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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가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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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 막둥이’ 희극계 큰 별 구봉서 별세…향년 90세

    “웃음에는 명퇴가 없소. 나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오.” (1997년 자서전 ‘코미디 위의 인생’에서) 코미디계의 원로이자 영원한 ‘막둥이’인 구봉서(具鳳書) 씨가 27일 은퇴를 고(告)했다. 향년 90세. 유족 측은 구 씨가 폐렴으로 열흘 전쯤 병원에 입원했고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상태가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구 씨는 1945년 악극단의 희극배우로 시작해 배삼룡·서영춘·곽규석 등과 함께 텔레비전 코미디의 기틀을 잡은 1세대 코미디언이다. 400편의 영화와 980여 편의 방송에 출연했으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등의 유행어로도 인기를 얻었다. 1926년 11월 평양에서 치과의료기기상의 외아들로 태어난 구 씨는 유복한 어린시절을 보냈다. 서울 교동국민학교 1학년 시절엔 경성방송국 교과서 낭독 프로그램에 출연할 만큼 일찌감치 방송에 재능을 보였다. 노래와 악기 연주에 능했던 그는 고교 시절에는 부모 몰래 친구들과 밴드를 결성해 연습하다가 19세이던 1945년 우연히 만난 작곡가 김용환의 소개로 ‘태평양 악극단’의 단원이 되며 희극 무대에 데뷔했다. 구 씨는 악극 전성기가 끝날 무렵인 1956년 문화성 감독 영화 ‘애정 파도’에 출연하며 활동 무대를 스크린으로 옮겼다. 그에게 ‘막둥이’란 별명을 안겨준 작품은 코미디언 이종철 김희갑 양훈과 함께 출연한 권영순 감독의 영화 ‘오부자(五父子)’(1958년)다. 이 영화의 인기로 그는 이후 희극영화의 전성시대를 열며 1960년대 중반까지 영화배우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가 출연한 유현목 감독의 영화 ‘수학여행’(1969)은 국내 영화로서는 최초로 테헤란국제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았다. 구 씨는 생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영화 주인공이 희극배우라는 이유로 당시 문공부에서 B급 판정을 받았다”면서 “수상 후 (불만의 표시로) 문공부 축하 파티에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에게 구 씨는 MBC ‘웃으면 복이 와요’의 코미디언으로 기억된다. 구 씨는 1969년 8월 프로그램이 시작해 1985년 4월 786회로 종영되는 15년 8개월간 한 회도 빠짐없이 ‘개근’하며 점잖고도 어설픈 캐릭터를 완성했고, 당시 배삼룡 송해 서영춘 박시명 양석천 등과 호흡을 맞췄다. 죽어가는 거지 왕초가 부하들에게 장안의 부잣집 생일, 제삿날, 혼인 날짜를 알려주는 ‘위대한 유산’이나 상민끼리 서로 양반이라고 속이며 혼인을 맺으려고 하는 ‘양반 인사법’ 등의 콩트가 큰 인기를 끌었다. 그는 정통 코미디 외에도 1963년 동아방송 개국 라디오 프로그램인 ‘안녕하십까? 구봉서입니다’를 진행하며 사회 풍자도 선보였다. 5분간 원맨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서 그는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라는 유행어를 낳았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코미디는 그냥 웃고 마는 게 아니다.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말초적인 개그는 사람들을 잠깐 웃길 수 있지만 생각하게 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생전 “찰리 채플린처럼 웃음의 이면에 슬픔이 묻어 있는 연기를 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 동료들에 비해 순탄하게 출세했던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다. 영화 ‘광야의 결사대’(1965) 촬영 중 절벽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기도 했다. 1972년 처남과 함께 한 플라스틱 사업이 망하면서 빚더미에 앉기도 했다.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은 후 구 씨는 기독교에 귀의해 1976년 ‘연예인 교회’(현 예능교회)를 설립하고 1983년 장로가 됐다. 그는 2009년 뇌출혈로 뇌수술을 받기 전까지 “웃음을 주는 직업이 진정 보람되다”며 고 배삼룡과 함께한 ‘그때 그 쑈를 아십니까’(2002년)를 비롯해 무대 활동을 왕성하게 이어갔다. 2013년에는 정부로부터 대중문화예술상인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그는 생전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구봉서를 떠올리며, 그래 옛날에 구봉서가 있었지, 그 사람 코미디할 때 좋았어, 지금은 살았나 죽었나, 그래주면 고맙고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족은 부인과 네 아들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발인은 29일 오전 6시. 장지는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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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영, 삼성화재 을지로 본관도 인수한다

    임대주택 건설 전문기업 부영그룹이 삼성생명 태평로 본관에 이어 삼성화재 을지로 본관 사옥(사진)의 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북권 대형 오피스 빌딩 2곳을 연이어 손에 넣게 된 부영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사옥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부영이 선정됐다. 삼성화재와 부영은 조만간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계약은 다음 달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매각 입찰에는 부영을 포함해 신한카드, 동양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등이 참여했었다. 부영이 제시한 인수 가격은 4000억 원대 중반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 사옥은 지상 21층, 지하 6층 건물로 토지와 건물을 합쳐 장부가격이 1737억 원이다. 올해 초 부영은 지하 5층, 지상 25층 규모의 삼성생명 사옥을 5000억 원대 중후반에 인수했다. 삼성그룹의 상징적인 건물이자 풍수적으로 손꼽히는 명당으로 알려진 삼성생명 사옥을 부영이 인수해 당시 화제를 모았다. 부영은 이 밖에도 최근 들어 부동산을 잇달아 매입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인천 송도 대우자동차판매 부지, 강원 태백 오투리조트를 인수했다. 서울 중구 소공동과 성동구 성수동 뚝섬 일대에서 호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부영이 기존 임대주택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임대사업 영역을 호텔, 오피스 등으로 다각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부영은 1997년 외환위기 때 공격적인 임대주택사업으로 사세를 키웠다. 1998년과 1999년에 현대 삼성 대우 등 내로라하는 대형 건설사를 제치고 주택건설 실적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아파트 임대 사업으로 성장한 부영은 최근 리조트, 호텔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주애진 jaj@donga.com·구가인 기자}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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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 취임… “1등 DNA 되살릴 것”

    박창민 대우건설 신임 사장(64·사진)이 23일 취임했다. 현대산업개발 출신인 그는 대우건설 창사 이래 최초의 외부 출신 사장이다. 대우건설은 이날 오전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박창민 사장 내정자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경남 마산(현 창원) 출신인 그는 마산고와 울산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현대산업개발에 입사해 영업본부장 부사장과 사장을 지냈다. 또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주택협회장을 지내 정관계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의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은 내년 10월까지 대우건설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박 사장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성과를 내길 기대하고 있다. 2010년 산업은행이 주당 1만5000원대에 사들인 대우건설의 주가는 현재 6000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박 사장은 이날 오후 열린 취임식에서 “대우건설 대내외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미래 지향적인 체질 개선으로 대우건설의 1등 디엔에이(DNA)를 되살려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재무안전성 개선, 조직 효율성과 생산성 강화,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신뢰 구축, 인재경영의 실천 등 네 가지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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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버스-화물차에 차선이탈 경고장치 단다

    다음 달부터 전세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차선이탈경고장치(LDWS)가 시범 장착된다. 또 이들 차량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점검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행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봉평터널 추돌사고 이후 내놓은 교통안전 대책에 더한 추가 조치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화물공제조합, 화물복지재단, 전세버스공제조합과 함께 기존 운행차량에 전방충돌경고기능(FWCS)을 포함한 LDWS 장착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LDWS를 장착하면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30cm 이상 이탈할 때 자동 경고음이 울린다. 국토부는 올해 공제조합 측 자금 50억 원으로 차량 1만5000대의 장치 도입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정부 예산으로 나머지 13만5000대에 장치를 모두 장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신규 제작 대형 승합·화물 차량에 자동비상제동장치(AEBS)와 LDWS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인 가운데, 해당 장치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한다”며 “장착 희망자는 9월 1일 이후부터 화물공제조합 등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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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신규 선정 ‘올스톱’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서울시내 재건축 사업들이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 3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도시 정비 사업을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 시행하는 경우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직후로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들은 이런 조치에 맞춰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곳들에서 공사를 따내기 위한 치열한 물밑 작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최근 “설계안도 없이 시공사를 선정해 건설사가 공사비를 무분별하게 늘릴 우려가 있다”며 재건축 사업의 막바지 과정에 해당하는 건축심의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예고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엇박자 행정에 건설사들은 혼란에 빠진 상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시기가 앞당겨질 것을 기대하고 다수의 건설사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수주를 위한 물밑 작업을 펼쳐 왔는데 이런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건축심의 단계에서 시공사가 확정된다면 조합과 초기부터 공동 시행에 나설 만한 건설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곳은 347곳이다. 이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인가가 임박한 단지는 서초구 신동아 1·2차, 반포 3주구, 강남구 대치 쌍용1차, 용산구 한남3구역 등 150여 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에서 현재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려는 현장의 전체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따라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고, 사업성도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분담금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시공사 선정을 늦췄다고 하지만 이게 분담금 갈등의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규제를 추가함으로써 혼선을 빚게 하기보단 상위법인 개정된 도정법 안에서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게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구가인 comedy9@donga.com·천호성 기자}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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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총 하루前 대우건설 박창민 사장 내정자 첫 출근

    대우건설의 새 사장으로 내정된 박창민 전 현대산업개발 사장(64·사진)이 신임 사장을 정식 선임하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하루 전날인 22일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22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박 사장 내정자는 이날 오전 7시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 대우건설 본사 18층 집무실로 출근해 업무 파악에 들어갔다. 대우건설 측은 “정식 선임은 23일 주총과 이사회에서 이뤄지지만, 박 내정자가 하루 전 미리 출근해 업무 인수인계와 현안 파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내정자는 이번 주 초에 출근하겠다는 뜻을 지난주 회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내정자의 출근 과정에서 대우건설 노동조합과의 충돌은 없었다. 노조는 18일 대우건설 임직원 및 퇴직 임직원 등과 ‘낙하산 인사 선임 철회 결의대회’를 연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평소처럼 정문에서 사장 선임 반대 피켓 시위를 진행했지만 (박 내정자가) 파악하지 못한 루트로 출근했다”며 “사장 선임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 중이며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내정자는 23일 오전 열리는 대우건설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임명될 예정이다. 한편 주총에서는 KDB산업은행이 추천한 우주하 전 코스콤 대표가 사외이사로 새로 선임된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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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역주택조합, 회계감사 늘리고 과장광고 엄단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모 씨(57·여)는 요즘 매일 경기지역의 한 지역주택조합 홍보대행사에 ‘출근’ 중이다.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출근 시위’를 하기 위해서다. 그는 시세보다 20% 싸다고 홍보하는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등 2500만 원을 냈다. 하지만 얼마 뒤 다주택자인 자신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 김 씨의 탈퇴 요청에도 대행사는 차일피일 환불을 미루고 있다. 김 씨는 “환불 조항이 따로 없어서 계속 항의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허위·과장 광고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주택조합이 급증하면서 김 씨와 같은 피해자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후 3개월이 지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를 총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 가입을 알선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회에서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발의안은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사전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모집을 하도록 해 허위·과장 광고의 피해를 막도록 했다. 또 조합을 탈퇴하는 사람이 공동부담금과 위약금을 뺀 납입금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무자격자가 조합에 가입한 경우 환급을 요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화된 규정 부작용도 고려를” ‘아파트 공동구매’로 불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건설사들이 토지를 확보한 뒤 분양하는 일반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0∼20% 저렴하다. 입주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직접 시행을 맡기 때문에 각종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최근 분양시장 호황과 함께 지역주택조합사업도 크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7개(369채)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6개(6만7239채)로 급증했다. 인기에 비례해 지역주택조합에 주의할 점도 많다.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되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잖다. 또 조합원 모집과 토지 매입기간이 지연되면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는 일도 왕왕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이나 토지 매입이 늦어지면 사업이 기약 없이 지체될 수 있다”며 “일부 대행사는 조합원 수를 늘리려고 허위·과장 광고 등 편법을 동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편 주택업계에선 정부와 국회의 개선책이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일부 해결해 줄 것이란 기대와 함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조합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불투명한 정보 부분을 개선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자칫 강화된 규정이 시장의 자율성을 깨뜨리고 지역주택조합의 추동력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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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델링 준비중 ‘날벼락’ 발표 하루 만에 매물 쌓여

    “이제 하루 지났을 뿐인데 벌써부터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정부가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때 주택 간 내력벽(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벽) 철거를 허용하는 방침을 철회한 지 하루 뒤인 1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S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한동안은 (매물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정부 발표 후 팔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허탈해했다. 내력벽 철거를 전제로 진행되던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올스톱되면서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1기 신도시 도심 정비 사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신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미 낡은 도시가 된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워 리모델링에 기대를 걸었지만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이 불투명해지면서 집값 하락, 매몰비용(조합 운영에 들어간 비용)을 둘러싼 갈등 등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가장 타격이 심한 곳은 성남시 분당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분당구에서는 현재 안전진단 단계인 매화마을 1단지, 한솔주공5단지, 느티마을 3, 4단지 등 4000채가 넘는 아파트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준비 중이었다. 1990년대 초반 지어진 이 지역 아파트들은 대부분 15층 이상의 중고층에 용적률도 180∼210% 정도로 재건축 사업성이 낮아 수직증축을 통한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전환한 사례가 많다. 김명수 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장은 “리모델링 사업 추진 주택 중엔 재건축 연한(30년)이 다 된 단지도 있지만 소형 평형은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도 쉽지 않다”며 “3년을 더 기다리면서 발생하게 될 수십억 원의 매몰비용은 누가 지불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경우 이번 정부 조치가 당장 매매 시세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윤 부동산114 과장은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내력벽 철거를 일부 허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분당 지역 소형 평형 아파트 3.3m²당 매매가가 6개월 새 100만 원가량 올랐을 만큼 리모델링 호재가 적지 않았다”며 “최근 위례 하남 평촌 등에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면서 분당을 포함한 1기 신도시가 더 경쟁력을 잃게 돼 매매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리모델링을 준비 중인 일부 수도권 단지에서는 더 늦기 전에 내력벽 철거를 포기한 채 리모델링을 진행하거나 재건축으로 돌리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 지역 리모델링 추진 조합의 한 관계자는 “정부만 믿고 기다린다고 해서 내력벽 철거가 가능해진다는 보장도 없고 이미 안전 때문에 수직증축은 위험하다는 여론도 많다”며 “이럴 바에는 수익성을 포기하더라도 빨리 재건축 등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낫다는 말이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낙후된 1기 신도시 아파트가 모두 재건축을 하기도 어렵거니와 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5개 신도시가 주거 개선을 모두 재건축으로 진행하면 전세난을 비롯한 엄청난 후유증이 생길 것”이라며 “리모델링은 순차적으로 도심을 재생할 수 있는 방안이었는데 이번에 정책 시작점부터 꼬인 셈”이라고 지적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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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분당-일산 리모델링 올스톱 위기

    정부가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때 주택 간 내력벽(耐力壁)을 철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방침을 믿고 내력벽 철거를 전제로 추진하던 서울 강남 및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이 전면 중단 위기에 몰렸다. 국토부의 방침이 1년도 안 돼 180도 바뀌면서 애초에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내력벽 철거 허용 없던 일로…3년 뒤 다시 논의 9일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전면 개정안에서 주택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이 제외됐다”며 “세밀한 검토 후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포함시킨 후 2019년 3월까지 정밀한 재검증을 거쳐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내력벽은 건물의 지붕이나 위층 구조물의 무게(하중)를 견디는 벽이다. 그중 중요성이 가장 높은 주택 간 내력벽은 쉽게 말해 옆집과의 경계를 이루는 벽이다. 기둥이나 보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이다. 주택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는 주택 수를 늘려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수직증축과 함께 아파트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내력벽을 없애면 다양한 평면으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베이(거실과 안방을 전면에 배치)로 지어진 낡은 소형 아파트를 채광과 환기에 유리한 3베이(거실과 방 두 칸을 전면 배치) 구조의 중형 아파트로 증축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 조합들은 그동안 내력벽 철거 및 보강 등 전면적 구조변경을 통한 리모델링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안전등급(B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정부, 안전 부담에 급선회…‘갈지자’ 행보 비판도 당초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겠다던 정부가 1년도 안 돼 전면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하자 정부 정책이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내력벽 철거 허용에 부정적이던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입장을 바꿨다. 국토부는 올 1월 업무계획을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내력벽 철거를 일부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월 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월에는 아파트의 내력벽 철거 가능 여부를 진단하고,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 기준(안)’도 마련했다. 시장에서 내력벽 철거 허용을 철석같이 믿은 이유다. 하지만 4개월 만에 전면 재검토로 방향을 뒤집으면서 국토부가 성급하게 발표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연구용역 중간발표 때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우세했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력벽 철거 허용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종 결과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아파트의 경우 땅속에 있는 ‘말뚝기초’에 하중에 실리는데 실제로 땅을 파지 않고 설계도만으로 안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강공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과, 건물 하부구조에 대한 실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시간을 갖고 정밀검증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기관 연구원은 “1기 신도시 건설 당시 중국에서 질 낮은 시멘트가 대거 들어왔고, 골재가 모자라 염분이 함유된 바다모래를 대량 사용하는 등 부실 시공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이 때문에 실제 도면대로 시공이 됐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분당·일산 등 리모델링 추진단지 ‘패닉’ 이날 국토부 발표로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1753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느티마을3·4단지(1776채) 등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아파트 단지들은 충격에 빠졌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분간 리모델링 사업이 얼어붙고, 해당 단지들의 집값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주민들 “정부에 뒤통수 맞아… 매몰비용 청구할 것” ▼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수도권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곳은 총 47개 단지, 2만9947채에 이른다. 1990년대 초·중반 준공된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는 수도권에서만 235만7000채에 이르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오후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 3·4단지 안 공인중개소에는 리모델링 사업 전망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조합원 이모 씨(58·여)는 “먼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도 쾌적한 구조를 갖춘 새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리모델링에 동의한 주민들이 많았다”며 “이번 정부 결정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명수 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장도 “내력벽 철거가 안 되면 인테리어 공사 수준에 그친다”며 “그동안 내력벽 철거를 허용해 준다며 정부가 조합을 상대로 ‘희망고문’을 해 왔는데, 이제 조합별로 20억 원 가까운 손해를 떠안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한국리모델링협회도 1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재영 redfoot@donga.com·구가인 / 분당=천호성 기자 　}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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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드높은 전세금 장벽… 강남-강북권 안에서만 ‘맴맴’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이모 씨(37)는 5세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서울 강남구로 이사할 생각이었지만 최근 마음을 접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도 전세금에서 2억∼3억 원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 씨는 “일단 광진구나 강동구를 징검다리로 삼고, 중학교 진학 전에 강남 진출을 다시 시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남은 강남끼리…그들만의 섬 동아일보는 국토연구원과 2014년 이뤄진 수도권 전세거래 45만여 건 중 서울 안에서 이동한 19만5835건을 전수 분석했다. 전세거래 분석을 통해 서울 내 가구 이동의 흐름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세금 장벽’의 영향으로 강남 거주자는 강남에서, 강북 거주자는 강북에서 주로 이사한다는 ‘상식’이 통계로 확인됐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로 입성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동작·강동·광진·성동·용산구 등 ‘준강남’ 지역의 거주자들이었다. 강남구로 전입하는 가구의 수는 동작·강동·광진구 출신 순이었다. 강남구를 떠나는 사람의 목적지도 동작·강동·용산구가 많았다. 서초구 전입자는 송파·용산·영등포구에서, 송파구 전입자는 광진·서초구에서 오는 경우가 많았다. 자녀를 둔 중년층이 교육 환경 때문에 강남 3구로 입성하고, 굳이 강남에 더 머무를 필요가 없는 장년층은 새 보금자리를 찾아 강남 인접 지역으로 이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양천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 서부권 내의 전세 이동도 활발했다. 역시 교육이 주요 동인이었다. 목동 등 학군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 양천구에는 인근의 영등포·마포·동작구 등에서 이주해 오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 은평구 등 서북권, 노원·중랑구 등의 동북권은 서울 내 이동보다는 ‘탈서울’의 흐름이 두드러졌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정책연구센터장은 “지역 간 전세금 차가 큰 서울 내에서는 전세 비용이 이동을 제한하는 장벽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중산층 ‘탈서울’, 서민·고소득층은 잔류 이번 분석에서 중산층은 서울을 떠나는 반면 저소득 서민층과 고소득층은 서울에 머무르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2014년 기준 전세금 1억3500만∼2억2300만 원짜리 아파트 거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서울을 많이 떠났다. 반면 전세금이 그보다 낮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그 이상인 중·고가 주택 거주자는 주로 서울 내에서 이동했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파트의 경우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면 같은 돈으로도 규모를 넓혀 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차이가 작은 다세대·다가구는 외곽으로 나갈 유인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서울의 시간당 급여가 높고, 새벽·야간 근무가 많은 서민의 경우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서울에 머무르는 편을 선호했다.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서 경기 남양주시로 이사한 권모 씨(40·여)는 “예전엔 월 5만 원도 안 되던 교통비가 20만 원 이상으로 뛴 것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소득층은 은퇴 후 전원생활을 누리기 위해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직장, 교육,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서울에 머물렀다. 강 센터장은 “서울 안에 머무르려는 수요를 감안해 도심 재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민간 주택 재고를 활용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구가인 기자}

    •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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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건설 사장 최종 후보로 박창민씨 확정

    대우건설 이사회가 박창민 전 현대산업개발 사장(사진)을 차기 사장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대우건설은 8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박 전 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애초 이날 이사회는 재무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5일 사장추천위원회가 박 전 사장을 단독 후보로 확정한 후 사장 선임 안건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원래 서울 종로구 신문로 대우건설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대우건설 노조의 반대 시위에 따라 길 건너편 S타워로 옮겨 진행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사내이사인 박영식 현 대우건설 사장과 임경택 수석부사장 △기타 비상무이사인 오진교 KDB산업은행 사모펀드실장 △사외이사인 권순직 전 동아일보 편집부국장과 박간 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지홍기 전 영남대 교수 등 6명이 참석했다. 이사회 과정에서 사추위 때부터 박 전 사장 선임을 반대해 온 지 전 교수는 먼저 회의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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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창민 대우건설 사장 내정자-産銀, 이례적 경영협의 MOU 맺기로

    대우건설 신임 사장으로 박창민 전 현대산업개발 사장(63)이 내정된 가운데 대주주인 KDB산업은행과 박 전 사장이 대우건설 경영 전반에 대해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맺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은이 자회사 경영자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7일 산은과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산은은 5일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가 박 전 사장을 단독 후보로 결정할 때 사추위에 ‘박 내정자와 조직 개편과 외부인사 영입, 실적 및 주요 현안 등의 사전 조율과 사장 평가 연속 D등급 시 해임 조치 등을 담은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례적이지만 후보 추천과정에서 일부 사추위원과 노조 등의 반대가 컸던 만큼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사추위가 박 전 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한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한 임원은 “박 전 사장 재임 시기인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현대산업개발은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 노동조합은 이번 조치 철회 등을 요구하는 1인 시위 등을 예고했다.구가인 comedy9@donga.com·박창규 기자}

    •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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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0대 중산층 脫서울… 남양주〉덕양〉분당行

    최근 3년간 서울을 떠난 사람들의 ‘서울 엑소더스(exodus·대탈출)’ 목적지는 경기 남양주시, 고양시 덕양구, 성남시 분당구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일보가 국토연구원과 함께 2013∼2015년 인구 이동 통계와 수도권 전세 거래 45만 건을 분석해 ‘서울 엑소더스 지도’를 그려본 결과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 중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 등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실제 이주자들의 이동 패턴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탈(脫)서울’ 행렬이 주로 향한 곳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이내의 대규모 택지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이 탈서울을 주도했다. 서울에서 이동한 인구의 42.1%는 30대 성인 및 0∼4세 유아였다. 결혼 후 아이가 생긴 30대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에 서울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밀려나는 사람이 나오거나, 인구 이동의 ‘도미노 효과’로 서울 주변 수도권이 난개발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구가인 기자}

    •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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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 더 나은 환경서 키우고 싶어”… 짐싸는 30대 부모들

    4일 오후 7시 서울 강남역 버스정류장 주변. 석양과 함께 직장인들의 퇴근 행렬이 시작되자 경기도행 광역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점점 늘어나더니 급기야 인도의 절반을 차지했다. 경기 수원시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회사원 강모 씨(53)는 “3년 전만 해도 바로 자리에 앉아 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버스 두 대 정도는 보내야 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28년간 고유명사처럼 사용되던 ‘1000만 서울’이란 공식이 올해 5월 깨졌다. 서울살이를 접고 경기·인천 지역으로 이동하는 ‘엑소더스(대탈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눈물을 머금고 떠나고, 누군가는 복잡하고 낡은 서울이 아닌 여유롭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 서울을 떠난 이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왜 서울을 떠났고 어디로 갔을까. 동아일보가 국토연구원과 함께 ‘2013∼2015년 수도권 인구이동’을 분석해 ‘서울 엑소더스 지도’를 그려봤다.○ Where: 지하철 노선 따라 밖으로 회사원 권모 씨(40·여)는 올해 2월 회사 인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빌라에서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두 살배기 아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갖춰주고 싶었던 차에 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며 반전세 전환을 요구해서다. 권 씨는 “오전 6시에 집을 나서면서도 지각할까 마음 졸일 땐 억울한 마음도 들지만 아이를 위해 깨끗한 집으로 옮긴 점은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2013∼2015년 ‘탈서울’ 주민이 가장 많이 옮겨간 곳은 남양주시였다. 이 기간 서울시민 5만5125가구가 남양주시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3만9527가구)와 성남시 분당구(3만6286가구) 김포시(2만9412가구) 의정부시(2만8824가구)가 뒤를 이었다. 이 지역들에는 최근 대규모 택지가 공급되면서 주거 인프라가 구축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빠져나갈 곳’이 생기니 계곡에서 물이 흐르듯 인구 이동이 생긴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택지지구가 조성되고 있는 남양주에는 다산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며 고양시 덕양구에서도 향동·원흥·삼송 택지지구가 조성되고 있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기 신도시, 보금자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가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공급되면서 경기도의 주택 수가 수도권 전체의 57%에 이르게 됐다”며 “신규 택지지구 공급은 ‘탈서울’을 이끄는 주요 계기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주자들은 서울을 벗어나더라도 기존 주거지와 가까운 곳을 선호했다. 시군구 단위의 이동은 서울 은평구에서 고양시 덕양구(1만1742가구)로의 이동이 가장 많았다. 노원구(8016가구) 중랑구(7995가구)에서 남양주시로 옮긴 사람들이 그 다음이었다. 이 밖에 △강동구→하남시(7352가구) △강서구→김포시(6621가구) △강남구→성남시 분당구(5999가구) △노원구→의정부시(5676가구) △구로구→광명시(5107가구) 등의 이동도 활발했다. 지하철 노선도를 펴놓고 서울 밖으로 몇 정거장 물러서는 패턴을 보인 셈이다. 다만 탐색 범위는 예전보다 넓어졌다. 지하철 노선이 확대된 덕분이다. 남양주에서 분양 중인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주로 노원, 중랑구 위주로 문의가 왔다면 최근에는 그 범위가 확대돼 강동, 송파, 광진구 등에서도 연락이 늘었다”고 전했다. 1년 전 은평구에서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로 이사한 박재훈 씨(38)는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게 하려고 집을 구할 때 이동 거리부터 체크했다”며 “주변에도 지하철 3호선 라인에서 이사해 온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상대적으로 강북권 자치구에서 경기도로 많이 이동하고,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는 서울을 떠나는 사람이 적은 것도 눈에 띈다. 특히 강남·서초구의 경우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정도만 빼면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었다. 서울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강남 3구 안에서 서로 전·출입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전세금 1억3500만∼2억2300만 원의 경우 서울을 떠난 가구가 많은 반면 그 이하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이나 그 이상인 중·고가주택의 전세 이동은 주로 서울 안에서만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 경기로의 광역 이동이 활발한 중산층과 달리 신도시 아파트로 가기에는 돈이 모자란 서민과 굳이 경기도로 옮길 필요가 없는 고소득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동이 적었던 것이다.○ Who: 아이 생긴 30대 ‘탈서울’ 주도 “전에 살던 곳은 회사하고는 가까웠지만 너무 낡고 좁았어요. 여기는 새 아파트라 유아용 놀이터도 잘 갖춰져 있고 키즈카페도 많아요. 주변에도 또래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많아 마음이 놓여요.”(임모 씨·39·여·서울 마포구→경기 김포시 아파트 전세 이주)　 ▼ 기존 주거지 가까운 곳으로… 서울 은평→고양 덕양 가장 활발 ▼　서울 엑소더스를 이끈 것은 30대 젊은 부모들이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을 떠나 경기·인천으로 옮긴 순이동인구(전출―전입) 중 30∼39세(10만4596명)가 전체(33만1785명)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여기에 0∼4세(3만4211명)까지 고려하면 30대 부모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서울을 떠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로 이사한 박연희 씨(36·여)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이사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동하는 순이동인구는 40대에 주춤하다가 50대에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남기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30대에 주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서울 밖으로 이동하지만 아이가 중학생쯤 되면 ‘교육을 위해 서울로 들어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퇴한 장년층이 전원생활을 누리기 위해 수도권 외곽에 단독주택을 짓는 현상도 눈에 띈다. 2013∼2015년 수도권에서 단독주택 공급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양평군(43만8337m²)이었다. 양평군은 이 기간 순유입 인구 중 절반(50%)이 50세 이상이며, 65세 이상 노인은 16%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 Why: 집값·보육·환경 때문에 서울 엑소더스의 가장 큰 원인은 주거비 부담이다. 1%대 저금리 기조로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집값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전세금(전체 아파트 전세금의 중간값)은 2013년 1월 2억5206만 원에서 2015년 12월 3억4893만 원으로, 3년 새 1억 원 가까이 올랐다. 같은 기간 경기 아파트 중위전세금은 1억5236만 원에서 2억1350만 원으로 올랐다. 2013년 서울 아파트 전세금으로 3년 뒤에는 경기도로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하지만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값 때문만은 아니다. 탈서울 경기 주민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강조한다. 실제로 2014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와 인구이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40대 미만인 가구가 서울에서 경기로 이주할 경우 보육 및 교육환경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이모 씨(41)는 “지금 사는 서울 광진구의 20년 된 79m² 아파트를 팔아 미사지구 129m²짜리 새 아파트로 입주한다”며 “지역이 신도시라 환경이 좋고 애들 학군도 지금보다 낫다”고 했다. 서울 엑소더스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외곽 지역의 집값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데다 서울에 새롭게 공급되는 아파트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까지 서울 입주물량은 5만 채 정도지만 재건축 등으로 인한 멸실 주택 수를 감안하면 공급이 거의 없는 것에 가깝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세입자들이 매매로 전환해 경기도로 이전해 나가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연구원은 “서울 내에서 주거비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도심 내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어떻게 조사했나 ::전세거래 45만건 전수 조사… 脫서울 이동패턴 처음 분석동아일보와 국토연구원은 탈서울 인구 이동의 원인과 경로를 규명하기 위해 △수도권 인구이동 현황 △주택공급 현황 △전세 거주 가구 이동의 트렌드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시도했다. 이번 조사에서 기본이 된 데이터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상 인구이동 자료와 건설행정시스템의 준공실적 통계(2013∼2015년), 국토교통부의 전세 실거래 데이터, 국토부가 격년으로 발행하는 주거실태조사 자료(2014년) 등이다. 동아일보와 국토연구원은 특히 전세 실거래 데이터를 통해 2014년 발생한 전세 거래량 45만 건을 전수 분석해서 탈서울 인구 이동의 실제 패턴을 밝혀냈다. 이런 시도는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이다.　구가인 comedy9@donga.com·김재영·강성휘 기자　}

    •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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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로또 된 공공임대… 입주하려 스펙쌓기 경쟁

    “장기전세는 공식이 있어요. 그것만 알면 당첨될 수 있죠.” 확신에 찬 강사의 말에 좁은 강의실을 가득 채운 수강생들은 눈빛을 반짝였다. 수강생의 대부분은 30, 40대. 100페이지가 넘는 책자에 색색의 형광펜으로 줄을 치고 필기하는가 하면 강사가 한 말을 잊지 않기 위해 따라 읊조리는 모습이 흡사 입시학원을 떠올리게 했다.○ 온라인 카페에 오프라인 강의까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교대역 인근 후미진 골목 안의 5층 건물. 4층에 있는 강의실에서는 장기전세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강의가 한창이었다. 수강생들은 임대주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 이날 이들은 3만 원의 수업료를 내고 4시간짜리 강의를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이었다. 커뮤니티 운영자이기도 한 강사 이상용 내집마련연구소장은 매주 한 번씩 회원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관련 강의를 한다. 그는“2008년 보금자리주택 관련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교류가 더 활발해졌다”고 했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교환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늘고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강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회원 수가 만 명 단위인 커뮤니티도 여러 곳이고 심지어 회원이 30만 명인 곳도 있다. 최근 일주일간 800개가 넘는 게시글이 올라온 한 커뮤니티에는 “저 정도 조건이라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무주택 3년 이상에 (청약통장 납입횟수) 144회면 ‘고(高)스펙’”처럼 ‘당첨 자격’을 묻고 평가하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온다. 회원들의 스펙 쌓기 노력은 매우 뜨겁다. 온라인 카페 회원 중에는 “집 얻기를 원하는 곳으로 이사했다”거나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고 아이를 가지려고 한다”는 사람도 있다.○ 정부의 제대로 된 정보 제공 시급 이 같은 현상은 지속적인 전·월세가 상승에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공공임대에 뛰어든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2년 5월 이후 올 7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은 50.2% 올랐다. 이로 인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아파트 5채 가운데 1채의 전세금이 4년 전 매매 가격을 뛰어넘는 현상까지 나타났을 정도다. 정부가 임대주택 자체에 대한 홍보는 열심이지만 입주 자격과 같은 실질적인 정보를 제대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 수요자들끼리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챙기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강의실에서 만난 일부 수강생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뭘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왔다”거나 “관련 콜센터에 전화해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문제는 이런 공공임대용 스펙 쌓기가 편법을 조장할 우려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나 온라인 카페에서는 “노인은 당첨 확률이 높고, 돌아가시면 상속도 가능하니 할아버지를 세대주로 내세워라”라거나 “세대원 구성에서 근로소득이 높은 자녀를 빼라” 같은 편법을 소개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눈에 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난이 심화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공임대 거주가 이익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듯하다”며 “다만 지금대로라면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정작 공공임대가 꼭 필요한 계층이 필수 정보를 몰라서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김지은 인턴기자 동국대 경제학과 졸업}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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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일가족 사망’ 싼타페 사고… 국토부, 동일차종 결함여부 조사

    2일 발생해 일가족 4명이 사망한 부산 싼타페 추돌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차량 제작 결함 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등과 공조해 제동장치 등을 포함한 차량의 결함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차종(2002년식 싼타페 디젤)의 전 차량에 일반적 제작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조사와 함께 리콜(시정조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싼타페 차량은 2일 부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에 불법 주차돼 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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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포3단지 분양가 4178만원으로 인하

    고분양가 논란을 사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아파트(개포3단지) 재건축조합이 결국 분양가를 내리기로 했다. 분양가가 한 달도 안 돼 약 6%(279만 원) 떨어지며 ‘고무줄 분양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포3단지 재건축조합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국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일반 분양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로 책정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3.3m² 기준)는 4178만 원으로, 지난달 말 조합이 계획한 평균 분양가(4457만 원)보다 279만 원, 이달 초 본보기집을 열 당시(4319만 원)보다는 141만 원 내렸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9월 이후 네 차례나 바뀌었다. 지난해 9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을 때만 해도 분양가는 평균 3860만 원이었다. 하지만 당시 부동산 시장이 호조를 보이자 조합 측은 분양가를 4000만 원대로 올렸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등을 이유로 분양 보증을 거부하는 등 논란이 일어 두 차례에 걸쳐 가격을 떨어뜨렸다. 장영수 개포3단지 재건축조합장은 “상품성이 있다고 보고 분양가를 높이 잡았지만 정부의 우려와 과열 여론이 커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합과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은 분양가 인하에 따라 설계 일부를 수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대의원회의에서 분양가 조정안이 통과되면 HUG에 분양 보증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조합과 시공사는 새로 책정한 분양가가 강남구 평균 분양가(3804만 원) 대비 10% 정도 높은 수준이어서 보증을 무난히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분양가 논란 속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고무줄 분양가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의견과 “HUG를 통한 정부의 분양가 우회 개입이 ‘당첨되면 로또’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청약 경쟁률만 높여줄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렸다.구가인 comedy9@donga.com·강성휘 기자　　}

    • 201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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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 집값 들썩… 임대주택 개념 바꾼 뉴스테이

    요즘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일대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일대가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지로 지난달 선정되면서 나타난 변화다.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의 불만을 사던 시멘트 레미콘 공장이 47년 만에 이전하고 그 자리에 뉴스테이 주택 1000채와 도시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폐허로 방치됐던 옛 영등포 교정시설 터에는 주택 2303채와 대규모 상업시설도 건설된다. 인근에 사는 주부 이윤미 씨(37)는 “동네주민들 사이에 아파트에서 보이던 교도소가 없어졌고 주변까지 정리되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실제로 주변 부동산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M부동산중개업소의 신동유 사장(55)은 “최근 두 달 사이 인근 지역 중소형 아파트 값이 3000만∼4000만 원 오르고 단독주택 값도 뛰었다”고 말했다. 중산층·서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만들어진 뉴스테이는 이처럼 노후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적잖다. 실제로 경기 과천시 주암동 비닐하우스촌이나 경기 용인시 언남동 옛 경찰대 및 법무연수원 일대 부동산시장도 뉴스테이 건설 계획 발표 이후 “묵혀두던 땅에 드디어 생기가 돌게 됐다”는 반응과 함께 가격이 꿈틀대고 있다. 대규모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큰 변화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뉴스테이의 인지도와 호감도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이달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상반기 뉴스테이 정책 인식 조사’(한국갤럽이 수도권 및 4대 광역시 30∼50대 1000명 대상으로 실시)에 따르면 뉴스테이에 대한 인지도(28.2%→49.4%)와 호감도(35.1%→43.2%)는 지난해보다 각각 21%포인트, 8%포인트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나 월세를 사는 응답자들의 경우 67.5%가 ‘뉴스테이에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7년까지 뉴스테이 건설물량을 당초 13만 채에서 15만 채로 2만 채를 늘리기로 했다. 또 지난해 6000채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1만4000채, 2017년에는 2만2000채 등 총 4만 채 이상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뉴스테이에 대해 “이전의 저소득층 중심 임대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뉴스테이 등으로 지역이 활성화될 경우 저소득층 원주민이 쫓겨나는 등 피해를 입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기획 단계부터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직접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형태의 청년용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용 사회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청년용 셰어하우스’ 같은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비슷하지만 청년(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이 입주자이며 협동조합 등 운영 기관이 따로 있다는 점이 다르다. 국토부는 올해 서울과 경기 수원 부천 등 수도권의 다가구주택과 원룸 약 300채를 선정해 청년용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김지은 인턴기자 동국대 경제학과 졸업}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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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자원公 사장후보 3명 모두 ‘불합격’… ‘4대강’ 연관 영향인 듯

    최계운 사장이 퇴임한 후 석 달째 공석인 수자원공사 사장 공모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28일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수자원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이 모두 사장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재부는 29일 이 사실을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임원추천위는 권진봉 전 한국감정원장(63)과 김계현 인하대 공간정보학과 교수(60), 최병습 전 수공 수자원사업본부장(58) 등 3명을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 공공기관운영위에서는 이들이 모두 수자원공사 부채의 원인이 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는 조만간 다시 사장 후보를 공모할 것으로 예상된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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