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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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사회일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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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17일 尹 마지막 조사…공천 개입-매관매직 공모 여부 추궁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17일에 불러 마무리 조사에 나선다. 특검의 수사 기한이 이달 28일로 종료될 예정이라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특검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한다. 그동안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불거졌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김상민 전 검사 등과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장신구를 건네받은 대가로 이 회장의 사위를 공직에 임명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 등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실시한 58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선에 당선되자 명 씨가 그해 4월부터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이를 지시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이 22대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하라고 지시했는지도 특검의 조사 대상이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청탁을 위해 김 여사에게 1억 원대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 전 검사를 공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거절하자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언론에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3종 장신구’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인사 청탁에 관여했는지도 물어볼 예정이다.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던 김 여사가 각종 금품을 수수했던만큼,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뇌물죄는 공무원 등 공직자 신분을 가진 이가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해야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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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일교 前간부 “비용 처리해줘야 끈끈해져” 李-尹 캠프 거론

“(자금, 비용 문제를) 처리를 해줘야 끈끈해지는 거고요. 보험을 드는 거죠.”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 전 부회장 이모 씨에게 여야 대선 후보들과 해외 주요 인사의 대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통일교가 비용 문제를 해결해 주자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다.11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윤 전 본부장과 이 씨의 통화 녹취록 곳곳에서는 이처럼 통일교가 여야 정치권과 대선 후보 양측에 연줄을 대려 시도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들은 2022년 1, 2월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야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통일교의 접촉 상황을 상세하게 공유했다.● “몇 명이든 (통일교에) 신세 지게끔 해야”해당 녹취록은 윤 전 본부장이 이 씨와 2022년 1월 25일과 2월 7일, 2월 28일 등 3차례 통화한 내용이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이들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한 것이다.윤 전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두 개 라인으로 접근했다”며 청와대와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있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라인을 언급했다. 국민의힘과 관련해선 “윤석열 후보의 ‘기획 플래너’를 포함한 3개 라인으로 어프로치(접촉)했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권영세 이철규 나경원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했다. 권성동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이 이들과 실제로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녹취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통일교가 기획 중이던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에 참석하는 해외 주요 인사들과 여야 대선 후보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 윤 전 본부장은 “뭔가 베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자금을 넣을 것도 아니니까 40만 불이든, 50만 불이든 우리가 후원한다고 치고 정리하자는 것”이라며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이 씨에게 말했다. 그는 당시 접촉했던 여야 정치권에 대해 “‘통일교 어머님(한학자 총재)은 안 엮이고 싶다’는 게 똑같았다”며 “몇 명이든 (통일교에) 신세를 지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들은 당시 이재명 후보 측과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스테픈 커리의 화상 대담을 조율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이 씨가 “젊은 애들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커리 같은 경우 가볍게 연결해 주면 자기들이 비용 대고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하자, 윤 전 본부장은 “1시간 자기 (농구) 코트에서 대담하는데 100만 불 가까이 됐다”며 “(미국) 민주당 쪽은 11∼12명 어프로치 해놨다”고 했다.이 씨는 당시 이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론하며 “한번 나중에 보자고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정 장관은 통일교 측과 만나지 않았다. 정 장관 측은 “통일교 측에서 연락이 오긴 했지만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尹 측 비구니 스님, ‘청와대 터를 옮기니 마니’ 언급”통일교는 2022년 2월 13일 행사에서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회담을 주선했다. 이후 2월 28일 윤 전 본부장은 이 씨에게 “이재명 쪽에서 어제 누구 통해서 연락이 왔다”며 “다이렉트 어머님(한학자 총재) 뵈려고 전화가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본부장은 “한 3∼4주 전에 (한 총재가) ‘Y(윤 전 대통령)로 하면 좋겠다’고 했다”며 “우리가 그래도 캐스팅보트 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는 건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윤 전 본부장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한 비구니 스님을 거론하면서 “김건희 씨도 (스님과) 새벽마다 통화를 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저한테 이제 금으로 된 밥수저도 올리고 미팅을 했단 말이에요”라며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게 ‘청와대 터가 그래 가지고 옮기니 마니’”라고도 했다.이 씨는 “김건희랑 윤석열이 반말 쓰는 사이라고 한다”며 “만남 자체부터 영적인 게 있어서 외부에선 안 하지만 둘이 있으면 ‘당신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한다고 한다. 김건희가 볼 때는 윤석열이 말이 많고 여성스러운 게 맞는가 보다”고 둘 사이를 언급하기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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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尹, ‘王’자 무속 논란 재우려 기독교 접근”

금거북이를 건네고 공직 임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바닥에 ‘임금 왕(王) 자’를 써서 무속 논란이 불거졌던 당시 개신교계 인연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 측은 9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금거북이 전달은 개인적 관계에서 비롯된 의례적 답례이자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선물이었을 뿐”이라며 “어떤 청탁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의견서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젠더 갈등 이슈가 불거졌던 2021년 9월 말경 윤 전 대통령 요청으로 처음 그를 만나게 돼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 달 뒤 윤 전 대통령은 ‘왕(王) 자 무속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를 만났다고 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김 목사에게 김 여사와의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목사가 2006년부터 친분이 있던 이 전 위원장에게 “김 여사와 기도 모임을 진행하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요청해 김 여사와 만나게 됐다는 게 이 전 위원장 측의 설명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1월 김 여사가 기도 모임에 초대해 준 것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200만 원 상당의 스위스 화장품 브랜드 ‘라프레리’를 건넸다고 했다. 이에 대한 답례 의미로 150만 원 상당의 5돈짜리 금거북이와 당선 축하 카드를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선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행운을 빕니다”라고 적힌 축하 카드를 함께 전달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세한도 복제본’과 ‘한지 복주머니’도 각각 가액 50만 원, 10만 원 수준의 선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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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일교 의혹’ 전재수 이어 정동영-이종석-정진상도 거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이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까지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통일교 전 간부의 특검 조사에선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도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한 가운데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관련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장관, 국정원장 줄줄이 통일교 의혹 해명법조계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접근했던 여야 정치권 인사 중 한 명으로 이 국정원장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도 통일교와의 접촉을 사실로 인정했다. 그는 10일 국정원을 통해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 와 지인 대동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2022년 대선 당시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평화번영위원장을 맡았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2월 통일교 주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를 앞두고 통일교 전 부회장 이모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권(당시 민주당)은 일전에 이 장관님(이 국정원장을 지칭)하고 두 군데 어프로치(접근)를 했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 당시 자필 진술서로 여야 정치인 5명의 실명을 써 냈다고 한다. 그는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에게는 수천만 원대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만났지만 금품은 거절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에 대해선 2022년 대선 직전 접촉했다는 사실만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장관이 통일교의 현안이었던 ‘한일 해저터널’ 구상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현금 4000만 원과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를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미국 출장 중인 전 장관은 이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통일교로부터 단 10원짜리 하나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며 “600명이 모여 있는 (통일교) 행사장에서 축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11일 귀국한 직후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 측도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와 관련해 이 씨와 통화하며 정 전 실장을 거론했다. 정 장관도 10일 기자들과 만나 “11일 오전 입장문을 내겠다”며 “간단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굉장히 싱거운 내용이 될 것”이라며 “제 인격을 믿어 달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도 “사실 아니다” 부인… 국수본 수사 착수 야당 의원들도 통일교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한일의원연맹 구성원 자격으로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적은 있다”면서도 “식사비 등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나 의원 측도 “(나 의원이) 관여돼 있었다면 특검이 지금까지 그냥 두었겠냐”며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날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한 윤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리스트’에 대한 추가 폭로 대신 “적법하지 못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윤 전 본부장 측 변호인만 “통일교가 어느 특정 정당에만 접근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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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尹, 손바닥 ‘王’자 논란 잠재우려 기독교에 접근”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바닥에 ‘임금 왕(王) 자’를 썼던 무속 논란을 해소하려다 가까워진 기독교계의 인연을 통해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나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윤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운영한 기도 모임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 골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 측은 9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금거북이 전달은 개인적 관계에서 비롯된 의례적 답례이자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선물이었을 뿐”이라며 “어떤 청탁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의견서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젠더갈등 이슈가 불거졌던 2021년 9월말경 윤 전 대통령 요청으로 처음 그를 만나게 돼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윤 전 대통령은 손바닥에 그려진 ‘임금 왕(王) 자’가 카메라에 포착되며 논란에 휩싸였고 무속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김 목사를 만났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목사에게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되는 등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김 여사도 만나달라고 제안했다.이에 김 목사는 친분이 있던 이 전 위원장에게 ‘김 여사와 기도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니 도와달라’고 해서 2021년 12월말경 처음 만나게 됐다는 것이 이 전 위원장 측 설명이다. 당시 이 전 위원장도 김 여사를 잘 몰라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 A 씨를 통해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이후 이 전 위원장과 김 여사는 2021년 12월말 처음 만나게 됐고 김 여사 측이 2022년 1월 기도 모임에 초대해 준 것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200만 원 상당의 스위스 화장품 브랜드 ‘라프레리’를 받았다고 한다. 두 달 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에서 이겨 당선됐고 당시 15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축하와 답례의 의미로 전달했다는 해명이다.의견서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5돈짜리 금거북이와 “윤석열·김건희 내외분, 당선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행운을 빕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축하카드를 전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6일과 13일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을 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에 대해 압수수색하다 금고에 들어 있는 금거북이와 해당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선임된 2022년 9월보다 앞선 4월경 정부가 위원 선임 작업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청탁성으로 금거북이를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어떠한 부정한 청탁도 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세한도 복제본’과 ‘한지 복주머니’도 각각 가액 50만 원, 1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특검은 김 여사를 11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전 위원장은 아직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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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前간부 “전재수에 4000만원-명품시계 전달”… 田 “전부 허위”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교로부터 현금 4000만 원과 명품 시계 2개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9일 “나를 향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정 활동은 물론이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전 장관에게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등과 함께 현금 40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에 “2018년 9월 당시 전재수 의원이 천정궁에 방문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나 인사하면서 이 같은 현금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통일교 전 간부들이 대선 직전 여야 정치권에 줄을 대려 했던 정황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알선수재 혐의 5차 공판에서는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전 부회장 이모 씨 간의 통화 녹취가 재생됐다. 2022년 2월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같은 해 1월 25일 이뤄진 통화에서 윤 전 본부장은 이 씨에게 “여권(당시 민주당)은 일전에 이 장관님(당시 문재인 정부 현직 장관)하고 두 군데 어프로치(접근)를 했다. 이쪽은 오피셜하게 가고”라며 “정진상 부실장이나 그 밑에 쪽은 화상(대담)이니 힐러리(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저커버그(메타 CEO)는 피하네요”라고 말했다. 통일교는 당시 행사를 진행하며 국내외 유력 인사들과 연결을 시도하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의 만남을 조율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육성 통화 내용도 법정에서 재생됐다. 2022년 2월 11일 이 씨와의 통화에서 나 의원은 “가급적이면 일정을 제가 가운데서 어레인지(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제3의 장소 또는 우리 당사 이런 데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전 실장이나 나 의원이 실제로 통일교 측과 만난 정황 등은 추가로 공개되지 않았다. 금품 지원에 더해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전 의원이 통일교 핵심 간부를 당직에 앉혔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A 전 의원은 2023년 이모 통일교 천무원 행정정책실장이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을 맡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이후 이 실장은 A 전 의원의 소개로 당시 중진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국회의원 단체의 직책을 맡기도 했다. A 전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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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與금품 의혹은 수사 대상 아냐… 수사기관 인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올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지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8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해당 진술과 관련해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향후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서 별건 수사를 해놓고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영호 “민주당 정치인에게도 수천만 원 금품 전달”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올 8월 김건희 특검팀과의 면담에서 민주당 현직 의원과 전직 의원 등 총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에게 2018∼2020년 사이에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이 거론한 민주당 관계자는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영남권 중진 의원인 A 의원에겐 2018∼2019년 사이에 현금 4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건넸고, B 전 의원에게는 2020년 300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2명의 의원은 통일교 고위 간부가 한학자 총재에게 직접 보고를 할 때 전달하는 ‘특별보고’ 문건에도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고, B 전 의원은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5일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를 포함한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에) 말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현금 외에도 공식적인 정치후원금과 출판 기념회 책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을 지원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일교 고위 간부들과 지구장 등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민주당 소속 후보에게 법정 최대 후원 한도인 500만 원씩 후원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2월 무렵 통일교 간부였던 이모 씨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현 정부 장관급 인사 등을 거론하면서 “여권 몇 군데에 어프로치(접근)를 했다”고 주장하는 통화녹음도 확보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 부인인 이모 씨가 지난해 12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모 전 비서실장에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 2명과 장관급 인사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연을 만들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포착됐다. 이날 한학자 총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통일교 관계자 강모 씨도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과 계층에 계신 분들과도 만남을 했고 인연을 맺기 위해 노력했다”고 증언했다. ● 법조계 “수사 대상 아니라면 즉각 이첩했어야”이날 오정희 특검보는 “8월 윤 전 본부장 진술 관련 내용을 청취한 뒤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면서도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없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김건희 특검은 그동안 김 여사와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많이 진행해 왔다”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의혹만 수사할 수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나 ‘IMS 모빌리티의 특혜성 투자 의혹’ 등 김 여사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한 뒤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곧바로 공소시효 만료 문제를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는 7년이다.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일부 범죄는 특검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올 12월 말 이후엔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한 법조인은 “수사를 뭉갤 의도가 아니었다면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넘겼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하청특검 처벌해야” 총공세 국민의힘은 특검을 향해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중기 특검은 자리에서 내려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당장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통일교 게이트’가 열렸다”며 “통일교 돈 받아먹은 정치인들, 덮어 준 하청특검 싹 다 처벌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특검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시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통일교와의 조직적 결탁, 이런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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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법관들도 “법왜곡죄, 판결 불만 품은 이들에 새 무기 주는 것”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게 되는 것이다.”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이런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날 6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법관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나눈 뒤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진보 성향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위헌 우려가 크다”며 일제히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을 놓고 법조계와 사법부 전반에서 형성된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위헌성 크고 사법 독립성 훼손” 우려에 공감이날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 설명이 먼저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4명이 관련 법안의 진행 경위와 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위헌성이 크고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법관의 질의가 이어졌고, 전반적으로 행정처 의견에 수긍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애초 이날 회의에 민주당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들 사이에서 “해당 법안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안건에 투표한 인원 79명 중 67명이 찬성 의견을 밝혀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이 나왔다.다만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벌어진 건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위헌성만 지적하면 판사들이 밥그릇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결국 1시간 반가량 이어진 논의 끝에 최종 입장문에는 위헌 우려 입장만 내자는 1안과 ‘내란 재판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2안을 놓고 선택 투표를 했다. 1안은 27명, 2안은 50명이 찬성하면서 2안이 법관회의 입장으로 채택됐다. ● 6개월 전엔 안건 모두 부결돼이는 올 6월 임시회의와 상반되는 결과다.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 관련 5개 안건을 논의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에 대해 한 회의 참석자는 “당시는 정치적으로 의견이 대립된 상태였으며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참석자가 많았다”며 “이와 달리 오늘 회의에선 모든 의안에 대해 법관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큰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 법원에서의 법관 유출로 이어져 도리어 하급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해선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관 의견뿐 아니라 국민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대한변호사협회도 김정욱 협회장 명의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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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與의원에 시계-돈 줬다는데…김건희 관련없어 수사 안한다는 특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올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지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8일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해당 진술과 관련해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향후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서 별건 수사를 해놓고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윤영호 “민주당 정치인에도 수천만 원 금품 전달”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올 8월 김건희 특검팀과 면담에서 민주당 현직 의원과 전직 의원 등 총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에게 2018~2020년 사이에 수천 만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이 거론한 민주당 관계자는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의 영남권 중진 의원인 A 의원에겐 2018~2019년 사이에 현금 4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건넸고, 전직인 B 의원에게는 2020년 3000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2명의 의원은 통일교 고위 간부가 한학자 총재에게 직접 보고를 할 때 전달하는 ‘특별보고’ 문건에도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고, B 전 의원은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5일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 공판에서 “2017~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를 포함한 4명과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에) 말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현금 외에도 공식적인 정치후원금과 출판 기념회 책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을 지원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일교 고위 간부들과 지구장 등이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민주당 소속 후보에게 법정 최대 후원 한도인 500만원 씩 후원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2월 무렵 통일교 간부였던 이모 씨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현 정부 장관급 인사 등을 거론하면서 “여권 몇군데에 어프로치(접근)를 했다”고 주장하는 통화녹음도 확보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 부인인 이모 씨가 지난해 12월 한학자 총재의 정모 전 비서실장에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 2명과 장관급 인사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연을 만들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포착됐다. ● 법조계 “수사대상 아니라면 즉각 이첩했어야” 이날 오정희 특검보는 “8월 윤 전 본부장 진술 관련 내용을 청취한 뒤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면서도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와 관련이 없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김건희 특검은 그동안 김 여사와 관련 없는 ‘별건 수사’를 많이 진행해왔다”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의혹만 수사할 수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나 ‘IMS 모빌리티의 특혜성 투자 의혹’ 등 김 여사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한 뒤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곧바로 공소시효 만료 문제를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는 7년이다.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일부 범죄는 특검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올 12월 말 이후엔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한 법조인은 “수사를 뭉갤 의도가 아니었다면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넘겼어야 한다”고 했다. ● 국민의힘 “하청특검 처벌해야” 총공세국민의힘은 특검을 향해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은 범죄 혐의가 작더라도 인지되면 무조건 수사로 파헤치고, 여당은 범죄 혐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인지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준다”며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중기 특검은 자리에서 내려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당장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통일교 게이트’가 열렸다”며 “통일교 돈 받아먹은 정치인들, 덮어 준 하청특검 싹 다 처벌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특검을 비판했다.민주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시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통일교와의 조직적 결탁, 이런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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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법관회의조차…“법왜곡죄, 판결 불복자에 무기주는 것”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게 되는 것이다.”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이런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날 6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법관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나눈 뒤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진보 성향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위헌 우려가 크다”며 일제히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을 놓고 법조계와 사법부 전반에서 형성된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위헌성 크고 사법 독립성 훼손” 우려에 공감이날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 설명이 먼저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4명이 관련 법안의 진행 경위와 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위헌성이 크고 사법부 독립성에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법관의 질의가 이어졌고, 전반적으로 행정처 의견에 수긍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애초 이날 회의에 민주당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들 사이에서 “해당 법안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재석 인원 79명 중 67명이 찬성 의견을 밝혀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이 나왔다.다만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벌어진 건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 위헌성만 지적하면 판사들이 밥그릇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결국 1시간 반가량 이어진 논의 끝에 최종 입장문에는 위헌 우려 입장만 내자는 1안과 ‘내란 재판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2안을 놓고 선택 투표를 했다. 1안은 27명, 2안은 50명이 찬성하면서 2안이 법관회의 입장으로 채택됐다. ● 6개월 전엔 안건 모두 부결돼이는 올 6월 임시회의와 상반되는 결과다.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 관련 5개 안건을 논의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에 대해 한 회의 참석자는 “당시는 정치적으로 의견이 대립된 상태였으며 의견 표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참석자가 많았다”며 “이와 달리 오늘 회의에선 모든 의안에 대해 법관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큰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 법원에서의 법관 유출로 이어져 도리어 하급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해선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관 의견뿐 아니라 국민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대한변호사협회도 김정욱 협회장 명의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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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태용 구속기소… “계엄 듣고도 국회 보고 안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28일 구속 기소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 등 폭도 상황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정치 관여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따라 우리 사회 갈등은 증폭되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이전 포고령 등 문건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내란 모의에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월 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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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尹당선자도 한학자 총재에 감사해한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계자와 통화하며 “당선자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말한 녹음파일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약 20일 후인 2022년 3월 30일 통일교 2인자로 불리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5분 남짓 통화했다. 김 여사는 이 통화에서 “우리 당선자께서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다. 총재님께 당선자 부부가 너무 감사드린다고 꼭 전달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금부터가 오히려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더 많은 힘이 필요할 것 같다”며 통일교 측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윤 전 본부장은 “대업에 기여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확보한 녹음파일에 담겼다.김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직후인 7월 15일경에도 윤 전 본부장과 다시 통화했다. 김 여사는 통일교로부터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진 천수삼농축차를 언급하며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 도움이 되는지 좋다. 기력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본부장은 “이제는 여사님 체력이 곧 국력”이라며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큰 대의를 보셔야 할 때”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특검이 기소한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재판에선 김 여사-건진법사-통일교 인사 간 대화 내용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이달 열린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에서는 김 여사가 2022년 3월 30일 “전 고문(전 씨)이 연락드리라 한 지 오래돼서 이 번호는 비밀리에 하는 번호라 늦게 연락드려서 죄송하다”며 “이번에 여러 가지 도와줬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감사했다. 애 많이 써주셨다”고 말하는 녹취록이 재생됐다.이달 26일 열린 김 여사 공판에선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인 이모 씨가 한 총재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로 공개되기도 했다. 메시지에는 “취임식을 앞두고 TM(한 총재)께서 여사에게 취임 선물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보고 후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담겼다.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한 총재의 정식 재판은 다음 달 1일 시작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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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양평 공무원 담당 수사관 3명 파견해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 씨를 담당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관 3명이 파견해제 됐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브리핑에서 담당 수사관 4명을 감찰한 결과에 대해 “조사 중 강압적 언행 등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으나 이를 단정하긴 어렵다”며 “그외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해서도 규정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정 씨가 숨진 뒤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기준은 장시간 및 심야 조사 제한 위반, 비밀서약 관련 휴식 시간 부여 등 위반, 강압적 언행 등 금지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개 항목이었다. 특검은 조사실 현장 답사, 인근 사무실 직원을 상대로 한 진술 청취, 특검 사무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담당 수사관 조사 등의 방법으로 감찰을 진행했다. 박 특검보는 “징계권이나 수사권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로 인해 규정 위반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수사관들이 강압적 언행을 한 정황은 있지만, 감찰만으로는 명백하게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특검은 형사사건 수사 등을 통해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4명 중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업무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12월 1일자로 파견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팀장급 한 명만 업무 배제하지 않은 이유는 조사 관여 정도가 적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씨가 숨진 후 특검의 강압 수사를 암시하는 자필 메모가 발견되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붙었다. 정 씨 메모에는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한다”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어서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 측은 정 씨의 메모에 대해선 “고인의 자필로 쓰였다고 하는 진술서 내용과 관련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선 감찰 조사 결과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도 이날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번째 조사로 부인 노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조사받았다. 김 씨는 김 여사에게 전달된 선물 물품 중 카드 등을 훼손한 증거인멸 혐의도 받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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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前의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 1심 무죄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노 전 의원에 대한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했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 씨에겐 노 전 의원과 관련없는 별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박 씨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거나 공기업 인사 등을 알선해주고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가 태양광 발전사업 편의를 제공받는 명목 등으로 배우자 조모 씨를 통해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 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다 조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여기서 노 전 의원 관련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당시 조 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수사를 확대했고, 돈이 오간 현장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노 전 의원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 씨의 휴대전화가 별건 범죄 수사 중 취득된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별도의 영장 없이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노 전 의원은 판결 선고 뒤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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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법정 모욕” 김용현 변호인 2명 고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법관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고발했다. 25일 법원행정처는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 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 등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소란을 벌였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증인이나 피고인 옆에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배석을 요청하는 제도로,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폭넓게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명령했지만, 서울구치소가 ‘감치명령서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확인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형법 138조는 법정을 모욕하거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유튜브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법관의 인격과 재판 절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위법한 퇴정·감치 명령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고 변론 활동을 침해당했다’며 이 부장판사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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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구속취소 때 즉시항고 왜 포기했나”… 내란특검, 대검 간부들에 경위 질의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소집된 대검 부장급(검사장)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1일 대검 전직 간부들에게 ‘즉시항고 관련 질의서’라는 제목의 글을 이메일로 송부했다. 질의서는 전직 간부들 중 아직 검찰에 재직 중인 이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고발 사건 관련 질의”라며 “답변 내용을 토대로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경우 대면하여 문답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회의 소집을 언제 통지받았고 안건은 무엇으로 통지를 받았는가’ ‘당시 회의에서 석방의 근거로 제시된 자료나 근거 등은 무엇인가’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이었나’ ‘석방 후 불구속 기소에 대하여 진술자 본인은 어떤 의견을 발표하였는가’ 등을 질의했다고 한다. 특검에 고발된 심 전 총장 사건을 처분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대검은 3월 7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간부회의를 열고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를 특검에 이첩했다. 이후 특검은 9월 21일 심 전 총장을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은 조사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의사결정 과정과 즉시항고를 주장했던 수사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심 전 총장은 “수사팀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내가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심 전 총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은 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 전 장관과 관련해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나서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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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구속취소 때 왜 항고 포기했나”…특검, 대검 간부들에 질의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직후 소집된 대검 부장급(검사장)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1일 대검 전직 간부들에게 ‘즉시항고 관련 질의서’라는 제목의 글을 이메일로 송부했다. 질의서는 전직 간부들 중 아직 검찰에 재직중인 이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고발 사건 관련 질의”라며 “답변 내용을 토대로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경우 대면하여 문답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회의 소집을 언제 통지 받았고 안건은 무엇으로 통지를 받았는가’ ‘당시 회의에서 석방의 근거로 제시된 자료나 근거 등은 무엇인가’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이었나’ ‘석방 후 불구속 기소에 대하여 진술자 본인은 어떤 의견을 발표하였는가’ 등을 질의했다고 한다. 특검에 고발된 심 전 총장 사건을 처분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순으로 해석된다.대검은 3월 7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 간부회의를 열고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를 특검에 이첩했다. 이후 특검은 9월 21일 심 전 총장을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은 조사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의사결정 과정과 즉시항고를 주장했던 수사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심 전 총장은 “수사팀은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내가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심 전 총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특검은 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대검을 압수수색 하는 등 막바지 수사에 나서고 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법관을 향해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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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재판부에 욕설’ 김용현 변호인 고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법관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고발했다.25일 법원행정처는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 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변호사 등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소란을 벌였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증인이나 피고인 옆에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배석을 요청하는 제도로,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폭넓게 인정되지 않는다.재판부는 현장에서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명령했지만, 서울구치소가 ‘감치명령서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확인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다.이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형법 138조는 법정을 모욕하거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유튜브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법관의 인격과 재판절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한편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위법한 퇴정·감치 명령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고 변론 활동을 침해당했다’며 이 부장판사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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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검사 161명 줄사표… 10년새 최다

올해 검사 161명이 사직한 것으로 집계돼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로 나타났다. 내년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는 등 검찰 개혁이 현실화되면서 대규모 검사 이탈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총 161명이다. 지난해 132명과 2023년 145명보다 많은 수치로 최근 10년 가운데 퇴직자가 가장 많았다. 특히 10년 차 미만 저연차 검사가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인 52명에 육박하면서 최근 10년 내 처음으로 50명을 넘어섰다. 10년 차 미만 퇴직자는 지난해 38명, 2023년 39명, 2022년 43명이었다. 특히 올해 9월에만 47명이 사직하면서 검찰 개혁 추진과 맞물려 이른바 ‘엑소더스’가 일어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확정된 상황이라 내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가 시행되기 전까지 퇴직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3대 특검이 가동돼 검사 110여 명이 한꺼번에 차출되면서 일선 검찰청에 쌓여 있는 미제 사건이 폭증하는 등 일반 업무가 가중된 상황도 대규모 검사 이탈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 등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는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 10월 말 기준 10만 건을 넘어섰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일선 검사장들을 징계하겠다는 여권에 대해 검찰 내부 불만이 임계점에 달한 분위기”라며 “추가 이탈을 막을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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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빠 영장 기각…‘양평 공흥지구 특혜’ 수사 동력 잃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영장 기각률이 34.8%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 출범 이후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23건이며, 이 중 8건이 기각됐다. 전날 김 씨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기각률은 31.8%에서 34.8%로 상승했다. 대검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일반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은 20% 안팎이다.기각된 영장 상당수는 ‘별건 수사’ 논란이 제기된 사건에서 나왔다. 특검 첫 영장 기각 사례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조성옥 전 회장으로, 공소장에 김 여사 관련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별건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에는 삼부토건 사건과 닮은 꼴로 알려진 웰바이오텍 양모 회장의 영장도 기각됐다.9월 3일에는 ‘보험성 투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IMS 지분을 보유했던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지만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김 여사와의 관계성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다.전날 구속을 면한 김 씨의 경우 모친 최은순 씨와 김 여사 일가 회사인 ESI&D를 경영하며 2011~2016년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을 맡았음에도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하는 등 특혜를 받았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양평 공흥지구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하고 있는 등 논란이 진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26일 불러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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