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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칼럼97%
사건·범죄3%

  • “정치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단계 아냐…시간을 조금 보겠다”

    “정치에 관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전혀 아닌 것 같다. 시간을 조금 보겠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5개월간 권한대행으로서 소회와 함께 퇴임 이후 계획 등을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5·9 대선 이후 “가급적 빨리 사임할 생각”이라며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가족에게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정이 망가지는 것을 내팽개칠 수는 없는 만큼 다음 대통령 측과 상의할 부분이 있다”며 “국무회의 구성을 위해 국무위원 제청은 누가할 것인가를 포함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수진영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됐던 만큼 향후 행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저는 정치에 가까운 사람은 아니고, 총리에 가까운 사람도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엄중한 상황이라 나중에 무엇을 할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시간을 조금 보겠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 비용과 관련해선 “사드는 미국의 무기이고, 사용도 미국이 한다”며 “무기는 기본적으로 쓰는 나라가 비용을 내는 것이다. 미국이 쓴다면 미국이 내게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공동실무단 만들어서 몇 달 동안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합의서를 만들었다”며 “명백하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드 비용 재협상에도 선을 그었다. 황 권한대행은 “미국이 재협상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완전히 배치도 안 됐는데 벌써 무슨 재협상을 하나”라며 “그 부분에 한미 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일 관련 문서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 임기 만료 전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도록 돼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라며 “법대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결하거나 법원에서 인용하면 기록물을 볼 수 있다”며 “제가 왜 증거인멸을 하겠나. 법조인 출신은 고의로 불법을 저지를 수 없다”고도 했다. 이날 황 권한대행은 15개 주한 유엔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은 지난해 핵실험을 두 차례 했고 24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금년에만 9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지난주 금요일 안보리에서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한 것도 북한의 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과 지난달 4일 귀임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만남도 이뤄졌다. 나가미네 대사는 귀임 당시 부산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와 관련해 황 권한대행과 외교안보부처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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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황교안 대행 “끝까지 최선”… 장관들과 송별 만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2일 국무위원들과 송별 만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만찬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부처, 외교안보부처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황 권한대행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각이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돼서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장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은 조만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나머지 국무위원들과도 만찬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0.9%)이 예상보다 높고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경제에 ‘파란불’이 켜진 것과 관련해 황 권한대행은 “좋은 변화가 있다. 관련 부처가 책임 있게 일해 줬다”고 격려했다고 한다. 국무위원들도 서로 덕담을 건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을 하는 등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황 권한대행은 “앞으로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장관들에게 말했다. 한편 전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별다른 소회를 밝히지 않았던 황 권한대행은 페이스북에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것 같지만, 우리 앞의 현안 과제들이 크고도 많아서 오늘도 국무위원들께 ‘흔들림 없는 국정 수행’을 거듭 당부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황 권한대행은 4일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5개월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한 소감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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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4급 이하 직업 공무원 등 50여명 승진인사 단행

    청와대가 2일 각 부처에서 파견된 4급 이하 직업 공무원 등 50여 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의 최종 결재로 이뤄진 이번 인사는 4급 이하 직업 공무원 가운데 승진 조건을 충족한 경우로 제한했고, 3급 이상 공무원은 제외됐다. 일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부처로 복귀해야 할 공무원들이 청와대 파견을 이유로 예정된 승진조차 하지 못 하고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정기인사 때 승진 인사를 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 탄핵 와중에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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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맥매스터 “사드비용 분담 재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과 관련한 재협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에서 “기존 합의를 지키겠다”고 했다가 하루 뒤 “사드 비용 분담을 재협상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꿔 내년 말로 예정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미국 측의 강공이 예상된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기기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존 사드 관련 협정을 지킬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사실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김 실장)에게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정정했다. 이어 “사드와 관계된 문제, 향후 우리 국방에 관계된 문제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동맹국과 할 것과 마찬가지로 재협상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주문한 것은 모든 동맹(관계)을 둘러보고 적절한 방위비 분담과 책임 분담을 하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1일 “한미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 전날 발표한 내용에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밝혀 맥매스터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재협상’이 논의되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사항이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도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우경임 기자}

    •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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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정부,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채널 복원… 윈윈전략 모색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의 청구서를 한국에 내밀면서 차기 한국 정부는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미국 정부, 방위비 분담금 등 압박 수위 높일 듯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이어 28일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사드 배치 비용의 한국 부담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0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내용 여론을 의식한 발언임을 시사했고, 수전 손턴 국무부 아태차관보 대행도 “사드 배치 관련 비용 분담에 대해서도 이미 한국이 기여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존 커비 예비역 해군 제독은 CNN 인터넷판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을 방어하는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했던) 부동산 거래와는 다르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동맹 관계나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동맹국을 당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위기가 발생할 때 동맹국과 함께할지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상황’이고,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이 두 차례 이야기한 내용을 참모들이 뒤집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한미 참모들 간에 구체적으로 무슨 합의가 이뤄졌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외교가에서 나온다. ○ “한국 차기 정부, 윈윈 전략 찾아야”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 등 전략 자산을 대거 투입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선 앞으로 ‘안보 할증 요금’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이르면 내년 초 시작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정부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고, 통상 문제 등을 통해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지금은 방위비 분담에 모두 몰입하고 있지만 무기 구입비가 될 수도 있고 사드 비용이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주둔국에 돈으로 치환되는 이슈들을 제기해 비용 부담을 시키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하는 한국의 차기 정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태의 한미동맹에 대처해야 할 처지다. 과거 한미 정권의 엇박자 역사를 종합했을 때 가장 궁합이 좋지 않았다는 ‘한국 진보 정부-미국 공화당 정부’의 조합이 유력해져 한미 간 의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출범 후 양국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사드 청구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 간 카운터파트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 등 북핵 및 한반도 담당 실무진 인사 상당수가 공석이고, 한국은 컨트롤타워 부재로 기본 입장 확인조차 쉽지 않은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차기 정부로서는 신속한 대응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차분한 대응을 통해 ‘윈윈’ 전략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북핵 문제를 다룬 전직 외교관은 “한국이 직접 사드를 운용할 권리를 요구하거나, 한국이 부족한 레이더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등 이를 충분히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요구를 깎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기업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차기 정부가 득실 계산을 정확히 해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어야 된다”며 “방위비 분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우리가 여타 동맹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되 사드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주고, 차라리 한미원자력협정이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한국에 유리한 쪽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언 직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지식재산권 강화, e-커머스, 공기업들의 경영 훈련 강화 등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게 사실”이라며 “예견하지 못했던 한미 FTA 파기까지 거론된 마당에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우경임 기자}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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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리스크… 새 한미동맹 전략 세워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 한국 부담 요구’ 돌발 발언에서 비롯된 ‘트럼프 리스크’로 한국 외교는 주말 내내 휘청거렸다. 30일 미국이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수습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인 한국을 바라보는 인식과 비즈니스 협상식 외교 스타일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5·9대선 이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에 닥칠 난제를 예고하고 있다. 이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양국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한국 부담’ 주장과 관련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혈맹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최우선순위이며,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 이어 28일 워싱턴타임스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말한 뒤 한국에서 반발 여론이 폭발한 데 따른 미국 측의 ‘응급조치’로 해석된다. 일단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그러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손질 등으로 ‘안보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워싱턴 소식통은 “이번 발언을 계기로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과 한미 FTA 재협상 등 양국 간 돈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협상가 기질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FTA 개정 압력 등에 대비하면서 북핵 대응 시나리오까지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런 만큼 한미 상호 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트럼프 리스크’에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적정 수준에서 증액하는 대신 전략자산 순환배치 등 안보 증가를 요구하고 북핵 해결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미국과 중국이 대북제재·압박을 통해 북핵 해결에 나섰는데 사드 배치를 번복한다거나, 북한의 유화정책에 말려 섣불리 ‘딜(deal)’을 해서 대북공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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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사표수리, 후임에 부장판사 출신 장성욱 변호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53·사법연수원 22기)가 특검팀을 떠났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8일 이 특검보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부장판사 출신인 장성욱 변호사(51·22기)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는 이 전 특검보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 전 특검보는 특검팀 합류 전 몸담았던 법무법인 대륙아주로 돌아가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특검보로 임명된 장 변호사는 경북 경산시 출신으로 2010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한 뒤 법무법인 정률(인천 분사무소) 변호사로 일해 왔다.김준일 jikim@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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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공약대로 해체? 술렁이는 靑경호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7일 대통령경호실 해체를 주요 공약으로 다시 강조하자 대통령경호실이 술렁이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서 비선 실세 출입을 방조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데 이어 이번에는 아예 해체될 위기를 맞게 된 셈이다. 문 후보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면 테러나 공격 위협에 취약할 수 있지 않나’는 질문에 대해 “지금 대통령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이관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같이 엄격한 경호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과 장벽을 만드는 지나친 경호를 대폭 낮춰서 국민과 대통령이 가까이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대통령경호실 해체 등은 문 후보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면서부터 직접 그려 왔던 구상으로 상당히 애착을 갖고 있는 공약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통령경호실 정원은 532명이다. 이 가운데 시설관리 및 행정 인력을 제외한 전현직 대통령 경호 인력은 약 360명이다. 1963년 이후 ‘대통령경호실’로 조직이 운영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45년 만에 ‘대통령실 소속 경호처’로 축소됐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대통령경호실’로 복귀했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경호실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권력기관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전직 대통령경호실 관계자는 “분단국가라는 한국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대통령 경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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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배치 하루만에 시험 가동… 곧바로 요격 실전태세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경북 성주골프장 배치 하루 만인 27일 시험 가동을 거쳐 곧바로 실전 운용에 들어갈 것이라고 군 당국이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를 (시험 가동 후) 실제로 바로 운용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실제 운용하는 것이고, 한미 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의) 야전 운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문 대변인은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일부 발사대(2대)와 탐지레이더, 교전통제소를 서로 연결하면 초기 작전 운용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26일(현지 시간) 미 상하원 청문회에서 “조만간(in coming days) 한국에서 사드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는 발언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군이 대통령선거(5월 9일) 이전에 나머지 발사대(4대)도 성주골프장에 배치해 사드 1개 포대의 대북 실전 태세를 갖출 것이 유력시된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25분간 통화하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날 사드의 전격 배치에 대한 야권 반발 등에 맞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양측은 중국 등 국제사회와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지속하되 북한이 전략적 도발(핵·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 긴밀히 공조해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해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사드 배치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대선 주자들이 즉각적인 중단을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번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가 간에 합의된 주요 안보 현안을 되돌릴 경우 외교 관계와 국익에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사드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카드는 잘못된 생각이다. 사드를 철수한다면 북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중국의 인센티브와 우리의 협상력을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도 “중국 입장에선 내부적으로 단합된 목소리를 못 내는 한국에 대해 ‘흔드니까 흔들리더라’ 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미국에는 ‘한국은 최후의 순간에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어 그대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우경임·신나리 기자}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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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교사 1만8000명 남는다…교육부, 교원 수급 계획 잘못 수립해

    교육부가 ‘2015~2025년 중·고교 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을 잘못 수립해 2025년 교원 1만8000명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교육부 기관운영 감사’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014년 17.7명에서 2025년 12.9명으로 낮추기 위해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면서 비정규직 교원을 제외한 정규직 교원만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감사원은 비정규직 교원까지 포함해 다시 산출했더니 2025년 목표인 14만6777명보다 1만8295명이 초과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임 교원 수급 계획도 주먹구구였다. 지난해 선발된 초등학교 교사 중 21%(1187명)는 당해에 임용되지 못 하고 임용 대기자로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신규 교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전직이나 휴직, 파견 등 결원 예상 인원을 표준화된 지표 없이 제각각으로 산출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또 국립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돼 인건비가 과다 계상됐는데도 교육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35개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은 2012년부터 4년간 대학 소속 연구원이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할 경우 연구수당(인건비 20% 이내)이 아닌 인건비를 지급했다. 그 결과 연구수당을 지급한 것보다 1248억 원의 예산이 과다 지출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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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 뜻 밝힌 문재인-심상정… 홍준표-유승민은 “환영”

    한국과 미국이 26일 경북 성주군에 사드 장비를 전격 배치한 것에 대해 주요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사드 배치를 주장해온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문 후보는 “마지막 결정은 다음 정부로 넘겨 다음 정부에서 사드 문제를 다양한 외교적 카드, 북핵 폐기의 카드로 활용하도록 넘겨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무리하게 강행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원천 무효”라며 반발했다. 안 후보는 “사드 배치는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이행돼야 한다”면서도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생략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에서도 이야기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홍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해 “잘됐다”며 “이제 전술핵도 들어오면 우리 안보는 튼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도 “오래전부터 대선 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게 오히려 국론 분열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이제 정치권이 제발 한목소리를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했다. 국내 최고층(123층)인 롯데월드타워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이었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피해를 입은 롯데그룹을 격려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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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순 “문재인 캠프서 ‘용서 않겠다’ 협박문자”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문 후보 측에서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송 전 장관은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용서하지 않겠다’ ‘몇 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문자메시지를 막 보냈다. 그래서 고발 같은 걸 하려나 보다 했는데 실제 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문 후보 캠프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문자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본보가 ‘문 후보 측 관계자를 공개할 수 있나’ ‘전화나 문자 항의 때문에 북한대학원대 총장직을 사퇴한 것인가’를 묻자 “이해해 달라”는 짧은 답변만 보냈을 뿐 문자를 보낸 사람의 신원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선대위 전병헌 전략본부장은 “누가 문자를 보냈는지는 송 전 장관 자신이 밝히면 되지 않겠느냐”며 “송 전 장관이 밝히지 않으면 일종의 마타도어이고 흑색선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당 선대위 김유정 대변인은 “제1당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조폭들이나 할 만한 섬뜩한 협박 문자를 보냈다”며 “문 후보는 이 또한 양념이라고 웃고 넘어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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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순 “태양보고 달이라는 격” 재반격… 문재인 측은 송민순 고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북한대학원대 총장)이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親書)를 24일 공개했다. 2007년 11월 16일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저회의가 끝난 오후 10시경 송 전 장관이 보낸 친서에는 ‘이번 인권결의안 문제는 인권정책을 넘어…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과 추진 동력에 영향을 주는 문제다’, ‘참여정부의 흠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좋은 공격 구실을 주는 것도 저로서는 가슴 답답한 일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이 당시 회의 배석자들의 메모를 공개하며 △16일 기권 방침이 결정됐고 △송 전 장관도 북한 반응을 확인하는 데 동의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다. 송 전 장관은 또 문 후보 측이 공개한 메모 중 북한에 보낸 전화통지문 내용과 관련해 “기권을 통보만 했다면 ‘인권결의안 문안을 완화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남북관계 지장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찬성했을 때 반응을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 후보가 안보정책을 조정할 권한이 없었다는 문 후보 측의 주장에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 실장이 후속조치를 해야 하니 실질적으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관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를 향해 “본인이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조정자 역할을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거기 별로 관여를 안 했다고 한다”며 “(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 전체가 별로 정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문건 공개 시점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해명하는 것이 가장 비정치적인 판단이지, 침묵하고 있다가 대선이 끝난 뒤 반박하는 것이 더 정치적 고려”라고 답했다. 송 전 장관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다. 송 전 장관은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고 태양이라고 해도 ‘태양이 아니라 낮에 뜬 달이다’ 하는 상황인데 제가 무엇을 해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공개할 필요를 못 느낀다”며 추가적인 자료를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송 전 장관은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와 문 후보 측의 해명이 본질적 내용에 차이가 없다는 뜻에서 “‘꽃과 나무가 서 있다’, 이걸 ‘화목(花木)이 서 있다’고 말한 것과 똑같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문 후보 측이 이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검찰 수사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송 전 장관은 “(이번 파문으로) 학교가 정치적 의미와 연결된다”며 북한대학원대에 총장직 사의를 표명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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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측 “송민순도 北반응 보자고 말해”… 송민순 “내가 한 말 결코 아니다

    2007년 11월 21일 한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표결에서 기권을 하기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그해 11월 15, 16, 18일 세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입장을 정하지 못했고 11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채널을 통해 전달된 북한의 반응을 보고 최종적으로 ‘기권’ 결정을 내렸다고 적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남북 경로로 (북한 반응을) 확인해 보자’고 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23일 문 후보 측 당시 김경수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과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와 18일 서별관회의에서 작성한 메모를 공개하며 송 전 장관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 문 후보 측, 16일 기권 결정 메모 공개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문제가 처음으로 공식 논의된다. 이날 회의에는 당시 문 실장, 백종천 안보실장, 송 장관,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장수 국방부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송 전 장관만 찬성을 주장했고 백 전 실장, 이 전 장관, 김 전 원장이 ‘기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결국 이날 회의가 파행으로 끝났다는 데는 양측의 증언이 일치한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노 전 대통령은 이튿날인 16일 관저에서 백 전 실장, 문 후보, 송 전 장관, 이 전 장관 등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여기서부터 송 전 장관과 문 후보 측의 주장이 갈린다. 송 전 장관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은 남북총리회담(11월 14∼16일)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북한 김영일 총리와 오찬을 했고 “방금 북한 총리와 송별 오찬을 했는데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고 하니 ‘그거 참 그렇네. 입장을 잘 정리해 보라’며 자리를 먼저 떴다”고 회고록에 썼다. 반면 문 후보 측이 공개한 메모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라고 말했다.○ 북한 반응 누가 보자고 했나 11월 16일 밤 10시경 송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에게 A4용지 4장에 만년필로 ‘찬성’을 설득하는 호소문을 써 보냈다. 18일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소집된다. 18일 회의에서 송 전 장관은 “(찬성에 따른) 북측 반발에 대해 우려하지 말라”며 “유엔 남북대표부 간 막바지 접촉에서 북측을 설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원장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고, 문 후보가 그렇게 하기로 결론 내렸다는 게 송 전 장관의 주장이다. 그런데 문 후보 측이 공개한 메모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이날 “최대한 한다면 ‘우리는 작년에 이렇게(찬성) 했듯이 올해도 이렇게 간다’는 정도로 설명해서 북의 반응에 따라 보고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이 북한의 반응을 확인하는 데 찬성했거나 그러한 결정을 실행할 전통문 내용을 조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양해, 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데 (국내에서)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음”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오히려 문 후보가 결의안에 찬성했다는 주장이다. 문 후보 측은 당시 북한에 보낸 통지문의 주요 내용이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했다’,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 나간다’라는 점도 공개했다. 송 전 장관은 23일 문 후보 측의 주장에 다시 반박했다. 송 전 장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북의 반응에 따라 보고해서 결정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다른 사람이 한 말이 (내가 말한 것처럼) 끼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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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순 문건’ 대선판 뒤흔든다

    5·9대선을 앞두고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북한대학원대 총장)은 21일 지난해 10월 발간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당시 대통령비서실장)가 “일단 남북 경로로 (북한 반응을) 확인해 보자”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문 후보는 “제2의 북풍공작, 비열한 색깔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적(主敵)’ 논란에 이어 송 전 장관의 회고록 파문까지 더해지면서 안보 이슈가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는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선언 이행에 북남 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고 적혀 있다. 송 전 장관은 이 문건에 대해 “(2007년 11월 20일 당시) 서울에 있던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싱가포르에 있는 백종천 대통령안보실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세안+3’ 회의 참석차 싱가포르에 있었다. 송 전 장관은 문건을 공개하며 “색깔론이나 정치 이념으로 보지 말고 (문 후보의) 판단력과 진실성의 문제로 봐 달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권 방침은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결정됐다. (정부의 결정을) 북한에 통보해 주는 차원이지 그 방침에 대해 북한에 물어본 바 없다”고 부인했다. 또 “국정원이 당시 북에 보낸 전통문을 제시하면 깨끗하게 증명될 것”이라고 했다.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에 대한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정부가) 기권 결정을 (북한에) 통보했다면, (문건 내용이) 기권에 대한 답으로 해석되느냐”고 다시 반박했다.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문 후보는 거짓말을 그만하라”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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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책임 묻겠다”… 송민순 “내 배후는 사명감”

    5·9대선을 18일 앞두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11월 북한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공개하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제2의 북방한계선(NLL) 북풍(北風)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잘못된 내용에 대해 송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송 전 장관의 주장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공작이라고 몰아간 것이다. 실제 문 후보 측 참모들은 일제히 “(송 전 장관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캠프에 들어가 뛴 것은 사실 아닌가”라며 “최근에는 손학규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과 가깝다. 안철수를 띄우기 위해 (공개한 것 같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송 전 장관은 “나에게 무슨 배후가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것을 정리해서 앞으로 일하는 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명감 말고는 다른 배후는 없다”고 일축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펴낸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결정 과정을 자세히 적었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10월 14일 이를 처음 보도하면서 사실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다. 첫 반응으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던 문 후보는 이후 “2007년 11월 16일 회의에서 기권 방침을 정했고, 이를 북한에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1차적으로 기권하기로 결정하고 다시 회의를 하는데 송 전 장관은 ‘우리가 찬성해도 북한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확인해 보자 했는데, 국가정보원에서 ‘북한 반발이 심하고 후속 회담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줘 기권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19일 대선 후보 2차 TV토론에서 “북한에 미리 물어봤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고, 문 후보는 “국정원을 통해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을 해봤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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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문건 “南 태도 예의주시”… ‘기권통보’에 대한 답으론 어색

    21일 다시 불거진 ‘송민순 회고록’ 파문의 쟁점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북한에 반응을 물었는지 △문재인 후보가 지시했는지 △언제 기권 결정이 이뤄졌는지 등이다.① 北 의사 타진이냐, 기권 통보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는 ‘11월 20일 SPOR(싱가포르의 약자)’ ‘18:30 국정원장→안보실장’이라는 메모와 함께 ‘반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등 북한의 반응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일 송 전 장관은 ‘아세안(ASEAN)+3’ 회의에 참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행 중이었다. 이 문건은 한국 정부가 기권 방침을 북한에 통보한 것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정리한 것이라고 문 후보 측은 주장한다. 그러나 문건에는 ‘반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남측이)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라는 전제를 달고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적혀 있다. ‘기권 입장을 통보했다’는 문 후보 측 주장과는 어긋난다. ② 문 후보가 北에 알아보라고 지시? 송 전 장관의 수첩에는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문(재인) (비서)실장이 물어보라고 해서’, ‘그렇다고 사표는 내지 마세요’ 등 노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보이는 글이 적혀 있다. 문 후보의 제안으로 북한에 물어본 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기로 최종 결심을 했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다. ‘VM(차관)에게 전화’, ‘도저히 안 되겠다’ 등 송 전 장관의 심정도 적혀 있다. 문 후보는 “북한에 물어볼 이유도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문 후보 측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시 외교정책조정회의는 백종천 안보실장이 주재했고, 비서실장이 ‘(북한에) 물어보자’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③ 기권 입장 결정은 언제?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 입장을 2007년 11월 16일에 결정했느냐, 20일에 했느냐는 북한에 의사를 사전에 타진했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문 후보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기권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보여 주는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메모 또는 국정원의 핫라인 기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의록 같은 공식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15일 열렸던 청와대 공식회의인 안보정책회의와 달리 16일 관저회의와 18일 서별관회의는 약식으로 소집된 회의이기 때문이다. ④ 국가정보원은 알고 있다? 당시 외교라인 핵심 관계자는 “백 안보실장이 김만복 국정원장을 통해 북한에 전화로 의사를 타진했고, 그 내용을 적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국정원장도 회고록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정원만이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의 진실을 밝힐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해당 회의 기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돼야 공개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회의 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 국정원은 문건 공개에 대해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님)가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정치 이슈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이나, 정치권의 합의하에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우경임 woohaha@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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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스 “아버지의 6·25참전 훈장 가장 소중”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비가 내린 1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우산을 받쳐 쓰고 환담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황 대행은 이날 펜스 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 도착하자 미리 우산을 들고 나와 펜스 부통령 일행을 맞았다. 펜스 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자 나란히 우산을 쓰고 오찬 장소인 삼청당까지 걸어서 50m가량 이동했다. 황 대행은 이 자리에서 삼청당의 역사와 주변의 고목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펜스 부통령은 황 대행에게 “이번 방문은 여러 달 전에 기획된 것인데, 타이밍이 중요해졌다. 한국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이날 오전 예고 없이 남북 대치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했다. 수행 기자들과 만나 “내가 여기 온 것 자체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는 것”, “모든 대북 옵션은 테이블에 있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대북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인 캠프 보니파스에 도착해 남측 지역인 ‘자유의 집’을 찾아 장병들의 복무 상황을 살피고 격려했다. ‘자유의 집’을 “자유의 최전선(frontier of freedom)”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어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25m 떨어진 최북단 ‘오울렛 초소’를 찾아 망원경으로 북측을 살펴봤다. 이어 기자들에게 “내 부친(에드워드 펜스)이 소위 계급으로 1952년부터 1953년까지 6·25전쟁에 참전했다. 이곳에 와서 내 아버지가 싸운 전장도 볼 수 있었다. 한미 간 파트너십은 가족, 그리고 내게 상당한 자부심”이라고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오찬 자리에서도 “아버지가 받은 훈장을 제일 소중히 여긴다”며 1953년 동성훈장을 받은 부친을 언급했다. 황 대행은 에드워드 펜스 소위가 훈장을 수여받는 사진이 새겨진 고려 백자 접시를 선물했다. 펜스 부통령은 황 대행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녕하십니까”, “같이 갑시다”라고 한국말로 인사하기도 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우경임 기자}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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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스 “北, 트럼프-미군의 힘 시험말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며 “북한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시험하거나 이 지역 미군의 힘을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펜스 부통령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면담 및 오찬 뒤 가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지난 2주 동안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택한 우리의 행동에 의해 전 세계는 우리 새 대통령의 힘과 결의를 목도했다”며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북한을 압박했다.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으면 강력 응징하겠다는 경고다. 한미 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펜스 부통령은 “방어적 조치인 사드를 한미동맹을 위해 배치할 것”이라고 했고, 황 권한대행도 “사드를 조속히 배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불거진 사드 배치 연기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또 펜스 부통령은 “황 권한대행에게 ‘우리는 한국과 모든 문제에 있어 공조하고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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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 ICBM 공개… 트럼프 “선택 여지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자신의 국방력 강화 정책의 정당성을 트위터에서 강조하며 북한과 이슬람국가(IS) 등 적대 세력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 플로리다 주 휴양지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부활절 휴가를 보내던 그는 오전 6시 13분 북한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우리 군사력은 증강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급격히 강해지고 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올렸다.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미 국방예산을 10% 증액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16일 오전 6시 20분경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쐈지만 발사 후 4, 5초 만에 공중 폭발했다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보고를 받았으나 ‘평소와 달리’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전날(15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중장거리 전략무기를 총동원한 태양절(김일성 생일) 군사 퍼레이드(열병식)에 이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일을 겨냥한 대미(對美) 무력시위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5일 같은 곳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돼 60여 km를 날아간 미사일과 동일 기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군은 두 미사일 모두 KN-15(북극성-2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5일에 이어 시험발사를 재시도했지만 추진체 결함 등으로 실패한 정황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이 쏜 미사일이 ICBM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김정은이 핵실험이 아닌 미사일 도발을 택한 것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본격화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강도 대북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이라는 어퍼컷 펀치 대신) 미사일 시험 도발이란 잽을 펜스 부통령의 방한에 맞춰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고, 반항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군은 북한이 25일(인민군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16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 미사일 발사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뉴욕=부형권 특파원 / 우경임 기자}

    •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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