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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이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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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복지팀 이문수 기자입니다. 소외받는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람에서부터 듣진 못했으니 무덤에 묻힐 때까지 2배로 열심히 듣겠습니다.

doorwater@donga.com

취재분야

2024-05-17~2024-06-16
사회일반53%
보건23%
교육17%
인사일반7%

  • 인턴 등록 마감일인데 90% ‘등록 거부’…대규모 유급 사태 우려

    올 상반기(1~6월) 병원 인턴 수련 등록 마감일인 2일까지 인턴 예정자 중 12%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상반기 중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인턴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 합격 뒤 처음 병원에서 거치는 수련 과정이다. 2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인턴 계약을 포기한 사람이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2697명”이라며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올 9월이나 내년 3월부터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련병원 인턴 시험 합격자가 3068명인 것을 감안하면 12.1%(371명)만 등록한 것이다.각 수련병원들은 1년 차 인턴 부족 사태가 현실화됐다며 긴장했다. 한 수련병원 소속 교수는 “인턴들에게 응급실, 병실 등의 업무 상당 부분을 의존해왔던 대학병원들은 의료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턴 이탈은 시간을 두고 레지던트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하지만 정부는 상반기 중 추가로 인턴 등록을 허용하진 않을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파업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2, 3차 사전 통지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는 3회까지 발송해야 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 후에는 소명절차를 거쳐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전 실장은“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도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리가 가능하지만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포함해 면허정지 부분은 당과 협의해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이미 내년도 정원 배분이 마무리된 만큼 대학별 정원 변경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각 대학은 조만간 학칙을 개정하고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 승인을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신청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사들이 통일된 방안을 제시해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필요한 정원 변경 절차가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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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생 4명 중 1명은 영재· 과학고 출신

    올해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생 4명 중 1명은 영재학교나 과학고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학교나 과학고 출신이 의대에 진학한 경우 정부가 장학금과 교육비를 환수하고 있지만 ‘의대 블랙홀’ 현상 심화로 비율이 더 늘어난 것이다.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생 총 40명 중 10명(25%)은 영재학교, 과학고 졸업생이었다. 2022학년도에는 9명, 2023학년도에는 5명이었는데 올해 10명으로 늘었다.서울대, 연세대(서울), 가톨릭대, 울산대 등 의대 4곳의 수시와 정시 전체 합격생(396명) 중 영재학교나 과학고 출신은 54명(13.6%)이었다.영재학교와 과학고 졸업생이 의대에 진학하는 걸 두고선 이들 학교의 설립 취지가 이공계 인재 양성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영재학교나 학고에서 의대에 지원하거나 진학할 경우 장학금과 교육비를 환수하고 있다. 다만 이공계 계열에 먼저 진학한 뒤 재수나 반수를 거쳐 정시로 의대에 갈 경우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올해 영재학교 7곳에서 의약학 계열에 지원한 학생은 110명이며 그 중 진학에 성공한 학생은 62명이었다. 서울과학고 등 일부 영재학교의 경우 재학생이 의대에 합격하지 않고 지원만 해도 교육비 환수 등 불이익을 준다. 올해는 총 66명의 학생이 의대나 약대 지원 대가로 약 4억2000만 원을 학교에 반환했다. 한 명 당 638만 원 수준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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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남녀공학 전환 학교에 3년간 7억 지원

    서울 소재 중고교가 남학교나 여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바꿀 경우 3년간 총 6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학령인구가 급속히 줄면서 특정 성별만 받는 학교가 향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1일 서울시교육청은 ‘중장기 남녀공학 전환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기준으로 서울 중고교 708곳 중 남학교나 여학교 등 단성학교는 34%(241곳)이다. 중학교는 총 390곳 중 23.1%가, 고등학교는 총 318곳 중 47.5%가 단성학교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남녀공학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비 총 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돈은 학교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에 쓸 수 있다. 또 전환 이후 학생 생활지도 등 상담 인력 확보를 위해 운영비와 별도로 인건비 3년간 9000만 원도 지원한다. 시교육청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내놓은 건 학령인구 감소로 단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 입장에서 단성학교가 있으면 가까운 학교 대신 먼 학교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기고, 나머지 남녀공학 학교의 성비 불균형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양성 평등 등 최근의 교육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적정 수의 학교가 유지되려면 남녀공학이 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단성학교는 남녀공학 전환이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사립 남고 교장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교사들이 ‘학생 관리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을 많이 냈다”며 “성적 저하 등의 이유를 들며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부모들도 많다”고 했다. 남녀 학생 간 이성 문제나 성범죄 등이 발생하면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남녀공학 전환 이후 오히려 학업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는 학교도 적지 않다. 지난해 3월 남고에서 공학으로 전환한 서울 중구 장충고 이태희 교장은 “공학 전환 후 서로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늘었다”며 “공학이 되면 여학생은 상대적으로 성적이 오르고 남학생은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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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병원 “하루 10억 적자” 정부 “총력 지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로 수술과 진료가 줄면서 대형병원이 경영난에 빠지자 정부가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병원장과 만나 “진료 축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부도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5대 병원의 진료 공백이 더 커지면 국민들이 진료에 대한 불편을 넘어 심리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자리에서 병원장들도 적자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대형병원 지원은 전날(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슈가 됐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보재정 1882억 원 지출이 의결된 걸 두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민간 대형병원의 손실을 건강보험료로 메우면 안 된다”고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같은 날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해 “(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충분히 수술이나 입원을 못 해 발생한 손실을 당연히 메워 줘야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의료인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초래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건 현재 대형병원이 하루 10억 원대의 적자를 내면서 극도의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비상경영’을 선포한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인건비 축소를 위해 간호사를 포함한 직원 대상 최대 무급휴가 신청 기간을 기존 한 달에서 100일까지 늘리기도 했다. 기존 500억 원이었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최근 1000억 원으로 늘린 서울대병원은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전체 60여 병동 중 10곳을 폐쇄했다. 부산대병원도 최근 600억 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처럼 교수 등을 대상으로 급여 반납 동의서를 받는 병원도 있다. 일부 병원에선 신규 간호사 발령이 무기한 미뤄지며 명예퇴직 논의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29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대한사립대병원협회 소속 병원장 56명과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갖고 추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는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관 단위 보상 등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조 장관도 “비상진료 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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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들은 “2000명 철회” 의협은 “尹사과” 의사단체 대화조건… 제각각 협의체 난항

    정부가 연일 의사단체에 대회 협의체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사단체 사이에선 증원 여부 및 대화의 조건을 놓고 입장이 천차만별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당부한 ‘의료인과의 건설적 협의체 구성’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사단체를 향해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날(27일) 충남대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언제 어디에서든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대표들이 원한다면 직접 관련 장관들과 함께 나가 대화에 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저마다 다른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000명) 입학 정원 확대 및 정원 배정 철회 의사가 있어야 정부와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인 임현택 당선자는 “윤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이 대화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는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외에도 전공의에 대한 사과 등 ‘7대 조건’을 내걸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도 다르다. 전의교협의 경우 의대 증원은 가능하지만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과학적으로 규모를 추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 당선자는 오히려 “500∼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공의 단체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감원을 같이 다루자”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의사단체마다 의견이 제각각인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오픈 테이블’ 형식으로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 방침이다. 하지만 각 단체는 ‘들러리가 될 수 있다’며 소극적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 총리가 26일 의료계·교육계 인사와 만났을 때도 의대 교수 및 전공의 단체 대표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증원 규모를 일부 줄이는 선에서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교수들이 사직을 철회한다면 못 할 것도 없다”면서도 “문제는 의사단체 사이에서도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임 당선자는 이날 “의협이 국회 20∼30석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가 (각각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안상훈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과 김윤 서울대 교수의 공천을 취소하지 않으면 의사들은 조직적으로 개혁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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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과일 섭취 7년새 ‘뚝’…단 음료 많이 먹고 아침 걸러

    우리나라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일 섭취율이 7년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을 거르는 비율은 5명 중 2명꼴로 조사 이래 최대치였다.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실시한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검사는 초중고교 1009곳을, 건강행태조사는 전국 중고교 800곳 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하루에 한 번 이상 과일을 섭취하는 비율은 남학생이 16.3%, 여학생이 15.7%였다. 2016년 남학생이 22.9%, 여학생이 23.5%였던 것을 감안하면 6, 7%포인트가량 하락한 것이다.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 등 다른 간식 섭취가 늘어난 점, 물가 상승으로 과일 가격도 꾸준히 오른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탄산, 에너지, 이온, 과즙, 커피음료나 설탕이 들어간 우유 등 ‘단 음료’를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섭취한다는 학생은 남학생이 69.4%, 여학생이 60.0%였다. 각각 1년 전보다 2.0%포인트, 0.4%포인트씩 올랐다. 아침 식사 결식률은 남학생 39.7%, 여학생 42.6%로 전체 평균은 41.2%였다. 2014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꼽히는 가운데, 일주일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남학생이 266분, 여학생은 294분으로 여학생이 28분 많았다.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율은 남학생이 24.0%, 여학생이 32.3%였다. 남녀 모두 2020년보다 2.3∼2.8% 늘었다. 청소년 흡연 비율은 1년 새 남학생이 줄고 여학생이 소폭 늘었다. 중1∼고3 남학생 중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비율은 지난해 6.6%로 2022년(7.3%)보다 0.7%포인트 줄었다. 반면 여학생은 같은 기간 3.4%에서 3.5%가 됐다. 운동을 하는 비율이 늘면서 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되고 청소년 신체 활동도 3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됐다”며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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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환자 놔두고 어떻게 떠나나”…새벽 당직에 쉰 목소리 교수들

    “주 52시간이요? 주 100시간씩 일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상 서울성모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응급의학과 교수는 전쟁 중에도 응급실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자리를 지킬 겁니다.” (이경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6주가 지나고 대신 병원을 지키던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기 시작하자 환자들 사이에선 ‘이러다 정말 의료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지키며 일하도록 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사직서를 낸 교수 중 상당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직서를 낸 것일 뿐 실제로 환자를 떠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이다.동아일보는 28일 “마지막까지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필수의료 분야 의대 교수 3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사직서를 낸다고 교수들이 환자 곁을 떠나거나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하는 건 아니라며 “중증·응급 환자가 필요로 하는 한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소신을 밝혔다.28일 새벽까지 당직을 서고 쉰 목소리로 인터뷰에 응한 이경원 교수는 먼저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편에 대해서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이기도 한 그는 다만 “외국에서도 의사가 파업한다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닫는 경우는 없다”며 “한국에서도 대학병원이 중증환자를 두고 응급실이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것”고 약속했다. 비응급·경증 환자 치료에 다소 지연이 생길 순 있지만 중증·응급 환자는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는 것이다.이도상 교수는 일선 병원에서 주 52시간에 맞춰 진료 축소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학병원은 2차 병원에서 처치가 어렵다고 온 중증 환자가 많다. 이들을 외면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진료를 멈출 수 있겠느냐”며 “쓰러질 때까지 진료 현장을 지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대한뇌혈관외과학회장인 박익성 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지난 달 20일 전공의 병원 이탈 후 응급실을 번갈아가며 지키고 있다. 박 교수는 “예전에는 당직 근무를 하더라도 집에 있다가 응급 수술 상황이 생기면 병원에 출근했다. 그런데 지금은 주 1, 2회 병원에서 당직을 서며 꼬박 밤을 샌다”고 말했다. 그는 “주 근무시간이 80~90시간 가량 되지만 환자를 돌보는 일은 의사의 본업”이라며 “환자를 내팽개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대한뇌혈관외과학회와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의사들은 이달 15일 “조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병원을 지키겠다”는 성명을 냈는데 사직서 제출 여부와 상관 없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전공의 떠난 병원에서 매일 사투지난 달 20일 전공의 병원 이탈 후 대형병원 필수의료 분야는 남은 교수와 전임의(펠로)가 나눠 맡고 있다. 그런데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피로가 누적되면서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이경원 교수는 “응급실을 찾는 중증 환자 수는 일정한데 전공의가 떠나고 5, 6명이 하던 일을 1, 2명이 하고 있다”며 “얼마 전 한 동료 교수는 목 디스크가 악화돼 급히 수술을 받고 병가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전했다.전의교협이 밝힌 ‘진료 축소’ 방침 역시 대학병원 필수의료 분야에선 큰 의미가 없다고 한다.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3차 대학병원이 중증 환자를 보낼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도상 교수는 “2차 병원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밖에 못 본다’는 말을 듣고 3차 병원에 온 사람에게 어떻게 주 52시간 원칙 때문에 진료를 못하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박 교수 역시 “기본적으로 응급 환자들이 오기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모두 치료한다”며 “외래 경증 환자의 경우 전공의가 없어 여력이 안 되면 양해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연기하는 정도”라고 말했다.다만 전공의들이 부족한 만큼 예전만큼의 수술 횟수를 유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도상 교수는 “수술을 할 때는 ‘팀워크’가 중요한데 손발이 잘 맞는 스태프(전공의)들이 없으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대학병원 상당수가 “수술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마취과 인원이 부족하다”며 수술실 운영을 30~50% 가량 줄인 것도 수술 축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사직서 낸다고 환자 버리진 않는다”세 교수들은 사직서를 낸다고 환자를 버리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2000년 의약분업 총파업 사태 때도 사직서를 내긴 했는데 병원에 와 환자들을 돌봤다”며 “아직 사직서를 내진 않았지만 내더라도 상징적 의미가 될 것이고 끝까지 환자를 볼 것”이라고 했다.이도상 교수의 경우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장과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가톨릭대는 28일 자발적 사직서 제출을 결정했다. 그는 “정말 제대로 된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컨디션이 악화돼 환자에게 해가 될 것 같을 때는 진료 현장에서 떠나야 하는 게 맞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교수들은 동시에 정부의 ‘2000명 증원안’에는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도상 교수는 “현실적으로 대학마다 해당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과거와 달리 지금은 6, 8명이 모여서 소그룹 강의를 진행하는데 할 교수도 없고 시설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경원 교수는 “전공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의학과 의사들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라며 “정부가 비현실적인 숫자 2000명에 더 이상 매달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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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단체마다 대화조건 제각각…정부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

    정부가 연일 의사단체에 대회 협의체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사단체 사이에선 증원 여부 및 대화의 조건을 놓고 입장이 천차만별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당부한 ‘의료인과의 건설적 협의체 구성’이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사단체를 향해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날(27일) 충남대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언제 어디에서든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대표들이 원한다면 직접 관련 장관들과 함께 나가 대화에 응하겠다“고 했다.하지만 의사단체들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저마다 다른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000명) 입학 정원 확대 및 정원 배정 철회 의사가 있어야 정부와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인 임현택 당선자는 “윤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이 대화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는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외에도 전공의에 대한 사과 등 ‘7대 조건’을 내걸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도 다르다. 전의교협의 경우 의대 증원은 가능하지만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과학적으로 규모를 추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 당선자는 오히려 “500~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공의 단체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감원을 같이 다루자”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의사단체마다 의견이 제각각인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오픈 테이블’ 형식으로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 방침이다. 하지만 각 단체들은 ‘들러리가 될 수 있다’며 소극적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 총리가 26일 의료계·교육계 인사와 만났을 때도 의대 교수 및 전공의 단체 대표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증원 규모를 일부 줄이는 선에서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교수들이 사직을 철회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면서도 “문제는 의사단체 사이에서도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임 당선자는 이날 “의협이 국회 20∼30석 당락을 좌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가 (각각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안상훈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과 김윤 서울대 교수의 공천을 취소하지 않으면 의사들은 조직적으로 개혁신당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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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과감한 투자”

    정부가 내년부터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 및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증원 규모 조정 대신 대규모 재정 투입을 ‘당근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는 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려 한다”며 “의료계가 보건의료 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달라”고 제안했다. 예산안 편성에서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되는 건 처음이다. 이날 발표된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에는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거점 병원 및 강소병원 육성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등 필수의료 기능에 재정 지원 확대 △전공의 책임보험공제비용 지원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혁신형 보건의료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 지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런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은 사흘째 이어졌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에 이어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 회의를 열고 28일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가톨릭대는 산하 8개 병원을 두고 있어 교수 수가 1600여 명으로 가장 많다. 또 이화여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다음 달 1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서울 소재 의대 8곳 모두 ‘사직 릴레이’에 동참하게 됐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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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험하고 놀고 꿈꾸는 ‘과학축제’ 열린다

    4월은 ‘과학의 달’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다양한 과학 체험을 할 수 있도록 ‘2024 서울융합과학 봄봄봄 축제’를 다음 달 15∼30일 연다. ‘체험해 봄, 놀아 봄, 꿈꿔 봄’이라는 표어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서울 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생들과 가족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울 내 교육지원청 11곳의 과학교육센터에서 과학, 인공지능(AI), 생태 환경 등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역별로 동부(면동초)에선 총 80명을 대상으로 과학교실이 열린다. 서부(성원초)에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코딩 교실이, 남부(당중초)에선 동물로봇으로 배우는 과학 세상 행사가 진행된다. 북부(창동초)에선 함께하는 생생 과학교실, 중부(효제초)에선 환경을 생각하는 가죽공방이 열린다. 강동송파(해누리초)는 ‘함께 만들어요! 뚝딱뚝딱 체험교실’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강서양천(개화초)에선 과학 봄나들이 교실이, 강남서초(학동초)에선 미래를 여는 과학 탐험대, 동작관악(강남초)에선 ‘생각 쑥쑥! 융합과학 체험실’이 예정돼 있다. 초등학교 1∼6학년은 교육지원청 11곳에서 열리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중학생의 경우 학년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신청은 학생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면 31일 오후 5시까지 각 지원청 서울융합과학 봄봄봄 축제 신청 링크에서 신청하면 된다. 각 과학교육센터는 참여 대상자를 선정해 다음 달 4일부터 이틀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축제를 통해 학생들이 가족, 친구와 과학을 재미있게 체험하고 다양한 꿈을 키우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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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의정, 의제 제한않고 대화를”… ‘2000명 증원’ 재론 가능성 시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협상 불가’ 방침에 의료계가 극렬 반발해 한 달 넘는 극한 대치가 이어진 가운데 증원 규모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숫자 문제는 변경될 수 없다”면서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이 정원 문제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증원 규모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더해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총선 판세를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소통을 강조했다. 또 참모진에게는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 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을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는 등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정원 조정과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전공의-교수대표 참석 0명… ‘반쪽’ 된 총리 의정대화 [의료공백 혼란]서울대 총장 등 “2000명 풀어야”韓총리 “증원 규모 조정은 어렵다”의사단체 “총선용 보여주기 아니냐”중앙대-건국대 교수 줄사표 동참 “회의를 1시간으로 계획했는데 2시간 15분 동안 진행했다. 굉장히 유익했고 계속 접촉하며 회의체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에서 의료계·교육계와의 대화를 마친 후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 교수 대표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직서를 낸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의대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협의체를 만든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날도 전국 의대 곳곳에선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이틀째 이어졌다.● 총리 ‘협의체’ 제안에 의사들 ‘냉담’ 한 총리는 이날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윤동섭 연세대 총장을 포함해 대학 총장 6명과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을 만나 교수 사직 및 전공의 이탈 사태와 관련해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 측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한 참석자는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전했다. 참석자 상당수는 “증원 2000명에 묶여 있는 한 대화가 어렵다”고 건의했으나 한 총리는 “대학별 정원 배정이 끝나 증원 규모를 조정하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단체에선 이번 만남을 ‘총선용 보여주기’로 간주하고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간담회 참석 요청을 받고도 불참한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 겸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대학 총장과 병원장 위주의 만남에서 깊이 있는 대화가 어려워 보여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확대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도 확대되고 있다. 전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나선 데 이어 성균관대 의대 비대위는 이날 논의 끝에 28일에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도 26일 회의를 열고 조만간 사직서를 낸다는 방침을 정했다. 중앙대와 건국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에 동참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들은 근무시간을 주 80시간 안팎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진료도 축소할 방침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날 전국 대형 병원에 공문을 보내 “의료인의 과중한 업무로 환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 움직임에 환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을 산하에 둔 울산대 의대 관계자는 “중증이거나 이미 예약된 환자들을 생각하면 당장 진료 시간을 줄이는 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외래 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타협 방안 여럿 있어” 의대 교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와 의사단체를 향해 강 대 강 대치를 멈추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을 보완해 모두가 공감할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전공의와 학생들은 내일이라도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당 내에서도 악화되는 민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제 제한 없이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 조정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혔다. 당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정원은 2000명이어도 다 뽑지 않는 등 의정이 타협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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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오늘 의료계와 대화… ‘개원의 대형병원 투입’도 준비

    정부는 25일 의사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및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의사 면허정지 처분 유예 절차에 착수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 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 모색’과 ‘의료계와의 건설적 협의체 구성’을 당부한 것의 후속 조치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자 개원의에게 대형병원 ‘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하는 등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강화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한 총리 26일 의료계와 대화 착수 윤 대통령이 지시한 ‘의료인과의 협의체’는 한 총리가 이끌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일단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에서 의료계 관계자를 만나 의료개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 및 서울대병원 관계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은 또 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형병원과 의대 교수 단체, 의사단체들을 접촉하며 대화 협의체 참여 의향을 묻고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일부 병원 및 의사단체는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25일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도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지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빠른 시간 내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협의체에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유예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예고된 면허정지 기간 3개월을 줄여주는 방안, 처분 시기를 늦추는 방안, 처분 대상을 주동자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26일부터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조 장관과 경남 진주시에 있는 경상국립대를 방문해 의대 및 대학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의학교육과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 있다”며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배우고자 한다면 강의실을 지켜주셔야 하고,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환자의 곁을 떠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원의 ‘대형병원 파트타임’ 진료 허용 복지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마친 후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인 경우 의사들이 소속 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들은 원칙적으로 소속 병원에서만 진료를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개원의는 자신이 설립한 병원 외에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병원에 남은 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된 점을 감안해 개원의가 파트타임으로 대형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병원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은 경우 병원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으로 접속해 처방 등을 할 수도 있다. 대형병원 의사가 다른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병원 60곳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공보의) 100명 등 200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앞서 파견된 인력을 포함하면 군의관과 공보의 총 413명이 투입된 것이다.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대형병원 조기 복귀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문을 여는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활용해 은퇴 예정이거나 은퇴한 의사들의 재고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활용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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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유연하게”… 한동훈 요청 수용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만난 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이날은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25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26일부터는 면허 정지 처분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 증가가 총선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그러다 총선을 17일 앞둔 이날 당정이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으로 인한 파국을 막고 의사 단체와 우선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이번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한 전공의는 소수인 만큼 처분을 미루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전공의 ‘면허 정지라는 파국으로 가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우선 면허 정지를 유예해 강대강 대치를 피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득했다”며 “한 위원장의 요청을 윤 대통령이 수용한 모습인 만큼 정부가 26일 바로 면허 정지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50분간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전의교협 비대위원회의 김창수 위원장 등을 면담한 뒤 “국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다”고 밝혔다.정부, 내일 전공의 면허정지 유예 검토… 의대증원 2000명은 유지의료공백 리스크에 변화 기류韓, 의대교수 집단사직 하루전 면담대통령집무실서 대책회의 하던 尹韓 보고받은뒤 총리실에 “유연 대응”의대교수 사직서 계획 철회는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강경 일변도였던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의사들과의 대화체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선 여전히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대 교수들도 25일 집단 사직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전공의 병원 복귀나 의료공백 해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늦출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 후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그럼에도 미복귀한 전공의에게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만 해도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의견 제출 기한이 끝나는 전공의 35명에 대해 바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을 받고 면허정지에 대한 유연한 처리와 의료인과의 건설적 협의체 구성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 위원장이 의대 교수들을 만나고 있을 때 윤 대통령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비서관, 이도운 홍보수석 등과 집무실에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 수석이 한 위원장의 요청을 보고하자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한 총리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결국 한 위원장이 면담 후 중재의사를 밝힌 지 1시간 10분 만에 대통령실의 ‘유연 대응’ 입장이 나왔다. 복지부는 즉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당분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도 “이른 시일 안에 한 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동안 여당은 정부 강경 일변도 대응을 두고 대화와 소통의 신호를 더 내야 한다는 의견을 물밑으로 대통령실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어쨌든 지금은 선거기간이고 정부 여당의 갈등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에 당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계 “2000명 증원 재논의해야” 의료계에선 윤 대통령이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행정처분을 주문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증원 규모에 대한 재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에 대한 압박 일부를 중단한 것과 협의체 구성 제안 부분은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상호 신뢰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의대증원 조치를 잠시 중단하고 신중히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25일로 예고된 교수들의 집단사직도 예고대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직서 제출에는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을 포함해 전국 의대 교수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수들은 사직서를 낸 후에도 당분간 병원을 떠나지 않는 대신 주 52시간 내에서 외래진료, 수술, 입원진료 등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진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선 이미 대학별 배분까지 마친 만큼 돌이키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원) 숫자 부분은 이미 정부가 발표를 해버려 번복할 경우 입시 혼란 등이 다시 초래될 수 있어서 현재로서는 수용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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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중학 교과서, ‘종군위안부’ 표현 뺐다

    내년부터 일본 중학교의 사회 교과서에 ‘종군위안부’ 대신 ‘위안부’ 표현으로 일본군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이 담긴다. 조선인 노동력 동원에 대해서도 ‘강제 연행’ 등을 표기하지 않고, 독도 또한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억지 영유권 주장 역시 강화된다. 매년 교과서를 고쳐가며 교묘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확대하는 일본의 행태가 되풀이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2일 교과서 검정 심의회를 열어 역사 8종, 지리 4종, 공민(헌법 정치 경제 등을 합한 과목) 6종 등에 관한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날 통과된 18개 교과서 중 적지 않은 교과서가 우익 사관과 왜곡된 역사 인식을 담았다. ‘야마카와’출판의 교과서는 위안부 관련 서술에서 “조선 중국 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여 종군위안부로 활동했다”는 기존 내용을 “일본 조선 중국 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로 고쳤다. 일본 여성도 갔다는 점을 추가했고 ‘종군위안부’ 표현도 없앴다. ‘이쿠호샤’ 교과서는 태평양전쟁 서술에서 “조선과 대만에도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문장을 “조선과 대만에도 ‘일부’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환경 속에 일한 사람들도 있었다”로 바꿨다. 징병과 징용이 ‘일부’에만 적용됐고 혹독하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한 사람도 있었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바꾸었다. 이쿠호샤 교과서는 ‘고유 영토’를 두고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토지”를 뜻한다고 썼다. 독도가 한 번도 일본 외의 나라의 땅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제국서원’ 교과서 또한 “한국이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를 정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별도 성명에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시정하기 바란다”고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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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중학 교과서, ‘종군위안부’ 표현 뺐다…“韓이 독도 불법점거” 주장은 강화

    내년부터 일본 중학교의 사회 교과서에 ‘종군위안부’ 대신 ‘위안부’ 표현으로 일본군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이 담긴다. 조선인 노동력 동원에 대해서도 ‘강제 연행’ 등을 표기하지 않고, 독도 또한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억지 영유권 주장 역시 강화된다. 매년 교과서를 고쳐가며 교묘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확대하는 일본의 행태가 되풀이됐다는 비판이 나온다.일본 문부과학성은 22일 교과서 검정 심의회를 열어 역사 8종, 지리 4종, 공민(헌법 정치 경제 등을 합한 과목) 6종 등에 관한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날 통과된 18개 교과서 중 적지 않은 교과서가 우익 사관과 왜곡된 역사 인식을 담았다. ‘야마카와’출판의 교과서는 위안부 관련 서술에서 “조선 중국 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여 종군위안부로 활동했다”는 기존 내용을 “일본 조선 중국 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로 고쳤다. 일본 여성도 갔다는 점을 추가했고 ‘종군위안부’ 표현도 없앴다.‘이쿠호샤’ 교과서는 태평양전쟁 서술에서 “조선과 대만에도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문장을 “조선과 대만에도 ‘일부’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환경 속에 일한 사람들도 있었다”로 바꿨다. 징병과 징용이 ‘일부’에만 적용됐고 혹독하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한 사람도 있었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바꾸었다.이쿠호샤 교과서는 ‘고유 영토’를 두고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토지”를 뜻한다고 썼다. 독도가 한 번도 일본 외의 나라의 땅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제국서원’ 교과서 또한 “한국이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를 정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아이보시 고이치(相星 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별도 성명에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시정하기 바란다”고 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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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7 지방의대 탄생에… 의준생 학부모 ‘지방 유학’ 문의 쇄도

    “서울에 사는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이 자녀를 부산대 의대에 보내고 싶다며 ‘부산 유학’에 대해 전화로 물어오기 시작했다.” 21일 부산의 한 학원장은 지역인재전형으로 부산 지역 의대에 가려는 서울 학생, 학부모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부터 부산대 의대는 정원이 125명에서 200명으로, 동아대 의대는 49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다. 이 학원장은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이 한 권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울산의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서울 학생들의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번이 의대 적기” 지방 들썩 정부가 전날(20일)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숫자를 발표하자 교육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지방은 정원 200명의 ‘빅7 의대’(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국립대)가 생겨난 영향으로 지역 사회까지 들썩였다. 지역 학생을 뽑는 지역인재선발 문의도 덩달아 늘고 있다. 이 전형은 해당 의대가 있는 지역에서 ‘고교 입학부터 고교 졸업까지’ 모두 마쳐야 지원 조건이 된다. 현 중3이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부터는 조건이 강화돼 ‘중학교 졸업’까지 그 지역해서 해야 한다. 입시업체 유웨이는 전국 수능 등수로 치면 정시 기준으로 기존에는 1200등까지 의대 합격선이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1700∼1900등까지 합격권에 들 것으로 내다봤다. 경북 문경시의 한 고교 교사는 “학부모들의 의대 진학 문의 전화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과생은 수능 최저등급만 잘 맞추면 의대 입학이 어렵지 않겠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했다. 인천의 한 고3 교사는 “우리 학교는 2020년 이후 의대 합격자가 없었는데 이번에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공계 최상위권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들이 의대로 틀었다”고 했다. 종로학원은 31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서 의대 설명회를 연다. 중학교, 초등학교에도 여파가 미쳤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는 “19일 학부모 총회에서 의대 관련 질문이 폭주했다”고 했다. 충북대 근처에 사는 이모 씨(51)는 “초5 큰아들의 장래 희망이 의사인데 충북대 의대 정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고 들었다. 지금부터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1일 한 온라인 입시 커뮤니티에는 본인을 반도체 업계에 종사하는 회사원이라면서 충남권 의대에 지원할 수 있을지 문의하는 글도 올라왔다.● 지방 상권은 “호재… 인구 늘 것” 지역 부동산과 상권도 의대 증원을 ‘호재’로 받아들였다. 충북대 인근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문모 씨(49)는 “의대 증원 발표 뒤 전화나 방문 상담이 늘었다”고 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이번 증원 발표로 수도권에서 지방 유학을 원하는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이 76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경상국립대 인근도 비슷한 분위기다.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고태규 씨(33)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 인구가 유입되면 대학 주변 상권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다. 진주시 충무공동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김장미 씨(34)는 “지방 유학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학가 주변뿐 아니라 진주 지역 전체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진주=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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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역 의대 ‘증원 0명’에 당혹… 학생-학부모, 취소 소송

    의대 증원 인원을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서울 지역 대학들은 20일 정부 발표 직후 당혹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방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지역 거점 국립대가 200명으로 서울 지역 주요 의대의 2배 안팎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수험생, 학부모들은 정부를 상대로 정원 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교육부가 서울 지역 의대에는 증원 인원을 한 명도 배분하지 않았다고 밝히자 서울 주요 대학 관계자들은 난감하다는 분위기였다. 특히 총장을 비롯한 대학 본부 측은 의대의 반발과 비판을 감수해가며 증원을 추진했는데 허탈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 서울 사립대 총장은 기자에게 “배정 결과 발표를 보고 어처구니없었다”며 “다른 서울 지역 총장도 전화해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냐’고 불만을 토로하더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의대 중에는 학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증원을 신청한 곳이 적지 않았다. 한 서울 대학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의 극렬한 반발도 달래가며 신청했는데 벌써 의대에선 ‘결국 정부에 이용만 당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에 대한 ‘괘씸죄’로 서울이 증원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서울 지역 의대 중 이화여대 의대는 내년도 정원이 현재와 똑같은 76명으로 전국 의대 40곳 중 가장 작은 ‘미니 의대’가 된다. 지금까지는 정원 규모로 전국 의대 중 18위로 중상위권이었다. 현 정원이 86명인 중앙대는 내년에 4번째로 작은 의대가 되고, 정원이 93명인 가톨릭대는 5번째로 작은 의대가 된다. 반면 경인 지역 의대 정원은 2, 3배로 늘어 서울 소재 의대들 사이에선 ‘서울 역차별’이란 비판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에 정원을 배분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당초 적은 숫자라도 배분하려고 했는데 배분 과정에서 지역 균형 원칙이 더 강조되면서 방침이 바뀌었다”며 “서울 지역 의대의 경우 신청 규모도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지역 일부 의대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과 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 배정 처분에 대해 학부모들의 분노가 커서 앞으로 집단소송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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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 의대 입학 정원 4배로…지방국립대 ‘빅7’ 200명씩 뽑는다

    정부가 전국 의대 40곳의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 정원을 20일 발표했다. 총정원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어난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27곳)는 정원이 현재보다 1639명, 경기·인천 지역 의대(5곳)는 361명 늘었다. 서울 지역 의대는 1명도 늘지 않았다.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정부가 서둘러 대학별 정원을 발표하면서 의대 증원의 쐐기를 박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증원분) 2000명 중 비수도권 대학에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배정했고,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지역 정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과 경인 지역 간 과도한 편차 극복을 위해 서울에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 거점 국립대 중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등 7곳은 정원이 일괄적으로 200명으로 늘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정원을 보유한 ‘매머드급 의대’가 됐다. 특히 충북대의 경우 현재 49명인 정원이 200명으로 308%나 늘었다. 또 정원 50명 미만이던 ‘미니 의대’들은 80∼100명으로 늘었다. 비수도권 중규모 의대들은 정원이 100∼150명 사이가 됐다. 교육부는 배정 기준으로 “비수도권 집중 배정, 소규모 의대 역량 강화, 지방 및 비필수 의료 지원 등 3대 기준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이 몰려 있는 서울 소재 의대 8곳에는 증원분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몇 명이라도 배정할 방침이었는데 지역균형 원칙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배경을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61명, 인천 1.89명, 경기 1.80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다.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일제히 반발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늘(20일)부터 14만 의사들은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며 “필요하면 정치권과도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3개 단체는 이날 화상회의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의대 증원]“지방의료 붕괴 막겠다” 82% 배정… 지방거점 국립대, 3~4배로 늘려성균관대-아주대, 40→120명… ‘미니의대’ 80명 이상으로 증원당장 내년부터 시설 확충해야… 교수 확보 등 여건 개선 쉽지않아“해부시신 1구로 40명씩 실습 우려” 20일 발표된 의대 정원 배분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요 지역 거점 국립대 정원을 200명으로 대폭 늘린 것과 당초 “조금이라도 배분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서울 지역에 인원을 전혀 배정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 안팎에선 ‘의대 증원’이 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의료개혁의 가장 절박한 분야는 지역 의료 강화”라고 강조했다.● ‘빅7’ 국립대 의대 출현 이날 의대 정원 배분 결과에 따르면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7곳은 정원이 58∼151명씩 늘어 200명의 ‘매머드 의대’로 거듭나게 됐다. 특히 충북대 의대는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으로 늘었고, 경상국립대 의대도 76명에서 200명으로 163% 늘었다. 200명 미만을 신청한 강원대와 제주대만 ‘신청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각각 132명, 100명이 배정됐다. 지금까지 단일 의대 기준으로 정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전북대(142명), 2위는 서울대(135명)였다. 하지만 이번 조정으로 서울대는 지방 국립대 ‘빅7’은 물론이고 조선대 원광대 순천향대(각각 150명)보다도 적은 11위가 됐다. 지금까지는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을 산하에 둔 울산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가톨릭대 의대가 톱5 의대로 꼽혔는데 판도가 바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기·인천 지역은 정원이 40∼49명이었던 ‘미니 의대’ 5곳의 정원이 80∼130명으로 총 361명 늘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성균관대와 아주대의 경우 의대 정원이 각각 40명에서 120명으로 3배가 됐고, 인천에 있는 가천대의 경우 40명에서 130명으로 더 크게 늘었다. 이들 대학은 모두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전혀 증원되지 않은 고려대(106명), 연세대(110명) 등보다 규모가 커졌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정원 50명 미만이었던 미니 의대 17곳의 정원을 최소 80명 이상으로 늘렸다. 미니 의대는 1980년대 정부의 ‘미니 의대 다수 설립’ 정책에 따라 설립됐지만 정원이 적은 탓에 규모의 교육을 수행하기 어렵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도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대 정원이 49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 동아대 관계자는 “학교 병원이 1000병상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도 증원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영남대 계명대 등 비수도권 중규모 의대의 경우 100∼150명 수준이 됐다.● 단기간 대폭 증원 ‘겉핥기 실습’ 우려 정부가 비수도권에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 것은 장기적으로 지방에 정착해 지방 의료 붕괴를 막을 의사를 키워내기 위한 것이다.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마칠 경우 절반 이상이 해당 지역에 정착한다는 연구 결과를 배정에 참고했다고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높이고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는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역 의사 확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정원이 많게는 4배로 늘어나는 만큼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의대는 이르면 예과 2학년부터 인체 해부를 배우기 위해 6∼8명으로 조를 짜고 커대버(해부용 시신) 실습을 한다. 그런데 실습용 시신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학생만 늘면 커대버 한 구당 학생 30∼40명이 실습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대의 경우 실험과 실습 위주로 운영되는 만큼 커대버 외에도 단기간에 실습 시설 확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국립대 의대 관계자는 “겉핥기 실습으로 양질의 의사를 길러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도 입학생이 예과 2년을 거쳐 본과에 들어가는 2027년까지는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늘어나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2027년까지 거점 국립대 교수 1000명을 확충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의료계에선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의 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정부는 기금 교수를 전임 교수로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명찰만 바꾸는 조삼모사”라며 “석사 이상의 학위와 교육 및 연구 경험이 있는 신규 교수 후보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니 의대의 경우 평균 임상의학 교수 수는 학교당 162.7명으로 일반 의대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 지역의 한 의대 교수는 “미니 의대는 정원이 2, 3배로 늘어난 만큼 단기간에 교수를 대거 충원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협력하며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확충을 적극 지원할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은택 nabi@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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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역 의대 ‘증원 0’에…이 학교 ‘초미니 의대’ 됐다

    의대 증원 인원을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서울 지역 대학들은 20일 정부 발표 직후 당혹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방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지역 거점 국립대가 200명으로 서울 지역 주요 의대의 2배 안팎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수험생, 의대생, 학부모들은 정부를 상대로 정원 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이날 교육부가 서울 지역 의대에는 증원 인원을 한 명도 배분하지 않았다고 밝히자 서울 주요 대학 관계자들은 난감하다는 분위기였다. 특히 총장을 비롯한 대학 본부 측은 의대의 반발과 비판을 감수해가며 증원을 추진했는데 허탈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 서울 사립대 총장은 기자에게 “배정 결과 발표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다른 서울 지역 총장도 전화해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냐’고 불만을 토로하더라”고 말했다.서울 소재 의대 중에는 학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증원을 신청한 곳이 적지 않았다. 한 서울 대학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의 극렬한 반발도 달래가며 신청했는데 벌써 의대에선 ‘결국 정부에게 이용만 당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에 대한 ’괘씸죄‘로 서울이 증원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서울 지역 의대 중 이화여대 의대는 내년도 정원이 현재와 똑같은 76명으로 전국 의대 40곳 중 가장 작은 ‘미니 의대’가 된다. 지금까지는 정원 규모로 전국 의대 중 18위로 중상위권이었다. 현 정원이 86명인 중앙대는내년에 4번째로 작은 의대가 되고, 정원이 93명인 가톨릭대는 5번째로 작은 의대가 된다. 반면 경인 지역 의대 정원은 2, 3배로 늘어 서울 소재 의대들 사이에선 ‘서울 역차별’이란 비판도 나온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에 정원을 배분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당초 적은 숫자라도 배분하려고 했는데 배분 과정에서 지역 균형 원칙이 더 강조되면서 방침이 바뀌었다”며 “서울 지역 의대의 경우 신청 규모도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날 서울 지역 일부 의대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과 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 배정 처분에 대해 학부모들의 분노가 커서 앞으로 집단소송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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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오늘부터 회장 선거… “강경파 당선 가능성”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부터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에 돌입한다. 정부와 의사들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강경파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동네병원 휴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의협에 따르면 제42대 회장 선거에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대표 등 5명이 출마했다. 이 중 정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강경파로 분류된다. 임 회장의 경우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위원장도 “상황을 보고 하루 이틀 정도 휴진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의협 내에선 선거가 임 회장과 주 위원장의 양강 구도로 흘러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선거 후 동네병원 집단 휴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주 위원장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난 점이 변수로 꼽힌다. 후보 중 유일하게 의대 증원에 찬성 입장인 정 대표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사들이 국민들이 뭘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국민들이 옳은 것”이라며 “증원에 찬성하는 교수도 많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의사단체 간 협상이 진행된다면 전공의, 의대생도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의대생 수업에 지장이 없으려면 300명 증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의협은 20∼22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회장을 뽑는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득표 상위 2명을 놓고 25, 26일 결선투표를 치른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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