇달아 올렸다. 인플루언서 박람회 ‘서울콘’이 DDP에서 열렸다. 서울콘은 ‘서울’과 ‘콘텐츠’ ‘컨벤션’을 결합한 행사로 2023년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올해 행사는 다음 달 1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세계 56개국에서 온 인플루언서 3500여 팀이 참여한다.● K콘텐츠 전 분야 아우른 체험형 박람회 서울콘은 서울시 산하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주관하는 행사다. 개막 당일 열린 K뷰티 부스트는 서울 소재 중소 화장품 기업들이 1700개 팀을 꾸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제품을 알릴 수 있도록 마련된 서울콘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북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해 국내 브랜드의 해외 확산을 돕는다. 메이크업 라이브 쇼와 인플루언서 수익화 경험 공유 세션 등 브랜드와 크리에이터 간 교류 프로그램도 확대됐다. 행사 현장에서는 카메라와 삼각대를 챙긴 인플루언서 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화장품 제품 언박싱(개봉)부터 실시간 사용 전후 비교까지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했다. 영어와 스페인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가 행사장 곳곳에서 들렸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3500여 팀의 인플루언서가 보유한 SNS 구독자 및 팔로어 수는 총 31억 명에 이른다. 서울콘에서는 뷰티뿐만 아니라 패션과 음악 등 K콘텐츠 전반을 다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날 DDP 디자인랩에서는 ‘런웨이 투 서울’이란 이름의 패션쇼가 열려 서울 소재 중소 패션 브랜드들이 각자의 개성을 모델을 통해 선보였다. 발레와 드로잉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도 함께 마련됐다. 30일에는 K팝 스트리트댄스 경연 프로그램인 ‘스트리트포스 서울’이 열렸다. 일본과 베트남 등 아시아 10개국에서 참가한 스트리트댄서들이 맞붙어 본선에 진출한 44명이 이날 무대에서 춤 대결을 벌였다. 같은 날 DDP 외부 어울림광장에서는 K팝 음악에 맞춰 관람객이 함께 춤을 추는 ‘랜덤 플레이 댄스’ 행사도 진행됐다. 인플루언서를 위한 대규모 파티도 이어졌다. 31일과 내년 1월 1일 새벽에는 서울콘의 대미를 장식할 ‘서울콘 월드 케이팝 페스티벌-카운트다운’ 공연이 열린다. 다이나믹듀오와 태민, 비비, QWER 등 K팝 가수들이 참여해 올해 마지막 날 밤부터 새해 새벽까지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경제적 파급 효과 1665억 원 추산 서울콘이 창출하는 광고 효과와 기업 생산 유발, 방문객 소비 지출 등 경제적 효과는 15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SBA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콘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총 1665억 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행사에는 6만1000여 명이 방문했으며, 3398명의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서울콘 관련 콘텐츠는 총 3억2000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날 행사장에서 만난 김현우 SBA 대표는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서울에서의 체험을 콘텐츠로 제작해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서울의 산업 역시 자연스럽게 글로벌 무대에 노출된다”며 “한국 화장품을 소비하는 10대와 20대가 성장해 한국 가전과 자동차를 구매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29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 ‘K뷰티 부스트’ 행사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수백 명의 해외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모여들었다. 인플루언서들은 행사를 상징하는 분홍색 가방을 손에 들고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마련한 부스 앞에 줄을 섰다. 이들은 현장에서 받은 화장품을 직접 사용해 보거나 뷰티 디바이스를 체험한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달아 브랜드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잇따라 올렸다.인플루언서 박람회 ‘서울콘’이 DDP에서 열렸다. 서울콘은 ‘서울’과 ‘콘텐츠’, ‘컨벤션’을 결합한 행사로 2023년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올해 행사는 다음 달 1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세계 56개국에서 온 인플루언서 3500여 팀이 참여한다.● K콘텐츠 전 분야 아우른 체험형 박람회서울콘은 서울시 산하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주관하는 행사다. 개막 당일 열린 K뷰티 부스트는 서울 소재 중소 화장품 기업들이 1700개 팀을 꾸린 SNS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제품을 알릴 수 있도록 마련된 서울콘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북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해 국내 브랜드의 해외 확산을 돕는다. 메이크업 라이브 쇼와 인플루언서 수익화 경험 공유 세션 등 브랜드와 크리에이터 간 교류 프로그램도 확대됐다.행사 현장에서는 카메라와 삼각대를 챙긴 인플루언서 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화장품 제품 언박싱(개봉)부터 실시간 사용 전후 비교까지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했다. 영어와 스페인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가 행사장 곳곳에서 들렸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3500여 팀의 인플루언서가 보유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구독자·팔로워 수는 총 31억 명에 이른다.서울콘에서는 뷰티뿐 아니라 패션과 음악 등 K-콘텐츠 전반을 다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날 DDP 디자인랩에서는 ‘런웨이 투 서울’이라는 이름의 패션쇼가 열려 서울 소재 중소 패션 브랜드들이 각자의 개성을 모델을 통해 선보였다. 발레와 드로잉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도 함께 마련됐다.30일에는 K팝 스트릿댄스 경연 프로그램인 ‘스트리트포스 서울’이 열렸다. 일본과 베트남 등 아시아 10개국에서 참가한 스트릿댄서들이 맞붙어 본선에 진출한 44명이 이날 무대에서 춤 대결을 벌였다. 같은 날 DDP 외부 어울림광장에서는 K팝 음악에 맞춰 관람객이 함께 춤을 추는 ‘랜덤 플레이 댄스’ 행사도 진행됐다. 인플루언서를 위한 대규모 파티도 이어졌다.31일과 내년 1월 1일 새벽에는 서울콘의 대미를 장식할 ‘서울콘 월드 케이팝 페스티벌-카운트다운’ 공연이 열린다. 다이나믹듀오와 태민, 비비, QWER 등 K팝 가수들이 참여해 올해 마지막 날 밤부터 새해 새벽까지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경제적 파급 효과 1665억 원 추산서울콘이 창출하는 광고 효과와 기업 생산 유발, 방문객 소비 지출 등 경제적 효과는 15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SBA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콘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총 1665억 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행사에는 6만1000여 명이 방문했으며, 3398명의 인플루언서가 제작한 서울콘 관련 콘텐츠는 총 3억2000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이날 행사장에서 만난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는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서울에서의 체험을 콘텐츠로 제작해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서울의 산업 역시 자연스럽게 글로벌 무대에 노출된다”며 “한국 화장품을 소비하는 10대와 20대가 성장해 한국 가전과 자동차를 구매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는 광화문 외벽에 투사된 미디어 전시를 보기 위해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아이 손을 잡은 가족과 사진을 찍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화려한 전시에 탄성을 터뜨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일부 관람객들은 미디어파사드 영상 상영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음 상영을 기다렸다. 서울시는 “12일 개막한 2025 서울라이트 광화문 행사에 25일까지 누적 관람객이 197만 명을 넘어섰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24일간 열린 전체 행사 누적 관람객(75만 명)의 두 배를 웃도는 규모다. 관람객 증가의 배경으로 ‘도심 접근성’과 ‘야간 체류형 콘텐츠’가 꼽힌다. 퇴근 이후나 주말 저녁에 별도 예약 없이 즐길 수 있는 무료 전시인 데다, 광화문이라는 상징적 공간을 무대로 대형 미디어아트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호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서울라이트 광화문은 광화문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쇼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 미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K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웠다. 미디어파사드에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더그 에이트킨을 비롯해 추수(TZUSOO), 에이플랜컴퍼니, 더퍼스트게이트 등 국내외 작가들이 참여했다. 대형 스크린을 방불케 하는 광화문 외벽에 영상이 투사되면서 관람객들이 장시간 머무르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글로벌 흥행과 맞물려 단청 구조와 일월오봉도 등 전통 문화를 모티브로 한 빛 조형물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전통 요소를 현대적 미디어 기술로 구현한 콘텐츠가 사진과 영상으로 확산되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외 이용자들에게도 공유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31일 열리는 신년 카운트다운이다. 서울시는 광화문 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에 설치된 다양한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해 대규모 카운트다운 미디어아트를 동시에 송출할 계획이다. 동아미디어센터에 들어선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 사니이지 ‘룩스’를 비롯해 세종 파빌리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KT 사옥, 일민미술관 등 모두 9개 건물의 미디어 사이니지가 참여한다. 도심 건축물을 하나의 스크린처럼 활용하는 방식이다. 카운트다운 행사는 31일 오후 10시 50분부터 다음 날인 내년 1월 1일 0시 30분까지 이어진다. 국악과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공연과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패션쇼, 아티스트 공연이 진행되고, 새해 첫날인 1일 0시에는 신년 메시지와 함께 미디어아트가 상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동선과 횡단보도 등 혼잡 예상 지점에 안전관리요원 50명을 배치하고, 경찰·소방·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또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순찰·청소·안내를 수행하는 자율주행로봇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8일 내년 상반기(1∼6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한강공원은 생태환경 보전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별도 조례로 관리돼 왔기 때문에 로봇 통행을 위해 별도 조례 개정이 필요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자율주행로봇과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간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운행 허용 구간과 시간대, 속도 제한, 로봇 무게 등 구체적인 안전 기준이 포함될 예정이다. 영리 목적의 로봇 영업 행위는 시민 안전과 공원 질서를 고려해 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뒀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로봇을 공원 관리에 활용할 경우 순찰과 환경 관리 효율이 높아지고,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이 같은 조례 개정 계획과 함께 총 4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 추천 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는 광화문 외벽에 투사된 미디어 전시를 보기 위해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아이 손을 잡은 가족과 사진을 찍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화려한 전시에 탄성을 터뜨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일부 관람객들은 미디어파사드 영상 상영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다음 상영을 기다렸다. 서울시는 “12일 개막한 2025 서울라이트 광화문 행사에 25일까지 누적 관람객이 197만 명을 넘어섰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24일간 열린 전체 행사 누적 관람객(75만 명)의 두 배를 웃도는 규모다.관람객 증가의 배경으로 ‘도심 접근성’과 ‘야간 체류형 콘텐츠’가 꼽힌다. 퇴근 이후나 주말 저녁에 별도 예약 없이 즐길 수 있는 무료 전시인 데다, 광화문이라는 상징적 공간을 무대로 대형 미디어아트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호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올해 서울라이트 광화문은 광화문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쇼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 미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K-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웠다. 미디어파사드에는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더그 에이트킨을 비롯해 추수(TZUSOO), 에이플랜컴퍼니, 더퍼스트게이트 등 국내외 작가들이 참여했다. 대형 스크린을 방불케 하는 광화문 외벽에 영상이 투사되면서 관람객들이 장시간 머무르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글로벌 흥행과 맞물려 단청 구조와 일월오봉도 등 전통문화를 모티브로 한 빛 조형물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전통 요소를 현대적 미디어 기술로 구현한 콘텐츠가 사진과 영상으로 확산되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외 이용자들에게도 공유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행사의 하이라이트는 31일 열리는 신년 카운트다운이다. 서울시는 광화문 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에 설치된 다양한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해 대규모 카운트다운 미디어아트를 동시에 송출할 계획이다. 동아미디어센터에 들어선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 사니이지 ‘룩스’를 비롯해 세종 파빌리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KT 사옥, 일민미술관 등 모두 9개 건물의 미디어 사이니지가 참여한다. 도심 건축물을 하나의 스크린처럼 활용하는 방식이다.카운트다운 행사는 31일 오후 10시 50분부터 다음 날인 1월 1일 오전 0시 30분까지 이어진다. 국악과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공연과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패션쇼, 아티스트 공연이 진행되고, 자정에는 신년 메시지와 함께 미디어아트가 상영될 예정이다.서울시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동선과 횡단보도 등 혼잡 예상 지점에 안전관리 요원 50명을 배치하고, 경찰·소방·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또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순찰·청소·안내를 수행하는 자율주행로봇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8일 내년 상반기(1~6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한강공원은 생태환경 보전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별도 조례로 관리돼 왔기 때문에 로봇 통행을 위해 별도 조례 개정이 필요했다.조례 개정안에는 자율주행로봇과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간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운행 허용 구간과 시간대, 속도 제한, 로봇 무게 등 구체적인 안전 기준이 포함될 예정이다. 영리 목적의 로봇 영업 행위는 시민 안전과 공원 질서를 고려해 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뒀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로봇을 공원 관리에 활용할 경우 순찰과 환경 관리 효율이 높아지고,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시는 이날 이 같은 조례 개정 계획과 함께 총 4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근무 중 다친 소방관의 치료를 전담하는 소방 특화 종합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25일 소방청은 전날 충북혁신도시에서 ‘국립소방병원’ 현판식을 열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와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소방 특화 종합병원이다.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는다. 병원은 이달 18일 종합병원 개설 허가를 취득했으며,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3만9000㎡ 규모다. 병원은 화상과 근골격계 질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자주 겪는 질환을 중심으로 특화 진료를 제공한다. 소방청은 진료와 재활, 연구 기능을 연계해 부상 소방관의 현장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주민에게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병원 역할을 맡아 충북혁신도시의 공공의료 기반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요양급여 청구는 1752건, 승인 건수는 1429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았다. 현판식에 앞서 열린 시범 진료에서는 충주소방서 서충주안전센터 2팀장 김홍걸 소방경이 ‘1호 환자’로 진료를 받았다. 김 소방경은 포획 작업 중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국가가 응답하는 결과물”이라며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서울 강서구는 방대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실종자 고속 검색 시스템을 도입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AI가 CCTV 영상을 분석해 이동 경로와 주요 장면을 추려내고, 담당 인력은 이를 토대로 수색과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인력이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던 기존 수색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민주정부 실현’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행정 전반에 AI 기술 도입을 추진하면서,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생활 현장과 맞닿은 영역을 중심으로 AI 활용이 늘고 있다. 지난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공공부문 전반에서 최근 10년간 AI 관련 조달 계약이 5891건에 달했고, 조사 대상 401개 공공기관의 60.6%가 AI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서구는 7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AI 기술을 행정 전반에 도입·활용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AI 활용을 개별 부서 단위 사업이 아닌 구 전체 차원의 정책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을 담았다. 실종자 검색 시스템 외에도 도로 관리와 안전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마을버스에 설치된 AI 영상탐지 카메라는 도로 포트홀을 자동으로 감지해 관련 정보를 관리 부서로 전달한다. 겨울철에는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염수를 자동 분사하는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다. 반복적인 현장 점검과 수작업 판단이 필요했던 업무를 기술로 보완하는 방식이다. 복지 분야에서도 AI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AI 음성 안부 확인 서비스는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 이상 징후를 살피는 데 활용된다. 어린이집에는 AI 푸드 스캐너를 설치해 아이들의 식사 섭취량과 음식 기호도를 분석하고, 이를 영양 관리와 식단 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강서구는 지난달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소방서, 기업 등 14개 기관과 함께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AI 기술을 행정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와 기술, 인력을 연계하기 위한 차원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AI를 통한 행정혁신은 기술 도입 자체가 아니라 주민 삶의 변화를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AI 기술이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은 다른 자치구에서도 나타난다. 서초구는 민원인의 요청을 분석해 실제 행정 절차로 연결하는 에이전트형 AI 챗봇 서비스를 도입했고, 강남구는 인허가 정보를 통합한 ‘디지털 트윈 기반 인허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등록면허세 부과 업무를 자동화했다. 중앙정부도 기초자치단체의 AI 행정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정부 내부망에서도 민간 AI 챗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정부 AI 공통 기반’을 내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산하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AI 활용 교육을 운영해 올해 1785명이 수료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AI 도입이 곧바로 행정 효율이나 주민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동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책임 소재와 개인정보 보호, 실제 업무 부담 경감 효과를 어떻게 검증할지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