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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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칼럼97%

사설/칼럼3%

블링컨 만난 정의용 “바이든 대북정책, 현실적-실질적 방향 환영”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두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내용과 북한의 반응에 대한 분석 등을 공유하고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 백악관은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 “적대가 아니라 해결이 목표”라며 실용적 접근을 재차 강조했다.○ 미 대북정책 검토 결과 공유 정 장관은 이날 런던 시내 한 호텔에서 블링컨 장관과 약 45분간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한미 정상회담 의제 등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세계뿐 아니라 한반도에도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였다”면서 “대북정책 검토가 끝난 뒤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했으며, 정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밝힌 실용적, 단계적 접근에 우리 정부가 제시한 대북접근법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의미다. 외교부는 또 “두 장관은 우리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 구상 간 연계협력, 민주주의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국제질서 구상에 우리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는 신호다. 두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장관을 만나기 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을 만난 블링컨 장관은 북한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과 모테기 외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의 회담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미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쇄 회동을 가진 한미일 외교장관은 5일 한자리에 모여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美 “적대 아닌 해결 목표” 한편 백악관은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에 대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 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적대(hostility)가 아니라 해결(solution)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전부냐, 전무냐(all for all, or nothing for nothing)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정되고(calibrated), 실용적이며 신중한 접근법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도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최선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도발 등에 대응하며 상황 관리에 나서더라도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지 못하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시도는 진도를 내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워싱턴 일각에서는 “판을 흔들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워싱턴=이정은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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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민 64% “NHK 수신료 납부, 납득할 수 없다”

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이 공영방송인 NHK에 수신료를 내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사히신문이 3월 3일∼4월 12일 전국의 유권자 217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그 결과를 3일 보도했는데 NHK 수신료 납부에 대해 ‘그다지 납득할 수 없다’(26%), ‘매우 납득할 수 없다’(38%) 등 부정적 의견이 64%였다. ‘매우 납득할 수 있다’(7%)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26%)는 의견은 33%였다. 특히 정치나 사회 관련 뉴스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얻는다고 답한 응답자(전체의 15%) 중 58%가 수신료 납부에 대해 ‘매우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생활 밀착형 정책 중 하나로 NHK 수신료 인하를 내세웠다. 실무를 맡은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총무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NHK도 뭔가 해야 한다”며 수신료 인하를 압박했다. 그러자 올 1월 NHK는 2021∼2023년 중기 경영계획을 발표하면서 2023년에 수신료를 약 10%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KBS 수신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크다. KBS는 올 1월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수신료 인상 공청회를 마쳤고, 이달 중으로 시민참여토론 등을 거친 뒤 수신료 인상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에서 인상안이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반대 여론이 거세다. 지난해 수신료를 환불받은 가구 수는 역대 최다인 3만6273가구였다. 이 중 90% 이상이 자발적으로 환불을 요청했다. 방만 경영을 개선하지 않고 수신료를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여당에서도 수신료 인상 반대 기류가 강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국민적 동의가 없는 수신료 인상은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정성택 기자}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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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개헌여론, 아베때보다 커졌다… “코로나-中위협에 강국 열망”

일본 평화헌법 개정을 필생의 과업으로 여겼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물러나자 일본 국민들의 개헌 찬성 여론이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개헌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등장, 중국의 역내 위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평화헌법 시행 74주년 기념일(5월 3일)을 앞두고 아사히신문이 전국의 유권자 2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5%가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44%는 “바꿀 필요가 없다”고 했다. 1년 전 여론조사 때와 비교해 개헌에 찬성하는 비율이 2%포인트 올랐고, 반대하는 비율은 2%포인트 하락했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는 2014년 이후로 개헌 반대 여론이 항상 더 높았었는데, 올해는 역전됐다. NHK,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이 헌법기념일을 앞두고 실시한 개헌 여론조사에서도 모두 찬성이 반대보다 더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예외 없이 찬성 여론이 1∼7%포인트 더 많아졌다. 특히 요미우리 조사에선 최근 몇 년 동안 찬반이 팽팽했지만 올해는 찬성 56%, 반대 40%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헌법 전문가인 이노우에 다케시(井上武史) 간사이학원대 교수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이동과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 또한 커진 상황에서 국민들이 ‘지금의 헌법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 때 정부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이다. 요미우리는 “이념적 색채가 옅은 스가 정권이 탄생하면서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개헌에 대한 거부감이 약해졌다”며 아베에서 스가로 총리가 교체된 것도 개헌 여론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은 패전 후 1947년에 현행 헌법을 시행한 이후로 한 번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군대 보유 금지와 교전권 불인정 등을 명기한 헌법 9조로 인해 일본 헌법은 평화헌법으로 불렸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 등 보수 정치인들은 줄곧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아베 전 총리는 2017년 헌법기념일에 ‘2020년까지 개헌을 완수한다’는 로드맵까지 공개하며 개헌을 밀어붙였다. 특히 그는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확히 밝히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했다. 하지만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선 여전히 국민적 거부감이 있다. 아사히 여론조사에서는 헌법 9조의 개정에 대해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가 61%, “바꾸는 편이 좋다”가 30%였다. NHK와 요미우리 조사에서도 헌법 9조 개정에는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자민당은 전쟁 포기 조항은 그대로 두되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 9조에 따로 명기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개헌 과정은 간단치 않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에서 개헌파가 3분의 2를 넘지 못한 상태다. 스가 총리는 올가을로 예상되는 중의원 선거 때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며 보수층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는 3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민당의 공약으로 개헌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 골자가 되는 몇 개의 중요 정책 중에 넣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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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민 10명 중 6명 “NHK 수신료 납부, 납득할 수 없다”

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이 공영방송인 NHK에 수신료를 내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사히신문이 3월 3일~4월 12일 전국의 유권자 217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그 결과를 3일 보도했는데 NHK 수신료 납부에 대해 ‘그다지 납득할 수 없다’(26%), ‘매우 납득할 수 없다’(38%) 등 부정적 의견이 64%였다. ‘매우 납득할 수 있다’(7%)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26%)는 의견은 합해 33%였다. 특히 정치나 사회 관련 뉴스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얻는다고 답한 응답자(전체의 15%) 중 58%가 수신료 납부에 대해 ‘매우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생활 밀착형 정책 중 하나로 NHK 수신료 인하를 내세웠다. 실무를 맡은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총무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NHK도 뭔가 해야 한다”며 수신료 인하를 압박했다. 그러자 올 1월 NHK는 2021¤2023년 중기 경영계획을 발표하면서 2023년에 수신료를 약 10%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수신료는 자동이체 기준으로 지상파만 시청하면 월 1225엔(약 1만2500원), 지상파와 위성채널까지 보면 2170엔(약 2만2200원)이다. 국내에서도 KBS 수신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크다. KBS는 올 1월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수신료 인상 공청회를 마쳤고, 이달 중으로 시민참여토론 등을 거친 뒤 수신료 인상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에서 인상안이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반대 여론이 거세다. 지난해 수신료를 환불받은 가구수는 역대 최다인 3만6273가구였다. 이 중 90% 이상이 자발적으로 환불을 요청했다. 방만 경영을 개선하지 않고 수신료를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여당에서도 수신료 인상 반대 기류가 강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국민적 동의가 없는 수신료 인상은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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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개헌 여론 아베 때보다 더 높아져…中위협에 여론 변화

일본 평화헌법 개정을 필생의 과업으로 여겼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물러나자 일본 국민들의 개헌 찬성 여론이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개헌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등장, 중국의 역내 위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평화헌법 시행 74주년 기념일(5월 3일)을 앞두고 아사히신문이 전국의 유권자 2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5%가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44%는 “바꿀 필요가 없다”고 했다. 1년 전 여론조사 때와 비교해 개헌에 찬성하는 비율이 2%포인트 올랐고, 반대하는 비율은 2%포인트 하락했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는 2014년 이후로 개헌 반대 여론이 항상 더 높았었는데, 올해는 역전됐다. NHK,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이 헌법기념일을 앞두고 실시한 개헌 여론조사에서도 모두 찬성이 반대보다 더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예외 없이 찬성 여론이 1~7%포인트 더 많아졌다. 특히 요미우리 조사에선 최근 몇 년 동안 찬반이 팽팽했지만 올해는 찬성 56%, 반대 40%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헌법 전문가인 이노우에 다케시(井上武史) 간사이학원대학 교수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이동과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 또한 커진 상황에서 국민들이 ‘지금의 헌법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 때 정부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이다. 요미우리는 “이념적 색채가 옅은 스가 정권이 탄생하면서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개헌에 대한 거부감이 약해졌다”며 아베에서 스가로 총리가 교체된 것도 개헌 여론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은 패전 후 1947년에 현행 헌법을 시행한 이후로 한 번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군대 보유 금지와 교전권 불인정 등을 명기한 헌법 9조로 인해 일본 헌법은 평화헌법으로 불렸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 등 보수 정치인들은 줄곧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아베 전 총리는 2017년 헌법기념일에 ‘2020년까지 개헌을 완수한다’는 로드맵까지 공개하며 개헌을 밀어붙였다. 특히 그는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확히 밝히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했다. 하지만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선 여전히 국민적 거부감이 있다. 아사히 여론조사에서는 헌법 9조의 개정에 대해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가 61%, “바꾸는 편이 좋다”가 30%였다. NHK와 요미우리 조사에서도 헌법 9조 개정에는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자민당은 전쟁 포기 조항은 그대로 두되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 9조에 따로 명기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개헌 과정은 간단치 않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에서 개헌파가 3분의 2를 넘지 못한 상태다. 스가 총리는 올해 가을로 예상되는 중의원 선거 때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며 보수층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는 3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민당의 공약으로 개헌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 골자가 되는 몇 개의 중요 정책 중에 넣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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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日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철회돼야… 스가, 黨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결정”

“한국과 중국의 우려를 이해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야마모토 다쿠(山本拓·69) 중의원 의원은 27일 도쿄 중의원회관에서 가진 본보와 인터뷰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각의(국무회의) 결정도 하지 않고, 당의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갑자기 해양 방출을 결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민당의 8선 베테랑 의원이다. 자민당 2인자이자 지난해 9월 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총리 당선에 ‘킹메이커’ 역할을 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계파에 속해 있다. 원전이 많은 후쿠이현에서 현의원으로 정치 인생을 시작했고, 현재 중의원 에너지조사회에 소속돼 있다. 야마모토 의원은 “스가 총리가 ‘저장탱크 부지가 없어 바다에 방출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는 약 350만 m²로 오염수 저장탱크와 향후 폐로에 필요한 시설 부지 등을 제외해도 85%가 남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공간이 충분하니 저장탱크를 더 설치해 오염수를 장기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장기 보관에 앞서 최우선 과제로 그는 ‘오염수 신규 생성을 멈추게 하는 것’을 꼽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작년 4월 보고서에서 ‘신규 오염수를 막을 것’을 권고했고, 많은 전문가들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오염수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의원이 자민당 내에 몇 명이나 되는지’를 물었더니 “나를 포함해 3명의 의원이 오염수 처리 정책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 작년 첫 모임 때 의원 40명 정도가 모였다”고 답했다. 이 모임은 오염수 해양 방출에 의문을 갖고 여러 대안을 찾고 있다. 이미 스가 총리가 해양 방출을 결정했는데도 다음 달 13일 두 번째 모임을 연다. 그가 내민 공부 모임 소개 자료에는 ‘스가 총리는 국민의 의문에 정직하고 정중하게 답해 주세요’라는 부제가 달려 있었다. 그는 “작년 첫 공부 모임을 했을 때 니카이 간사장에게 ‘찬성, 반대라기보다 (해양 방출)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총리가 설명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웃국인 한국과 중국의 우려에 대해 “내가 그 상황이어도 똑같이 우려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2년간 해양 방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한국도 ‘오염수가 생기는 것 자체를 함께 막자’고 제안해 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그는 일한(한일)의원연맹 회원이다.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 물었더니 “양국 관계는 부부와 같은 사이인데 매일 부부 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젊은이들은 한국 영화, 드라마를 좋아하는 등 문화가 양국을 이어주고 있다. 정치 문제는 뒤로 미루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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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日 집권당 8선 베테랑 의원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철회해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정치적인 판단으로 해양 방출을 결정했다. 여러 의미에서 국익을 헤쳤다. 종합적으로 볼 때 철회해야 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야마모토 다쿠(山本拓·69) 중의원 의원은 27일 도쿄 중의원회관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각의(국무회의) 결정도 하지 않았고, 당의 양해도 구하지 않은 총리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것이다. 야당에서나 나올 법한 발언이 집권당의 8선 베테랑 의원 입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스가 총리는 ‘저장 탱크 부지가 없어 바다에 방출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는 약 350만㎡로 오염수 저장 탱크와 향후 폐로에 필요한 시설 부지 약 8만㎡ 등을 제외하더라도 85%가 남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장 탱크를 더 설치해 오염수를 장기 보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오염수 장기 보관에 앞선 우선 과제로 그는 ‘오염수 신규 생성을 멈추게 하는 것’을 꼽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작년 4월 보고서에서 ‘신규 오염수를 막을 것’을 권고했고, 많은 전문가들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도쿄전력이 당장 공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지’를 묻자 “도쿄전력에 수 차례 문의했는데도 아직 답이 없다. 자민당 내에서 의문점을 추궁하고 명확한 답을 구하기 위해 5월 13일에 공부모임을 여는데 그때 (도쿄전력에) 제대로 답하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마모토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정책에 대한 공부모임을 만들어 지난해 첫 모임을 가졌고 5월에 두 번째 모임을 연다. 그가 내민 공부모임 소개 자료에는 ‘스가 총리는 국민의 의문에 정직하고 정중하게 답해 주세요’라는 부제가 달려 있었다. 자민당에서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의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물었더니 “공부모임은 대표인 나와 2명의 의원을 포함해 3명이 만들었다. 작년 첫 모임 때 의원이 40명 정도 모였다”는 말로 대신했다. 정확히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자민당 내 상당수 의원이 오염수 해양 방출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늬앙스였다. 그는 “다만 총리의 판단이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 (후쿠시마가 있는) 동북 지방 자민당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말했다. 스가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도 스가 총리의 설명 책임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작년 첫 공부모임을 했을 때 니카이 간사장에게 ‘찬성, 반대라기보다 (해양 방출)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총리가 설명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웃국인 한국과 중국의 우려에 대해 “내가 그 상황이어도 똑같이 우려할 것”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 오염수를 막아야 한다. 한국도 2년 후 해양 방출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왜 빨리 오염수 생성을 막지 않느냐. 기술 관련해선 한국도 협력하겠다’고 말해주면 고맙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한(한일)의원연맹 회원이기도 하다. 사상 최악이라고 불리는 한일 관계에 대해 물었더니 “일한 관계는 부부와 같은 사이인데 매일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젊은이들은 한국 영화, 드라마를 좋아하는 등 문화가 양국을 이어주고 있다. 정치 문제는 뒤로 미루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스가 총리가 13일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발표했다. “갑작스러웠다. 각의(국무회의) 결정도 하지 않았고, 당의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보통은 해양 방출을 한다는 법안이나 방침을 만들어 여당인 자민당의 양해를 구한다. 이번에는 일절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스가 총리가 왜 이 시점에 그런 결단을 내렸나. “나도 똑같은 의문을 갖고 있어 총리에게 물었다. 하지만 총리는 답해주지 않았다.” ―오염수 해양 방출에 반대한다고 들었다. “지금은 그렇다.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총리는 ‘저장 탱크 부지가 없어 바다에 방출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는 약 30만㎡다. 오염수 탱크, 다핵종(多核種) 제거설비(ALPS), 향후 폐로에 필요한 시설 약 8만㎡ 등을 제외하면 85%가 남는다. 공간은 충분하다. 저장 탱크를 더 설치해 오염수를 장기 보관해야 한다. 트리튬(삼중수소)은 반감기(방사선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가 12년이어서 24년 보관하면 방사선량이 4분의 1로 줄어든다.” 야마모토 의원은 일본 정부가 사용하는 용어인 ‘처리수’ 대신 ‘오염수’라고 주로 말했다. 그는 “처리수에 대한 확립된 정의가 없다. 정상적인 원전에서 나오는 배출물은 처리수이고, 사고로 인해 생긴 배출물은 오염수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ALPS를 통해 한 차례 정화한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희석시켜 해양 방출한다고 하고 있다. “이번 오염수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매우 많은 트리튬 뿐 아니라 63개 핵종이 포함돼 있다. ALPS로 처리해도 트리튬을 포함해 13개 인공 핵종이 남는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배출 기준 이하로 희석해 방출한다는 것은 사람에 영향 미치는 데이터에 기초한 기준이다.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어민들이 반대한다.” ―장기 보관이 최선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수 신규 생성을 멈추게 하는 것이다. 그럼 해양 방출을 이야기 할 필요도 없다. 지금은 원자로 건물 외벽에 구멍이 있어 지하수가 유입돼 오염수가 생긴다. 외벽에 방수벽을 쌓든지, 방수 공사를 해 신규 오염수 자체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기술자들은 가능하다고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작년 4월 보고서에서 ‘신규 오염수를 막을 것’을 권고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도 의사록에서 ‘왜 막지 않느냐’고 하고 있다.” 그는 인터뷰 도중 ‘오염수 발생을 멈추게 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주장을 대여섯 번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도쿄전력이 당장 공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도쿄전력에 수차례 문의했는데도 아직 답이 없다. 자민당 내에서 의문점을 추궁하고 명확한 답을 구하기 위해 5월 13일에 공부모임을 여는데 그때 (도쿄전력에) 제대로 답하라고 할 것이다.” 야마모토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정책에 대한 공부모임을 만들었다. 자민당 의원 뿐 아니라 도쿄전력 기술 담당자, 경제산업성 간부도 초청했다. 지난해 말 첫 모임을 했고, 스가 총리가 이미 해양 방출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13일 두 번째 모임을 연다. 야마모토 의원이 건넨 공부모임 소개 자료에는 ‘스가 총리는 국민의 의문에 정직하고 정중하게 답해 주세요’라는 부제가 달려 있었다. ―자민당에서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의원은 몇 명이나 되나. “공부모임은 대표인 나와 2명의 의원을 포함해 3명이 만들었다. 작년 1회 모임 때 의원이 40명 정도 모였다.” 야마모토 의원은 즉답을 피하면서 공부모임에 참석한 의원을 포함해 자민당 내 상당수 의원이 오염수 해양 방출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늬앙스로 이야기를 했다. 그는 “다만 총리의 판단이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 (후쿠시마가 있는) 동북 지방 자민당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의 반응은 어떤가. “작년 첫 공부모임을 했을 때 니카이 간사장에게 ‘찬성, 반대라기보다 (해양 방출)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총리가 설명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쿄전력에 속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한 것 아니냐’는 내용으로 스가 총리에게 보내는 글을 홈페이지에서 봤다. “도쿄전력은 감독 관청인 원자력규제위원회에도 거짓말을 했다. 각종 문제도 숨겼다. 그 연장선상에서 총리가 도쿄전력의 거짓 자료에 속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의미로 질문을 했다. 총리에게 서한으로 보냈다.” ―이웃국인 한국과 중국의 우려가 크다. “내가 그 상황이어도 똑같이 우려할 것이다. 바다가 하나로 연결돼 있으니 한국도 남의 일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2년간 해양 방출 준비를 하기보다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한국도 2년 후 해양 방출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왜 빨리 오염수 생성을 막지 않느냐. 기술 관련해선 한국도 협력하겠다’고 말해주면 고맙겠다.” ―한국 정부는 무조건 반대를 외치지 않는다. 향후 2년간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길 바라고 있다. “당연한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세계로부터 기술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될 텐데, ‘한국 원전 문제가 더 심하다’ 등 상호 험담을 해선 안 된다.”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총평한다면. “갑자기 스가 총리가 정치적인 판단으로 해양 방출을 결정했다. 여러 의미에서 국익을 헤쳤다. 종합적으로 볼 때 철회해야 한다.” ―한일 관계가 안 좋다. “양국 관계는 부부와 같은 사이인데 매일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역사문제는 해결책이 잘 없으니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최근 일본 젊은이들은 한국 영화, 드라마, 예술가에 빠져 있다. 한국 프로듀서가 일본 여성을 훈련해 만든 걸그룹 ‘니쥬’를 보면 일본 여성 탤런트와 수준이 다르다. 역시 문화가 양국을 이어주고 있다. 정치 문제는 뒤로 미루는 지혜가 필요하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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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가 적절”

일본 정부가 ‘종군(從軍) 위안부’라는 용어 대신 ‘위안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본 우익들이 위안부 동원에 대한 강제성을 부정하기 위해 줄곧 주장했던 것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28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일본유신회 중의원 의원은 최근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에는 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는 이미지가 담겨 있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정부에 질의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 단순히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결정했다. 이번 각의 결정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노 담화는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은 향후 교과 검정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중고교 교과서 등에 사용되고 있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최근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지만 이유는 다르다. ‘종군 기자’와 마찬가지로 ‘종군’이란 표현이 ‘군대를 따라간다’로 해석돼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한국 외교부도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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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가 적절”… 책임 회피 의도

일본 정부가 ‘종군(從軍) 위안부’라는 용어 대신 ‘위안부’라고 표현하는 적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본 우익들이 위안부 동원에 대한 강제성을 부정하기 위해 줄곧 주장했던 것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28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일본유신회 중의원 의원은 최근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에는 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는 이미지가 담겨 있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정부에 질의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 단순히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결정했다. 이번 각의 결정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노담화는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은 향후 교과 검정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중·고교 교과서 등에 사용되고 있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최근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지만 이유는 다르다. ‘종군 기자’와 마찬가지로 ‘종군’이란 표현이 ‘군대를 따라간다’로 해석돼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한국 외교부도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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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정권도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억지

일본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 출범 후 처음 발간한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외무성은 27일 각의(국무회의)에 2021년 외교청서를 보고하고 확정했다. 외교청서는 외무성이 전년도 외교활동 전반과 국제 정세를 분석해 쓰는 백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한다.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 및 국제법상으로 명백하게 일본 영토”라며 “한국이 국제법상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2008년 이후 14년째다. 2018년 외교청서부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추가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올해 외교청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이뤄지는 한국의 군사훈련과 해양 조사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한 서울중앙지법의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 소송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 및 일한(한일) 간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한국에 대해선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지난해 표현을 유지했다. 이 표현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사라졌다가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3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통상 한일 간 중대 사안은 대사를, 일본 국내 사안은 공사를 초치해 항의한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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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출장 때 평소 쓰던 폰 놓고 가라”… 기술유출 차단 전쟁

화웨이나 바이트댄스 등 중국의 대표적인 기술기업 직원들은 앞으로 해외 출장을 갈 때 평소 쓰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가져갈 수 없게 된다. 또 해외 출장 기간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도 정부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중국 정부가 적국의 산업스파이들로부터 자국 산업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방첩(防諜)’ 규정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언론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5개국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스(Five eyes)’ 회원국으로 출장을 갈 때 이 규정이 특히 더 엄격히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파이브아이스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 나라가 속해 있다. 일본은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해 경제안보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2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외국의 정보기관이나 산업스파이 등이 중국 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방첩 규정을 전날 새로 만들었다. 국가안전부가 ‘핵심 기업’으로 지정한 기업들은 모두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동안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적용해 온 산업보안 규정을 중국 당국이 ‘방첩 규정’으로 강화해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조만간 구체적인 리스트가 작성될 ‘핵심 기업’에는 첨단기술 분야를 비롯해 국방과 금융 관련 기업들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들이 일부 공개한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핵심 기업을 대상으로 방첩 교육 및 감독을 맡게 된다. 해당 기업의 직원들은 보안 관련 서약을 해야 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활동은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안전부는 해당 기업의 내부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컴퓨터와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도 가능하다. 리스트에 오르는 핵심 기업 직원들은 해외 출장 시 지역과 출장 기간 중 접촉자 등을 당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귀국한 뒤에도 출장 기간 활동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파이브아이스’를 언급하면서 “이들 나라로 출장을 갈 때는 방첩 규정이 더욱 철저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과의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일본도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해 국가 주도의 경제안보 기구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종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를 열고 경제안보에 대한 조사연구기구를 2023년경 출범시키기로 했다. 새 조사연구기구는 군과 민간의 첨단기술을 분석하고 안보 분야에서 그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또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도 맡는다. 요미우리는 조사연구기구가 신설되는 배경에 대해 “중국 등에 첨단기술이 유출되고, 일본에서 뛰어난 기술이 안보 분야에서 제대로 실용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지난해 7월 허드슨연구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FBI 수사 결과 중국과 연계된 경제 분야에서 산업스파이 행위가 지난 10년간 약 1300% 증가했다”며 “중국이 다양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노골적인 물리적 절도’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베이징=김기용 kky@donga.com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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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치닫는 인도… 매일 30만명 확진

인도에서 연일 30만 명이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오면서 팬데믹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명 중 4명은 인도에서 나오고 있다. 국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4일 세계 확진자(83만204명)의 42.1%에 이르는 34만9313명이 인도에서 발생했다. 이날 인도의 하루 사망자도 2761명으로 세계 전체(1만3484명)의 20.5%나 됐다. BBC에 따르면 인도는 앞선 21일 31만5802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한 나라의 일일 신규 확진자 중 가장 많았다. 이후 24일까지 신규 환자가 매일 증가해 나흘 연속 최다 확진자 기록을 썼다. 이나마도 집계된 수치에 불과해 실제 감염자는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1∼24일 4일간 사망자는 9739명으로 1만 명에 육박한다. 인도의 환자 급증 영향으로 23일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89만7838명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았다. 인도 주요 도시의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다. BBC에 따르면 24일에만 뉴델리의 자이푸르골든 병원에서 최소 20명이 산소 부족으로 사망했다. 뉴델리의 병원은 대부분 빈 병상이 없고 환자에게 공급할 산소가 없어 입원이 거부되고 있다. 사망자 증가로 전국의 화장장은 과부하에 걸렸다. CNN이 공개한 22일 뉴델리의 한 화장장 영상엔 쉴 새 없이 화장이 진행되는 모습이 담겼다. 인도의 확진자 폭증은 하루 최대 수백만 명이 몰려드는 힌두교 축제와 지방선거 등 최근 대규모 인원이 운집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염력이 강한 ‘인도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하자 인도를 출발한 여행객의 입국을 막는 나라도 속속 나오고 있다. 독일, 캐나다,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이 인도발 여행객의 입국 제한을 발표했다. 한국 방역당국에 따르면 25일까지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인도발 입국자 94명 중 9명에게서 인도 변이가 확인됐다. 정부는 24일부터 전세기 등 인도와 한국을 오가는 부정기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정기편 운항은 앞서 지난해부터 중단됐다. 일본도 24일까지 나흘 연속 5000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나오는 등 감염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일일 신규 환자가 1월 8일 7957명까지 치솟았던 일본은 3월 8일 600명까지 떨어졌었다. 일본 정부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도쿄도와 오사카부, 효고현, 교토부에 3번째 긴급사태를 발령했다.조종엽 jjj@donga.com·김소영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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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참가자, 숙소-경기장 벗어나면 추방”

7월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와 코치 등 지도자는 대회 기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매일 받아야 하고, 숙소와 경기장, 훈련장만 오갈 수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를 어기면 대회 기간 중이라도 추방된다. 신문은 일본 정부의 올림픽 관련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 이같이 전하면서 이르면 28일 일본 정부, 대회 조직위원회, 도쿄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가 온라인으로 5자 회의를 열어 확정한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대회 참가 선수는 자국에서 출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96시간(4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2차례 받아 모두 음성이어야 하고 일본 입국 후에도 공항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올림픽 기간에 매일 진단검사를 받는다. 이를 지키는 조건으로 일본 입국 후 14일간의 격리가 면제된다. 선수들은 입국 첫날부터 훈련할 수 있지만 갈 수 있는 곳은 숙소, 훈련장, 경기장뿐이다. 이동할 때는 목적지와 교통편을 적은 활동계획서와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활동계획서에 위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14일간의 격리 면제 혜택을 취소하고 대회 참가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는 곧 일본에서 추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취재진 등 대회 관계자는 선수들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일본에 입국하지만, 입국 후 진단검사는 4일이나 7일에 한 번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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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3번째 긴급사태 선포… 스가 “올림픽은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가 도쿄도 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를 막기 위한 긴급사태를 23일 발령했다. 지난해 4월, 올해 1월에 이어 3번째 발령이다. 7월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짧고 강한’ 조치를 실시한다는 게 특징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도와 오사카부, 효고현, 교토부에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긴급사태를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 달부터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중증자가 급속히 늘어 의료 제공 체제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긴급사태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우려스러운 게 변이 바이러스 움직임이다. 확진자 중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사카와 효고에서 약 80%, 교토에서 70%, 도쿄에서 약 30%”라며 “이대로 놔두면 대도시의 감염확대가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1차와 2차 긴급사태 발령 때는 기간이 각각 1달이었지만 이번에는 17일로 짧다. 하지만 조치는 강하다. 일본 정부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음식점에 대해 휴업을 요청했다. 바닥 면적이 1000㎡를 넘는 상업시설과 유흥시설도 휴업을 당부했다. 휴업 요청은 1차 발령 때는 있었지만 2차 때는 없었다. 스포츠 경기와 같은 이벤트는 원칙적으로 무관중으로 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생필품을 파는 곳은 계속 영업하도록 허용했다. 또 초중고교에 대해 일제 휴교는 요청하지 않고 클럽활동을 자제토록 부탁했다. 일본 초중고교는 지난해 1차 긴급사태 때만 일제 휴교를 했고, 지난해 5월 1차 긴급사태 해제 이후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황금연휴(4월 29일~5월5일)를 앞두고 긴급사태를 발령해 이 기간 사람들의 이동을 강력하게 줄인다는 계획이다. 스가 총리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6월 말까지 합계 1억 회분의 백신이 지자체에 배포될 수 있다”며 “고령자는 7월 말까지 2회 접종을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고령자 약 3600만 명에 대한 접종은 4월 12일부터 시작됐는데, 이를 7월까지 끝내겠다는 것이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91일 남은 시점이다보니 이날 기자회견에선 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많았다. 한 기자가 ‘올림픽을 취소하는 기준’을 묻자 스가 총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개최와 취소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IOC가 개최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다른 기자가 ‘IOC는 일본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는 올림픽 취소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고 재차 묻자 스가 총리는 “IOC가 개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21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것은 황금연휴를 앞두고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올림픽과 관계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와 도쿄도민들 사이에 “도쿄 주민과 국민은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강요당하는데 ‘올림픽은 특별하다는 말이냐’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전했다. 오자키 하루오(尾崎治夫) 도쿄도 의사회 회장은 “긴급사태 선언이 ‘큰일’이라고 말하면 대회 취소로 내몰리므로 현실을 직시하지 않도록 하는 발언을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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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세 번째 긴급사태 발령…올림픽 앞두고 ‘짧고 강한’ 조치

일본 정부가 도쿄도 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를 막기 위한 긴급사태를 23일 발령했다. 지난해 4월, 올해 1월에 이어 3번째 발령이다. 7월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짧고 강한’ 조치를 실시한다는 게 특징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도쿄도와 오사카부, 효고현, 교토부 등 4개 광역지자체에 대해 긴급사태를 발령했다. 기간은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다. 1차와 2차 긴급사태 발령 때는 기간이 각각 1달이었지만 이번에는 17일로 짧다. 기간이 짧은 만큼 조치는 강하다. 일본 정부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음식점에 대해 휴업을 요청했다. 바닥 면적이 1000㎡를 넘는 상업시설과 유흥시설도 휴업을 당부했다. 휴업 요청은 1차 발령 때는 있었지만 2차 때는 없었다. 스포츠 경기와 같은 이벤트는 원칙적으로 무관중으로 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생필품을 파는 곳은 계속 영업하도록 허용했다. 또 초중고교에 대해 일제 휴교는 요청하지 않고 클럽활동을 자제토록 부탁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고 있을 뿐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도쿄도 조사에 따르면 12~18일 일주일 동안 도쿄도 감염자 중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비율이 89%였다. 1한 달 일주일 평균 57%보다 크게 늘어났다. 변이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20세 미만 감염도 활발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황금연휴(4월 29일~5월5일)를 앞두고 긴급사태를 발령해 이 기간 사람들의 이동을 강력하게 줄인다는 계획이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91일 남은 시점에서 3번째 긴급사태 발령이 결정되자 올림픽 개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21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것은 황금연휴를 앞두고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올림픽과 관계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와 도쿄도민들 사이에 “도쿄 주민과 국민은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강요당하는데 ‘올림픽은 특별하다는 말이냐’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전했다. 오자키 하루오(尾崎治夫) 도쿄도 의사회 회장은 “긴급사태 선언이 ‘큰일’이라고 말하면 대회 취소로 내몰리므로 현실을 직시하지 않도록 하는 발언을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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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새 180도 바뀐 위안부 판결… 정부, 日과 외교 셈법 더 복잡해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 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일 3각 협력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일본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해온 정부 내부에서는 “일단 한숨 돌릴 계기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일본과의 교섭을 포함해 대내외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하며 외교 공백을 지적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판결이 적절했다”며 여전히 과거사 해법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를 고수해 우리 정부 외교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내부 “한일 관계 일단 한숨 돌렸다” 외교부는 이날 판결 6시간 만에 “판결 관련 구체적 언급은 자제하고자 한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한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현 정부는 일본에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잘못된 합의이자 흠결이 있다며 사실상 배척해왔다. 한일 관계 복원을 시도한 올해부터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고 이번에도 다시 거론한 것.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일본에 날을 세우지 않는 ‘로키’ 대응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적으로는 일단 한일 관계에 악재가 더해지는 건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외교 관계 측면에서는 (이번 판결로) 한숨 돌렸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 이후 외교장관 회담 등 한일 고위급 교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다음 달 2, 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일 장관이 처음 대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장관은 일본 거부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취임 이후 두 달째 통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日, 여전히 “한국이 해법 가져오라” 일본이 “한국이 과거사 해법을 가져오라”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점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21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주권면제’ 입장에 기초해 있다면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옛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변함없다”며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이번 판결이 ‘일한(한일) 관계에 플러스가 될지’ 묻자 “말도 안 된다. 일한 양국에는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라 징용 문제도 있다. 양국 관계는 원래 밑바닥에 가까운 마이너스 상태여서, 이번 판결로 플러스로 바뀔 리 없고, 아직 큰 마이너스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의 외교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1월과 이번의 상반된 판결을 바탕으로 일본과 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더욱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현직 국회의원은 본보에 “한국 정부가 서로 상반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대응책을 찾는지가 향후 일한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4년간 외교적 해결에 실패하면서 사법부에 기댄 피해자들이 두 번 고통받았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들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위안부 문제가 더욱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용수 할머니는 “5년간의 희망고문이었다. 피해자들을 두 번 죽였다”고 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이 계속해서 허들을 높였고 한국은 일본의 태도에 지쳤다.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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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스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아베는 참배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1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의 봄 제사에 공물을 보냈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그는 지난해 10월과 이날 두 차례 공물을 보냈다. 스가 총리는 전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밑에서 행정부 2인자인 관방장관으로 지내면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적도 없고, 공물을 보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최근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면서 집권 자민당의 주요 지지층인 우익들의 기대에 부응하되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일종의 간접 참배인 공물 봉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아베 전 총리는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하며 극우 행보를 지속했다. 그는 총리 재직 시절인 2013년 12월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주변국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이후 직접 참배 대신 공물만 보내다 퇴임 사흘 만에 야스쿠니신사를 찾았다. 같은 해 10월, 이날까지 퇴임 후에만 3번이나 직접 참배했다. 한국과 중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 및 의회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고, 참배를 되풀이한 것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는 뜻을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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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 충돌’ 바이든-시진핑, 22일 첫 화상 대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화상으로 처음 대면하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정상 간 전화통화는 있었지만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중이 전방위로 충돌하는 시기에 처음 대면하는 두 정상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화춘잉(華春瑩)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들여 22일과 23일 화상으로 열리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구의 날’인 22일 기후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면서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세계 지도자 40명을 초청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가 협력하게 되길 바란다”며 “중국은 미국과 충돌하지 않고 상호 협력과 상생을 존중하며 협력을 키워나갈 용의가 있다.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확실히 존중하고 중국의 발전을 명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은 또 터져 나왔다. 21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미국 측이 16일 발표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에 대한 무기 제공을 규정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언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대만관계법은 대만 방어를 위해 미국이 무기를 제공하고, 대만의 안전에 관한 위협에 미국이 대항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이 난색을 보여 공동성명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미국이 일본에 더 큰 군사적 역할을 요구할 것임을 읽을 수 있다. 영국 더타임스는 19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수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자주포 40대를 판매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대만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더타임스는 분석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미국이 중국과 대만 사이에 불을 지르고 기름을 붓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베이징=김기용 kky@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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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진핑 첫 화상 대면…22일 기후정상회의서 연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화상으로 처음 대면하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정상 간 전화통화는 있었지만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중이 전방위로 충돌하는 시기에 첫 대면하는 두 정상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화춘잉(華春瑩)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들여 22일과 23일 화상으로 열리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구의 날’인 22일 기후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면서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세계 지도자 40명을 초청했다. 시 주석은 16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가진 기후변화 관련 화상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전 인류의 공동사업인 만큼 무역장벽의 구실이 되면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zero)’로 낮추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은 또 터져나왔다. 21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미국 측이 16일 발표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에 대한 무기 제공을 규정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언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대만관계법은 대만 방어를 위해 미국이 무기를 제공하고, 대만의 안전에 관한 위협에 미국이 대항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의 강한 반발을 우려한 일본이 난색을 보여 공동성명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미국이 일본에 더 큰 군사적 역할을 요구할 것임을 읽을 수 있다. 영국 더타임스는 19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수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자주곡사포 40기를 판매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대만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더타임스는 분석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미국이 중국과 대만 사이에 불을 지르고 기름을 붓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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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日 장관 대신 총리와 교섭” 고자세… 스가, 자존심 굽히고 “추가 백신 부탁” 전화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1억1000만 명 모두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한 것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미 최대 제약사 화이자와 직접 교섭에 나선 덕분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16∼18일 미 워싱턴을 방문했던 스가 총리는 17일 알베르트 부를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와 현지에서 통화를 갖고 화이자 백신 공급을 요청했다. 다만 이 통화로 일본이 얼마의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공급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올해 초 후생노동성이 화이자와 맺은 계약서를 공개했을 당시 ‘화이자가 일본에 연내 1억4400만 회분의 백신 공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언급만 있었다. 확약이 아니었고 공급 시점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자 백신 접종을 담당하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상이 1월부터 화이자와의 추가 교섭에 나섰다. 하지만 화이자 측은 “장관 대신 총리와 교섭하고 싶다”며 퇴짜를 놓았다. 당시 정부 일각에서는 ‘일국의 총리가 개별 기업의 CEO와 직접 교섭이라니 당치도 않다’는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일본의 백신 접종 속도가 미국 영국 등 서구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자 스가 정권 또한 화이자의 협조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특히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논란이 고조되자 스가 정권 또한 다급해졌다. 결국 스가 총리는 17일 부를라 CEO에게 “백신의 추가 공급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부를라 CEO 역시 “일본 정부와 긴밀히 연대하고 싶다”며 사실상 OK 신호를 보냈다. 일본은 현재 화이자 백신 외에도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1억2000만 회분, 미 모더나 5000만 회분의 백신도 공급받기로 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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