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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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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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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죽비 맞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에도…정책 기조 유지 못 박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투기 금지,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25번에 걸쳐 쏟아낸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세금을 수단으로 가수요를 억제하고 공공이 공급을 주도하는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죽비 맞았다” 정책 실패 인정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간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19.5%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17년 4월 5억6774만 원에서 지난달 9억1160만 원으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이 4년 만에 1.6배 수준으로 뛴 것이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지방으로 확산된 결과 지난 4년 동안 전국 아파트 가격은 12.1% 올랐다. 지난해 7월 임대차2법 시행 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6.2% 올랐다. 문 대통령은 4·7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 그에 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선거를 통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 받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 정책 미세조정해도 큰 틀은 유지할 듯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거나, 공시가 6억 원 이하인 재산세 감면 대상을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미세조정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기조는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라며 “이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주택 취득부터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세 부담을 늘리고 대출을 옥죄어 수요를 억눌렀던 기존 정책의 궤도 자체를 수정할 계획 없다는 뜻이라고 주택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주택공급 방식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민간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공 주도 개발을 뼈대로 한 ‘2·4 공급대책’에 대한 민간 호응이 낮은데다 LH 사태까지 겹치면서 공급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민간 규제를 풀기보단 공공주도 개발에 그대로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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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속도 조절 실망” vs “집값 과열 상황서 불가피”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언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달 8일 취임 1개월을 맞는다.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쏟아지는 반면 집값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옹호론도 나온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09% 올라 전주(0.08%)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이는 지난달 27일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등 일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행된 후 나온 첫 주간 통계다. 이들 지역에선 ‘갭투자’가 불가능해졌는데도 규제 완화 기대감이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다. ○ 사업 지연 우려하는 재건축단지 서초구와 송파구, 영등포구 매매가 상승률은 0.15%, 강남구는 0.14%로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노원구는 0.21%나 올라 2018년 9월 17일(0.24%)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몰려 있는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노원구로 매수세가 몰린 영향이 크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시절 “일주일 내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했던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규제 완화가 집값을 올리는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대감이 컸던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서울시가 3년 넘게 정비계획안을 심의해주지 않아 사업이 지연됐던 단지다. 소위원회 개최와 정비계획안 심의는 서울시장의 결정만으로 가능해 오 시장 취임 후 첫 수혜 단지로 꼽혔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소위원회 개최 요구에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추가로 보강하라”며 반려했다. 정복문 잠실주공5단지 조합장은 “정비계획안을 수정해 달라는 주민 민원을 반영하라는 취지라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면서도 “서울시가 집값 올린다는 비판을 의식해 규제 완화를 서두르지 않은 것에 주민 불만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 재건축 규제, 당장 대폭 완화하긴 힘들 듯 서울시의 속도 조절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다. 압구정4구역 김문수 조합장은 “서울시가 집값 올렸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당장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긴 어렵지 않겠냐”며 “고시가 나오는 대로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규제를 풀면 집값이 과열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시장이 안정되길 기다리다간 주택 공급시점만 더 늦어질 뿐”이라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간 인허가 및 심의가 지연된 단지는 서둘러 풀어주더라도 안전진단이나 용적률 완화 등 큰 틀의 규제는 서울시장이 할 수도 없고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커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서 오 시장이 건의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대해 “언젠가는 하겠지만 지금의 시장 상황이 안정돼야 한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법 개정이 필요한 규제를 풀려면 여당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협조를 이끌어내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당 내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굳이 오 시장과 손을 잡으려 하진 않을 것”이라며 “규제를 풀더라도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대선에 임박한 시점에야 풀 것”이라고 내다봤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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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호한 중대재해법… 경영진 누가 처벌대상인지 명시안해

    중대사고 때 기업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되지만 정작 정부는 시행령에서 실제 처벌을 누가 받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 소재가 모호한 ‘깜깜이 법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검토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망자나 부상자 발생 시 처벌 대상으로 법에 나와 있는 ‘경영책임자 등’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시행령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영책임자와 관련해 중대재해법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명확하다”고 말했다. 추후 부처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경제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제계는 이런 정도로는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법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한 기업 특성상 경영책임자가 그룹 회장인지, 계열사 대표인지, 안전보건 분야 대표인지 애매하다는 것이다. 시행령에서 정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안전 및 보건 전문인력을 ‘적정 규모’로 배치토록 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사는 안전 전담조직을 사내에 설치하게 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렇게 모호한 상태라면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고, 기업은 안전을 지키기보다 적발을 피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수칙 다 지키면 공사기간 못맞춰” 중대재해법 대비 버거운 中企 처벌강화에 혼란 커진 건설현장지난달 23일 서울 시내 4층짜리 건물 공사 현장. 한 근로자가 벽에 비스듬하게 놓인 사다리에 올라 천장 공사를 하고 있었다. 추락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철제 구조물이 옆에 있었지만 빨리 작업하려고 여기저기 옮기기 쉬운 사다리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날 아침 조회에서 현장 안전관리자가 “흡연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담배를 피우며 용접하는 근로자도 눈에 띄었다. 인근 다른 공사 현장도 다르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건물 옥상에 있던 긴 목재를 외벽을 통해 아래층으로 옮기고 있었다. 지상에선 다른 작업이 한창이라 목재를 놓치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 낙하 우려가 있는 자재는 건물 내부 계단으로 옮겨야 한다는 안전수칙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한 인부는 “공사 기간을 맞추려면 자잘한 안전수칙까지 모두 지키긴 어렵다”고 했다. ○ 중대재해법 대비 안 된 중소 건설 현장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되지만 일부 건설 현장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위험한 작업이 많은 건설사들은 ‘1호 처벌 대상’이 될까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82명 중 458명(51.9%)이 건설업 근로자였다. 문제는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은 2023년 1월로 미뤄졌지만 현장에선 “언제 시행되든 애초 지키기 힘든 법”이라는 불만이 컸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둘러본 건설 현장 2곳은 모두 50인 미만의 소규모 현장으로 중소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고 있었다. 안전관리 인력 2명이 30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모든 작업을 일일이 관리하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안전관리 인력을 늘리면 인건비 지출이 커져 수익이 줄어든다. 현장소장 박모 씨는 “안전모 착용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지키려 하지만 정해진 공사 기간과 공사비에 맞추려면 못 지키는 것도 적지 않다”고 했다.○ 대형 현장도 ‘처벌 피하기 힘들 것’ 불안감 지난달 26일 수도권의 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 근로자 1000여 명이 일하는 이곳에서는 안전수칙을 강조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근로자들은 일반 사다리 대신 발판이 있는 사다리인 ‘고소 작업대’를 사용했다. 용접 작업은 화재감시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법에서 정한 최소 인원의 2배가 넘는 인력이 안전관리를 담당하며 근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이런 대형 건설업체도 중대재해법을 완벽하게 대비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25년 경력의 안전관리 담당자 A 씨는 “100번을 잘 지켜도 1번의 실수나 일탈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늘 ‘만에 하나’를 염두에 두지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위험 요인은 1만 가지가 넘는다”고 말했다. 현장 근로자들의 소속이 다르고 공정에 따라 배치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 인력관리도 까다롭다. 대형 건설업체들은 올 들어 안전에 더욱 신경 쓰고 있지만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올해 2월 한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화물차에서 하역하던 지게차가 철제 자재를 떨어뜨려 근로자 1명이 깔려 사망했다. 당시 사망자는 현장 근로자가 아니라 자재를 싣고 온 화물차 운전자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상 대형 건설업체는 현장 100곳 이상을 운영한다”며 “현장에 드나드는 인력이 워낙 많아 안전관리의 범위가 무제한에 가깝다”고 했다. ○ “처벌 위주로는 안전 보장 못 한다” 전문가들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지금도 산재가 생기면 사업주나 현장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한다. 공사 수주 시에도 불이익을 준다. 지난해 1월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지난해 건설업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는 2.48명으로 전년(2.08명)보다 늘었다. 현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적정 공사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간에 쫓기면 안전에 구멍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업체 안전관리팀장 B 씨는 “안전관리비가 따로 책정되지만 항상 빠듯해 시공사가 일부 더 부담한다”며 “중소업체들은 이럴 형편도 안 된다”고 했다. 중소업체 사이에선 “법 위반으로 걸리면 폐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중소업체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대재해법과 유사한 기업과실치사법을 시행하는 영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영국은 제도 도입 전부터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건설업 배려 체계’(CCS·Considerate Constructors Scheme)에 따라 현장을 감독하고 우수 건설현장 인증제를 운영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구축했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대재해법 시행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기업들이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명확한 규정과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소장들 “사고나면 우리가 전과범 돼… 치료비 대주고 쉬쉬하는 경우 비일비재” “정치인-공무원들 현장 전혀 몰라” “현장 사고로 재해가 신고되면 현장소장은 전과범이 되고 업체는 나중에 공사 수주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러니 개인 돈으로 치료비 대주고 쉬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릅니다.”(수도권 한 공사장의 A 현장소장) 지난달 23일과 26일 동아일보가 건설 현장에서 만난 근로자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대해 하나같이 “법만 만든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 B 씨는 “자잘한 안전수칙을 일일이 지켜가며 일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추락사고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고리를 착용하면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도 현장이 1, 2층인 경우 잘 지켜지지 않는다. 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리를 끼웠다 뺐다 하는 게 번거로운 데다 ‘저층인데 괜찮겠지’ 하며 그냥 지나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2m 안팎의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현장소장으로 10년 이상 일한 C 씨는 “오죽하면 전과 없으면 현장소장 제대로 한 거 아니라는 말이 있겠느냐”며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건설업 특성상 안전관리자가 근로자를 한 명 한 명 따라다닐 정도로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수칙을 지키는지도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근로자 D 씨는 “처벌받지 않으려면 대기업처럼 해야 하는데, 그건 꿈같은 일”이라고 했다. C 씨는 “안전관리 매뉴얼은 이미 완벽하고, 처벌도 강력하다”며 “지키려면 돈과 인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이새샘 기자}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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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칙 다 지키면 공사기간 못맞춰” 중대재해법 대비 버거운 中企

    지난달 23일 서울 시내 4층짜리 건물 공사 현장. 한 근로자가 벽에 비스듬하게 놓인 사다리에 올라 천장 공사를 하고 있었다. 추락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철제 구조물이 옆에 있었지만 빨리 작업하려고 여기저기 옮기기 쉬운 사다리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날 아침 조회에서 현장 안전관리자가 “흡연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담배를 피우며 용접하는 근로자도 눈에 띄었다. 인근 다른 공사 현장도 다르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건물 옥상에 있던 긴 목재를 외벽을 통해 아래층으로 옮기고 있었다. 지상에선 다른 작업이 한창이라 목재를 놓치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 낙하 우려가 있는 자재는 건물 내부 계단으로 옮겨야 한다는 안전수칙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한 인부는 “공사 기간을 맞추려면 자잘한 안전수칙까지 모두 지키긴 어렵다”고 했다. ○ 중대재해법 대비 안 된 중소 건설 현장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되지만 일부 건설 현장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위험한 작업이 많은 건설사들은 ‘1호 처벌 대상’이 될까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82명 중 458명(51.9%)이 건설업 근로자였다. 문제는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 건설업체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은 2023년 1월로 미뤄졌지만 현장에선 “언제 시행되든 애초 지키기 힘든 법”이라는 불만이 컸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둘러본 건설 현장 2곳은 모두 50인 미만의 소규모 현장으로 중소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고 있었다. 안전관리 인력 2명이 30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모든 작업을 일일이 관리하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안전관리 인력을 늘리면 인건비 지출이 커져 수익이 줄어든다. 현장소장 박모 씨는 “안전모 착용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지키려 하지만 정해진 공사 기간과 공사비에 맞추려면 못 지키는 것도 적지 않다”고 했다.○ 대형 현장도 ‘처벌 피하기 힘들 것’ 불안감 지난달 26일 수도권의 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 근로자 1000여 명이 일하는 이곳에서는 안전수칙을 강조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근로자들은 일반 사다리 대신 발판이 있는 사다리인 ‘고소 작업대’를 사용했다. 용접 작업은 화재감시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법에서 정한 최소 인원의 2배가 넘는 인력이 안전관리를 담당하며 근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이런 대형 건설업체도 중대재해법을 완벽하게 대비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25년 경력의 안전관리 담당자 A 씨는 “100번을 잘 지켜도 1번의 실수나 일탈이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늘 ‘만에 하나’를 염두에 두지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위험 요인은 1만 가지가 넘는다”고 말했다. 현장 근로자들의 소속이 다르고 공정에 따라 배치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 인력관리도 까다롭다. 대형 건설업체들은 올 들어 안전에 더욱 신경 쓰고 있지만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올해 2월 한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화물차에서 하역하던 지게차가 철제 자재를 떨어뜨려 근로자 1명이 깔려 사망했다. 당시 사망자는 현장 근로자가 아니라 자재를 싣고 온 화물차 운전자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상 대형 건설업체는 현장 100곳 이상을 운영한다”며 “현장에 드나드는 인력이 워낙 많아 안전관리의 범위가 무제한에 가깝다”고 했다. ○ “처벌 위주로는 안전 보장 못 한다” 전문가들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지금도 산재가 생기면 사업주나 현장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한다. 공사 수주 시에도 불이익을 준다. 지난해 1월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지난해 건설업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는 2.48명으로 전년(2.08명)보다 늘었다. 현장에서는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적정 공사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간에 쫓기면 안전에 구멍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업체 안전관리팀장 B 씨는 “안전관리비가 따로 책정되지만 항상 빠듯해 시공사가 일부 더 부담한다”며 “중소업체들은 이럴 형편도 안 된다”고 했다. 중소업체 사이에선 “법 위반으로 걸리면 폐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중소업체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대재해법과 유사한 기업과실치사법을 시행하는 영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영국은 제도 도입 전부터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건설업 배려 체계’(CCS·Considerate Constructors Scheme)에 따라 현장을 감독하고 우수 건설현장 인증제를 운영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구축했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대재해법 시행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기업들이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명확한 규정과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장소장들 “사고나면 우리가 전과범 돼… 치료비 대주고 쉬쉬하는 경우 비일비재” “정치인-공무원들 현장 전혀 몰라” “현장 사고로 재해가 신고되면 현장소장은 전과범이 되고 업체는 나중에 공사 수주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러니 개인 돈으로 치료비 대주고 쉬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릅니다.”(수도권 한 공사장의 A 현장소장) 지난달 23일과 26일 동아일보가 건설 현장에서 만난 근로자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대해 하나같이 “법만 만든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 B 씨는 “자잘한 안전수칙을 일일이 지켜가며 일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추락사고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고리를 착용하면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도 현장이 1, 2층인 경우 잘 지켜지지 않는다. 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리를 끼웠다 뺐다 하는 게 번거로운 데다 ‘저층인데 괜찮겠지’ 하며 그냥 지나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2m 안팎의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현장소장으로 10년 이상 일한 C 씨는 “오죽하면 전과 없으면 현장소장 제대로 한 거 아니라는 말이 있겠느냐”며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건설업 특성상 안전관리자가 근로자를 한 명 한 명 따라다닐 정도로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수칙을 지키는지도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근로자 D 씨는 “처벌받지 않으려면 대기업처럼 해야 하는데, 그건 꿈같은 일”이라고 했다. C 씨는 “안전관리 매뉴얼은 이미 완벽하고, 처벌도 강력하다”며 “지키려면 돈과 인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정순구 기자}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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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동간거리 기준 완화… 9월부터 더 촘촘하게 짓는다

    이르면 9월부터 신축 아파트 단지의 동(棟) 간격이 현행보다 촘촘해진다. 정부가 채광을 가리지 않는 방향에 대해선 법적 동 간 거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되는 동 사이 거리는 고층 건물을 기준으로 저층 건물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고층 건물의 남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나 고층 건물 높이의 40% 중 긴 거리만큼 띄워야 한다. 서쪽이나 동쪽이라면 고층 건물의 50%가 최소 동 간 거리가 된다. 개정안은 고층 건물의 동, 남, 서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최소 10m)만 띄우도록 했다. 다만 고층 건물의 정북쪽에 저층 건물이 위치한다면 현행 규정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현행 규정에 따라 80m 높이의 건물 남쪽에 30m 높이 건물을 지으려면 두 건물 간격은 최소 32m여야 한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이 간격은 절반 이하인 15m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로 동 간 거리가 줄어듦에 따라 건물을 좀 더 촘촘하게 지을 수 있게 됐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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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9개 단지 3573채 분양… 본보기집 10곳 열어

    3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3573채가 분양한다. 일반 분양은 2314채다. 금강주택은 4일 인천 서구 ‘검단역금강펜테리움더시글로’ 1순위 청약을 받는다. 3개 동(지하 2층∼지상 35층) 447채로, 모두 전용면적 84m² 단일 면적이다. 같은 날 금호건설이 경기 포천시에 짓는 ‘포천금호어울림센트럴’ 579채도 분양을 시작한다. 본보기집은 전국 10곳에서 문을 연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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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건설, ‘더샵 거제디클리브’ 분양

    포스코건설이 경남 거제시 상동동 거제상동4지구에 짓는 ‘더샵 거제디클리브’(조감도)를 분양한다. 3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더샵 거제디클리브는 13개동(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1288채 규모로 전용면적 74m² 263채, 84m² 955채, 98m² 70채로 구성된다. 상동동은 아파트만 약 9000채에 달하는 신흥 주거타운으로 서울∼거제를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종착역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2028년 남북내륙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까지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에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차량으로 10분대 거리에 있다. 단지 옆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계획이며 고현중 상문고와도 가깝다. 반경 4km 안에 거제시청과 하나로마트, 고현시장, 대형병원, 영화관 등 생활편의시설이 있다. 모든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커뮤니티 시설에는 필라테스룸,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카페 등이 들어선다. 안면인식 로비폰과 엘리베이터 살균조명, 청정환기 시스템 등 최첨단 스마트기술이 적용된다. 거제는 비(非)규제지역이어서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이 없다. 경남 전역과 부산, 울산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입주는 2023년 10월 예정이다. 본보기집은 경남 거제시 상동동 202-1번지에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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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더 촘촘해진다…정부 ‘동간 거리’ 기준 완화

    이르면 9월부터 신축 아파트 단지를 현행보다 촘촘하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채광을 가리지 않는 방향에 대해선 법적 동간 거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서는 기숙사를 전문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주유소에서 수소충전소를 추가해 지을 경우 일부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되는 동(棟)간 거리는 고층 건물을 기준으로 저층 건물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고층 건물의 남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나 고층 건물 높이의 40% 중 긴 거리만큼 띄워야 한다. 서쪽이나 동쪽이라면 고층 건물의 50%가 최소 동간 거리가 된다. 개정안은 고층 건물의 동·남·서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최소 10m)만 띄우도록 했다. 다만 고층 건물의 정북쪽에 저층 건물이 위치한다면 현행 규정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현행 규정에 따라 80m 높이의 건물 남쪽에 30m 층 높이 건물을 지으려면 두 건물 간격은 최소 32m를 띄어야 한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이 간격은 절반 이하인 15m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로 동간 거리가 줄어듦에 따라 건물을 좀 더 촘촘하게 지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나 산업단지 내 기숙사의 운영권을 일반법인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련법상 기숙사는 산업단지 내 기업이나 공장만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기숙사 등을 운영하지 못했다. 다만 기업이나 공장 등과 계약한 전문운영업체만이 산업단지 내 기숙사 관리 등을 맡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기존 주유소에서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일부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폐율(대지 면적 건물 1층 바닥면적) 초과로 수소충전소를 짓지 못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 1층을 필로티로 만들고 이곳에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아동지원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1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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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영 부인, 英도자기 무관세 반입후 판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영국 유명 브랜드의 도자기를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로 들여온 뒤 일부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세 회피 논란이 일자 박 후보자는 사과했다. 2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주영 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2015∼2018년 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찻잔과 접시 세트 등 영국 유명 브랜드 도자기와 고가의 샹들리에를 사들인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국내로 들여왔다. 이에 대해 별도의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1년 이상 살다 귀국한 사람이 들여온 물건이 실제 사용하던 물건이라면 자동차나 보석 등 고가품을 제외하고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하지만 판매가 목적이라면 관세를 부과한다. 문제는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귀국 후 2019년 12월 개업한 자신의 카페에서 이 도자기들을 팔았다는 점이다. 소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것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2019년 10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뭘 산 거야, 얼마나 산 거야, 내가 미쳤어, 씻기느라 영혼 가출”, “목욕 후 너희는 광이 나고 난 식은땀이 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 후보자 측은 1일 설명 자료를 내고 “배우자가 취미로 벼룩시장 등에서 구입한 중고품”이라며 “집 안 장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구입) 당시 판매 목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카페에서 일부 도자기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관세 회피와 사업자등록 문제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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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량 연동 ‘스마트신호등’… 올해 2000곳에 더 설치키로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적정 신호를 주고 구급차나 소방차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길을 터주는 스마트 신호등이 전국 약 2000곳에 새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실시간 교통량에 따라 신호를 작동해 정체를 최소화하고, 긴급차량에 우선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세 종류로 나뉜다. ‘감응신호 시스템’은 평소 차가 적게 다니는 도로에는 좌회전 차량이 진입한 경우에만 좌회전 신호를 준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긴급차량의 목적지를 미리 알고 막힘없이 갈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신호를 제어하고 ‘스마트 교차로’는 시간대별 교통흐름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신호 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국토부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교차로 내 지체 시간은 평균 41%, 신호 위반 건수는 36% 줄었다. 긴급차량 통행시간도 20∼60% 단축되는 등 효과가 입증돼 올해부터 전국 주요 국도와 도심 교차로에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전국 1296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1999곳이 추가로 설치돼 총 3295곳으로 증가한다. 국토부는 현재 509곳인 감응신호 시스템은 912곳으로, 긴급차 우선신호 시스템(44곳)은 10배 수준인 416곳으로, 스마트 교차로는 746곳에서 197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첨단센서 등 신기술도 적극 도입해나갈 방침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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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영 후보자, 부인 ‘英도자기 탈세의혹’ 사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영국 유명 브랜드의 도자기를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로 들여온 뒤 일부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탈세 의혹이 제기되자 박 후보자는 사과했다. 2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주영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2015~2018년 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찻잔과 접시 세트 등 영국 유명 브랜드 도자기와 고가의 샹들리를 사들인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국내로 들여왔다. 이에 대해 별도의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1년 이상 살다 귀국한 사람의 들여온 물건이 실제 사용하던 물건이라면 자동차나 보석 등 고가품을 제외하고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하지만 판매가 목적이라면 관세를 부과한다. 문제는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귀국 후 2019년 12월 개업한 자신의 카페에서 이 도자기들을 팔았다는 점이다. 소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것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2019년 10월 자신의 SNS를 통해 “뭘 산 거야, 얼마나 산 거야 내가 미쳤어, 씻기느라 영혼 가출”, “목욕 후 너희는 광이 나고 난 식은 땀이 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 후보자 측은 1일 설명자료를 내고 “배우자가 취미로 벼룩시장 등에서 구입한 중고품”이라며 “집안 장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구입) 당시 판매 목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카페에서 일부 도자기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관세 회피와 사업자등록 문제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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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 오면 알아서 파란불…스마트 신호등 전국 확대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적정 신호를 주고, 구급차나 소방차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길을 터주는 스마트 신호등이 전국 약 2000곳에 새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실시간 교통량에 따라 신호를 작동해 정체를 최소화하고, 긴급차량에 우선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세 종류로 나뉜다. ‘감응신호 시스템’은 평소 차가 적게 다니는 도로에는 좌회전 차량이 진입한 경우에만 좌회전 신호를 부여하는 걸 뜻한다. 긴급차량의 목적지를 미리 알고 막힘없이 갈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신호를 제어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과 시간대별 교통흐름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신호 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스마트 교차로’가 있다. 국토부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교차로 내 지체 시간은 평균 41%, 신호위반 건수는 36% 줄었다. 긴급차량 통행시간도 20~60% 단축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되면서 올해부터 전국 주요 국도와 도심 교차로에 확대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전국 1296곳에 설치돼 운영 중인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은 올해 연말까지 1999곳에 추가로 설치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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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화율’ 등 핵심정보 공개 없이… 공시가 2배 인상 그대로 확정

    서울 강동구 A아파트를 보유한 신모 씨(35)는 29일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공시가를 보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달 같은 아파트 주민들과 공시가를 낮춰달라는 집단 민원을 넣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 씨 아파트 공시가는 지난해 6억1400만 원에서 올해 7억4700만 원으로 21% 넘게 올랐다. 그는 공시가 인상 이유라도 알아보려고 올해 처음 공개된 공시가 산정 기초 자료를 읽어봤지만 아무런 답도 찾지 못했다. 그는 “일주일만 살면 누구나 알게 되는 정보를 모아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올해 공시가에 대한 집주인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시가를 인하해달라는 의견이 4만8591건에 달했지만 실제 인하 사례는 2308건(4.7%)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찔끔’ 내려주는 데 그쳤다. 올해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오른 세종시 ‘호려울마을 7단지’ 주민들은 공시가를 내려달라고 국토부와 세종시에 집단적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확정된 공시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주변 지역과 가격 형평성 등을 재평가해 (공시가를) 조정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는 이달 6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게 산정된 4개 단지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4개 단지 중 3곳의 공시가는 당초 열람안대로 확정됐다. 다만 1곳은 공시가격이 5% 낮아졌지만, 서초구 지적 때문이 아니라 아파트가 소규모 주상복합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이날 공시가 산정 근거가 되는 자료가 처음 공개됐지만 ‘깜깜이 공시가’라는 비판이 높았다. 공시가 산정 근거자료가 공개되면 산정 과정에 대한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는 국토부 설명과 달리 자료에 담긴 정보가 빈약했기 때문이다. 인근 학교나 주차대수, 준공시기 등 단지 개요와 공시가를 정할 때 참고한 실제 거래사례와 한국부동산원이 매긴 시세가 담겨 있지만 이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다. 정작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정보인 단지별 ‘적정가격’과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세가 같은데도 공시가 차이가 생기는 주된 원인은 적정가격과 현실화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시가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 공시가격검증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5억9000만 원이던 제주 B아파트(전용 133.2m²)의 올해 공시가는 당초 5억2200만 원이었다. 제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걸 고려해도 하락 폭이 크다는 지적이 일자 국토부는 ‘적정하게 산정됐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공시된 올해 공시가는 당초 가격보다 2800만 원 오른 5억5000만 원이었다. 정수연 센터장은 “공시가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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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말 줄잇는 낙하산… “생산성본부 임원에 민노총 출신 임명 압박”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생산성본부(KPC)의 부회장직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 출신 A 씨가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막판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부 유관단체나 산하기관의 ‘숨은 자리’를 정치권과 청와대 출신들이 차지하는 ‘그림자 낙하산’ 관행이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공석인 KPC 부회장직에 민노총 간부 출신 A 씨가 거론되고 있다. KPC는 산업부 산하 정부 유관단체로 산업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 조사를 맡고 있다. KPC 부회장은 이사회가 선임한 뒤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임명된다. A 씨는 KPC 노조 및 민노총 간부 등으로 20년 정도 일하다가 현재 KPC 산하 출판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A 씨는 경력 대부분이 노조 활동이어서 부회장직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며 “선임 절차가 있는데도 권력 핵심에서 (A 씨를) 왜 당장 부회장직에 임명하지 않느냐고 압박한다”고 말했다. 민노총 출신 외에도 청와대 행정관, 국회 보좌관 등이 정부 유관단체나 자회사 등의 숨은 요직을 맡는 ‘그림자 낙하산’은 정권 말마다 반복됐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관장이나 주요 임원은 선임 절차가 갖춰져 있어도 윗선의 입김에 좌우되기 쉽다”며 “규모가 작은 유관단체는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더 취약할 것”이라고 했다. 靑-與의원실 출신, 公기관 꽂아넣기… “전문성 없다” 노조도 반발임기말 '낙하산 인사' 사례 보니“4·7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니 청와대나 국회에서 인사 청탁이 심해졌습니다.” 한 공공기관 인사 관계자는 최근 힘 있는 곳의 인사 청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정치권 인사들을 정부유관단체나 공공기관에 앉히려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공공기관과 정부부처 인사 담당자 사이에서도 “인사 절차를 무시하는 요청이 온다” “임기 초와 달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후보에 넣으려 한다”는 말이 나온다.○ 감시망 느슨한 유관기관에 낙하산 쉬워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직유관단체는 1282곳이다. 이 중 정부의 심의를 받는 공공기관은 350곳뿐이다. 전체 유관단체의 73%가량이 느슨한 감시망 탓에 외부 인사들의 타깃이 돼 ‘그림자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유관단체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부산시 선대위 정책단장이던 최모 씨가 이사장 자리를 차지했다. 외부 인사라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관련 경력이 부족한 인사들은 노조 등 조직 내부의 반발이나 ‘코드 인사’ 논란에 휘말린다. 최근 IBK기업은행 자회사 IBK서비스 부사장에는 금융업계 및 공기업 경력이 부족한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인사가 임명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 씨는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지난해 총선에서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는 정부유관단체들의 경우 인사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단체가 자리를 마련해주는 대가로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여러 이익을 얻는 거래를 하기도 한다”고 했다. 공모 작업이 진행 중인 공공기관도 낙하산 논란에서 예외가 아니다. 현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인천항만공사 경영부사장의 경우 최종 면접에 올라온 후보자 3명 중 1명이 전직 인천시의원이자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알려졌다. 항만공사 노동조합은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 임원 272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정부와 여당의 ‘코드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466명(17%)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임기 말 ‘마지막 밥그릇’ 두고 경쟁 현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환으로 추진된 자회사 설립이 낙하산 인사의 창구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의 오중기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출신으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김태환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옥관리 사장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출신이다. 지난해 10월 임명된 성기청 국토정보공사(LX) 상임감사는 LX 자회사인 LX파트너스 대표로 일하다가 자리를 옮겼다. 민주당 의원 보좌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선거캠프 부본부장 등으로 일해 온 경력이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 판결의 영향으로 정권 말 ‘낙하산 인사’가 ‘알박기 인사’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인사들을 압박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공기관 임원 임기가 보장된다’는 기대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엔 공공기관 사장들이 정권이 바뀌면 3년 임기를 못 채운 채 물러나는 게 관행이었지만 지금은 임명돼도 2년은 더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려면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권을 강화하되 부적격 인사일 경우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조언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남건우 기자 / 김호경·유재영 기자}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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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중 ‘등록임대’ 36만채… 전체의 3% 불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시군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일반 집주인보다 이행해야 할 의무조항이 많은데도 정치권이 혜택만 누리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불만스러워 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임대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의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집값 상승 원인을 임대사업자에게 전가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8일 회의에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면제해주고 양도소득세도 대폭 깎아준 것 때문에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 매물이 잠겼다”고 말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이달 23일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값 폭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등록 임대주택 현황을 잘 모르고 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등록 임대주택인 아파트는 36만979채로 전체 등록 임대주택의 22%, 전국 아파트(1128만7048채)의 3.2% 정도다. 아울러 등록 임대주택 10채 중 8채(78%)는 집값 상승이나 공급난과 거리가 먼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 평수의 비(非)아파트다. 정부 관계자도 “등록 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많지 않아 매매 시장을 교란시킬 규모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달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등록) 임대주택만 160만 채,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주택의 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특혜를 누려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등록 임대주택은 줄어드는 추세다. 등록 임대주택은 지난해 6월 160만6686채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아파트에 대한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고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등록 임대주택을 자동 말소하기로 한 지난해 ‘7·10대책’ 이후 등록 임대주택은 줄어 지난해에만 46만 채가 자동 말소됐다. 임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말소한 주택까지 고려하면 현재 등록 임대주택은 100만 채 정도로 추정된다.○ 세제 혜택 줄여도 집값 안정에 도움 안 돼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도 집값 안정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세제 혜택 상당수가 2018년 ‘9·13대책’과 지난해 ‘7·10대책’으로 폐지됐거나 축소됐기 때문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여당이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면 세 부담이 늘어난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처분해 공급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임대주택 46만 채가 말소됐는데도 집값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등록 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중이 비교적 낮아 이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시장에서 원하는 주택 공급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세 부담을 늘려 매물을 팔도록 압박하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봤다. 오히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줄어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등록 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원하면 12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증액도 5% 이내라 전월세 시장에서 선호도가 매우 높다. 지난해 10월 집을 구경하려는 세입자들이 복도에 줄을 서 화제가 됐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도 등록 임대주택이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공적 의무에 따른 정당한 세제 혜택을 특혜로 몰고, 아파트 비중이 낮은데도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무고한 임대사업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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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 혜택 줄이면 집값 잡힌다?…임대사업자 탓하는 與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시군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일반 집주인보다 이행해야 할 의무조항이 많은데도 정치권이 혜택만 누리는 것처럼 몰고가고 있다고 불만스러워 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임대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의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 집값 상승 원인을 임대사업자에 전가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8일 회의에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면제해주고 양도소득세도 대폭 깎아준 것 때문에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 매물이 잠겼다”고 말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이달 23일 “임대사업자가 아파트값 폭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등록 임대주택 현황을 잘 모르고 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등록 임대주택인 아파트는 36만979채로 전체 등록 임대주택의 22%, 전국 아파트(1128만7048채)의 3.2% 정도다. 아울러 등록 임대주택 10채 중 8채(78%)는 집값 상승이나 공급난과 거리가 먼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 평수의 비(非)아파트다. 정부 관계자도 “등록 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많지 않아 매매 시장을 교란시킬 규모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달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등록) 임대주택만 160만 채,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주택의 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특혜를 누려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줄고 있는 추세다. 등록 임대주택은 지난해 6월 160만6686채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아파트에 대한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고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등록 임대주택을 자동 말소키로 한 지난해 ‘7·10 대책’ 이후 등록 임대주택은 줄어 지난해에만 46만 채가 자동 말소됐다. 임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말소한 주택까지 고려하면 현재 등록 임대주택은 100만 채 정도로 추정된다. ● 세제 혜택 줄여도 집값 안정에 도움 안 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도 집값 안정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세제 혜택 상당수가 2018년 ‘9·13 대책’과 지난해 7·10 대책으로 폐지됐거나 축소됐기 때문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여당이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면 세 부담이 늘어난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처분해 공급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임대주택 46만 채가 말소됐는데도 집값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윤성원 국토부 차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등록 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중이 비교적 낮아 이들이 매물을 내놓아도 시장에서 원하는 주택 공급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세 부담을 늘려 매물을 팔도록 압박하는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봤다. 오히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줄어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등록 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원하면 12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증액도 5% 이내라 전월세 시장에서 선호도가 매우 높다. 지난해 10월 집을 구경하려는 세입자들이 복도에 줄을 서 화제가 됐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도 등록 임대주택이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공적 의무에 따른 정당한 세제 혜택을 특혜로 몰고, 아파트 비중이 낮은데도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무고한 임대사업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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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양주옥정린파밀리에’ 등 전국 19개 단지 1만2889채 분양

    2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19개 단지 1만2889채가 분양한다. 일반 분양은 1만1005채다. 우미건설과 신동아건설은 28일 경기 양주시 ‘양주옥정린파밀리에’ 1순위 청약을 시작한다. 30일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용인시에서 짓는 ‘힐스테이트용인고진역’ 2703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본보기집은 29일 경기 안산시 ‘한화포레나안산고잔’과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동탄역디에트르’가, 30일 서울 동대문구 ‘힐스테이트장안센트럴’, 경기 양평군 ‘더샵양평리버포레’가 각각 문을 연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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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집콕’ 작년 교통량 8년만에 감소… 버스는 3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해 전국 도로 교통량이 8년 만에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지난해 하루 평균 도로 교통량이 1만5187대로 2019년 1만5348대보다 1.1% 줄었다고 밝혔다. 도로 교통량이 전년보다 감소한 건 2012년(―0.6%)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고 관광이나 모임 등 외부 활동이 줄면서 차량 이용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도로 교통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승용차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1만976대로 전년(1만1071대)보다 0.9% 줄었다. 버스 하루 평균 교통량은 같은 기간 388대에서 238대로 38.7% 줄었다. 반면 2019년 하루 평균 3889대였던 화물차 교통량은 3973대로 2.2%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관광, 워크숍 등 전세버스 운행이 크게 감소한 반면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물류 수송량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교통량이 달라지는 양상도 나타났다. 지난해 1월 고속도로 교통량은 전년보다 7% 많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한 2∼4월 교통량은 전년보다 10%가량 줄었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줄면서 5∼7월 교통량이 점차 증가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된 8월 이후 교통량이 다시 급감했다. 3차 유행기인 12월에도 교통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교통량이 전년보다 늘어난 시도는 충북(4.6%), 제주(3.4%), 전북(0.3%) 등 3곳이었다. 해외 관광이 막히면서 국내 관광객이 몰렸던 지역 중심으로 차량 운행이 늘었던 것으로 보인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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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허가구역 발표이후 문의 급증… 나온 매물은 거의 다 나가”

    서울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과 교통망 확충 가능성이 있는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서울 집값 상승폭이 3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전체 아파트 가격은 안정적인 편이다. 집값에 영향을 주는 ‘재료’에 따라 매매시장이 양분되고 있는 셈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건축 매물 소진”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성수 목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21일 이후 호가가 다소 오르고 매물이 소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 수요가 차단되는 반면 안전진단 등 사업 자체의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부분 매물이 주말 사이 나갔고, 전세를 낀 매물만 일부 있는데 이것도 이전 호가보다 오른 가격에 집주인들이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목동의 한 중개업소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많이 들어와 주말 동안 거래가 많이 성사됐다. 매매 물건은 거의 다 나간 상태”라고 말했다.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 중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편이던 한양1, 2차 전용 106m² 매물은 주말 동안 호가가 종전 32억 원에서 34억 원까지 올랐다고 일선 중개업소는 전했다. 2월만 해도 27억5000만 원에 실거래됐지만 재건축 기대감에 호가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 11단지는 전용 66m²도 종전보다 오른 가격에 매물로 나와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의 호가도 움직이고 있다. 상계 주공 등 재건축 사업 추진이 비교적 활발한 노원구의 경우 부동산원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최근 2주 연속 0.17%였다. 이는 서울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노원구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완화 소식에 최근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전했다. 부동산114가 집계하는 서울 재건축아파트 시세는 16일 조사 기준 0.18%, 23일 조사 기준 0.1% 상승률을 보였다. 이런 상승률은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 상승률(16일 0.06%, 23일 0.07%)보다 높은 편이다.○ 복선전철 등 교통망 확충 기대감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주로 교통망 확충 소식이 집값 오름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월 29일 대비 이달 19일 수도권 전체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79% 올랐지만 경기 시흥시(2.79%), 안산시 단원구(2.41%), 의왕시(2.39%) 등 일부 지역은 수도권 전체의 3배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 시흥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 기대감에 월곶∼판교선 복선전철(월판선) 사업 등 교통망 확충 소식이 겹쳤다. 여기에 시흥시 대야동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을 연결하는 신구로선도 22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다. 시흥시 중개업소 관계자는 “신구로선 발표 이후 지방에서 오는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안산과 의왕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안산선 등의 철도망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일부 지역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전체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4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0.74% 올랐다. 3개월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5일 기준 755건으로 3월(3625건)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사전청약 등 공급 확대 정책이 가시화하고 있어 관망세가 강하다”고 분석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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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매매 뜸하자… 1분기 토지거래 11%↓

    올해 1분기(1∼3월) 전국 토지 거래량이 전분기보다 11% 넘게 줄었다. 올 들어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줄면서 집에 딸린 주거용 토지 매매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5일 집계한 올해 1분기 토지 거래량은 84만6114필지로 지난해 4분기(10∼12월) 95만1597필지보다 11.1% 감소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정됐던 지난해 1분기 거래량(87만905필지)보다도 줄어든 것이다. 용도별로는 아파트 등 주택에 딸린 주거용 토지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주거용 토지 거래량은 39만3996필지로 전분기(50만141필지)보다 21.2% 줄었다. 지난해 ‘패닉바잉(공황매수)’으로 불릴 정도로 뜨거웠던 주택 매수세가 올해 ‘2·4공급대책’을 계기로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건축물에 딸린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토지 시세를 뜻하는 지가는 올해 1분기 0.96% 올라 지난해 4분기와 동일한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로 1분기에만 2.18% 올랐다. 이어 경기 하남시(1.83%), 경북 군위군(1.71%), 서울 강남구(1.47%), 서초구(1.45%) 등의 차례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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