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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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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산합의 불발땐 15일 수정안 단독 처리”…與 “헌법체제 부정”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 시한을 15일까지로 연장했지만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타결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초강수를 던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야당 수정안 단독 처리는 그냥 다 엎어버리자는 행패”라고 초긴장하는 모습이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풀리지 않는 법인세 인하 공방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15일 예산안 합의 처리’ 방침을 수용했다. 역대 국회에서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만큼 협상의 물꼬를 터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11일에도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는 도통 좁혀지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중재안을 낸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조세) 전문가이고 경제학자인데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되 2년 유예기간을 두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이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이라는 것.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감세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법인세는 낮춰주지 않고 있다”며 “법인이 이득을 보면 주주에게 이득 배당이 되고 종업원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초부자 감세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대신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법인세 인하 대상을 103개 슈퍼대기업까지 혜택을 줄 것이냐, 5만4404개 중소·중견기업에게만 줄 것이냐가 (여야 협상의) 주요 쟁점”이라며 “초부자, 슈퍼부자만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답정너 예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 외에 임금소득자 소득세 구간을 개편하는 소득세법도 처리해 저소득자에 대한 과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서 “우리가 비록 예산에 대해선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세입에 관한, 즉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선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서민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민 감세는 이미 법안이 자동 상정돼 있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野 “서민 감세안 단독 처리” vs 與 “헌법 체제 부정”민주당은 15일까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해왔다. 오늘 이 대표 말씀(서민 감세안)까지 포함해 수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 전까지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 합의하는 예산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공을 국민의힘에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누가 국회에 예산 편성권을 줬느냐”고 지적했다. 원내 관계자는 “감액만 하더라도 세입 세출이 맞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액만 이뤄진 야당의 단독 예산안은 정부 동의 없이도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 처리할 수는 있다. 헌법 57조에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권한으로 감액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예산안 곳곳에 ‘구멍’이 날 우려가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감액만 하더라도 여러 사업과 회계 간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복잡한 과정은 모든 정부 부처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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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우상호 “MB-김경수 동시 사면을”… 與 “金 불가”
성탄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함께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여권에선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불가’ 기류가 강해 실제 사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일 CBS 라디오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시 사면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둘 중에 한 명만 하게 되면 국민 분열 사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면만 해 주고 복권해 주지 않을 거면 사면해 줄 필요가 없다”면서 김 전 지사의 복권까지 주장했다. 복권되지 않을 경우 김 전 지사는 2028년 4월까지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우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계열인 김 전 지사가 사면 후 차기 민주당 대표 자리에 도전할 가능성에 대해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가지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만 했다. 반면 여권은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부정적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복절 특사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과 동시 사면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올해 6월 형집행정지가 결정됐고, 다시 한 차례 연장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전 지사 사면을 간절하게 바라는 야권에서 먼저 성탄절 사면론을 제기한 게 아니겠느냐. 이 시점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 요구는 뜬금없다”며 “지금은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살려내고 민생을 챙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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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탓” vs “이상민 방탄 탓”… 예산안 정기국회 처리 난항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인 2일을 결국 넘겼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또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8, 9일 이틀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뜻을 모았다. 다만 ‘윤석열표 예산’을 둘러싼 입장 차가 극명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결국 처리 시한 넘긴 예산안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열지 못했다. 결국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을 어긴 것에 대해 사실상의 사과문을 내고 8, 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한 2014년과 2020년을 포함해 예산안을 모두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는 처리했다. 하지만 올해는 여야가 사안마다 대치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어 정기국회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날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종료되면서 앞으로의 예산안 협상은 여야 원내대표단과 예결위 양당 간사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턴 양당 정책위의장이 쟁점 해소를 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5일까지 이견이 해소되면 그 즈음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원내대표들이 쟁점을 해소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자고 했다”고 했다. 다만 이날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는 내팽개친 채 ‘이재명 방탄’을 위한 해임건의안 정쟁 카드를 접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640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퍼펙트스톰’ 위기에 시급한 민생법안도 모두 집권여당의 ‘이상민 방탄’ 앞에서 멈춰 섰다”고 비판했다.○ 다음 주 李 해임건의안 처리 두고 촉각김 의장은 이날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5일에 본회의를 열어 달라는 야당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8일과 9일로 본회의 날짜를 확정하며 사실상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며,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해임건의안을 8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을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국회 통과 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장이 8일과 9일로 본회의 날짜를 잡았다는 것은 결국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라며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표결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곧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중반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수용되지 않거나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내 정기국회 안에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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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은행권, 서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검토를”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다음 주에 당정협의회를 열고 은행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포함한 서민금융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은행권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처럼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용대출의 금리가 8%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꼼꼼하게 비교해 대환대출(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출)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 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너무 커서 대출을 옮기는 것조차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로 인해 은행들은 유례없는 흑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드려야 한다. 은행권이 답할 차례”라고도 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갚을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다. 여당과 금융당국은 다음 주 당정협의회에서 대환대출 준비 상황과 안심전환대출 진행 상황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고금리 금융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은행들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중은행들의 대출상품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른 상황이어서 대출 갈아타기에 나선다고 해도 기존보다 낮은 금리의 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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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관선 서울시장’ 최병렬 前한나라당 대표 별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최병렬 전 대표(사진)가 2일 별세했다. 향년 84세. 경남 산청 출신인 고인은 부산고,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고인은 1985년 12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거쳐 문화공보부 장관, 초대 공보처 장관, 노동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마지막 관선 서울시장을 지냈다. 이어 4선 국회의원으로 2002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 2003년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돼 대선 패배 후 혼란에 빠졌던 당을 수습하는 데 주력했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거부에 항의해 10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같은 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도했지만 정치적 역풍을 맞아 이듬해 총선부터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고인은 정계 입문 전 한국일보 기자를 거쳐 조선일보 정치부장과 편집국장을 지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발인은 4일 오후. 02-3410-6915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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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우상호 “MB-김경수 사면 검토할 때”… 與 “金, 가능성 없어”
성탄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함께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여권에선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불가’ 기류가 강해 실제 사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일 CBS라디오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시 사면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둘 중에 한 명만 하게 되면 국민 분열 사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면만 해 주고 복권해 주지 않을 거면 사면해 줄 필요가 없다”면서 김 전 지사의 복권까지 주장했다. 복권되지 않을 경우 김 전 지사는 2028년 4월까지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우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계열인 김 전 지사가 사면 후 차기 민주당 대표 자리에 도전할 가능성에 대해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가지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만 했다. 반면 여권은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부정적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복절 특사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과의 동시 사면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올해 6월 형집행정지가 결정됐고, 다시 한 차례 연장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전 지사 사면을 간절하게 바라는 야권에서 먼저 성탄절 사면론을 제기한 게 아니겠느냐. 이 시점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 요구는 뜬금 없다”며 “지금은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살려내고 민생을 챙겨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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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송법’ 안건조정위 단독처리… 與 “법사위서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무력화하며 ‘방송법 개정안’ 처리 속도전에 돌입했다. 지난달 29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거야(巨野)의 힘을 앞세워 여당 의원들의 보이콧 속에 단독 의결한 데 이어 또 ‘입법 독주’를 이어간 것.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개정안 단독 의결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최장 90일간 숙의 기간을 갖도록 하는 국회법상 제도다. 하지만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야당 몫 1명을 맡으면서 안건조정위는 시작된 지 2시간 50분 만에 무력화됐다.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2일 오전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작하자마자 충돌여야는 이날 전체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개정안 내용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해당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재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 추천도 국회와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다양한 집단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MBC에 대한 막무가내 탄압, KBS에 대한 감사, YTN 지분 매각 등 현재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고 했고, KBS 출신인 정필모 의원은 “어떤 정파도 방송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장 선출 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방송법을 날치기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뿐만 아니라 (반대)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해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려고 했던 표본”이라고 날을 세웠다.○ 무력화된 안건조정위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가 시작 직후 무력화되자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국회법에서 정한 90일 숙의 과정을 단 2시간 50분 만에 무력화했다”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날치기한 방송법 개정안은 헌정사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 회부 16일 만에 처리한 바 있다. 안건조정위 도중 여야가 충돌하며 “이 ××” 등의 막말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로 개정안이 넘어온 직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이 개정돼서 법사위에서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하면 해당 상임위(로 돌려보내) 재적 위원 5분의 3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과방위는 20명 중 박완주 의원을 포함한 범(汎)야권 의원이 12명이다. 과방위는 이날 방송법 처리 전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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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前대통령 사저 100m내 집회금지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하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인근이 집회 소음으로 몸살을 앓자 건물로부터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대상에 대통령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런 개정안 처리에 대해 “예외적인 허용도 두지 않고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방식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표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된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상황이 엄중하다”며 질의를 하려다 이 위원장이 제지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산회 선포 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민주당 이상만 의원에게 “누구한테 그딴 식이냐”고 하자 이상만 의원이 “야, 회의 끝나고 말도 못 하나. 어디 간사라고”라고 응수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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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산안 단독 처리 시사에 與 “예산완박”… 12월2일까지 논의키로
여야는 30일 종료하기로 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12월 2일 오후2시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사가 대폭 늦어지면서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예산 부수법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때까지 예산안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여야 간 합의가 없는 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여야간 이날 합의로 예산안 심사 기한은 미뤄졌지만 합의점 도출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윤석열표’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 단독 예산안을 내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안 아니면 준예산을 선택하라는 (정부 여당의)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능한 대안을 확실하게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표 예산’ 운운하며 자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니 어처구니 없는 횡포”라며 “예산권마저 박탈하는 ‘예산완박’”이라고 맞섰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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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해임안 거부땐 이상민 탄핵”… 대통령실 “해임안 내면 국조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는 순간 국정조사 합의는 파기 수순”이라며 발의 직후 ‘수용 불가’ 입장을 내기로 했고,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보이콧’을 예고했다. 경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침을 따라 정부·여당이 강공으로 맞불을 놓은 것. 그러자 민주당은 “30일 오전까지 당 지도부, 원내대표단 논의를 거쳐 (해임건의안을 뛰어넘어) 바로 탄핵안을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다음 달 2일)은 물론이고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도 여야 간 한 치의 양보 없는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분위기다.○ 민주당서도 이견 속출민주당은 29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문제를 둘러싸고 하루 종일 우왕좌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예정대로 30일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해임건의안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면 절차에 따라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겠다는 것. 하지만 의총에서는 “대통령실이 이미 해임건의안 거부를 예고한 상황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이 실효성이 있냐”는 우려부터 “차라리 탄핵으로 곧장 가자”는 강경론까지 이견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정조사도 있고 예산도 걸려 있어 신중해야 한다. 지금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맞느냐”는 취지로 신중론을 제시한 반면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해임안과 탄핵을 따로 할 필요가 없고 탄핵을 추진하자”고 요구했다고 한다. “지도부가 왜 이렇게 당론 채택을 자주 하느냐”란 불만도 나왔다고 한다. 결국 당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원내지도부에 책임을 묻는 형식과 방식, 시점에 대해 권한을 위임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계획대로 30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당 원내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내일(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나 내일 오전 논의 후 바로 탄핵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 “해임건의안 시 국조 거부”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국정조사에는 동참하기 어렵다”며 보이콧을 예고했다. 대통령실도 증인 불참 등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선 이상 중진의원 비공개 회의를 긴급 주재한 뒤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의 책임이 밝혀졌음에도 자리를 유지한다면 그때 해임건의안을 행사해도 늦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것은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고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석수가 부족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행사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다. 12월 1일과 2일은 의사 일정이 합의된 바 전혀 없다”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는 순간 기존 국정조사 합의는 파기 수순”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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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내일 당론 발의”, 與 “국조 합의 파기한것… 위원 사퇴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先)해임 후(後)국조’는 국정조사 파기”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고위전략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2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뒤 30일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 169석인 민주당은 단독으로 해임건의안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해임건의안 가결 시 수용해야 한다고 미리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헌법이 규정한 해임건의안을 문구 그대로만 이해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취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시킨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 윤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수용 거부에 대비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전까지 장관의 권한이 정지된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가 행안부 장관”이라며 “정치적 책임, 직무유기 등 얼마든지 탄핵소추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선후가 바뀌었다며 “합의 파기”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이 장관을 파면하라는 요구를 하는 건 결국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어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정쟁의 제물로 삼고,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위 위원 사퇴 카드까지 언급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조 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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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 내년 2말3초 개최 가닥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쥔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시점이 내년 2월 말∼3월 초순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양상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대위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 발족 준비를 본격 시작했다. 28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원들과 전당대회 개최 시점과 관련한 논의를 갖고 내년 3월 13일 정 위원장의 임기 만료 전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에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내년 ‘2월 말, 3월 초’로 좁혀지는 건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이어지고 있는 비대위 체제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여당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여당 지도부와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만찬에 앞서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들과도 부부 동반으로 만찬 회동을 했다. 이에 맞춰 여당 지도부도 전당대회 개최 시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다음 달 1일 열리는) 다음 회의 때 전당대회 시점에 대한 의견을 모아보자”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준위 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전당대회 룰이나 시기를 논의하는 주체는 비대위가 아니라 전준위”라고 설명했다. 전당대회 개최 시점의 가닥이 잡히면서 당 대표 선출 규칙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현행 70%인 당원 투표 비율을 80%나 90%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비윤석열) 진영 인사들의 당 지도부 진입을 막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총선 표심 등을 고려하면 당원 비율 확대는 민심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선출 규칙을 두고 격론이 일 가능성도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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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與 “선후 뒤바뀌어”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해임건의안이 통과 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先) 해임 후(後) 국조’는 국정조사 파기”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고위전략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2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뒤 30일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 169석인 민주당은 단독으로 해임건의안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해임건의안 가결 시 수용해야 한다고 미리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헌법이 규정한 해임건의안을 문구 그대로만 이해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취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시킨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 윤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수용 거부에 대비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전까지 장관의 권한이 정지된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가 행안부 장관”이라며 “정치적 책임, 직무유기 등 얼마든지 탄핵소추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선후가 바뀌었다며 “합의 파기”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이 장관을 파면하라는 요구를 하는 건 결국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어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정쟁의 제물로 삼고,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위 위원 사퇴 카드까지 언급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조 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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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0일 이상민 해임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 與 “국조할 이유 없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인사 요구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예산안 처리 이후 여야가 본격적으로 국정조사에 돌입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장관 거취 문제를 놓고 파열음이 나면서 여야가 다시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다.주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주에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며칠 지나지 않은 합의 정신,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합의 정신을 존중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이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선 “12월 2일까지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라며 “이 시간 내에 예산안 처리하기도 아직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보이콧’까지 언급하며 맞불을 놓고 있지만 민주당도 연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28일)이 제가 대통령께 요청드린 이 장관 파면의 시한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인지, 이 장관인지 선택하라”며 “이 장관의 파면 요구는 저 개인이나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 쌓여 ‘이상민 방탄’에만 고집 부리지 말고, 민심을 바로 듣기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은 30일까지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다음달 1, 2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진 수석부대표는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대로 보고도 받지 못했고 또 대통령보다 보고받은 게 늦었다”며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이 장관의 경우) 탄핵소추 요건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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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착수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5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사진)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 직후 “박 구청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 유지를 위반했는지 심의하기 위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조만간 박 구청장이 직접 윤리위에서 소명하는 절차를 밟은 뒤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출직 공무원인 박 구청장은 당 윤리위가 제명 등 중징계를 내리더라도,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이상 당선이 무효화되진 않는다. 이 위원장은 박 구청장이 참사 대응 과정에서 직무상 문제가 있었는지 심의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직후 “핼러윈은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했고,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다. 윤리위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검토 여부에 대해 “그런 안건은 전혀 없다”며 “누군가 악의적으로 윤리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이 같은 말을 흘리는 것이냐. 당장 멈춰 달라”고 일축했다. 윤리위는 이날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측근인 김 전 실장은 성 상납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돼 당원권 2년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경찰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사유와 무관하기 때문에 각하했다”고 설명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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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5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 직후 “박 구청장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유지를 위반했는지 심의하기 위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조만간 박 구청장이 직접 윤리위에서 소명하는 절차를 밟은 뒤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출직 공무원인 박 구청장은 당 윤리위가 제명 등 중징계를 내리더라도,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이상 당선이 무효화되진 않는다. 이 위원장은 박 구청장이 참사 대응 과정에서 직무상 문제가 있었는지 심의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직후 “핼러윈은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했고,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다. 윤리위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검토 여부에 대해 “그런 안건은 전혀 없다”며 “누군가 악의적으로 윤리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이 같은 말을 흘리는 것이냐. 당장 멈춰달라”고 일축했다. 윤리위는 이날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측근인 김 전 실장은 성 상납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돼 당원권 2년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경찰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사유와 무관하기 때문에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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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손절, 김의겸 제명…野 멸문 면하는 길”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서 시작된 궤변의 흑역사를 이재명 대표, 고민정 김의겸 장경태 의원으로 릴레이 하듯이 이어가면서 자멸해간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하루 빨리 이재명 대표를 손절하고, 김의겸 의원을 제명, 장경태 의원을 징계하기 바란다”며 “그게 민주당이 멸문의 화를 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날 페이스북에 썼다. 그는 이 대표를 둘러싼 대선자금 의혹 수사를 겨냥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당연한 상식 아니겠느냐”며 “숨바꼭질 게임은 이미 끝났다. 권력과 음모로 진실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는 구차한 미련을 이제는 버려달라”고 맹폭을 퍼부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는데 사필귀정이고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며 “부패자금 저수지에 넣어두었던 거액의 돈이 수시로 흘러나와 이재명을 위해 쓰였는데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이 대표의 변명을 믿으라는 건 허무맹랑한 무당의 말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국민 앞에 내놓을 변명거리도 없으면서 무엇을 더 망설이느냐”며 민주당에서 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 A 씨가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을 검토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정조준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담동 술자리 정치공작사건에 가담했던 전 위원장은 이제 사퇴해야 될 것 같다”며 “가짜뉴스 유포자를 공익신고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가담해서 국민들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익위 보도자료 초안에는 공익신고자 표현이 없었다”며 “세 차례 보고 받으면서 전 위원장 지시에 의해 공익신고자라는 표현이 보도자료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을 속이려고 공익신고자 표현을 넣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 법인카드 (유용 관련) 공익신고자는 이미 공익신고자로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안 했다”며 “(법인카드 관련) 제보자가 트위터에 불만글을 올리고 항의하니깐 공익신고자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더 이상 변명과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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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간 ‘이태원 국정조사’…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포함
여야가 2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본격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맡는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45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 용산경찰서 등이다. 여당이 반대했던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법무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그 대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들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가 조사 대상이 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다.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리 측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졌다”며 “대상 기관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 3당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반대하거나 정쟁으로 비칠 기관은 빼고 제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이날 여야는 정부조직법과 대통령 임기 종료,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6명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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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국조’ 주고받아… 경호처-법무부는 국조 대상 제외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실리를 챙겼고, 더불어민주당은 명분을 얻었다”란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날 여야 안팎에선 합의 내용을 놓고 온도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추후 조사 기간 및 대상 등을 둘러싸고 추가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격 합의 배경은국민의힘은 ‘법정 기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강조해 왔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 국정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것. 이 때문에 이날 국정조사 실시와 예산안 처리를 패키지로 합의하자 여권에선 “예산안 처리를 위한 큰 고비는 넘겼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기에 정부조직법 등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 법안 논의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에 포함시키면서 협상에 물꼬를 텄다. 민주당은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환란 규명 국정조사 이후 23년 만에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에 돌입하게 되는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민주당 내에선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등 핵심 조사 대상이 빠진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불만 기류도 감지됐다.○ 與 “예산안 처리 후 조사” 野 “24일부터 조사”이날 전격 합의는 이뤄냈지만 여야는 당장 조사 시작 시점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직후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부터 기관 보고, 현장 방문,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처리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그때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검증하는 사전 준비 과정을 예산 심의와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도 주 원내대표는 “예외적이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논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당연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협의체 구성국민의힘 내에선 “대통령경호처와 법무부 등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조사 대상을 제외한 건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데 대해 “대통령실과 사전에 논의가 됐느냐”란 의원들의 질의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와 조율했다는 말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민주당 내에선 “여당 요구에 끌려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국회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데 45일의 조사 기간은 너무 짧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시간 걸려 합의할 일인가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하다”고 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우상호 위원장 주재로 24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 논의에 돌입한다. 여당에선 이만희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형동 박성민 박형수 전주혜 조수진 조은희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야당에선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간사를 맡고 진선미 권칠승 조응천 신현영 윤건영 이해식 천준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임명됐다. 이날 여야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 처리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반도체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1년 동안 운영하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을 입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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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국조’ 주고받은 여야, 조사시작 시점부터 이견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실리를 챙겼고, 더불어민주당은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날 여야 안팎에선 합의 내용을 놓고 온도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추후 조사 기간 및 대상 등을 둘러싸고 추가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격 합의 배경은 국민의힘은 ‘법정 기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강조해왔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 국정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것. 이 때문에 이날 국정조사 실시와 예산안 처리를 패키지로 합의하자 여권에선 “예산안 처리를 위한 큰 고비는 넘겼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기에 정부조직법 등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 법안 논의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에 포함시키면서 협상에 물꼬를 텄다. 민주당은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환란규명 국정조사 이후 23년 만에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에 돌입하게 되는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민주당 내에선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등 핵심 조사 대상이 빠진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불만 기류도 감지됐다.● 與 “예산안 처리 후 조사” 野 “24일부터 조사” 이날 전격 합의는 이뤄냈지만 여야는 당장 조사 시작 시점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직후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부터 기관보고, 현장방문,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기간을 지켜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에 정식 조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처리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그때부터 자료를 제출 받고 검증하는 사전 준비과정을 예산 심의와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지키도록 노력하겠지만 정부 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 엇갈린 당내 반응 국민의힘 내에선 “대통령경호처 등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조사 대상을 제외한 건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데 대해 “대통령실과 사전에 논의가 됐느냐”는 의원들의 질의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일일이 답하긴 어렵지만 정부와 조율했다는 말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민주당 내에선 “여당 요구에 끌려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예산국회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데 45일의 조사 기간은 너무 짧다”며 “기간 연장도 특위 차원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돼 있는데 의지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시간 걸려 합의할 일인가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하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책임회피와 꼬리자르기 식으로 국정조사에 임하면 국민들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우상호 위원장 주재로 24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 논의에 돌입하기로 했다. 여당에선 이만희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형동 박성민 박형수 전주혜 조수진 조은희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야당에선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감사를 맡고 진선미 권칠승 김교흥 조응천 신현영 윤건영 이해식 천준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임명됐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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