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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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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3-15~2026-04-14
정치일반22%
국제일반21%
사회일반21%
대통령18%
문화 일반6%
경제일반6%
사건·범죄3%
미국/북미1%
정당1%
사고1%

  • 방역당국 “이명박 사저 경호 방호요원 10명 코로나 확진”

    서울 강남에 소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경호하는 방호요원 1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12월 22일 (이 전 대통령 사저 관련) 최초 확진자 발생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 단장은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사저 방호요원들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이송대기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저 방호요원 등 근무자 전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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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애 “변창흠·탁현민 발언 부적절…‘성범죄’로 선거 치러져”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성인지 감수성 지적을 받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과 관련해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정 후보자는 ‘여성을 비하한 것’이라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그렇다고 답했다.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공유주택 입주민을 폄훼했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먹는 것을 조심스러워 한다”고 말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정 후보자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저서에 ‘내 성적 판타지는 임신한 선생님’이라고 적은 것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왜곡된 성인식에 의한 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내년 재보궐선거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라고 말하기도 했다.정 후보자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보궐선거 비용과 관련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박 전 시장의 장례가 5일 동안 치러진 것과 관련해선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여성가족부가 피해자를 피해고소인으로 지칭했던 것에 대해선 “피해자로 부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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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아이고 냄새야, 오래 삽시다”…유아인, 금연 선언

    배우 유아인(34·엄홍식)이 24일 금연을 하겠다고 선언했다.유아인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통해 이렇게 밝히며 “저의 (연초) 흡연을 목격하시는 분은 여기에 제보 바란다”고 했다.유아인은 흡연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그때는 똥폼이었지. 간지럽지. 맛있어지더라”며 “그러니까 숨을 좀 내쉬는 것 같았지”라고 적었다.금연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선 “17년 폈나. 아이고 냄새야”라며 “근데 이게 또 그립겠지? 그래도 해볼래. 콜록콜록. 빠잉 담배”라고 했다.그러면서 “2020년엔 금연하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건강해지자”며 “건강하게 나를 살릴 거야. 담배연기 자욱한 삶에서 내린 최초의 결심이군!”이라고 썼다.또 유아인은 흡연을 하는 사진을 올리며 “사진 너머 이웃에게 흡연을 방조하고 선량한 이웃을 간접 흡연에 노출시킨 죄는 오래 살면서 달게 받겠다. 오래 살자”고 적었다.이후 유아인은 자신의 금연 다짐이 기사화되면서 널리 알려지자 “아자아자! 파이팅”이라고 했다.1986년생인 유아인의 나이는 만으로 34세다. 건국대학교 예술학 출신으로, 데뷔 17년차다. 영화 ‘베테랑’, ‘사도’ 등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유아인 금연 선언 전문처음이었나. 그때는 똥폼이었지. 간지럽지. 맛있어지더라. 그러니까 숨을 좀 내쉬는 것 같았지. 17년 폈나. 아이고 냄새야. 근데 이게 또 그립겠지? 그래도 해볼래. 콜록콜록. 빠잉 담배. 2020년엔 금연하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건강해지자. 건강하게 나를 살릴 거야. 담배연기 자욱한 삶에서 내린 최초의 결심이군!축하해 줘. 건강한 몸으로 더 잘 움직일게. 그리고 더 잘 쉴 거야. 쉼도 숨도 다. 근데 어디 갔니. 인스타잼도 다시 찾아야 한다! 계속 노잼이면 틱톡으로 갈아탈 테다. 몰라. 모르겠다. 언젠간 하겠지. 지금 난 이게 편해. 축성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진 너머 이웃에게 흡연을 방조하고 선량한 이웃을 간접 흡연에 노출시킨 죄는 오래 살면서 달게 받겠습니다. 오래 삽시다. 오래.* 저의 (연초) 흡연을 목격하시는 분은 여기에 제보 바랍니다. 팬티 내려갑니다. 삐약. 더불어 유아인 돼지 됐다고 놀렸던 분들 자수하면 삼겹살 쏩니다. 꿀꿀.}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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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창흠 性인식 지적한 진선미에…“일반화 오류”라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지적한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겨냥해 “저는 오히려 진선미 위원장이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를 시키는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을 한다”며 “그런 걸 가지고 몰아세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변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그런(성인지 감수성)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공유주택 입주민을 폄훼했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먹는 것을 조심스러워 한다”고 말해 진 위원장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변 후보자는 “듣는 입장에서 다른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것 같다”고 뒤늦게 해명했다.김 의원은 변 후보자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는 “가령 예컨대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화장을 하지 않고 아침에 나가지만, 저희 노모는 80대가 되셨어도 아침에 단장을 하시고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면 나가시는 걸 꺼려하셨다”며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거는 성인지 감수성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며 “남자들 중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나가려고 하면 옷도 갈아 입고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걸 가지고 몰아세우고 안 된다”고 주장했다.반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변 후보자를 겨냥해 “막말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라며 “능력을 떠나서 인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변 후보자는) 국민을 생각하는, 일반 주민을 생각하는 인성이 부족한 사람”이라며 “장관직을 수행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소양이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개인적인 능력이나 전문성은 절대 아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특히 사회적인 약자,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진정성이다. 그게 결국에는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지적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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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얀센·화이자와 백신 계약 체결…총 1600만명 분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 화이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계약한 백신의 수량은 얀센 백신 600만 명분, 화이자 백신 1000만 명분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어제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 그리고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먼저 얀센의 경우 “당초 예정된 물량보다 200만 명분이 더 많은 총 600만 명분을 계약했다”면서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화이자 백신의 경우 “1000만 명분을 계약하고, 일단 내년 3분기부터 국내에 들어온다”며 “도입 시기를 2분기 이내로 더 앞당기기 위해 국가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협상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대부분은 백신이 절박한 나라들”이라며 “정부는 먼저 접종된 백신이 실제로 안전한지, 효과는 충분한지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안심하고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백신구매의 법적인 권한은 질병관리청에 있지만, 백신만큼은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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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전해철·권덕철 후보자 임명 재가…24일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청와대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전 후보자와 권 후보자는 전날(23일)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24일자로 임명됐다”고 밝혔다.이로써 24일부로 전 장관과 권 장관의 임기가 시작됐다.전 장관과 권 장관은 첫 일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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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중권, 정경심 실형에 “사실이 사실의 지위 찾는 데 1년 걸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옛 동료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형량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세게 나왔다”면서 “피고와 변호인단이 그 동안 법정에서 불량한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진 전 교수는 23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흑서 팀 권경애 변호사와 김경율 회계사에게 지난 2월에 들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판결”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진 전 교수는 “애초에 사법적 문제를 정치화한 게 패착”이라며 “명백한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위증을 하거나 묵비를 행사하니, 재판부에서 피고 측이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지적했다.이어 “판결문에 중에서 증인들에 대한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며 “조국-정경심 부부가 자기 측 증인들을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으로 진실을 가리는 데에 활용하고 있다는 게 명백해 보였다는 얘기다. 그래서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 교수를 구속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약 1억3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정 교수 측은 항소하겠다고 했다.진 전 교수는 “2심에서는 정치적 장난은 그만 치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가운데 철저히 법리에 입각한 변호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이라며 “어차피 2심에서는 대개 양형을 다투지 않느냐. 지지자들을 매트릭스에 가둬놓기 위해 거짓말을 계속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이미 사안을 정치화해 놓은 상황이라, 이제 와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그렇게 정치적 기동을 할수록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법적으로 불리해진다는 데에 있다. 이번 판결에는 조 전 장관의 혐의를 확인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 조 전 장관은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적었다.“내 싸움은 끝…우린 특권층의 사익에 봉사하는 신민 아냐”진 전 교수는 동양대에 사직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던 지난 1년을 돌아보기도 했다.진 전 교수는 “학교에 사직서를 낸 것이 작년 12월 19일. 얼추 1년이 지났다”며 “이로써 내 싸움은 끝났다. 거짓이 진실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 사회가 위험해지겠다고 생각해 시작한 일이었다. 사실이 사실의 지위를 되찾는 데에 무려 1년이 걸렸다”고 했다.이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투표장이 아니라 일하는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이라며 “누군가 사실을 말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거다. 상사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다고 쫓겨나야 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 동안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킨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난다”면서 “나의 ‘특별한 비판’은 사실을 말하는 이들을 집단으로 이지메 해 온 대통령의 극성팬들,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들에게 돌리고 싶다.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들이 망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또 진 전 교수는 “정의롭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은 먼 훗날에 도달할지 모르는 텔로스가 아니다. 정의와 평등과 자유는 이미 그 세상을 만드는 ‘과정’ 속에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허위와 날조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대의라면, 그 대의는 처음부터 그릇된 대의인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이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주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 가난한 서민들이 이미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의 특권을 지켜주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며 “그들이 ‘개혁’의 대의를 자신들의 사익에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은 주권자다. 우리는 일부 특권층의 사익에 봉사하는 신민이 아니다. 이것으로 제 페이스북 포스팅을 마치겠다. 그 동안 감사했다”고 했다.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게시물 댓글란에 “그동안 감사했다”면서 “고생하셨다”고 적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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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판사사찰로 노린 게 이것”…‘정경심 실형’에 與의원들 ‘발끈’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일부 여당 의원들은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보다”라며 “법원이 위법 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거였다”고 주장하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면서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고 적었다.아울러 “답답하다.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며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고 썼다.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결국 법원의 검찰 편들기인가?”라고 물으며 “사모펀드 혐의도 무죄, 증거은닉 혐의도 무죄인데, 표창장 위조라며 4년 선고?”라고 했다.그러면서 “잔고증명서 위조는 했으나 고의가 아니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는?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며 무죄 판결한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는?”이라며 “휴우~ 표창장과 인턴확인서가 더 위험한 것이냐”고 적었다.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약 1억3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정 교수가 받는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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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측 “괘씸죄 적용된 거 아닌가…2심서 다툴 것”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은 23일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뒤 취재진 앞에서 “전체 판결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밝혔다.김 변호사는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 또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저희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을 (재판부가) 해주셨다”며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수사 과정부터 저희들이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 이런 부분들이 법정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많은 입증의 노력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히려 검찰 논리가 그대로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걸 보면서 적잖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아울러 “무엇보다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피고인의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됐다”며 “마치 괘씸죄 같은 것이 적용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또 김 변호사는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엄중히 검토하고 저희들이 항소해서 다시 한 번 피고인의 여러 가지 억울함 또는 이 사건의 판결의 적절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나갈 생각”이라며 “저희가 판결문을 상세히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재판부 “죄질 나쁘고, 비난 가능성 매우 커”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약 1억3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정 교수가 받는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죄질 나쁘고, 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면서 특히 입시비리 관련 범행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이어 “피고인은 고위공직자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범죄수익 은닉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없는 객관적 공직수행에 대한 요청 등을 회피하려 한 것”이라며 “처신의 부적절성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그 죄책에 대해서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우려는 적으나 증거 조작이나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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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관인사 단행…교육 정종철, 외교2 최종문, 문체2 김정배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일자는 오는 25일이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심정책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이날 인사는 지난 달 차관급 인사에 이어 실무역량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일선 부처에 배치한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청와대에 따르면 교육부 차관에는 정종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외교부 제2차관에는 최종문 전 주프랑스 대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는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기조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박영범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이 발탁됐다.통계청장에는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방위사업청장에는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 차장, 문화재청장에는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는 윤형중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이 낙점됐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는 배기찬 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내정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차관급 인사 발표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심정책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오늘 인사는 지난 11월 차관급 인사에 이어 실무역량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일선 부처에 배치한 것입니다. 교육부 차관에 정종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외교부 제2차관에 최종문 전 주프랑스 대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기조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영범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 통계청장에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방위사업청장에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 차장, 문화재청장에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윤형중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배기찬 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내정했습니다. 정종철 신임 교육부 차관은 교육정책 기획부터 일선 교육현장까지 교육 전반에 대한 풍부한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온 교육행정 전문가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키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 강화, 미래대비 교육 환경개선 등 문재인 정부 핵심교육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종문 신임 외교부 제2차관은 외교관 출신으로 다양한 다자·양자외교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외교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상황 판단력이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다자외교 및 재외동포 보호라는 맡은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정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행정 전문가로 문체부 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정책기획력과 소통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체육·관광산업의 위기극복, 스포츠 인권 보호 등 체육계 혁신,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소통 강화 등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영범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대표와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으로서 현장 이해도, 정책기획 및 소통능력을 겸비한 농정 전문가입니다. 농정틀 전환, 공익형직불제 정착, 지역균형 뉴딜, 가축질병 대응 등 핵심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류근관 신임 통계청장은 30여년 계량경제학과 경제통계학을 연구해 온 경제학자이자 통계전문가입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유용한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은호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차장까지 역임한 행정 전문가입니다.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업무추진 역량을 인정받고 있어, 미래 국방기술의 선제적 확보, 방위사업의 투명성·신뢰성 강화 등 핵심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현모 신임 문화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및 문화예술 분야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문화 행정전문가입니다. 문화재청 차장으로 재임하며 업무역량과 추진력, 조직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온 만큼, 세계적 문화유산 브랜드 육성, 국민과 함께 하는 문화유산 향유 등 과제를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형중 신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국가정보원에서 북한·해외·기획조정 업무를 두루 거친 안보 전문가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사이버 정보비서관으로서 안보전략, 상황 판단력, 개혁 마인드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국가정보원 본연의 북한·해외 정보 분야 역량 강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배기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국회, 대통령비서실, 민간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북한·통일 전문가이자 시민활동가입니다. 통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바탕으로 통일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건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소통 강화에 노력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재관 신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기획 분야의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 행정 전문가로서, 전문성, 조정능력, 소통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청심사와 고충사건 해결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발표된 차관급 인사들의 발령일자는 12월 25일입니다. )2020년 12월 23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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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백신 구매, 최종 결정권자는 질병관리청장”

    정부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 도입의 최종 결정권자는 질병관리청장이라고 말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감염병 예방법상 백신의 구매 결정과 그 계약 절차에 대한 조치는 질병관리청장이 한다”면서 “따라서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구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코로나19의 경우 개발 기간이 단축돼 있는 백신을 조기에 도입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인원에 대한 광범위한 접종이 개시돼야 된다는 점 등 여러 사항이 있다”며 “때문에 백신의 구매, 확보, 개발 등에 대해서 범부처적인 지원체계를 함께 꾸려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손 반장은 백신 확보가 늦은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최근 우리 사회분위기가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1등 경쟁을 하는 듯 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방역당국으로서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손 반장은 “백신은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특히 이번 백신은 개발 과정이 상당히 단축이 됐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국민을 위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주제”라며 “따라서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백신을 먼저 맞은)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손 반장은 현재 예방 접종 중인 미국과 영국에 대해 “미국은 하루에 20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영국은 3만5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31만 명의 환자 분들이 사망하셨고, 영국에서는 6만7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이들 국가들에서는 사실상 백신 외에는 현재 채택할 수 없는 방역 전략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에 대해서 거의 전력투구를 하고, 미리 선투자를 하며, 자국 내 기업 육성으로 백신을 개발해서 세계 최초로 백신을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러한 국가들을 반면교사로 삼기에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든다”며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고려할 때 세계에서 1, 2등으로 백신을 맞는 국가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예방 접종 대상자와 관련해선 “예방 접종의 시작은 희망자나 찬성자들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가 높은, 우선순위 상에 있는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백신에 대한 순응도, 예방 접종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꼭 맞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하는가도 정부가 중요하게 준비해야 되는 과제”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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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오늘부터 연말까지 영국 항공편 운항 일시 중단”

    정부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국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어제 오후 관계부처회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윤 반장은 “영국 내 우리 공관의 격리면제서 발급도 중단하여 모든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 격리를 실시하고 격리해제 시에도 추가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한다”며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발열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조정하며, 여객기 승무원은 전수 진단검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영국발 확진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모두 유전자 증폭검사를 실시하여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정부는 1월 3일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을 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별방역대책으로 파티룸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이 집합금지되고 숙박시설도 50% 이하로 예약 제한을 하게 되며 부득이하게 예약이 취소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감염병 상황에서의 위약금 감면기준을 활용하여 환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각 사업자 단체에 기준 준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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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위, 전해철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행안위는 23일 오전 11시 15분경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2일 열렸다. 여당은 전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반면, 야당은 부동산 문제, 장남 병역면제 의혹을 지적하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행안부가 내년 4월 치러질 재·보궐 선거의 주무 부처인 점을 지적하며 선거 중립성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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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창흠, 청문회서 “구의역 김군 가족에 사과…인생 전반 돌아봤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에서 ‘구의역 사고’ 관련 과거 실언에 대해 “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4년 전 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발언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마음,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렇게 말했다.변 후보자는 과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시절 ‘구의역 사고’에 대해 ‘(사고 당사자) 걔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를 두고 변 후보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 군과 가족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청문회를 준비하며 저의 지난 삶과 인생 전반을 무겁고 진지하게 되돌아보았다”면서 “그 성찰의 시간 속에서 국민들의 마음과 아픔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을 했으며 새로운 각오도 다졌다”고 했다.또 변 후보자는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면서 “반성과 사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겨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정책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아울러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청 근로자, 특수 고용직 근로자 등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대책을 세우고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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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원정출산 의혹’ 계속되자 출생증명서도 추가 공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3일 서울대병원장의 소견서를 공개했음에도 원정출산 의혹이 계속되자 출생증명서와 출입국증명서를 추가로 공개했다.원정출산 의혹을 해소하려면 소견서 말고 출생증명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일부 여당 지지자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다.나 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원정출산 의혹과 관련 “저의 당시 임신부터 출산 기간까지의 출입국증명서와 어제 오후 직접 서울대학병원을 찾아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공개한다”면서 두 장의 사진을 올렸다.나 전 의원이 올린 증명서를 보면 나 전 의원은 1997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출입국기록이 없다고 적혀있다. 출생 장소는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으로 돼 있다.나 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 계정에 아들의 군 입대 사실을 알리며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9월 발급한 것으로 표기된 소견서를 공개했다. 원정출산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보였다.그러나 일각에선 법적 효력이 있는 출생증명서 대신 소견서를 공개한 배경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명석 부산 동아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출산을 증명할려면 출생증명서를 올리면 되지, 참 특이한 소견서”라고 했다.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입원, 졸업, 재직, 퇴직 등 특정 시점의 구체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증명서’라는 명칭의 문서로 내용을 증명한다”며 “‘의견서(소견서)’로는 그 안에 기재돼 있는 내용을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뭘 보여줘도 못 믿겠다 할 게 뻔해…이 사람들의 고질병”일부 여당 지지자들의 원정출산 의혹에 대해 나 전 의원은 “백신 확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고민의 시간도 모자란 때, 이런 황당한 음모론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현실에 한숨만 나올 뿐”이라며 “작년 조국 사태가 불거지면서 저들은 물타기용 허위 의혹이 필요했다. 그래서 특정세력이 조직적으로, 제가 미국 LA의 산후 조리원에서 원정출산을 했다는 루머를 퍼트리고 확대 재생산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알아보니 그 조리원이 문을 연 시점이, 제가 아들을 출산한 시점보다 한참 뒤였기에 솔직히 이런 루머 따위는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저의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조차 논평까지 내가며 원정출산 의혹 제기에 가세하더라”며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수준이자 실체”라고 비판했다.나 전 의원은 “황당하고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어쨌든 관련 서류는 필요할 것 같아 비서관에게 출생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발급 받아오라고 했다. 여차저차해서 비서관이 2019년 9월 당시 받아온 서류가, 바로 제가 21일에 올린 소견서”라고 설명했다.이어 “서울대병원장 직인이 찍혀 있다. 소견서를 작성한 담당의사의 면허번호, 성명이 모두 적혀있다”며 “제가 출산을 위해 입퇴원한 날짜, 아들의 출생 당시 몸무게, 임신주수와 분만 방법까지 상세히 적혀 있다. 도대체 이 문서까지 못 믿으면 세상에 뭘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런데도 못 믿겠다고 한다. 사실 뭘 보여줘도 못 믿겠다고 할 게 뻔하다. 그게 이 사람들의 고질병”이라며 “제 프라이버시까지 공개해가면서 이렇게 대응해야 하는지 저도 고민이 깊어진다.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제기할 때마다 일일이 입증해줘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또 나 전 의원은 “문제는 극소수가 퍼트리는 음모론을 대단한 뉴스거리인 양 보도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제조하는 것”이라며 “작년에 제가 광복절을 맞아 충칭 임시정부를 찾은 적이 있다. 그런데 제가 방명록에 ‘대일민국’으로 적었다는 정말 헛웃음이 나오는 루머가 또 퍼지더라. 또 그게 기사화되고, 커뮤니티에 퍼 날라지고.. 이런 무차별적인 음모론과 허위 사실 유포가 우리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상대편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극단적인 세력들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신을 부추긴다”며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마음 깊이 소망한다. 제발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멈춰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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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운명의 날…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 1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23일 오후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연다.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으로 거명되면서 시작된 각종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약 1년 4개월 만에 나오는 것이다.정 교수는 지난해 9월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혐의 등 14개 혐의를 추가 적용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그간 정 교수는 표창장 등을 위조한 적도 없고, 딸의 경력 내용도 일부 과장이 있을 뿐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선 차명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거나 단순한 자금 대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핵심 인물을 불러 증인 신문을 벌이고, 표창장 위조 시연을 하면서 정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6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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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뱀파이어”…김예령 동안 외모에 ‘화들짝’

    배우 김예령(54)이 예능 나들이에 나서 시청자의 눈도장을 받았다. 김예령의 동안 외모 때문.23일 온라인에서는 전날 TV조선 예능 ‘아내의 맛’에 모습을 비춘 김예령의 사진들이 확산했다. 또래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김예령은 1966년생으로, 만 54세다. 배우 이정은, 배우 황석정보다 많은 나이다.김예령을 본 출연진들은 “어떻게 저렇게 날씬해요?”, “뱀파이어다”, “빛이 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놀라워했다.김예령은 출연진들의 칭찬에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관리를 잘하신 것 같은데”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방송에서 김예령은 사위가 야구 국가대표 출신 윤석민이라고 말해 시청자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김예령은 딸이자 윤석민의 아내인 김수현 씨를 소개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옷을 공유하는 사이라고.김예령은 딸과 윤석민의 만남에 대해 “석민이가 미국에 나갔다가 잠깐 들어왔을 때 소개팅을 부탁했다더라”며 “소개팅 부탁받은 게 딸 친구였다. 석민이가 우리 딸에게 반한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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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경기도 아파트값, 文정부 들어 42% 폭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기도의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약 42% 폭등했다고 밝혔다.경실련은 2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6만 가구, 67개 아파트 단지 정권별 시세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경실련에 따르면 경기도 67단지 표준지 아파트 평당 가격은 2003년 656만 원에서 올 11월 869만 원으로 132% 올랐다.평당 가격을 30평으로 환산하면 2003년 2억 원짜리 아파트가 올 11월 4억6000만 원이 됐다. 2억6000만 원이 오른 셈이다.역대 정부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2003년~2008년) 임기 초 30평형 아파트값은 2억 원에서 임기 말까지 1억1000만 원(59%)이 올라 3억1000만 원이 됐다.아파트값은 2006년 한 해 동안 9000만 원이 올랐는데, 1년 상승액 중 가장 큰 수치다. 이후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2008년~2013년)에서 3000만 원(-9%) 하락했다가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에서 4000만 원(14%)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2017년~)에서는 3억2000만 원에서 1억4000만 원(42%)이 올라 4억6000만 원이 됐다.노무현, 문재인 정부 상승액인 2억5000만 원은 지난 17년 전체 상승액 2억6000만 원의 96%를 차지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상승액인 1000만 원의 25배인 것이다.“땜질식 정책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 개혁해야”경실련은 “정부는 이제라도 집값 폭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20번 넘게 실패만 반복했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을 개혁하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이어 “2020년 12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집값문제는 국민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대로 수수방관 한다면 집값 폭등사태는 문재인 정부 최대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집 없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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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측 “국가적 막대한 손해”…법무부 측은 말 아껴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은 22일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정직 2개월 처분이 국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일으키는 점, 긴급할 필요성, 절차상의 문제 등을 부각하겠다고 밝혔다.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에게 “이 사건의 처분이 검찰 조직 전체,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일분일초라도 빨리 총장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긴급 필요성 있다는 걸 재판부에 적극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또 이석웅 변호사는 “이 사건의 징계 처분이 감찰 개시나 진행 과정, 징계위원 구성과 소집, 징계심의위 심의 진행 결과,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서 “더군다나 (징계위가 발표한) 4개 혐의도 징계위에서의 막연한 추측과 과정에만 근거해서 내려진 조치라는 걸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징계위가 발표한 징계 청구 사유 네 가지는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Δ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이다.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이) 별도로 하신 말씀 없다”면서 “부탁한다고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측에 30분씩 (변론 시간이) 예정돼 있다”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법무부 측 “재판 끝나고 나서…”반면,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재판 끝나고 나서 변론 내용을 말씀드리겠다”면서 말을 아꼈다.이옥형 변호사는 “지난번과는 처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이후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됐다는 지적을 어떻게 보나?’라는 물음에 답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결과 따라 한 쪽은 치명상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재판부는 심문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혹은 그대로 유지할지 판단한다.재판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며,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단 전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윤 총장은 내년 2월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총장과 추 장관 중 한 쪽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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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꼼수 끝내 분열…김용민 “난 더이상 나꼼수 아냐”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진행했던 김용민 씨는 22일 “저는 오늘부로 나는 꼼수다, 혹은 나꼼수 4인방 중 1인으로 불리는 걸 거부한다”고 말했다.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자신의 질문을 회피하면서 방송인 김어준 씨, 정봉주 전 의원과 긴밀히 식사한 뒤 “나꼼수는 위대하니 누구도 나꼼수를 비난할 수 없다”는 뉘앙스로 얘기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는 것이다.김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함께 주 전 기자를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김 씨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용민TV’에 “저는 더이상 나꼼수 멤버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김 씨는 “나꼼수는 어느 누구에게든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며 “저는 얼마 전 나꼼수 멤버 중 일원인 주진우 기자에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하지만 주진우 기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치 토라진 동생 달래듯 ‘전화 받아라.’ 라는 말로 끝나는 참담한 영상을 올렸고, 지금은 그마저도 지웠다”고 비난했다.이어 김 씨는 “(주 전 기자가)최근에는 김어준, 정봉주와 긴밀히 식사를 했다며, 나꼼수 멤버의 관계는 여전히 돈독하고 나꼼수 갈라치기 따위는 통하지 않는다는 방송을 올렸다. 나꼼수의 과거 영광을 들추며 나꼼수는 위대하니 누구도 나꼼수를 비난할 수 없다는 뉘앙스의 얘기도 했다”며 “참으로 부끄러운 장면이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기회에 저는 분명히 밝힌다”며 “제가 던진 질문을 넘어 자신을 믿고 지지한 상당수 시민의 질문에 대해 주진우 기자가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는 한, 또 눙치는 한 저는 나꼼수 멤버가 아니다”고 말했다.또 김 씨는 “저는 주진우 기자가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 누구와 고기를 먹었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다. 나꼼수가 과거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는 전혀 관심없다”며 “저는 주진우 기자가 윤석열의 검찰과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다”고 했다.아울러 그는 “여전히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일개 기자일 뿐인 주진우 기자가 왜 윤석열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 잘못됐다고 참견했는지 궁금하다”며 “주진우 기자는 질문에 답하기는커녕, 나꼼수가 그토록 비난했던 과거 권력과 똑같은 모습으로 질문을 회피하고 뭉갰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씨는 “윤석열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냐”고 물으며 “더이상 지지자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라. 그 아낌없는 응원과 사랑에 대해 모욕을 가하지 마시라”고 했다.주진우 “충성 맹세, 누가 보고 들었다는 것이냐”앞서 지난달 26일 주 전 기자는 자신이 진행하는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추 장관을 비판하는 여론을 소개했다. 참여연대 등 진보 단체들, 정의당 등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했다는 것이다.이후 김용민 씨는 이달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 전 기자를 A라고 지칭하며 “A를 한때 가족같이 여기고, 그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시도에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우리라 다짐했던 저에게 이제 매우 혹독한 결심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며 “A에게 심각한 배신을 당해 지금도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민다”고 비난했다.3일에는 “주진우 기자가 우리 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분들이 적지 않다. 저도 주진우 기자가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다”면서도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서 그동안 주 씨의 행적과 발언을 살펴볼 때 마침내 그를 ‘윤석열 패밀리’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뼈아픈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가 취재한 증언에 따르면, 강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윤석열씨가 양정철씨와 회동할 무렵에 주진우 기자도 그 자리에 합석했다”며 “양 씨가 윤 씨를 (언론 보도 외에는) 잘 모르던 시기였기에 주진우 기자가 두 사람을 소개해준 것으로 해석된다. 증언에 따르면, 총 4명이 있었던 이 자리에서 주진우 기자는 윤석열 씨에게 ‘형’으로 호칭하며 양 씨에게 반농담조의 충성맹세를 요구했다”고 폭로했다.또 김 씨는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검언유착 관련 문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후 주진우 기자는 추 장관을 찾아가 조언을 한다며 장관이 발동한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가 추 장관의 노여움을 산 일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주 전 기자는 김 씨가 제기한 ‘윤석열-양정철’ 회동에 대해 “그런 자리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양정철에게 윤석열 총장을 소개시켜주고, 충성 맹세를 시켰다?”고 물으며 “충성 맹세, 건배, 존재하지 않는 장면, 존재하지 않는 말을 누가 보고 들었다는 것이냐”고 했다.추 장관을 만나 수사지휘권 발동을 반대하고 따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가 뭐라고요?”라고 반문하며 부인했다. 주 전 기자는 “추미애 장관을 만난 건 6개월 전쯤이다.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다. 마지막 대화였다. 7월 초 경기도 모처에게 법무부 장관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일로 10여명의 사람과 함께 만났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그 모임은 수사지휘권 발동 전이다. 그런 말(수사지휘권 반대)이 나올 이유가 없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영상 말미에 주 전 기자는 방송을 정리하다가 카메라 앞으로 돌아와 “용민아, 전화 받아라”라고 말하기도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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