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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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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칼럼100%

  • “올 재산세 재작년 수준 하향, 1주택 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 검토”

    정부가 올해 재산세 부담을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도 서울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줄여주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22일 구체적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尹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1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먼저 보유세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해 세금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올해 재산세에는 60%가, 종부세에는 100%가 적용된다. 이를 낮추면 세금 부과 기준이 낮아져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든다. 법에 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40∼80%(주택 기준), 종부세 60∼100%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는 40%까지, 종부세는 60%까지 낮추면 세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이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다만 윤 당선인 공약대로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까지 낮추는 효과를 내려면 이 비율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세목은 국민 삶에 미치는 효과가 큰 재산세로 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에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세 부담 상한을 10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윤 당선인은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0.5∼2.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냈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꾸려지는 대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도 그 정부가 정하면 된다”면서도 “부동산 근간을 지나치게 흔드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 “올해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 20% 밑돌아”정부가 이달 22일 공개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 기준 20%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19.89%)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인 것으로 예측된다. 당초 시장에서는 서울시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거래절벽 속에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하락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해 10월 164.3으로 정점을 찍은 후 11월 163.5, 12월 162.3으로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은 13.58%로 전년(17.32%) 대비 줄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2.7%로 지난해(70.2%)보다 2.5%포인트 상승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실거래가 상승률이 전년보다 줄면서 공시가격 상승률도 낮아지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인천과 경기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인천과 경기의 실거래가 지수는 각각 25.39%, 24.65% 올랐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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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회사끼리 군복 등 보급물품 입찰 담합

    군 전투복과 속옷, 침구 등 정부의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가격과 낙찰자를 담합한 업체들이 89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한 조직처럼 운영되는 가족 회사들이었는데 경쟁 관계인 것처럼 속이고 입찰에 참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피복공업, 한일피복공업, 삼한섬유 등 3곳에 과징금 88억9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데아, 대광사, 한일상사 등 3곳도 입찰 담합에 가담했지만 폐업 등으로 제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실시한 272건의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했다. 낙찰 확률을 최대한 높이려 입찰 가격을 0.1∼0.3% 차이를 둬 입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50건을 낙찰 받아 실제 계약을 체결했다. 보급물품은 국방부, 경찰청 등에서 사용되는 물품들이다. 소규모 시설 투자로도 생산이 가능하고 공정도 비교적 단순해 다른 제조업에 비해 시장 진입이 쉽다. 업체들은 “조합 별로 입찰을 받아 할당받던 잘못된 관행을 따른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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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자율주행 로봇 인도 통행 허용 추진… 中선 산업용 부품 무관세 혜택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로봇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보고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기술 투자는 물론이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세계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자율주행 로봇이 보도와 횡단보도를 다닐 수 있도록 2023년까지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것이다. 또 정부는 올해 로봇 산업기술 개발에 1055억 원가량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쇼핑몰, 병원 등 국민 생활 밀접 시설을 중심으로 로봇 활용 융합 서비스 실증에 나설 것”이라며 “올해 6개의 실증 거점을 지정하고 거점별로 물류, 방역, 안내 로봇 등 로봇 8대 이상을 동시에 운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렇게 나선 이유는 “법과 제도가 산업의 성장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로봇시장의 매출액은 2020년 현재 약 5조4700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30% 증가했다. 로봇시장은 이렇게 커졌지만 규제가 여전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기업들은 규제 탓에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호소한다. 그 사이 외국의 경쟁 기업들은 기술 검증을 마치고 발 빠르게 국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로봇 제작업체 A사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 중국 기업의 기술력은 동일하지만 실제 기술을 검증하고 상용화하는 속도 차이가 많이 난다”며 “로봇 운행을 위한 실증 특례 지역을 승인받는 데만 3∼6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로봇이 혁신을 시도하다 규제 탓에 고전한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 업체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스타트업 ‘토르드라이브’는 자율주행차 ‘스누버’를 만들어 2017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심 자율주행을 선보였다. 하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혀 결국 미국 실리콘밸리로 본사를 옮겨야 했다. 경쟁국들의 움직임은 활발하다. 중국은 2016년 ‘로봇산업 발전 계획’을 세운 뒤 지난해 8대 산업 집중 육성 계획을 제시할 때 로봇산업을 포함시켰다.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용 로봇과 관련 부품, 운송용 로봇 등은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에서 세계 1위(2020년 기준)인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산업용 로봇을 29만8000대 생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1.9% 급증한 규모다. 2011년 ‘국가 로봇공학 이니셔티브(NRI)’를 시작한 미국은 2016년 이를 ‘NRI 2.0’으로 확대했다. 당시 핵심 추진 목표는 로봇을 컴퓨터처럼 일상에 활용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현재 20개 주에서 이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범정부 차원의 로봇 신전략을 발표하고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보급 및 혁신, 기술 개발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로봇 연구개발(R&D) 예산을 약 3억5100만 달러(약 4300억 원)로 늘렸다.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이동 등을 허용하기 위해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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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 넣기 겁나네”… 전국평균 L당 1900원 넘어 8년 5개월 만에 최고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약 8년 5개월 만에 L당 1900원을 돌파했다. 원유 수급 불안이 여전해 국내 기름값은 당분간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09.67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선 것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았던 2013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서울 주유소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20.98원 오른 1981.81원이었다. 서울 주유소 2곳의 휘발유 가격은 이미 L당 2800원을 넘어섰다. 가장 비싼 곳은 2829원이었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L당 2000원을 넘어선 것은 2013년 9월이 마지막이었다. 국제유가가 산유국들의 증산 기대에 주춤했지만 불확실성이 커 휘발유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날 대비 12.1%(15달러) 급락한 배럴당 108.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지난달 1일보다 여전히 20.5달러 높은 수준이다. 국제유가는 보통 2, 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데,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였던 만큼 국내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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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月연료비 10만6000원… 역대 최대 19% 상승

    국제유가 급등으로 가계가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지난해 4분기(10∼12월) 사상 최대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2013년 9월 이후 처음으로 L당 2000원을 눈앞에 뒀다. 9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는 운송기구 연료비로 월평균 10만6426원을 지출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19.1% 늘어난 수준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국제유가 오름세가 계속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운송기구 연료비는 가정에서 쓰는 자동차, 오토바이에 넣은 휘발유, 경유 등의 기름값을 뜻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가계의 연료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8일 현재 배럴당 122.99달러로 상승했다. 이는 지난달 말보다 26.13달러 급등한 수준이다. 국제유가는 보통 2, 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된다. 이미 9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주유소에서 휘발유 L당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26.02원 오른 1957.5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136원 넘게 올랐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선 것은 2013년 9월이 마지막이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87.62원이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내놓은 유류세 20% 인하 효과가 사라지고 기름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정부는 올해 4월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 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20%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정 최대치인 30%까지 유류세를 인하해주면 휘발유 가격은 L당 305원 내려가게 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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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켈 값, 1주새 70% 급등… 국내 배터리 산업 ‘비상’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 가격이 무서운 기세로 치솟고 있다. 한국의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산업이 급격한 원가 상승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러시아가 니켈 수출을 중단할 경우 글로벌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화할 수 있어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9일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 기준 니켈 1t당 가격은 7일(현지 시간) 기준 4만2995달러(약 5312만 원)였다. 니켈 값은 지난 3년간 계속 올랐다. 전기차 판매량이 급격히 늘면서 배터리 수요가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니켈 함유량이 높을수록 배터리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늘리려면 더 많은 니켈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글로벌 경제 제재가 본격화하자 니켈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전 세계 니켈 공급량의 약 10%를 차지한다. 니켈 가격은 2019년 1월 1t당 1만440달러에서 지난달 28일 2만5240달러로 3년여간 1만4800달러가 올랐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 1만7755달러(70.3%)가 더 비싸진 것이다. 급기야 8일 니켈의 t당 가격이 장중 한때 10만 달러를 넘기자 LME는 니켈 거래를 전격 중단했다. LME 측은 “최근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거래 중단이 며칠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니켈 값 폭등으로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아온 배터리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물론이고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까지 전 산업 생태계에 충격이 이어졌다. 국내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배터리 3사의 니켈 수요를 올해 9만1000t, 내년 13만4000t으로 예상하고 있다. 2030년에는 올해의 7배가 넘는 64만8000t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배터리 3사는 니켈 대부분을 남미, 중국, 호주 등에서 들여오고 있다. 러시아가 수출을 중단하더라도 당장 수급이 중단되진 않는다. 그러나 추가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의 니켈 함량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 ‘하이니켈’ 제품에 집중하고 있다. 하이니켈 배터리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1대당 니켈 수요는 올해 36kg에서 2030년 41kg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스테인리스강 등 철강 분야에 들어가는 니켈 수요까지 겹치며 2024년부터는 세계적인 니켈 공급 부족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세계 배터리 업계 1위인 중국 CATL이 조만간 배터리 생산을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니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 광산 매각을 보류하고 재검토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해당 광산을 매각할지 보유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각 계획을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암바토비 광산은 연간 최대 4만8000t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3대 니켈 광산이다. 앞서 정부는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섰던 공공기관의 경영 악화가 심해지자 26개 해외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1개가 매각됐고 15개가 남아 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전기차의 경우 니켈, 리튬, 코발트 등 핵심 소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며 “해외 자원 개발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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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켈 값, 1년새 166% 폭등…배터리 업계 ‘직격탄’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 가격이 무서운 기세로 치솟고 있다. 한국의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떠오르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산업이 급격한 원가 상승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러시아가 니켈 수출을 중단할 경우 글로벌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화할 수 있어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9일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 기준 니켈 1t당 가격은 7일(현지 시간) 기준 4만2995달러였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 8일 1만6115달러와 비교하면 가격 상승률은 166.8%에 달한다. 니켈 값은 2019년 1월 1만440달러를 시작으로 지난달 28일 2만5240달러까지 계속 오름세였다.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급격히 늘면서 배터리 수요가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니켈 함유량이 높을수록 배터리 용량이 커지고, 전기차 주행거리도 늘어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글로벌 경제제재가 본격화하자 니켈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전 세계 니켈 공급량의 약 10%를 차지한다. 공급 부족이 심화할 거란 전망에 니켈 가격은 이달 들어 단 1주일 만에 앞선 3년 2개월 치 상승폭보다 더 크게 뛰었다. 급기야 8일 니켈의 t당 가격이 장중 한 때 10만 달러를 넘기자 LME는 니켈 거래를 전격 중단했다. LME 측은 “최근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거래 중단이 며칠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니켈 값 폭등으로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아온 배터리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물론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까지 전 산업 생태계에 충격이 이어졌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배터리 3사의 니켈 수요를 올해 9만1000t, 내년 13만4000t으로 예상하고 있다. 2030년에는 올해의 7배가 넘는 64만8000t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배터리 3사는 니켈 대부분을 남미, 중국, 호주 등에서 들여오고 있다. 러시아가 수출을 중단하더라도 당장 수급이 중단되진 않는다. 그러나 추가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의 니켈 함량을 90% 이상으로 끌어 올린 ‘하이니켈’ 제품에 집중하고 있다. 하이니켈 배터리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1대당 니켈 수요는 올해 36㎏에서 2030년 41㎏까지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스테인리스강 등 철강 분야에 들어가는 니켈 수요까지 겹치며 2024년부터는 세계적인 니켈의 공급 부족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세계 배터리 업계 1위인 중국 CATL이 조만간 배터리 생산을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니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 광산 매각을 보류하고 재검토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해당 광산을 매각할지 보유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매각 계획을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암바토비 광산은 연간 최대 4만8000t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3대 니켈 광산이다. 앞서 정부는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섰던 공공기관의 경영 악화가 심해지자 26개 해외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1개가 매각됐고 15개가 남아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전기차의 경우 니켈, 리튬, 코발트 등 핵심 소재의 수입의존도가 높다”며 “해외자원 개발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원자재 확보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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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산불 피해주민 세금납부 최대 9개월 연장

    정부가 경북 울진, 강원 삼척에서 번진 산불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세금 납부를 늦춰준다. 보험료 경감, 의료비 및 임시주거시설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울진, 삼척 소재 중소기업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 및 납부를 최대 2년 미뤄주기로 했다. 이 밖에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미납됐거나 앞으로 내야 할 소득·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준다. 보건복지부는 이 지역 주민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의료비를 지원한다. 주민들은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3개월간 보험료의 최대 절반을 감면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입원할 때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살더라도 산불 피해를 입으면 생계유지비 130만 원(4인 기준) 등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산하 기관 연수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최초 2년간 임대료를 50% 감면해 공공임대주택 공가 및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불 피해 농업인에게 볍씨, 씨감자, 육묘·묘목을 공급한다. 또 화재 피해 농기계를 무상 수리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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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oT가전-미래차 등 5개 신산업 인력 1만명 부족”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5개 유망 신산업 분야에서 1만 명 넘게 산업기술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에는 이 분야에 38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일 발표한 시스템 분야 5개 유망 신산업 산업기술 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이들 분야의 산업기술 인력은 2년 전보다 약 1.5배 늘어난 24만2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필요 인력보다 1만892명 부족한 수준으로 부족률(4.3%)은 2018년 조사 때보다 0.3%포인트 커졌다. 학력별로는 대졸자 부족률이 5.9%로 가장 높았고 석·박사(4.0%), 전문대졸(3.8%), 고졸(2.2%) 순이었다. 산업기술 인력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 기업에서 연구개발(R&D), 기술직, 생산·정보통신 관리자,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이들을 뜻한다. 5개 유망 신산업에는 IoT 가전,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친환경 선박, 항공·드론 등이 포함된다. 이들 분야의 인력 수요는 연평균 4.6%씩 늘어 2030년에는 38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IoT 가전 분야에서 일하는 이가 2020년 6만8831명에서 2030년 10만8965명으로 4만134명 늘어난다. 미래형 자동차(3만5225명), 디지털 헬스케어(2만9026명), 스마트·친환경 선박(2만9425명), 항공·드론(3788명) 등이 뒤를 이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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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러 수출통제 대상서 한국 제외

    미국이 대(對)러시아 수출 통제를 위해 내놓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면제국에 한국을 포함하기로 했다. 반도체, 컴퓨터 등 미국의 FDPR 적용을 받는 제품은 앞으로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 수출할 때 미국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상무부와 백악관 당국자들을 만난 뒤 “FDPR 면제 대상 국가에 한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미국 쪽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르면 4일 관보에 게시한다. 미국의 FDPR에 따라 한국 제품이라도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했다면 러시아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면제 조치로 통제 주체가 미국에서 한국 정부로 바뀌게 됐다. 여 본부장은 “(면제 대상국에 포함이 안 될 경우) 미국이 모든 국가에 대해 (통제를) 하다 보니 여러모로 불확실하고 기업 입장에선 행정 비용과 시간도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 항공 및 해운 물류가 막혀 사실상 수출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세계 1, 2위 선사인 MSC와 머스크를 비롯해 일본 ONE, 프랑스 CMA CGM 등 세계 주요 선사들은 러시아 입항을 포함한 모든 대러 해운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도 러시아 노선 운항 중단을 검토 중이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2주 동안 러시아 모스크바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 모스크바 공항에서 연료 보급이 불가능해서다. 이달 18일까지 모스크바를 경유하는 화물기도 인천에서 바로 유럽 목적지로 향한다. 한국무역협회가 3일까지 집계한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애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총 302건의 접수 사항 중 대금 결제(56.2%) 애로에 이어 물류(31.1%)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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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車-세탁기, 러 수출 규제서 제외

    한국 기업이 만든 스마트폰, 자동차, 세탁기 등 소비재는 미국의 수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26일까지 배에 실은 제품은 미국 수출 규제 대상이어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으로부터 이러한 답변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에 따라 한국 제품이어도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러시아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스마트폰 등은 원칙적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 군사 관련 사용자에게 수출하지 않는 한 (FDPR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고 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스마트폰, 자동차, 세탁기 등은 미국의 수출 허가 없이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자회사로 부품을 수출할 때는 미국이 사안별 심사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해외의 한국 기업 자회사에서 러시아 자회사로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를 독자 제재하는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등 32개국은 FDPR 적용 면제를 인정받았다. 한국도 면제국으로 인정받으려 미국과 협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면제국이 돼도 전자(반도체), 컴퓨터 등 FDPR 품목은 한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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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둘 이상 가구, 사교육비 25% 증가…한달에 46만원 썼다

    지난해 4분기(10~12월) 미혼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학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1년 전보다 25%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과 비교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됐고, 비대면 학교 수업이 늘어나면서 사교육 수요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가운데 미혼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학원 및 보습 교육에 월평균 46만6300원을 지출했다. 1년 전보다 24.6% 늘어난 수준이다. 정규 교육 관련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4% 감소했다. 학생 학원 교육비가 44만49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인 2019년 4분기와 비교하면 6.9% 증가했다. 1년 만에 코로나19로 인한 감소분을 모두 회복한 셈이다. 이들 가구의 학원 및 보습 교육 지출은 2020년 4분기에는 전년보다 14.2% 줄어든 37만4100원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학원에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완화되면서 (학원 경기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비대면 학교 수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교육 수요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혼 자녀가 한 명인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1년 전보다 30.8% 늘어난 월평균 16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구의 학원 및 보습 교육 지출은 2020년 4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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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근관 통계청장 “연금개혁 위해 모든 연금 묶어 파악해야”

    “노인들이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정확히 얼마나 받는지 모른 채 노인 일자리, 복지 사업을 하는 건 앞뒤가 바뀐 일이죠.” 류근관 통계청장(62)은 지난달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통계청이 올해 처음 시산하는 ‘포괄적 연금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연금 가입, 수급 자료만 (포괄적 연금통계에) 연결되면 노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구 단위로도 1년간 연금 수급액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 모든 연금 데이터를 연계해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 및 수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다. 국세청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자료 공유에 난색을 표해 추진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류 청장은 “포괄적 연금통계는 연금개혁의 기본 전제”라고 설명했다. 연금 수급 현황과 노인 빈곤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개혁 방향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지만 여기에는 연금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지수에 급등한 자가주거비(본인 집에 살며 얻는 주거 서비스에 대한 비용)를 포함해야 통계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신중론을 고수했다. 그는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할 경우) 집값이 폭락하는 시기가 오면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된 연금 수급액이 확 줄어든다. 이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가 본질”이라고 했다. “한국은 지금까지는 자가주거비를 반영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시장 변화 폭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가계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공식 통계로 집계한다. 류 청장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취지와 최근 가상자산 규모를 봤을 때 포함시켜 조사하는 게 맞다”며 “금융자산으로 볼지 실물자산으로 볼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학계와 관계 부처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분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였던 류 청장은 “앞으로 한 부처가 혼자 대응할 수 있는 이슈는 점점 줄어든다”며 “각 기관이 갖고 있는 관련 데이터를 다 연결하면 산업구조 변화, 양극화 등에 대응하는 종합대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와 한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실태 자료를 각각 암호화된 상태에서 결합하고 성공적으로 분석해 함의를 도출해냈다”고 덧붙였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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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공기업 한전의 사상 최대 적자…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가 진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됐지만 여전히 “바뀐 줄 몰랐다”는 말을 간혹 듣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연간으로 따지면 지난해 전기요금 변동 폭이 ‘0원’인 점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서 전기요금은 3개월마다 유가와 천연가스 수입 가격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 지난해 국제유가는 출렁였지만 국내 전기요금은 지난해 1분기(1∼3월) kWh당 3원 내렸다가 4분기(10∼12월) 다시 3원 올랐을 뿐이다. 나머지 분기엔 정부가 뛰는 물가 등을 고려해 동결했다. 한국전력공사와 정부는 이달 20일까지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을 결정해야 한다. 산식에 따른다면 인상이 불가피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해 말보다 20% 넘게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때처럼 동결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참석해 “연료비 연동제는 이같이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을 상정하지 않고 설계됐다. 물가에 주는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표했다. 한전도 4월과 10월 두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지난해 말 밝혔다. 3월 대선 이후 인상해 부담을 차기 정부로 떠넘기려는 셈이다. 문제는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가 올해 연간 20조 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점이다. 한전은 지난해 5조8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제를 덮쳤던 2008년(2조7981억 원)의 2배가 넘는 역대 최대다. 전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계속 늘어나니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올해도 사상 최대 적자를 또 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기업 부채는 사실상 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다. 정부는 부채를 줄이고 한전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당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연료비 연동제 도입 후에도 나중에 갚아야 할 빚보다는 당장 피부에 와닿는 물가 부담을 우선시해 왔다. 연료비 연동제 정상화의 첫발은 전력 생산용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르락내리락한다는 원칙을 모두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전기요금을 마냥 묶어 놓는다면 머지않아 인상 요인을 한 번에 반영해야 하는 진실의 순간을 마주해야 한다.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을 계속 늘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급격한 인상은 당연히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전기요금 인상이 3% 넘는 물가 상승률로 힘든 취약계층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며 “유가 급등 시에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전기·가스 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등 여러 정책 수단을 함께 갖고 있다. 당국자들이 흔히 강조하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 조합)’로 전기요금을 올리면서도 다른 제도로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어렵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다.박희창 경제부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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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러 수출통제 압박에… 한국, 러 제재 한발 늦은 동참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동참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가 대(對)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이 새로운 대러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 국가를 정했지만 한국은 여기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뒷북 제재’란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28일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전략물자 품목의 수출을 사실상 승인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것. 비전략물자와 관련해선 미국이 독자적 수출통제 품목으로 정한 반도체 정보통신 센서 등 57개 품목에 대해 관계 부처들이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확정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이러한 57개 품목에 대해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는 새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미국이 새 조치를 발표할 때 앞서 대러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 대해선 FDPR 면제를 약속했지만 한국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FDPR가 적용되면 기업들은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도 미국산 기술 등을 활용할 경우 러시아 수출 시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우리 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해 FDPR 적용 예외 확보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드레이 쿨리크 주한 러시아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의 제재 방침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불쾌함을 표시했다.美, 57개 비전략물자에 수출통제… ‘자체 러 제재안’ EU-日 등은 면제‘면제 제외’ 韓 대러 제재안 내놓아… “금융망 배제 동참-전략물자 금수”주한 러대사 “한-러 관계 바뀔 것… 남북러 3자 협력에 전혀 도움 안돼” 정부가 28일 구체적인 대(對)러시아 수출 제재 방안을 내놓은 것은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고강도 수출·금융 제재안 등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만 더 이상 모호한 태도로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동맹인 한국에 대해 제재 동참에 소극적인 것을 두고 최근 불편한 감정을 내비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선 향후 미국의 제재 요청 등에 동참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우리 정부의 제재안 발표에 대해 안드레이 쿨리크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한-러 관계 발전 추세가 (나쁜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며 “남-북-러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전략물자 수출 차단…스위프트 배제 동참도외교부는 28일 ‘전략물자 수출 차단’, ‘비전략물자 수출 통제 조치 검토’,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러시아 배제 동참’ 등 대러 제재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대러 수출통제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밝힌 지 나흘 만이다. 정부는 우선 전략물자 수출 차단과 관련해선 이른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전략물자 품목들을 사실상 수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바세나르체제,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이 있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선 일부 품목을 지정해 대러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품목을 확정하진 못했다. 정부 당국자는 “관계 부처 간 아직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미국 등 동맹국들의 제재 방침 등을 보며 품목과 방식 등은 계속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제 금융 거래망인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배제시키는 데 정부가 이번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도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 은행 송금이 전방위로 막힌다. ‘금융 핵무기’로 불리는 스위프트 퇴출 제재에 한국이 공개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힌 자체가 러시아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 정부는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키는 제재가 본격화되면 한국 기업들의 수출입대금 결제와 현지 주재원, 유학생들의 송금 중단 우려 등도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스위프트 배제에 동참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는 만큼 리스크 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美, 제재 동참 메시지로 압박 정부의 이번 제재 발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연속 ‘대러 제재 폭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독일, 프랑스 등까지 끈질기게 설득해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배제시킨 것을 보고 ‘더 이상 우리도 소극적으로 나설 상황이 아니다’라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 정부에 최근 제재 동참 메시지도 몇 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미 상무부가 새로 발표한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를 얻어내지 못한 것도 이번에 서둘러 제재 동참을 발표한 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을 통제한다고 발표하면서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등 32개 국가에만 1차로 FDPR 적용을 면제해 줬다. 이미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러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국가들이다. 한국은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다. FDPR 면제국에서 제외되면서 당장 국내 기업들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했다면 러시아로 수출할 때마다 일일이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 조치 발표에 쿨리크 대사는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내비쳤다. 그는 “한국이 압력에 굴복해서 제재에 동참한다면 양자 관계의 발전 추세가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러시아에 가해진 경제 제재는 한국과 북한, 러시아가 참여하는 3자 경제 프로젝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제3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미국산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이를 다른 국가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칙.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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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러 제재 동참 밝힌 韓, FDPR 면제국서 빠져 ‘뒷북’ 지적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동참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가 대(對)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이 새로운 대러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 국가를 정했지만 한국은 여기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뒷북 제재’란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28일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전략물자 품목의 수출을 사실상 승인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것. 비전략물자 관련해선 미국이 독자적 수출통제 품목으로 정한 반도체 정보통신 센서 등 57개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확정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24일(현지 시간) 이러한 57개 품목에 대해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는 새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미국이 새 조치를 발표할 때 앞서 대러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 대해선 FDPR 면제를 약속했지만 한국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FDPR이 적용되면 기업들은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도 미국산 기술 등을 활용할 경우 러시아 수출 시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우리 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해 FDPR 적용 예외 확보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의 제재 방침 관련해 “깊은 유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불쾌함을 표시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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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초유 2월 추경에 나라살림 적자 71조 전망

    사상 초유의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7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이후 대규모 재정지출까지 예고돼 적자 폭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70조8000억 원 적자로 추산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적자 규모(71조20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사상 최대의 적자를 냈다. 올해 적자 전망치는 2022년 본예산 편성 때 제시했던 수치보다 16조6000억 원 늘었다. 적자 규모가 더 커진 것은 2월 추경으로 본예산 당시 607조7000억 원이었던 정부의 총지출이 624조3000억 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정부안보다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 추경을 지난달 21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300만 원의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28일 오전 10시까지 2차 방역지원금은 308만 명에게 총 9조671억 원이 지급됐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지원 및 보상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취임 직후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 50조 원의 코로나19 지원을 즉각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50조 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을 확실히 보상하겠다”고 했다. 대선 이후 공약이 현실화되면 산술적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120억 원까지 치솟게 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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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기업들 對러시아 무역 年33조…결제 막혀 피해 우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국제 금융 거래망에서 퇴출시키는 초강력 제재안을 꺼내 들면서 러시아와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입대금 결제와 현지 교민들의 송금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러시아 은행들의 퇴출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국내 기업들의 러시아 무역 거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결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27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러시아 현지와 원자재 및 부품 등을 거래하는 국내 중소업체들은 이미 수출입대금 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콩 무역업체를 통해 러시아산 펄프를 수입하는 A사는 국내 은행 4곳에서 수입 업무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거부당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국내 은행들이 러시아와 관련된 수출입 서류 인수 등의 업무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B사는 외환 거래가 막혀 현지에서 결제대금을 받지 못할까봐 우려하고 있다. 26일까지 협회 긴급대책반에 접수된 기업들의 애로사항 35건 가운데 대금 결제와 관련된 내용이 15건이었다.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하는 제재가 본격화되면 국내 기업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대(對)러시아 무역 규모는 273억 달러(약 32조6000억 원)에 이른다. 국내 조선사들이 러시아에서 선박 등을 수주한 규모도 약 12조 원으로, 수주대금 정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러시아 현지 유학생이나 주재원들의 국제 송금에도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을 통해 러시아 유학생, 주재원에게 송금된 자금은 624만7438달러(약 75억 원)다. 한 은행 관계자는 “SWIFT가 아닌 다른 결제망을 통해 송금할 방법은 있지만 하루 송금액이 제한돼 불편함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러시아 은행의 SWIFT 퇴출 범위에 따라 국내 기업과 국민에 미칠 파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서방 국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금융 거래가 차단되면 국내 기업들이 대체 계좌를 통해 무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관계 외교당국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이란도 서방 국가의 금융 제재로 거의 모든 금융사가 SWIFT 결제망에서 퇴출돼 달러화 결제가 막혀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만든 원화 대체 계좌를 활용해 무역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란과 달리 러시아는 일부 은행만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현지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등 러시아 수출통제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초 미국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이 24일(현지 시간) 발표한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에 FDPR가 포함돼 기업들은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도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했다면 러시아 수출 때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네온, 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핵심 품목의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제3국을 통한 수입과 대체재 확보 등에 나서기로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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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값 6주째 올라 1739원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올랐다. 유가와 환율 급등으로 국제 휘발유값이 뛰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는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L당 평균 판매가격은 1739.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보다 21.4원 오른 수준으로 6주째 상승세다. 국제 휘발유값은 지난해 12월 L당 638.1원에서 이달 넷째 주 831.6원으로 193.5원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나서면서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4월 말까지 L당 164원 인하됐다. 세금 인하 폭보다 휘발유값이 더 많이 뛴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3개월가량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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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 L당 1740원 육박…6주 연속 상승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오르며 L당 1740원에 육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3개월 연장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L당 평균 판매가격은 1739.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보다 21.4원 오른 수준으로 6주째 상승세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4.3원 상승한 1564.5원이었다. 휘발유 가격이 1700원대 중반까지 오른 건 지난해 11월 12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자재 값 불안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휘발유 가격 하락 효과가 사라진 셈이다. 지난해 11월 둘째 주 1807원까지 치솟았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시행 직후 1716.6원(지난해 11월 셋째 주)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모두 24일(현지 시간)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도 이달 넷째 주 평균 95달러로 상승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과 연동되는 싱가포르 거래소의 국제 휘발유(92RON) 평균 가격은 110.6달러로 이미 배럴당 110달러 선을 넘어섰다. 국제유가 상승은 보통 2, 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된다. 정부는 다음달 중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유류세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올해 4월 말까지 L당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으로 인하됐다. 유류세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한 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방침이었지만 선제 대응을 위해 다음달 초중순에 발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내놓은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증대되면서 상승세가 확대됐다”며 “그 동안의 투자 감소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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