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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동아닷컴 비즈앤머니팀
취재분야
2025-12-13~2026-01-12
경제일반30%
사회일반25%
정치일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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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현대와 전기차 논의 중단…“지나친 노출에 심기 불편?”
애플과 현대차의 '애플카' 생산과 관련된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최근 애플이 전기차 개발을 위한 현대자동차그룹과의 논의를 중단했다.블룸버그는 애플이 수년간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비밀에 부치고 공급업체들과의 관계를 자신들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통제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대차 측 관계자들의 발언으로 이번 프로젝트가 언론에 지나치게 노출되자 이를 불편하게 여긴 애플이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지난달 현대차는 애플과 애플카 생산 협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표를 내놓았다가 이를 다시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언급을 피했다.또한 블룸버그는 애플이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과도 비슷한 계획을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전날 일본 경제전문매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애플이 적어도 6개의 일본 자동차 기업과 애플카 생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소식통은 애플과 현대차 간 논의가 재개될 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차량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글로벌 회사가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애플과 협력하는 데 관심이 있을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봤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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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나경원 신혼부부에 1억 1700만원 보조?…나경영인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신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같은당 나경원 예비후보의 ‘신혼부부 1억 1700만원 보조금 혜택’ 공약에 대해 “나경원인가, 나경영인가”라며 비판했다.오 후보는 6일 입장문을 통해 “나경원 후보가 황당한 공약을 했다. 재산세･종부세･양도세를 감세하겠다면서 동시에 결혼하고 첫아이를 낳는 신혼부부에게 1억 1,7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저출산 대책도 좋지만 앞뒤가 맞는 현실성 있는 주장을 해야한다”며 “세금은 깍아주고 지출은 늘리고 대충 계산해도 5조 원은 족히 소요될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셈인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강경보수와 포퓰리즘 사이를 오락가락하면 보수 정치는 정말 답이 나오지 않게 된다”며 “현실성 없는 황당한 공약은 자중하실 것을 나경원 후보에게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앞서 나 예비후보는 5일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해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 17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이후 ‘허경영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나 예비후보는 “매우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어서 보편복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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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1회만 위반해도 2주간 집합금지
정부가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일 “운영 시간 연장에 따른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관련 협회 단체 등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환자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 시간 제한을 조정하겠다”며 “비수도권 지역은 현재 21시까지 운영하게 되어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의 시설에 대해 22시까지 운영시설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이어 “이는 지자체별로 유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며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수도권 14개의 시·도 중 대다수의 시·도가 연장하기로 했고 광주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관련된 협회 단체 등에서는 방역 수칙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시설에 방역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도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과 별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실행하기로 했다. 이는 관련 협회 단체들도 동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방역 조치 조정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방역을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정부는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방역·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의견을 반영해 고심하면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정부는 민간의 협력과 참여, 자율에 기반해 책임성이 재고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수정하고 보완해나가겠다”고 전했다.또한 정부는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14일까지 유지된다.강 1총괄조정관은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상황으로 반전된 것은 아니지만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국면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에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설 연휴만이라도 그리운 가족들을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게는 설 연휴가 절호의 확산 기회”라며 “어르신들의 감염은 특히 더 위험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귀성이나 여행, 친지 방문을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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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트랩 대령 역 크리스토퍼 플러머, 92세로 별세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엄격한 트랩 대령을 연기했던 배우 크리스토퍼 플러머(Christopher Plummer)가 5일(현지 시간) 별세했다. 향년 92세.AP 통신 등은 플러머가 5일 미국 코네티컷주 자택에서 아내 일레인 테일러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1929년 태어난 플러머는 1965년 개봉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여주인공 마리아의 상대역인 폰 트랩 대령 역을 연기하며 명성을 얻었다.‘사운드 오브 뮤직’은 오스트리아를 배경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지배를 피해 국외로 탈출한 게오르그 폰 트랩 가족 합창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영화다.영화에서 트랩 대령은 아내를 잃고 7명의 아이들을 엄하고 권위적으로 훈육하는 아버지 역할을 맡았다. 그는 수녀원에서 온 발랄한 가정교사 마리아를 만나 음악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결국 그녀와 결혼해 가족들과 함께 스위스로 망명하게 된다. 극중에서 마리아는 플러머가 중저음의 목소리로 아이들과 함께 부르는 ‘에델바이스’를 들으며 트랩 대령에 대한 감정이 변화했음을 느끼고 사랑에 빠진다. 이 역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플러머지만 정작 그는 트랩 대령 역할에 대해 “유머 없고 일차원적”이라며 혹평을 남겼다.50년 넘게 100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하며 할리우드 영화계와 뉴욕 브로드웨이 연극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플러머는 2012년 영화 ‘비기너스’에서 박물관 디렉터 할 필즈 역할을 맡아 아카데미상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당시 82세의 나이로 역대 최고령 오스카상 수상자 기록을 세운 그는 시상식에서 “당신(아카데미상)은 나보다 겨우 두 살 많지요. 내 평생 동안 어디 있었어요?”라고 소감을 말해 화제가 됐다. 아카데미상은 플러머가 태어나기 2년 전인 1927년 제정돼 1929년 첫 시상식을 열었다.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마리아로 열연한 영국 출신 배우 줄리 앤드루스는 “세계는 오늘 완벽한 배우를 잃었고 나는 소중한 친구를 잃었다“며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수년간 나눴던 모든 추억을 소중히 여긴다”고 애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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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약혼녀, 여자친구까지…유부남 경찰서장의 ‘삼중생활’
유부남 경찰서장이 아내를 두고 바람을 핀 사실이 밝혀지며 사임하게 됐다. 그는 심지어 약혼녀와 여자친구를 따로 두고 ‘삼중생활’을 즐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했다.미국 피플지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스틴네트의 경찰서장 제이선 콜리어(41)가 사기를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체포됐다.콜리어의 ‘삼중생활’을 공개한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여자친구 세실리 스타인메츠였다.스타인메츠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콜리어가 이중, 삼중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어제까지 그의 여자친구였다”고 글을 올리며 콜리어의 삼중생활을 폭로했다.그는 “콜리어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 묻자 나에게 결혼 무효 서류를 보여주며 다시 나를 속였다”며 “어제는 그의 또다른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그는 우리 둘에게 자신과 결혼하자고 했다”고 고백했다.스타인메츠는 데이팅 앱을 통해 콜리어와 빠르게 가까워졌으나 이미 콜리어는 다른 여자친구와 지난해 12월부터 약혼관계였다고 전했다.이후 그는 페이스북에 콜리어와 찍은 사진을 올렸고 콜리어의 아내를 안다는 친구의 제보에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스타인메츠가 이에 콜리어를 추궁하자 콜리어는 결혼은 무효화됐다며 위조한 문서를 사진으로 보내줬다.그러나 스타인메츠는 법원에 문의해 콜리어가 보낸 사진 속 서류는 조작된 서류임을 확인했다.그는 “나는 그를 믿었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며 “앞으로 다른 여성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인터뷰했다.스타인메츠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삽시간에 퍼졌고 이틀 후 콜리어는 사임하고 체포됐다. 콜리어의 아내는 지난 1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콜리어는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보석금은 1만 달러(약 1125만 원)로 책정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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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밤 10시로 영업제한 완화…수도권은 유지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조치를 밤 9시에서 10시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은 현행 밤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고, 감염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있어 현행 밤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전했다.정 총리는 “그간 정부는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거리두기 원칙에 근거해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해왔다”며 “지난 연말 하루 1000명을 넘나들던 확진자를 한 달여 만에 3~400명대로 줄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도 바로 영업시간 제한조치였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고 봤다.이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7만 5000명이나 줄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방역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는 겁니다’라고 절규하는 한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중대본부장으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고 전했다.아울러 “이번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시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하겠다”고 약속했다.정 총리는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하여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늦추지 마시고, 방역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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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25번째 부동산대책, ‘공공’이라는 만능열쇠로 국민 현혹”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대책에 대해 “‘공공’이라는 이름의 ‘만능열쇠’를 만들어 국민을 현혹시킨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원 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난개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마저도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니 국민들의 불안과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서울 주택수의 10%에 해당하는 부지공급을 2025년까지 한다고 하니 이번 조치로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며 “초단기 대규모 공급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순차적 개발을 말하는 등 모순도 가득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승인조건으로 토지주의 2/3 동의를 계속 강조한다. 토지주의 동의율을 낮춘다는 건 공공이 강제로 민간토지를 강탈한다는 재산권 침해 문제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대출 완화 등 대출 규제에 대한 대책도 부재하다”며 “대출 완화 조치가 없으면 현금 부자나 금수저들만 집을 살 수 있다. 이번 조치가 대국민 사기극 쑈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일갈했다.원 지사는 “주택 공급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가야 한다”며 “안심월세 주택바우처로 어려운 250만 가구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거복지와 시장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을 가붕개로 만들지 마시기 바란다. 국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그 배를 뒤집기도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앞서 정부는 4일 2025년까지 서울 32만 채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이에 여당은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켜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긍정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며 공급대책이 ‘선거용 눈속임’이라고 평가 절하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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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자에게 딸인 척 대신 희생당한 母…외삼촌이 범행 사주
미국에서 한 어머니가 딸을 죽이겠다며 집에 침입한 괴한들에게 대신 희생됐다. 딸을 안전한 곳에 숨기고 자신이 딸이라고 속인 것이다. 놀랍게도 살인을 사주한 범인은 딸을 성폭행한 외삼촌이었다. 성폭행 재판에서 증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명의 암살자를 고용한 것이다.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검찰은 보 코미에와(35) 앤드류 에스킨(25), 달빈 윌슨(22)을 두 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희생자는 보 코미에의 여동생인 브리트니 코미에(34)와 그의 이웃 호프 네틀턴(37)이다.지난달 13일 에스킨과 윌슨은 몬터규에 위치한 브리트니의 집으로 침입했다. 당시 집에는 브리트니와 그의 이웃 네틀턴, 브리트니의 아이들이 함께 있었다. 괴한이 침입하자 브리트니는 자신의 아이들을 벽장에 숨겼다.에스킨과 윌슨은 이들에게 두 사람 중 성폭행 피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브리트니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보가 고용한 이들이었다.보는 브리트니의 딸을 죽여 아이가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 에스킨과 윌슨에게 살인 청부를 의뢰했다. 브리트니는 이들이 찾는 사람이 자신의 딸인 것을 알아채고 “내가 강간 피해자”라고 답했다.에스킨과 윌슨은 바로 브리트니를 총으로 쏴 죽였다. 넷틀턴 역시 이들과 몸싸움을 하다 총을 맞고 사망했다.브리트니의 친구 사만다 르메르는 “자녀들이 무서워 벽장에 숨었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다칠까 봐 브리트니가 벽장에 숨긴 것 같다”라고 전했다.두 사람의 희생으로 브리트니의 아이들은 무사할 수 있었다.경찰은 현지 CCTV를 통해 이들이 타고 도주한 차량의 방향을 추적했고 이들을 체포했다.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에도 살인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를 통해 보와 브리트니가 남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범인들은 현재 테러본 패리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검찰은 “이 사건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사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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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로 착각해 3억 버렸다”…알고 보니 집에 ‘그대로’
치매를 가진 어머니가 한화로 3억이 넘는 달러 뭉치가 든 봉지를 쓰레기로 착각해 버린 사건이 안타까움을 샀다. 그런데 이 현금뭉치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집에 고이 모셔져 있었다고 한다.서울 종암경찰서는 5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사는 A 씨(39)가 거액을 분실했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 오인신고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A 씨가 분실했다고 주장한 달러 약 28만 달러(약 3억1000만 원)은 집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 씨는 집에서 거액의 돈이 든 봉투가 없어진 것을 깨달았다. 치매 증세가 있던 A 씨의 어머니가 이삿짐을 정리하던 도중 이 봉투를 쓰레기로 착각해 집 밖에 내다버린 것이다.이 돈은 모녀가 이사를 가기 위해 살던 집을 처분해 번 돈과 그간 일을 해서 번 돈을 모아둔 것이었다.A 씨는 달러 환율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에 지난 2019년부터 여러 번에 걸쳐 환전했고, 은행 이자율이 낮고 경기가 어려워 현금으로 돈을 보관해왔다.거액의 돈을 분실했던 A 씨는 언론을 통해 “돈을 돌려주면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사례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히기도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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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민증 사진 좀!”…자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최근 가족, 지인을 사칭해 문자로 접근한 후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탈취해 돈을 뺏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엄마 바빠? 나 폰 액정 깨져서 AS 맡겼는데 통화가 안 돼서 지금 컴퓨터로 문자 보내는 거야. 인증받을 거 있는데 엄마꺼로 인증받아도 돼? 확인하는 대로 답장 줘”“위메프 가입한 적 있어? 없으면 가입해야 하니까 엄마 민증 사진 보내주고, 엄마폰 연결해야 하니까 내가 문자 보낼 테니 이거 클릭하고 1～2분 기다려줘. 허용하기 뜨면 허용하고.(팀뷰어 설치 URL주소 전송)”“한진택배. ㅇㅇㅇ고객님. 도로명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반송 처리 되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Blu.vn/duQgf”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사례를 소개하며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 신용카드‧은행 계좌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직접 보낼 것을 요구하거나 악성 앱‧팀뷰어 설치를 유도한 후 핸드폰을 원격 조종해 자금을 속여 뺏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러한 메신저피싱 피해 건수는 지난해 11월 1336건, 12월 1727건, 올해 1월 1988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으로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하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가 거래하던 다른 금융회사에서 신규로 대출받은 자금과 기존 계좌 잔액을 이체해 찾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특히 최근에는 증권사 계좌를 통한 피해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금감원은 가족, 지인을 사칭하며 개인 정보 등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 일단 의심하고 실제 가족‧ 지인 본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자녀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및 계좌 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자녀가 핸드폰 파손 고장 등의 사유로 전화 통화가 안된다고 하며 전혀 모르는 번호를 카톡에 추가해 달라고 해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악성 앱 팀뷰어 등 설치 시 개인정보가 전부 유출되므로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앱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하거나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명절을 앞두고 허위 결제, 택배 문자를 받았을 때는 문자 내용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하거나 전화번호로 통화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경우에는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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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김명수 탄핵 논의…기각되면 면죄부 우려에 신중”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짓말 파문’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엄청난 탄핵사유가 있지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법원장의 거짓말,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제출, 법원운영 등을 종합하면 탄핵돼야 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이 되지 않지 않느냐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것이다. 국회 답변하면서 탄핵이란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했다”며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지적했다.또한 “법관에 대한 탄핵은 삼권분립 원칙상 가급적 자제돼야 하는데 이는 엄청난 탄핵사유”라고 일갈했다.법원운영에 대해서는 “정부의 중요 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판을 지연하거나 유리한 판결하는 김 모 부장판사는 3년이 지나도록 그 재판을 계속 맡도록 중앙지법에 두고 있으면서 불리한 재판을 한 재판부는 전부 흩어버렸다”고 했다.이어 “작년 4월 총선에 대한 선거 무효재판이 무려 130여건 제기돼 있다. 법에는 6개월 안에 결론 내도록 되어 있는데 6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이에 진행자가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인지 묻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긴커녕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본인이 훼손한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의 부실 불법 탄핵에 우리가 맞대응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사실 가자는 의원들이 많다. 많은데 우리가 탄핵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거라고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는 마당에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발의하는 것도 그럴 소지가 없진 않다”며 “만약 숫자의 힘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4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을 앞두고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었다.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녹취록 공개 후 거짓말로 밝혀지자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서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에 대한 탄액소추안이 가결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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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녹취록 파문에 野 “권력 노예된 사법부 수장…사퇴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법관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에 야권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발언을 강력히 비난하며 그의 사퇴를 요구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판사 출신인 나 전 의원은 “법관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사법부의 중립성을 수호해야 할 자리인 대법원장이 이렇게 법원을 정치 권력에 예속시킨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라며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집권여당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계산을 하느라 법관의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것이 된다.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발언이 곳곳에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을 본 우리 국민이 과연 어떻게 사법부의 권위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우리 국민과 헌정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리 보전을 위해 제식구 목을 내놓은 대법원장”이라며 날을 세웠다.오 전 시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앞으로 있을 탄핵을 염두에 두고 정권과 집권 여당의 심기만 걱정하며 제식구 목을 내놓은 셈”이라며 “역대 가장 집권당 눈치보는 비굴한 대법원장의 처신”이라고 맹비난했다.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역시 “정치적 계산을 하는 정무직 대법원장이야말로 사법농단”이라며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사법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대놓고 정치적 고려를 한다며 민주당의 눈치를 살피고 1심에서 무죄 선고된 후배법관을 탄핵시키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며 “거기에다 사법부의 수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이어 “법을 떠나서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더럽힌 죄,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죄로 더 이상 법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정치상황 살피는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안 대표와 제3지대 단일화 경선을 치르는 금태섭 전 의원은 “아무리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도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밥 먹듯이 하는 세상이지만 대법원장이 이렇게 정면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다니“라며 “나중에 다른 소리 할 것을 걱정해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도 녹음을 해놓아야 한다면 도대체 우리 사회의 신뢰가 얼마나 낮아진 것인가”라고 일갈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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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전문가 반응 “반쪽짜리 공급대책”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채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채 공급계획과 합하면 약 200만 채 이상이 부동산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공급대책으로, 주택 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관측이다.다만, 민간의 재건축·재개발이 제외돼 ‘반쪽짜리 공급대책’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구체적인 방안 없이 ‘공급 신호’만을 줘 땅값만 올려놓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다음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과의 Q&A를 정리한 것이다.-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중장기적으로 현실화되면 시장 안정화 가능할 것이라 본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현 정부 단일 공급대책으로는 역대급 공급량이다. 강력한 공급 시그널을 통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의 불안감을 낮추고, 집값 안정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지금까지 정부에서 낸 대책과는 다르다. 도시 용지를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이 제도는 도시계획의 근간을 고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정부가 시장에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어느 정도 시장안정에 기여하겠지만, 민간의 재건축·재개발이 제외된 상태에서 공공 주도로 한다는 게 한계가 있다. 반쪽짜리 공급대책으로 평가하고 싶다.” (최민섭 (사)도시정책학회 회장·서울벤처대 부동산학과 교수)-2025년이면 정권이 바뀌는데 대책 지속 가능성에 문제는 없는지“누구도 모른다. 어쨌든 주택 공급이라는 게 단편적으로 끝날 수 없고 중장기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신뢰를 줘야 한다.”(김규정 소장)“이번 대책은 도시 계획의 근간을 고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이 대책을 철회하면 다시 공급 부족 현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쉽게 철회할 수 없다. 노후밀집 주거지를 정비하는 것은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이다. 진영논리가 아니다.” (김승배 대표)-패닉바잉을 잠재울 수 있을까 “부작용이나 문제없이 현실화될 것인지 궁금증이 크다. 중단·폐기되지 않고 지속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확신을 줘야 주택 추격매수세를 진정시킬 수 있다. 주택이 많이 공급된다 하니 구매를 기다려볼까 하는 반응이 형성돼야 한다. 이번의 대책이 당장 매수세를 잠재울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김규정 소장)-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공공개발 방식에 참여할까“공공 위주의 공급방식보다 민간 자발의 공급의지에 따라 향후 주택 공급 총량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목표한 공급량과 공급 효과의 변수는 열려있다. 또 공공정비사업의 장점이 크긴 하지만 운영과 관련해 민간과 공공이 조율해야할 사안이 많다. 조합의 자율성과 사업의 고급화를 중요시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참여율은 제한적일 수 있다.” (함영진 랩장)-공공개발 방식이 성공할까“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재개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번 대책은 공공 주도라서 아쉽다. 공공성만 확보한다면 민간 주도가 가격 안정과 심리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김승배 대표)“대상지에 토지주 세입자 상인 등 이해당사자가 많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업지들을 공공이 나서서 조율을 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도심 역세권, 준공업지 등에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기존 인프라를 늘리지 않고, 그곳만 개발한다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균형감 있는 도시계획과도 맞지 않는다.” (최민섭 회장)-집값이 안 잡히는 가장 큰 이유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번 대책으로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것으로 보나“민간 주도로 규모의 경제가 확보돼야 품질도 유지할 수 있다. 3040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역세권 나홀로 아파트를 좋아할지 의문이다. 이들은 생활편의시설이 고루 갖춰진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한다. 질적인 수요에 있어 미스매칭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정책에 시그널만 있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분양가를 부담 가능한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정부가 공급 시그널에 매달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민섭 회장)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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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변창흠 “신규택지 26만 호, 지자체 합의 후 조만간 발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규택지 26만 호에 대해 “지자체 합의 완료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변 장관은 4일 ‘공공주도 3080플러스(+)’ 공급대책 발표 브리핑 후 기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신규택지 26만 가구 공급에 대한 구체적 발표 일정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변 장관은 “대부분의 입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지만 미세하게 조정을 한다든지 지자체와 완벽한 합의를 위해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입지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두세 차례에 나눠서 지자체 합의 완료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번 물량을 4시 신도시로 봐도 되는지 묻는 질문에 “물량 때문에 새로운 신도시 계획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것 같다. 이번에 발표하는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새로운 분양 기준은 이번 공급 물량에만 한정 적용 되는지 묻자 “이미 기존에 공공택지에서 주택 공급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다“며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청약 등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공공주택 공급 기준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새 정비사업에만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어 “이 물량들은 패스트트랙 모델을 통해 민간분양 방식을 공공분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분양이다. 민간 분양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서울에서도 저렴한 분양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3년간 서울에서는 공공 분양이 5%도 되지 않아 그동안 대기를 해도 공공분양 물량이 충분하지 않았다. 일반주택도 오랜 기간 점수 누적된 분들이 있어 3040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3040에게도 추첨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 밝혔다.공공 재건축 부담금 배제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엔 부여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공공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조합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급은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민간주택 재간축 사업에 적용하는 부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공이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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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폭행’ 50대 유튜버, 1심서 집행유예…“고의 인정”
2018년 ‘드루킹 사건’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3일 폭행혐의로 기소된 천 씨(5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찰관의 진술과 사건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낚아챈 후 끌고간 행위가 실제 있었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와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천씨는 2018년 8월 10일 오전 5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댓글 조작 공모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 지사의 목덜미를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천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터뷰를 위해 김 지사의 옷을 잡아당긴 것일 뿐 고의적인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 기초를 이루는 시민의 권리이지만 합법적 테두리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엄중하다”고 밝혔다.천 씨는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장의 말을 끊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한편 천 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당시 특검 앞에서 김 지사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보수성향 집회 등을 생중계한 유튜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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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지원금 반발 홍남기 겨냥 “어느 나라 경제 부총리인가”
정의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어느 나라 경제부총리인가”라며 비판을 쏟아냈다.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영업금지. 제한과 소득 단절로 파탄 일보 직전의 자영업자들이 울부짖고 있다. 그런데도 한가하게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 나라 부총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고, 이에 반해 지난 1년간 코로나 직접지원은 1/3 수준으로 정부 역할은 매우 인색하다”며 “한국재정학회 또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코로나 피해의 지원을 회피하는 것은 명분이 될 수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일부 정치권의 자기 최면일 뿐”이라며 “국가의 책임이 막중한 시기에 경제부총리 개인의 아집이 우선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아울러 정 대변인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그는 “중구난방식의 땜질식 처방으로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없다”며 “국회는 코로나 특위를 즉각 설치해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 등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더 이상 희망고문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앞서 홍 부총리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 보편’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이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재정당국의 입장을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이 대표의 연설은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가장 격조 있는 연설이었고 정책 콘텐츠가 충실하고 탄탄한 연설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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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명의로 4성급 호텔서 혼숙한 청소년들…호텔 영업정지
미성년자들이 지인의 명의를 빌려 4성급 호텔에서 혼숙했다가 적발됐다. 해당 호텔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부산 해운대구는 3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 A 호텔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제 11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조치했다고 밝혔다.미성년자들은 20대 지인의 명의로 A 호텔을 예약 및 결제했다. 호텔 체크인 후 인근 술집에 갔다가 경찰단속에 걸리며 혼숙한 사실이 드러났다.청소년 보호법 제 8조에 따라 청소년 혼숙 장소 제공은 금지되고 있다.호텔 측은 체크인 과정에서 이들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구는 이 사실을 통보받고 행정심판을 거쳐 호텔에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호텔은 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영업이 중단됐다.호텔업계 관계자들은 “청소년 혼숙이 적발돼 호텔 영업이 중단된 사례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소셜커머스나 여러가지 비대면 예약 방법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세심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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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 ‘방역방해’ 무죄에 “法 존중…코로나 19 종식 기여할 것”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대구시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명단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코로나 19 종식에 기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최 모 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당시 대구시가 방역을 위해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0여 명을 빼고 일부만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되지 않고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에 신천지 대구교회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는 바이며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아픔과 상처를 안겨드린 지역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위로하고픈 마음이 가장 크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신천지 대구교회는 2020년 2월 18일부터 한달 반동안 대규모 확진이 발생했지만, 2020년 4월 2일부로 확진이 멈췄으며 현재까지 확진자 0명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방역당국 및 의료진, 시민들의 헌신적인 방역협조로 이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또한 “3차에 걸친 단체 혈장 공여로 총 3741명의 성도들이 동참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의 힘은 포용, 사랑, 단합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며 “신천지 대구교회는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한편 지난 14일 법원은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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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 “안정적 지원 필요“ VS “고임금 충당하려고?”
지난달 27일 KBS가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월 3840원으로 인상하자는 안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에 “40년 동결했으면 올릴 때가 됐다”며 찬성하는 의견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심미선 순천향대 교수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신료 인상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심 교수는 “KBS는 공영방송이다. 공영방송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수신료”라며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주지 않고 ‘공영방송 잘해!’라고 말하는 것은 음식재료 충분히 마련해 주지 않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와라’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뉴스와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언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광고에 의존할 경우 광고주의 압력이 세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기 어렵다”며 “재밌는 드라마나 예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사적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기록으로 남겨 후손에게 알려주는 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방송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의 경우 광고수입에 의존을 하는데 광고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며 “OTT 시장 광고의 지금 40%를 넷플릭스가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 방송 시장의 광고 규모가 제한되기 때문에 결국 지상파 방송사 광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걸 갖고 KBS가 좋은 프로그램, 정말 국민의 방송 KBS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KBS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지적에는 “방만경영 개선노력 부재 논의는 KBS 수신료 인상과 늘 함께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저는 이게 KBS 수신료 인상을 막을 때 등장하는 프레임이라 생각한다”며 “방송사가 정말 위기다. 수치를 보면 정말 심각하게 와닿는다. 방만경영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아울러 “임금인상이 되지는 않았을 거고 과거에 많이 받았던 인상을 아마 현황유지하는 금액일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방송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임금이 높아야 우수한 인재가 몰린다. KBS PD가 모 방송사 상업방송으로 가면 연봉 30억을 받는다. 그분이 연봉 30억을 받기 때문에 나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 프로그램 안 볼래 그렇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이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수신료를 납부하는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 수신료가 방송 제작하는데 들어가길 바란다”며 “1억 연봉을 받는 분이 약 46%라고 하는데 임금이 부족해서 돈이 들어간다면 수신료를 내겠는가”라고 지적했다.또한 “공영방송은 시청률을 경쟁하려고 생긴 데가 아니다. 시청자들은 시청률이 좀 낮더라도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을 만들라고 수신료를 내는 것”이라며 연봉 30억에 대한 논리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최 교수는 “지금 현재 수신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KBS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데 이게 문제”라며 “수신료산정위원회처럼 방통위가 주관이 되어서 독립된 기구를 만들고 거기서 어느 정도 수신료가 올랐는지를 판정하고 결정하고 또 그 수신료를 매년 거기서 검증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KBS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KBS가 이렇게 거대 조직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예전에 방송을 만들던 시스템과 달리 지금은 그렇게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다. 그러면 그 방송 구조에 맞게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OTT 서비스와의 경쟁에 대해서는 “상업방송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그걸로 광고 많이 받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그 틈에서 시청률 경쟁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방송을 만드는 것이 존재가치”라며 “수신료 올려서 OTT와 경쟁하려면 수신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일갈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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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물 핥게 하고 자위 강요까지…막장 여고생들에 실형 선고
또래 청소년에게 자위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여고생들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양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양은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A양 등 3명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각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A 양은 지난해 9월 중순 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학생에게 생수 약 2L를 마시도록 강요하며 멈추면 때렸다. 또한 피해학생이 구토를 하자 토사물을 핥아먹게 했다.이어 같은 날 A 양을 포함한 2명은 피해학생에게 자위 행위를 강요했으며 이를 촬영했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영상을 부모, 가족, 친구 등에게 유포할 것이라 협박하기도 했다.A 양은 영상을 촬영한 다음날 이 영상을 28명에게 전송했다. 범행에 가담한 C 양은 A 양에게 이 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그 밖에 A 양 무리는 피해학생을 같은 옥상에서 1시간 반 가량 감금·폭행하며 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피해학생이 자신의 무리 중 한 명의 전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A 양 등의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며 “A 양 등이 소년이라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한편 재판부는 A 양 무리의 행각에 동조해 피해학생을 감금하고 공갈한 혐의를 받는 D 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소년부에 가게 되면 징역 등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불을 받게 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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