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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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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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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부패 카르텔 척결에 명운 걸어야”…文정부 정조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금 비리를 두고 “정부가 부패 카르텔 척결에 명운을 걸어달라”고 촉구했다.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주재한 당 회의에서 권 원내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전직 당 대표가 대통령과 당을 향해 쉼 없이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마지막 당 회의에서 정부 조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를 집중 공격했다. 그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단 12곳의 태양광 사업 실태를 표본조사 하였음에도 무려 2267건, 2616억 원의 태양광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다”며 “민주당 정권 5년간 몰랐다면 참담한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지독한 부패”라고 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존폐가 달린 안보 문제이자 경제 문제”라며 “곳곳에 드리운 이권 카르텔의 사기행각을 걷어내는 것이 곧 안보 정책이고, 경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운운하며 제 발 저린 도둑마냥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수사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민주당 정권의 특기”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이권 카르텔 비리’에 대한 사법 처리를 시사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며 반발한 것을 꼬집은 것. 그는 “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명운을 걸라고 했던 사건 중 제대로 해결된 것이 대체 무엇이 있느냐”며 “명운을 걸고 자신들의 부패 사건을 막으라는 것이 지난 문 정부의 진심이었던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1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권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권 원내대표는 마지막 회의의 소회에서 최근 당 지도부와 극한 대립하고 있는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의 각종 범죄 혐의 수사를 막기 위해 전 당이 일치단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직 당 대표가 대통령과 당을 향해 쉼 없이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분열과 혼란을 계속한다면 수적 열세 속에서 다수당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말은 바르게 하자. 이준석이 시작한 게 아니라 이준석에게 집단린치하고 돌팔매질을 하려고 당신들이 기획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또한 윤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1위를 차지한 결과를 인용하며 “권성동 의원이 자칭 일등공신이라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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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與, 대통령 순방중 제명 나설 것”… 與 “국민도 이젠 지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사진)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서는 18일 이후 당 차원에서 자신을 제명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16일로 알려졌던 성접대 의혹 관련 경찰 조사 일정을 이달 말 이후로 조율하겠다고 밝힌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을 거친 욕설로 지칭했다며 장외 여론전도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15일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법정에서) 내용을 다투기보다는 각하 전술을 쓰는 것 같다”며 “빌미를 만들어 제명 시나리오로 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등으로 아예 당원 자격을 박탈한 다음 법정에서 “당원도 아닌 이 전 대표가 당헌 개정 및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이 없으니 사건을 각하해 달라”고 주장할 거란 취지다. 그는 당의 제명 시도는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우는 18∼24일이 될 거라고도 주장했다. 또한 16일로 알려진 성접대 의혹 관련 경찰 출석 일정을 두고 “16일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정진석 비대위’ 무효화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리는 28일 이후 경찰에 출석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전반에 걸친 난사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주변에 자신을 ‘그 ××’ 등 비속어로 지칭했다고 주장했던 이 전 대표는 “한 단계 높은 욕설인 ‘○○○할 ○○’ 같은 것도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그런 유의 이야기를 듣는 국민도 지쳤다”며 불쾌한 내색을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또 이날 정 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정지와 임명 무효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가 낸 5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그는 앞으로 부산·경남지역을 누비며 당 지도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특히 이 전 대표가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김행 비대위원은 “당심을 본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흔드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이준석 말 듣고 가입한 당원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얘기는 좀 많이 나간 것 같다”고 응수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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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尹, 더 심한 비하발언도… 순방 중 제명 시나리오 가동할 듯”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서는 18일 이후 당 차원에서 자신을 제명시키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초 16일로 알려졌던 성접대 의혹 관련 경찰 조사 일정을 이달 말 이후로 조율하겠다고 밝힌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을 거친 욕설로 지칭했다며 장외 여론전도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15일 C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법정에서) 내용을 다투기보다는 각하 전술을 쓰는 것 같다”며 “빌미를 만들어 제명 시나리오로 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등으로 아예 당원 자격을 박탈시킨 다음 법정에서 “당원도 아닌 이 전 대표가 당헌 개정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이 없으니 사건을 각하시켜 달라”고 주장할 거란 취지다. 그는 당의 제명 시도는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우는 18~24일 사이가 될 거라고도 주장했다. 또한 16일로 알려진 성접대 의혹 관련 경찰 출석 일정을 두고 “16일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정진석 비대위’ 무효화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리는 28일 이후 경찰에 출석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전반에 걸친 난사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주변에 자신을 ‘그 XX’ 등 비속어로 지칭했다고 주장했던 이 전 대표는 “한 단계 높은 욕설인 ‘○○○할 ○○’ 같은 것도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 이제는 그런 류의 이야기를 듣는 국민도 지쳤다”며 불쾌한 내색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앞으로 부산 경남 지역을 누비며 당원들을 만나는 현장 행보에 나서며 당 지도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정치적 운명이 걸린 가처분 신청 결과를 앞두고 보수의 근거지인 영남 지역의 지지세를 공고히 하려는 속내로 풀이된다. 특히 이 전 대표가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김행 비대위원은 “당심을 본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흔드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이준석 말 듣고 가입한 당원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얘기는 좀 많이 나간 것 같다”고 응수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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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측 “새 비대위 위한 당헌 개정은 무효”… 국힘 “대표직 잃은 李, 가처분 신청 자격 없어”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해 당헌을 개정한 것을 두고 이준석 전 대표와 당이 법정에서 또다시 격돌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을 두고 “당권 찬탈 쿠데타 규정”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당 대표 지위를 상실한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 주재로 열린 개정당헌 무효화 가처분 심리에서 “개정당헌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무효 결정을 받았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무시하고 재차 비상상황을 작위적으로 연출해 새 비대위를 위한 당헌 개정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당헌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정당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히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당이 비대위로 전환토록 규정한 개정안을 문제 삼았다. 이 전 대표 측 이병철 변호사는 “최고위원 4명만 사퇴하면 바로 당 대표를 쫓아낼 수 있는 당권 찬탈 쿠데타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 당헌이 이 전 대표 개인을 특정해 노린 ‘처분적 법령’이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당의 비대위 전환으로 당 대표 지위를 상실한 만큼 개정 당헌 무효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국민의힘 측 홍성칠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법원 판결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 됐더라도 지난달 9일 주 위원장을 선출한 전국위원회 의결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재판부는 28일로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무효화 가처분에 대한 심문까지 마친 다음 한꺼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 위원장 임명 무효 관련 가처분 심문도 이날 열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기일 연기를 신청해 28일로 연기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늘이 아닌 28일 열리는 심문이 진짜 핵심”이라며 “‘정진석 비대위’의 순항 여부가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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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내일 가처분 신청 심문도 참석할 듯

    경북 칠곡에 머물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공방 2라운드를 앞두고 이 전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당 윤리위원회 등을 싸잡아 성토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 전 대표 측 인사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차 가처분 신청 심문 때처럼 14일 심문에도 이 전 대표가 직접 법원에 나와 변론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잇따라 가처분 신청을 냈고,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가 이를 심문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7일 같은 재판부가 주재한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도 직접 변론을 펼쳐 완승을 거둔 바 있다. 만약 두 번째 법적 공방에서 이 전 대표가 승리한다 해도 16일 경찰 조사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첫 경찰 조사를 받는 이 전 대표는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예고한 상황에서 경찰 수사 결과는 28일로 예정된 윤리위 전체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 지지율 위기의 책임 소재를 ‘윤 대통령’(25.8%), ‘윤핵관’(20.9%), ‘이 전 대표’(16.4%) 순으로 꼽은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했다. 해당 행위를 명분으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추진하는 윤리위를 겨냥한 반발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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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홍 이번주 분수령… 오늘 비대위 출범, 내일 가처분 심문

    극심한 내홍에 빠진 국민의힘이 이번 주 갈등 수습 여부를 둘러싼 분수령을 맞이한다. 14일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이 열리고, 이틀 뒤에는 이 전 대표가 처음으로 성 접대 의혹과 관련된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두 사건의 결과에 따라 집권 여당의 상황은 또 한 번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확실성 속에서 지도부 공백 사태를 일단 끝내고 후속 상황을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 與, 이르면 13일 비대위원 인선 마무리국민의힘은 12일 새 비대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재로 비공개 주요 당직자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위원 인선, 새 원내대표 선출, 14일 법원 심문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가처분) 판단을 보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판단이 언제 내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마냥 공백 상태로 갈 수는 없다”며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비대위 구성을 서둘러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퇴 의사를 밝힌 권성동 원내대표의 후임 원내대표를 19일 선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르면 13일 정 위원장과 함께 당을 이끌 새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하고 곧바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3명을 포함해 원내·외 인사 9, 10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정기국회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해 인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위원장은 탕평 차원에서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유의동 최재형 의원에게 비대위원직을 제안했지만 당사자들은 고사했다. 또 앞선 ‘주호영 비대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비대위원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4일 가처분 심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서까지 냈는데 다시 임명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13일 법원에 가처분 심문 연기를 요청하는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8일 정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서를 아직 송달받지 못해 법률 검토 등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진석, 국회부의장 내려놓기로새롭게 당을 이끌게 된 정 위원장은 12월까지가 임기인 국회부의장직도 내려놓기로 했다. 사퇴 시점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후임 부의장을 선출한다면 새 원내대표와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이 국회부의장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은 최고위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과방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새 원내대표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차기 원내사령탑과 관련된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현재 중진 의원 10여 명이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의원들은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뜻)의 향배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기류다. 다만 법원이 이번에도 비대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만큼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여권 관계자는 “법원이 또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새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주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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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윤핵관-윤리위 성토 여론전…14일 심문도 직접 출석

    경북 칠곡에 머물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공방 2라운드를 앞두고 이 전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당 윤리위원회 등을 싸잡아 성토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 전 대표 측 인사는 12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1차 가처분 신청 심문 때처럼 14일 심문에도 이 전 대표가 직접 법원에 나와 변론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과 정 비대위원장 임명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법원에 잇따라 가처분 신청을 냈고,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가 이를 심문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7일 같은 재판부가 주재한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도 직접 변론을 펼쳐 완승을 거둔 바 있다. 만약 두 번째 법적 공방에서 이 전 대표가 승리한다 해도 16일 경찰 조사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첫 경찰 조사를 받는 이 전 대표는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예고한 상황에서 경찰 수사 결과는 28일로 예정된 윤리위 전체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 지지율 위기의 책임 소재를 ‘윤 대통령(25.8%), 윤핵관‘(20.9%), 이 전 대표(16.4%)’ 순으로 꼽은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했다. 해당 행위를 명분으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추진하는 윤리위를 겨냥한 반발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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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비대위 추진에 “반대” 53.5%…이준석 가처분 인용은 찬반 팽팽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대한 서울남부지법의 제동 이후 당헌을 고쳐 추석 연휴 직전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킨 것을 두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법원의 결정 취지를 훼손했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추석 연휴 직전인 7,8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 추진이 법원의 결정 취지를 훼손해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53.5%였다. 새 비대위 추진이 법적 절차를 갖추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긍정 여론은 35.6%에 그쳤다.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여론이 앞선 가운데 부정 여론은 40대(64.2%)에서 가장 높았고 60대가 긍정 여론(41.2%)이 가장 많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 국한하면 새 비대위가 문제없다는 여론이 52.1%로 부정 여론(38.1%)을 앞섰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을 직무 정지시킨 것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세대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여론조사업체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8,9일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두고 ‘사법부의 정당 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42.9%)이란 견해와 ‘정당 내 절차적 민주주의 보호’(42.8%)라는 의견이 대등했다.법원 판단에 대해선 이 전 대표의 핵심 지지층인 2030세대에서도 엇갈리는 반응이 나왔다. 18~29세에선 ‘법원 결정이 잘못됐다’(47.2%)는 의견이 ‘법원의 바람직한 판단’(24.1%)이란 견해를 크게 앞선 반면 30대에선 ‘법원 결정이 잘못 됐다’(41.4%)와 ‘법원의 바람직한 판단’(44.3%)이 오차범위 내에서 맞섰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54.6%가 법원 결정에 비판적이었고 찬성하는 의견은 36.2%에 그쳤다.한편 넥스트리서치 조사에서는 집권 초반 여권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윤석열 대통령(25.8%),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핵관’(22.2%), 이 전 대표(16.4%),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14.6%) 순으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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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비대위원장 8일 선출… 이준석 측 “출범 즉시 또 가처분”

    국민의힘이 2일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다루는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첫발을 뗐다. 여당은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당헌·당규를 의결하고 8일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선출해 추석 전에 새 출발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두 건의 가처분 신청 중 한 건만 인용되더라도 다시 대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 여권의 고민이다. 정기국회 개막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불안한 지도체제를 이어가면서 여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정책의 입법 추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새 비대위 위한 ‘맞춤형’ 개정 강행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전국위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상위 기구인 전국위원회로 상정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 당의 비대위 전환 조건을 기존의 ‘최고위 기능 상실’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구체화하고, 해당 상황 시 비대위 전환을 의무화하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상임전국위원 55명 중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 박수로 전국위 상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날 공개한 당헌 개정안은 현재 당의 모호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개정’에 집중했다.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인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사퇴’부터 현 상황과 일치한다. ‘비대위가 설치되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만든 것도 이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비대위 설치 시 최고위는 즉각 해산된다’고만 돼 있어 당 대표 직위의 향배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에 대응하는 당헌도 새로 만들었다. 비대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 원내대표와 최다선 의원 중 최연장자순으로 권한 또는 직무를 대행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겸직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 ‘전국위 의장은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한다’는 규정도 서병수 전 전국위 의장처럼 절차 진행을 반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의도다. 여권에서는 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 “주 위원장이 계속 이끌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강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전국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 비대위원장 후보는) 의원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 (5일) 전국위 의결 직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 ‘가처분 폭탄’ 중 1개만 터져도 대혼란하지만 새 비대위가 8일 출범해도 이 전 대표가 모든 절차마다 던지고 있는 ‘가처분 폭탄’이 여전하다는 점이 변수다. 당은 당헌 개정을 통해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 첫 가처분에서 이긴 만큼 후속전에서도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에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기존 비대위원 전원(8명)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곧이어 1일에는 5일로 예정된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한 전국위 개최를 무효화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해당 가처분 신청 2개에 대해선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의 심리가 예정돼 있다. 첫 가처분에서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줬던 재판부다. 여기에 이 전 대표는 당이 8일 새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면 즉시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전원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이 전 대표가 이미 냈거나 예고한 가처분 3가지 중 1개만 받아들여져도 당은 다시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어느 하나만 받아들여져도 새 비대위의 절차적 하자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 무효화로 인한 지도체제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중순경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적용된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는 분들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이라며 ‘강 대 강’ 대치를 고수했다. 여권 관계자는 “가처분 심리 기간과 맞물리는 이 전 대표의 경찰 조사 결과가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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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맞춤 개정’으로 새 비대위 출범 박차… ‘가처분 폭탄’이 변수

    국민의힘이 2일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다루는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첫 발을 뗐다. 여당은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당헌·당규를 의결하고 8일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선출해 추석 전에 새 출발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두 건의 가처분 신청 중 한 건만 인용되더라도 다시 대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 여권의 고민이다. 정기국회 개막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불안한 지도체제를 이어가면서 여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정책의 입법 추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새 비대위 위한 ‘맞춤형’ 개정 강행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전국위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상위기구인 전국위원회로 상정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 당의 비대위 전환 조건을 기존의 ‘최고위 기능 상실’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구체화하고, 해당 상황 시 비대위 전환을 의무화하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상전위원 55명 중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 박수로 전국위 상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날 공개한 당헌 개정안은 현재 당의 모호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개정’에 집중했다.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인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사퇴’부터 현 상황과 일치한다. ‘비대위가 설치되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만든 것도 이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비대위 설치 시 최고위는 즉각 해산된다’고만 돼 있어 당 대표 직위의 향배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왔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에 대응하는 당헌도 새로 만들었다. 비대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 원내대표와 최다선 의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권한 또는 직무를 대행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겸직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 ‘전국위 의장은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한다’는 규정도 서병수 전 전국위 의장처럼 절차 진행을 반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의도다. 여권에서는 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 “주 위원장이 계속 이끌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강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상전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 비대위원장 후보는) 의원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 (5일) 전국위 의결 직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 ‘가처분 폭탄’ 중 1개만 터져도 대위기 하지만 새 비대위가 8일 출범해도 이 전 대표가 모든 절차마다 던지고 있는 ‘가처분 폭탄’이 여전하다는 점이 변수다. 당은 당헌 개정을 통해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 첫 가처분에서 이긴 만큼 후속전에서도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에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기존 비대위원 전원(8명)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곧이어 1일에는 5일로 예정된 당헌개정안 의결을 위한 전국위 개최를 무효화해달라는 가처분도 냈다. 해당 가처분 2개에 대해선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의 심리가 예정돼있다. 첫 가처분에서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줬던 재판부다. 여기에 이 전 대표는 당이 8일 새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면 즉시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전원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이 전 대표가 이미 냈거나 예고한 가처분 3가지 중 1개만 받아들여져도 당은 다시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어느 하나만 받아들여져도 새 비대위의 절차적 하자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 무효화로 인한 지도체제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중순경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적용된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는 분들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이라며 ‘강 대 강’ 대치를 고수했다. 여권 관계자는 “가처분 심리 기간과 맞물리는 이 전 대표의 경찰 조사 결과가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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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총 “권성동 대행 체제로 새 비대위 구성”

    국민의힘이 30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전까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권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추가로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다음 달 14일 예정돼 있는 만큼 집권 여당의 극심한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했다. 박형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보고 비대위로 간다는 (조항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이 비대위를 구성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만큼 비상 상황의 근거를 구체화해 법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추석 전까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새 비대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선 새 비대위와 권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태 수습을 위해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도 “새 비대위를 만드는 것은 법원에 (당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라 불확실하고 위험이 많다”며 “다시 자체적으로 최고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훨씬 낫고 법원의 판단 취지에도 맞다”고 했다. 다만 “사태 수습을 위한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권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 출범까지 자리를 지키기로 결론이 났다. 박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가 사태 수습 이후에 본인의 거취를 표명한다고 했는데 이를 존중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석 이후 새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면 권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당과 거리를 뒀다. 이날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훌륭한 분이 많으니 조금 시끄럽지만 깊게 논의하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를 잘 받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尹-권성동 28일 회동” 소식에… 초재선 “權대행체제로” 힘실어 與의총 4시간 격론끝 “당헌 개정”權 “비대위 말고 대안있나” 정면돌파중진들 “막장 드라마” 강력 반발‘선출 최고위원 4명 사퇴시 비상상황’개정안, 반대파 자리뜨자 박수 추인 국민의힘이 추석 전까지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강행했다. 당의 비상상황 조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사퇴’로 현재 상황에 맞게 고쳐 새 비대위 체제로 끌고 가겠다는 것. 당 지도부가 과반인 초·재선 의원의 지지를 업고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지만 중진들을 중심으로 “여권발(發) 막장 드라마”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새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당장 다음 달 14일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 심문 결과에 따라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 출범 이후 사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기국회 중 새 원내사령탑 선출 문제가 불거질 조짐도 보인다.○ 초·재선 “새 비대위” vs 중진 “權 사퇴”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당의 비상상황 조건을 구체화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받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권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금의 위기는 당 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와 당헌·당규 미비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라며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했다. 27일 의총에서 결의한 대로 새 비대위를 띄우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며 정면 돌파를 택한 것. 여당 의원 115명 중 87명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당헌·당규 개정과 권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 격론이 펼쳐졌다. 당 의원의 과반인 초·재선 다수는 “새 비대위로 가야 한다”며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반면 5선의 서병수 조경태, 4선 윤상현, 3선 안철수 하태경 의원 등 중진들은 “새 원내대표를 뽑아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사태 수습부터 하고 추석 전에 원내대표 후임을 정하자”며 달래기에 나섰다고 한다. 권 원내대표도 “새 비대위 출범 후 책임지겠다”고 했다. 차기 당권 주자 간 의견도 엇갈렸다. 의총 발언 첫 주자로 나선 안철수 의원은 “새 비대위는 당의 운명을 법원에 맡기자는 것”이라며 최고위원회 복원을 주장했다. 반면 김기현 의원은 “판사도 잘못된 판결을 한다. 1심도 아니고 가처분에 우리 운명을 맡겨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격론이 이어지면서 의총은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 점심시간을 빼고 4시간 동안 이어졌다. 결국 당 지도부가 올린 당헌·당규 개정안은 반대파 의원들이 속속 자리를 떠나 66명이 남은 가운데 표결 없이 박수로 추인됐다. 수적 우위에 있는 초·재선 및 친윤(친윤석열) 그룹의 뜻이 관철된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가 긴급 의총 다음 날(28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친윤 그룹의 표가 더 몰린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바뀐 당헌·당규는 △당의 비상상황 조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사퇴 시’로 구체화하고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을 각각 당 대표, 최고위원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갖도록 명문화했다. 전임 최고위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한 현 상태에 당헌을 맞추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로 모호해진 당 대표격 지위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맡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새 비대위 출범해도 ‘산 넘어 산’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새 비대위를 향한 관문인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주 중 새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새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권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 내홍의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기간 중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교체 여부는 대통령실에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날) 결정 사항도 가처분 걸면 또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하 의원의 주장처럼 법원의 결정도 변수다. 이 전 대표가 비대위원 전원(8명)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의 심문은 새 비대위 출범 직후인 14일로 정해졌다. 판사 출신인 최재형 의원도 의총 도중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에게 “이런 방식의 당헌 개정으로는 법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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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재선 “새 비대위” 권성동에 힘 모아…중진 “막장 드라마” 반발

    국민의힘이 추석 전까지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강행했다. 당의 비상상황 조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사퇴’로 현재 상황에 맞게 고쳐 새 비대위 체제로 끌고 가겠다는 것. 당 지도부가 과반인 초재선 의원의 지지를 업고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지만 중진들을 중심으로 “여권발(發) 막장 드라마”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다음달 추석 전 새 비대위가 추석 전 출범하더라도 당장 다음달 14일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 심문 결과에 따라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여론이 여전해 대혼돈의 뇌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셈이다. ● 초재선 “새 비대위” VS 중진 “權 사퇴”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당의 비상상황 조건을 구체화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받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권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금의 위기는 당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와 당헌당규 미비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라며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했다. 27일 의총에서 결의한대로 새 비대위를 띄우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며 정면 돌파를 택한 것. 여당 의원 115명 중 87명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당헌·당규 개정과 권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 격론이 펼쳐졌다. 당 의원의 과반이 넘는 초재선 다수는 “새 비대위로 가야한다”며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반면 5선의 서병수 조경태, 4선 윤상현, 3선 안철수 하태경 등 중진들은 “새 원내대표를 뽑아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 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직접 사퇴를 거론하진 않았다고 한다. 차기 당권 주자 간 의견도 엇갈렸다. 의총 발언 첫 주자로 나선 안철수 의원은 “새 비대위는 당의 운명을 법원에 맡기자는 것”이라며 최고위 복원을 주정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판사도 잘못된 판결을 한다. 1심도 아니고 가처분에 우리 운명을 맡겨선 안 된다. 판사가 우리 선거 대신 치러주느냐”고 반박했다. 격론이 이어지면서 의총은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 점심시간을 빼고 4시간 동안 이어졌다. 결국 당 지도부가 올린 당헌·당규 개정안은 반대파 의원들이 속속 자리를 떠나 66명이 남은 가운데 표결 없이 박수로 추인됐다. 수적 우위에 있는 초·재선 및 친윤(친윤석열) 그룹의 뜻이 관철된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가 긴급 의총 다음날(28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친윤 그룹의 표가 더 몰린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바뀐 당헌·당규는 △당의 비상상황 조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사퇴 시’로 구체화하고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을 각각 당 대표, 최고위원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갖도록 명문화했다. 전임 최고위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한 현 상태에 당헌을 맞추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로 모호해진 당대표격 지위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맡을 수 있게 한 것이다.●새 비대위 출범해도 ‘산 넘어 산’ 국민의힘은 이번주 중 새 비대위를 향한 관문인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주 중 새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당헌에 상임전국위원 4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의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하더라도 당헌에 부합하는 요구가 있다면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우여곡절 끝에 새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권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 내홍의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여권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 후 재신임을 받으려 하겠지만 사퇴 여론이 만만찮을 것”이라며 “다만 권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기간에 원내 사령탑을 흔들면 안 된다는 논리로 버틸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비대위원 전원(8명)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의 심문이 새 비대위 출범 직후인 14일로 잡힌 점도 변수다. 하태경 의원은 의총에서 “지금 비대위가 살아있다고 보고 여기서 새 비대위로 가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번 결정사항도 가처분을 걸면 또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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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비대위 출범 전까지 ‘권성동 대행’… 당내 “權 퇴진, 새 원내대표 뽑아야” 반발

    여권의 대혼돈이 수습되기는커녕 더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9일 비상대책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다음 달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반대는 물론 권 원내대표 퇴진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오전 열린 비대위에서 비대위원들은 새 비대위 출범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정하 비대위 수석대변인은 “비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일단 권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를 대행하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새 비대위가 출범할 때까지 비대위를 꾸려 나가도록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곧바로 거센 반대가 이어졌다. 윤상현 유의동 최재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 유지 입장을 철회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그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새 원내대표를 뽑아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30일 당헌·당규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의총에서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 전환 조건인 ‘당 비상상황’ 규정의 근거 마련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두 번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며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 소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권한이 없다”며 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자신에 대한 조속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 것을 두고도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반면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날 법원에 가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적 공방은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끝을 모르는 집권 여당의 혼란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거리를 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우리 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권성동 대행에, 서병수 “전국위 소집 안해” 반발… 당내 “진짜 비상” 의총서 거부당한 ‘權 직무대행안’비대위서 만장일치 합의로 강행계파 떠나 “권성동 사퇴가 우선”당헌 고칠 전국위 의장도 반발權 “새 비대위 출범후 거취 결정”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혼돈을 수습하기로 결정했지만 곧바로 당내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27일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거부당한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카드를 비대위 합의를 명분으로 강행하자 의원들이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공개적으로 연쇄 반기를 든 것. 국민의힘은 30일 의총을 재차 열어 ‘당의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새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받고 새 비대위 출범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헌·당규 개정의 관문인 전국위원회 개최 권한을 쥔 서병수 전국위 의장마저 “전국위 소집을 하지 않겠다”며 반대했다. 당내에서는 “이거야말로 진짜 비상상황”이란 탄식이 흘러나왔다.○ 與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 추진”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치적 혼란의 주원인인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당의 비상상황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당헌·당규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손보겠다는 것.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8명의 비대위원들은 직무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공백을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채우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정했다. 국민의힘이 재차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택한 건 당을 대표할 인사가 없으면 새 비대위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정하 비대위 수석대변인은 “비대위원장 추천 등은 당헌상 당 대표만 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수습은 누가 하느냐.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사람이 없지 않느냐“며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 힘을 실었다. 새 비대위 강행 배경에는 비대위를 통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속내가 깔려 있다. 하지만 비대위원장 공백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결정한 것도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다. 당장 이날 결정에 대해 비대위는 ‘의결’이 아닌 ‘합의’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의 직무 정지로 이날 비대위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의사봉을 두드릴 당 대표 격 인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권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한 것을 두고 비대위 내에서 조차 “궁여지책”이라는 말이 나왔다. ○ 계파 안 가리고 “권성동 사퇴해야”비대위의 결정에 당내에서는 반대가 줄을 이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4선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3선 유의동(경기 평택을), 초선 최재형(서울 종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 해산과 권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새 원내대표를 조속히 선출해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겨 법원 판결대로 이 전 대표의 복귀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주장은 법원 판결 취지에 맞지 않고 법적 다툼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며 권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친박근혜계(윤 의원), 친유승민계(유 의원), 친이준석계(최 의원)가 한자리에 서고 안 의원까지 나선 건 그만큼 계파 구분 없이 ‘윤핵관’들의 정치력에 불만이 크다는 의미”라고 했다. 또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관할하는 서 의장이 새 비대위 출범에 공개 반대를 선언한 것도 변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전 비대위 전환을 “실수”로 규정한 서 의장은 “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걸 두 번 잘못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사회는 부의장이 대신 보면 된다”며 새 비대위 강행 의지를 고수했다. 이에 따라 30일 열리는 의총이 향후 당 수습의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제 거취는 새 비대위 구성 이후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즉각 사퇴’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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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준석 복귀 막으려 새 비대위 추진… “권성동 거취 고심”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을 규정하는 새 당헌당규를 만들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새 비대위’ 카드로 사태를 수습하고, 당초 계획대로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차기 전당대회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꼼수”라는 비판 속에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 추가 법적 대응을 벼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개막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5시간여의 마라톤 토론 끝에 법원 판결의 대응책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을 결의했다. 당헌당규상 비대위 출범의 조건인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을 ‘최고위원 과반 사퇴’ ‘선출직 최고위원 사퇴’ 등으로 명확히 한 다음 비상상황에 따른 새 비대위 출범을 추진하겠다는 것.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최고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과거 최고위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 한계가 있으니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추가 징계도 촉구했다. 이 전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이후에도 정권과 당을 향해 강성 발언을 이어가는 만큼 제명 수준의 중징계를 내려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속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장에서는 “이 전 대표가 돌아오면 탈당하겠다” “이 전 대표는 곪은 종기” 등의 격한 발언이 오갔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비대위”라고 밝혔지만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에 따라 당의 대표자 역할을 누가 맡을 것인지조차 입장 정리가 안 돼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당 지도부는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이어지면서 관철되지 못했다. 28일엔 중진들을 중심으로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5선 조경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촉구했고 4선 윤상현 의원과 3선 김태호 의원은 각각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의 수습이 우선인 만큼 새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면 권 원내대표도 스스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당대표격도 없는 與, 수습 첩첩산중‘당헌 고쳐 새 비대위 출범’ 결의, 전대 열어 새 대표 선출 강행 의지새 비대위장 임명부터 난관 봉착… ‘권성동 직대’ 반발 부딪쳐 제동조경태 등 중진 “권성동 물러나라”… 당내 “비대위 출범후 사퇴할수도”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을 규정하는 당헌당규를 고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새 비대위’ 카드를 꺼냈지만 당 정상화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당은 29일 비대위 회의를 열어 직무정지 상태인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대신할 당 대표 격 인사를 정하고 새 비대위 출범을 강행할 방침이지만 당 안팎의 반발이 적지 않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 새 비대위가 꾸려질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여당의 내부 분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이에 “판판이 일을 키운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 與 “이준석 복귀 막고 전당대회 강행”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과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추가 징계를 결의했다. 법원이 ‘당의 현 상황은 당헌당규상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주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킨 만큼, 당헌당규를 고쳐 비상 상황의 조건을 구체화하고 다시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리위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 것은 제명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러한 결정은 기존 이 전 대표의 최고위원회 체제로 돌아가지 않고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개최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에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헌당규 개정 시도를 두고 ‘셀프 비상 상황 연출’이란 비판이 커지고 새 비대위 출범 자체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당헌당규 미비로 새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나 대표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데, 임명권자인 당의 대표자가 현재 누구인지조차 내부 정리가 안 된 상태다. 당초 당 지도부는 주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라도 비대위 자체는 존속한다고 보고 권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삼으려 했지만 의총에서 반발이 거세 유야무야됐다. 또한 법원이 ‘당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통한 비대위원장 임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 체제가 현실화되면 법원 결정을 근거로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새 비대위에 대해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내면 또 인용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비대위 내부에서도 비대위원장 없이 비대위원들로만 진행되는 비대위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짙게 깔려 있다. 한 비대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니 나도 함께 직무정지 하겠다고 건의할까 한다”고 했다.○ 중진들 잇따라 “권성동 사퇴” 촉구집권 여당의 내분이 결국 법원에 의한 당 지도부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자 권 원내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당 중진들은 28일 잇따라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27일 의총에서 ‘권 원내대표의 거취를 사태 수습 이후 다시 묻겠다’고 결의한 게 잘못됐다는 것. 5선 조경태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총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이라며 권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4선 윤상현 의원은 “정치·민주주의·당·대통령을 살리는 길”, 3선 김태호 의원은 “사태 수습의 첫 단추”라며 각각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여기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추가 징계 시도도 또 다른 뇌관이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등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에 나선다면 당내 주류와 이 전 대표 측 간 또 한 번의 대충돌이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도 거취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당의 안정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새 비대위 출범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권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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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가처분 한방 더 맞아야” 새 비대위 견제구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28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방침에 “가처분 한 방 더 맞아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 과정 등을 지켜보며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에 “변호사들이 전략을 알아서 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29일 비대위 회의를 열고 새 비대위 출범 절차에 돌입할 뜻을 밝히자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대위 활동에 단계별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비대위의 위법성을 지적한 만큼 향후 비대위의 모든 활동이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전 대표 측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27일 경북 칠곡 가족 묘소에서 성묘를 하고 대구에서 열린 떡볶이페스티벌 현장에 깜짝 방문한 데 이어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대구 달성군을 찾아 당원들을 만났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에 “칠곡은 본가이고 달성은 외가”라며 대구·경북 정체성을 피력했다. 26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일부 인용 결정 직후 칠곡으로 향한 이 전 대표는 당분간 대구·경북에 머물 예정이다. 보수의 텃밭을 집중 순회하며 핵심 지지층의 지지세를 공고히 하겠다는 속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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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비대위’ 출범 결정…당내 ‘권성동 사퇴론’ 확산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을 규정하는 새 당헌당규를 만들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당의 비상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주호영 비대위’의 직무를 정지시킨 만큼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겠다는 것. 새 비대위를 꾸려 계획대로 전당대회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꼼수”라는 비판 속에 당 내에선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이 전 대표는 추가 법적 대응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카드로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당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5시간여의 마라톤 토론 끝에 법원 판결의 대응책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을 결의했다. 당헌당규상 비대위 출범의 조건인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을 ‘최고위원 과반 사퇴’ ‘선출직 최고위원 사퇴’ 등으로 명확히 한 다음 비상상황에 따른 새 비대위 출범을 추진하겠다는 것.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최고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과거 최고위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 한계가 있으니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추가 징계도 촉구했다. 이 전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이후에도 정권과 당을 향해 강성 발언을 이어가는 만큼 제명 수준의 중징계를 내려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속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장에서는 “이 전 대표가 돌아오면 탈당하겠다” “이 전 대표는 곪은 종기” 등의 격한 발언이 오갔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당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비대위”라고 밝혔지만 주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에 따라 당의 대표자 역할을 누가 맡을 것인지조차 입장 정리가 안 돼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당초 당 지도부는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이어지면서 관철되지 못 했다. 28일엔 중진들을 중심으로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5선 조경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촉구했고 4선 윤상현 의원과 3선 김태호 의원은 각각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의 수습이 우선인 만큼,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나면 권 원내대표도 스스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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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측 “與 새 비대위땐 단계별 추가 가처분 신청 고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의 기존 비상대책위원회 운용 및 새 비대위 출범 등을 지켜보며 단계별로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일(29일) 비대위가 공식 회의를 열거나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려 하면 단계별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비대위의 위법성을 지적한 만큼 향후 비대위의 모든 활동이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 측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경북 칠곡의 가족 묘소에서 성묘하는 사진을 올린 뒤 “오랜 세월 집안이 터전 잡고 살아왔던 칠곡에 머무르면서 책을 쓰겠다”고 적었다. 26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일부 인용 직후, 예정했던 방송 출연 일정 등을 취소하고 칠곡으로 향한 이 전 대표는 당분간 당의 핵심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 머무를 예정이다. ‘잠행 속 세력화’를 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칠곡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인 정희용 의원 지역구라는 점과 연관지어 당 내에서 각종 해석이 나오자 이 전 대표는 추가로 글을 올려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 추석을 앞두고 성묘가는 것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해 공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떡볶이 축제에 깜짝 등장해 지지자들과 만나기도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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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연찬회 간 尹 “前정권-국제상황 핑계, 더이상 국민에 안통해”

    대통령실과 내각, 여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총출동해 한자리에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찬회 만찬에 참석해 “지금부터 당정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 2일 동안 여소야대 상황 속 주요 국정 과제 입법 전략 등을 논의했다. 25일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 11명, 각 부서 장차관 39명과 외청장 24명, 여당 국회의원 101명과 당직자 등 360여 명이 모였다. 강연과 토론이 끝난 오후 6시 반경 도착한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난 뒤 처음으로 여당 의원들과 만찬을 가졌다. 을지연습 기간임을 고려해 만찬은 술 없이 오미자 주스로 건배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좋지 않은 성적표와 국제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출범했지만 이제 더 이상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국민에겐 통하지 않는다”며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드릴 수 있도록 유능하다는 걸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 단합의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다. 만찬 전 토론에서는 115석의 국민의힘이 169석에 달하는 민주당의 반대를 딛고 주요 입법 과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은 무한 책임을 지기에 야당이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고상하게 가서 민심을 얻어야 한다”며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발목을 잡더라도 국민 지지로 국정 동력을 갖고 돌파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언급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위기감을 강조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 세제 개편안이 전날(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일 등 입법 난맥상에 대해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연금 개혁과 민생도 이날 연찬회 주제였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연금개혁 쟁점과 방향’, 윤희숙 전 의원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윤 대통령 도착 직전 지역 일정을 이유로 먼저 연찬회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식 직책 없는 윤핵관이 국정에 과도하게 관여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행보 아니겠느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천안=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천안=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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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더이상 ‘前정권 잘못’ 핑계 안통해…민생만 생각할때”

    대통령실과 내각, 여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총출동해 한 자리에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연찬회에서 당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소야대의 상황 속 주요 국정 과제 입법 전략 등을 논의했다. 25일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 11명, 각 부서 장·차관 39명과 외청장 24명, 여당 국회의원 101명과 당직자 등 360여 명이 모였다. 연찬회에선 115석의 국민의힘이 169석에 달하는 민주당의 반대를 딛고 주요 입법 과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됐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은 무한 책임을 지기에 야당이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고상하게 가서 민심을 얻어야한다”며 “야당이 다수의석으로 발목 잡더라도 국민 지지로 국정동력을 갖고 돌파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언급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위기감을 강조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 세제 개편안이 전날(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는 등 입법 난맥상에 대해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연금 개혁과 민생도 이날 연찬회의 주제였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연금개혁 쟁점과 방향’을, 윤희숙 전 의원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6시반 경 도착해 만찬을 함께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난 뒤 처음으로 여당 의원들과 한 자리에서 만난 것. 윤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좋지 않은 성적표와 국제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출범했지만 이제 더 이상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국민에겐 통하지 않는다”며 “지금부터 당정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할 때”라고 했다. 이어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드릴 수 있도록 유능하다는 걸 제대로 보여달라”고 했다. 을지연습 기간임을 고려해 이번 만찬은 술 없이 오미자주스로 건배가 이뤄졌다. 이날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윤 대통령 도착 직전 지역 일정을 이유로 먼저 연찬회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식 직책 없는 윤핵관이 국정에 과도하게 관여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행보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천안=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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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벼르는 민주당…“해임건의 넘어 탄핵해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하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한 장관은 민주당 측의 탄핵 주장에 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에서 “형식적인 법치주의라는 가짜 옷을 입고 그 안에 진짜 정치적 욕망을 숨겨놓은 것들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 장관의) 해임건의를 넘어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가 하위령인 시행령을 개정해 상위법인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하려는 것과 관련해 이를 주도한 한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의원총회를 통해 구체화시키는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민주당(169석)은 헌법상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과반의석(150명)보다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어 물리적으로는 탄핵 추진이 가능하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지난 16일 발의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 법안을 두고도 여권 일각에서는 사실상 ‘한동훈 유배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얘기는 민주당이 한 것이고 민주당이 절차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저는 헌법 절차를 따르겠다”고 했다. 이어 “중요범죄를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 국가의 임무인데 그게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시행령이 상위법인 검수완박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충돌한다는 것인지 지적을 못하고 있다. 규정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여야 간 설전 속 수차례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에게 검수완박법 관련 현안질의를 이어가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은 “결산에 대한 토론과 현안 질의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고 제지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년 전 (민주당) 윤호중 위원장도 결산심사회의 때 현안질의는 못하게 했다”며 “‘꼼수 질의’는 지양해달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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