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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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스룸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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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산업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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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7%

요리/음식3%

경제일반3%

삼성물산, 美텍사스주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추진

삼성물산이 미국 텍사스에 700MW(메가와트)급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한국 기업이 보조를 맞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삼성물산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미국 내 자회사인 ‘삼성 솔라 에너지’를 통해 텍사스주 밀람 카운티 3개 구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것을 뼈대로 한 ‘벤 밀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발전소 착공 시점은 내년 6월경, 상업 운영은 2023년 말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서 프로젝트의 전체 사업 규모는 6억7300만 달러(약 7520억 원)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프로젝트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 초기 단계”라며 “사업 규모는 물론이고 삼성물산이 시공까지 맡게 될지 등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태양광발전소 부지는 삼성전자가 1996년 지은 해외 첫 반도체 공장인 오스틴 공장과 차량으로 2시간 거리에 있다. 이를 두고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삼성전자의 오스틴 반도체 공장으로 공급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삼성물산 측은 “이번 프로젝트는 삼성전자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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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도로 교통량도 바꿔…2012년 이후 처음 감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해 전국 도로 교통량이 8년 만에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지난해 하루 평균 도로 교통량이 1만5187대로 2019년 1만5348대보다 1.1% 줄었다고 밝혔다. 도로 교통량이 전년보다 감소한 건 2012년(―0.6%)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고 관광이나 모임 등 외부활동이 줄면서 차량 이용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도로 교통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승용차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1만976대로 전년(1만1071대)보다 0.9% 줄었다. 버스 하루 평균 교통량은 같은 기간 388대에서 238대로 38.7% 줄었다. 반면 2019년 하루 평균 3889대였던 화물차 교통량은 3973대로 2.2%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관광, 워크숍 등 전세버스 운행이 크게 감소한 반면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물류 수송량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교통량이 달라지는 양상도 나타났다. 지난해 1월 고속도로 교통량은 전년보다 7% 많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한 2~4월 교통량은 전년보다 10% 가량 줄었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줄면서 5~7월 교통량이 점차 증가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된 8월 이후 교통량이 다시 급감했다. 3차 유행기인 12월에도 교통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교통량이 전년보다 늘어난 시도는 충북(4.6%), 제주(3.4%), 전북(0.3%) 등 3곳이었다. 해외 관광이 막히면서 국내 관광객이 몰렸던 지역 중심으로 차량 운행이 늘었던 것으로 보인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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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재건축보다 허가 쉽지만 내력벽 변경 등 까다로워

올해 입주 30년을 맞은 1기 신도시 등 노후 아파트 단지에서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골조는 유지한 채 증축하거나 지하주차장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재건축보다 규제가 덜해 재건축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운 단지들이 차선책으로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22일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마친 단지는 총 62개 단지의 4만5527채로 2019년 12월(37개 단지·2만3935채)에 비하면 60%가량 늘었다. 협회 관계자는 “아직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단지까지 포함하면 실제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의 장점은 재건축보다 규제가 덜하다는 점이다. 재건축을 하려면 준공한 지 30년이 지나고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이상에 안전진단 B, C등급을 받으면 추진이 가능하다. 기부채납 의무도 없다.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고 있는 건 용적률과 관련이 크다. 기존 단지의 용적률이 200%를 넘으면 재건축 수익성이 낮다고 보는데, 1기 신도시 아파트 대부분이 용적률 200%를 초과한다. 올해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가 1기 신도시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현재 1156채인 이 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1255채 신축으로 탈바꿈된다. 경기 군포시 ‘율곡주공3단지’를 비롯해 산본역 인근 단지들도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안양시 ‘평촌 목련2, 3차’도 시공사 선정까지 마치는 등 다른 1기 신도시에서도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한동안 리모델링 업계에선 쌍용건설이 강자였다. 하지만 2014년 포스코건설이 전담 부서를 꾸리고 리모델링 사업에 진출하면서 양 강 구도로 재편됐다. 최근 리모델링 사업에 소극적이던 대형 건설사들까지 수주전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올해 3월 전담 팀을 신설하고 쌍용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 송파구 ‘가락쌍용1차아파트’ 리모델링 입찰에 참가했다. 대우건설이 리모델링 입찰에 참여한 건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에 앞서 현대건설은 기존에 리모델링 사업을 담당하던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11월 정식 부서로 재편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재건축에 비해 일반 분양 가구가 적어 조합원이 내는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수직 증축 시 일반 분양 가구를 늘릴 수 있지만 수평 증축에 비해 안전진단이 매우 까다롭다. 지금까지 수직 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허가받은 곳은 한 곳뿐이다. 아파트 무게를 지탱하는 ‘내력벽’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다 보니 평면상 제약이 크다. 업계에서 내력벽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안전상 이유로 소극적이다. 리모델링도 주민 66.7%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 주민 동의(75%)보다는 낮지만, 리모델링도 반대하는 주민이 많으면 사업 추진이 무산될 수 있는 셈이다.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주택은 기존 주택 수의 5∼10% 정도로 재건축보다 공급 효과가 작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리모델링은 신규 공급 규모가 적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재건축 규제를 풀어 재건축 추진을 원활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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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태릉골프장 터 아파트, 절반 줄어들듯

지난해 8·4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발표 당시 최대 공급지역으로 꼽혔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터에 짓는 아파트 가구 수를 당초 계획의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정부와 노원구가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고밀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여론을 의식해 공급 규모 축소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서울 노원구는 21일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하다면 1만 채가 아닌 5000채 이하로 인구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라고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보냈다. 8·4대책 때만 해도 태릉골프장은 수도권 내 신규 택지 18곳 중 가장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로 서울의 공급난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노원구는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태릉골프장은 국방부가 소유한 부지인 데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모든 인허가권을 국토부가 쥐고 있다. 서울시나 구가 반대하더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셈이다. 이 때문에 노원구는 태릉골프장 개발에 반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개발 밀도를 최대한 낮추는 데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발표한 태릉골프장 부지(83만 m²)에 인접한 전파연구소와 삼육대 소유 부지(약 12만 m²)를 추가해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부지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다”면서도 “주택 수를 조율하는 방안은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태릉골프장 공급 규모를 줄이더라도 대체 공급 방안을 마련해 공급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체 공급 방안으로는 태릉골프장과 맞닿아 있는 경기 구리갈매지구에 주택을 더 짓거나, 인근 지역을 공공 주도로 개발할 때 용적률을 높여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정부가 부딪치는 상황에서 공급이 예정대로 이뤄지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약한 서울 도심 행복주택도 주민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어 태릉골프장뿐만 아니라 용산 캠프킴 등 다른 신규 택지 공급도 주민 반대로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후 공시가격, 재건축 규제 등 부동산 이슈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원구 관계자는 이날 “국토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앞서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이달 13일 서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 24명 중 처음으로 중앙정부에 재건축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내년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지자체장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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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요청에… 文 “멀쩡한 아파트 재건축 낭비”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뒤 브리핑을 열고 “중앙정부는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고 그 수단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왔다”며 “이 부분을 완화해 달라고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이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정부가) 막고 있다”며 “시범아파트 같은 재건축 현장을 대통령께서 한 번만 나가봐 주시면 좋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면 낭비 아니냐”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 등을 추진하는데 이건 중앙정부나 서울이 다를 게 없다”며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덧붙였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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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만채 사전 청약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지구에 짓는 아파트 3만200채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시작된다. 착공 시점에 실시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청약을 받아 주택 수요를 흡수하고 집값 불안 심리를 덜어주려는 취지다. 하지만 서울에서 나오는 물량이 200채에 그치는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공급이 제때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내놓은 사전청약 계획에 따르면 사전청약 물량 3만200채는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먼저 7월에 인천계양지구(1000채), 위례신도시(400채) 등지에서 4300채가 나오고 △10월 9300채 △11월 4000채 △12월 1만2600채에 대한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서울 물량은 12월 공급되는 서울 동작구 군 부지 200채가 전부다. 올해 1월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는 경기 과천지구(1800채)와 관악구 남태령 군 부지(300채)가 포함돼 있었지만 관계기관 협의가 길어지면서 올해 사전청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민 반발이 심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사전청약 일정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기간 협의가 완료돼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체 사전청약 물량의 절반인 1만4000채는 신혼희망타운이다. 이 물량에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년 이내 결혼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 청약할 수 있다. 소득,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을 따져 가점제로 공급한다. 나머지 1만6200채는 기존 공공분양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서울에 살아도 경기나 인천 지역 물량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물량의 5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거주지는 본 청약일을 기준으로 따진다. 사전청약 당시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최장 2년인 의무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본 청약일까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반면 소득과 자산 요건은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한 번만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 후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도 당첨은 유효하다. 사전청약에 일단 당첨되면 다른 주택에는 사전청약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주택의 본청약 때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주 전에 집을 사서 유주택자가 된다면 당첨이 취소된다. 원하면 언제든 당첨 자격을 포기해도 되지만 일정 기간 사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만큼 분양가는 시세보다 20∼30%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분양가의 최대 70%(최대 4억 원)를 대출받을 수 있다. 다른 입주자들도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면 분양가의 최대 70%(최대 2억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 본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2009, 2010년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했지만 본청약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면서 중도 포기자가 속출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LH 사태 이후 3기 신도시 보상이 지지부진해 실제 입주까지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은 토지 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받는 바람에 지연됐지만 올해 사전청약 지역은 보상이 진행 중이라 지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정순구 기자}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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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 청약…서울 물량은 200채 뿐

7월부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지구에 짓는 아파트 3만200채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시작된다. 착공 시점에 실시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청약을 받아 주택 수요를 흡수하고 집값 불안 심리를 덜어주려는 취지다. 하지만 서울에서 나오는 물량이 200채에 그치는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공급이 제때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내놓은 사전청약 계획에 따르면 사전청약 물량 3만200채는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먼저 7월에 인천계양지구(1100채), 위례신도시(400채) 등지에서 4300채가 나오고 △10월 9300채 △11월 4000채 △12월 1만2600채에 대한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서울 물량은 12월 공급되는 서울 동작구 군부지 200채가 전부다. 올해 1월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는 경기 과천과천지구(1800채)와 관악구 남태령 군부지(300채)가 포함돼 있었지만 관계기관 협의가 길어지면서 올해 사전청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민 반발이 심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사전청약 일정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기간 협의가 완료돼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체 사전청약 물량의 절반인 1만4000채는 신혼희망타운이다. 이 물량에는 혼인한지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년 이내 결혼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 청약할 수 있다. 소득,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을 따져 가점제로 공급한다. 나머지 1만6200채는 기존 공공분양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서울에 살아도 경기나 인천 지역 물량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물량의 5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거주지는 본 청약일을 기준으로 따진다. 사전청약 당시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최장 2년인 의무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본 청약일까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반면 소득과 자산 요건은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한 번만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 후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도 당첨은 유효하다. 사전청약에 일단 당첨되면 다른 주택에는 사전청약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주택의 본청약 때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주 전에 집을 사서 유주택자가 된다면 당첨이 취소된다. 원하면 언제든 당첨 자격을 포기해도 되지만 일정 기간 사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만큼 분양가는 시세보다 20~30%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분양가의 최대 70%(최대 4억 원)를 대출받을 수 있다. 다른 입주자들도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면 분양가의 최대 70%(최대 2억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 본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2009, 2010년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했지만 본 청약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면서 중도 포기자가 속출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LH 사태 이후 3기 신도시 보상이 지지부진해 실제 입주까지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은 토지 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받는 바람에 지연됐지만 올해 사전청약 지역은 보상이 진행 중이라 지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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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가리비·참돔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정부가 일본에서 많이 수입하는 가리비와 참돔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뒤 수입 수산물이 국산으로 표시된 채 유통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이달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국 수산시장과 음식점, 수입·유통업체 등 7428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최근 1개월 이내 수입 이력이 있는 가리비, 참돔, 낙지, 홍어, 명태, 미꾸라지, 주꾸미 등이다. 이 중 가리비와 참돔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산 중 일본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수입·유통업체는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은 광어나 우럭, 참돔, 미꾸라지 등 15개 품종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다. 다만 수족관에 보관 중이라면 품종과 상관없이 모두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허위 표기가 적발되면 최장 7년의 징역형이나 최고 1억 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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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신동아건설, ‘양주옥정 린 파밀리에’ 2049채 분양

우미건설과 신동아건설이 이달 경기 양주신도시에서 ‘양주옥정 린 파밀리에’(조감도)를 분양한다. 이달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19일 우미건설과 신동아건설에 따르면 이 단지는 양주신도시 A-1블록에 들어선다. 24개 동(지하 3층∼지상 29층) 2049채 규모다. 전용면적 74m²가 1010채, 84m²가 1039채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정차하는 ‘회정역’이 들어서면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인 ‘옥정역’이 신설되고,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도로망도 확충된다. 단지는 구도심인 덕정지구와 신도심인 회천신도시 및 양주신도시의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단지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고, 단지 남쪽에 초중학교 부지도 마련돼 학교도 들어설 예정이다. 주변에는 옥정생태숲공원과 회암천 등의 공원도 있다. 모든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다. 지상에 차량이 없는 단지로 지어지며 무인택배 시스템이 설치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통학버스 하차 공간과 카페, 다목적 실내 체육관,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선다. 본보기집은 경기 양주시 옥정동 101-1에 있다.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자만 입장할 수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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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런던협약 회의에 ‘日 오염수’ 문제 제기

한국 정부가 폐기물 해상 투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이 모인 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결정한 이후 한국 정부가 국제회의 석상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한 건 처음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2∼16일 온라인으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를 통해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국제조약이다. 과학그룹회의는 해양 투기 관련 과학 정보를 공유하는 전문가 협의체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올해 의제는 아니지만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오염수 방출 결정에 우려를 표시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출이 육상에서 이뤄지는 만큼 해양 투기 관련 회의체에서 논의할 의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10월과 지난해 12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오염수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 유감스럽지만 논의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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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부동산 안정-투기 근절이 가장 큰 숙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8일 “부동산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가 가장 큰 숙제”라고 밝혔다.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오르는 등 가격 불안 조짐이 일자 시장 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꼽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 후보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4공급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줄어들면서 2개월 가까이 상승 폭이 감소하다가 이달 8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주 만에 상승 폭을 키웠다.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 단지 가격이 오르고 그 여파가 주변 집값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핵심 이슈로 부각되는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와 모두 협의를 하면서 풀어야 할 문제이므로 이야기를 잘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주도 방식에 무게를 둔 오 시장이 취임하면서 공공주도 주택 공급을 추진해 온 정부와 서울시가 충돌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도심주택공급대응반’을 15일 신설했다. 2·4대책의 뼈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 못지않게 복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업무를 주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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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부동산 안정이 가장 큰 숙제”…서울 다시 상승 조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가 가장 큰 숙제”라고 밝혔다.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오르는 등 가격 불안 조짐이 일자 시장 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꼽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 후보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4공급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줄어들면서 2개월 가까이 상승 폭이 감소하다가 이달 8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주 만에 상승 폭을 키웠다.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 단지 가격이 오르고 그 여파가 주변 집값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핵심 이슈로 부각되는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와 모두 협의를 하면서 풀어야 할 문제이므로 이야기를 잘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주도 방식에 무게를 둔 오 시장이 취임하면서 공공주도 주택 공급을 추진해 온 정부와 서울시가 충돌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노 후보자는 앞서 16일 지명 소감문을 통해 “부동산 문제에 가려 다른 현안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도 했다. 국토부는 ‘도심주택공급대응반’을 15일 신설했다. 2·4 대책의 뼈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 못지 않게 복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업무를 주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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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월세 30만원 넘는 전월세 계약, 6월부터 신고해야

6월부터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넘는 전월세 거래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 같은 주택 임대차신고제는 이달 19일부터 세종시 보람동과 경기 용인시 보정동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된 뒤 6월 1일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되면 지난해 7월 시행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 완성되는 셈이다. 정부는 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월세 실거래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집주인과 세입자가 시세 파악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본다. 임대차신고제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신고해야 하는 집의 범위는? 고시원도 포함되는지. A. 아파트와 다세대 등 주택은 물론이고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도 신고 대상이다.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전역이 신고 지역이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에서는 시 지역만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는 8개 도의 군 지역은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이 많다는 이유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Q.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 A. 그렇다. 보증금이나 월세 중에서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월세 계약이더라도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전세로 환산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계약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국토부는 “제도를 최대한 단순화해 국민들이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보증금과 월세 금액 자체만 따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조건이라도 신규나 갱신이 아닌 기존 계약이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Q. 기존 계약을 연장해도 신고해야 하는지. A. 신고가 원칙이지만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Q.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A.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 정보, 해당 주택의 주소와 면적,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을 기입한다. 임대차 계약서도 첨부해야 한다. 계약을 연장했다면 기존 보증금과 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도 적어야 한다. 갱신 계약이나 소액 계약이라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통장 입금 내용 등의 입증 서류를 내면 된다. Q.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인데도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 A. 전입신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되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된다.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600원) 면제도 추진 중이다. 만약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Q. 임대차 신고 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나. A.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한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Q. 임대차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액 규모와 신고가 지연된 기간을 따져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다르게 부과한다. 최고액인 100만 원은 보증금 5억 원 초과 계약을 2년 이상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된다. Q.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때 받는 처벌은 뭔가. A. 허위 신고한 당사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단순 오기 등 실수라면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 않고 수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6월 1일 시행 이후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Q. 상대방이 기한 내 신고서에 서명을 해주지 않는다면…. A. 쌍방이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해도 상대방과 함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대방 서명이 담긴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신고서에 별도 서명은 필요하지 않다. Q. 상대방이 신고하기로 한 뒤 한 달 기한을 넘긴다면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A. 정부는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신고 여부를 알고 대응할 수 있는 만큼 한쪽이 신고하기로 합의해도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는 양쪽에 부과된다. 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라도 세입자가 좀더 적극적으로 임대차 신고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Q. 공인중개사에게 맡길 수는 없나. A. 위임장을 별도로 작성하면 공인중개사가 대행할 수 있다. Q.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 A. 아니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즉 집주인이 ‘렌트홈’ 사이트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별도의 법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여기에 신고된 내용을 임대차 신고 내역으로 승계받는다. 등록임대사업자와 계약한 세입자는 신고 의무가 없는 셈이다. 임대사업자도 중복 신고할 필요 없이 렌트홈에 신고하면 된다.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정순구 기자}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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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위워크 한국 매출 20% 늘어”

“위기요? 지난해 한국 매출은 전년보다 20% 정도 늘었어요.” 글로벌 공유오피스 업체 ‘위워크’의 한국지사인 위워크코리아 전정주 대표(사진)는 13일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9년 미국 본사의 상장 실패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면서 한국시장 철수설까지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의외의 대답이었다. 전 대표는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한국에선 코로나19가 위기보다는 기회였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봉쇄 수준의 조치가 내려지면서 매출이 급감했던 해외와 달리 한국에선 재택근무나 분산근무로 인한 수요가 늘면서 매출 증가가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토종 공유오피스업체인 패스트파이브가 공격적으로 지점을 늘리는 것에 비하면 위워크가 위축된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패스트파이브의 지점은 현재 27곳. 위워크코리아는 2016년 서울 강남역점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지점을 공격적으로 늘려왔지만, 지난해 4월 20호점(신논현점)을 끝으로 신규 지점을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 대표는 “위워크가 한국 시장에서 여전히 1위”라고 강조했다. 위워크코리아는 이날 매출액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패스트파이브(지난해 매출액 607억 원)보다 매출액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지금까지 위워크가 성장에 방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최대 숙제”라며 “현재 지점을 늘릴 계획은 없다. 현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위워크코리아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집하느라 현지화에 소홀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위워크코리아 입주사들이 문제가 생기면 먼저 e메일을 보내야 하거나, 24시간 냉난방이 되지 않는 등 운영방식이 한국 시장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동시에 ‘프리미엄’ 전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위워크코리아는 경쟁사보다 가격이 비싸서 ‘가성비’가 낮다는 평가를 받지만, 가격에 걸맞은 서비스를 앞세워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수익성 악화로 매각설에 휩싸였던 서울 종로타워점 등 서울 강북권 지점에 대해서는 “강남권 지점에 비해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매각이나 철수 계획은 없다”며 “임대인과 협의해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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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가리비-돔-멍게… “먹어도 되나요”

“일본산 참돔회 먹어도 되나요?” 일본 정부가 이르면 2023년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산 수산물 중 일본산은 0.5%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의 28.8%가 가리비다. 이어 돔(13.4%)과 멍게(11.7%), 방어(8.7%) 등의 순서로 수입량이 많았다. 가리비와 멍게는 일본 최북단인 홋카이도에서 주로 나오고, 방어와 돔은 규슈와 시코쿠 인근 해역에서 많이 잡힌다.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은 후쿠시마와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서 잡힌 것들이다.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2013년 이후 수입이 금지됐다. 또 일본산 수산물은 국내 식탁에 오르기 전 한국 정부의 방사능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오염된 바다에 머물던 어류가 국내 바다에서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다만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13일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바다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언젠가는 국내 바다까지 도달한다. 일본 정부 계획대로 방류 전 방사성물질을 걸러 내거나 법적 기준치 이하로 희석했더라도 방사성물질의 총량이 워낙 많은 데다 대규모 방류 시 해양 생태계와 인체에 미칠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걸 막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등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기로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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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산물 수입 1위 가리비, 2위 돔…“일본산 먹어도 되나요?”

“일본산 참돔회 먹어도 되나요?” 일본 정부가 이르면 2023년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이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은 가리비로 전체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의 28.8%를 차지했다. 이어 돔(13.4%)과 멍게(11.7%), 방어(8.7%) 등의 차례로 수입량이 많았다. 가리비와 멍게는 일본 최북단인 홋카이도에서 주로 나오고, 방어와 돔은 규슈와 시코쿠 인근 해역에서 많이 잡힌다. 현재 국내로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은 후쿠시마와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서 잡힌 것들이다. 후쿠시마 등 인근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2013년 이후 수입이 금지됐다. 또 일본산 수산물은 국내 식탁에 오르기 전 한국 정부의 방사능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오염된 바다에 머물던 어류가 국내 바다에서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다만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13일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같은 품종이어도 국산과 일본산은 이동경로가 다르다는 것이다. 일례로 ‘국민 생선’으로 통하는 고등어의 경우 국산은 동중국해에서 산란한 뒤 동해와 서해를 오가는 ‘구로시오 계군’이지만, 일본산 고등어는 일본 열도와 태평양을 끼고 회유하는 ‘태평양 계군’이다. 그럼에도 바다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언젠가는 국내 바다까지 도달한다. 일본 정부 계획대로 방류 전 방사능 물질을 걸러 내거나 법적 기준치 이하로 희석했더라도 방사능 물질의 총량이 워낙 많은 데다 대규모 방류 시 해양 생태계와 인체에 미칠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걸 막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등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기로 했다. 오염수 방류 시 모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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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산물 괜찮을까… “당장 영향 없더라도 20년뒤 문제 가능성”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방출키로 결정함에 따라 오염된 바닷물과 수산물로 인한 피폭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염 우려가 가장 큰 방사성 물질은 삼중수소(三重水素·트리튬)다. 방사성 물질을 여과하는 ‘다핵종 제거설비’를 거쳐도 삼중수소는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내 삼중수소 농도는 L당 평균 58만 Bq(베크렐·방사능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L당 6만 Bq)의 약 10배다. 바다로 유입된 방사성 물질은 먹이사슬을 통해 수산물에 축적되며 인체로 들어와 피폭을 일으킬 수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삼중수소는 섭취할 경우에만 피폭되는데 다른 방사성 물질보다 영향은 작지만 지속적으로 섭취돼 인체에 쌓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장기적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에서 자란 수산물 등을 장기간 섭취하거나 흡입하면 내부 피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오염수에 피폭된 수산물을 먹어도 당장은 영향이 없더라도 20∼30년 후 자녀에게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방사성 물질의 안전성은 철저히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밝힌 것처럼 삼중수소를 기준치보다 낮은 농도로 수십 년에 걸쳐 방류하면 인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일본 정부 기준치인 6만 Bq 농도의 물을 2L씩 매일 마셔도 연간 피폭량은 0.8μSv(마이크로시버트·방사선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단위) 정도로 기준치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연간 일반인 피폭 허용치는 1mSv(밀리시버트·1mSv는 1000μSv)다. 그럼에도 오염수 관련 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만큼 안전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는 “오염수 관련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제대로 정화한 뒤 방출할지 믿기 어렵다”며 “정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삼중수소 외 다른 방사성 물질 수백 가지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인체 영향은 일본 정부가 방출하는 오염수 양과 농도,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며 “현재 오염수 방류로 인한 인체 위험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김우현 동아사이언스 기자}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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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 몸에 어떤 영향 끼칠까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방출키로 결정함에 따라 오염된 바닷물과 수산물에 인한 피폭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염 우려가 가장 큰 방사능 물질은 삼중수소(三重水素·트리튬)다. 방사성 물질을 여과하는 ‘다핵종 제거설비’를 거쳐도 삼중수소는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내 삼중수소 농도는 L당 평균 58만 베크렐(Bq·방사능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L당 6만 베크렐)의 약 10배다. 바다로 유입된 방사성 물질은 먹이사슬을 통해 수산물에 축적되며 인체로 들어와 피폭을 일으킬 수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삼중수소는 섭취할 경우에만 피폭되는데 다른 방사능 물질보다 영향은 적지만 지속 섭취돼 인체에 쌓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장기적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삼중수소 방사선은 에너지가 너무 작아 사람의 피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서도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에 자란 수산물이나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거나 흡입하면 내부 피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오염수에 피폭된 수산물을 먹어도 당장은 영향이 없더라도 20~30년 후 자녀에게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방사성 물질의 안전성은 철저히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밝힌 것처럼 삼중수소를 기준치보다 낮은 농도로 수십 년에 걸쳐 방류하면 인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일본 정부 기준치인 6만 베크렐 농도의 물을 2L씩 매일 마셔도 연간 피폭량은 0.8마이크로시버트(μ㏜·방사선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단위)정도로 기준치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연간 일반인 피폭 허용치는 1밀리시버트(mSv·1000μ㏜)다. 그럼에도 오염수 관련 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만큼 안전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는 “오염수 관련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제대로 정화한 뒤 방출할지 믿기 어렵다”며 “정화 과정을 거치더라도 삼중수소 외 다른 방사성 물질 수백 가지가 남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인체 영향은 일본 정부가 방출하는 오염수 양과 농도,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며 “현재 오염수 방류로 인한 인체 위험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동아사이언스 기자 soon9@donga.com김우현 동아사이언스 기자 mnchoo@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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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반짝 올라도 전체엔 큰 영향 없을듯”

서울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는 가구 수가 3658채에 달하는 대단지이지만 올해 매매 거래는 13건에 불과하다. 지난달 거래는 2건에 그쳤고 이달엔 거래가 아예 없었다. 2·4공급대책 이후 수요자들은 가격이 떨어지길 기다리며 매수를 늦추는 반면에 집주인들은 좀처럼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집값 상승 기대감에 호가를 높이고 있다”며 “수요자와 집주인이 생각하는 가격 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집값은 보합, 전월세는 상승 가능성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 시장이 당선되면서 재건축 단지 가격이 호가 위주로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영향이 인근 단지로 확산되면서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단지 위주로 단기 급등해도 서울 전체 집값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내다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까지 서울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 마냥 오르기 어렵다”며 “연말엔 조정되거나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4대책 이후 거래가 뜸한 현상이 길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수요자는 가격이 떨어지면 사려 하고, 집주인은 가격 상승 기대감이 있으니 호가를 내리지 않아 가격 차가 커지면서 지금보다 더 심한 ‘거래 절벽’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재건축 단지 가격 상승세가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준공한 지 20년이 넘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28%로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상승률(0.7%)의 1.8배였다. 주요 재건축 단지에선 매수자가 나타나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됐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재건축 단지가 호가 위주로 올라도 오 시장 단독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거의 없어 실제 규제 완화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용적률과 안전진단 완화 등은 정부와 서울시의회가 반대하면 풀기 어렵다. ○ ‘영끌’ 매수 말고 분양 기다릴 필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절세 매물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보유세 절세 매물 변수는 남아 있다. 보유세 부담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오는 올해 12월에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연말 보유세 절세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완화를 내걸 수 있어 세제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전·월세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임대차법으로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시 최대한 가격을 올려 받으려는 경향이 커진 데다 집을 사지 않고 분양을 노리는 대기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장 본부장은 “보유세 부담을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로 전가하는 현상이 더해지면서 전·월세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은 “‘영끌’ 매수는 금물”이라거나 “3기 신도시 등 청약 위주로 계획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될 조짐이 있는 만큼 자금 사정에 맞는 매물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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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세훈의 서울시 “공시가격 재조사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서울시 차원에서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취임 이틀 만에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또 서울시가 기존에 절차를 미뤄 왔던 재건축 아파트 단지 먼저 추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오세훈표 부동산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9일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올해) 공시가를 조사해 시장 상황과 불일치하는 사례를 찾아내겠다”며 “이를 통해 (내년) 공시가 동결을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가 19% 넘게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의 24%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등 보유세 부담 급증으로 납세자들의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공시가 조사와 산정은 국토부 고유 권한으로 서울시장이 공시가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오 시장은 잘못 산정된 사례를 밝혀내 공시가 산정의 문제점을 드러냄으로써 내년 공시가 인상을 막아내겠다는 취지다. 그는 후보 시절 내년 공시가 인상률 동결과 재산세 감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시 차원의 공시가 조사가 이뤄지면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시세의 평균 70% 수준인 공시가를 2030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어서 앞으로 집값이 안 올라도 공시가는 계속 오르게 된다.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가 이달 5일 “공시가가 엉터리로 산정됐다”고 지적하며 촉발된 국토부와 지자체 간 갈등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민간 재건축 등 규제 완화 계획과 관련해 “이미 서울시에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택 및 도시계획 업무보고가 이달 13, 15일 예정돼 있어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오세훈표 부동산정책’에 본격 시동을 거는 셈이다. 가장 먼저 추진할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오 시장 측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가 기존에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킨 재건축 단지에 대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용적률 완화는 조례 개정 사항으로 시의회 동의가 필수이지만 시의회 의원은 여당 소속이 압도적으로 많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은 법을 개정해야 해 오 시장의 단독 추진은 불가능하다. 김호경 kimhk@donga.com·전주영·이청아 기자}
-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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