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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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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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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노동44%
사회일반40%
고용7%
사건·범죄3%
기업3%
대통령3%

  • ‘청년 연령 29→34세’ 청년고용 지원 확대…2천만원 모으는 ‘청년미래적금’ 신설

    정부가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일자리 지원 정책 기준이 되는 ‘청년’ 기준 연령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올려 정책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했다. 청년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것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기준 15~29세 ‘쉬었음 청년’은 44만6000명에 이른다. 쉬었음 청년은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청년을 뜻한다. 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연내 개정해 청년 연령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한다. 구직촉진수당과 비수도권 취업 청년 인센티브 등 청년 일자리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 초년생 청년이 자산 형성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19~34세를 대상으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해 3년 만기를 채우면 정부가 납입금의 6%를 매칭해 만기 시 최대 208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납입금의 12% 준다. 비수도권 지역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480만 원, 비수도권 지역 중 인구 감소지역 취업 청년에게는 720만 원까지 최대 2년간 근속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정부는 청년들이 장기 미취업 상태에 빠지기 전 개입하기 위해 대학과 고졸자, 군 장병등의 개인정보를 고용보험 정보와 연계해 장기 미취업 위험군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이들을 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으로 구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담당 부처가 유형별로 청년 일자리를 지원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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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취업시장, 특히 투명-공정 경쟁 필수”… 15%대 신용대출 금리엔 “잔인한 금융”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며 ‘현대판 음서제’라 불리는 노동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논란을 정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를 향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 활동 위축 등 산업계 우려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공개 지적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이야기도 하나 해야 할 것 같다.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과 논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공정 문제에 있어 세계적 수준의 평균값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자녀·친인척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문제엔 엄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감옥에 가는 일이다, 회사 망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추락 사고를 지적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에게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 뻔한 건 엄벌 좀 하라”며 “몇 달째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더 신경 써달라”고 거듭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감독관이 명함을 줄 때 ‘추락사 방지. 떨어지면 죽습니다’라고 해서 홍보물처럼 준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떨어지면 방치한 사람도 죽는다고 넣으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노동계든 기업계든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요 은행들에 대해 ‘이자놀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에 대해 “여기에 어떻게 서민 금융이란 이름을 붙이느냐”며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인 15%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이 살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고신용자에겐 저율의 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 주지만 저신용자에겐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우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느냐”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명동에서 벌어지는 ‘혐중 시위’에 대해선 “만약에 어느 나라 갔는데 ‘어글리 코리안’ 하면서 욕하고 삿대질하면 다시는 안 갈 것 같다”며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한다”고도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욕적 행위에 대해 집회 주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경고 정도로는 안 될 것 같다”며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지”라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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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44개… 외환위기후 최저

    지난달 구인배수가 0.44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인배수는 신규 구직 인원 대비 구인 인원의 비율로,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0.44개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2000명(1.2%)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세는 5개월 연속 18만 명대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구인배수는 1998년 8월(0.2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지난달 고용이 20만9000명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1만 명, 건설업은 1만8000명 줄었다. 건설업계 불황 등 경기 부진이 일자리가 부족한 주원인으로 보인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 구인이 1만6000명 줄며 전체 구인 감소의 59%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 고용 상황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5000명 줄었지만 지급자와 지급액은 소폭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3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 늘었고 지급액도 74억 원 늘어난 1조329억 원을 기록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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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44개…제조·건설업 고용부진 지속

    지난달 구인배수가 0.44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인배수는 신규 구직 인원 대비 구인 인원의 비율로,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0.44개에 불과하다는 뜻이다.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 2000명(1.2%)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세는 5개월 연속 18만 명대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구인배수는 1998년 8월(0.2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서비스업은 지난달 고용이 20만 9000명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1만 명, 건설업은 1만8000명 줄었다. 건설업계 불황 등 경기부진이 일자리가 부족한 주원인으로 보인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 구인이 1만6000명 줄며 전체 구인 감소의 59%를 차지하는 등 제조업 고용 상황이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5000명 줄었지만 지급자와 지급액은 소폭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3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 늘었고 지급액도 74억 원 늘어난 1조329억 원을 기록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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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전국 최대 100mm 비…정작 강릉은 비 소식 없어

    전국에서 평년 기온 이상의 늦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6~7일 수도권과 충청, 경상, 전라, 강원 지역까지 이틀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최대 100mm에 달하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6일 늦은 새벽부터 시작될 비는 수도권, 충남권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은 30∼80㎜,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은 20∼60㎜의 비가 예보됐다. 경기 남부와 충남권, 전북은 많게는 100㎜ 이상,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은 8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상권과 제주도는 각각 10~60㎜, 5~40㎜의 비가 내리겠다. 다만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 지역에는 주말 비 예보가 없으며, 내주까지 비 소식은 없는 것으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최고체감온도 34도를 넘나드는 늦은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6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 33~34도를 기록하며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아침최저기온은 21~26도, 낮최고기온은 28~34도이며, 7일 아침최저기온은 21~26도, 낮최고기온은 27~32도가 되겠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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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부담-고용 유연성 터놓고 논의를”… 李, 양대 노총 만나 사회적 대타협 꺼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안전망, 기업들의 부담,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 번쯤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한 기업들의 우려가 큰 가운데 비정규직·하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등과 함께 비빔밥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정규직을 뽑아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고용 경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 싶어서 정규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화해 외주를 준다”며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자꾸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첫 출발이 마주 앉는 것”이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양대 노총을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2020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산업 재해, 체불 임금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너무 노동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다”며 “노동자에 대한 배려 없이 기업이 어떻게 존재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노동 존중 사회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게 상호 대립적인 게 아니고 양립해야 한다”며 민노총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비공개 오찬에서 “목적 없이 그저 만나기 위한 대화 창구로 경사노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양대 노총 위원장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를 탈퇴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각 경제 주체를 모아서 일정 기간 숙의 과정을 진행하고 그 틀 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양 위원장은 사측이 빠진 노정 교섭을 제안하며 “트럼프의 페이스메이커(pacemaker)가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행복메이커가 되시면 좋겠다”고 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주 4.5일제 도입과 65세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봐야 하겠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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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26년만에 노사정 대화 복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민노총은 1999년 2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한 뒤 26년 만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는 논의 기구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친노동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자 대표적 강성 노동 단체인 민노총이 화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3일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과반을 웃도는 142명이 찬성해 안건이 가결됐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5개 단체가 모여 실무 협의를 가졌다. 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투쟁의 결실이었다면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성과를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더 큰 노동권 확대를 열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중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과 회동을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현직 대통령과 양대 노총의 만남은 2020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민노총 복귀에… 경사노위 “경제 생각하고 역할 해주길”26년 만에 노사정 복귀2주전 집행위 토론서도 찬반 격론“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로 입법 참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999년 2월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를 탈퇴한 뒤 26년간 복귀하지 않았다. 현재 법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뿐이며 노동계는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는 노동계에서도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민노총은 지난달 21일 중앙위원회에서도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두고 토론했지만, 내부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 측은 경사노위가 아닌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인 만큼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합의 구조상 민노총 목소리가 담길 수 있다고 했다. 반대 측은 과거 노사정위 파행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주 만에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현 정부가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에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는 등 친노동 행보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계 관계자는 “현 정부는 누가 봐도 친노동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등 노동계 숙원 사업을 다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대화 참여 반대파도 끝까지 반대할 명분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친노동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을 만나기로 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고 정권 교체에 민노총이 적극적 역할을 한 상황에서, 민노총이 과거처럼 극단적 대정부 투쟁만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사노위는 민노총의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더 나아가 경사노위에도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다만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가 2개로 늘어난 만큼 역할 분담 등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2개 기구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옥상옥이 되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민노총은 금속노조, 건설노조 등 대기업 노조 위주로 가입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에는 중소기업 사업장이 많다”며 “사회적 대화 기구마다 무게를 두고 판단하는 의제가 다를 수 있다. 양측이 겹치지 않게 의제를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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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李대통령 친노동정책 화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민노총은 1999년 2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한 뒤 26년 만에 노사정이 머리를 맡대는 논의 기구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친노동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자 대표적 강성 노동계인 민노총이 화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3일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과반을 웃도는 142명이 찬성해 안건이 가결됐다.국회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5개 단체가 모여 실무 협의를 가졌다. 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투쟁의 결실이었다면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성과를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더 큰 노동권 확대를 열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 중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과 회동을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현직 대통령과 양대 노총의 만남은 2020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999년 2월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를 탈퇴한 뒤 26년간 복귀하지 않았다. 현재 법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뿐이며 노동계는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는 노동계에서도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민노총은 2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두고 토론했지만, 내부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 측은 경사노위가 아닌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인 만큼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합의 구조상 민주노총 목소리가 담길 수 있다고 했다. 반대 측은 과거 노사정위 파행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2주만에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현 정부가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에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는 등 친노동 행보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계 관계자는 “현 정부는 누가 봐도 친노동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등 노동계 숙원 사업을 다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대화 참여 반대파도 끝까지 반대할 명분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친노동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을 만나기로 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고 정권 교체에 민노총이 적극적 역할을 한 상황에서, 민노총이 과거처럼 극단적 대정부 투쟁만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경사노위는 민노총의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더 나아가 경사노위에도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다만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가 2개로 늘어난 만큼 역할 분담 등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2개 기구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옥상옥이 되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민노총은 금속노조, 건설노조 등 대기업 노조 위주로 가입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에는 중소기업 사업장이 많다”며 “사회적 대화 기구마다 무게를 두고 판단하는 의제가 다룰 수 있다. 양측이 겹치지 않게 의제를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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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은 절도” 칼빼든 정부…공공입찰 제한하고 업주 출국금지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을 ‘임금절도’로 규정하며 범정부 차원의 근절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올 상반기에도 체불액이 1조1000억 원을 넘어선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임금 체불의 원인이 되는 하도급 등 산업구조적 요인을 손질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대폭 확대해 전국 2만700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체불 청산율 87%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임금 체불액은 2024년 역대 최고액인 2조448억 원으로 처음 2조 원을 넘어섰고 피해 노동자 수는 2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체불액 1조1005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5% 늘었다. 제조업(3015억 원, 27.4%), 건설업(2292억 원, 20.8%)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만 전체 체불액의 67%가 집중됐다. 외국인 체불액도 855억 원으로 전년보다 51% 증가했다.노동부는 체불이 늘어난 원인으로 경기 둔화와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그리고 체불 적발 시 사업주가 받는 처벌이 미약한 점을 꼽았다. 실제 임금체불 사건의 상당수는 벌금형에 그치고, 벌금액도 체불액의 30%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 또 명단 공개나 신용제재 요건이 엄격해 상습 체불 사업주 상당수가 제재망에서 빠져나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정부는 내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을 통해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되고, 체불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다. 명단에 오르면 정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평가 감점을 받을 수 있다. 명단 공개 후에도 직원 임금을 반복해 체불하면 해당 사업주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피해 근로자가 법원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 내에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해 체불 사업주의 재산을 추적·징수하고, 국세 체납 절차와 같은 강제 징수 방안도 도입할 방침이다. 체불에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건설·조선업 등 하도급이 많은 업종에서는 도급 비용에서 임금 항목을 분리해 지급하는 ‘임금 구분 지급제’를 법제화하한다.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퇴직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법정형을 상향하고 경제적 제재 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체불범죄의 법정형은 기존 3년에서 횡령 등 범죄형량 수준인 5년으로 높인다. 또 현행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을 3년 내 2회 이상 유죄확정에서 1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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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공공기관’서 월급 못 받은 근로자 7280명… 1인당 208만 원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15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공공기관 근로자는 7000명이 넘는다. 지난해 민간 기업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임금체불도 대규모로 발생해 체불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151억5849만 원이다.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7280명으로 1인당 평균 208만 원이 체불된 셈이다. 연도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2020년 6억7100만 원 △2021년 15억6756만 원 △2022년 7억2185만 원 △2023년 7억2954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급격하게 늘었다. 올해는 5월까지 총 2억9921만 원이 체납됐다. 지난해 체불액이 크게 오른 이유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120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소속 직원 5811명의 임금 127억6030만 원이 제때 지급되지 못했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체불액의 84%를 한 기관에서 차지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측은 2023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내부 규정 개정이 늦어지면서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지급이 밀렸다고 해명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금체불은 해결된 상황이다. 민간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 원으로 전년(1조7845억 원)보다 14.6% 증가했다. 대유위니아 등 일부 기업의 대규모 집단 체불 사태가 겹치면서 규모가 커졌다. 대유위니아그룹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직원 2087명의 임금 1197억 원이 체불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 대금 미지급 사태 등으로 논란이 된 큐텐그룹도 지난해 말 기준 티몬·위메프 등의 직원 1284명의 임금 320억 원을 체납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대책에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체불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이 한해 2조 원 넘게 발생했다는 건 현행 관리·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임금체불 ‘제로(0)’가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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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는 청년 ‘취업 눈높이’는… 최소연봉 2823만 원-통근 1시간

    6개월째 취업 준비를 하는 홍모 씨(26)는 하반기 취업시장에서는 어디든 입사해서 경력을 쌓을 계획이다. 홍 씨는 “주위 선배들이나 어른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첫 직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였다. 상반기에는 연봉과 직무를 많이 고려했지만, 이제는 뽑는 인원이 적어지는 게 느껴져 어디든 들어가야겠단 생각이다”고 말했다. 일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7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기준 20대 쉬었음 청년 수는 42만1000명에 달한다.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늘었다.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쉬었음 청년’의 주요 원인은 ‘눈이 너무 높다’, ‘곱게 자라 미래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한다’ 등이 꼽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의뢰해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조사한 ‘일 경험 있는 쉬었음 청년의 주요 인식과 행동 양상’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눈높이는 기성세대가 상상하는 것처럼 터무니없지 않다. 오히려 기본적인 조건과 최소한의 삶의 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성장 기회 있으면 계약직도 괜찮아 전국 17개 시도 19∼34세 중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는 2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에 따르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하는 조건으로 ‘정규직 전환 기회’를 꼽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가 있다면 계약직이라도 입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일자리 규모 및 직원 성비, 동년배 비율 등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대기업 아니면 안 간다’는 고정관념과는 거리가 있었다. 정부가 조사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 중 근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6%에 달했다. 대다수 ‘쉬었음 청년’들이 근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첫 직장에 취업하는 시기를 무한정 미루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청년들은 ‘출퇴근 거리’와 ‘개인 성장의 기회’를 주요하게 살펴봤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2023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Z세대는 직장생활의 안정감을 주는 요소로 출퇴근 거리(39.5%), 개인 성장의 기회(31.5%), 업무의 질(27.4%) 순으로 꼽았다. X세대는 출퇴근 거리(39.3%), 정년 보장(34.5%), 동료 간 상호 신뢰(32.1)%를, 86세대는 정년 보장(45.9%), 출퇴근 거리(32.2%)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스타트업에서 4년째 일하고 있는 이모 씨(26)는 “직장을 선택하고 오래 다니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 성장 가능성”이라며 “연차로는 4년 차에도 최고경영자(CEO)나 임원과 직접 의견을 나누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처우도 호봉제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성과급제로 운영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경제적 현실도 ‘쉬었음 청년’ 선택지를 좁힌다. 조사에서는 “초봉이 200만 원대에 불과하다”고 응답한 청년들이 많았다. 출퇴근 교통비·식비만으로 월 30만∼40만 원이 지출되고, 월세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남는 돈이 없다. 소비자물가가 실제 임금 상승 폭보다 빠르게 오르는 것도 부담 요소로 꼽혔다. 상당수 청년은 주된 일자리 외에도 물류센터·배송 아르바이트, 단기 일용직을 병행하고 있다.● 연봉 2800만 원 이상 통근시간 1시간 원해청년들이 꼽은 ‘일자리 최소 조건’은 연봉 2823만 원, 통근 시간 63분 이내, 추가 근무(야근, 잔업) 주 3.14회 이내였다. 희망 최소 연봉은 수도권의 경우 2915만 원, 비수도권의 경우 2716만 원이었으며 희망 최대 통근 시간은 수도권 71.36분, 비수도권 53.47분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일자리일수록 월세 등 최소 생활비가 커져 희망 최소 연봉은 높아졌지만, 통근 시간 기준은 비수도권 일자리 근로자보다 낮았다.2025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기준 연봉 약 2515만5240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통근 시간은 82분이었으며 전국 평균 통근 시간은 73.9분이었다. ‘쉬었음 청년’들이 꼽은 희망 최소 연봉은 최저임금에서 약 12% 많은 금액에 불과했으며 평균 통근 시간과 희망 통근 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최소 조건은 그리 높지 않았다. 청년들이 꼽은 ‘반드시 갖춰야 할 사내 시설’로는 청결한 화장실(1위), 사내 식당·카페(2위), 냉난방이 보장된 근무 환경(3위), 휴게실(4위), 기본적인 음료·간식 공간(5위) 순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고용 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쉬었음 청년으로 발생한 경제적 비용이 44조 원에 달하는 만큼 현재 고용서비스를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서비스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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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풍기도 틀지 마라” 주민 갑질-폭행에 경비원 산재 年5000건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박모 씨(73)는 이달 초 일부 주민에게 “전기료 많이 나온다. 선풍기 치워라”라는 지적을 받았다. 경비실 안에는 에어컨이 없어 선풍기라도 틀어야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겨우 버틸 수 있다. 박 씨는 “지난해 겨울에는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며 도시락을 데우는 데 사용하는 전자레인지를 없애라고 해서 치웠다”며 “집에서 가져온 캠핑용 냉장고도 없애라는데 찬물 한 잔도 먹지 말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주민 폭언과 폭행 등에 따른 사고, 질환 등으로 지난해 건물 경비원 등이 5000건 가까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경비원은 근무 태만 등으로 오히려 지적받기도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사례보다 갑질을 당해도 항의조차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 경비원 산업재해 5000건 넘을 듯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 사업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805건이었던 경비원 산업재해 승인은 2021년 4213건, 2022년 4383건, 2023년 4760건, 2024년 498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6월에만 2549건의 산업재해가 인정돼 연말에는 5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300채 이상 아파트는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어 경비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경비원은 경비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어 아파트에서 근무한다. 주민 폭언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비업체가 경비원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도급계약을 맺는 ‘갑’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눈치를 봐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경비원을 보호하기 어렵다. 오히려 주민과 마찰이 발생한 소속 경비원이 잘리는 경우가 많다. 15년 차 경비원 김연수 씨(83)는 “주민들이 막말하는 것쯤은 심한 게 아니면 넘어가야만 한다”며 “다른 경비원이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며 관리자인 내게 해고하라고 압박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300채 미만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을 의무도 없다. 이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모임이 직접 경비원과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용역 형태라 경비원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소속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때가 많아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만 적용받는다. 휴일, 야간 근무 등에서 가산 수당을 받기는커녕 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 16년 차 경비원 정인갑 씨(73)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매달 5만 원씩 받던 식비가 사라졌다”며 “하루 24시간 일하고 교대하지만 8시간 근무로 계산해서 급여를 적게 주는 계약상 갑질도 흔하다”고 말했다.● 실제 경비원 규모 통계보다 7배 이상 많아 2021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고객 폭언 등에서 경비원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해 안전망을 튼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경비 업무가 감시 단속하는 것이라 전형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근로자로 보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 하지만 경비원은 청소,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형적인 근로자다. 경비업무 등에 대한 특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노동법적 보호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경비원 산업재해는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영선 한국경비원협회중앙회장은 “300채 미만 아파트 등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공식 통계에 없지만 반영하면 전체 규모는 대략 1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 통계는 없어 실제 산업재해는 더 많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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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기료 나오니 선풍기 치워라”…경비원 산재 年5000건 육박

    경기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박모 씨(73)는 이달 초 일부 주민에게 “전기료 많이 나온다. 선풍기 치워라“라는 지적을 받았다. 경비실 안에는 에어컨이 없어 선풍기라도 틀어야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겨우 버틸 수 있다. 박 씨는 “지난해 겨울에는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며 도시락을 데우는 데 사용하는 전자레인지를 없애라고 해서 치웠다”며 “집에서 가져온 캠핑용 냉장고도 없애라는데 찬물 한 잔도 먹지 말라는 것이냐”고 말했다.주민 폭언과 폭행 등에 따른 사고, 질환 등으로 매년 4000명이 넘는 건물 경비원 등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경비원은 근무 태만 등으로 오히려 지적받기도 하지만, 현장에서는 갑질을 당해도 항의조차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 경비원 산업재해 5000건 넘을듯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 사업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805건이었던 경비원 산업재해 승인은 2021년 4213건, 2022년 4383건, 2023년 4760건, 2024년 498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6월에만 2549건의 산업재해가 인정돼 연말에는 5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300채 이상 아파트는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어 경비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경비원은 경비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어 아파트에서 근무한다. 주민 폭언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비업체가 경비원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도급계약을 맺는 ‘갑’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눈치를 봐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경비원을 보호하기 어렵다. 오히려 주민과 마찰이 발생한 소속 경비원이 잘리는 경우가 많다. 15년 차 경비원 김연수 씨(83)는 “주민들이 막말하는 것쯤은 심한 게 아니면 넘어가야만 한다”며 “다른 경비원이 인사를 잘하지 않는다며 관리자인 내게 해고하라고 압박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300채 미만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을 의무도 없다. 이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모임이 직접 경비원과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용역 형태라 경비원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때가 많다.근로계약서를 쓰고 소속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때가 많아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만 적용받는다. 휴일, 야간 근무 등에서 가산 수당을 받기는커녕 근무한 시간 보다 적게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 16년 차 경비원 정인갑 씨(73)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매달 5만 원씩 받던 식비가 사라졌다”며 “하루 24시간 일하고 교대하지만 8시간 근무로 계산해서 급여를 적게 주는 계약상 갑질도 흔하다”고 말했다.● 실제 경비원 규모 통계보다 7배 이상 많아2021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고객 폭언 등에서 경비원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해 안전망을 튼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경비 업무가 감시 단속하는 것이라 전형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근로자로 보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 하지만 경비원은 청소,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형적인 근로자다. 경비업무 등에 대한 특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노동법적 보호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실제 경비원 산업재해는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영선 한국경비원협회중앙회장은 “300채 미만 아파트 등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공식 통계에 없지만 반영하면 전체 규모는 대략 1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 통계는 없어 실제 산업재해는 더 많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자, 취약계층이 많은 경비원 특성상 억울해도 참고 넘어가거나 산재 신청 대상이 되는 줄 모르는 경우도 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경비원은 교대근무, 고령 노동자가 많은 만큼, 맞춤형 산재 예방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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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감축-해외투자 등 이유 쟁의 가능… 석화 구조조정에도 변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개월 유예기간 이후에는 하청업체 근로자도 안전 등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사안과 관련해 원청 경영진과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 사업 통폐합 등에 반발해 파업을 해도 합법으로 인정받는다. 반면 파업으로 회사가 손실을 입어도 노조 근로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지나치게 노동계에 편향돼 노사 관계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공급 과잉으로 구조조정 논의가 제기되는 석유화학 업계에 노란봉투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용자 확대됐지만 범위 추상적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게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사용자로 봐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 대표 교섭단체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노란봉투법이 어디서 어떻게 적용될지 가늠할 수 없다’는 혼란스러운 반응이 나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의 경우 협력업체만 수천 곳”이라며 “원청 업체의 지배력을 사내 협력사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사외 협력사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대상 업체가 수천 곳 이상 달라진다. 하청업체 세부 구분과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도 정해져 있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쟁의 개념’은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변경됐다. 지금까지는 임금, 근로시간 등을 둘러싸고 쟁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생산 감축, 해외 투자, 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쟁의를 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대규모 노조 중심 파업이 잦아지면 공사 기한 연장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사업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에도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제조업 5위 국가이자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맞지 않은 노동계에 편향된 법”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경직된 국내 노동시장 현실과 더불어 기업을 옥죄는 조항이다. 불법 쟁의가 발생했을 때 대체근로 허가 등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앞둔 석화업계에 불똥 산업계에서는 공급 과잉으로 구조조정을 앞둔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노란봉투법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석유화학 업계는 중국 등 공급 과잉에 따른 업계 불황으로 생산능력을 최대 25% 줄이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등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은 20일 정부와 석유화학 사업 재편 자율 협약을 맺고 현재 생산능력의 18∼25%를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앞세워 반발할 경우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워진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생산설비를 축소하는 만큼 인력 조정도 불가피한데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불법 파업을 하면 손을 쓸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선(先) 자구, 후(後) 지원’을 내세우면서 막상 노란봉투법으로 두 손과 두 발을 꽁꽁 묶어버려 사면초가에 내몰렸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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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노조도 원청과 교섭…생산감축-해외투자 이유로 쟁의 가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개월 유예기간 이후에는 하청업체 근로자도 안전 등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사안과 관련해 원청 경영진과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 사업 통폐합 등에 반발해 파업을 해도 합법으로 인정받는다. 반면 파업으로 회사가 손실을 입어도 노조 근로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지나치게 노동계에 편향돼 노사 관계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공급 과잉으로 구조조정 논의가 제기되는 석유화학 업계에 노란봉투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용자 확대됐지만 범위 추상적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게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사용자로 봐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 대표 교섭단체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노란봉투법이 어디서 어떻게 적용될지 가늠할 수 없다’는 혼란스러운 반응이 나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의 경우 협력업체만 수천 곳”이라며 “원청 업체의 지배력을 사내 협력사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사외 협력사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대상 업체가 수천 곳 이상 달라진다. 하청업체 세부 구분과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도 정해져 있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쟁의 개념’은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변경됐다. 지금까지는 임금, 근로시간 등을 둘러싸고 쟁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생산 감축, 해외 투자, 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쟁의를 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대규모 노조 중심 파업이 잦아지면 공사기한 연장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사업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에도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제조업 5위 국가이자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맞지 않은 노동계에 편향된 법”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경직된 국내 노동시장 현실과 더불어 기업을 옥죄는 조항이다. 불법 쟁의가 발생했을 때 대체근로 허가 등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앞둔 석화업계에 불똥산업계에서는 공급과잉으로 구조조정을 앞둔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노란봉투법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석유화학 업계는 중국 등 공급과잉에 따른 업계 불황으로 생산능력을 최대 25% 줄이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등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은 20일 정부와 석유화학 사업 재편 자율 협약을 맺고 현재 생산능력의 18~25%를 줄이기로 했다.하지만 업계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앞세워 반발할 경우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워진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생산설비를 축소하는 만큼 인력 조정도 불가피한데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불법 파업을 하면 손을 쓸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선(先) 자구, 후(後) 지원’을 내세우면서 막상 노란봉투법으로 두 손과 두 발을 꽁꽁 묶어버려 사면초가에 내몰렸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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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와 전쟁’ 중에, 열차가 선로 작업자 덮쳐 2명 사망

    운행 중이던 열차가 선로 점검 인력을 덮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선로 위를 걷고 있었고, 열차 접근을 알리는 경보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와 인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민간에 이어 공공 부문에서도 사고가 터지면서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10시 52분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진주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1903호 열차가 선로 위를 걷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기관사가 급히 제동했지만, 곡선 구간을 지나며 작업자들을 늦게 발견해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근로자 7명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2명이 숨지고, 하청 소속 4명과 코레일 직원 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작업자들은 인근 남성현역장의 승인을 받고 점검을 나선 지 불과 7분 만에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최근 폭우로 발생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을 점검하던 중이었다. 코레일 측은 작업자들이 선로 위에 올라가 있던 이유와 열차 감지 애플리케이션(앱)이 정상 작동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부상자 중 한 명은 “휴대전화에 설치된 열차 감지 앱이 울렸지만 열차가 보이지 않아 오작동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열차 통행 7분전 선로작업 승인… “경보 울렸지만 오작동인 줄”열차에 치여 선로작업 2명 사망저소음 전기열차 접근 몰랐을수도… 경보앱 정상 작동 여부도 조사‘수풀 우거진 곡선구간’서 사고… 철도 산재 느는데 안전인력 줄여19일 오전 10시 52분,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곡선 구간을 빠져나온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를 질주했다. 그 앞에는 비탈면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선로 위를 걷던 작업자 7명이 있었다. 기관사가 급히 제동을 걸었지만 속도를 줄이기엔 역부족이었다. 사고로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소속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함께 이동하던 코레일 직원 1명도 부상을 입었다.● “경보 울렸는데 열차 안 보여 오작동인 줄”이날 경북경찰청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수해로 인해 유실된 토사면을 복구하기에 앞서 사전 점검을 하던 중이었다. 사고 7분 전 남성현역장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들어섰다. 선로 밖에는 비탈진 공간이 있어 작업자 모두 선로 위를 걷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사고를 당한 관계자 중 1명은 경찰 조사에서 “현장에서 (열차가 오고 있다는) 경보가 울렸는데 열차가 보이지 않아 오작동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코레일 직원은 열차가 일정 거리 내로 오는 걸 감지해 경고해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작업용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울린 것으로 추정된다. 코레일은 당시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조사 중이다.전기로 달리는 무궁화호는 소음이 작아 작업자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경북소방본부는 브리핑에서 “해당 기차가 전기로 가서 소음이 별로 안 났다고 하더라. (열차가 오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작업자들은 안전을 위해 열차가 다니지 않는 노반(철도 궤도를 부설하기 위한 토대)을 따라 이동하는데, 코레일은 작업자들이 실제 노반을 통해 이동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당시 열차를 운전하던 기관사도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운행 중이던 무궁화호에는 승객 9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승객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구간이 약간 곡선이었고, 수풀이 우거진 점도 사고를 키웠다. 기관사는 사고 지점보다 약 120m 앞선 곡선 구간을 지난 뒤 뒤늦게 작업자들을 발견하고 급히 제동했지만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운행 시간만 제대로 확인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경상자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사고 상황과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사고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철도안전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코레일 사장 해임까지 건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산재 늘었는데 안전 인력은 줄여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만에 코레일 작업 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터졌다.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안전 불감증이 드러난 것이다.이번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불운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코레일에 따르면 2020년 66건이던 철도 관련 산재 사고는 2023년 78건으로 증가했다. 산재 사망자는 2020년 이후 매년 발생해 지난해까지 총 10명이었다. 지난해 8월엔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전차선 보수 작업을 하던 코레일 소속 30대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하지만 코레일 내 안전 인력은 2022년 1만6343명에서 지난해 1만6175명으로 2년 새 168명이 줄었다. 안전 예산은 2023년 3조6164억 원에서 지난해 3조7524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집행액은 3조2531억 원에서 3조1471억 원으로 되레 줄었다. 안전 투자 예산을 편성하고도 제때 쓰지 못한 것이다.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휴먼 에러’를 체계적으로 줄이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를 통해 현장에서 안전 지침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작업 시간이 너무 짧게 책정돼 무리하게 이동한 건 아닌지, 장비 노후화 문제는 없는지 등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청도=장영훈 기자 jang@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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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로 투입 7분만에 참변…열차 감지앱도 울렸는데, 왜

    19일 오전 10시 52분,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곡선 구간을 빠져나온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를 질주했다. 그 앞에는 비탈면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선로 위를 걷던 작업자 7명이 있었다. 기관사가 급히 제동을 걸었지만 속도를 줄이기엔 역부족이었다. 순식간에 작업자들이 튕겨 나갔고, 안전모와 장비가 철로에 흩어졌다. 사고 직후 현장은 비명과 절규로 아수라장이 됐다. 사고로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소속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함께 이동하던 코레일 직원 1명도 부상을 입었다.● “경보 울렸는데 열차 안 보여 오작동인 줄”이날 경북경찰청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수해로 인해 유실된 토사면을 복구하기에 앞서 사전 점검을 하던 중이었다. 사고 7분 전 남성현역장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들어섰다. 선로 밖에는 비탈진 공간이 있어 작업자 모두 선로 위를 걷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사고를 당한 관계자 중 1명은 경찰 조사에서 “현장에서 (열차가 오고 있다는) 경보가 울렸는데 열차가 보이지 않아서 오작동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코레일 직원은 열차가 일정 거리 내로 오는 걸 감지해 경고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작업용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울린 것으로 추정된다. 코레일은 당시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조사 중이다.전기로 달리는 무궁화호는 소음이 적어 작업자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경북소방본부는 브리핑에서 “해당 기차가 전기로 가서 소음이 별로 안 났다고 하더라. (열차가 오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작업자들은 안전을 위해 열차가 다니지 않는 노반(철도 궤도를 부설하기 위한 토대)을 따라 이동하는데, 코레일은 작업자들이 실제 노반을 통해 이동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당시 열차를 운전하던 기관사도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운행 중이던 무궁화호에는 승객 9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승객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구간이 약간 곡선이었고, 수풀이 우거진 점도 사고를 키웠다. 기관사는 사고 지점보다 약 120m 앞선 곡선 구간을 지난 뒤 뒤늦게 작업자들을 발견하고 급히 제동했지만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운행 시간만 제대로 확인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경상자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사고 상황과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사고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철도안전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코레일 사장 해임까지 건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산재 늘었는데 안전인력은 줄여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만에 코레일 작업 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터졌다.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안전 불감증이 드러난 것이다.이번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불운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코레일에 따르면 2020년 65건이던 철도 관련 산재 사고는 2023년 78건으로 증가했다. 산재 사망자는 2020년 이후 매년 발생해 지난해까지 총 10명이었다. 지난해 8월엔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선 전차선 보수 작업을 하던 코레일 소속 30대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하지만 코레일 내 안전인력은 2022년 1만6343명에서 지난해 1만6175명으로 2년 새 168명이 줄었다. 안전예산은 2023년 3조6164억 원에서 지난해 3조7524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집행액은 3조2531억 원에서 3조1471억 원으로 되레 줄었다. 안전 투자를 편성하고도 제때 쓰지 못한 것이다.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휴먼 에러’를 체계적으로 줄이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를 통해 현장에서 안전 지침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작업 시간이 너무 짧게 책정돼 무리하게 이동한 건 아닌지, 장비 노후화 문제는 없는지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청도=장영훈 기자 jang@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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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수-목공-창호 등 건설 기술 교육 무료로 받으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건설기능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목공, 콘크리트, 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중심 교육을 시행하며 교육생 모집에 나섰다. 공제회는 8∼10월 시행하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기능인의 현장 경력과 자격, 교육·훈련 이력, 포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직종별 등급을 관리하는 제도다. 건설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해 건설공사 시공 품질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와 연계한 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위탁해 현장 중심 교육으로 운영한다. 특히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강사진이 참여해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동료 기능인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기회도 제공한다. 교육과정은 숙련 기능인과 건설 업계 입문자로 나뉘어 진행된다. 건설업 입문자의 기초를 다지는 ‘기초기능교육’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초급 이상 기능등급보유자 등이 교육 대상이다. 중급 이상 기능등급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승급 교육’은 형틀목공, 건축목공, 콘크리트, 비계, 견출, 코킹, 수장, 석공, 창호, 일반기계설비, 일반특수용접, 조경 등 12개 분야를 가르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참가자에게는 식비와 교통비를 지원한다. 교육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근로자는 각 교육 기관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 기관 목록과 교육 일정은 ‘건설기능플러스’ 홈페이지(cw.or.kr/plu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제회 측은 “기능 역량을 체계적으로 쌓고 싶은 건설기능인과 건설업 입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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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생은 반도체, 중년 여성은 IT 전문가로… 지역형 첨단 인력 키운다

    지난달 30일 찾은 경기 성남시 한국폴리텍대 성남캠퍼스 반도체 클린룸. 흰색 방진복을 입은 수원 삼일공고 학생 15명이 반도체 공정에서 활용하는 장비들을 다루고 있었다. 삼일공고를 비롯한 경기도 9개 특성화고 학생 82명은 정기적으로 이 교육장을 찾아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반도체 현장에서 사용하는 복잡한 장비들을 직접 다루며 실습한다. 같은 날 반도체 제조 과정을 학습하는 ‘성남시 아카데미’ 수강생 12명도 다른 강의실에서 반도체 장비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수업에 집중하고 있었다. PLC란 반도체 소자를 활용해 복잡한 자동화 공정, 데이터 연산 등을 처리하는 장치로 실제 반도체 공정에서 활용된다. 한국폴리텍대가 지역 특성화고 학생, 대졸 취업 준비생, 중장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 및 정보기술(IT) 분야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하며 지역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성남캠퍼스에서는 지역 내 대졸 취업준비생과 특성화고 학생에게 지역 상생형 반도체 특화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 입학생의 올해 3월 말 기준 취업률은 68%였다. ● 지역 주민과 기업 연계, 상생하는 반도체 실무 교육 한국폴리텍대 성남캠퍼스는 수원시 삼성전자, 이천시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과 가까이 있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반도체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박수영 한국폴리텍대 성남캠퍼스 교학처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기업들이 근거리에 있어 기업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교육과정에서 협업 및 취업 연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캠퍼스의 반도체 특화 과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대졸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남시 아카데미’ △경기도교육청 소재 9개 특성화고 반도체 계약학과 및 일반계고 대상 ‘반도체 진로교육’ △반도체 기업과 협업으로 이뤄지는 직업계고 취업연계 프로그램이다. 성남시 아카데미는 대졸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기업 취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남시 및 경기도민 20명을 선발해 두 달 동안 반도체 설계 및 공정 기술을 가르친다. 수강생들에게 일 2만 원 식비 및 유류비를 지원하고, 기업 취업 연계까지 이어져 지역 대졸 취업준비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성남시 아카데미’ 출신으로 산업용 가스 센서 기업 가스트론에 취업한 이승민 씨(28)는 “올해 7∼8월 성남시 아카데미 수업에서 배운 내용으로 취업을 했다”며 “실제 산업 현장 장비들을 직접 다뤄 보고 실습한 것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택대는 충북 청주캠퍼스, 경기 안성시반도체융합캠퍼스 등에서도 반도체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 인근 청주캠퍼스는 ‘반도체 인력 양성센터’를 구축해 청주시 및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반도체 특화 교육을 하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청주캠퍼스의 반도체 제조 운영 인력 양성과정 수강생의 취업률은 97.6%다.● 중장년 경력 단절 여성 대상 IT 교육 인기 성남캠퍼스 2층 교육장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재취업과정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생성형 AI 챗GPT를 활용해 홍보용 블로그 및 온라인 쇼핑몰 소제목 서식을 제작하는 강의였다. 이날 수업이 진행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 수강생 14명 중 50대 여성 수강생은 8명, 60대 여성 수강생은 4명으로 중장년 수강생 비중이 높았다. 온라인 쇼핑몰 관련 업무를 하다 그만둔 박지민 씨(26)는 어머니 오미자 씨(53)와 함께 수업을 듣고 있었다. 박 씨는 “어머니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심이 있어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쇼핑몰 운영 방식이나 수익 구조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수업의 질이 높다”며 “쇼핑몰을 운영하는 수강생과 정보 교류도 할 수 있어 유익하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 전국 36개 캠퍼스에서 여성재취업과정을 운영 중이다.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15세 이상 여성 1700명을 대상으로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코딩지도사, IT테스터 등 85개 학과가 편성돼 있으며 지난해 기준 이 과정 수강생의 취업률은 67.4%였다. 이영석 한국폴리텍대학 직업능력운영부장은 “여성재취업과정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경력 전환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직업교육사업”이라며 “실질적 취업 연계를 원하는 중장년 여성층의 수요를 반영하고, 새로운 직종에서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자신감을 갖고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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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직장내 괴롭힘 4년새 3.5배로

    경기도 소재 공장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근로자 A 씨는 업무 중 화장실에 갈 때마다 사장의 고성을 들어야 했다. 사장은 “일은 하지 않고 뭐하냐”고 호통을 치기 일쑤였고 작업을 제시간에 마치지 못하면 점심식사를 아예 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필리핀 출신 근로자 B 씨는 관리자의 폭행과 욕설에 시달렸다. 술에 취한 관리자가 오전 1시 기숙사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거나, 기숙사 방에 들어와 B 씨 가슴을 때리기도 했다. 이는 경기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 접수된 외국인 근로자가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중 일부다. 최근에는 전남 나주시 벽돌 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올려지는 영상이 공개돼 이재명 대통령이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라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5년간 3.5배 증가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2020년 65건에서 지난해 225건으로 최근 5년간 약 3.5배로 증가했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0년 65건에서 △2021년 95건 △2022년 130건 △2023년 199건으로 매년 늘었으며, 올해 5월 기준 신고 건수는 112건이다. 근로 현장에서는 실제 피해 규모가 신고 건수보다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대부분 사업장 내부 절차를 통해 해결되기 때문에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피해자가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5년간 접수된 826건 가운데 개선 지도는 42건, 과태료 12건, 검찰 송치 16건, 취하는 175건으로 나타났다. 법 적용 제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직 등이 포함된 ‘기타’는 364건, ‘위반 없음’ 조치는 214건이었다. 위반 없음은 괴롭힘이 있었더라도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조사 및 조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내려질 수 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 평등연대 집행위원은 “이주노동자 70%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이들 중 많은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괴롭힘은 더 많다”며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 사업장을 옮기고 싶다고 말하면 이를 괘씸하게 생각한 사업주가 사업장에 묶어두고 일을 시키지 않아 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괴롭힘의 강도가 심해지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 등 보호 장치 필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등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2월 전남 영암군 양돈농장에서 6개월간 일한 네팔인 근로자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농장 기숙사에서 발견됐다. 농장주 C 씨(43)는 네팔 등 외국 국적 근로자들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거나, 물을 주지 않고 불 꺼진 화장실에 밤새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C 씨를 상습폭행,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5월 구속 기소했다. 고용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E-9)를 개편해 근로자들의 사업장 이동 제한을 완화하고, 장기근속 및 3년 단위 체류 연장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주 동의를 얻거나 폐업, 임금 체불, 폭행 및 성폭행 등 중대 인권침해 발생 시에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 괴롭힘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장문화 개선 및 실질적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충 상담 등을 지원할 통역 지원 인력과 노동 상담을 전담할 고용부 차원의 행정조직 마련 및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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