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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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검찰-법원판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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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한 정지된 대통령 체포, 국가이익 침해 아니다”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 국가의 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다.”16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소장에 적시한 총 8개 혐의 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나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적법성, 체포영장 집행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尹 체포, 국가 이익 해하는 것 아냐”…체포방해 유죄1심 법원은 경호처를 동원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수사기관 수사에 불만을 표하면서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에게 여러 차례 말했다”며 “박 전 처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체포영장에 대한 불응 지시로 받아들였고 영장 집행에 대비해 차벽 설치, 인력 동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3일에 이어 같은달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시켜 공수처 체포 시도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부장급 직원과의 오찬 행사에서 위력순찰 등을 지시하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하급자에게) 실제 위력순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으로 쏴서라서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재판부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으로서 권한행사가 정지된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관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인 건 맞지만 관저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공수처 수사 논란에 “문제 없다” 판단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내세웠던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관련 범죄”라며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등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보이콧하기도 했다.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이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도 나왔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당시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게 불법이라는 취지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에 미치지 못한 이날 선고 형량을 놓고선 법원 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인 점이나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형량이 가벼운 편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일종의 내전 상황을 만들어 낸 데 대한 평가”라고 했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는 “양형 기준 권고형이 최대 11년 3개월이다. 높은 형량은 아니다”고 했다. 여당은 선고 형량이 낮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며 “국민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을 아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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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땐 욕설, 5년 선고땐 잠잠…尹 방청석 확 바뀐 이유는?

“재판장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소란으로 재판 심리를 방해하면 20일 이내 감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선고공판에 평소와 같이 검정색 뿔테안경을 끼고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 자리에 앉자마자 “법정 질서 유지 관련 안내말씀을 드린다”며 “법정에 계신 분들은 엄숙하게 질서 유지하고 재판장 명령을 따라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올 때도 “방청인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소리내지 마시고 착석 상태에서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재차 안내했다.● “징역 5년” 선고에도 방청석은 잠잠해약 1시간 동안 백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주문,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말하자 법정엔 침묵만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도 별다른 발언 없이 상기된 얼굴로 백 부장판사를 향해 꾸벅 인사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에도 고요한 적막만 흘렀다. 재판장은 방청객들을 향해서도 “질서정연하게 퇴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 13일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선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일부 방청객들이 욕설을 하거나 폭소를 터트리기도 했다. 법원 안팎에선 백 부장판사가 재판 내내 단호한 소송 지휘를 이어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일관성 있게 소송을 진행하다보니 피고인 측이든 방청객이든 별다른 소란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공판에서 이날로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며 “선고를 미뤄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네 차례에 걸쳐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이후로 본 사건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불의타(예상 못한 기습 공격)”라는 표현을 써가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백 부장판사는 “재판부 입장은 말씀 드렸다”고만 했다. 사법연수원 32기인 백 부장판사는 법무관에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법조경력을 시작해 2015년 법관으로 전직했다. 수원지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에 부임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중이다.● 7월 전후 尹 형사재판 모두 1심 마무리 전망이날 1심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 형사사건 1심 재판은 7개로 줄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가 2월 19일로 예정돼 있고, 나머지는 재판 시작 단계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엔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일반이적 혐의 등이 남아있고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아직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다. 다만 3대 특검법은 1심 재판을 기소로부터 6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직 시작단계인 재판들도 7월 전후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이 법관 정기인사일인 2월 23일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가동하기로 하면서 1심에선 분리해서 진행됐던 사건들이 항소심부터 병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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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매출 3000억 돌파…변호사 1인당 매출액 7.6억 1위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해 매출 3000억 원을 돌파했다. 로펌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한국 변호사 1인당 매출액(RPL)은 7억6200만 원으로 대형 법무법인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16일 화우는 지난해 매출액이 2812억 원으로 지난해 2500억 원에서 12.5% 증가했고, 자매법인과 해외사무소를 포함한 총 매출액은 301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3년 2082억 원이던 매출은 2024년 2500억 원을 넘긴 데 이어 2년 만에 35% 증가했다.화우는 지난해 공격적인 인재 영입으로 투자를 확대했음에도 고효율 수익 구조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선별적인 인재 영입이 생산성 지표 전반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렸고 2024년 이명수 대표변호사 취임 이후 고객 최우선주의와 맞춤형 전략이 실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부문별로는 금융규제·송무 분야에서 대형 사건이 늘어나며 매출 성장을 견인했고, 공정거래, 지식재산, 중대재해 대응, 인수합병(M&A) 분야도 고르게 성장했다. 민형사와 경영권 분쟁 등 기업송무, 금융기관을 대리한 당국 대응 등 전통적 강점 분야의 성장세가 이어졌고, 공정거래 분야는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자문 M&A, 금융, 공정거래, 노동, GRC(지배구조·위기관리·준법구조) 등 주요 업무 분야에서 핵심 인재를 영입한 것도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화우는 아시아나항공을 대리한 2500억 원 규모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건에서는 삼성물산 경영진을 변론해 모든 심급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ELS 불완전판매 소송에서는 시중은행을 대리해 투자자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메디톡스 등 바이오 산업을 둘러싼 영업비밀·특허 분쟁에서도 성과를 냈다.자문 분야에서는 약 20조 원 규모의 네이버와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교환 인수 거래를 비롯해 효성화학 네오켐 사업부 매각, 한화생명의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자문 등 주요 사건을 여러 건 수행했다.이명수 대표변호사는 “지난 2년간 큰 폭의 성장은 경영진의 전략적 플랜을 기반으로 전문가들이 노력해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든 결과”라며 “2026년에는 고객 최우선주의 정책기조 아래 최고의 인재 영입으로 전문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이끌어내겠다. 이를 바탕으로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고객이 신뢰하는 화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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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업계 분쟁 커질듯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납품 마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양모 씨 등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원심 판결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달하는 로열티를 받으면서 계약서에 없는 차액가맹금도 추가로 받았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으로 받은 약 215억 원을 돌려주게 됐다.재판부는 차액가맹금의 성격과 수취 방식을 문제 삼았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취하는 유통 마진을 말한다. 대법원은 한국피자헛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매출액 기준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납품 과정에서 추가 마진을 함께 취한 점을 문제로 봤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한국피자헛은 해당 소송 여파로 2024년 기업회생을 신청해 현재 회생 절차와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피자헛은 “이번 판결로 관련 소송 절차는 종료됐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이번 판결로 유사한 분쟁이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7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2491명의 가맹점주가 이미 관련 소송에 참여했다. 2020년 피자헛 가맹점주가 처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롯데슈퍼·롯데프레시, BHC,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버거킹 등으로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다만 이번 사례가 업계 전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피자헛이 로열티를 받으면서 차액가맹금까지 함께 수취한 ‘이중 수취’ 구조가 핵심 쟁점이 된 반면에 대부분의 국내 프랜차이즈는 로열티를 별도로 받지 않고 차액가맹금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기 때문이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차액가맹금 수취 시 명시적 합의만 인정될 수 있다고 선고해 매출 162조 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며 “유사 소송이 확산되면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입장을 냈다.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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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중수청 지휘… 국수본 지휘권은 없어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에 대한 지휘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현재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지휘권은 없어 수사 조직들의 지휘권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에는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현행 검찰청법에 명시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과 같은 취지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은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므로 적법한 권한 행사를 위해 행안부 장관의 지휘 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행안부 장관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이유로 외청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직접적인 지휘 권한이 없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역할은 치안과 재난, 안전 등 행정 관리에 집중돼 있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 지휘도 못 하도록 돼 있는 행안부 장관에게 정작 중수청에 대한 지휘를 허용해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됐다”며 “현재 법안대로라면 사실상 행안부가 중대 범죄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갖게 되는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안부 장관 지휘로 수사한 중수청 사건이 법무부 장관 지휘를 받는 공소청 검사의 판단과 다를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이 기소해야 한다고 지휘한 사건을 법무부 장관이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하면 누구 지휘를 따를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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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양평 개발부담금, 김건희 오빠 요청에 ‘0원’으로 변경”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이 총 개발이익을 ‘마이너스 1억1500만 원’으로 산출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가족회사 ESI&D에 최종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부과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 측은 “개발부담금 산정 과정은 용역 검토 결과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9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2017년 3월 23일경 ‘개발부담금 산정에 오류가 있으니 정정해달라’는 취지로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개발부담금 정정요청서를 양평군에 제출했다”고 적시했다.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개발부담금 민원을 원하는 대로 처리해주라”라고 개발부담금 담당 과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과장은 특검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당시 양평 공무원 등 담당 직원들에게 개발부담금을 감액하라는 취지로 “잘 검토해서 처리하라”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는 게 특검 조사 결과다.개발부담금 제도는 부동산 개발 이익 가운데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보통 사업 종료시점 지가에서 사업 착수시점의 지가 및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낸다. 종료시점 지가가 낮을수록 총 개발이익이 낮아지고, 개발부담금도 줄어드는 구조다.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르면 종료시점 지가는 원래 토지 이용상황이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이나 군수 등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등에는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이 대목에서 특검은 김 의원 등 양평군 측에서 종료시점 지가를 처분 가격으로 바꿔 특혜 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을 낮췄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공소장에 “양평군 주무관은 종료시점지가를 감정평가액이 아닌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처분가액을 만연히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개발이익을 ‘-1억1500만원’으로 산출했다”며 “이 금액에 부담률 25%를 적용해 주식회사 ESI&D가 납부해야할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산정하고 기안했다”고 적시했다. 이처럼 최종 ‘0원’으로 정정된 개발부담금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 씨에게 통지됐다고 한다.김 의원 측은 “정상적인 검토 절차를 거쳐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용역 검토 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는 입장이다. 동아일보가 이날 확보한 당시 양평군 등의 자료에 따르면 양평군은 2017년 1월 5일 양평읍 공흥리 885번지 일대 아파트 부지조성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지하고 4월 4일 개발부담금 부과 정정요청서를 수신했다. 이에 당시 양평군에서는 개발비용 재산정을 위해 A 연구원에 내용 검토를 요청했다. A 연구원은 1995년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으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및 개발부담금 산정을 하는 곳이다.김 의원 측은 “A 연구원이 양평군에 2017년 3월 10일 내려진 당시 가장 최근의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종료시점 지가를 처분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맡은 김 의원 재판에서 특검과 김 의원 측은 이와 같은 논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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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신천지’ 검경 합수본 출범… 정교 유착 수사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일 출범했다. 합수본은 여야 합의 불발로 지연되고 있는 ‘통일교 특검’ 출범 전까지 관련 수사를 맡을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55·사법연수원 30기)을 본부장으로 하는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합수본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조사)하다가 특검에 넘겨주든지 하라.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하라.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지시했다. 합수본은 기존에 특검과 경찰이 진행했던 통일교 관련 수사뿐만 아니라 신천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앞서 “통일교 신천지 이야기는 내가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의제인데,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다”며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 이후 정치권에서는 통일교와 신천지 의혹을 어떻게 수사할지를 두고 여야 간에 입장이 엇갈려 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해 12월 31일 “신천지는 합동수사본부에서, 통일교는 특검에서 수사하자”며 “신천지는 국민의힘만을 겨냥한 것이니 합수본에서 무리한 수사라도 할 것이지만, 통일교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관여돼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국민의힘에서 신천지를 빼자고 할수록 신천지를 꼭 포함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더 갖게 된다”고 했다. 경찰이 진행하던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도 합수본이 진행하게 됐다. 경찰은 5일 통일교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구치소 접견 조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본부장은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해 혼선을 빚었던 정치권 금품 전달 관련 수사가 다시 합수본에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합수본은 검찰 25명, 경찰 22명 등 총 47명 규모로 꾸려져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선다. 합수본은 검찰 중심의 제1본부와 경찰 중심의 제2본부로 나뉘는데, 각각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과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이 부본부장을 맡는다. 본부장을 맡은 김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지냈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지검장들은 반발 성명서를 냈지만 그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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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수본 출범…통일교·신천지 의혹 수사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일 출범했다. 합수본은 여야 합의 불발로 지연되고 있는 ‘통일교 특검’ 출범 전까지 관련 수사를 맡을 예정이다.대검찰청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55·사법연수원 30기)을 본부장으로 하는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합수본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조사)하다가 특검에 넘겨주든지 하라.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하라.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지시했다.합수본은 기존에 특검과 경찰이 진행했던 통일교 관련 수사뿐만 아니라 신천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앞서 “통일교 신천지 이야기는 내가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의제인데,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다”며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의 지시 이후 정치권에서는 통일교와 신천지 의혹을 어떻게 수사할지를 두고 여야 간에 입장이 엇갈려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해 12월 31일 “신천지는 합동수사본부에서, 통일교는 특검에서 수사하자”며 “신천지는 국민의힘만을 겨냥한 것이니 합수본에서 무리한 수사라도 할 것이지만, 통일교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관여돼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국민의힘에서 신천지를 빼자고 할수록 신천지를 꼭 포함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더 갖게 된다”고 했다.경찰이 진행하던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도 합수본이 진행하게 됐다. 경찰은 5일 통일교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구치소 접견 조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본부장은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해 혼선을 빚었던 정치권 금품 전달 관련 수사가 다시 합수본에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합수본은 검찰 25명, 경찰 22명 등 총 47명 규모로 꾸려져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선다. 합수본은 검찰 중심의 제1본부와 경찰 중심의 제2본부로 나뉘는데 각각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과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이 부본부장을 맡는다. 본부장을 맡은 김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지냈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지검장들은 반발 성명서를 냈지만 그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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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유출’ 2600명 분쟁조정 신청… 조정위, ‘5만원’ 쿠팡案과 별개 보상안 추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집단 분쟁조정은 다수의 피해자가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분조위가 일괄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4일 분조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약 2600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중에서 1700여 명은 시민단체 등이 주도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참여했다. 나머지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조위는 신청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보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보정이 마무리돼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가 공고되면 법적으로 두 달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가 일시 정지될 수 있어 최종 배상안 도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기업이나 신청인 중 일부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쿠팡은 이번 분쟁조정과는 별도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유료 멤버십 및 일반·탈퇴 고객 등 3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 규모의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하지만 보상금을 일시에 모두 사용할 수도 없고, ‘쿠팡 생태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꼼수 보상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분조위는 쿠팡의 자체 보상안과는 별개로 개별 사건의 정황을 종합해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분조위는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1인당 30만 원의 배상을 권고했으나, 기업 측이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쿠팡 측이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은 쿠팡이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취업 지원자를 배제하는 업무를 했다고 주장한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를 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호법물류센터 인사팀 출신으로 1만6000여 명의 이름과 개인정보, 취업 제한 사유가 담긴 리스트를 공개한 바 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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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집단 멘붕” 술렁… 강선우 “즉시 반환 지시” 1억 행방 묘연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 결과 발표 하루 전인 2022년 4월 21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나눈 대화 녹취를 바탕으로 김 시의원이 경쟁자 2명을 제치고 단수공천을 받은 과정과 1억 원의 행방, 김 전 원내대표의 묵인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를 5개월여 남기고 공천헌금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은 “집단 멘붕(멘털 붕괴)”을 언급할 정도로 술렁이고 있다. 당내에선 “엄정하게 수사해 공천 과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살려달라” 읍소 후 공천 결과 바뀌었나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 시의원이 강 의원 보좌관에게 줬다는 1억 원의 행방부터 쫓을 것으로 보인다. 녹취에는 김 전 원내대표가 강 의원에게 “1억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강 의원도 입장문에서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면서도 실제 1억 원이 반환됐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보좌관은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했고, 김 시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억 원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강 의원이 보좌관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함께 실제 반환이 이뤄졌는지가 뇌물죄 적용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강 의원이 며칠이라도 고민하고 돌려줬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라며 “보좌관이 의원 모르게 받았고 강 의원이 이를 안 즉시 전액 반환했다는 게 입증되면 면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김 전 원내대표에게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말한 이유도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녹취에서 강 의원은 “딱 결과가 나자마자, 그렇게 하겠다 하자마자 그게 실시간으로 다 전달이 되고 김경 (시의원)이 OOO(보좌관)한테 전화가 왔다”고 했고, 이에 김 전 원내대표는 “컷오프를 유지를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김 시의원이 공천 발표 전 컷오프 사실을 미리 듣고 강 의원 측에게 전화를 해 공천을 요구하자 강 의원이 김 전 원내대표에게 김 시의원의 단수공천을 읍소했을 개연성도 작지 않다. 경찰은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가 김 시의원의 단수공천을 사실상 묵인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강 의원에게 “안 들은 걸로 하겠다.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킬 수 없다”며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안 이상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묵인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하지만 김 시의원은 다음 날 단수공천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원장은 외부인인 교수로 공관위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가 공천 실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전 원내대표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두 의원의 대화가 녹취된 경위와 외부에 공개된 과정도 경찰이 규명해야 할 지점이다. 정치권에선 김 전 원내대표가 한 녹취가 전직 보좌진을 통해 외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추가 녹취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與“의원들 모두가 멘붕” 원내대표 중도 사퇴로 이어진 공천헌금 의혹에 민주당 내부에선 “믿을 수 없는 충격적 사태”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들 모두가 멘붕에 빠져 있다”고 했고 당직자 출신의 한 의원도 “당을 30년 동안 지켜본 입장에선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선 공천을 앞둔 예비 출마자들 사이에서도 당의 공천 시스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한 인사는 “공천헌금은 10년 전에도 이미 근절됐다고 들었던 거라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 공천 과정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지금까지 공천에 떨어졌던 사람들도 납득을 못 할 수 있다”며 “조직 전체가 흔들릴 일이라 아프더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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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공천헌금 1억’ 미스터리…반환 지시했다는데 행방 묘연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공천 결과 발표 하루 전인 2022년 4월 21일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나눈 대화 녹취를 바탕으로 김 시의원이 경쟁자 2명을 제치고 단수공천을 받은 과정과 1억 원의 행방, 김 전 원내대표의 묵인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6·3 지방선거를 6개월 남기고 공천헌금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은 “집단 멘붕(멘털 붕괴)”을 언급할 정도로 술렁이고 있다. 당내에선 “엄정하게 수사해 공천 과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살려달라” 읍소 후 공천 결과 바뀌었나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 시의원이 강 의원 보좌관에게 줬다는 1억 원의 행방부터 쫓을 것으로 보인다. 녹취에는 김 전 원내대표가 강 의원에게 “1억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강 의원도 입장문에서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면서도 실제 1억 원이 반환됐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보좌관은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했고, 김 시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억 원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셈이다.법조계에서는 강 의원이 보좌관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함께 실제 반환이 이뤄졌는지가 뇌물죄 적용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강 의원이 며칠이라도 고민하고 돌려줬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라며 “보좌관이 의원 모르게 받았고 강 의원이 이를 안 즉시 전액 반환했다는 게 입증되면 면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 의원이 김 전 원내대표에게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말한 이유도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녹취에서 강 의원은 “딱 결과가 나자마자, 그렇게 하겠다 하자마자 그게 실시간으로 다 전달이 되고 김경 (시의원)이 OOO(보좌관)한테 전화가 왔다”고 했고, 이에 김 전 원내대표는 “컷오프를 유지를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김 시의원이 공천 발표 전 컷오프 사실을 미리 듣고 강 의원 측에게 전화를 해 공천을 요구하자 강 의원이 김 전 원내대표에게 김 시의원의 단수공천을 읍소했을 개연성도 적지 않다. 경찰은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가 김 시의원의 단수공천을 사실상 묵인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다.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강 의원에게 “안 들은 걸로 하겠다.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킬 수 없다”며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안 이상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묵인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하지만 김 시의원은 다음 날 단수공천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원장은 외부인인 교수로 공관위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가 공천 실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두 의원의 대화가 녹취된 경위와 외부에 공개된 과정도 경찰이 규명해야 할 지점이다. 정치권에선 김 전 원내대표가 한 녹취가 전직 보좌진을 통해 외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추가 녹취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與“의원들 모두가 멘붕” 원내대표 중도 사퇴로 이어진 공천헌금 의혹에 민주당 내부에선 “믿을 수 없는 충격적 사태”라는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들 모두가 멘붕에 빠져 있다”고 했고 당직자 출신의 한 의원도 “당을 30년 동안 지켜본 입장에선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선 공천을 앞둔 예비 출마자들 사이에서도 당의 공천 시스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한 인사는 “공천헌금은 10년 전에도 이미 근절됐다고 들었던 거라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 공천 과정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지금까지 공천에 떨어졌던 사람들도 납득을 못 할 수 있다”며 “조직 전체가 흔들릴 일이라 아프더라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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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 원희룡-관저이전 윤한홍’ 의혹 경찰 이첩

사상 초유의 ‘3대 특검’ 수사가 마침표를 찍었지만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요 사건들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경찰로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16개로 가장 많았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관저 이전 특혜’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김건희 여사 수사 봐주기’ 등의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했다. 특검은 전날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이 사건에 윤 의원이 연루됐다고 밝혔다. 이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의혹이다. 앞서 특검이 구속 기소한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은 인테리어 공사 업체 변경을 지시한 ‘윗선’으로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을 지목한 바 있다.원 전 장관이 연관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도 경찰 손에 맡겨졌다. 고속도로 설계 용역업체는 원 전 장관이 취임한 2022년 5월 김 여사 일가가 토지를 소유한 강상면 일대로 노선 변경안을 보고했다. 특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김모 국토부 과장이 2023년 5월경 변경안과 관련해 “IC(나들목)가 아닌 JC(분기점)로 하니 여사가 화났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나들목은 종점과 연결돼 인근 땅값이 높아지지만, 고속도로끼리 연결하는 분기점은 소음만 커질 뿐 땅값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당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검찰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 봐주기’ 의혹도 미완으로 남았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김 여사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당사자의 불응으로 조사가 성사되지 못했다. 다만 이 전 총장이 서면 조사에는 응하고 있어,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것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비롯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PC 파기 의혹 등 총 34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경찰에 넘겼다. 3대 특검이 결론 내지 못한 의혹들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게 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또 다른 특검에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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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막 뒤 김건희, 국정 불법 개입”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다. 특검은 또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았다”며 김 여사가 약 3억77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과의 사전 공모 여부는 정해진 수사 기간 내에 규명하지 못해 뇌물 혐의 관련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민중기 특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서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며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7월부터 이달 28일까지 180일간 수사를 진행해 김 여사 등 20명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1년 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부터 대통령 취임 1년 뒤인 2023년 초까지 집중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서로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를 찾아가 원하는 바를 청탁했고, 청탁한 그대로 실현됐다”고 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치공동체’로 규정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오정희 특검보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 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한일 해저터널 등 현안 청탁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와 윤 정부 인사들을 만나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이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상 시간적, 물적, 인적 관련성이 해당되지 않아 수사 대상이 안 된다고 봤다”고 했다. 또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극단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문홍주 특검보는 “담당 수사팀으로서 다시 한번 유족들에게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은 수사 기간 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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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역사책에서나 볼 매관매직… 대통령 아닌 金 찾아가 청탁”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받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불법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은 크게 훼손됐다”고 했다. 김 여사 일가의 의혹을 반년 동안 수사해 온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 공동체이자 정권 실세’로서 공식 직책이나 권한 없이 국정에 개입해 왔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당시 여권 안팎에서 ‘V(대통령)보다 앞서는 실세 V0는 바로 김 여사’라는 인식이 퍼지자 종교 단체와 정·재계 인사들이 김 여사를 직접적인 로비 창구로 삼아 ‘현대판 매관매직’에 나섰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대통령 권력 등에 업고 매관매직 일삼아” 특검 수사 결과 김 여사의 로비 창구 기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매우 조직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3월 15일, 윤 전 대통령 당선 확정 불과 6일 만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전달했다. 이어 브로치를 건네면서 맏사위인 박성근 전 차장검사의 공직 임명을 청탁했고 박 전 차장검사는 석 달 만에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전격 발탁됐다. 이 외에도 김 여사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등을, 통일교 측으로부터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백 2점을 받았다. 이듬해인 2023년에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는 등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1년 사이 최소 12점의 고가 물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금품을 건넨 이들로부터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청탁하는 것이 인사상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했다. 실제로 이배용 전 위원장은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고, 로봇개 수입 업체는 대통령경호처와 시범 운영 계약을 맺었다. 특히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했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공천 컷오프 이후에도 신설된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라는 요직을 맡았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둘러싼 이례적 출마와 인사의 배경에 ‘그림 전달’을 통한 김 여사와의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지목했다.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한 김형근 특검보는 “다양한 이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를 찾아가 원하는 바를 청탁했고, 그 내용이 장막 뒤에서 그대로 실현됐다”고 했다.● “법률도 영부인의 헌법질서 파괴 예측 못 해” 특검은 인사 청탁이 대부분 실현된 점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인지 및 가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청탁을 전달받았거나 인사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부인의 금품 수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부인하는 데다가 핵심 물증인 김 여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며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다만 특검은 대통령 당선인이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거나 청탁금지법을 어긴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당선인 시절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로 확인됐지만,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아니라서 기소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김 특검보는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신분이 아닌 영부인은 대통령과 공모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날 특검의 발표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수사는 말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되는지 끝까지 점검하며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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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인재 영입… 5년 내 ‘5대 로펌’ 진입 목표

서초동에서 최근 가장 빠른 속도로 외형을 키우고 있는 로펌은 법무법인 LKB평산이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법무법인 평산이 합쳐져 올 7월 출범한 LKB평산은 통합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공격적인 인재 영입을 이어가며 단기간에 조직 규모를 크게 확장했다. 통합 당시 120명대였던 소속 변호사 수는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현재 160명을 넘어섰고 추가 영입도 예정돼 있다. LKB평산의 전략은 분명하다.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법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변호사의 역량을 넘어 ‘규모와 체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기업·금융·형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가 얽히는 사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충분한 인력을 갖춘 로펌만이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LKB평산은 통합 1년 후인 내년 7월까지 인적·화학적 결합을 성공적으로 마쳐 ‘10대 로펌’에 진입하고 5년 안에 5대 로펌에 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강대 대표이사는 “법원과 검찰의 내년 2월 인사가 단행된 이후 추가로 합류하는 분들도 계시다. 단기적으로는 220명 규모로 확대되면 10대 로펌 진입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다”며 “기업들은 로펌의 체급을 보고 수임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최종적으로는 500명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송무 분야에 강점을 지닌 LKB평산은 자문 중심의 중소 로펌 두세 곳과의 통합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제·행정·금융 전문 전관 인재 영입 LKB평산은 규모 확대에 집중하면서도 영입 인재의 ‘퀄리티’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 영입 기준은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업계에서의 평판도 중요하게 고려해 인적 네트워크를 흡수한다는 기조다. 최근 인재 영입의 상징적 인물로는 황우진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꼽힌다. 이달 초 합류한 황 변호사는 국제 사건과 외교·통상 분야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인 국제통 검사 출신이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그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현 국제범죄수사부) 수석검사로 근무하며 국제 사건 수사를 주도했고 법무부 국제법무과와 주UN대표부 법무협력관으로 재직하며 UN총회 연설에 참여하는 등 국제 분쟁과 외교 현안을 직접 다뤘다. 단순한 전관 영입이 아니라 국제적 감각과 수사·정책 경험을 동시에 갖춘 인재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김영식 대표변호사(30기)의 합류도 눈에 띈다. 김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18년간 법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대형 로펌에서 활동한 경험까지 더해 사법·행정·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경력을 쌓아왔다. 최근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해 차별화된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 분야에서는 9월 합류한 송명섭 대표변호사(35기)가 핵심 인물로 꼽힌다. 송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돼 행정 조사와 검사, 제재 절차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 규제와 감독 구조를 내부에서 경험한 이력은 LKB평산이 금융·자본시장 분야로 대응 범위를 넓히는 데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된다.K-컬처·AI까지…TF로 유기적 협업 이와 함께 LKB평산은 개인정보·IT·산업기술·행정 분야까지 인재 영입 폭을 넓히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오영중 대표변호사(39기)는 법무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책 자문 역량을 갖추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수석검사와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법무팀장을 지낸 김영민 대표변호사, 특허·영업비밀 분야에서 변리사 자격까지 갖춘 박석민·정의정 대표변호사 등이 합류해 기술·기업 분쟁 대응력을 보강했다. 행정고시 출신 판사인 구희승 대표변호사는 경제부처 경력을 두루 갖춘 공정거래·금융·정책 분야 전문가다. 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박재경·이은정 대표변호사까지 합류하면서 LKB평산은 사법·행정·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인적 저변을 구축했다. 이 밖에도 LKB평산은 행정, 공정거래, 지식재산, 의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고르게 영입하며 조직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특정 분야에 치우치기보다 변화하는 법률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조직 확대와 함께 내부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LKB평산은 최근 K-컬처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팀을 꾸리고 분야별 팀 간 협업을 전제로 한 태스크포스(TF)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과 기술, 금융, 형사 리스크가 동시에 얽히는 사안이 늘어나면서 단일 팀 중심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안이 발생하면 각 분야 팀장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초기 단계부터 공동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문과 송무, 규제 대응이 분절되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니라 여러 전문성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의미”라며 “팀 간 협업을 전제로 한 조직 운영이 LKB평산의 강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LKB평산 관계자는 “단순히 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 팀이 하나의 로펌으로서 독자적인 전문성을 키우고 업계에서의 명성을 쌓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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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어벤져스’ 완성… 내부 협업도 강화

올해 공정거래 분야의 큰 화두 중 하나는 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였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이 맡은 ‘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 자사 우대 사건에서 올 10월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파기환송했다. 앞선 5월 카카오모빌리티의 배차 로직 알고리즘 사건에서도 서울고법이 과징금 전부 취소 판결을 내렸다. 플랫폼의 자사 우대와 알고리즘 조정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둘러싼 대표적 사건에서 지평이 연이은 성과를 거두며 관련 법리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플랫폼 규제 핵심 사건 수행… 법리 기준 제시 지평 공정거래그룹이 최근 대규모 플랫폼 사건을 수행하며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 플랫폼 시장의 기준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히 대리인 입장에서만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질서와 공정거래 정책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추상적 원칙과 정책 담론에 머무를 경우 실제 사업 현장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이병주 그룹장은 “기술이 발전하고 혁신이 일어나며 성장하는 기업들의 행위를 문제 있는 거래 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성과 경쟁의 결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기업들도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당국이나 법원에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접근은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사건과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로직 사건 등 최근 플랫폼 관련 주요 판결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플랫폼의 행위가 곧바로 ‘갑질’이나 ‘착취’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플랫폼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사와 자사를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시장 구조와 사업 모델, 경쟁 제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논리다. 네이버 사건을 담당했던 장품 변호사는 “우리나라 산업 정책이나 플랫폼 정책에 맞는 규제 기준을 법원이 제시하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의 저변에는 장기간 축적된 실무 경험이 깔려 있다. 지평은 공정위 규제 사상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퀄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을 비롯해 브로드컴의 ‘삼성전자 휴대전화 부품 갑질 사건’ 등 국내 공정거래에서 의미 있는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다. 지평은 당시 공정위를 대리해 글로벌 기업의 법리 공세에 대응하며 쟁점을 정리했다. 이러한 성과는 공정거래 사건을 다뤄오며 축적해 온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결과라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지평에 대해 “사안의 쟁점을 정교하게 짚어내며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는 곳”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 그룹장은 “결국 중요한 것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충실하면서 각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 출신 영입해 ‘공정거래 어벤져스’ 완성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인력 구성의 다양성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올해 9월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 내부거래감시과장 등을 지낸 김상윤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를 영입하며 조직의 스펙트럼을 한층 넓혔다. 김 변호사는 기업거래정책과(하도급 총괄), 가맹거래조사팀장, 건설하도급과장(서울사무소) 등 공정위 핵심 실무를 두루 거친 인물로 지평에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이 외에도 지평에는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성하 고문,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김동아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고법에서 공정거래를 전담했던 윤성원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와 검사 출신 등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이 그룹장은 “각 개인의 장점이나 역량, 특수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강점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평은 공정거래 사건의 특성상 신속하고 활발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해 내부 협업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다. 공정거래그룹을 중심으로 인수합병(M&A), 기업금융, 형사, 지식재산권(IP)·정보기술(IT) 등 관련 그룹과 긴밀히 협업해 사안별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정부 정책 변화에 맞춰 공정거래법 규제 변화를 정리한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정책 변화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평의 강점은 활발히 의견을 교류하는 ‘원팀’ 정신에서 비롯된다. 내부 구성원 간의 실적 경쟁보다는 그룹 전체의 성장을 중시한다고 한다. 현재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수요를 감안해 내년과 내후년 규모를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장 변호사는 “그룹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잘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해진 파이를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파이가 커지고 있는 것에 다 같이 뭉치는 선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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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명에 989차례 프로포폴 불법투약… 8억 챙긴 의사

미용 시술을 빙자해 환자들에게 수백 차례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고 거액의 범죄수익을 챙긴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진찰 없이 불법 처방한 의료진과 투약자들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의료용 마약 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단속 과정에서 의사 3명과 약사 1명, 유통업자와 투약자 등 총 41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13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A 씨는 2021년 3월부터 약 3년간 62명에게 98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8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프로포폴 처방량이 상위권에 오른 병원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 씨 병원을 특정했고, 이를 토대로 상습 투약자들과 불법 투약 실태를 밝혀냈다. 해당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가운데 7명은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다른 의사 B 씨는 ADHD 치료제와 다이어트약, 수면제 등 마약류 2만여 정을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일부 환자에 대해 진찰 없이 처방을 내줬고, 처방전을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일부 투약자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DHD 치료제 1만5312정,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이어트약 7304정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단속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에 중독된 일부 투약자들이 말로 요구하지 않고 손짓 등 수신호로 투약 의사를 전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자료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반복 투약이 관행처럼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성형외과 의사 C 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투약 후 의식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C 씨는 현금이 부족한 중독자들로부터 명품 가방을 진료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유통한 최상위 공급책과 이를 중독자들에게 재판매·투약해 약 10억 원을 챙긴 중간 공급책도 적발됐다. 이들은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린 뒤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한 것처럼 신고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에도 의료용 마약 범죄자 35명을 입건해 8명을 구속 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꾸린 데 이어 지난달 이를 2개 팀으로 확대했다”며 “의료기관을 가장한 불법 투약과 유통 행위는 엄단하는 한편 투약자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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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25명 구속하고 121명 기소… ‘통일교 수사’ 논란 남겨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약 반년에 걸친 수사를 28일 마무리했다. 이로써 올해 정국을 흔들었던 ‘3대 특검’(채 상병, 내란, 김건희)의 수사가 모두 종료됐다. 지난달 28일 활동을 마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과 이달 14일 종료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등 3대 특검은 총 25명을 구속 수감하고 121명을 기소했다.● “金, 최소 12점 이상 고가 물품 수수” 김건희 특검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김 여사와 김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의원 부부가 지난해 3월 국민의힘 대표 당선 직후 김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압수한 클러치백 안에서 김 의원 부인의 친필 감사 편지가 발견됐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 실제 김 의원의 당선에 개입했는지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향후 특검의 수사를 넘겨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가성 여부를 추가 수사해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포함해 총 10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고, 26일에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 5명으로부터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귀걸이·팔찌, 금거북이, 추사 김정희 세한도,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우환 화백 그림, 디올백 3점, 그라프 목걸이에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까지 최소 12점 이상의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게 특검의 수사 결과다. 또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총 8억1000만 원, 불법 여론조사 제공으로 2억7000만 원, 고가 물품 수수로 3억7000만여 원의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총 13억2000만 원을 김 여사의 불법 범죄수익으로 보고 법원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각각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권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특검은 수사 범위 밖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들여다보면서 별건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수사 대상자였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민 특검이 김 여사가 투자했던 태양광 소재 업체의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매입했다가 1억 원대 수익을 거두는 등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불거졌다. 통일교 측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임종성 의원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아 편파 의혹도 받았다.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관련 의혹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21명 재판에 넘겨… 교회 압수수색 등 논란도 3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김용현 박성재 전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관계자 21명을 재판에 넘겼고, 추경호 임종득 김기현 김선교 권성동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5명을 기소했다. 특검별로 보면 내란 특검은 총 4명을 구속시키고 27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채 상병 특검은 1명을 구속시키고 33명을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은 총 20명을 구속시키고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총 기소 인원 126명 중 중복된 5명을 제외해 총 121명이다. 내란 특검은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 있던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구속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0월과 11월 북한 평양 등에 무인기를 날린 사실도 밝혔다. 채 상병 특검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했다. 그러나 두 특검 역시 논란도 적지 않았다. 채 상병 특검은 총 10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건만 인용돼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을 받았다. 내란 특검이 경기 오산공군기지와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종교계와 미군 측의 반발을 샀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직접 언급할 만큼 외교적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전성환 대통령경청통합수석과 민주당 염태영 의원 등이 23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를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총 8차례 기소돼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선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 각각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대면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최근 기소된 명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나 “김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 인터뷰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11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출석했지만 법원이 두 사람의 동선을 조정해 마주치지는 못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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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등 10개 혐의 기소… 180일간 수사 마쳐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앞서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도 14일과 지난달 28일 수사 기간이 각각 종료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막을 내리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29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20명을 구속 기소했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46명을 포함해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는 8월 6일 특검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구속됐다. 이후 8월 29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영부인이 구속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 인사 청탁 등 대가로 고가의 물품 최소 12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김 여사를 기소했다. 처음 주가조작 의혹 등을 겨냥해 수사에 나섰던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거북이 등 고가 물품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공직·이권 청탁과 연계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과 ‘고가 물품 수수’ 등 불법 행위로 얻은 범죄이익이 13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에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추징보전 청구를 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등 10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로써 3대 특검은 총 25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3대 특검에서 모두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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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989번 놔주고 8억 벌어…불법처방 의사 등 41명 입건

미용 시술을 빙자해 환자들에게 수백 차례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고 거액의 범죄수익을 챙긴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진찰 없이 불법 처방한 의료진과 투약자들도 함께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의료용 마약 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단속 과정에서 의사 3명과 약사 1명, 유통업자와 투약자 등 총 41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13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검찰에 따르면 의사 A 씨는 2021년 3월부터 약 3년간 62명에게 98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8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프로포폴 처방량이 상위권에 오른 병원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 씨 병원을 특정했고, 이를 토대로 상습 투약자들과 불법 투약 실태를 밝혀냈다. 해당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가운데 7명은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다른 의사 B 씨는 ADHD 치료제와 다이어트약, 수면제 등 마약류 2만여 정을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일부 환자에 대해 진찰 없이 처방을 내줬고, 처방전을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일부 투약자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DHD 치료제 1만5312정,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이어트약 7304정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단속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에 중독된 일부 투약자들이 말로 요구하지 않고 손짓 등 수신호로 투약 의사를 전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자료도 확보했다. 검찰은이를 반복 투약이 관행처럼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성형외과 의사 C 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투약 후 의식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C 씨는 현금이 부족한 중독자들로부터 명품 가방을 진료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유통한 최상위 공급책과 이를 중독자들에게 재판매·투약해 약 10억 원을 챙긴 중간 공급책도 적발됐다. 이들은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린 뒤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한 것처럼 신고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지난해에도 의료용 마약 범죄자 35명을 입건해 8명을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꾸린 데 이어 지난달 이를 2개 팀으로 확대했다”며 “의료기관을 가장한 불법 투약과 유통 행위는 엄단하는 한편 투약자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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