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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기자

동아닷컴 디지털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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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화이자 백신 3상시험서 경미한 부작용…“안전성 우려는 없어”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미한 부작용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15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 뉴스 등에 따르면, 화이자 경영진은 3상시험에서 1만2000여명에게 2차 접종을 실시한 결과 일부에서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이날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밝혔다.다만 백신의 안전성을 의심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화이자 측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백신 임상시험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부작용은 피로 정도였다. 미카엘 돌스텐 화이자 최고과학책임자(CSO)는 “지금까지 안전 우려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아울러 화이자 측은 아직 백신 개발을 감독하는 독립감시위원회로부터 임상시험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현재 화이자는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은 4만4000명의 지원자가 가운데 2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벌이고 있다.앞서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 최고경영자(CEO)는 13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연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불라 CEO는 “우리는 (3상 임상시험에서) 꽤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10월 말까지 백신의 효능을 알 수 있을 확률이 60% 이상”이라고 덧붙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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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 정경심도 조국처럼 증언 거부…“진술 않겠다”만 반복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52) 재판에 출석했지만, 일체의 증언은 거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 대표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정 교수는 증인 선서를 마친 후 정 판사에게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누구든지 자신 또는 친족(그 관계에 있었던 자)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검찰은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하다가 일부 질문에는 답변한 사실도 있다”며 “이번에도 정 교수가 필요에 따라 답변할 가능성 있어 개개의 신문이 불필요하다곤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하지만 정 교수는 이후 진행된 검찰 신문에서 ‘진술하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증언을 거부했다.정 교수의 증언거부는 어느 정도 예측됐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303개 물음에 “형사소송법 148조 따른다”고 반복해 답했다.이날 공판에선 아들 조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다만 조 씨 역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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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출소’ 조두순, 상세주소 공개 어렵다는데…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2년째 복역해 온 조두순(68)이 올 12월 만기출소를 앞두면서 경기 안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상세주소를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당시 법률에 의거해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세주소 공개 등 조두순 출소 대책을 묻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장관은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현재의 경우 성범죄자 상세주소 정보가 읍·면·건물번호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가 가능하게 돼 있지만, 조두순이 구금될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기 때문에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경찰과 법무부에서 조두순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늘리는 것까지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0년 1월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웹사이트나 ‘성범죄자 알림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전 성범죄자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는 등 범위가 제한적이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적용 대상을 제도 도입 전 성범죄자까지 소급적용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두순을 포함한 신상정보 공개 예정자 4명, 현재 공개 중인 자 73명의 공개정보가 확대된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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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민 60%’ 분량 백신 확보 나선다…선구매 계약에 1723억

    정부가 3000만 명(국민 60%)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외백신 개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내백신 개발 속도를 고려해 해외 백신의 단계적 확보하는 ‘코로나19 백신 도입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우선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약 1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70여 개국이 가입한 백신 공유 국제프로젝트다.이를 위해선 1도즈(1회 복용)당 3.5달러를 미리 선입금해야 한다. 3.5달러에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금 성격인 위험보증부담금 0.4달러가 포함돼있다. 백신구매가 이뤄지는 경우 위험보증부담금은 환불이 가능하다.백신 가격은 추후 제공되는 백신의 종류에 따라 변동된다. 오는 18일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정서를 제출하고, 10월9일까지 선입금하는 절차로 진행된다.아울러 정부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약 2000만 명분의 백신을 선구매해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백신은 △안전성·유효성 검토 △가격 △플랫폼 △공급 시기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이와 별도로 국내기업의 백신 개발지원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국내 백신개발기업(SK바이오사이언스 등 3개사)에 대해 임상시험 비용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백신 확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선구매 계약을 위한 비용 1723억원은 질병관리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후 수급 동향, 국내 백신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2단계 백신 구매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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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109명, 31일 만에 최저…지방도 10명대로 ‘뚝’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6명 확인됐다. 지난 3일부터 13일째 100명대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6명 확인돼 누적 2만2391명(해외유입 3029명)이 됐다고 밝혔다.신규 확진자는 31일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 역시 31일 만에 최저를 기록하며 이틀째 두 자릿수를 이어갔다. 이날 국내발생 사례는 91명로 사흘 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서울 32명 △경기 31명 △인천 8명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인됐다.해외유입 사례는 15명이다. 아메리카에서 8명으로 가장 많이 유입됐다. 나머지는 △중국 외 아시아 5명 △유럽 2명이었다.신규 격리해제자는 389명이다. 누적 1만8878명(84.31%)이 격리해제됐고, 314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8명이다. 사망자는 4명 늘어 누적 367명(치명률 1.64%)이 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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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갔다 우연히…” 아이돌 멤버 2명, ‘원정도박 혐의’ 입건

    일본에 진출해 큰 인기를 얻은 한류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이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원정도박 혐의로 아이돌 그룹 멤버 A 씨(3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필리핀의 한 카지노에서 판돈 700만 원~5000만 원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멤버 중 한 명은 필리핀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도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을 목적으로 출국한 것은 아니며 필리핀에 갔다가 우연히 도박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추가 원정 도박자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이들은 약 10년 전 일본에 진출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일본 대중음악 차트인 오리콘차트에서 수차례 상위권을 기록하는 등 최근까지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또 드라마 배우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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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2심서 돌연 혐의 인정…“진심으로 반성”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사장(64)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50)가 2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4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1심 판결까지 혐의를 부인했던 김 씨는 이날 돌연 태도를 바꿨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피해자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본인만의 주장으로 사건을 이해한 점을 깨닫고 원심을 번복해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고 밝혔다.다만 손 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내용이 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고 불특정 누군가에 의해 여전히 재생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그러자 김 씨는 “지금 당장이라도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하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삭제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방송 전체를 폐쇄하고, 향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글을 쓰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는 선처를 호소하며 흐느끼기도 했다.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에서 김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김 씨가 신청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이날 진행됐다. 김 씨 측 변호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아들, 만 75세 노모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도망갈 우려도 없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긴 했으나 언론인으로서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했다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김 씨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사장의 차량 접촉사고 등을 빌미로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김 씨를 폭행한 혐의로 올 4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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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가 요시히데, 日 자민당 총재 당선…‘스가 총리’ 시대 시작

    일본 집권 자민당의 신임 총재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선출됐다.NHK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14일 오후 도쿄(東京)도의 한 호텔에서 실시된 총재 선거에서 새 총재로 선출했다.이날 스가 장관은 국회의원 표(394개)와 광역지자체 대표 표(141개) 등 총 535표 중 377표(70.46%)를 받았다.함께 출마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무조사(정조)회장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각각 89표, 68표를 받았다.이로써 스가 장관은 사실상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뒤를 잇는 차기 총리로 결정됐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선 집권당 총재가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다. 그는 16일 소집되는 임시 국회에서 정식으로 제99대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스가 장관은 아베 정권이 재출범한 2012년 12월부터 관방장관을 맡으며 총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왔다. 원래 총리의 임기는 3년이지만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의 사임으로 인한 1년의 잔여 임기(내년 9월까지) 동안에만 총리를 맡는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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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2주년…통일부 “속히 채널 복원되길”

    통일부는 14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2주년을 맞아 “하루속히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복원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공동연락사무소 경영이 중단돼 남북 간 기본적인 연락체계도 갖추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9월14일 문을 열었다. 하지만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으로 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그사이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남북관계는 최근 들어 급속도로 경색됐다. 결국 북한은 지난 6월 6일에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여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남측 조직 운영 계획을 묻자 “현재 조직은 유지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또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계기로 대북 제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선 “통일부에서 별도로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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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부는 바다 한 가운데”…각오 전한 ‘초대청장’ 정은경

    공식 출범한 질병관리청을 이끌게 된 정은경 초대청장이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정 청장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질병관리청에서 개청식 기념사를 통해 “국민 건강 피해와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등 해결방법이 도입되기 전까지 우리 의료와 방역체계, 사회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의 발생규모와 속도를 억제하고 통제해 나가는 장기 유행 억제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본 지휘체계 하에서 보건복지부,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국민들께 신속, 투명,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통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정 청장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산 치료제와 백신 확보를 목표로 관련 기업, 연구소와 협업을 강화하여 속도감 있게 개발되도록 지원하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코로나19가 아닌 다른 감염병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청장은 “코로나19 위기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인플루엔자, 결핵, 항생제 내성감염 및 의료감염, 인수공통감염병 등 감염병 대응의 총괄기구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밖에도 기후변화·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책을 마련하고, 미래의료 분야 연구 기능과 맞춤형 질환 연구 기능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끝으로 정 청장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한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있으며, 동시에 무거운 사명이기도 하다”며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라는 질병관리청의 비전을 마음깊이 새기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우리 조직의 존재 이유를 깊이 성찰하고 확대된 조직과 사명에 걸맞은 책임과 역량을 키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과업을 완수하자”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아직 우리는 태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질병관리청이라는 새로운 배의 선장이자 또 한명의 선원으로서 저는 여러분 모두와 끝까지 함께 이 항해를 마치는 동료가 되겠다”고 덧붙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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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109명, 12일째 100명대…국내 발생 이틀째 두자릿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9명 확인됐다. 지난 3일부터 12일째 100명대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9명 확인돼 누적 2만2285명(해외유입 3014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국내발생 사례는 98명으로 전날(99명)에 이어 이틀째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서울 41명 △경기 30명 △인천 10명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인됐다.해외유입 사례는 11명이다. 모두 중국 외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됐다. 구체적인로는 △우즈베키스탄 6명 △필리핀 2명 △인도 1명 △카타르 1명 △미얀마 1명이다.확산세는 누그러지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수가 157명으로 아직 많다는 건 경계해야할 점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이달 들어 꾸준히 100명대를 이어오고 있다.신규 격리해제자는 263명이다. 누적 1만8489명(82.97%)이 격리해제됐고, 3433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5명 늘어 누적 363명(치명률 1.63%)이 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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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중 6명 “‘통신비 2만원 지급’ 잘못된 정책”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막판 난제로 떠오른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방침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2%가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대해 ‘잘못된 정책’이라고 답했다. 잘한 것이라는 의견은 37.8%에 그쳤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격차는 더 컸다. 매우 잘못한 일이라는 부정 응답이 39.8%였던 반면, 매우 잘한 일이라는 긍정 응답은 15.7%에 그쳤다.이념성향별로 잘못한 일이라는 평가는 중도에서 6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수 진영에서 64.2%, 진보 진영은 42.8% 순이었다.이처럼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많은 가운데 여권에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차라리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하자”며 반대하고 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당사에서 비공개 당 지도부 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일단 4차 추경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 포인트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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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혐의’ 조재범 前코치 보석신청 기각…추가 구속영장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청구한 보석신청이 기각됐다.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서 조휴옥)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코치에 대한 영장심문기일을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재판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두 차례 증인신문으로 심리를 이어간 뒤 선고공판을 11월26일로 임시 지정했다.증인신문은 10월 6일 피해자인 심 선수에 대해, 같은 달 16일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 선수에 대해 진행될 방침이다.조 전 코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 진천선수촌과 한국체대 빙상장을 비롯해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만 19세가 되기 이전인 2015년까지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조 전 코치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이와 별개로 조 전 코치는 심 선수 등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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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완수” 秋, 전국 검사에 이메일…‘아들 의혹’ 無언급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전국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수사권 등 검찰개혁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내년 1월 1일 수사권 개혁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의 소회와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하는 이메일을 이날 검찰 전 직원들에게 보냈다.이메일에서 추 장관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법무부는 형사사법의 주무부처로서 수사권개혁을 앞장서 추진해 왔다”며 “지금까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수사권개혁 법률이 개정되었고, 많은 협의와 논의를 거쳐 수사준칙․검사수사개시 규정 등 하위 법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말했다.추 장관은 “논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불송치 사건에 대하여도 사법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도입하였으며, 법령의 소관부서를 법무부로 일원화함으로써 검찰이 인권과 정의를 지켜내는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과도 그간의 조직간 갈등을 넘어 앞으로는 서로 협력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추 장관은 “이제 검찰은 수사권개혁의 과정에서 개혁을 당한다는 피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인권의 보루로서 사법통제관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능동적인 역할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이번 검찰개혁으로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검찰상을 정립하고, 검경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도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 수사권개혁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은 무엇보다 이런 변화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며 “모든 검찰 구성원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과 조직․인력을 개편하고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은 지난 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 표명했다"며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 보고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 후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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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장관 해임해달라” 청원에…靑, 조목조목 반박 답변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시켜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반박성 답변을 내놨다.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1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24만여 명 동의) ‘추미애 장관 탄핵’(21만여 명 동의)이라는 제목의 2건의 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섰다. 다만 답변은 구체적인 주장이 담겨있는 첫 번째 청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강 센터장은 청원인이 주장한 3가지 사안에 대해 반론했다. 먼저 추 장관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주장이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두 차례 검찰 인사를 실시했다”며 “1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또 “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말했다.추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무부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대상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이어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 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고 덧붙였다.마지막은 추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과 윤 총장에게 돌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이었다. 먼저 강 센터장은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국익‧외교관계‧국가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국내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해외 각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범정부 대책회의를 거쳐 2월 4일 중국 위험지역(후베이성)에서 입국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또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요청으로 1월 21일부터 26일 사이 중국 우한에서 입국하여 소재불명인 외국인 전원에 대해 소재 파악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방역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항공편 중단, 사증발급 억제 등 보다 강화된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해외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종교집단 관련해선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경북 지역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등 급격한 확산세에 있었다. 또 상당수의 감염경로가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응‧비협조 등으로 인해 역학조사에 필수적인 정확한 신도명단이 확보되지 않는 등 방역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이런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에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하여 대응할 것을 지시했던 것”이라고 했다.끝으로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유념하겠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며 답변을 끝마쳤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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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 아시아나항공 노딜 공식 선언…“기안기금 2.4조 지원”

    9개월여를 끌어온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이 결국 불발됐다.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매각 무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2조4000억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최대현 산은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11일 온라인 기자담회에서 “금호산업이 HDC현대산업개발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아시아나항공에 기간산업안정기금 2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금호산업도 이날 “아시아나항공 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이 최종시한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않아 M&A 계약은 최종 결렬됐다”고 전했다.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 매각 입찰에 뛰어든 HDC현산은 2조5000억 원을 써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미래에셋의 금융 지원까지 등에 업은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뒤 HDC현산을 ‘모빌리티 그룹’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겼다. 각국이 봉쇄조치를 단행하면서 항공기가 뜨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작년 말 1387%에서 올해 6월 말 2291%로 급증했다.HDC현산은 4월 초로 예정됐던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를 연기했다. 이어 주식 취득까지 사실상 거부했다. 7월엔 아시아나항공과 계열사에 대한 12주간의 재실사를 요구했다.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이미 충분한 실사가 이뤄졌다며 재실사를 거부하고, 현산의 아시아나 인수 의지에 의문을 표했다.지난달 26일 이동걸 산은 회장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지난달 26일 ‘마지막 담판’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인수가를 약 1조 원 낮춰주겠다고 했지만, HDC현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매각 무산이 공식화되자 산은은 즉시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최 부행장은 이날 “딜브레이크(매각 무산)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됐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채권자로부터 일시상환이라는 크로스디폴트 실현될 수 있다. 이에 대처하고자 기안기금 유동성과 자본확충으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산은 등 채권단이 최대주주가 되는 체제로의 전환도 진행된다.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산은의 지분율은 37%에 달한다. 금호산업(30.7%)을 제치고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산은의 비(非)금융 계열사로 편입돼 경영 정상화 절차를 밟은 후 재매각된다.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는 분리 매각될 가능성이 크다. 산은은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서’에서 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할 경우 통매각 원칙에서 물러나 저비용항공사(LCC) 등을 분리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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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타 창업주에 ‘책임’ 누차 강조했다는 김현미…“바뀐 일은 없더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인수·합병(M&A) 무산 이후 대량 정리해고 사태를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과 관련 창업주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책임을 묻는 질의에 “이 의원과 경영진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특별히 바뀐 일은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김 장관은 항공산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선 “아직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고 했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는 2015년 10월 30일 설립된 이스타홀딩스다.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설립 당시 아들은 17세, 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는 26세였다.이를 두고 심삼정 정의당 의원은 “이스타항공 지분 66.7%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의혹과 별도로 항공산업이 기간산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장관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필요성에 대해 검토했는데 금융·방송에서만 하고 있고 항공산업까지 도입하는 것은 법률 검토를 통해 과한 것 아니냐 평가가 있었다”며 “외국인 지분이나 외국인의 지배여부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가는 것은 아직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스타항공의 자본잠식을 정부가 ‘봐주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재무구조에 자본잠식이 발생한 것은 2016년 말이다. 당시 티웨이, 이스타, 에어인천 등이 모두 해당됐다”며 “국토부는 신생 항공사기 때문에 2년 정도 유예를 해줬고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티웨이는 2017년 말 자본잠식에서 벗어났으나 에어인천은 완전 자본 잠식돼 지난해 8월에 재무개선 명령을 발동했다”며 “이스타는 2017~2018년 실적이 개선됐으나 지난해 다시 자본 잠식되면서 M&A(인수 합병)에 들어갔다. 어떤 회사는 봐주고 어떤 회사는 안 봐주고가 아니라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했던 것뿐”이라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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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게임즈 상장 이틀째 상한가…코스닥 시총 3위로

    카카오게임즈가 상장한 후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며 코스닥 시가총액 3위에 올랐다.카카오게임즈는 10일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만8700원(29.97%) 오른 8만1100원을 기록 중이다.시가총액은 5조9369억 원이 됐다.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업체 알테오젠(시총 5조6000억 원대·4위)을 제치며 진단키트 강자 씨젠(시총 6조5000억 원대·2위) 다음으로 덩치가 커진 것이다.그럼에도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매수잔량은 710만주 가량이다. 만약 다음 거래일인 14일에도 상한가(10만5000원 수준·시총 7조6864억원)를 기록한다면 씨젠 마저 제치고 시총 2위가 된다.시장에선 카카오게임즈 돌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증권가가 추정하는 카카오게임즈 적정 주가는 이날 종가보다 낮은 4만2000원 안팎이다. 황현준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회사 매출 구성 중 자체 개발 비중이 낮다는 점과 차기 게임의 북미·유럽 재계약 변수를 감안하면 추가 가치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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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식이법’ 첫 구속 기소 30대 운전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처음 구속 기소된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전자 A 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사고 직후 경찰에게 “내가 운전을 했다”며 거짓 진술을 해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 씨(25·여)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차에 치인 피해자는 10m가량 날아갔으며 피고인은 당시 운전면허 정지상태였고,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경찰 조사 초기까지 B 씨가 운전한 것처럼 자신의 범행을 모두 숨겼다”고 지적했다.이어 “별다른 노력과 반성을 하지 않는 점, 2001년 무면허, 2020년에는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했다.B 씨에 대해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7시 경기 김포시의 한 스쿨존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C 군(7)을 치어 다치게 했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 씨는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넘긴 시속 40km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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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순간에 가족 파탄”…‘을왕리 음주운전’ 청원 하루만에 30만 동의

    인천에서 치킨을 배달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50대 남성의 딸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한 국민청원이 정부의 답변을 받게 됐다.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자신을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 씨(54·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 중에 막내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났다”며 울분을 토했다.청원인은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인터넷 뉴스에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했다. 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있는데 가해자는 술이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고, 동승자는 바지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왜 경찰서에서 난동 안 피우고 나왔는지 너무 한이 된다. 저런 쓰레기한테 우리 아빠가 죽었구나. 우리아빠 불쌍해서 어떡하나. 제발 최고 형량 떨어지게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렇게 보내드리기엔 제가 너무 해드리지 못한 게 많다. 제발 마지막으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거라도 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11일 낮 12시 30분 기준 33만5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앞서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B 씨(33·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경찰에 따르면 B 씨는 9일 오전 1시경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B 씨가 크게 다쳐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심폐소생술까지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B 씨는 주문을 받고 치킨 배달을 가던 중이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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