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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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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룡 기자입니다.

bonho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남북한 관계14%
국방13%
국제일반7%
대통령3%
정치일반3%
기타60%

  • 중국, 한국산 광섬유에 반덤핑 관세 5년 연장…사드 보복?

    한국과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한국산 광섬유에 대해 10년째 부과해 온 반(反)덤핑 관세 부과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 부과율은 LS전선이 9.1%, 대한광통신이 7.9%이고 나머지 기업은 46.0%이다. 12일 주중 한국대사관과 코트라 베이징(北京) 무역관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공지를 통해 ＂2017년 1월 1일부터 한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상무부 측은 ＂반덤핑 관세를 철회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관세 부과를 중단할 경우 덤핑으로 중국 국내 기업에 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반덤핑 관세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부과 연장을 위한 심사를 벌였다. 한국 측은 ＂오랜 기간 부과돼 온 데다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도 올라간 만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13일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개최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는 한국화장품 통관 불허와 중국에서 생산된 한국 업체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보조금 배제 등 사드 관련 조치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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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리 “中, 대북제재에 지금보다 두배로 집중해야”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며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중국에 잇달아 강경 메시지를 던졌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0일(현지 시간) “중국이 지금보다 두 배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가진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다음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북한에 대한) 압력을 키우는 외교적 방법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케리 장관은 “그들(북한)에게 우리(미국)가 경제 지원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전했고, 그들(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협상을 도울 준비도 돼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그(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가 신년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진전시킨다면 미국은 그가 (그의) 선택에 따른 영향을 받게 하는 다른 방식, 더 강경한 방식을 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의 괌 앤더슨 공군기지 사드 부대 시찰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중국군의 일본 주변 군사적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미일 연대의 공고함을 과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나다 방위상은 지난해 12월 일본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우려를 표명하자 시찰 일정 연기를 검토했었다.　중국 측은 9일 최신예 전략전폭기의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비행에 대해 적반하장식 해석을 내놓았다.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11일 ‘한중일 전투기로 여론전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사설에서 “동해나 태평양은 국제수역으로 우리가 가면 가는 것이고, 무얼 하든 (한국과) 일본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면서 “중국 해군과 공군의 규모가 커지면서 활동 영역의 확대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어도는 한중 양국의 영토 분쟁 문제가 아닌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된 구역이자 방공식별구역이 겹친 지대”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어도를 양국 EEZ의 중첩 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은 유엔에 대북제재 결의안의 법적 근거를 검증할 국제포럼 설치를 요청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외교소식통은 통신에 “자성남 주유엔 북한대사가 10일 뉴욕 본부에서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에게 이같이 요청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미국의 참여도 수용한다는 자세여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춘 위장대화 공세라는 관측이 나온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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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항모, 첫 ‘대만 한바퀴’ 무력시위

    　남중국해에서 무력시위를 벌인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 전단이 11일 대만해협을 통해 북상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전화통화 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양국 밀월 움직임에 대해 대만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남중국해에서 미국 항모와의 대치 국면은 피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보로 풀이된다. 이른바 ‘랴오닝함 국제정치’다.　랴오닝함의 북상에 대만군에는 비상이 걸렸다. 차이 총통의 중남미 순방 중에 이뤄진 중국 항모전단의 대만해협 통과는 ‘미국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랴오닝함은 2014년 1월 1일 대만해협을 통해 북상한 적이 있으나 당시는 함재기를 탑재하거나 전단을 구성한 것은 아니었다.　대만 국방부는 11일 랴오닝 전단이 이날 오전 7시경 대만 남서쪽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뒤 대만해협의 서북쪽으로 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항(母港)인 산둥(山東) 성 칭다오(靑島)로 귀환하는 것으로 보인다.　랴오닝 전단이 남중국해 둥사(東沙) 군도 해역을 거쳐 10일 오후 9시경 대만해협에 진입하자 대만군은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대만 공군은 해상초계기 P-3C, 대만산 전투기 IDF와 F-16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고, 해군도 청궁(成功)급 구축함 등을 급파했다. 대만 언론은 “펑스콴(馮世寬) 국방장관이 타이베이 외곽 전시 지하 지휘소인 헝산(衡山) 지휘소에서 직접 지휘를 맡았다”고 긴박한 상황을 전했다. 랴오닝 전단이 180km 길이의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데에는 10시간가량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랴오닝 전단이 예상보다 일찍 귀항길에 오르면서 남중국해를 향해 서진 중인 칼빈슨 미 항모 전단과의 조우 또는 대치는 우려로 끝나게 됐다. 칼빈슨 전단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20일을 전후해 아시아 태평양 해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랴오닝 전단의 이번 남중국해 훈련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 벗어나려는 미국과 대만을 겨냥한 본격적인 무력시위라는 평가가 나온다. 랴오닝함은 구축함 등 전단을 거느리고 대만 동쪽을 통해 내려간 뒤 대만해협으로 올라와 대만을 한 바퀴 돌았다.　랴오닝함은 이번에 처음으로 자국이 설정한 해양 방어선인 제1열도선(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넘어 지난해 12월 25일 서태평양으로 진출했다. 중국 언론도 첫 ‘원양 훈련’을 실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8일 “중국의 항모는 ‘집 지키는 남자’가 아니다”며 “동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동태평양은 멀리는 미국 서부 해안까지 미치는 바다로 태평양에서의 미중 대결 시대를 예고한 것이다.　중국은 이르면 올해 초 두 번째 항모를 진수할 예정이며 순수 자국 기술로 제작하는 세 번째 항모도 건조 중이다. 현재는 미국과 중국의 보유 항모가 각각 10척과 1척으로 큰 차이가 있지만 중국이 항모 전력 강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차츰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랴오닝 전단은 남중국해에 보름 남짓 머물면서 현지 적응 훈련과 함께 함재기와 헬기의 이착륙 훈련, 전단과의 합동 기동 훈련 등을 실시했다. 항모 전단을 활용한 실전 훈련을 벌인 것이다. 이번에는 미중 항모 대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남중국해에 항모를 동원하면 중국도 언제든지 항모로 맞설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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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관영언론 ‘한국산 화장품 불매’ 선동까지… 전방위 압박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직후 예상됐던 정치, 경제, 군사적 대응방안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형국이다.　송영길 박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베이징 방문 외교(4∼6일), J-11 등 최첨단 전투기 12대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입(9일)에 이어 알려진 한국산 화장품 19개 수입 불허 조치는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세 분야별 대응조치를 상징하고 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지난해 중국 외교의 성과 중 하나로 ‘사드 반대’를 들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영토주권 수호를 신년사에 들고 나온 뒤 쏟아지는 일련의 조치들은 한국은 물론이고 사드 배치의 주체인 미국, 부산 소녀상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미일 3각 협조체제를 동시에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20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한국에서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기를 맞아 사드 배치를 무효화하려는 계산된 강공이라고 분석했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한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대선 일정이 정해져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 보복 조치의 강도가 지금보다 훨씬 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한국 내에서 사드가 논란이 되고 시끄러워지는 걸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3일 공식 발표된 지난해 11월 수입분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의 한국 화장품 무더기 통과 불허 조치는 경제 무역에 대한 조치 범위가 확대되고 엄격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류 연예인 출연 금지 및 한국 드라마 방영 중지 등 ‘한한령(限韓令)’에 이어 한류(韓流)를 대표하는 품목인 화장품에 대한 손보기에 나선 것은 타격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화장품 통관을 엄격히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영 언론을 동원해 한국에 간 관광객에게도 구입을 억제하도록 선동하고 있다.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7일 ‘한국이 사드 때문에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시론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기로 선택한다면 한국 화장품 때문에 한국으로 간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익을 희생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9일 첨단 전투기 12대를 KADIZ에 들여보낸 것은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이라는 의미가 크다. 지난해 11월 중국 군함 100여 척이 서해에서 실탄훈련을 벌이고, 12월에는 첫 항모인 랴오닝(遼寧) 함이 보하이(渤海) 만에서 실탄훈련을 벌여 사드 배치에 대해 무력시위를 벌였으나 모두 간접적인 조치였다.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보란 듯이 관통해 지나가고 다시 같은 하늘 길을 되밟아 왔다.　한국 내 정치적 혼란과 한미일 3각 협조 체제의 균열을 틈탄 중국의 사드 반대 책동은 향후 한반도 주변 정치 일정에 따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왕이 부장은 송 의원 등 방중 의원들에게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지 말라”고 말했다. 야당이 차기 정권을 차지하면 사드 정책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대한 것이자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더 강한 조치들을 내놓겠다는 사전 경고인 셈이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윤완준　기자}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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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겨눈 中, 전투기 띄우고 화장품 보복

    　중국 정부가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 무더기로 수입 불허 조치를 취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전날 중국 군용기 12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데 이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정치, 경제, 군사 등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잇단 공세는 부산 소녀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미일 3각 협조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다.　10일 주중 한국대사관과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에 따르면 질검총국이 3일 발표한 ‘2016년 11월 불합격 식품 및 화장품 명단’의 불허 제품 28개 가운데 19개가 이아소(13개)와 애경(3개) 등 한국산 화장품이었다. 크림, 에센스, 클렌징, 팩, 치약, 목욕 세정제 등 해당 한국산 화장품 1만1272kg은 모두 반품 처리됐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식품과 화장품 부적합 비율이 17.0%로 10월(4.7%)에 비해 올랐다”며 “한국 화장품에 대한 제재로 볼 수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아소 측은 “9년 전부터 53개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나 부적합 이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베이징(北京)의 한 소식통은 “한국산 제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중소 업체들이 규정을 맞추지 못해 통관이 불허된 경우도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발표(2016년 7월 8일) 이후 검사가 강화됐다는 것이 업계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병광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중국의 보복 조치는 한국 국내의 정치적 혼란을 최대한 이용해 차기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 내 한류 제한에 이어 올해 들어 사드 반대 야당 의원 초청 외교 등 정치적 조치에다 경제 및 군사적 조치까지 본격화되면서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가장 큰 도전을 맞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았지만 관련 기념행사는 실무적인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전날 KADIZ를 침범한 중국 군용기들 가운데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J(젠·殲)-11도 4대가 포함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중국의 주력 전투기들이 이어도 상공 KADIZ로 들어와 장시간 비행한 것은 이례적 상황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J-11 전투기들은 이어도 남쪽 상공에서 KADIZ를 넘나들며 H(훙·轟)-6 전략폭격기 6대와 Y(윈·運)-8 조기경보기 2대를 호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J-11 전투기는 중국이 2000∼2011년 러시아의 SU-27 전투기를 면허 생산한 기종으로 총 120여 대가 실전 배치됐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윤완준　기자}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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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남중국해 항모 대치’ 치닫나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이 남중국해에서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의 핵추진 항모 칼빈슨함이 항모 전단을 이끌고 동아시아 해역으로 향하고 있다. 미중 간에 처음으로 ‘항모 대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의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군사작전을 벌여 남중국해가 미중 대결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 여기에 역외 세력인 러시아 군함들까지 남중국해에 나타나 대결 구도가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남중국해에선 ‘미국-일본-필리핀 대 중-러’의 대치 구도가 유지됐다. 하지만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인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을 등지고 친(親)중, 친러 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필리핀은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와도 처음으로 연합 군사훈련을 계획 중이며 중국 말레이시아와 3국 연합 훈련을 논의 중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 “러시아가 필리핀에 첨단 무기 판매를 제안해 미국과의 군사관계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친분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중국의 미국 견제에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추며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지렛대를 쥐고 실리를 챙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중앙(CC)TV는 8일 “러시아 군함이 필리핀을 방문해 처음으로 양국이 연합 군사훈련을 벌일 계획인 상황에서 미국의 칼빈슨 항모 전단이 남중국해에 도착하면 중-미-러 3개국의 해군이 같은 해역(남중국해)에 나타나는 것”이라며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태평양함대 사령부는 칼빈슨 항모 전단의 작전 시기와 지역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칼빈슨 항모 전단이 20일경 아시아 태평양 해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20일)을 전후해 남중국해에서 미중 군사 대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칼빈슨 항모 전단의 동아시아 해역 배치는 랴오닝함 견제와 북핵 위협 대응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요코스카(橫須賀)항을 모항으로 한 미 항모 로널드레이건함은 현재 수리에 들어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은 9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미국을 경유한 중남미 순방에 나선 사이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과시하기 위해 랴오닝함을 (대만 쪽으로) 북상시킬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7일 텍사스 주 휴스턴에서 27시간 머무는 동안에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만나지 않았으나 13일 귀국길에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는 동안 어떤 식으로든 접촉이 이뤄지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침해당한 것으로 간주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대만 해군의 예비역 중장 란닝리(蘭寧利)는 롄허(聯合)보와의 인터뷰에서 “랴오닝함 항모 전단이 대만 안보를 위협할 경우 항모 킬러인 슝펑(雄風) 2, 3호와 위차(魚叉) 등 미사일을 동원한 섬멸 계획을 이미 짜 놓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도 2020년과 2023년에 취역하는 최신예 항모 두 척을 태평양 지역에 파견해 미국과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고 미국의 안보 전문 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전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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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불가역적 해결 합의 지켜라” 공세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결국 대사를 소환했지만 한국 정부는 상황을 관리하면서 한일 갈등의 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9일 정오경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 도쿄(東京)로 돌아갔다. 나가미네 대사는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는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에서는 관계자와 회의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총영사도 김해공항을 통해 이날 오전 일본으로 떠났다. 　구체적인 대응책 논의는 현재 체코를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이 11일 귀국하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외상은 8일(현지 시간) 체코에서 일본 기자들에게 “위안부 합의가 세계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 합의 이행을 압박했다. 2015년 12월 28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위안부 합의를 한 당사자인 그는 “한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일본)의 공관 앞에 소녀상이 새로 설치된 사태는 극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나가미네 대사의 일본 체류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일 간 협력해야 할 이슈가 많은 만큼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외교 채널을 정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은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항의 표시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대사를 소환했지만 12일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 　또 일본이 지난해 하반기 추진하다 무산됐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2월 개최한다는 계획이고, 북한의 도발도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일본 정부로서도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소녀상은 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설치를 강행한 것이어서 철거하기 어렵고 이 문제로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견 외교관은 “일본이 보이고 있는 역사 관련 행보는 일본 국내 보수층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고 이는 결국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내팽개치고 중국과 맞대결할 수는 없는 만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한국을 끌어안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매체들은 9일 한일 간 위안부 소녀상 갈등에 대해 한미일 삼각동맹의 실패라는 주장을 폈다. 한국을 상대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저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일 갈등이 한미일 협력체제 균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영 방송 CCTV 홈페이지인 양스왕(央視網)은 한일 갈등이 고조된 배경에 대해 “미국 주도로 추진돼 온 한미일 3국 동맹은 현재 그 추진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략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도쿄=서영아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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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한국 정권 바뀌어도 위안부 합의 지켜야” 재협상 일축

    　한국 외교가 새해 벽두부터 일본 중국 미국 등 주변 강대국의 ‘힘의 외교’에 압도당하며 벼랑 끝에 몰렸다. 최근 힘의 외교는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기인하고 있으며 한국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차기 권력의 외교 정책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점에서 과거 외교 파고보다 더 위협적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 공백 하에서 당국자들의 상황 인식과 대처 방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주한 대사의 소환 등 일본의 조치에 대한 맞대응은 자제한다는 쪽으로 기조를 모았다. 외교 당국자는 “한국이 취할 조치는 이미 취한 상태”라며 “맞대응으로 격화시키기보다 상황을 관리해 가며 절제된 모습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과 도쿄(東京)에서 일상적인 외교 소통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9일 출국하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 대사가 ‘본국에 한국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만큼 조기 복귀 여부와 일본의 태도를 봐 가며 대처한다는 것이다.　부산 소녀상의 처리와 관련해서 외교부는 “외교 공관 보호와 관련된 국제 예양(禮讓·예의를 지킨 공손한 태도) 및 관행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와 지자체·시민단체 등 당사자가 역사의 교훈으로 기억하기 적절한 장소에 대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종래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장관급)은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외교부는 이날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이 9일부터 3일간 미국에 머물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및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재빠른 위안부 외교를 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대미 외교와 관련해 외교관들은 주한 미국 대사 후임자 인선이 늦어져 공석이 되더라도 한미 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외교 소식통은 “마크 리퍼트 대사를 포함해 정치적으로 임명된 특임공관장(political appointee)들은 새 행정부 출범과 함께 자리를 비워 주는 게 미국의 관행”이라며 “대사가 떠나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미 국무부에서 대사관 차석(DCM·Deputy Chief of Mission)을 비중 있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지만 한 관계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인한) 거시동향 자체는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상황 인식을 드러냈다.　하지만 한반도를 흔드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정치적 속내는 간단치 않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의 ‘일요토론’에 출연해 내년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선 도전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시사해 장기 집권 의지를 표명했다. 장기 집권과 평화헌법 개헌으로 가려는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외교 성과물’이 뒤집혀 보수층이 이탈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한국 내 반일 여론을 자극할 것임을 알고도 강행한 소녀상 보복 조치가 일시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7일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 화장품 수입 중단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중국의 강공은 올해 지도부가 대거 바뀌는 정치 권력 변동기인 11월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이미 시작된 중국 핵심 권력 내부의 권력 암투와 관련이 있다. 역시 장기 집권을 노리는 시 주석이 대외 문제에서 약한 리더십을 보일 경우 자신 위주로 권력 지형을 변화시키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 박 대통령 탄핵 파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과 관련해 추진하고 싶은 이슈들을 차기 대통령 취임 초부터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등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 카드 등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명확한 국가 목표와 전략을 세우지 못하면 미국과 일본, 중국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조숭호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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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북카페]“미국 신화를 부숴라” G2 중국의 자신감

    　중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 덩샤오핑(鄧小平)이 생전에 충고한 ‘도광양회(韜光養晦·재주를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의 자세를 버리지 않고 미국과의 실력 차이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2010년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된 이후 “우리가 미국에 뒤질게 뭐 있느냐”고 자신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2012년 11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집권한 이후 ‘서로 싸우지 않는 대국 간 관계’를 맺자면서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하며 양국 간 대등한 관계를 강조했다. 최근에는 중국이 항공모함 시위를 벌이면서 “2030년경에는 항모 전력도 미국과 비슷할 것”이라며 미국 추월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우익 성향 신문인 관영 환추(環球)시보의 평론 및 논설위원 등을 지내다 ‘런민(人民)대 충양(重陽)금융연구원 집행원장’을 맡고 있는 왕원(王文) 연구원의 ‘초조한 미국(美國的焦慮·사진)’은 중국 국력의 상승에 따라 미국을 보는 중국 학자의 시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느끼게 하는 책이다.　왕 연구원은 무엇보다 미국이 전후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특히 미소 냉전에서 승리한 것이 미국의 시장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진 특징 때문이라는 분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일축한다.　그는 미국이 민주국가를 대표한다는 전제부터 문제 삼았다. 1787년 ‘연방헌법’ 기초에 참여한 인물 상당수는 지주, 노예·농장 소유주 등이었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건국 이래 말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많은 민중의 손이 아닌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좌우된 국가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지난 200여 년간 ‘굴기(굴起·떨쳐 일어남)’한 것은 체제의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 유럽 대륙이 전쟁에 빠졌을 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한다. 19세기에만 유럽 대륙에서 최소 8차례 큰 전쟁이 났지만 미국은 별다른 영향 없이 오히려 공업화를 가속화하고 국제무역의 혜택을 누렸다는 것이다. 20세기에도 두 차례의 세계 전쟁으로 독일 소련 일본 중국 등 잠재적 경쟁 국가들이 국력이 피폐한 시기에 미국은 패권을 차지했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이를 유지하는 체제로 이득을 취했다는 설명이다.　왕 연구원은 또 미국이 체제 때문에 굴기했다면 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약 20년간은 왜 침체에 빠졌느냐고 반문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개혁의 방향을 얘기할 때 미국 체제를 본받아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아직 세계 제1강국이지만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 분야도 많다며 공업 생산, 무역량 등을 예로 든다. 아직 가장 차이가 큰 것은 금융과 군사력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렇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종이호랑이’ 미국이 많은 문제점을 나타낸 것에 비해 중국이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을 보면서 “중국인들의 미국 신화는 당연히 부서져야 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중국이 갈 길은 미국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탈(脫)미국’, 즉 미국이 가지 않은 길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왕 연구원은 ‘초조한 미국’과 관련해 중국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과거 소련과 일본이 급성장할 때 대처하는 방법을 찾았으나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 억제할 결심을 하지 못하고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폴 케네디 교수의 저서 이름처럼 ‘강대국은 흥망한다’는 논리가 있지만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해줘도 미국의 많은 학자와 관리들은 중국의 굴기에 초조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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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환율방어 약발 안먹혀… ‘위안화쇼크’ 또 오나

    　연초부터 롤러코스터를 탄 중국 위안화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를 11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절상하며 환율 방어 나섰다. 하지만 외환시장은 ‘위안화 추가 약세’를 점치며 오히려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이 그동안 두둑한 외환보유액을 방패로 ‘환율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이 힘이 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조만간 위안화 환율의 심리적 지지선인 ‘달러당 7위안’과 중국의 주요 통화정책 목표인 ‘외환보유액 3조 달러’ 선이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위안-3조 달러’ 붕괴로 중국 증시가 요동치면 1년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질식시킨 ‘차이나 쇼크’가 재연될 수 있다. ○　中 당국 ‘환율 방어’ 안간힘　7일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3조100억 달러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3조 달러 선을 간신히 턱걸이했다. 이는 2011년 2월(2조9914억 달러)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적다. 　세계 최대의 ‘달러 곳간’을 보유했던 중국은 성장세 둔화에 따라 글로벌 자금 유출이 이어지면서 빠르게 외환보유액이 줄고 있다. 최근엔 중국 당국이 위안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 보유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들이면서 외환보유액 감소세가 더 빨라졌다. 2014년 6월 정점(3조9932억 달러)을 찍었던 외환보유액은 현재 25%가량 급감했다.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달러 강세의 여파로 7% 가까이 떨어졌다. 1994년 이후 22년 만의 최대 하락 폭이다. 　위안화 약세로 외화자본 유출 규모가 커지자 중국 당국은 6일 전격적인 위안화 절상 조치에 나섰다. 런민은행은 이날 위안화 기준환율을 0.92% 내린(위안화 가치 상승) 달러당 6.8668위안에 고시했다. 하루 절상 폭으로 2005년 7월 이후 최대치다. 　하지만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가치는 오히려 약세를 보였다. 역내시장의 위안화 환율은 전날보다 0.69% 오른 달러당 6.9241위안에 마감했다. 역외 환율도 1% 이상 뛰었다. 당국의 정책 약발이 위안화 약세에 ‘베팅’하는 시장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달러당 7위안-외환보유액 3조 달러’ 깨진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위안화 약세와 자금 유출을 통제하지 못해 이르면 이달 중 외환보유액 3조 달러 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위안화 약세→당국 개입→외환보유액 감소→자본 유출 심화→위안화 약세’라는 악순환에 빠져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적정 외환보유액 최저선(2조8000억 달러)도 위협받을 수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올해 달러당 7위안 시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13곳이 예상한 3개월 뒤 위안화 환율 평균치는 7.042위안이다. 일각에서는 연말경 최고 7.65위안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7위안 시대는 중국에 ‘양날의 칼’이다. 해외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의 증시 이탈과 그에 따른 주가 폭락이 우려된다. 더군다나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환율 조작국 지정과 무역 보복을 주장하고 있어 위안화 절하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단하기 더 어렵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달러당 7위안을 넘는다는 건 중국 경제의 불안이 커진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신흥국 전체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위안화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한국 원화의 동반 약세(원-달러 환율 상승)가 이어져 국내 금융시장의 자본 이탈이 심해질 수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적절한 시장 개입을 통해 이런 부작용을 통제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의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은 6일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대외 개방 확대, 외자 유인책 강화 등 20개 항목의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4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위안화 환율이 고점을 찍고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정임수 imsoo@donga.com·이건혁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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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군함, 日해협 관통… 남중국해선 잠수함 시위

    　중국이 새해 벽두부터 ‘근력’을 과시하며 동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군함들을 일본 열도 좌우 해협으로 통과시키는가 하면 일본과의 영토 분쟁 해역에 해경선을 보내 연일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에 잠수함을 기항시켰다.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 기선 제압에 나서는 듯한 움직임들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 소말리아 앞바다와 아덴 만 해협에서 해적 감시 활동 등을 벌이고 귀환하던 중국 잠수함과 군함 한 척이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 북단의 코타키나발루 항에 3일 들어가 7일까지 머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국방부신문국은 7일 ‘039A형’ 잠수함 한 척과 원양 구조선 창싱다오(長興島)가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다고 확인했다. 　코타키나발루 항은 필리핀 수비크 만 등과 함께 미군이 잠수함과 군함을 정박시켜 대(對)중국 견제 기지로 사용하는 곳이다. 호주 시드니 로위 연구소의 유언 그레이엄 국제안보프로그램 국장은 WSJ 인터뷰에서 잠수함 기항에 대해 “앞으로 말레이시아의 협조하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WSJ도 “이는 동아시아의 세력 재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7일 “휴식과 오락을 위해 잠수함이 들르는 것은 통상적인 활동”이라며 “색안경을 쓰고 보려는 것은 중국위협론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중 해군의 미사일 호위함 옌청(鹽城) 함과 다칭(大慶) 함 그리고 보급선 타이후(太湖) 함은 5일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의 쓰가루(津輕) 해협을 관통해 태평양에서 동해로 진입했다. 중국 군함 3척이 3해리 영해선을 아슬아슬하게 따라가며 항해하자 일본은 P-3C 초계기를 출동시키고 호위함을 따라붙이는 등 경계 태세를 크게 강화했다.　환추시보는 자국 군함의 쓰가루 해협 통과는 2000년과 2008년 그리고 지난해 2월에도 이뤄졌다면서 “일본이 ‘긴급 항공기 출동’ 등으로 소동을 피운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오히려 일본이 올여름 전까지 통합방위전략을 마련해 도서 영유권 문제 등으로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로 한 점을 자세히 소개했다. 　또 중국은 8일에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로 해양 경비선 3척을 보내 일본이 영해로 주장하는 수역 안으로 1시간 반가량 진입시켰다가 벗어났다. 일본은 순시선을 긴급 출동시켜 영해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중국 해경선들은 새해 들어 매일 센카쿠 열도의 접속수역을 항해하고 있다. 일본 측이 주장하는 영해 안으로 진입한 것도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 외무성은 8일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항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남중국해에 들어간 첫 항모 랴오닝(遼寧) 함은 1일 함대 전단 기동훈련을 한 데 이어 5일에는 함재 헬기의 이착륙 훈련을 벌였다고 홍콩 밍(明)보가 7일 보도했다. 신문은 ‘즈(直)18J’가 전쟁준비 태세로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중국 헬기 중 중량 체적이 가장 크고 무거운 최신 기종이라고 소개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8일 “지난해 12월 25일 랴오닝 함이 제1열도선(중국의 해양 방어선)을 넘어 서태평양으로 처음 진출한 데 이어 조만간 제2열도선도 넘어 동태평양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태평양은 멀리는 미국의 서부 연안까지 포함된다. 중국 언론은 또 앞으로 2년 내에 첨단 스텔스 전투기 J-20 100대가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전했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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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바이든에 전화해 ‘소녀상’ 비판… 美 등에 업고 여론전

    　일본이 새해 벽두부터 부산 소녀상 철거 주장을 강하게 들고나온 것은 국내 정치적 사정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직접 미국 뉴욕까지 날아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고 고향 야마구치(山口) 현까지 불러들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을 거부하는 등 외교 실패가 계속되자 소녀상 이슈를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마침 일본 보수우익 진영은 폭발 직전의 상태였다. 일본 내부에서는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10억 엔(약 102억 원) 지급은 서울의 소녀상 철거를 조건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일본 정부는 “합의 내용은 이행돼야 한다”며 여론을 거스르고 송금을 마친 상황이었다. 일종의 ‘명분 쌓기’를 마친 아베 정부는 한국 정부가 시민단체의 부산 소녀상 설치를 막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나온 것이다. 아베 총리 관저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한 형국”이란 험한 말마저 나왔다.　부산 소녀상이 들어선 지난해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휴일이 끝나자마자 나온 이번 대응 조치는 마치 군사작전처럼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먼저 미국 워싱턴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 참석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5일(현지 시간) 한국 측 대표인 임성남 외교부 1차관에게 항의하는 형식으로 기수를 들었다. 이후 아베 총리가 6일 오전 9시 40분경 조 바이든 부통령과 30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다. 　워싱턴발 뉴스가 전해지자 오전 11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식 기자회견을 통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 조치 등 4개항의 ‘대항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이 한국에 항의해 자국 대사를 소환한 것은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 독도를 방문했을 때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당시 대사 이후 4년 반 만이다.　한일 양국 간이 아니라 미국을 끌어들인 것은 워싱턴을 등에 업고 서울을 설득하려는 도쿄의 ‘역 위안부 외교’로 풀이된다. 한국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호소해 결국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의 양보를 얻어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소녀상 철거의 뜻을 이루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합의를 지지하며, 양측에 의해 착실하게 이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이달 27일로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 이슈를 적극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인 상태에서 한국이 이에 대응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사전에 면밀히 계산된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이런 상황을 적절히 활용하기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4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야당 의원들에게 “한국이 사드 문제를 가속화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대응할 것임을 명백히 했다. 6일 이임한 하오샤오페이(학曉飛) 주한 중국대사관 부대사(공사)의 후임에 직급이 한 단계 낮은 진옌광(金燕光) 공사참사관이 부임한 것도 중국 측의 신경전으로 관측된다. 관영 신화통신은 5일 ‘사드 배치 중단을 주장하는 그가 차기 한국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라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집중 분석해 한국의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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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中美 스트롱맨 펀치… 코너 몰린 한국

    　시민단체의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문제 삼은 일본 정부가 6일 전방위 외교 공세를 펼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 외교에 3각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순위에서 밀리고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중단 요구에 시달리는 등 주변 강대국 정상들의 ‘스트롱맨’ 외교에 폭풍 속 밤배처럼 흔들리는 형국이다.　일본 정부는 부산의 일본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것에 반발해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 총영사를 일시 귀국 조치하는 등 4개 항목의 초강경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협의 중단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 △부산총영사관 직원들의 부산시 관련 행사 참석 보류 등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미국 워싱턴을 상대로 한 사전 설득 외교도 펼쳤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일 정부 간 합의를 역행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상대로 “(부산 소녀상 설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계획적으로 국제 여론에 호소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 소녀상 설치는 한일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규정된 영사기관의 위엄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이미 주중 주일 대사를 지명한 트럼프 당선인은 새로운 행정부 초대 주한 대사 지명을 취임(20일) 후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정권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5일 본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한국 내 정치 상황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뒤 트럼프 당선인이 임명하는 주한 미대사가 한국에 파견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파동이 한미동맹의 연착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은 중국의 ‘사드 중단’ 공세에 이용됐다는 비난 속에 이날 2박 3일 동안의 공식 일정을 마쳤다.　한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 나가미네 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 8∼11일 미국을 방문해 미국 새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워싱턴=이승헌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조숭호 기자}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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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중국대사 불러 사드 제재 공식항의… 中 “배치 중단을” 맞불

    　최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행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공식 항의하자 중국은 “사드 배치를 중단하라”고 즉각 반박했다.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5일 추궈훙(邱國洪·사진)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招致·불러서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보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주권적 방어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공식화 이후 줄곧 밝혀온 한국의 공식 답변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면담은 사전에 예정된 것이었다”면서도 “면담에서 (사드를 포함한) 양국 현안에 한국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특정 사안이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중국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사드 배치는 계획대로 추진한다. (배치 중단 요구에 대해) 중국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초치 이후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에 대해 중국은 엄중한 우려와 명확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면서 “우리는 유관 당국(한미)이 사드 배치 프로세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중국을 방문 중인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나 사드 배치 중단을 주문한 데 이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공개 촉구한 것이다. 　양시위(楊希雨)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펑황 위성TV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는 한국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사드 문제는 차기 정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한국의 여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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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 본보기 처벌? 경쟁세력의 반격?… 시진핑 측근, 15가지 혐의로 당적-공직 동시 박탈 처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인 황싱궈(黃興國) 전 톈진(天津) 시 대리서기 겸 시장(사진)에게 당적과 공직 박탈을 뜻하는 ‘솽카이(雙開)’ 처분이 내려졌다.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적용한 혐의는 모두 15개로 이 중에는 이번에 처음 적용되는 죄목도 여럿 포함됐다.　5일 법제만보 등에 따르면 당의 집중 통일 파괴, 봉관허원(封官許愿·사전에 자리를 주기로 약속하는 부정행위), 임인유친(任人唯親·능력과 무관하게 가까운 사람만 임용), 출장 수행 인원 규정 위반, 본인의 비리 혐의에 대한 조사 탐문 등 5가지는 당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혐의다. 이 밖에 망의(妄議·당 중앙위의 중요 방침을 제멋대로 논함), 양봉음위(陽奉陰違·겉으로만 따르고 속으로는 따르지 않음), 인사 관련 뇌물 수수, 직권 남용 등도 포함됐다. 　지난해 9월 비리 혐의로 낙마한 황 전 시장은 2002년 시 주석이 저장(浙江) 성 서기로 있을 때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측근이다. 그에 대한 처벌은 시 주석 측근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낙마할 수 있다는 경고메시지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1인 체제’로 나아가는 시 주석에게 타격을 입히려는 경쟁세력의 ‘반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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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의 사드보복에… 외교부 ‘저강도 대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한국 정부가 대응에 나서긴 했지만 ‘낮은 강도(로키·low key)’로 일관하고 있다. 5일 외교부는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招致·불러서 항의)하고도 “예정됐던 면담”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중국에 맞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데다 ‘강(强) 대 강’으로 맞붙으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들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사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적 조치여서 주변국에 설명할 수는 있지만 설득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혀 왔다. 배치 결정으로 인해 벌어질 외교적 파장은 감수해야 하며, 이미 결정된 사안을 주변국 항의로 번복하면 다른 사안에도 수세적으로 밀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도 했다. 사드는 한중 관계뿐 아니라 한미 관계가 걸린 문제이고, 사드 배치 철회는 주한미군에게 “철수하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당국자도 있었다. 　중국에 대한 사드 대응 수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최근 (한한령 등의) 조치들을 ‘사드 보복’이라고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기는 이른 감이 있다”고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도록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절차가 없었고, 사드 문제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는 정부 인식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거듭된 한국의 입장 표명에도 중국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오히려 ‘사드=한중 갈등 원인’이라는 언급을 노골화하고 있어 양국 갈등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전날 왕이(王毅) 외교부장에 이어 이날은 룽잉(榮鷹)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 등 외교부 산하기관 학자 7명이 방중 야당 의원단을 만났다. 중국 학자들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사드 배치를 세 번이나 반대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은 절대 변할 수 없다”며 “한중 수교 25년 동안 지난해 처음 사드 문제로 김장수 주중 대사를 초치했을 만큼 사드 배치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보복 조치로) 제재를 받는다는 느낌은 있겠지만 이는 인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면서 “존재하지 않는 제재를 우리가 취소할 것이라고 한국이 기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 결정 후 이뤄진 한류 불허, 한국 전세기 취항 무산,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지원 중단 등은 당국의 양해 아래 이뤄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드 문제가 베이징(北京)에서 확대 재생산되자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사드 배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말하지 않고 무역 보복을 풀어 달라고 부탁했다”며 “사대주의 논란을 넘어 나라의 안보 문제를 돈과 흥정하는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다. 개혁보수신당(가칭) 유승민 의원도 “매우 걱정스러운 매국적 행위”라며 “중국이 우리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주권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방중 당사자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박근혜, 황교안의 무능 외교로 무너져 가는 한중 경제, 문화 교류 복원을 위해 방중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매국 행위라니…”라면서 “유승민은 대선주자급이 아니라 어버이연합 수준, 단세포, 록히드마틴 대변인”이라고 맹비난했다. 조숭호 shcho@donga.com·황형준 기자·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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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의원들 만난 왕이 ‘사드 보복조치’ 간접시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4일 송영길 의원 등 중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과 만나 “한중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한다”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왕 부장은 이날 오후 6시 반(현지 시간) 베이징(北京) 외교부 청사에서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는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모두 한중 관계를 소중히 하고 25주년 성과 위에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특히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수교 25년을 맞는데 (한국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저해하는 행동을 한다”며 “사드 배치가 늦춰지면 중국도 국면 전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의원단 측은 전했다. 송 의원은 최근 중국의 부정기 전세기 취항 불허 등을 언급하며 사드로 인한 양국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이런 조치들이 사드와 관계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연예인 출연 제한 같은 부분에는 처음으로 중국 측이 간접적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인했다.　한편 이날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사설을 통해 “한국에서 동란이 발생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나 ‘자살식 대결’이 일어나면 중국도 어쩔 수 없다. 한반도에 충돌이 생겨 정치 구도를 짜게 되면 중국은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수십만 명이 한국전쟁에서 희생됐고, 압록강 건너편에 중국을 적대시하거나 다른 대국과 동맹을 맺는 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허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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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함재기, 남중국해 첫 비행 무력시위

    　중국이 새해 벽두부터 남중국해 일대에서 무력시위를 강화하고 미국과 대만 등이 대응에 나서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2일 첫 항모인 랴오닝(遼寧) 함의 주력 함재기인 젠(殲)-15를 대만 필리핀과 가까운 남중국해 상공으로 발진시키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젠-15가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하이쥔왕(海軍網)은 젠-15 전투기들이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벌이고 있는 랴오닝 함 갑판에서 2일(현지 시간) 오전 9시 30분경 이륙했다고 3일 보도했다. 반관영 통신 중국신원왕(新聞網)도 “랴오닝 함 편대가 남중국해에서 각종 임무를 수행했다”며 “이를 통해 함정과 전투기의 협력 수준을 높이고 편대의 협동지휘 능력을 단련시켰다”고 전했다. 랴오닝 함은 새해 첫날인 전날 기동훈련을 시작했다.　중국의 항모 시위에 대응해 미국도 자국 연안에 배치돼 있던 제3함대 소속 칼빈슨 항모전단을 5, 6일경 아시아·태평양 해역으로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7500여 명의 병력이 탑승한 칼빈슨 함은 1982년 취역해 1999년 대대적인 보수와 개량을 거친 세 번째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모다. 2개 함재기 연대 등을 탑재하고 구축함 순양함 등의 호위를 받는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한 후 중국의 무력 공격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은 중국의 해군력에 맞설 미사일 전력 강화에 나섰다. 롄허(聯合)보 등 대만 언론은 3일 차이 총통이 최근 ‘항모 킬러’로 알려진 함대함 미사일 슝펑(雄風) 3호의 개량형 60기 양산 방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사거리 300km에 이르는 슝펑 3호는 대만이 중국 항모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기술 협력을 받아 독자 개발한 미사일이다. 대만 국방부는 또 대응률을 높이기 위해 방공미사일 지휘부를 공군사령부에 편입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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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사드보복 노골화… 동남아行 전세기는 허용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강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이 4일부터 사흘간 베이징(北京)을 방문한다. 한미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상황에서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반(反)사드’ 여론 조성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국론 분열의 우려도 제기된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양측이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을 나타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며 이런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8명은 사흘간의 방중 기간 중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푸잉(傅瑩)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장, 그리고 공산당 대외연락부와 상무부 관계자들을 두루 만날 예정이다. 중국은 당, 정, 국회가 모두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이인영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과 만난 것에 비하면 중국의 예우는 더욱 높아졌다. 앞서 지난해 8월 김영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명이 중국을 방문해 토론회를 가진 반관반민(半官半民) 싱크탱크인 판구즈쿠(盤古智庫)는 올해 탁상용 달력의 8월분에서 이들의 방문 및 토론회 개최 소식을 실었다. 김 의원 등은 당시 “사드 반대 의견을 중국에 전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으나 판구즈쿠 측은 “한국의 사드 반대 야당 의원 6명이 방문해 비공개 토론회를 가졌다”고 달력에 소개해 사드 반대를 부각시켰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이 사드 반대 야당 의원들을 후대하는 것은 한국의 여론 분열을 노린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한국행 중국인 관광객(遊客·유커)을 동남아로 유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관영 통신 중국신원왕(新聞網)은 3일 하이난 항공이 지난해 12월 30일 신청한 하이커우(海口)∼라오스 루앙프라방, 싼야(三亞)∼캄보디아 프놈펜 등 3개 전세기 노선의 개통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전세기 노선이 신설된 국가는 지난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때 중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했던 나라들이다. 이 조치는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한국의 3개 항공사가 1월 신청한 8개 노선 전세기 운항을 중국 민항국이 지난해 12월 말 전격 불허한 것과 대비된다. 　왕 부장은 2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이론지 ‘추스(求是)’ 기고문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견지하며 핵 문제를 빌미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혀 올해 외교 방향의 핵심 중 하나로 반(反)사드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는 3일 신년 인사회에서 “사드 배치는 변수가 아닌 상수”라며 “싸움닭처럼 체통을 지키며 헤쳐 나가자”고 말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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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美본토 타격 핵미사일 개발? 그런 일은 없을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미 본토의 일부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 최종 단계에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It won’t happen)”이라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응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새해 첫 대북 메시지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중국은 일방적인 미국과의 무역으로 엄청난 돈과 부를 빼가고 있지만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미국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 이행에 미온적인 중국을 비판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새해 벽두부터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취임 후 북핵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서 주목된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가 사용한 ‘It won’t happen’이란 표현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이제 관심은 트럼프 당선인이 과연 북핵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 내정자는 이날 MSN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 문제에 집중해 안보 관계자들과 계획을 짜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란 같은 나라를 대담하게 만드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말해 이란과의 핵 협상처럼 북-미 간 전격적인 대화 가능성은 낮게 봤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선제적 타격은 아니더라도 군사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미국은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다면 이를 격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날 밝혔듯이 북한 대외 교역량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통한 북한의 태도 변화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신미-러 관계 형성을 통한 중국 압박 △대만과의 양안 문제를 지렛대 삼아 ‘하나의 중국’ 원칙 흔들기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통한 대중 무역 압박 등이 가시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 기업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의 실행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공화당 코리 가드너 의원은 이날 CNN 온라인판에 ‘왜 트럼프는 북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가’라는 글을 올리고 세컨더리 보이콧의 즉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가속화는 세계 평화·안정뿐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 제정된 대북제재강화법을 근거로 북한의 불법 행위를 돕는 중국 기업을 제재해야 하며 중국을 화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공개적 압박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이자 동북아의 주요국으로서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 안정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는 데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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