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분과별 간사와 인수위원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에서 “인수위원 인선이 완료됐다”며 경제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인수위에서 산업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에는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간사를 맡고, 인수위원으로 왕윤종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고산 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가 합류한다.과학기술교육분과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로, 김창경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교수와 남기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발탁됐다.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인수위원에는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코로나19 대응 관련 목소리를 내온 백경란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도식 서울특별시청 정무부시장이 각각 임명됐다.인수위 대변인에는 이번 대선에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신용현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탁됐다. 수석부대변인으로는 원일희 전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 최지현 변호사가 임명됐다.인수위는 이르면 내일(18일) 오전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국내 한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구마를 산 구매자들이 “썩은 고구마를 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특상고구마 후기 보니까 난리도 아니다”는 글이 올라왔다.글 작성자 A 씨는 “저도 과일, 고구마 인터넷으로 수도 없이 주문해봤지만 진짜 이런 곳은 처음”이라며 “아예 작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용도로 (고구마를) 보낸 듯하다. 어차피 폐기할 물건들이니 일단 보내놓은 것 같다”고 적었다.앞서 해당 커뮤니티에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좋은 호박고구마를 저렴하게 팔고 있다는 글이 게시됐는데 이를 본 누리꾼들이 다수 구매해 품절되자 글이 삭제됐다고 한다.A 씨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사람이 고구마 판매자로 의심된다. 글을 올린 사람이 일반 소비자였으면 글을 지울 이유가 없는데 왜 지웠을지”라며 “커뮤니티에 고구마 올려서 물량 처리하고 사람들이 쓰레기 받으면 욕먹을 거 뻔하니 미리 글을 지운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어 “구매자가 귀찮아서 반품 안 하면 이득이고, 반품 요청해도 환불만 해주면 택배비 몇천 원에 구매자가 음식물쓰레기 대신 처리해주는 셈이니 이것도 손해 볼 거 아니라는 생각인 것 같다”고 추측했다.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한 업체였기에 왕복 반품비를 물고 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 때문에 많은 소비자가 환불 및 교환을 요청하기보다 자체 폐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누리꾼들도 해당 커뮤니티에 “고구마 10㎏ 쓰레기가 왔다. 사이즈는 누가 봐도 특상이 아니고 절단면마다 곰팡이가 있다. 버려야 할 거 같다”, “특상 사이즈는 딱 한 개고 상태가 나쁘다”, “환불했는데 반품 수거를 안 했더니 주택 사는 사람은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장난 아니다”라고 털어놨다.이 고구마의 판매 쇼핑몰 페이지에는 100개 이상의 후기가 올라왔다. 평점은 5점 만점에 2.2점으로, 절반이 넘는 56%가 가장 낮은 1점을 줬다.대부분의 구매자들은 고구마의 상태에 분노를 표했다. 일부 구매자는 “가격 대비 괜찮다”, “조금 썩은 것도 있지만 잘라서 먹으니 맛은 괜찮다”, “손질해서 구워 먹으니 맛은 달다”면서도 “후기들 보니 내가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했다.판매자는 상품문의란의 반품 및 환불 답변으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그러면서 “최대한 빠르게 반품 환불 처리하겠다. 수거 요청했을 경우 문 앞에 상품 패킹해 놓아두면 최대한 빠르게 수거하겠다. 혹시 수거 접수를 안 했다면 자체 폐기도 가능하며, 수거가 필요한 경우 새 게시글로 요청하면 도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자체 폐기 시 소비자의 쓰레기 처리 비용 등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6일 “그동안 소탐대실했던 것들로 국민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했고, 대선 패배까지 안겼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선이 한국 정치에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 “집권 여당이 오만하고 방심하면 언제라도 민심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당은 연동형 선거제도개혁을 무력화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를 옹호하기도 했다”며 “원칙과 약속을 지켜야 할 때 상황 논리에 이끌려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고 분석했다.이어 “위성정당 창당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인식, 과연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내로남불을 정당화했던 우리 모습이 오늘의 패배를 있게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0.73%포인트 차이의 아까운 패배라는 이유로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책임을 외면하거나 민주당의 문제점을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대선의 패배는 이재명의 패배고, 민주당의 패배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덧씌우는 것은 옳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했다.그러면서 “정책적 실패와 인사 실패에 대한 비판과 책임을 피할 수 없겠으나, 정권교체 여론은 높은데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높았던 특이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중요하다”며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왜 우리가 온전히 흡수하지 못했는지 돌이켜 봐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반성과 혁신이 필요한 때이며, ‘졌지만 잘 싸웠다’는 격려와 위로가 자리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해도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며 “당이 새로 단합하는 출발점은 봉합이 아니라 반성과 혁신이어야 한다”고 당의 쇄신을 촉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근처에서 ‘김치찌개 오찬’을 가졌다. 애초 이날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이 연기되면서다.윤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도보로 이동해 근처 김치찌개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당선인 신분으로 집무실 외부에서 공개 오찬을 한 것은 처음이다.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장제원 비서실장, 서일준 행정실장 등이 동석했다. 일반 시민들도 식당의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었다.이에 대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인수위 운영과 향후 국정 기조를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근처 김치찌개 식당으로 이어졌다”며 “국민이 있는 현장 속으로 가서 실제 눈을 맞추고 어루만지는 행보”라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20분가량 오찬을 마친 뒤 경복궁역 인근을 산책했다. 900m가량 걸으며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거나 사진 요청에 응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윤 당선인은 유모차에 있는 아이의 손을 쓰다듬으며 ‘안녕’이라고도 했다. 대통령 또는 당선인 신분으로 즉석 산책에 나선 것은 윤 당선인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윤 당선인은 현재 산책을 마치고 통의동 집무실로 복귀해 업무를 보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은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결국 허언(虛言)이 돼버렸다”며 문 대통령의 임기 말 공기업·공공기관장 인사를 비판했다.16일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약속.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마지막만이라도 지켜달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갈 것이라 공언했지만, 실상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가득한 무책임한 인사의 연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허 수석대변인은 “정권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출신 인사, 민주당 보좌진 출신이 한국 IPTV방송협회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 등의 요직에 줄줄이 기용됐다”며 “임기 3년의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민단체 출신 ‘탈원전 인사’가 임명된 것은 정권 말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 출신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위시한 청와대 참모진들은 숱한 내로남불로 국민 속을 뒤집기 일쑤였다. 5년 전 곳곳에 ‘알박기’와 ‘나눠 먹기’가 성행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던 당시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의 말은 이제 고스란히 자신들을 향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보듬기는커녕 오히려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전문성 없는 인사, 검증되지 않은 코드인사, 내로남불 인사행태를 밝혀낼 것”이라며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을 오직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신념으로 국민을 위한 공직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전문성 있는 인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대구의 한 술집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영업제한 시간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하자 손님이 가게 주인과 종업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술집에서 가게 주인 A 씨가 영업제한 시간으로 마감해야 한다고 알리며 손님 2명에게 결제를 요청했다.손님들은 모바일 결제를 하려고 휴대폰을 건넸으나 두 차례 결제에 실패했다. 이에 A 씨가 다른 결제 수단을 요청하자 언성이 높아지면서 폭행이 시작됐다.이 손님은 소주병을 집어 던지더니 다가온 직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했다. 이를 말리던 A 씨까지 손님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다. 이 모습은 가게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손님 2명을 돌려보냈지만 A 씨와 직원은 가게 문을 잠그고 새벽까지 두려움에 떨었다. A 씨는 사건의 여파로 아직도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A 씨는 “11시니까 법을 좀 지켜달라고 조심스럽게 눈치 보면서 얘기했다. 태어나서 그렇게 때리는 건 처음 봤다”며 “우리는 살아보려고, 살려고 하는 건데. 아무 이유 없이 저희한테 그러신 거니 너무 서럽더라”고 토로했다.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윤석열의 길을 걸으시라”고 조언했다.15일 조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또 세워보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키는 것에 관심 없는 것 같고, 총장의 임기는 법상 보장 돼 있으니”라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과 원칙을 지키고 법무장관 수사지휘권도 폐지한다고 한다. 남은 임기 1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 수사로 법과 원칙을 세우면 제1야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며 “5수(김 총장 사법시험 도전 횟수)가 9수(윤 당선인)보다 낫잖아요”라고 덧붙였다.조 씨는 다른 글을 통해서도 “쫓아내면 대통령 탄핵 사유 아닌가요, 윤 당선인?”이라며 “호남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길을 걷자”고 주장했다.앞서 윤 당선인의 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압박했다.권 의원은 “본인이 총장으로서 수사 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특히 대장동 백현동 사건 수사에 대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걱정하지 마라,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며 “지금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총장은 16일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대통령선거 유세 현장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를 망치로 여러 차례 가격한 유튜버 표모 씨(70)가 검찰에 넘겨졌다.1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해·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표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표 씨는 이날 오전 7시 44분경 베이지색 패딩 점퍼와 자주색 한복 저고리, 붉은색 한복 바지 차림으로 서대문경찰서 현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개는 숙인 채였다.표 씨는 ‘송 전 대표를 때릴 목적으로 망치를 갖고 있었나’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묻는 말에도 부인했다.이어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불만이 있어 둔기를 휘두른 게 맞냐’는 질문에도 고개를 가로저으며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다. 앞서 전날 서울경찰청은 기자간담회에서 “(표 씨는)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대한 불만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표 씨는 ‘송 전 대표에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물음에 “분단은 비극입니다”라고 말했다.표 씨는 지난 7일 낮 12시 5분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이재명 민주당 전 대선 후보의 유세에 나섰던 송 전 대표의 옆머리를 검은색 비닐에 싸인 약 30㎝ 길이 흉기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9일 구속됐다.송 전 대표는 출혈이 발생하는 상처를 입어 인근 세브란스병원으로 이동해 봉합 치료를 받았다.표 씨는 당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한다”, “청년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고 외쳤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표삿갓TV’에 올린 영상에서도 한미연합훈련에 반대하며 종전선언을 지지해온 바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러시아 국영TV 뉴스 방송 도중 한 여성이 우크라이나 침공 반대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난입하는 일이 벌어졌다.14일(현지시간) 오후 9시 31분경 러시아 국영 채널1 TV 뉴스가 생방송으로 보도되던 중 한 여성이 진행자 뒤로 불쑥 나타나 반전(反戰) 메시지를 적은 팻말을 들어 올렸다.팻말에는 ‘전쟁 반대(NO WAR)’라며 “전쟁을 중단하라. 프로파간다(정치 선전)를 믿지 말라. 여기서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여성은 이 같은 메시지의 명의로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이라고 썼다.채널1은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을 위한 주요 뉴스 전파 방송사다. 통상적으로 러시아 대통령실인 크렘린의 노선을 따른다. 이에 여성의 종이 시위를 보고 당황한 뉴스 진행자는 더 큰 목소리로 대본을 읽었지만 여성의 “전쟁 반대! 전쟁을 멈춰라!”라고 외치는 소리가 몇 초 동안 전파를 탔다.러시아 국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난입 시위를 벌인 여성은 채널1 직원인 마리아 오브샤니코바다. 오브샤니코바는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기소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이후 러시아 인권감시단체 ‘OVD-Info’를 통해 공개한 시위 전 녹화 영상에서도 자신의 아버지가 우크라이나인임을 알리며 러시아의 전쟁 중단 등을 촉구했다.오브샤니코바는 영상에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은 범죄며 러시아는 침략 국가”라며 “이 침략의 책임은 오직 한 사람,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양심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불행하게도 지난 몇 년 동안 채널1에서 근무하며 크렘린 정치선전을 한 것이 매우 부끄럽다”며 “TV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한 것, 러시아인들을 좀비로 만들도록 한 게 수치스럽다”고 한탄했다.이어 “우리는 이 반인륜적인 정권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며 “이제 전 세계는 우리를 외면했고 다음 세대들은 이 동족상잔의 수치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반성했다.오브샤니코바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반전 시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인이고, 생각할 수 있고, 똑똑하다. 우리만이 이 모든 광기를 막을 힘을 가지고 있다”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들이 우리 모두를 감금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는 시위대와 독립 언론, 해외 소셜미디어에 대한 전례 없는 탄압을 자행 중이다. 현재까지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해 1만5000여 명의 사람들이 전쟁에 항의해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제주의 한 사립여고에서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욕설과 체벌, 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5일 제주학생인권조례 태스크포스(TF)와 사단법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A 여자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기초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7~30일 졸업반 학생 347명 중 8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 57.5%가 욕설과 비방 등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주요 폭언 내용으로는 ‘저렇게 자는 애들이 나중에 술집에서 일한다’, ‘XX 년, XX 같은 년, 멍청아’, ‘너희가 이렇게 시끄러운 건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다’, ‘죽여 버릴 거다’, ‘그냥 남자를 잘 만나’, ‘넌 어차피 안 된다’, ‘눈물 질질 짜게 만들어줄 것’ 등이 있다.학생이 수업을 잘 듣지 않자 교사가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 빗대 ‘고유정도 아니고’라는 말을 했다는 주장도 있었다.응답자 10.3%는 성희롱·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일부 교사가 상담할 때 다리를 쓰다듬거나 잡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물리적 체벌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9.0%다. 학생들은 일부 교사가 수업 도중 욕설을 하거나 무단으로 수업을 하지 않는 상황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교사에게 폭행을 당한 한 학생은 교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그 분은 젠틀한 신사님이라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오해한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는 주장도 나왔다.인격모독·비방·협박·체벌·성희롱 등을 당해 학교에 항의해본 적 있다는 응답자는 19.5%였다. 그러나 교사·교장 등의 반응으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응답이 35.7%였고, ‘학생들을 무마하려 하거나 불이익을 줬다’는 응답도 25.7%에 달했다.이 같은 인권침해 사례를 알릴 용기를 낸 학생은 지난해 학생회장을 역임한 김채은 씨다. 김 씨의 요청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한 제주학생인권조례TF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기자회견에서 제주도교육청의 대응을 요구했다.이들은 “학생들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은 참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폭언은 주로 여성 차별적이었으며 학업 성적을 공개하는 등 모욕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고 밝혔다.이어 “학교의 대처는 상당히 미흡했고 부적절했다. 학생들의 문제 제기 후 학생들의 진로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며 “학생들은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 학교에 항의하는 것조차 꺼리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주도교육청은 외부 전문 인력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해달라”며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이와 관련 A 여고는 학교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해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학생들을 더 존중하고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전했다.다만 “이번 보고서와 성명에 의도된 편향성이 있다”며 “빈도가 많은 사례가 폭언이었는데 이는 교사 한두 명이 했던 언사의 합계임에도 마치 모든 교사가 그런 것처럼 과장했고, 일부 학생만 응답한 설문임에도 객관적 수치보다 감정적인 자유 응답을 부각해 거의 모든 학생의 생각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가장 가슴이 아픈 건 학생을 진정으로 아끼고 교육에 열정을 바치는 대다수 교사가 한꺼번에 매도되는 점”이라며 “내부적으로도 조사하겠지만 교육청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A 여고를 조사해 인권침해 여부와 정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로 확인된 부분은 개선을 권고하고, 교직원에 대한 인권연수와 학생 생활 규정 개선 컨설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한 박지현 위원장이 받을 의전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15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일정 수행과 메시지 준비 등에 있어 당 대표 비서실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박 위원장을 전담하는 별도 차량이나 기사 지원은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새 대표가 온 셈이니 당 차원의 지원은 당연하다”며 “박 위원장의 일정 등을 위해 차량이 필요할 시에는 당 차량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박 위원장이 먼저 의전을 요구했다는 설이 제기된 것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또 다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기존의 (의전) 방식으로 그대로 유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 위원장에게도 업무나 실무 지원 등은 제공 될 것 같다”며 “실질적인 의전 제공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에서 더 논의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박 위원장은 특별당비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1996년생인 박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출신으로 이재명 캠프에선 디지털성폭력근절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2030 여성 표심을 끌어왔다는 당내 평가를 받으며,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의 추천 등으로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에 인선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미디어아트 작가(38)가 작품 ‘증강 그림자(Augmented Shadow)’로 일본 문화청 미디어 예술제(Japan Media Arts Festival)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이 ‘33명이 참가해 30명이 수상했다’며 ‘참가만 하면 다 주는 상’이라는 주장을 펴자 문 씨는 직접 “심각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14일 문 씨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심각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번 가짜뉴스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나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대회에 참가한 모든 응모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대회는 만화·애니메이션으로도 유명한 대회이고, 과거 한국 작가분들도 몇몇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일부 부정확한 정보로 대회를 이렇게 비하하면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특히 그 작가의 팬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 할 것”이라고 했다.문 씨가 응모한 일본 문화청 미디어 예술제 아트 부문은 응모 작품 총 1794개 중 대상 1개, 우수상 4개, 소셜·임팩트상 1개, 신인상 3개 등이 시상된 것으로 알려졌다.문 씨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수상 소식을 알렸다. 그는 해당 게시글에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에서 지원금을 받았던 작품”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문 씨는 2020년 5월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지원 작가로 선정돼 3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이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재단 이사였던 건축가 승효상 씨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맡은 바 있어서다. 승 씨는 문 대통령과 고교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인물이다.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재단 측은 “전문 심사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해명했다.이와 관련해 문 씨는 “일각에서 지원금의 유형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국내 작가들이 해외에 응모할 작품 계획서를 제출하면 재단에서 작품의 수상 가능성을 보고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데, 나는 그 지원금을 받았다. 생계가 어려운 작가를 위한 지원금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대회는 일본에서 주관한 대회라 공정성 논란이 없었다”며 “만약 우리나라가 주관한 대회였다면 사람들은 응모 자체만으로 비난했을 것이고 공정성 논란은 더 거셌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씨는 “아버지 임기 중에도 소신 있게 작품 활동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내게 ‘설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숨만 쉬고 살라’, ‘싸가지 없다’ 등의 말을 한다. 단순히 대통령 아들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내가 이분들을 설득할 수 없고, 이런 분들이 많다고 내가 하는 일들을 안 할 수는 없다. 내 직업이기 때문에 계속 작업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 저에 대한 편견이 끝날 것인지 계속될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다만 저에 대해 원한이 남아 있는 사람은 항상 있을 것 같다. 쟤는 나쁜 놈이라고 싫어하는 사람은 계속 있을 것이고, 언론도 이와 관련된 사실을 가십으로 다룰 것이다. 정치인들은 이를 더 악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손가락이 절단된 70대 할머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여러 병원을 헤매던 중 한 의사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손가락을 지켰다.15일 충남도에 따르면 아산에 거주하는 A 씨(72)는 지난 2일 오전 9시 59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제면기에 왼손 약지가 끼이는 사고를 당해 손가락이 거의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사고 즉시 A 씨는 아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았다. 하지만 수지(手指) 절단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진이 없었기에 봉합 수술은 받을 수 없었다.이에 A 씨는 병원 소개로 천안의 한 전문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수술 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이 병원에서도 A 씨는 수술대에 오를 수 없었다. 당시 병원 측은 “기존 환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며 거절했다.결국 A 씨는 손가락이 절단된 상태로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A 씨와 가족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만 했다.사고 발생 하루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A 씨 가족은 이튿날 오후 3시경 아산시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다급한 상황을 토로했다.아산보건소는 A 씨의 상황을 충남도에 전달했고, 도는 전국 2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상 배정을 요청했다.하지만 도의 요청에 화답하는 병원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에 충남도 성만제 보건정책과장은 오후 6시경 평소 알고 지내던 박보연 충남도의사회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구했다.박 회장은 즉시 도내 병원을 대상으로 수소문에 들어갔다. 그 결과 천안 나은필병원 김종필 원장이 A 씨의 수술을 진행하겠다고 알려왔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김 원장은 A 씨를 음압캐리어에 실어 병원으로 이송해올 것을 요청했다. 아산보건소에는 음압캐리어가 없어 천안 동남보건소가 캐리어를 싣고 아산까지 달려갔다. 아산보건소는 나은필병원 의료진에 긴급히 방호복을 전달했다.김 원장은 A 씨가 음압캐리어 안에 있는 상태에서 다친 손만 밖으로 꺼내 집도하는 기지를 발휘해 감염을 최소화했다. 오후 9시경 병원에 도착한 A 씨는 3시간가량 수술을 받은 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천안의료원으로 이송됐다.수술은 성공적이었다. A 씨는 코로나19 치료도 모두 끝나 지난 10일 다시 나은필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고 있다.김 원장은 “병원 내 감염 우려가 커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며 “충남도와 아산보건소, 도의사회, 의료진 등이 한마음으로 대응해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도 관계자는 “긴박한 상황에서 민관이 합심해 도민을 지켜내는 보기 드문 사례를 만들었다”며 김 원장을 비롯한 나은필병원 의료진과 박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된 조응천 의원은 15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은 뭐가 진실인지 아직 잘 모른다. 선거 끝났다고 그냥 덮어두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에게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당선인과 이 고문에게 제기된 의혹까지) 다 특검을 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직접 조사가 힘들고 소추를 못 하겠지만 그 직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 고문에게 제기됐던 의혹도 수상 대상에 포함하자는 말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다 해야죠”라고 답했다.조 의원은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대해선 “반부패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이유가 사정·정보조사기능을 없애겠다는 건데, 그것 때문이라면 반부패비서관실을 없애면 된다”며 “(민정수석실이) 민심 파악, 고위공직자 검증, 법률비서관실에 대통령에 대한 법률보좌 기능 등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기능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조 의원은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 “검찰이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인다”면서 “조금 곡해하자면 정식 계선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임기 5년 동안 검찰을 비공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도 읽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령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마 제일 먼저 바꿔 6대 범죄를 대단히 확대할 거다. 그건 국회에서 심의할 필요도 없다”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전면적으로 검경이 경쟁하는 체제로 가는데 과거 같은 수사지휘는 없고 대등한 관계에서 할 것이다. 다만 영장청구를 검찰이 계속하면 수사했던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간다. 그러면 (검찰이) 항상 우위에 있는 것”이라며 “인지수사에 능한 특수부 검사들로 쫙 깔고, 6대 범죄를 넓히고 거기에 예산권을 주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안 받으면 그건 검찰주의”라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여가부가 떡도 아니고 일도양단으로 그냥 썰어서 한다는 건 너무 과격하다. 공론의 장에서 여가부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공약을 해 호응을 받았다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으로 출근했다가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했고 오후 확진 통보를 받았다.오전에 예정됐던 간부 대면 회의는 영상 회의로 대체됐으며, 외부 일정은 모두 취소됐다.오 시장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일주일 간 자택에 머물며 재택 치료를 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오 시장은 매일 아침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해왔으며, 오늘 검사도 평소처럼 한 것”이라며 “오전까지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오 시장이 재택치료 기간 시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각종 보고와 현안 업무를 챙길 계획”이라며 “접촉이 불가피한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은 재택 치료 이후로 연기한다”고 전했다.오 시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오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식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부터 광주를 방문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광주의 한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한 결과 양성이 나왔다.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지사는 지난 4일부터 대규모 산불이 난 경북 울진을 오가며 산불 진화와 복구대책을 지휘했다. 그러다 지난 11일 오전 목에 이상을 느껴 신속항원검사를 받았고, PCR 검사까지 한 결과 이날 오후 최종 확진 판정 받았다.허태정 대전시장도 이날 오전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확인한 뒤 PCR 검사를 진행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낙선을 위로했다.청와대와 정의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5분간 심 후보와 통화하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문 대통령은 심 후보에게 “지지율이 아쉽지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제기하고 공론화하는 데 의미 있는 선거였다고 본다”고 말했고 심 후보는 “감사하다. 그 가치를 잘 이어가겠다”고 답했다.이어 심 후보가 “정의당도 문재인 정부가 하려는 좋은 방향의 민생개혁 정책 등에 대해서는 원내정당으로서 국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렸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도움 주신 것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도 5분간 통화하면서 대선 패배를 위로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같은 날 오전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와 함께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채용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박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의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부정 지원자의) 합격을 도모했다는 증거가 없고, 지원자 몇 명에 대해선 인사부에 (함 부회장이 리스트를) 전달한 경위나 동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함 부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사는 함 부회장이 남성 위주 채용을 한다고 주장하나, 물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차별 채용방식은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정관계나 유관기관, 노조 인사의 청탁이 무분별하게 행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고 답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선 인사부 직원들의 남녀고용평등법 유죄가 인정돼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함 부회장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로 많은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현명하게 잘 판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재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더 공정하게 경영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아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 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하고 차별 채용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았다.함 부회장은 지난달 초 열린 하나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난 10년간 재임한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된 상태다. 오는 2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과하면 임기 3년의 하나금융그룹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된다. 함 부회장은 “재판 결과를 소중한 주주들께 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고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성별) 갈라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11일 이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당선인의) 여성정책은 그대로 살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사법 공약 중 절반이 여성정책이다. 여가부에서 하던 일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저희 캠프의 사법 공약 안에 들어가 있다. 여가부 기존 업무 중 청소년이나 가족과 연관된 지원정책은 복지부 공약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오히려 사법 공약은 더 엄벌주의로 구성돼 있다”며 “(공약 중엔) 보호수용제도 있고 통합법원도 있다. 이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 조기 개입할 수 있게 만드는 특수 법원 형태다. 이를 보면 사실은 여성정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공약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문제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타이틀이 갖는 상징적 의미만 홍보되고 공약들이 국민에게 하나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기존엔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밝히며 “(여가부가) 지금처럼 운영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여가부에서 하던 일들을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며 “지금 공약을 보면 그중 두 가지는 모두 관련 부처로 다 내려보냈다. 하나 남은 게 성 주류화, 일종의 여성정책들인데 이건 어떤 특정 부서에서만 담당하면 목소리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직속으로 또는 총리실 산하에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것을 둬서 계도적인 효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예산도 없는 조그마한 부서에다가 그와 같은 큰 기능을 놔두는 게 사실은 효력이 크지 않았던 것”이라고 여가부 문제를 진단했다.끝으로 이 교수는 윤 당선인이 “여성에 대해 굉장히 보호적”이라며 “사법공약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데는 윤 후보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개 분과로 구성된다.11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 △경제2(산업·일자리)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로 인수위를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와 별도로 국민통합특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청와대 개혁 TF가 운영될 예정이다. 청와대 개혁 TF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 등을 담당한다.‘윤석열 인수위’는 관련법에 따라 역대 인수위와 마찬가지로 인수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인수위원 24명으로 구성된다.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핵심 인선은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장 실장은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발표를 좀 당기려고 한다”며 “국민이 너무 궁금해하고, 또 인수위가 빨리 안정적으로 출범해야 새로운 내각이나 대통령실을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인수위원이나 인수위 대변인 등 인선에 대해선 향후 결정될 인수위원장과 논의해 다음 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장 실장은 “의원들의 경우 검증이 된 분들이기에 (크게) 검증은 필요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잘 모르시는 분들, 인수위가 2개월 정도 짧게 굴러가지만 어떤 분들인지 국민이 궁금하시니까 조금의 검증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수위 사무실과 당선인 사무실로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과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두 곳으로 확정했다. 두 연수원의 거리는 차를 타고 5∼6분 정도 걸린다. 장 실장은 “당선인께서 인수위와 떨어지지 않고 일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며 “당선인과 인수위가 같이 쓸 수 있는 곳으로 최대한 좁혀서 이 두 곳으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무실을 각각 어떻게 배치할지는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다.인수위 현판식 시점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인수위가 아마 2주 걸렸다. 2주보다는 당기겠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11일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선자께 왜 소회가 없겠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놓은 검찰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에 대해 “법에 ‘검찰의 독립성’이란 표현은 없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현이 검찰청법 제일 처음에 나온다”며 “중립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를 직제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등 오랜 논란과 법철학적 근거들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직 검찰총장께서 당선자 신분이 됐으니 이런 점과 연관해 법의 문구나 그 자체 의미를 떠나 여러 현실 정치 또는 법리적인 상황들과 결부해 해석해야 할 것”이라며 “이건 당선자가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박 장관은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것에 대해선 “언젠가 공식적이든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 공약과 관련해서도 “다음에 (이야기하겠다). 그 사안만 딱 꼬집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법체계의 정합성을 봐야 한다”고 했다.과거 박 장관은 2013년 11월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던 윤 당선인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관련 외압을 폭로했다가 징계를 받자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슬프다”고 적었다.그러나 2020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에게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말했고, 윤 당선인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모습을 보이자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4일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하기 전까지 약 한 달간 인사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기도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