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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채은

전채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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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채은 기자입니다.

chan2@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사회일반42%
환경28%
교육8%
산업6%
사고6%
교통3%
인사일반3%
문화 일반3%
경제일반1%

  • 주말 비온뒤 초겨울 추위…강원 일부 ‘첫눈’ 가능성

    주말까지 가을비가 이어지면서 내주 초반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 산지 등 일부 지역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밤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서부를 중심으로 다시 비가 시작돼 18일 전국적인 강수가 예상된다. 비는 이날 오전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경상권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까지의 강수량은 전국이 10~40mm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적인 추위가 찾아온다. 19일 북쪽 찬 공기가 유입되며 아침 최저기온이 6~18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은 15~23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를 밑도는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주 초반인 20, 21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 기간 강원 동해안에 동풍에 의한 비구름대가 생기면서 내리던 비가 눈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비가 없는 내륙 산지 지역도 일부 첫서리 가능성이 있어서 농작물 피해 대비를 해야한다. 추위는 내주 중반까지 이어지다가 후반 들어 평년 기온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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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거 폐배터리 80%, 재사용 점검도 못받고 방치

    정부가 배터리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해 폐배터리 수거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폐배터리 80%는 재사용 가능 여부를 점검조차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기관은 정부 감사에서 “안전 관련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배터리 성능 평가 기기 등이 부족해 10개월째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13일 기후환경에너지부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에 쓰인 폐배터리를 회수하는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는 올해 8월 기준 전기차 폐배터리 2258개를 회수해 현재 1205개를 보관하고 있다. 나머지 1053개는 매각하거나 연구시설 등에 전달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폐배터리 중 966개(80.1%)는 재사용 가능 여부를 살피기 위한 성능평가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가 배터리 성능평가를 할 수 있는 차종은 전체 36종 중 17종(47%)에 그쳐 과반은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외 전기차 제조사들은 기술 유출을 우려해 배터리 제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평가가 어렵고 국내 중소 전기차는 판매량이 적어 평가 방식을 개발하기 어렵다. 기후부 관계자는 “향후 해외 제조사와 협조해 제원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폐기물 재활용업체 등에 하는 위탁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점 수거센터에 보관 중인 폐배터리에서 화재, 누전 등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된다. 센터를 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2월 감사에서 “장기 보관에 따른 안전상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전국 센터의 하루 성능평가 가능 물량은 5개에 불과하다”며 “장비를 확충하고 현실적인 평가 기준을 세워야 원활하게 폐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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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AI 강수예보, 2~5시간 뒤 예측은 기존 수치예보보다 정확”

    “1시간이나 6시간 뒤 강수량 예측은 기존 수치예보 모델이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2∼5시간 뒤 강수량 예측은 인공지능(AI) 예측 모델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지난달 24일 열린 ‘AI 초단기 예측 시범사업(AINPP)’ 워크숍에서 이해숙 국립기상과학원 인공지능기상연구과장은 이렇게 말했다. AI 기상 예측 기술의 발전으로 일부 예보에선 기존 수치예보 모델 정확도를 뛰어넘고 있다. 이 과장은 “기후 위기로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들을 대피시키거나 도로를 차단하는 데 최소 6시간이 필요하다”며 “국내 AI 모델을 해외에도 지원해 전 세계가 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상과학원의 목표”라고 말했다.● 국내 AI 기상예측 시스템 ‘나우알파’이번 워크숍은 세계기상기구(WMO)가 주관하는 두 번째 AINPP 회의였다. 주요국 기상청과 미국 국립 대기과학연구소(NCAR)와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빅테크 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WMO는 이 회의에서 각국 AI 기상예보 모델을 검증하고, 2027년까지 개발도상국에 적용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한국은 5월부터 실제 예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AI 초단기 강수 예측 모델인 ‘나우알파’를 소개했다. 기상과학원은 2019년 인공지능예보연구팀을 신설해 국내 기후 특성에 맞는 AI 예보 모델 연구에 착수했다. 그 성과로 지난해 7월 나우알파를 공개했다. 생성형 AI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 언어를 이해하듯, 나우알파는 날씨 데이터를 학습해 10분 단위로 최대 6시간 뒤 강수량을 예측한다. 과거부터 활용되는 전통적인 수치 예보 모델은 대기 상태와 운동을 설명하는 방정식에 기온, 일조량 등 날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대입해 날씨를 예측한다. 지구 대기를 수많은 격자로 나눈 뒤 각각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산에 막대한 시간과 자원이 든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AI 예보 모델은 학습시키고 만드는 데 많은 연산 자원을 소모하지만, 일단 훈련을 마치면 매우 빠른 속도로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재식 KAIST AI대학원 교수팀은 처음으로 ‘설명가능한 AI’ 예보 모델을 나우알파에 적용했다. 설명가능한 AI란 판단 결과와 함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AI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결론인지 설명하지 않는 ‘블랙박스 AI’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나우알파는 예보관에게 기상 예측의 근거로 태풍, 장마전선 등을 제시한다. 기상과학원은 내년까지 동아시아 지역에 최적화된 14일 이상 중기 기상 예측 모델을, 2029년까지는 보다 범용성이 있는 고성능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구글-엔비디아도 AI 기상예측 뛰어들어 AI 예보 모델은 국내뿐 아니라 다른 기상 선진국에서 기존 수치 예보 모델을 거의 따라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CMWF는 2월부터 기존 수치 예보 모델 결과물을 학습한 AI 프로그램 ‘AIFS’를 운영 중이다. AIFS는 태풍 같은 열대 저기압 경로 예측 등에서 전통적인 모델보다 성능이 최고 20% 뛰어나다는 게 ECMWF 설명이다. ECMWF는 기존 수치예보 모델도 세계적인 수준의 정확도를 자랑한다. 빅테크 기업도 AI 기상 예측 시스템 개발에 뛰어들었다. 엔비디아는 ‘포캐스트넷’, 구글은 ‘그래프캐스트’를 개발 중이다. AINPP에 참석한 제프 아디 엔비디아 수석 엔지니어는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AI는 엔비디아의 중점 연구 과제 중 하나”라며 “최고경영자(CEO)인 젠슨 황이 직접 챙기는 전담팀도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상예보 역량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유키 혼다 WMO 통합처리·예측시스템과장은 “WMO의 역할은 글로벌 협력과 조율, AI 기술 가이드라인 제정, 회원국 지원”이라며 “한국은 AI 기상 연구 역량이 뛰어나 국제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데이비드 가네 NCAR 지구 시스템 기계통합학습 그룹 리더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기상 데이터의 지리학적 특성을 AI 모델에 정확히 반영하는 게 장기적 기후 예측의 핵심”이라고 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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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실서 학생 1명당 하루에 일회용 플라스틱 4개 버린다

    “편의점에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음료수 페트병 하나도 뚜껑과 겉 포장에 사용된 플라스틱이 달랐어요. 제품 하나에 이렇게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이 사용되는지 몰랐어요.”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최근 전국 학교 9개 학급에서 진행한 교내 플라스틱 사용 조사에 참여한 대전 용산초 신윤재 군(11)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며 이런 소감을 밝혔다. 2020년부터 매년 ‘플라스틱 콕 집어내’의 줄임말인 ‘플콕조사’를 진행해 온 그린피스는 지난달 30일 학교 교실 속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플콕조사는 생활 속 플라스틱을 직접 수거해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기록하는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 대전 경기 광주 등 7개 지역 초중고 9곳의 학생 120명이 참가해 2∼9일간 플라스틱 쓰레기를 취합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1명이 조사 기간 내(평균 6.4일)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은 평균 25개로 집계됐다. 1명당 하루에 약 4개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교실 내에서 사용한 셈이다. 전체 플라스틱 87%가 식품 포장재였고, 그중 생수·음료 포장재가 4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생활용품(5.8%), 개인 위생용품(4.7%), 택배 관련 제품(1.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 기간 교실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일회용 플라스틱을 직접 선별했다. 교사와 학생들은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을 의식하지 못한 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지 몰랐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김포고 교사 김모 씨는 “우리나라가 세계 플라스틱 배출 상위권에 속한다는 사실에 학생들이 놀랐다”고 말했다. 개인이 플라스틱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지더라도, 사회 변화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만초 교사 조모 씨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복합 재질 플라스틱이 비교적 많았다”며 “학교에서 애써 분류해도 결국 소각되거나 매립될 수밖에 없는 쓰레기가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제품의 99% 이상이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진다. 세계 180여 개 나라는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과 생산 과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규제하는 협약을 만들기 위해 논의 중이다. 보고서는 “플라스틱에 포함된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와 청소년도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기업 식품 및 음료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기업들이 일부 재생 플라스틱 도입이나 포장 경량화만 내세울 뿐, 대규모로 생산 감축을 할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며 “재사용, 리필 기반 포장 시스템을 도입해야만 실질적 감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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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거된 폐배터리 80%, 재사용 점검 못받고 방치

    정부가 배터리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해 폐배터리 수거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폐배터리 80%는 재사용 가능 여부를 점검조차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기관은 정부 감사에서 “안전 관련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배터리 성능 평가 기기 등이 부족해 10개월째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13일 기후환경에너지부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에 쓰인 폐배터리를 회수하는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는 올해 1~8월 전기차 폐배터리 2258개를 회수해 현재 1205개를 보관하고 있다. 나머지 1053개는 매각하거나 연구 시설 등에 전달했다.현재 보관하고 있는 폐배터리 966개(80.1%)는 재사용 가능 여부를 살피기 위한 성능평가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가 배터리 성능평가를 할 수 있는 차종은 전체 36종 중 17종(47%)에 그쳐 과반은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외 전기차 제조사들은 기술 유출을 우려해 배터리 제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평가가 어렵고 국내 중소 전기차는 판매량이 적어 평가 방식을 개발하기 어렵다. 기후부 관계자는 “향후 해외 제조사와 협조해 제원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폐기물 재활용업체 등에 하는 위탁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거점 수거센터에 보관 중인 폐배터리에서 화재, 누전 등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된다. 센터를 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2월 감사에서 “장기 보관에 따른 안전상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전국 센터 하루 성능평가 가능 물량은 5개에 불과하다”며 “장비를 확충하고 현실적인 평가 기준을 세워야 원활하게 폐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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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에 전국 곳곳 가을비…수도권 낮 최고 23도로 선선

    11일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에 가끔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는 12일 호남에도 확대돼 전국 곳곳에 최대 60mm 안팎이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10∼12일 사흘간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20~60mm, 서울과 경기 남부에는 5~40mm의 비가 예상된다. 이밖의 강원 지방과 충청권에는 5~20mm, 경상권 5~10mm, 전라권 5mm 안팎이 예보됐다. 13일에도 전국적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어서 주말 내내 가을비가 이어지겠다. 당분간 아침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날씨가 예상된다. 11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15~21도, 낮 최고기온은 20~29도로 예보됐다. 서울, 인천 등의 낮 최고기온은 23도로 중부 지방은 종일 서늘하겠고 광주, 제주의 낮 최고기온은 29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 지방은 비교적 따뜻할 전망이다.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당분간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와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해안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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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중 9명 “호스피스 병상-말기 간병 지원 늘려야” [품위 있는 죽음]

    “임종과 돌봄의 질은 100점 기준 60점을 넘기 힘들다.”(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생애 말기 돌봄·의료 정책들이 분산돼 환자 체감도가 낮다.”(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구체적인 사전돌봄 계획(ACP) 작성이 활성화돼야 한다.”(김대균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직접 임종기 환자를 돌보거나 웰다잉(well-dying)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전문가들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의 부담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생애 말기 돌봄 전략 수립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종기 불필요한 의료행위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줄여야 ‘품위 있는 죽음’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호스피스와 재택의료 기반을 강화해 ‘살던 곳에서 나답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호스피스 병상·인력 확충 시급국민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연구처·산학협력단이 올 5월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0.4%는 웰다잉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호스피스 병상 및 의료인력 확대’를 꼽았다. ‘말기 환자 간병 지원 확대’ 89.9%, ‘웰다잉 상담 지원’ 86.9% 순이었다. 호스피스는 임종기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완화의료가 핵심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호스피스 이용 환자는 2만4318명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한국 의료가 환자를 살리는 것에만 집중할 뿐, 임종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소홀하다고 지적한다. 중증 환자 사망이 많은 상급종합병원 중에도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곳은 전체 47곳 중 19곳(40.4%)에 불과하다. 지난해 8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올 5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설치율은 57.4%(27곳)에 그쳤다. 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적절한 통증 관리와 심리적 지원을 못 받고 생을 마감하는 환자가 많다”며 “미국 뉴욕 메모리얼 병원 등 해외 대형 병원처럼 호스피스 병동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호스피스는 암, 만성 호흡부전 등 5개 질환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설문에서 호스피스 대상에 포함되길 원하는 질환으로 응답자의 83.6%는 치매를 꼽았다. 뇌졸중 83.4%, 난치성 유전 및 신경질환 79.3% 순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선 호스피스 대상 확대보다도 기관과 인력 확충, 호스피스 이용 시기 등에 대한 진료과별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도 전체 호스피스 환자 중 암 외 4개 질환 환자 비율은 1% 미만이다. 기대 여명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암과 달리 치매 등은 질병 진행 과정이 다양해 호스피스 전환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완화의료가 쉽지 않다. 김 교수는 “장기적으론 호스피스 질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신부전 환자라면 언제부터 투석을 중단하고 완화의료를 받을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 호스피스 의료진도 치매 환자 등에게 어떤 완화의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준비가 안 됐다”고 했다.● 임종기 의료 중심 ‘병원에서 집으로’ 전문가들은 생애 말기 돌봄은 집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가정형 호스피스 신규 이용자는 2245명에 불과했다.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도 올해 기준 40곳뿐이다. 현재 운영 중인 방문 진료 시범사업, 재택의료 센터 등을 활용해 ‘집에서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국내 재택의료 기반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2022년 12월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전국에 195개 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시군구 229곳 중 116곳(50.7%)은 센터가 없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엔 센터가 한 곳도 없고, 경북은 22개 시군 중 4곳만 센터를 운영 중이다.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 교수)은 “당사자가 재가 임종을 원해도 보호자는 사망 신고부터 장례까지 부담이 커 다시 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재택의료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불필요한 병원 의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호스피스와 방문 진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개별 사업의 칸막이를 없애야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전돌봄 계획 작성 정착돼야” 2018년 2월 전면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도 허점이 적지 않다.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미리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올해 300만 명을 넘었지만, 정작 임종기엔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족들이 연명의료 중단을 반대하거나, 병원에서 임종기 판단을 미루기도 한다. 이는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죽기 직전까지 비싼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거나 인공 영양 공급을 받는다. 건강보험연구원의 2023년 사망자 분석 결과 사망 30일 이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린 경우 마지막 한 달 의료비(약 460만 원)가 일반 사망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김 이사장은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하려면 병원에 이를 결정할 윤리위원회가 있어야 하는데, 요양병원 대다수는 위원회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윤리위원회 설치율은 지난해 기준 10.5%에 그쳤다. 연명의료만 중단했을 뿐 임종 전까지 불필요한 치료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 김 교수는 “임종 직전 환자에게 불필요한 심혈관 질환 예방약을 처방하고, 일반 환자처럼 2L짜리 수액을 맞게 해 폐에 물이 차고 팔다리가 부은 채 눈을 감는 환자가 많다. 임종에 가까울수록 의료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영 서울아산병원 완화의료센터 교수(종양내과)는 “완화의료가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들도 ‘왜 포기하느냐’며 임종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호스피스가 활성화되려면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구체적인 사전 돌봄 계획(ACP)이 필수다. 호주, 미국 등에선 ‘사전 의료 지시서’를 작성해 호흡 보조 장치 사용, 항생제 처방 등 특정 치료 이행 여부까지 미리 정한다. 환자가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약 처방이나 검사 대신 ‘일주일에 한 번 페디큐어를 받겠다’처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소망을 적기도 한다.● “죽음을 국가 정책 과제로 인식해야” 전문가들은 죽음을 개인적 문제로 여기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출산, 청년 정책처럼 ‘품위 있는 죽음’도 정부가 나서야 체계적인 정책 수립,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생애 말기 돌봄과 의료에 들어가는 간병비, 호스피스 등 비용을 투자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 이사장은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사망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이들을 돌볼 자녀 수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돌봄의 강도는 더 세지고, 노동력은 부족해지는 인구 축소기엔 정부가 생애 말기 돌봄을 적극 지원해야 젊은층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국가가 국민의 죽음의 질까지 살피겠다는 ‘웰다잉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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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중반부 수도권-강원에 비… 보름달 보기 어려울듯

    추석 연휴 초반부 남부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내렸던 비는 추석 당일을 전후해 수도권과 강원지방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흐린 하늘 탓에 올 추석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깨끗하게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2일 밤 시작된 비는 4일 새벽 충청권과 경북 내륙, 전남 남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전 들어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및 제주도에서도 멎을 전망이다. 다만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제주와 남해안에는 강풍이 불고 서해상과 남해상에 1~3.5m 높이의 풍랑이 거세게 일 수 있다. 기상청은 “4일 파도가 높게 일며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배편과 항공편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5, 6일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곳곳에 비가 예상된다. 강원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6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다. 8일을 전후로는 한반도 남쪽에서 태풍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 태풍 발달 여부에 따라 연휴 후반부의 날씨가 결정될 전망이다. 올 추석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깨끗하게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석 당일 한반도 서쪽과 남쪽에서는 하늘이 흐린 가운데 고개를 내민 보름달을 보겠지만 강원 영동 등 동쪽에서는 오후까지 흐리고 비가 이어지면서 구름에 보름달이 가려질 전망이다. 주요 도시의 월출 시각은 서울 오후 5시 32분, 부산 오후 5시 24분, 광주 5시 33분, 대전 오후 5시 30분, 제주 오후 5시 35분 등이다.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기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2도, 낮 최고기온은 23~28도로 예보됐다. 추석 당일 아침 기온은 17~21도, 낮 기온은 20~27도로 예상된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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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성길 남부 최대 80㎜ 비… 수도권 보름달 보기 힘들듯

    추석 연휴 첫날인 3일과 4일 남부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대 80mm 이상 비가 예보됐다. 추석 전날과 당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지방에 비가 예상돼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의 귀성 및 귀경객은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 영향으로 이날 밤부터 4일까지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린다. 2일 밤 충남과 전라, 제주를 시작으로 내리는 비는 3일 새벽 충북과 경남권에, 이날 오후 들어 강원 영동과 경북권으로 확대된다. 충청권과 경북 내륙, 전남 남해안에는 4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및 제주도에는 이날 오전까지 강수가 이어진다.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4일까지 30∼80mm의 비가 예보됐다. 산지나 해안가 등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는 최대 120mm 이상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특히 3일 새벽부터 낮 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산간 계곡과 하천 인근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 전남 내륙과 경남 남해안에는 20∼60mm, 전북 10∼40mm, 경남 내륙 5∼40mm, 경북 5∼30mm, 충청과 강원 영동에는 5∼20mm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지역 간 강수량 차이가 클 수 있다”며 “최신 기상 정보와 실시간 레이더 영상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면서 서·남해상에 풍랑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3, 4일 이들 지역에는 파도가 높게 일며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귀성 및 귀경길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5, 6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지방에 비가 예상된다. 강원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6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다. 8일을 전후로는 한반도 남쪽에서 태풍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 올 추석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깨끗하게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석 당일 한반도 서쪽과 남쪽에서는 하늘이 흐린 가운데 고개를 내민 보름달을 보겠지만 강원 영동 등 동쪽에서는 오후까지 흐리고 비가 이어지면서 구름에 보름달이 가려질 전망이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기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1도, 낮 최고기온은 20∼25도로 예보됐다. 추석 당일 아침 기온은 13∼22도, 낮 기온은 20∼27도로 예상된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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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에 젖은 귀향길…연휴 첫날 곳곳 비, 전남해안-제주 시간당 30㎜

    추석 연휴 첫날인 3일과 4일 남부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대 80mm 이상 비가 예보됐다. 추석 전날과 당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지방에 비가 예상돼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비가 내리는 지역 귀성 및 귀경객은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2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밤부터 4일까지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린다. 2일 밤 충남과 전라, 제주를 시작으로 내리는 비는 3일 새벽 충북과 경남권에, 이날 오후 들어 강원 영동과 경북권으로 확대된다. 충청권과 경북 내륙, 전남 남해안에는 4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및 제주도에는 이날 오전까지 강수가 이어진다.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4일까지 30~80mm의 비가 예보됐다. 산지나 해안가 등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는 최대 120mm 이상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특히 3일 새벽부터 낮 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산간 계곡과 하천 인근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 밖에 전남 내륙과 경남 남해안에는 20~60mm, 전북 10~40mm, 경남 내륙 5~40mm, 경북 5~30mm, 충청과 강원 영동에는 5~20mm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지역 간 강수량 차이가 클 수 있다”며 “최신 기상 정보와 실시간 레이더 영상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면서 서·남해상에 풍랑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3, 4일 이들 지역에는 파도가 높게 일며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귀성 및 귀경길 해상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5, 6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지방에 비가 예상된다. 강원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6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다. 8일을 전후로는 한반도 남쪽에서 태풍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올 추석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깨끗하게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석 당일 한반도 서쪽과 남쪽에서는 하늘이 흐린 가운데 고개를 내민 보름달을 보겠지만 강원 영동 등 동쪽에서는 오후까지 흐리고 비가 이어지면서 구름에 보름달이 가려질 전망이다.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기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1도, 낮 최고기온은 20~25도로 예보됐다. 추석 당일 아침 기온은 13~22도, 낮 기온은 20~27도로 예상된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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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고속도로’ 본격 추진…송전선로·변전소 99개 짓는다

    이재명 정부가 핵심 에너지 정책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99개 송전선로 및 변전소 구축 사업을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하고 초고압 직류 송전(HVDC) 산업육성 전략을 마련했다. 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전력망 확충안이 발표됐다. 전력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1차 전력망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참여한다.정부는 먼저 99개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건설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한다. 첨단산업 전력공급 10개, 재생에너지 연계 73개, 연관 사업 16개로 구성된 이번 전력망 사업은 송전선로 70개, 변전소는 29개로 총길이 3855km에 이른다. 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환경평가 신속 검토, 지자체 협력 지표 도입 등을 통해 사업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HVDC 산업도 육성한다. 차세대 전력망 기술인 HVDC는 장거리·대용량 송전에 유리해 세계적으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대용량 전압형 HVDC 기술 개발과 실증을 완료하고, 2030년대에 본격적으로 수출에 나서 글로벌 3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서화성 220km 구간에 실증선로를 조기 준공해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관계 기관은 이날 서해안 HVDC 변환소 건설과 HVDC 실증사업 SPC 설립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전력망위에서는 가을철 전력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계통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시기지만 냉난방 수요 감소로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만큼, 내달 16일까지를 가을철 경부하기 계통 안정화 대책 기간으로 설정한다. 이 기간 정부는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나선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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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부 공식 출범…“재생에너지 5년내 100GW로 확대”

    기존 환경부를 확대 재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1일 출범했다. 기후부 초대 장관으로 취임한 김성환 장관은 “재생에너지는 세계적으로 이미 가장 값싸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됐다”며 “현재 누적 34GW 수준의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기가와트) 수준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이날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김 장관은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명확한 탈탄소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기후정책은 총괄 기능이 환경부에, 감축 수단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어서 추진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설비 용량을 100GW까지 대폭 늘린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34GW이고, 현행 2030년까지 목표치는 78GW다. 김 장관은 “늘어난 재생에너지는 햇빛 연금, 바람 연금, 마을 연금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 등을 통해 화석에너지 중심 전력망도 재생에너지 중심 지능형 전력망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비중을 확대하고 늘어난 수입금을 기업 탈탄소 전환에 재투자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이익으로 직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산업 육성도 방향으로 제시됐다. 태양광·풍력·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가상발전소(VPP) 등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금융 확대와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기후부는 산업부 에너지 부문 중 자원 담당을 제외한 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된 형태다. ‘2차관, 4실, 4국·14관, 63과’로 구성됐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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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기후댐’ 지우는 기후부… 14개 중 7개 백지화

    정부가 신규 댐 건설 후보지 14곳 중 4곳을 추가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3월 주민 반대 등으로 댐 건설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3곳을 포함해 모두 7곳의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나머지 7곳도 사업 백지화 등을 포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신규 댐 백지화 방침을 뒤집고 14년 만에 신규 댐 건설 계획을 공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30일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과 강원 삼척시 산기천댐, 경북 예천군 용두천댐과 청도군 운문천댐 등 신규 댐 4곳의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사업 추진 보류를 밝힌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과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전남 순천시 옥천댐 등 3개 댐을 더하면 당초 계획한 14개 댐 중 절반은 추진이 중단된다.기후부가 밝힌 화순 동복천댐 추진 중단 이유는 주암댐과 동복댐 등 기존 2개의 댐 사이에 신규 댐이 추진돼 주민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산기천댐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식수전용댐이라 국고 지원이 어렵다고 했다. 용두천댐과 운문천댐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용두천댐은 댐 후보지 하류 양수발전댐에 수문 등을 설치하면 더 큰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2030년 기존 운문댐 하류 정비를 완료하고 댐 운영수위를 복원하면 운문천댐을 짓지 않아도 추가 용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기후부는 나머지 7곳의 댐 추진도 확정하지 않았다. 충남 청양·부여군 지천댐과 경북 김천시 감천댐은 주민 반대 목소리가 커 사업 백지화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해 추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경남 의령군 가례천댐과 경남 거제시 고현천댐은 저수지에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한다. 울산 회야강댐과 전남 강진군 병영천댐은 계획된 규모가 적정한지 다시 살펴보기로 했고, 경기 연천군 아미천댐 기능도 추가 검토 계획을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 정부에서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엔 부족한 규모의 여러 개 댐을 ‘기후대응댐’이란 이름으로 무리하게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에 따라 물 정책이 정치적으로만 결정된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댐 건설과 같은 장기적인 국가 사업은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조직 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기후부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넘겨받았다.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분리되는 것은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져 상공자원부가 출범한 뒤 32년 만에 처음이다. 에너지 정책도 이원화되어 기후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들고 산업부는 화석연료 정책을 담당한다. 원전 관련 업무도 수출 부분은 산업부에 남고 나머지만 기후부로 이관됐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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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회적기업 구매실적 부풀린 공공기관…노동부 알고도 수정 안해

    고용노동부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3년간 4억6000만원 부풀렸다는 사실을 알아챈 뒤에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관련 내용을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제도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일정 비율 이상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구매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되기도 한다.29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노동부에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으로 10억8300만 원을 보고했다.올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기술원에 대한 허위 운영 및 예산 낭비 등과 관련된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기술원은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에서 4억 6300만 원이 부풀려 보고된 것을 적발했다. 사회적기업이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기업 제품을 단순 재판매한 사례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에 포함시킨 것이다.2022년 1억1100만원, 2023년 1억2400만원, 지난해에는 2억2800만원이 허위로 신고됐다. 기술원 관계자는 “신규 물품 구매 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에 투입되며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온 뒤 노동부에 알렸지만 시스템상 이미 기록된 실적을 고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노동부는 올해 7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웹사이트 등에 공개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정정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은 4월 통보를 받았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사용하고 이후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수치다. 또 자료를 받은 뒤에는 수치를 수정하는 기능이 없고 (경영평가를 마친 뒤라) 정정의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국가 통계에 오류가 드러났는데도 고칠 수 없다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노동부가 ‘평가에만 쓰고 끝난다’는 태도를 버리고 허위 보고를 정정할 수 있는 제도와 검증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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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전국 가을비… 모레까지 곳곳 최대 100mm 쏟아진다

    24일 전국에 가을비가 내린다. 지역에 따라서 최대 100mm 이상 쏟아지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가 이날 일본 남쪽 해상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며 늦은 밤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24일 새벽에는 충남과 전북 서해안에도 비가 내리며 오전 중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번 비는 25일 새벽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서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멎을 전망이다. 25일까지 호남에 30~8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20~60mm가 내릴 전망이다. 강원 내륙 및 산지와 충청 경남 20~60mm, 제주 10~60mm, 경북 10~40mm, 강원 북부 동해안 5~20mm 등이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24일 오전~밤에, 충청권에는 이날 오후~밤, 전라권에는 25일 늦은 새벽~오전 사이 시간당 20~30mm의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물 관리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기온은 22~32도로 예보됐다. 광주 30도, 제주 32도 등 체감온도가 최고 31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운 곳도 있을 전망이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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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60% 감축” 국민 공감대… 정부,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목표

    정부가 본격적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NDC 핵심 이행 전략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며 “이를 위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100GW(기가와트)까지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란 유엔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정하는 목표치를 말한다. 올해 정부는 2035년까지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정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달 8일 2035 NDC 목표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40%대 중후반 △매년 감축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53%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61%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67% 등 4가지 안을 내놨다. 환경단체는 “60%대 수준의 NDC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산업계는 “기업 지원책이 먼저”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수준인 ‘2018년 대비 60%’를 설정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장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에서 김 장관은 2035 NDC 핵심 이행 전략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꼽았다. 2030년까지 발전 용량 100GW, 2035년 150∼200GW를 목표로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보급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행 중장기 전력 수급 계획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0년과 2035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치는 78GW, 107.8GW다. 지난해 용량은 34GW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후환경단체와 산업계가 각각 2035 NDC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단체 플랜1.5 최창민 변호사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 NDC를 ‘지구 온도 1.5도 이내 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에 부합하는 2035 NDC는 65% 감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4개 안 중에서는 ‘61% 감축’이 최저선이라는 것이다. 반면 산업계는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며 목표치에 우려를 표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 탄소중립 정책은 대부분 규제 중심”이라며 “10년간 ‘그린 전환 전략’을 추진하며 20조 원을 지원한 일본처럼 다양한 기업 탈탄소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과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후전환금융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10명 중 6명 “폭염·홍수 등 적극 대응 필요” 환경 싱크탱크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한국이 2035 NDC로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수준인 ‘2018년 대비 60%’를 설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기후솔루션이 18일 한국리서치와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35년까지 국내 온실가스를 국제 권고안인 60%로 감축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17.2%가 ‘매우 동의’, 44.6%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은 2.1%에 그쳤다. ‘60% 감축안’에 동의한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이미 폭염, 홍수, 산불 등이 심각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가 50.7%를 차지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세대가 책임지고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42.6%로 조사됐다. 현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69.4%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6%, “잘 모르겠다”는 답은 14.1%였다.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40%대 중후반 감축도 물론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불되고 있는 손실 금액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과학 기술적인 도약을 통해 50∼60%대 감축에 나서야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 7차례 토론회를 거쳐 다음 달 14일까지 2035 NDC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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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종 1급’ 검독수리 가족, 제주 한라산에 둥지… 국내서 77년만에 발견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검독수리 번식 둥지가 국내에서 77년 만에 발견됐다. 22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올해 5월 제주도 한라산 북쪽 절벽에서 지름 약 2m, 높이 약 1.5m 크기의 검독수리 둥지가 발견됐다. 지난해 7월 제주대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 직원이 한라산 북쪽 인근에서 어린 검독수리 1마리를 구조하면서 국립생태원은 지역 주민의 목격담 등을 토대로 검독수리 서식지 조사를 벌였다. 수리목 수릿과에 속하는 검독수리는 양쪽 날개를 활짝 펴면 길이 2m가 넘는 대형 맹금류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다. 전국 산야 및 습지 주변에서 겨울철에 소수 개체만 관찰된다. 유럽, 아시아 및 북아메리카 등 북반구에 주로 분포한다. 포유류와 조류를 사냥하며 동물 사체도 먹는다. 1, 2월에 1∼4개의 알을 낳아 약 45일간 품는다. 부화한 새끼는 70∼102일간 기른다. 연구진은 한라산 북쪽 둥지에 검독수리 암수 한 쌍과 새끼 한 마리가 서식하는 모습을 약 200m 떨어진 장소에서 망원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했다. 둥지는 마른 나뭇가지를 쌓아 올려 만들었으며, 안쪽에 마른 풀잎과 푸른 솔가지가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암수 개체는 최소 6년생 이상 성조이고, 새끼 성별은 확인되지 않았다. 7월 조사에서 이 검독수리 가족은 둥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검독수리가 번식지를 쉽게 옮기지 않는 특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같은 장소에서 번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내에서 검독수리 번식 둥지를 비롯해 암수 한 쌍과 새끼가 함께 발견된 것은 1948년 미군 장교가 한국에서 관찰한 이후 77년 만에 처음이다. 1947, 1948년 국내에서 복무한 미국 육군 장교 로이드 레이먼드 울프는 1948년 4월 한국인 가이드와 함께 경기 남양주시 예봉산 정상 인근 절벽에서 검독수리 성조와 함께 번식 둥지를 발견했다. 이 무렵 남양주시 천마산에서도 새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둥지가 발견됐다. 울프는 검독수리 둥지 관찰 기록을 1950년 10월 미국 조류 학술지 ‘디 오크’에 게재했다. 국립생태원은 제주도 등 관계 기관들과 협업해 검독수리 서식지를 보전하고, 번식 상황을 지속해서 관찰해 개체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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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뱉어내고 전기차 운행 포기, 작년 373건으로 급증

    전기차 보조금을 수령하고서도 의무 운행 기간을 채우지 않고 수출하거나 차량 용도를 변경해 보조금이 환수된 사례가 3년새 6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시도별 전기차 보조금 의무운행 미이행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전국 58건에 그쳤던 환수 건수는 2022년 87건, 2023년 266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37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환수는 181건으로 집계됐다. 환수액도 2021년 2억6588만 원 수준에서 지난해 9억4224만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의 환수액도 4억9669만 원이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2년 내 차량 불량 등으로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8년 내 수출하면 기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했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 건수와 금액이 늘어나는 데에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안전성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차 기피 현상이 생기면서 해외로 수출하거나 택시로 구매한 전기차를 일반 승용차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환수 증가에 대한 해결책 없이 전기차 이용 촉진을 위해 보조금 예산만 늘리는 것은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늘어나는 환수 조치에 대한 해결책 없이 보조금만 확대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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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온뒤 선선, 전국 폭염특보 해제…내일부터 다시 최대 60mm 비

    전국에 비가 내리며 18일 오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됐다. 이날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다가 19일 다시 전국적인 비가 시작돼 20일까지 최대 60mm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5~20mm의 비가 예보됐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호남과 영남에도 5~10mm의 비가 뿌려진다. 19일 전국에 다시 비가 시작돼 20일까지 최대 60mm의 강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는 19일부터 20일 아침 사이 10~60mm의 비가 예보됐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전라권에는 19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고 강원 영동과 경상권에는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비는 20일 오전까지 20~60mm를 뿌리고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전국적인 비로 낮에도 기온이 30도를 밑도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이어가는 가운데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14~22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예보됐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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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에 1시간 70mm 가을 폭우 쏟아져… 77mm 내린 강릉 저수율 닷새연속 상승

    1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기 지역에 오전 한때 호우특보가 발효됐다. 해갈이 시급한 강원 강릉에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77mm의 비가 내렸다. 강릉 오봉저수지는 닷새 연속 저수율이 상승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밤∼17일 오전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가 집중되며 지역에 따라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전북 군산에는 17일 오전 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69.5mm의 비가 집중됐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군산에 쏟아진 비는 230.5mm에 이른다. 경기 파주에도 이날 오전 7시 59분부터 67mm가 한꺼번에 내렸다. 이날 오전 파주에는 호우경보가, 경기와 강원 등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이번 비는 한반도 상공의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았다. 17일 밤부터는 차차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18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릉에는 16일 밤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77mm의 비가 내리며 오후 1시 55분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강원 영동 지역에 18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고, 주말인 20일에도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3일 반등한 뒤 상승세를 이어가며 17일 오전 기준 16.7%를 기록했다. 강릉시는 급수 지원에 투입됐던 소방차·군용차 500여 대의 운행을 잠정 중단하고, 18일부터 운반급수를 재개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대용량 펌프를 가동해 남대천 물을 홍제정수장으로 보내고 있다. 하지만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아직 안정적 급수에 필요한 50∼60%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행정안전부와 강릉시는 범정부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과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며 61명이 비상근무 중이다. 지금까지 대체용수 공급은 누적 3만6200t으로, 이 가운데 2만2300t은 건물 지하 유출수, 하천수, 관정 등에서 확보했고 1만3900t은 군·소방·지자체·민간 차량 540대를 동원해 운반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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