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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더 많은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31년 만에 고용보험 수술에 나섰다. 실업급여 월 지급액은 줄이고 지급 기간은 늘려 근로 의욕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고갈 위기’ 상태에 놓인 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등 출산·육아 지원 예산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고,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도 0.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연내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우선 1995년 제도 도입 때부터 유지돼 온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주7일에서 주6일로 변경한다. 그동안 실업급여 기준 일수를 계산할 때 무급 휴일(통상 토요일)까지 포함해 지급했지만, 앞으로 무급 휴일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이는 최저임금 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으로 주5일 근무하고 하루 치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세금 공제 없이 주7일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자의 실수령액이 더 많아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다.다만 지급 기준이 바뀌어도 지급 일수와 총 지급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월 수급액은 22만~23만 원 정도 줄어들고 지급 기간은 길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하한액 만큼 120일간 받는 경우 기존엔 4개월간 월 198만 원씩 받았다면, 앞으로는 4.7개월 동안 176만 원을 받게 된다. 또 구직급여 상한액의 기준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80%에 연동돼 매년 오르지만 상한액은 시행령에 정액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커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오르면 상한액도 자동적으로 조정된다.구직급여를 받다 다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 받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엔 재취업 직장에서 월급 574만 원 미만을 받는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했지만 앞으로 월급 기준을 300만 원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하던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관련 지출을 떼어내 고용보험 내에 별도의 ‘일·가정 양립계정’도 신설한다. 지난해 모성보호 관련 지출이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늘면서 실업급여 재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현재 1.8%에서 내년 2%로 인상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1%포인트 오른 1%씩 부담하게 된다. 정부도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9000억 원(전년 대비 50% 증액)으로 늘리고, 2029년까지 전입금을 순차적으로 증액할 계획이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대형 여행사에서 25년간 일했던 이종일 씨(55)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일 때 일자리를 잃었다. 여행업계가 되살아난 후 50대 중년을 받아준 곳은 여행사 콜센터였다. 지난해 2월 콜센터에서도 퇴직한 그는 새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이 씨는 올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서를 냈다. 정부가 취업 상담과 알선, 직업훈련을 해주면서 구직 수당까지 준다는 데 솔깃했다. 하지만 석 달간 60만 원의 수당은 통장에 찍혔지만 구직 활동은 여전히 그의 몫이다. 이 씨는 “콜센터 채용 공고를 하나 전달받은 것 말고는 취업 상담이나 알선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출발한 국민취업지원제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취업률은 여전히 절반에 머물며 제도가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구직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실제 구직은 하지 않고 월 60만 원의 구직수당과 최대 35만 원의 취업 활동비만 받아 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360만 원 구직수당 받고 취업은 ‘뒷전’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본예산 1조128억 원에 추가경정예산 786억 원을 더해 총 1조914억 원으로 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는 고용 기간이 짧거나 아예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정부가 1년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구직자들이 신청하는 유형1은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수당까지 포함하면 최대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유형2은 직업훈련 참여수당, 취업계획수립수당 등의 명목으로 최대 35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수당을 받으려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입사 지원 등 구직 활동을 증빙하면 된다. 이 때문에 실제 취업은 뒷전이고 수당만 타기 위해 ‘가짜’ 구직 활동을 하는 참가자들이 적지 않다. 취업지원제도 연구 조사를 진행했던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구직 활동 횟수를 채우려고 직무와 무관한 기업에 형식적으로 지원하거나 면접에 불참하는 참가자가 많다”며 “취업 역량을 키우기보다 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데 집중하는 이들”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는 대학 계약직 직원을 모집하자 지원서가 대거 접수됐지만 면접엔 상당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직 활동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형식적으로 지원한 이들이었다.● “수당보다 제도 내실화 시급”취업 의지가 있는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일자리를 알선하고 직업훈련 등을 하는 고용센터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조업체에서 4년간 근무하다 실직한 뒤 올해 5월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김모 씨(31)는 “수당과 심리상담은 도움이 됐지만 직접적인 일자리 알선은 체감하기 어렵다. 체계적인 지원 없이 담당자가 입사 지원을 함께하고 개별적으로 연락해주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러다 보니 취업지원제도 취업률은 시행 첫해인 2021년(68.1%)를 제외하고 줄곧 50%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취업지원제를 통해 취업한 18만843명 가운데 고용센터와 위탁 기관이 직접 일자리를 연결한 취업자는 2만1806명(12.1%)에 그쳤다.정부는 내년에 취업지원제를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하고 지난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 구직촉진수당을 65만 원으로 더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당과 참여 대상을 늘리기보다 제도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 교수는 “청년과 중장년, 장기 실업자 등의 취업 장벽을 진단해 직업훈련과 기업 알선을 맞춤형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현금 지원은 가장 손쉬운 수단”이라며 “산업 전환에 맞춰 취업 역량을 높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지난해 1조 원대 예산을 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구직자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원제도의 취업률이 2021년 시행 첫해를 제외하고 줄곧 50%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하지만 정부는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보다 ‘구직수당’ 인상만 거듭하고 있어 취업지원제가 생계비 지원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3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률은 58.4%로 집계됐다. 이 제도에 30만9514명이 신청해 18만843명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나머지 12만8671명(41.6%)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국민취업지원제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청년과 저소득 구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취업 지원 서비스와 월 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등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린다. 지난해만 예산 1조109억 원이 투입됐지만 취업률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21년(68.1%)보다 9.7%포인트 떨어졌다. 취업률은 2022년 54.4%, 2023년 59.1%, 2024년 59.8% 등으로 4년째 5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상담, 직업 훈련, 일자리 알선 같은 취업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하고도 취업률이 50%대라는 것은 충분하지 못한 성과”라며 “1조 원대 재정만 낭비하고 고용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상당수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서기보다는 매달 60만 원씩 최대 360만 원을 받는 구직촉진수당에만 관심을 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데도 정부는 지원 대상 확대와 수당 인상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해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리고 지원 대상도 35만 명에서 38만 명으로 늘렸다. 이어 내년부터는 취업지원제도를 확대 개편해 수당을 65만 원으로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 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수당만 늘린다고 취업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며 “인공지능(AI) 전환기에 맞춰 재취업을 위한 직무 전환 교육과 실무형 취업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인공지능(AI)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직종의 채용 공고가 5년 동안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I 노출도가 낮은 직종의 공고는 25% 늘었다. AI가 일상적인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기술 변화의 충격이 실제 채용 시장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고노출’ 채용 공고 11% 감소 28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동화 및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 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AI 고노출 직종의 평균 채용 공고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0.9%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간 노출 직종의 채용 공고는 15.7%, 저노출 직종은 25.9% 증가했다. 고용정보원은 국내 923개 직업의 세부 업무 가운데 AI가 수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정도를 분석해 직업별 AI 노출도를 산출했다. 채용 공고가 크게 감소한 직종은 콘텐츠·사이트 운영자, 웹 프로그래머, 시스템 프로그래머, 기술 영업원, 조사·분석·통계 종사자, 인바운드 텔레마케터 등이 포함됐다. 정보 검색과 자료 정리, 문서 작성, 기초적인 코딩처럼 생성형 AI가 비교적 쉽게 보조할 수 있거나 AI 챗봇 등으로 아예 대체가 가능한 직업들이 주로 해당됐다. 웹 프로그래머처럼 AI 노출도가 중간 수준인 디지털 전문직에서도 채용 공고 감소가 많았다. AI가 코딩 등 루틴화된 작업을 보조하면서 정보기술(IT) 개발 인력 수요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AI에 많이 노출된 직업이라고 해서 채용 수요가 일률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컴퓨터시스템 전문가와 해외 영업원, 영업 기획·관리 종사자, 마케팅 전문가 등 일부 고노출 직종의 공고는 오히려 증가했다. AI를 업무 효율을 높이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기술 활용이나 대외 커뮤니케이션 등이 필요한 직종에서는 AI와 사람의 역할이 보완 관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위험’은 학력과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고용정보원이 84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486개 직업을 설문조사한 결과 기술이 충분히 발전했을 때 업무 70% 이상을 기계나 AI가 대신할 수 있는 ‘고위험 일자리’에서 일하는 취업자는 전체의 32.1%로 추산됐다. 일자리 대체 위험은 고졸 취업자와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됐다. 고졸 취업자의 44.1%는 고위험 일자리에 종사해 대학원 졸업자(8.2%)의 5배를 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체의 대체 위험이 36.6%로 가장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체가 34.3%로 뒤를 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26.9%였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 66.5%, 숙박·음식점업 60.9%, 도소매업 56.7%, 제조업 49.9% 등이었다.● 검침원 대체 가능성 98%, 주차 관리원 96%AI와 자동화에 따른 노동력 대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은 계기 검침원과 가스 점검원으로 조사됐다. 486개 직업 중 향후 10년 내에 계기 검침원과 가스 점검원의 노동력 대체 가능성은 98%나 됐다. 이어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96.1%), 자동판매기 관리원(94.8%),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91.3%), 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89.4%) 등이 높았다. 반면 외선 전기공(12.9%), 직업 운동선수(16.3%), 내선 전기공(17.3%) 등은 대체 가능성이 낮았다.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지역별 고용 조사(2024년) 결과와 함께 분석하면 전체 취업자 2877만 명 가운데 32.1%(923만2000명)가 노동력 대체 가능성이 70% 이상인 ‘고위험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직종별로 고위험 일자리 비중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7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판매 종사자 62.6%, 사무 종사자 49.8%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AI 발전에 따라 산업과 직무 재편에 대비한 선제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기존 근로자들을 AI가 창출하는 새로운 일자리로 어떻게 이동시킬지가 핵심 과제”라며 “새로운 일자리에 필요한 역량과 기술을 발굴하고 직업훈련과 재교육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물가 상승세가 임금 상승세를 웃돌면서 근로자 실질임금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이 3개월 이상 줄어든 것은 2023년 4∼8월 5개월 연속 감소한 뒤 3년 만에 처음이다. 27일 고용노동부의 ‘7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403만6000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1%(8만3000원)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가 3.0% 오르면서 실질임금은 337만 원으로 0.8%(2만8000원) 감소했다. 올 4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에서 물가 변동의 영향을 없애고 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보여주는 수치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늘어도 물가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 실제 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는 줄어든다. 정향숙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환율, 유가, 물가가 모두 높은 ‘3고’ 상황으로 2022년 이후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임금 상승률보다 물가가 더 크게 오른 영향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고용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7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2만6000명(1.1%) 늘었다.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1만9000명(4.6%) 증가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제조업 종사자는 377만 명으로 1만4000명(0.4%) 늘어 올해 1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했다. 건설업 종사자는 140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명(0.2%) 늘었다. 23개월 연속 감소한 뒤 두 달째 증가한 것이다. 다만 6월보다는 8000명 줄었고 종합건설업 종사자도 1만5000명 감소해 건설업이 회복됐다고 보기는 이르다. 도소매업 종사자는 홈플러스 폐점 등의 영향으로 2만8000명(1.2%)이 줄어 28개월째 감소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인공지능(AI)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직종의 채용 공고가 5년 동안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I 노출도가 낮은 직종의 공고는 25% 늘었다. AI가 일상적인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기술 변화의 충격이 실제 채용 시장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고노출’ 채용 공고 11% 감소28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동화 및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 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AI 고노출 직종의 평균 채용 공고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0.9%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간 노출 직종의 채용 공고는 15.7%, 저노출 직종은 25.9% 증가했다. 고용정보원은 국내 923개 직업의 세부 업무 가운데 AI가 수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정도를 분석해 직업별 AI 노출도를 산출했다.채용 공고가 크게 감소한 직종은 콘텐츠·사이트 운영자, 웹 프로그래머, 시스템 프로그래머, 기술 영업원, 조사·분석·통계 종사자, 인바운드 텔레마케터 등이 포함됐다. 정보 검색과 자료 정리, 문서 작성, 기초적인 코딩처럼 생성형 AI가 비교적 쉽게 보조할 수 있거나 AI 챗봇 등으로 아예 대체가 가능한 직업들이 주로 해당됐다. 웹 프로그래머처럼 AI 노출도가 중간 수준인 디지털 전문직에서도 채용 공고 감소가 많았다. AI가 코딩 등 루틴화된 작업을 보조하면서 정보기술(IT) 개발 인력 수요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AI에 많이 노출된 직업이라고 해서 채용 수요가 일률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컴퓨터시스템 전문가와 해외 영업원, 영업 기획·관리 종사자, 마케팅 전문가 등 일부 고노출 직종의 공고는 오히려 증가했다. AI를 업무 효율을 높이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기술 활용이나 대외 커뮤니케이션 등이 필요한 직종에서는 AI와 사람의 역할이 보완 관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위험’은 학력과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고용정보원이 84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486개 직업을 설문조사한 결과 기술이 충분히 발전했을 때 업무 70% 이상을 기계나 AI가 대신할 수 있는 ‘고위험 일자리’에서 일하는 취업자는 전체의 32.1%로 추산됐다.일자리 대체 위험은 고졸 취업자와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됐다. 고졸 취업자의 44.1%는 고위험 일자리에 종사해 대학원 졸업자(8.2%)의 5배를 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체의 대체 위험이 36.6%로 가장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체가 34.3%로 뒤를 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26.9%였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 66.5%, 숙박·음식점업 60.9%, 도소매업 56.7%, 제조업 49.9% 등이었다.● 검침원 대체 가능성 98%, 주차 관리원 96%AI와 자동화에 따른 노동력 대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은 계기 검침원과 가스 점검원으로 조사됐다. 486개 직업 중 향후 10년 내에 계기 검침원과 가스 점검원의 노동력 대체 가능성은 98%나 됐다. 이어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96.1%), 자동판매기 관리원(94.8%),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91.3%), 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89.4%) 등이 높았다. 반면 외선 전기공(12.9%), 직업 운동선수(16.3%), 내선 전기공(17.3%) 등은 대체 가능성이 낮았다.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지역별 고용 조사(2024년) 결과와 함께 분석하면 전체 취업자 2877만 명 가운데 32.1%(923만2000명)가 노동력 대체 가능성이 70% 이상인 ‘고위험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직종별로 고위험 일자리 비중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7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판매 종사자 62.6%, 사무 종사자 49.8% 등의 순이었다.전문가들은 AI 발전에 따라 산업과 직무 재편에 대비한 선제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기존 근로자들을 AI가 창출하는 새로운 일자리로 어떻게 이동시킬지가 핵심 과제”라며 “새로운 일자리에 필요한 역량과 기술을 발굴하고 직업훈련과 재교육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19일 오전 4시경 경북 영천시 도동네거리에서 6t 청소차와 25t 덤프트럭이 충돌해 청소차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영천시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으로, 새벽 청소를 위해 근무지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앞서 이달 7일에는 서울 종로구에서 혼자 쓰레기를 수거하던 60대 환경미화원이 자신의 작업 차량에 치여 숨졌다. 내리막길에서 ‘주행’ 기어에 놓여 있던 차가 미끄러지면서 참변을 당했다.주로 새벽 등 인적이 드문 시간에 혼자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5년 6개월 동안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사망자만 400명에 이른다. 유명무실해진 ‘3인 1조 근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사고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해 도로 위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 반 동안 환경미화원 산재 사망 400명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산재 사망으로 인정된 환경미화원은 400명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근무 중 사고 160명, 출퇴근 사고 93명 등 교통사고와 낙상 같은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 63.3%(253명)를 차지했다. 나머지 147명은 질병으로 사망해 산재를 인정받은 경우다. 같은 기간 환경미화원의 전체 산재 승인 건수도 4만30건에 달했다.인적이 드문 시간에 단독 근무가 잦은 환경미화원들은 교통사고나 범죄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3월 부산 동래구에서도 새벽에 보행로를 청소하던 40대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2년 차 환경미화원 김태준 씨(36)는 2024년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혼자 근무하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식당가에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를 오가며 쓰레기를 수거한 뒤 운전석으로 돌아가던 중 한 차량이 김 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김 씨는 “혼자 작업하다 보니 깨진 유리나 칼에 베이거나 겨울철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나도 즉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 87%가 ‘3인 1조’ 근무 안 지켜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운전원을 포함해 환경미화원 3인 1조로 근무하고, 시야가 확보되는 주간에 작업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사유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가령 서울 종로구는 적재 중량 1.5t 이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3인 1조 근무가 아니어도 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98곳(87%)이 3인 1조 작업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지자체별로 예외 조항이 남발되면서 나 홀로 근무와 야간작업이 반복되는 것이다. 강석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연합노련 사무처장은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는 지자체가 인력 부족과 과도한 노동 강도 등의 문제를 위탁 업체에 떠넘긴 결과”라며 “3인 1조 근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을 분석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차량이나 장비 문제뿐만 아니라 작업 방식 등의 문제도 면밀히 분석해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새벽 도로 작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드러난 산재 사망률은 매우 높은 수치”라며 “위험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온 구조적 방치를 끝내고 정부와 지자체가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연 200만 명이 넘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고용복지센터가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실업 인정과 지원금 심사 등의 행정 업무를 인공지능(AI)로 자동화하고, 전국 102곳의 고용센터를 취업·채용 상담 중심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고용노동부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구직자를 대상으로 ‘나만의 AI 고용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AI가 구직자의 경력와 역량 등을 분석해 개인에게 필요한 취업 지원 사업과 취업 경로를 추천하는 식이다. 도움이 필요한 ‘집중 지원형’ 구직자는 전담 상담사의 일대일 밀착 지원을 받게 됐다.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의 구직 활동을 점수화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목표 점수를 부여한 뒤 상담과 면접, 직업훈련 등 실제 구직 활동을 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해 목표를 달성하면 급여를 자동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고용센터가 구인 공고와 고용 행정 데이터 등을 분석해 채용 애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찾아가는 채용 지원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과제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뒤 2028년부터 전국 고용센터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을 채택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18일 토론회를 열고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법·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정 보수와 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말에 제정해 ‘선 입법 후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즉각 비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에서는 기본법 제정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후 ‘플랫폼 협약’ 비준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고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ILO가 앞서 6월 총회에서 채택한 이른바 ‘플랫폼 협약’(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첫 국제노동기준이다.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과 작업 중지권 등을 보장하고 노동자 지위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국제노동기준의 독자적 규율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협약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도 ILO 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정부는 국제 협약을 적용할 핵심 수단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은 “패키지 입법이 하루속히 입법화돼야 한다”며 “이번 플랫폼 협약 채택으로 계기는 마련했다고 본다”고 했다.● 알고리즘 공개, 작업 중지권 등 논란 하지만 산업계는 다양한 고용 형태와 계약 관계, 소득 수준을 가진 플랫폼 노동자들을 일괄적으로 하나의 법으로 묶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 보험, 주 52시간제 등을 적용받아 플랫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사업 모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플랫폼 협약에 담긴 각 조항들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은 알고리즘이 노동 조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지가 쟁점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알고리즘 모델 자체가 아니라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와 작동 방식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비밀 유지 장치하에 제공한다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노동계가 요구하는 투명한 공개가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협약에 담긴 작업 중지권을 플랫폼 노동자에게 확대하는 방안도 논란거리다. 노동계는 야외에서 일하거나 이동이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폭염, 한파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만큼 작업 중지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 중지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통해 권익 보호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협약의 각 조항에 맞게 개별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인공지능(AI) 검색 결과를 그대로 믿어선 안 됩니다. 자료의 신빙성 등 최종 판단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합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동국대 전산실에서는 중장년 교육생 30여 명이 강사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진 상권 분석표를 살피고 있었다. 이들은 생성형 AI로 외식 브랜드 캐릭터와 홍보 영상을 만든 뒤 결과물을 서로 평가했다. 상권 유동인구와 배후 수요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입력하면 매장 입지를 분석할 수 있는 챗봇도 직접 만들었다. 이들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운영을 돕는 ‘슈퍼바이저’ 양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슈퍼바이저는 매장 운영과 매출, 서비스 품질, 노무 등을 지원하는 이른바 프랜차이즈의 ‘현장 해결사’로 꼽힌다. 퇴직, 폐업 등의 이유로 슈퍼바이저로 직종을 바꿔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중장년이 늘고 있다.● AI 상권 분석 배운 뒤 50세에 재취업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와 서울 중구청 등은 지난달 20∼31일 40, 50대 대상의 ‘외식업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 양성 과정’을 운영했다. 수강생들은 법률, 노무, 상권 분석, 마케팅 등을 배운 뒤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실제 채용 면접을 봤다. 7년간 음식점을 운영했던 이가은 씨(50)는 이 과정을 이수한 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슈퍼바이저팀장으로 입사했다. 그는 식당을 운영하기 전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경영 지원과 전략 등의 업무를 했었지만, 식당을 차리면서 경력이 끊겼다. 식당 폐업을 결정한 뒤 여러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2, 3곳에서만 면접을 볼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슈퍼바이저 양성 과정을 알게 됐고, 상권 분석 등의 과정을 이수한 뒤 복수 업체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 씨는 “직장 경력 단절 7년에 나이도 많은 편이라 면접에서 ‘젊은 직원들과 잘 지낼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며 “프랜차이즈 본사 경력과 점주 경험 등을 면접에서 강조했고 높게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외식업과는 전혀 다른 업종에서 근무하다 전직하는 수강생도 있다. 28년간 광고디자인 업체를 운영했던 이효신 씨(53)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광고를 맡으며 슈퍼바이저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됐다. 이후 프랜차이즈 업체와 협업하면서 매장 입지를 분석하고 점주를 모집해 개점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현장에서 지켜봤다. 광고디자인 업체를 그만둘 무렵 그는 슈퍼바이저 직종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양성 과정에 지원했다. 이 씨는 “상권 분석과 AI 마케팅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며 “과정을 이수한 뒤 새로운 직업에 대한 두려움이 희망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자영업 경험 살려 슈퍼바이저로 ‘인생 2막’ 분식점, 치킨집, 고깃집 등을 18년간 운영했던 심용석 씨(48)도 슈퍼바이저를 ‘인생 2막’으로 선택했다. 심 씨는 경기 침체로 음식점을 폐업한 뒤 지인 회사에 취업해 인터넷 상품 주문 등을 담당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물색하다가 이번 교육 과정을 알게 됐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했던 경험은 본사와 점주 사이의 이해도를 좁히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다만 매출, 원가 분석, 매장 컨설팅 등은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었다. 심 씨는 “18년이나 음식점을 운영했지만 매장의 개선점을 파악해야 하는 경영개선 보고서 작성은 쉽지 않았다”며 “과정을 이수한 뒤 자신감이 생겼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실해졌다”고 말했다.중장년층은 가장 오래 일한 ‘주된 일자리’에서 떠난 뒤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한다. 국가데이터처의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55∼79세 취업 경험자가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은 평균 53세였다. 하지만 69.2%는 더 일하고 싶어 했고, 스스로 밝힌 희망 퇴직 연령은 평균 73.6세였다. 흔히 중장년의 재취업 무대가 되는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는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31만3880개로 전년보다 4% 늘었고, 종사자는 103만8462명으로 2.2% 증가했다. 김옥경 서울중장년내일센터 선임컨설턴트는 “중장년층의 경력과 희망 직무를 반영해 적절한 기업과 연결하고 취업 이후 사후 관리도 하고 있다”며 “경험과 역량을 갖춘 중장년층이 새로운 일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과정 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20일부터 자녀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업·휴교·휴원·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등교 중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자녀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다.단기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인 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휴직 기간에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기준으로 급여도 받을 수 있다. 방학을 이유로 사용할 때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휴원·휴교나 자녀의 입원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당일 시작하는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다.다음 달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지금까지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된다. 현재는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달 18일부터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휴가 기간은 20일이며 최대 3차례 나눠 쓸 수 있다.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신설된다. 유산·사산 일부터 20일 이내에 최대 5일을 사용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같은 날부터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도 제외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청년층 자진퇴사자 3명 중 2명은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퇴사 청년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조기 이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6월 기준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자는 19만229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와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등 자진퇴사자는 14만6418명으로 전체 자격 상실자의 76.1%를 차지했다. 자진퇴사자 9만7437명(66.5%)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 35세 미만 자진퇴사자의 66%가 입사 1년 안에 회사를 떠난 셈이다. 근속기간을 3년 미만으로 넓히면 13만3194명(91%)에 달했다. 현재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된다. 자진퇴사도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지만, 단순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떠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퇴사 이유와 무관하게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 수준을 차등화하고 반복적인 자발적 퇴사에 대해선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35세 미만 자진퇴사자 3명 중 2명은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19만2299명이었다. 이 가운데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14만5333명과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그만둔 1085명을 더한 자진퇴사자는 14만6418명이었다. 전체의 76.1%에 달했다.자진퇴사자 중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9만7437명으로 66.5%에 달했다. 1∼3년 근속자까지 합하면 13만3194명으로 전체의 91%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조기퇴사 비중도 높았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청년 가운데 근속 1년 미만 비중은 20∼24세가 80.1%로 가장 높았고, 25∼29세는 63.5%, 30∼34세는 55.2%였다.현재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된다. 자진퇴사자도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지만 단순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떠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한편 노동부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35세 미만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최소 근속기간과 지급액,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약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소 근속기간을 짧게 설정하면 지원 대상과 고용보험기금 부담이 커지고 청년층의 조기퇴사를 유인할 수 있어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을 맡은 공익위원 31명 가운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사건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이는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가 판결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공익위원을 무작위로 배정하는 것과 달리, 노란봉투법 사건은 일부 위원이 판결을 독식한 셈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해 ‘노봉법 설계자’로 불리는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원청의 ‘진짜 사장’을 가리는 사건 10건 중 9건 이상을 맡았다. 산업 현장에서는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이를 해석하고 판정을 내리는 중노위 심판마저 소수에 의해 좌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근 공익위원 3명 ‘노봉법 재심’ 싹쓸이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노위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6월 4일 첫 심문을 한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판정을 내린 사건은 39건으로 집계됐다. 중노위는 지방노동위의 초심 판정에 불복한 사건들을 재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재심 판결 39건의 ‘심판위원회’에 참여한 공익위원은 7명에 그쳤다. 박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출신인 김유진·김은철 상임위원 2명, 외부 공익위원 4명이다. 통상 중노위 심판위원회는 최종 판정을 내리는 공익위원 3명과 노사 양측을 대변하는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공익위원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변호사·대학교수 같은 전문가로 꾸려진 외부 공익위원 28명 등 총 31명이다. 중노위 심판 사건은 노동위 규칙에 따라 공익위원 일정 등을 감안해 여러 팀을 꾸린 뒤 탁구공으로 무작위 추첨하는 게 원칙이다. 이와 달리 노란봉투법 재심 심판에는 공익위원 77%(24명)가 참여하지 않았다. 공익위원별로도 격차가 컸다.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재심 39건 가운데 36건(92.3%)을 담당했다. 김유진 상임위원은 35건(89.7%), 김은철 상임위원은 28건(71.8%)을 맡았다. 이를 두고 중노위 측은 “법 시행 초기에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일관된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상근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심판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처리 기간이 짧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 등의 경우 추첨을 거치치 않고 위원장이 사건을 지정할 수 있다’는 노동위 규칙을 따랐다는 것이다.● 노사 잇따라 중노위 재심 판결에 불복하지만 일부 공익위원이 판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과 관점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례가 없는 분쟁일수록 소수 위원에게 판단이 집중되면 특정인 관점에 따른 판정이 반복되고, 한 번의 오류가 전체 사건으로 일반화될 위험이 크다”고 했다.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9년부터 3년간 중노위원장을 맡았으며, 2021년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직접 근로계약이 없는 하청 택배노조와 단체교섭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당시 제시된 ‘실질적 지배력’이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기준의 기틀이 됐다. 개정법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 입법 과정에도 관여했던 박 위원장이 직접 심판까지 주도하면서 판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중노위 재심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한화오션과 중흥건설·중흥토건 등 민간 기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노조 등으로 늘고 있다. 공공연대노조는 7일 경기 화성시의 사용자성을 부정한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지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노위가 개정법 일관성을 명분으로 소수 위원에게 사건을 집중시키는 것은 외부 공익위원을 둔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노란봉투법에 비판적인 위원들도 참여해 의견을 공유하고 노사가 예측할 수 있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정부가 ‘영업이익 N% 성과급’과 ‘호남 반도체 공장 건설’ 같은 경영상의 판단이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가리는 구체적인 지침을 이달 내로 발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기준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며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고시나 지침 개정 등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안착을 위해 단체교섭 세부 지침을 8월 중 시행해 산업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상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었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는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미리 떼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며 극심한 갈등으로 이어졌다. 노동부는 노동법 전문가들과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침을 마련하는 대로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나 교섭 절차에 관한 해석지침 보완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지침 개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진짜 사장’ 판단을 둘러싸고 기업들이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세대 간 공존 등을 고려한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가 추진된다.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청년고용의무제 강화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론조사에선 오히려 청년층에서 정년연장 반대는 적고 찬성이 많았다”고 했고, 김 장관은 “좋은 일자리 분야에서 최소한 세대 상생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고용보험 재정 악화를 고려해 지급액이나 지급 기간 등은 기존 실업급여와 다르게 정할 예정이다. 처음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K-유스개런티’(청년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상대로 취업 지원을 했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로 확대하는 것이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접수 사건 10건 가운데 7건에 대해 노조에 유리한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분쟁이 지방노동위에서 다음 단계인 중앙노동위 ‘2라운드’로 대거 넘어간 가운데 노조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지방노동위 초심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사건은 6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일 현재 중노위가 재심 판결을 내린 사건은 46건이며, 이 중 원청을 하청 노조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하거나 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를 받아들인 사건이 35건(76.1%)에 달했다. 중노위 재심의 76%가 사실상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중노위가 지방노동위의 결정을 뒤집은 5건 중 3건도 노조가 제기한 재심을 받아들여 원청의 사용자성을 새롭게 인정한 사례였다. 중노위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중흥건설·중흥토건 등에 대해 초심 판정을 뒤집고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진짜 사장’이라고 결론 내렸다. 노사 양측을 가리지 않고 지방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중노위를 찾는 모습이다. 중노위에 접수된 재심 64건 중 사용자 측의 신청이 38건, 노조 측이 26건이었다. 최근에는 한화오션, 중흥건설·중흥토건처럼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란봉투법이나 정부의 해석지침에는 회색지대가 넓어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을 따지기 애매하다”며 “필연적으로 법원 판단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지노위-중노위 ‘사용자성’ 정반대 논리 적용… 기업들 결국 소송‘노봉법 1호 소송’ 간 사건 판정문 분석한화오션 ‘도급업체 사용자성’ 관련지노위 “첫 단계부터 판단 필요 없어”중노위 “초심이 법리 오해… 판단해야”모호한 지침 탓… “소송전 심화 우려”‘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한화오션의 ‘진짜 사장’ 판단 여부를 두고 노동위원회가 초심과 재심에서 정반대 논리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심인 경남지방노동위는 교섭 절차가 진행돼 교섭 노조가 확정되는 향후 단계에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 반면에, 재심인 중앙노동위는 처음부터 사용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중노위 재심 판정에서도 시설 개선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임금을 포함한 근로 조건 대부분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분쟁이 노동위 초심, 재심에 이어 법원으로 ‘3라운드’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위, 초심·재심서 정반대 논리 적용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한화오션에 대한 중앙노동위 재심 결정문에 따르면 중노위는“(초심이) 사용자의 정의 규정과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의 관계와 적용 법리를 오해했다”고 명시했다. 한화오션이 급식, 세탁, 통근버스 운행 등의 업무를 맡은 도급업체 ‘웰리브’ 노조의 사용자라고 판단하며 이같이 밝힌 것이다.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첫 단계부터 사용자성을 판단하지 않으면 한화오션이 향후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거나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이와 달리 경남지노위는 4월 초심 결정문에서 웰리브 노조가 교섭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정하면서도 한화오션이 사용자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교섭 요구 사실 공고 단계에서는 사용자성을 판단할 필요 없이 교섭 대상인 노조의 명칭과 조합원 수 등만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사용자성을 둘러싼 노사 간 다툼에서도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초심과 재심이 엇갈린 것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경우를 사용자로 규정한 추상적인 법 조항과 판단 시점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정부 해석지침이 초래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하청 노조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부분은 성과급, 고용승계, 근로시간 등이다. 실제 중노위 판정문에는 “정규직 기준의 성과급, 협력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같은 웰리브 노조의 요구 사항이 담겼다. 하지만 중노위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시설·설비 개선에 대해서만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나머지 교섭 의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노조의 파업도 가능한 만큼 노사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원청이 어떤 의제에 교섭 의무를 갖는지 엄격하고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위 이어 법원으로 ‘3라운드’ 접어드나한화오션에 이어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중흥건설·중흥토건의 사용자성에 대해서도 노동위의 판단은 엇갈렸다. 중노위는 6월 재심에서 산업안전 의제와 관련해 중흥건설 측이 타워크레인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진짜 사장이라고 판단했다.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단독으로 타워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설비를 설치, 해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남지방노동위는 앞서 초심에서 중흥건설 측이 타워크레인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흥건설 측은 “법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했을 뿐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직접 지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전에 뛰어드는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5월 1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중노위에 접수된 재심 사건 64건 가운데 사용자 측의 신청이 59.4%(38건)에 달한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실제 교섭에서 의제별로 사용자성을 다투기 시작하면 소송은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짧아도 2, 3년이 걸려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직장인 2명 중 1명은 휴가 중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휴가지에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근무지로 복귀했다. 노동 인권 단체 직장갑질119가 2일 공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8.8%가 ‘휴가 중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는 올 6월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은 488명 중 37.7%는 휴가지나 집, 카페 등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했다. 업무를 위해 근무지로 복귀했다는 응답도 15.8%였다. 연락을 받은 직장인 중 53.5%가 어떤 형태로든 업무에 복귀해 휴식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반면 휴가 중임을 알리고 업무 처리를 미뤘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중간 관리자급(69.8%)과 사무직(61.4%), 월 임금 500만 원 이상(61.2%) 등 근속 연수가 길고 직급과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연락을 받고 회사나 현장으로 복귀한 비율은 월 임금 150만 원 미만(27.1%), 20대(24.6%), 비정규직(21.9%)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업무를 대신할 동료가 없거나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현장의 노동자일수록 직접 복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근로시간 외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24년 발의 후 2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올해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연일 극한으로 치닫는 무더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정부는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긴급조치 작업 외에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야구에선 2019년 폭염 취소 규정이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이틀 연속 경기가 취소됐다. 중대본 운영 주무 부서인 행정안전부는 2일 오후 1시 중대본 비상단계를 2단계로 높이고 범정부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중대본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폭염 비상 2단계는 전국 40% 이상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일 최고기온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전국 10∼40% 지역에서 38도 이상의 일 최고기온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폭염으로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한 건 2023년 8월 3일이 처음이었다. 당시 강원 강릉에서 밤 최저기온이 30도가 넘는 ‘초(超)열대야’ 현상이 벌어지는 등 여름철 극심한 더위로 9월 말까지 총 32명이 온열질환으로 숨지기도 했다. 열사병과 탈진 환자가 속출한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도 이때 열린 행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작업장의 폭염, 질식 위험 대응을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장관은 폭염 취약 사업장에는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주문했다.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마시기, 냉방 장치 가동,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랭장구 지급, 위급 시 119 신고 등이다.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사항에 따르면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긴급조치 작업 이외에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김 장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조치 외에는 질식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 작업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에 홀몸노인과 쪽방 거주민 등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쉼터의 냉방 가동 상황 점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력 수급과 물 부족 대응을 각각 지시했다. 한편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일 오후 6시 경남 창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IA-NC전을 취소했다. 부산 사직구장에서 같은 시간에 예정돼 있던 삼성-롯데전은 30분을 늦춰 오후 6시 30분에 시작했다. KBO는 하루 전인 1일엔 창원과 부산 경기를 모두 취소했다. 폭염으로 인해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지 않은 건 2024년 8월 이후 2년 만이다. KBO는 2019년부터 하루 최고기온이 35도가 넘는 폭염이 이틀 연속 지속되는 경우 경기를 취소하거나 경기 시작을 늦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 시작 전엔 KBO 경기운영위원이, 경기 시작 후엔 해당 경기의 심판이 지역 기상청에 확인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부산과 창원엔 이틀 연속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KBO는 “부산의 경우 이날 오후 6시 이후 기온이 32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보돼 경기를 취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선수단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롯데 포수 손성빈(24)은 지난달 31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안방경기에 선발 출전했으나 1회초 미열과 두통, 구토 증상을 보여 2회에 교체됐다. 관중의 안전도 우려된다. 이날 오후 2시경 열화상 카메라로 부산 사직구장 내 관중석 온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기온이 64.5도에 달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직장인 2명 중 1명은 휴가 중에도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업무 연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락을 받은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휴가지에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회사·현장으로 복귀했다.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6월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48.8%가 ‘휴가 중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연락을 받은 488명 가운데 37.7%는 휴가지나 집, 카페 등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했다. 업무를 위해 회사로 출근하거나 현장에 복귀했다는 응답도 15.8%였다.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았다는 응답자의 53.5%가 휴가 중 실제 업무를 한 셈이다. 반면 휴가 중임을 알리고 업무 처리를 미뤘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휴가 중 연락을 받은 비율은 중간 관리자급이 69.8%로 가장 높았고, 현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은 57.1%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4%, 40대가 51.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휴가 중임을 알리고 업무 처리를 미뤘다는 응답은 40대 19.4%, 50대 18.1%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20%를 밑돌았다.임금이 높을수록 휴가 중 연락을 받은 비율도 높아졌다. 월 임금 150만∼300만 원 미만은 44.1%, 300만∼500만 원 미만은 58.1%, 500만 원 이상은 61.2%였다. 반면 연락을 받고 회사나 현장으로 복귀한 비율은 월 임금 150만 원 미만 27.1%, 20대 24.6%, 비상용직 21.9% 등에서 높았다. 업무를 대신할 동료나 원격 처리 수단이 부족할수록 직접 복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직장갑질119는 “퇴근이나 휴가 중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4년 두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인문계에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했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기술 덕분에 좁은 취업문을 뚫을 수 있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조우의 씨(27)는 요즘 청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회사에 다닌다. 그는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설비를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SK하이닉스에 입사하기 전에는 현대중공업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들어가는 배관을 용접하고 조립했다. ‘고용 빙하기’로 불릴 만큼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조 씨가 굴지의 대기업에 잇달아 입사한 것은 마이스터고에 진학해 익힌 배관 기술 덕분이다.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산업·고용 구조가 급변하는 가운데 AI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직업군으로 청년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인간의 신체적 노동과 손기술이 여전히 필요한 ‘블루칼라’ 직종이 사회적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산업 및 건설 현장에서 배관 기능공, 목수, 미장공 등을 하며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2030세대를 만나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아날로그 노동’의 가치에 대해 들어봤다.● “배관 손기술, 안전관리는 AI가 대체하기 힘들어”조 씨는 중학교 3학년 때 “일찌감치 기술을 배워서 대기업에 취직하자”는 생각에 마이스터고인 부산기계공고 진학을 택했다. 조 씨는 “배관 기술이 쓰이지 않는 산업 현장은 없다. 이 기술을 배워 두면 뭘 해도 먹고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마이스터고에서 대기업에 입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하는 것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2017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조 씨는 시상식이 끝난 후 현장에서 그토록 원했던 대기업 입사 원서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후보 선수로 회사에 입사했고, 이어 2019년엔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해 배관 직종 금메달을 따냈다. 그는 “조선소에서 만들던 것과 같은 종류의 LNG 선박이 뉴스에 등장할 때나,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세계적으로 위상을 날릴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손기술이 중요한 배관 시공이나 설비 유지, 보수는 AI가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멘토링을 다닌다. 그는 “아이들에게 공부에 크게 흥미가 없어도 좋은 기업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자신 있게 조언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했다. 조 씨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도입한 ‘기특한 명장’에도 이름을 올렸다. 정부가 청년 기술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숙련 기술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그는 배관 분야에서 최연소 대한민국 명장이 되는 꿈을 꾸고 있다. 어릴 적부터 컴퓨터를 좋아했던 이준혁 씨(28)는 한국공학대에 입학해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련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일이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불붙은 AI 붐을 지켜보면서 이 씨는 정보기술(IT) 개발 직군은 AI에 금방 대체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그는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코딩으로 계속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AI의 영향으로 10년 뒤 연간 25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구개발(R&D), IT, 경영·사무직 등 컴퓨터로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를 고민하던 차에 이 씨는 건설 현장에서 플랜트 업무를 하던 아버지가 “이쪽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해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방학마다 아버지를 따라 일손이 부족한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도왔던 경험이 도움이 됐다. 이 씨는 “코딩은 내가 직접 구조를 짜야 하지만 안전관리자는 이미 정해진 시스템을 잘 돌아가게 관리하는 일이라 심리적 압박감이 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씨는 안전관리자 업무도 언젠가 AI에 대체될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안전관리자로 경력을 쌓으면 다른 직종으로 옮겨가기 쉽다는 것도 장점”이라며 “여기서 경력을 쌓은 뒤 위험물관리 자격증을 준비해 정유사로 이직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청년 68% “블루칼라 긍정적” 요즘 2030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블루칼라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다르다. 올해 5월 채용 플랫폼 ‘캐치’가 Z세대(199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 출생) 구직자 1800명을 대상으로 블루칼라 직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 비해 긍정 응답이 5%포인트 늘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전년 대비 1%포인트 감소해 6%에 그쳤다. 중장년층은 블루칼라를 저임금을 받으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여기지만, 청년 세대는 고용 안정성과 전문성을 보장받는 고수익 직종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자동차, 반도체 기업 생산직이 ‘킹산직’(킹+생산직)으로 불리며 청년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도 마찬가지다. 건설 현장에서 미장·방수 일을 하는 김현수 씨(25)는 “처음에는 친구들이 굳이 힘든 일을 왜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며 “하지만 지금은 다들 취업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서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준다”고 말했다. 기술 공부에 도전하는 청년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시 기술교육원이 2024년 상반기(1∼6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교육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용접·전기 등 대표 숙련 기술 과정에서 만 20∼39세의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용접 분야의 경우 올 상반기 청년층 수강생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59.7%)을 넘어섰다. 전기 분야의 청년 수강생 비중도 40%로 지난해 하반기(7∼12월)보다 4.2%포인트 늘었다. 기술교육원은 이 같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올 하반기부터 청년특화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육체 노동이 주는 성취감 커”정리해고의 아픔을 겪고 블루칼라로 전향한 청년들도 있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타일 줄눈공으로 일하는 노혜연 씨(35)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항공 산업이 침체하면서 직장을 잃었다. 그때 노 씨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언제든 이런 일이 닥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쉽게 대체될 수 없는 직업이 무엇인지 고민하던 중, 해외취업 연수 사업을 통해 호주 타일공 훈련 과정을 발견했다. 호주에서 기술직으로 일하면 영주권을 취득하기 쉽고, 한국인들이 호주에서 타일공으로 많이 일하고 있어 적응하기도 쉽다는 정보를 얻었다. 하지만 타일 기술을 익히는 3개월의 교육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노 씨는 “태어나서 했던 어떤 일보다도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하지만 기술을 배우면 다시는 정리해고의 쓴맛을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독기를 가지고 버텼다”고 말했다. 교육 과정을 마친 노 씨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타일 줄눈공으로 제2의 삶을 시작했다. 임신, 출산 기간을 제외하고 3년 차인 노 씨는 프리랜서로 타일 줄눈 시공을 하고 있다. 칼을 쓰다 보니 손을 베이는 건 일상이고, 어깨나 무릎, 손목은 직업병처럼 늘 아프지만 신체 노동이 주는 뿌듯함이 크다고 한다. 노 씨는 “사람을 상대하며 받는 스트레스와 비교하면 훨씬 좋다. 호주에서는 기술 현장에 있는 여성들을 좋게 본다”며 “서비스는 무형인 데 비해 타일 업무는 완성물을 눈앞에서 볼 수 있어 성취감이 크고, 기술이 점점 느는 것도 보여 뿌듯하다”고 했다. 전업 투자자에서 목수로 전향한 임호빈 씨(37)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며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있었고, 현장에서 몸 쓰는 일을 하고 싶어 기술학원에 등록했다”고 말했다. 평일에는 학원에서 ‘목공 꿈나무’들을 가르치고, 주말에 현장 일을 하는 그는 벌이도 전업 투자자 때보다 좋아졌다고 했다. 임 씨는 “집이 지어져 갈 때, 도면대로 만들어 냈을 때, 인테리어가 다 끝나고 입주 청소를 할 때 성취감이 크다”며 “‘더 어렸을 때 시작할걸’ 하고 후회할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목공업이 3D 업종이 아니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전문직’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2030세대에서 블루칼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청년들이 일부 대기업 생산직을 제외하고는 육체노동 업무를 꺼리는 게 현실이다. 3D 업종인 데다 고된 업무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아직 존재하는 것이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사무직이 줄어들면 블루칼라 직종으로 이직, 전직이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은 젊은층에게 기피 대상이 되는 게 현실”이라며 “블루칼라 직종의 노동 조건이 개선되고, 기술 숙련공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훈련이 제공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