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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가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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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2-23~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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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화물차 ‘4시간 운전, 30분 휴식’ 의무화

    앞으로 버스나 화물차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운전을 한 후 의무적으로 3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2년간 운수종사자 자격시험을 치를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이달 17일 관광버스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 사고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다. 정부는 버스·화물차 운전자의 장시간 연속운전 제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도 행정지도를 통해 모든 사업용 차량에 이 규정을 가능한 한 빨리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만 하루 총 운행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은 업계 반발을 고려해 추가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강화대책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자격 요건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는 단 한 차례라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년 동안 운수종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만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했다. 정부는 또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대열운전(대형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하는 것)과 관련한 운전자 자격정지 기간도 기존 5일에서 30일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운수업체가 운전자의 차량 탑승 전 음주행위나 전일 심야운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신규 제작 대형버스(45인승 이상)나 2t 이상 화물차는 이탈경고장치(LDWS) 등 졸음운전 방지 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부장은 “국내에서는 그동안 운전자의 근로 및 휴식 시간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었다”며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갖게 되면 분명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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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부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차단

    자기 소유의 집은 없지만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예금자산이 많은 소위 ‘현금 부자’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없게 된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재계약을 할 수 없으며 소득·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영구임대주택 입주 1순위로 꼽히던 장애인과 탈북자에게 적용되는 입주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및 재계약 기준을 정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는 물론이고 금융자산(부채 포함) 등 ‘총자산’을 기준으로 이용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 규모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 따라서 예금 등 현금 자산이 많거나 비싼 외제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도 자기 명의의 부동산만 없으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매입(LH 등이 건물을 매입해 임대)·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5900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신혼부부,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 대상)은 총자산 2억19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입주와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또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의 경우 총자산이 각각 7500만 원, 1억8700만 원 이하여야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얻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 기존에 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던 장애인과 탈북자의 입주 기준을 강화했다. 정부는 장애인·탈북자 입주자의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정했다. 기초수급자와 동일한 소득 기준을 적용받던 국가유공자의 입주 기준도 이와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 재계약과 관련한 소득 기준 등이 새로 생긴 것도 눈에 띈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5%(장애인, 탈북자 등은 105%)를 넘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없다. 현재 4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약 540만 원이다. 또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대학생용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재계약 요건을 맞추지 못해 퇴거해야 하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3만 명이 넘고 평균 대기 기간도 2년에 가깝다”며 “향후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이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김지은 인턴기자 동국대 경제학과 졸업}

    • 201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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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고민 대학생에 16m²의 로또”

    “좁긴 좁다.” “그래도 깔끔한데?” 밝은 조명 때문일까. 양팔을 쫙 벌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비좁은 현관을 지나치자 16m²의 원룸 공간이 화사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눅눅한 비닐장판에 바퀴벌레가 다녀도 이상하지 않을 자취방에서는 꿈도 못 꾸던 자그마한 발코니도 거실창 너머 눈에 띄었다. 매끈한 욕실은 작지만 무척 깔끔했다. 새로 짠 책상과 책장, 최신 냉장고와 쿡탑도 원룸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꿈에 그리던 나만의 공간이었다. 15일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206 행복주택 본보기집(행복드림관)을 찾은 20대 동아일보 인턴기자 3명의 첫인상은 그랬다. 행복주택은 대학생(16m²)과 사회초년생(26m²) 신혼부부(36m²)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정부는 이달 초 행복주택 홍보용으로 이 본보기집을 열었다. 기숙사, 월세방 등에 사는 인턴기자들에게도 집 마련은 고민거리다. 이들에게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6년간(대학생 기준) 살 수 있는 행복주택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졸업을 앞두고 살 집을 찾는 구특교 인턴기자(서강대 중국문화학 4학년)는 “가격 대비 시설을 고려할 때 ‘로또’나 마찬가지”라고 극찬했다. 실제로 18일 마감한 3차 행복주택 1901채의 입주자 모집에는 1만4449명이 몰렸다. 특히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서 공급한 서울마천3 행복주택의 경쟁률은 58.3 대 1에 달했다. 다만 부족한 수납공간은 아쉬웠다. 인턴기자들은 자기 짐을 옮긴다면 “발 디딜 곳이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세탁기와 에어컨이 빌트인(가전제품을 아파트에 가구처럼 설치해 두는 것) 대상에서 빠진 것도 불만거리였다. 정광윤 인턴기자(성균관대 경영학과 졸업)는 “에어컨 세탁기는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만큼 젊은층이 원하는 가전제품”이라고 말했다. 발코니는 “없애고 방을 넓히는 게 낫다”와 “작은 공간일수록 채광과 통풍이 중요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본보기집은 있지만 입주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본보기집에 행복주택에 대한 정보를 주고 상담해주는 인력이 없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대학 때 행복주택에 입주한 후 취업하면 새 평형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와 같은 질문에 콜센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의 답변도 제각각이었다. 신다은 인턴기자(연세대 국제학부 4학년)는 “지역별 예상 임대료나 관리비는 얼마나 되는지 등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통로가 없다”고 꼬집었다. ‘행복주택을 친구에게 추천하겠느냐’는 질문에 셋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큰 이유는 싼 임대료였다.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서울 서대문구 가좌 행복주택 대학생 평형은 최저 보증금이 573만 원(월세 18만 원)이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수도권 대학생들은 평균 보증금으로 1418만 원, 월세로 42만 원을 사용했다. 인턴기자들은 다만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좀 더 다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윤 인턴기자는 “많은 20대가 열악한 환경에도 고시원을 택하는 것은 보증금 부담 때문”이라면서 “보증금 전환 방식을 다양하게 해 입주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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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행복주택서 산다면…” ‘렌터세대’ 인턴들의 수다

    최근 ‘렌터세대’(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빌려야 하는 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누구나 가족을 꾸리면 ‘내 집 마련’을 꿈꾸고 노력하면 그 꿈이 이뤄지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 같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는 그 조차 쉽지 않다. 특히 20, 30대 청년 가운데는 렌터세대가 많다.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기숙사나 공공주택을 지어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인 ‘행복주택’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장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60~80%의 가격으로 공급되는 이 임대주택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행복주택에 대한 실제 고객들의 평가는 어떨까. 구특교(서강대 중국문화학 4학년), 신다은(연세대 국제학부 4학년), 정광윤(성균관대 경영학과 졸업) 씨 등 동아일보 인턴기자 3명이 서울 강남구 율현동 행복주택 본보기집을 찾았다. 지방 출신인 세 사람은 각각 대학 기숙사와 공동주거주택, 자취방에서 살고 있다. 다음은 행복주택 본보기집을 보고 온 세 사람의 수다를 글로 옮긴 것이다.구특교(이하 구) “학교 기숙사를 나올 예정이라 관심이 갔다. 그런데 아버지 소득이 기준을 살짝 넘어서 자격 미달이더라. 경쟁률도 기본 50대 1씩 된다고 하니 ‘로또’ 같다. 자격조건이 되는 친구도 가격이나 시설이 좋지만 경쟁률이 세고 알아보는 것도 복잡해서 후순위로 미뤘다고 하더라. 지금까지 보급된 행복 주택의 경우 통상 입주 시기가 청약일로부터 빨라야 3개월, 길면 6개월까지 되는데 대학생들은 휴학, 졸업 같은 변수가 꽤 된다.”정광윤(이하 정) “맞다. 나 같은 취업준비생은 앞으로 취업 여부에 따라 지역을 옮겨야 해서 지금으로선 특정지역을 선택해 지원하기 어렵다. 그리고 집이 당장 급한데 두 달 동안 그 청약결과만 기다릴 수도 없을 듯 하다. 지난번 가좌 행복주택 때는 4월 21부터 청약접수를 받았는데 6월 15일에야 청약 결과가 나왔다.”신다은(이하 신) “셋 다 가구소득에서도 자격 미달인 듯 하다. 우리 부모님은 은퇴 직전에다 자식 둘이 모두 대학생이라 학자금 부담도 크시다. 그래도 두 분이 300만 원씩 버니 가구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39만 원을 넘는다.”-본보기집을 보니 어땠나?신 “다섯 평(16㎡)이 좁긴 좁더라. 그런데 시설은 본보기집이라 그런지 좋았다.”구 “옷과 책이 많아서 수납장이 많이 필요한데 수납공간이 책상 위 책장 하나뿐이라 아쉬웠다. 그래도 발코니가 있는 건 좋았다. 예전에 반지하 살 때 창문이 작아서 정말 힘들었는데 창문도 아니고 발코니라니 정말 활력소가 될 것 같다! 의자 하나 가져다 놓고 경치 볼 생각하면 참 좋다.”정 “난 반대로 발코니가 별로였는데…. 무척 좁은 공간인데 거기에 발코니라니 사치품 같았다. 차라리 확장해서 방 공간을 넓히고 수납장을 늘려주는 게 낫다고 본다. 오히려 발코니 있으면 거기서 흡연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담배 연기로 짜증날 수도 있다.” 신 “내 경우 옷을 걸어 놓을 행거를 놓을 공간을 고민하게 되더라. 책 꽂고 작은 옷장 하나 놓으면 공간이 꽉 찰 것 같다. 쿡탑 등 공용 물품을 개인 공간에 다 넣으니 공간효율성이 떨어지는 건데, 차라리 공공 커뮤니티 공간으로 세탁기를 빼서 공용 코인세탁기 등을 비치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정 “에어컨도 필요하다. 도시인의 필수품 아닌가. 이런 것 따로 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행복 주택의 임대료는 어떤가?구 “시세의 80% 정도라는 말은 있는데 주택별로 정확한 임대료를 알 수가 없으니 좀 답답하다. 헷갈려서 여러 온라인 사이트를 찾아봤다. 우선 서울 가좌 행복주택의 가격(임대료)은 500만 원에 18만 원 정도라고 한다. 지방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낮으니 이보다 싸다. 2015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서울 대학가 원룸 시세가 보증금 1500만 원에 평균 월세 42만 원인데 가좌 행복주택 사례만 보면 가격이 매력적인 건 맞다. 월세가 아르바이트로 부담 할 수 있을 정도니까.”신 “그런데 일단 보증금이 100~200만 원이 넘으면 대학생으로선 부모님께 지원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 주택 입주가능자는 본인과 부모 합쳐서 소득이 481만 원 이하인 3인 가족에 자식의 거주지를 위해 보증금을 500만 원 이상 낼 수 있는 가정이다. 그런데 이 두개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집이 많을까. 차라리 보증금을 50만 원이나 100만 원까지 낮추고 그 차익을 월세로 전환해주면 좋을 것 같다.”정 “동의한다. 주위에 고시원 사는 친구들 많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굳이 고시원을 택하는 건 보증금을 안내도 되기 때문이다. 이런 친구들이 행복주택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들이 느끼기에 500만 원이라는 보증금의 벽은 너무 높아 보인다.”-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나. 신 “대학생 자체가 ‘임대하는 세대’다. 게다가 추첨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입주자를 무조건 저소득층으로 낙인찍기 어렵다.”정 “게다가 지금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낮은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고 주변에 영향도 전혀 없는 것이 아쉽다.”-집을 가진 사람보다 빌리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렌터세대’라는 말도 나왔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렌터세대라고 생각하나?정 “그렇다. 부모님이 지방 단독주택에서 사신다. 그런데 나는 그 집이 내게 이어져 내려 올 것 같지 않다. 부모님이 은퇴하시면 그 주택이 노후자금이 될 테니까. 우리 전세대가 일궈낸 만큼의 자산을 축적하기 힘들 것 같다. 집을 사도 과거만큼 오르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해서 집을 살진 모르겠다.”구 “애매하다. 서울에 자기 집을 갖는 것은 웬만큼 돈을 많이 벌지 않으면 불가능 해 보인다. 다만 가족을 꾸리고 내 집을 갖고 싶은 바람은 있다. 아마도 서울 외곽에 소박하게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을까.” 신 “평생 렌터세대이고 싶진 않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내 집이 필요할 것 같다. 지난 5년 간 신촌 일대에서 네 번을 이사 다녔는데 전전하는 삶이 지치더라. 다소 대출을 해서라도 서울에 내 집 한 채는 마련하고 싶다.”-마지막으로 묻겠다. 조건이 된다면, 살고 싶나? 주변에 행복주택을 추천하겠나.신 “당첨 되면 당연히 이득이다. 주위에 추천하지만 다만 내 경우엔 현재 공동주거에 워낙 만족해서 아쉽지 않긴 하다. 가끔 다투는 것만 좀 잘 참으면, 행복주택 수준으로 살 수 있으니까.”정 “나한테 제일 중요한 기준이 가격이다. 행복주택이 싸긴 싼데 에어컨과 세탁기가 포함돼 있지 않아서 따로 사야 한다. 게다가 교통비도 꽤 들 테고, 앞으로 취업하면 불편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따지면 꼭 가고 싶진 않다. 다만, 주변 친구들에겐 추천하겠다. 아무래도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 구 “그래도 4년에서 6년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에어컨과 세탁기 한 번 사더라도 행복주택 들어가는 게 더 저렴한 건 맞다. 이사비용도 절약되니까. 나는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살고 싶다!” 구가인기자 comedy9@donga.com● 행복주택 OX퀴즈정부가 정한 ‘행복주택’ 입주 대상은 ① 무주택자이면서 ② 행복 주택 건설지역 및 인접 지역에 살거나 재학 중이거나 재직 중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다. 소득도 중요하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가구 482만 원)을 기준으로 대학생은 부모와 본인 소득 합산 100%이내, 사회초년생은 본인 80%(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 100%), 신혼부부는 세대합산 100% 이내여야 한다. 하지만 이 조건만 보면 여전히 알쏭달쏭한 부분이 많다. 행복주택 O, X 퀴즈로 행복주택이란 무엇인지를 파헤쳐보자.Q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행복주택에 지원할 수 있다.Q2. 행복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만 입주할 수 있다.Q3.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용 행복주택에는 냉장고와 쿡탑이 제공된다.Q4. 대학생 입주자가 취업을 하면 퇴거해야 한다.Q5. 입주 후 소득이 늘어 기준 소득을 초과하면 재계약을 할 수 없다.Q6. 행복주택에 한번 당첨되면 같은 입주자격으로 재청약 할 수 없다.Q7. 대학생의 경우 한 차례 재계약을 통해 최대 4년 간 살 수 있다. ▼ OX퀴즈 정답Q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행복주택에 지원할 수 있다?정답 X 대학생이나 주거수급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다. 또 올해 말부터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고 입주 전까지만 가입을 마치면 된다.Q 행복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만 입주할 수 있다.정답 X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은 학교나 직장의 위치가 건설지역 혹은 연접지역에 속하는 게 중요하다. 연접지역 기준은 SH공사,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는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한다.Q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용 행복주택에는 냉장고와 쿡탑이 제공된다.정답 O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용 세대에 한해 냉장고, 쿡탑, 책상 등이 빌트인으로 제공된다. 다만 신혼부부용 거주자는 따로 살림을 장만해야 한다. 또 세탁기, 에어컨은 모두 개인부담이다.Q 대학생 입주자가 취업을 하면 퇴거해야 한다.정답 X 계약 후 2년까지는 주거를 보장한다. 이후에는 사회초년생으로 입주자격을 변경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직장의 위치가 해당 행복주택 건설지역이나 연접지역이어야 한다.Q 입주 후 소득이 늘어 기준 소득을 초과하면 재계약을 할 수 없다.정답 O 소득이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재계약이 불가능하다. Q 행복주택에 한번 당첨되면 같은 입주자격으로 재청약 할 수 없다.정답 O 병역, 출산 등을 제외하고 같은 입주자격으로 재청약은 불가능하다. 단 대학생이 취직을 해 사회초년생이 되거나,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결혼하여 신혼부부가 되는 등 입주자격이 바뀌는 경우는 재청약이 가능하다. Q 대학생의 경우 한 차례 재계약을 통해 최대 4년 간 살 수 있다. 정답 X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에도 한차례 재계약이 가능해 입주 조건을 만족할 경우는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다. 또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입주자격이 바뀌면 최대 10년까지 행복주택 거주도 가능하다.}

    • 201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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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8월부터 ‘ITX 청춘열차’ 특별 할인율 30%서 15%로 낮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다음달부터 ‘ITX 청춘열차’에 한시적으로 적용해 온 요금 특별할인율을 30%에서 15%로 낮춘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용산~강원 춘천 구간을 운행하는 ITX 청춘열차는 국내 최초의 도시 간 2층 급행열차다. 코레일 측은 “2012년 2월 개통 당시 수요확대와 경춘선 활성화를 위해 특별할인율을 도입해 정부가 고시했던 것보다 운임을 낮게 설정했던 것”이라며 “30% 특별할인율을 적용한 요금(1km 당 70.30원)은 시외버스(1km 당 70.35원)보다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지난 4년 간 전기료 등 운영비용이 늘어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존 3000원이던 용산~평내호평 구간 이용요금은 다음달부터 3100원으로 오르고 용산~가평(4800원→5900원) 용산~춘천(6900원→8300원) 청량리~가평(4000원→4800원) 청량리~춘천(6000원→7300원) 등도 각각 인상된다. 단 통근·통학 승객이 주로 이용하는 ITX 청춘열차의 정기승차권 요금은 오르지 않는다. 코레일은 9월 중 ITX 청춘열차 막차시간을 현재 용산역 기준 오후 10시에서 10시 반으로 늦출 계획이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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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빌딩-송전탑 등 장애물 피해갈수 있게 드론 전용 ‘3D 하늘 지도’ 만든다

    드론은 최신 기술의 집합체지만 복잡한 도시에선 비행이 쉽지 않다. 자칫 전깃줄에 걸리거나 간판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그 아래의 사람들에게 ‘날벼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드론 비행을 위한 3차원 ‘하늘지도’를 만들기로 했다. 본격적인 드론용 3차원 지도가 구축되는 것은 세계 최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드론의 활용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3차원 공간 정보 지도인 ‘드론길’을 만든다고 21일 밝혔다. 이 지도가 만들어지면 고층 건물이나 송전탑, 전신주, 고압선 같은 비행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드론이 미리 인식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최근 드론택배 등 신산업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도심 비행을 위한 드론용 지도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드론길이 구축되면 상업용 드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드론 비행에는 2차원 지도가 활용되고 있다. 3차원 공간을 날아다니는 드론이 평면 정보만 제공하는 2차원 지도를 이용하다 보니 그동안에는 사고 위험이 컸다. 드론길에는 지형과 건물의 높이 같은 3차원 공간 정보는 물론 드론 비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에 대한 정보도 담긴다. 정부는 앞으로 드론길의 3차원 정보 좌표를 이용하면 기상 정보 등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해 말 ‘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5개 공역(부산, 대구, 전주, 영월, 고흥) 가운데 전주, 영월의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3차원 공간 정보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달 15일 장애물 정보와 자율주행 저해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주에서 시험비행을 했다. 빠르면 올해 말 3차원 드론길 정보를 활용해 전주와 영월에서 드론택배 시범 운행도 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안전을 위한 3차원 공간 정보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드론길 구축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재흥 대경대 드론학과 교수는 “국내의 경우 이미 분단국가 고유의 제약과 도로교통법, 항공법 등의 제재가 많아서 드론 활성화가 더디다”며 “여기에다 정부가 구축한 획일적인 루트만을 이용해야 한다면 우리가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은 택배 정도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도 제작은 산업용 드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 완화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김지은 인턴기자 동국대 경제학과 졸업}

    •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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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층건물-송전탑 등 미리 인식…3차원 ‘드론길’ 만든다

    드론 비행을 위한 3차원 ‘하늘지도’가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드론의 활용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3차원 공간정보 지도인 ‘드론길’을 만든다고 21일 밝혔다. 이 지도가 만들어지면 고층건물이나 송전탑, 전신주, 고압선 같은 비행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드론이 미리 인식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최근 드론 택배 등의 신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도심비행을 위한 드론용 지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드론길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드론 비행에는 2차원 지도가 활용되고 있다. 드론은 3차원 공간을 날아다니지만 2차원 지도는 지표면의 평면 정보만 제공해 그동안 사고 위험이 컸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드론이 전깃줄에 걸리거나 건물에 충돌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드론길은 지형과 건물의 높이 같은 공간정보와 비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정보를 포함한 3차원 공간 정보를 담게 된다. 여기에는 △장애물과 비행허가구역에 대한 비행정보 △온도, 바람, 습도, 미세먼지 등 기상정보 △토질, 지반 등에 관한 지질 정보 △상·하수도, 전력, 통신 등과 관련한 지하 시설물 정보 △해수 온도, 염분 농도, 조류 등 해양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해 말 ‘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5개 공역(부산, 대구, 전주, 영월, 고흥) 가운데 전주, 영월의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달 15일 장애물 정보와 자율주행의 저해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주에서 시험비행을 했고 빠르면 올해 말 전주와 영월에서 ‘드론 택배’를 시범 운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안전을 위한 3차원 공간 정보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드론길 구축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재흥 대흥대 드론학과 교수는 “국내의 경우 분단국가의 특성과 도로교통법, 항공법 등의 제재가 많아서 드론 활성화가 더디다”면서도 “정부가 구축한 획일적인 루트만 통해 이동한다면 우리가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택배 정도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3차원 정보인 ‘드론길’은 산업용 드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면서 “드론 비행에 대한 규제완화에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김지은 인턴기자 동국대 경제학과 졸업}

    •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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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위법 행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변호사가 운영하는 중개회사 트러스트 부동산의 공승배 대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러스트 측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공 대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명칭을 사용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제9조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트러스트 측은 “중개행위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며 “트러스트는 법률 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올해 1월 서비스를 시작한 트러스트 부동산은 온라인 홈페이지에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고 변호사들이 거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마찰을 빚어왔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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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30, 31일 휴가객 이동 최다

    올여름 휴가를 계획 중인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7말8초’(7월 말∼8월 초)에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30일과 31일에는 휴가객이 집중돼 고속도로 혼잡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9500가구를 전화 설문한 결과 ‘휴가를 간다’(21.2%)고 답한 응답자의 46%가 휴가 여행 출발 일자로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를 꼽았다고 19일 밝혔다. 7월 23∼29일(13.2%)과 8월 6∼12일(10%)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달 30일에는 서울에서 출발해 휴가지로 떠나는 휴가객이, 31일에는 휴가지에서 서울로 오는 사람이 몰리면서 교통 체증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천국제공항 출국자는 31일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여름 휴가객의 60% 이상이 집중되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대중교통 수송량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열차(8회 추가)와 고속버스(234회 추가), 여객선(190회 추가)의 하루 평균 운행횟수를 늘리고 항공편(13편 추가)도 증설할 예정이다. 예상 휴가지 1위로는 동해안권(29.4%)이 꼽혔다. 남해안권(21.6%) 서해안권(11.3%) 제주권(9.8%)이 그 다음이었다. 국토부는 혼잡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16개 노선, 62개 구간(732km)과 일반국도 46호선 남양주∼가평 등 9개 구간(169km)에 우회도로를 운영해 교통량을 분산시킨다는 방침이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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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건설 사장 선임 서두르는 사추위

    대우건설 차기 사장 최종 결정을 위한 이사회가 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권 외압 의혹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18일 대우건설 최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해 21일에 예정됐던 이사회를 20일로 앞당겼다. 사추위는 또 20일 예정됐던 박창민 전 현대산업개발 사장과 조응수 전 대우건설 부사장 등 후보자 2명에 대한 최종 프레젠테이션(PT) 면접도 생략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사추위원 5명 중 3명이 대우건설 사외이사여서 번거롭게 추가 이사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봤다”며 “5명의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PT도 충분히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등은 “선임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 낙하산 논란을 덮으려는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주환 건설노조 대우건설지부 정책기획실장은 “앞서 진행된 PT 면접에서 박 전 사장이 최하위권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우건설 노조는 박 전 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으로 19일 ‘낙하산 인사’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구가인 comedy9@donga.com·박창규 기자}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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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에 청년전용 ‘주거형 창업시설’ 들어선다

    주거와 창업 고민을 한곳에서 해결하는 청년 창업자 전용 임대주택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2018년 문을 연다. 청년 창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며 인맥과 창업 정보를 교환하는 ‘주거형 창업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200채 규모의 창업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창업지원주택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청년 창업자들에게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동시에 창업에 필요한 사무 공간까지 한꺼번에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이다. 중국에는 유플러스라는 스타트업 회사가 만든 임대주택이 청년 창업자를 위한 주거형 창업시설로도 잘 알려져 있다. 제2의 마윈(알리바바그룹 회장)을 꿈꾸는 중국 젊은 창업자들이 모여 창업 정보 등을 교류하고 협업하는 거주 공간으로 주목을 받았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인 샤오미의 창업자 레이쥔이 투자해 ‘샤오미 아파트’로도 알려져 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들어서는 국내 1호 창업지원주택의 1층 로비 등에 △사무실 회의실 등을 갖춘 업무 공간 △강연이나 세미나가 가능한 모임 공간 △개발한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모바일 랩 △휴식과 창업자 간 교류가 가능한 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벤처 1세대인 이민화 KAIST 초빙교수는 “중국의 경우 ‘샤오미 아파트’가 중국의 스타트업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다”며 “특히 젊은 창업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창업지원주택의 임대료는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판교 창조경제밸리같이 행복주택을 활용할 경우 시세의 60∼80%, 매입임대주택 방식일 경우 시세의 50%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 자격은 청년 창업자에게 주어진다. ‘1인 창조기업 육성법령’에 따라 5인 미만 기업의 창업자나 지역전략 산업을 위해 지자체장이 정한 창업자 혹은 예비 창업자들이 입주 대상이다. 단, 소득이나 자산이 공공주택 입주 기준을 만족해야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입주자 선정은 창업지원주택이 들어선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에게 맡길 계획이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창업지원주택은 올해 사업 승인을 거쳐 내년에 착공하며 2018년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창업지원주택 시범사업 후보지도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시범 사업 대상 물량은 광주 대구 등 지자체의 문의가 많아 추가로 300채를 더해 올해 안에 500채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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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 배곧신도시 ‘대방노블랜드’ 1089채 공급

    대방건설은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 B6블록에 임대아파트 ‘대방노블랜드’ 1089채를 공급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20∼29층 10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59m²의 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돼 있다. 남향으로 채광이 우수한 것도 특징. 4베이 구조의 A타입은 633채, 3베이 구조의 B타입은 456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방노블랜드 임대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임대 기간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입주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상승이나 집값 하락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사업 주체와 임차인 간 협의 시 5년 시점부터 분양 전환을 통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분양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배곧신도시는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조성 예정지이기도 하다. 지하철 수인선 월곶역과 달월역,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과 가까우며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도 인접해 서울까지 이동도 쉽다. 본보기집은 경기 시흥시 정왕동 1771-1번지에서 14일 문을 열 예정이다. 1688-6800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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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부터 ‘항공권 초과판매 피해’ 배상 의무화

    하늘에도 ‘교통정체’가 있다.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이륙을 앞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몇 시간이고 정체가 풀리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있다. 배고픈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설상가상이 된다. 앞으로는 이럴 때 항공사가 승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대기 시간이 2시간 이상으로 길어진다면 말이다. 또 항공사의 ‘오버부킹’으로 비행기에 타지 못한 승객은 반드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13일 고시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보호기준은 국적 항공사뿐 아니라 외국 항공사, 여행사에도 적용된다. 기준을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기준에 따르면 여객기 출발이 30분 이상 늦어지거나 취소될 경우 항공사나 여행사는 미리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승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이륙 전이나 착륙 후 비행기 내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30분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 상황 등을 승객에게 알려야 하며, 지연시간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승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승객이 탑승한 여객기는 이륙 전, 착륙 후를 기준으로 국제선은 4시간, 국내선은 3시간 이상 공항 내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항공사가 항공권을 초과 판매했을 때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승객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을 기존의 권고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한 것도 새 보호기준에서 눈에 띄는 점이다. 항공사는 원래의 항공편에 타지 못한 승객에게 대체편을 제공하고 항공료의 20∼30%(국내선)나 100∼400달러(약 11만∼45만 원·국제선)를 지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항공사의 책임한도를 국제조약이나 국내 상법 규정보다 낮출 수 없게 했다. 국제조약과 상법에서는 수하물 분실, 파손을 항공사가 책임지도록 하며 책임한도는 약 182만 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항공여객이 연간 9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항공교통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2011년 254건에서 지난해 900건으로 늘었다”면서 “이번 보호기준 마련으로 항공분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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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30분 이상 지연시 전화·문자메시지로 알려줘야

    앞으로 여객기 탑승 후 이륙까지 2시간 이상이 지연되면 항공사가 승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또 항공사의 항공권 초과 판매로 탑승하지 못한 승객은 항공사로부터 반드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13일 고시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보호기준은 국적 항공사 뿐 아니라 외국 항공사, 여행사에도 적용된다. 기준을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기준에 따르면 여객기 출발이 30분 이상 늦어지거나 취소될 경우 항공사나 여행사는 미리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승객에게 통보해야한다. 또 이륙 전이나 착륙 후 시간이 지연되면 30분마다 지연사유와 진행 상황 등을 승객에게 알려야 하며, 지연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되면 승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해야 한다. 승객이 탑승한 여객기의 경우 이륙 전과 착륙 후 국제선은 4시간, 국내선은 3시간 이상 활주로에 대기할 수 없다. 항공사가 항공권을 초과판매했을 때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승객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을 기존의 권고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한 것도 새 보호기준의 특징이다. 항공사는 원래의 항공편에 타지 못한 승객에게 대체편 항공료의 20~30%(국내선)나 100~400달러(약 11만~45만 원·국제선)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보호기준은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항공사의 책임한도를 국제조약이나 국내 상법 규정보다 낮출 수 없게 했다. 국제조약과 상법에서는 수하물 분실, 파손을 항공사가 책임지도록 하며 책임한도는 약 182만원이다. 이밖에도 항공사나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할 때 티켓의 취소와 환불 규정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글자 크기와 색상 등을 달리해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항공여객이 연간 9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항공교통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 피해 접수도 2011년 254건에서 지난해 900건으로 늘었다”면서 “이번 보호기준 마련으로 항공분야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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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발 고속철 경부선 요금 5만2000원… 現 KTX보다 13% 저렴

    올해 11월 개통하는 수서발 고속철도(SRT)의 경부선 수서∼부산 구간 평일 평균 요금이 5만2000원 선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 서울∼부산 구간 요금(5만9800원)보다 13% 정도 싼 수준이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인 SR는 현재 KTX보다 평균 10% 이상 저렴한 요금안을 마련하고 있다. SR는 호남선 수서∼목포 구간 요금도 약 4만6000원으로 KTX 용산∼목포 구간 요금(5만2800원)보다 13% 정도 저렴하게 책정할 방침이다. 또 천안아산∼부산 구간 요금도 4만1500원 정도로 KTX(4만6500원)보다 약 11% 싸게 할 방침이다. SR는 이런 내용으로 현재 전체 구간 요금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종 요금체계는 국토부 승인을 거쳐 10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SR 관계자는 “현재 공개할 수 있는 요금 수준은 평균치에 가깝고, 개별 열차 요금은 정차하는 역의 수나 이동 거리에 따라 할인·할증이 적용돼 차이가 있을 것”이라면서 “정차역 수가 늘거나 고객이 온라인 예매를 할 경우 할인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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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데시앙 2차’ 1351채 분양

    태영건설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 도시개발구역 7블록과 12블록에 들어서는 ‘에코시티 데시앙 2차’ 아파트 1351채의 분양을 이달 중 시작한다. 이번 분양으로 이 지역에는 총 2700여 채의 브랜드 아파트 대단지가 조성되게 됐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에코시티 도시개발구역 4, 5블록에 ‘에코시티 데시앙 1차’ 1382채를 공급한 바 있다. 에코시티 데시앙 2차는 지하 2층∼지상 29층, 15개동 규모로 전용면적은 59m²부터 98m²까지 다양하다. 분양 관계자는 “이번에 공급되는 7블록과 12블록은 에코시티 내에서도 입지와 주거 환경이 돋보이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에코시티의 중심에 위치한 7블록은 호수를 끼고 있는 센트럴파크 및 너울공원과 인접해 녹지 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12블록은 초등학교 고등학교와 맞닿아 있으며 중학교도 한 블록 거리에 있다. 에코시티 데시앙 2차는 채광과 통풍에도 신경을 써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다. 일부 아파트 타입에는 4베이 또는 5베이의 맞통풍 구조를 도입했다. 태영건설은 이달 말 에코시티 안에서 본보기집의 문을 열 예정이다. 063-255-2299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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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에 무인택배함-와이파이 의무화

    앞으로 행복주택에 무인 택배보관함과 무선인터넷(와이파이)이 설치된다.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은 방 2개에 전용면적 36m² 이상으로만 지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 계층에 맞는 주민공동시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지난달 30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생(전용 16m²)이나 사회초년생(전용 26m²)용 행복주택에는 냉장고 쿡탑 책상 등 빌트인 가전과 가구를 설치해야 한다.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 임대주택에 카셰어링(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의 구조와 모양을 체험할 수 있는 본보기집 ‘행복드림관’도 11일 서울 강남구 자곡사거리 인근에 문을 연다. 행복드림관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관하며 ‘더 그린 관’ 홈페이지(thegreen.lh.or.kr)를 통해 관람을 예약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1∼6월) 행복주택 3500채의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하반기 7000채에 대한 입주자를 모을 계획이다. 내년부터 매년 2만 채 이상으로 모집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2차 입주자 모집(서울 마천과 경기 고양 삼송, 화성 동탄, 포천 신읍, 충북 충주 산단 등)에 대한 청약 접수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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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서울 11일 첫 비행… 저비용항공사 LCC 하늘길 뜨거운 경쟁

    아시아나항공의 두 번째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이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11일부터 김포∼제주 노선 운항을 시작한다. 여객용 국적 LCC가 6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고객 유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생 LCC인 에어서울의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끝내고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을 6일 발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해 허가하는 제도다.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후 조직, 인력, 시설·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종사자 훈련프로그램을 포함한 107개 분야 1500여 개 항목에 대해 국토부의 검사를 받는다. 국토부는 2월 에어서울이 운항증명을 신청하자 15명의 전문감독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5개월간 서류와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1일 에어서울 취항일부터 한 달간 운항과 정비 관련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취항 6개월 후에는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에어서울은 모회사인 아시아나항공에서 A321-200 기종 3기를 빌려 운항하고 내년에 2기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 171석을 196석으로 개조해 다른 LCC들과 마찬가지로 이코노미 단일 좌석으로 운영한다. 국내선은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슬롯(항공기 이착륙 시간대)을 철수하고 그 시간대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김포∼제주 노선을 하루 4회 운항할 것으로 알려졌다. LCC가 6곳으로 늘면서 하늘길 장악을 위한 항공사들의 각축전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에어서울은 10월부터 일본과 중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5개국 16개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라 기존 LCC와 국제선 항로를 둔 경쟁도 불가피하다. LCC 간 고객 유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LCC들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김포∼제주 최저 9900원 등 초저가 항공권을 대거 쏟아내고 있다. 신공항 선정에서 탈락한 경상남도가 저비용항공사인 남부에어(가칭)를 내년 12월 운항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LCC 시장 경쟁은 더 달아오를 수 있다. LCC가 양적으로 급증하면서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주항공은 여객기 내 여압장치 이상으로 급강하한 바 있으며 비슷한 시기 에어부산,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에서도 기체 이상으로 결항과 회항이 잇따랐다. 올 초에는 진에어가 출입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이륙했다 급히 회항하기도 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2005년 국내 LCC가 허용된 이래 신규 LCC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시장 분할과 조종사·정비사 등 항공종사자 부족 같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면서 “외국 LCC와의 경쟁까지 고려해 국적기 경쟁력 강화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강성휘 기자}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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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뉴타운-재개발 아파트 ‘귀한 몸’

    뉴타운·재개발 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직권해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직권해제란 주민 갈등이나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 직권으로 정비(예정)사업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가 밝힌 직권해제 대상에는 정비예정구역뿐 아니라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종로구의 옥인1, 사직2, 성북구의 성북3구역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종로구 충신1구역 등 한양도성 인근 재개발 사업지 4곳을 이르면 8월 직권해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총 16곳 이상을 직권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가 그 희소성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뉴타운·재개발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인기는 이 분위기를 증명한다. 지난달 분양한 흑석뉴타운 ‘롯데캐슬 에듀포레’의 청약경쟁률은 38.49 대 1,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전농·답십리뉴타운 인근 ‘답십리 파크자이’의 경쟁률은 19.75 대 1을 기록했다. 일부 뉴타운 분양 아파트에는 웃돈이 붙고 있다. 은평뉴타운 S공인중개업소 사장은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후 분양권 문의가 늘고 웃돈도 분양 초보다 1000만 원 가까이 올랐다”고 전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직권해제가 늘면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정비사업 중단으로 애초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된 곳은 새 아파트가 공급되더라도 주변 노후화로 인한 가치 하락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에서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21개 단지 2만638채로 이 중 6700여 채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은 요즘 신규 분양이 잇따르며 관심 받는 지역이다. 대림산업은 동작구 흑석뉴타운 7구역에서 ‘아크로 리버하임’을 분양하고 있다. 1일 본보기집을 연 이 아파트는 지하철 9호선 흑석역(중앙대입구역)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전용면적 39∼135m² 1073채 규모로, 59∼84m²의 405채가 일반에 선보인다.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에서도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9월 신길뉴타운 14구역에 전용 39∼84m² 612채 중 371채를 일반분양한다. 12월 분양 예정인 SK건설은 신길뉴타운 5구역에 전용 39∼136m² 1546채 대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절반 이상(812채)이 일반분양 물량이다. 가을에는 재개발 신규 분양이 몰려 있다. 9월 GS건설은 마포구 대흥2구역에서 ‘신촌 그랑자이’를 공급한다. 전용 59∼112m² 1248채 규모로 일반분양 물량은 492채 예정. 같은 달 롯데건설은 용산구 효창5구역에서 전용 59∼110m² 478채를 분양한다. 이 중 213채가 일반분양 예정이며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역이 가까이에 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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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00억 서초동 정보사 터에 문화단지 들어선다

    서울 강남권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옛 정보사령부 터가 경매에 나왔다. 국방부는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옛 정보사령부 용지에 대한 공개 경쟁입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1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용지는 9만1597m² 규모로 감정평가액은 9026억 원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대법원, 국립중앙도서관, 예술의전당이 가깝고 배후에 서리풀 공원이 있어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2019년 2월 서초동과 방배동을 잇는 장재터널이 개통되면 그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1971년 서초구에 들어선 정보사는 방배동과 서초동을 단절시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2002년부터 정보사 이전 작업이 추진됐으나 개발 방식을 두고 국방부와 서울시, 서초구가 의견 차를 보이면서 진행이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정보사가 경기 안양시로 이전하고 지난해 말 정보사 터에 대한 서울시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은 허용되지 않는 대신 주변 예술의전당, 세빛섬과 연계한 대규모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방부는 매각 대금을 국방 개혁에 따른 부대 재배치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일대가 마지막 남은 강남의 노른자위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아파트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3.3m²당 2000만 원대 중반인 주변 공시지가를 감안하면 주택을 짓지 못해도 관광용 호텔, 오피스텔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수요는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문화시설에 한정한다면 수익성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9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구가인 comedy9@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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