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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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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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사회일반24%

정치일반16%

문화 일반15%

경제일반11%

대통령9%

국제일반9%

선거8%

정당4%

사건·범죄3%

축구1%

“가상자산 관리·감독 금융위…블록체인 육성은 과기부 주관”

정부는 28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을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다.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이날 회의에는 기재부·과기정통부·법무부 차관, 방통위·공정위·금융위·개인정보위 부위원장, 경찰청·국세청·관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 참여자가 급증함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사기 등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행위의 양태가 다양한 만큼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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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서울교육청 완패

법원이 28일 경희고등학교(경희고)와 한대부속고등학교(한대부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히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분석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루어 고교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라고 말했다.앞서 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받은 학교 가운데 기준점수에 미달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 등 8곳(서울 기준)의 자사고 자격을 박탈했다.이 같은 처분에 반발한 학교들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승소함에 따라 서울 내 자사고 소송 1심 결과는 자사고 8곳의 승소로 끝이 났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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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적법 개정, ‘중국인 특혜’ 우려…국민 목소리 들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8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과 관련해 “국적법 개정을 통한 중국인 특혜 제공, 정부는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 반대의 목소리가 뜨겁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안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단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자녀에게 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가능케 하는 황당한 법안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법안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특정 국적의 외국인에게 쏠려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짚었다.이어 “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30만 가까운 반대 서명이 올라왔지만 법무부는 지난 26일 국적법 개정 공청회를 강행했다”면서 “심지어 해당 공청회의 패널 모두가 국적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공청회를 하면 찬·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청와대는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듣지 않고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주장만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이쯤 되면 공(公)청회가 아니라 끼리끼리 하는 공(共)청회라는 자조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아울러 “국가의 3요소(주권·국민·영토) 중 하나인 ‘국민’이 되는 요건은 헌법 두 번째 조항에 나올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며 “정부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법무부는 지난달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26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에는 국내 영주권자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일각에서는 수혜 대상의 대부분이 중국인이라고 비판하며 국적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현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청와대의 답변 기준은 20만 명 이상이다.법무부는 28일 국적법 개정 논란 관련 브리핑에서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요건을 정한 것”이라며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사회통합에 용이할 것인가를 고려해 요건을 정했다”고 해명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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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조국 신간, 이정표” VS 진중권 “가지가지” 권경애 “국론분열 확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간 ‘조국의 시간’을 쓴 것을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추 전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전 장관의 신간 소식을 전하며 “‘조국의 시간’은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추 전 장관은 “조국의 시련은 개인사가 아니다”면서 “촛불로 세운 나라의 촛불개혁의 시작인 검찰개혁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됨을 일깨우는 촛불시민 개혁사인 것”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촛불시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 나갔던 그에게, 검찰의 강력한 저항 한가운데로 돌진했던 그에게, 온가족과 함께 시련과 모욕의 시간을 견디어 내고 있는 그에게,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과 여론 재판의 불화살받이가 된 그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단 없는 개혁으로 성큼 성큼 나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진 전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전 장관이 회고록을 쓴 것을 두고 “가지가지 한다”라고 비판했다.‘조국 흑서’를 함께 쓴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권 변호사도 페이스북 글에서 “재판에 내놓을 만한 항변은 적혀 있는지를 파악해 보려고 책을 사게 될 테니, 잘 팔릴 것”이라면서도 “법정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48조만 되뇌는 분이 ‘이유 불문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하시며 다시 한 번 국론 분열 확장을 꾀하신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민주당 대선은 이 책으로 인해 물 건너 간 듯하다”며 “추 전 장관도 자서전 출간으로 대선 출사표를 던지신다니, 두 전직 법무부 장관들이 나서서 당선되시라고 아예 고사를 지내주는 덕택에 누군가는 큰 힘 안 들겠다”라고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이 대담집을 발간하고 출마 선언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해 두 전직 장관을 비판한 것이다.앞서 전날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간 소식을 알렸다. 조 전 장관의 신간은 2019년 8월 그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한 심경 등을 정리한 책이다. 조 전 장관은 “촛불시민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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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 무너져도 갈길 가던 英소년, 알고보니… (영상)

무너진 건물 외벽의 파편이 자신의 근처에 쏟아지는 걸 보고도 침착하게 걸음을 옮기는 영국 소년의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다.영국 BBC는 21일(현지시각) 잉글랜드 남서부 도싯 카운티에 위치한 한 건물의 외벽이 무너지는 상황이 담긴 영상을 26일 보도했다.영상을 보면 강풍이 불자 건물 지붕 쪽 외벽이 무너진다. 그 파편이 도로로 쏟아져 주변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지만 길을 걷던 10대 소년은 상황을 잠깐 지켜본 뒤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소년의 담담한 모습은 한 주택가에 설치된 초인종 카메라에 찍혔다. 이후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고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BBC에 따르면 영상에 포착된 소년은 17세인 라이언 퍼틱이다. 소년은 대학 시험을 치르기 위해 기차를 타러 가던 중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했다.소년은 기차, 시험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빠르게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라이언 퍼틱은 BBC와 인터뷰에서 “영상에서 저는 괜찮아 보이지만 정말 정말 불안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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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불씨 안 꺼졌다’는 조국에 “그러다 밤에 오줌 싼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간 ‘조국의 시간’ 소개 글인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를 인용해 “그러다 밤에 오줌 싼다”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책 출간 소식을 공유하며 이렇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의 신간은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한 심경 등을 정리한 글이다. 조 전 장관은 “촛불시민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라고 했다.김 의원과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폭우 피해를 두고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인 적이 있다. 송파는 김 의원의 지역구다.김 의원은 “이번 호우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554가구가 누수 피해를 입었다. 낡고 위험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해도 온갖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그 결과가 바로 대규모 정전”이라며 “집값을 올린 것은 정권인데 왜 모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나. 재건축하려는 국민들이 적폐라면 조국 교수는 뭔가”라고 비판했다.조 전 장관이 사는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의 재건축을 지적하며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낸 정부를 비판한 것이다.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검사 시절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철두철미 반대하다가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 공천을 받고 송파구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된 김웅 의원이 송파구 소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재건축이 안 되고 있음을 거론하면서 느닷없이 내 서초동 아파트 재건축 인가를 공격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내가 아는 한, 문재인 정부는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 ‘재건축=적폐’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그리고 내가 사는 아파트는 1981년에 건축된 노후 아파트로 나는 2003년 구매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반박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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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시켜줘 감사합니다”…100만원 놓고 사라진 시민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100만 원을 시청 민원실에 놓고 사라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27일 시에 따르면 24일 오후 1시경 중년의 남성이 시청 민원실에 찾아와 봉투를 놓고는 홀연히 사라졌다.봉투에는 현금 100만 원이 담겨있었다. 함께 전달된 메모지에는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춰준 데 대한 감사 헌금을 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시는 익명의 기부자가 두고 간 헌금 100만 원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후원금은 안산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의 온기를 전해준 익명의 기부자에게 감사드린다”며 “기부자가 건넨 성금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웃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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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文, ‘방미성과 비판’ 김기현 팔 툭툭 친 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방미 성과를 비판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팔을 툭툭 친 것에 숨겨진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은 어제 5당 대표와 면담 중 방미 성과를 비판하는 우리 당 김 원내대표의 팔을 ‘툭툭’ 쳤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판단했다.태 의원은 “김 원내대표는 본인이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던 중이라 그 행위가 ‘그만 하시죠’라고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서 “나는 대통령이 김 원내대표의 팔을 툭툭 치는 것을 다르게 분석했다”고 밝혔다.태 의원은 “대통령의 그 행위는 ‘공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훨씬 더 큰 것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받아냈다, 한번 지켜봐라’라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며 “일상에서 옆 사람이 걱정하면 흔히 ‘내가 다 알아서 해놓았어, 두고 봐’라며 할 때 어깨나 팔을 툭툭 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더 흥미로운 것은 문 대통령의 방미 결과가 발표된 지 5일이 지나고 있지만, 북한 김정은이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반응을 짚었다.태 의원은 “북한의 침묵이 이번 주를 넘기면 ‘우리도 모르는 문 대통령의 숨겨진 방미 결과’가 북한이 예측한 것과는 너무 다르고, 현재 북한 내부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며 “생각 같아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싶으나 내년도 대선에서 진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는 김정은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또한 태 의원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번 방미로) 새로운 기반이 마련된 것처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며 “결국 핵심은 ‘새로운 남북정상회담 실현 가능성’일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어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김정은에게 안겨줄 ‘선물 보따리’에 바이든 대통령이 동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라며 “그 ‘선물 보따리’에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백신 제공,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대북제재에서 남북협력 면제조항 신설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들어가 있다고 점쳐 볼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남과 북의 진정한 평화와 화해, 비핵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이 아니라 대선용 ‘쇼’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44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불된다면, 그 비용이 너무 크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길에 동행한 삼성, SK,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사업 등에 4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내놓았고,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기업인들에게 사의를 표한 바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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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급식 부대, 野의원들에 ‘삼겹살 급식’ 제공…“1회성 끝내지 않겠다”

부실 급식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육군 51사단이 현장점검 차 방문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삼겹살 급식’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보여주기식이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대 관계자는 1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장병들에게 지속적으로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야당 의원에게 공개한 ‘삼겹살’ 급식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는 26일 오후 “‘부실 급식 첫 폭로’ 51사단, 야당 의원에게 내놓은 식단”이라는 글과 함께 급식 사진을 공유했다.육대전이 공개한 급식 사진은 지난달 18일 폭로한 ‘부실 도시락’과 26일 현장점검 차 51사단을 찾은 야당 의원에게 제공한 ‘삼겹살 급식’이다.부실 도시락에는 닭고기 두 점, 오이피클 한 조각, 김치 몇 조각에 밥만 가득 담겨 있는 반면, 야당 의원들에게 제공한 급식에는 삼겹살이 빼곡히 들어있다.사진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보여주기로 끝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 사용자 손** 씨는 게시물 댓글을 통해 “언제까지 가나 보자”라고 적었다.취사병들을 걱정한 누리꾼들도 있었다. 페이스북 사용자 박** 씨는 “보여주기 한다고 취사병들 뼈 빠지게 일 시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조리병 고생도 이만저만 아냐…증원 노력”이날 국민의힘 강대식·한기호·신원식 의원과 함께 51사단을 찾은 이채익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대를 방문한 경위에 대해 “최근 부실 급식 문제가 최초로 제보된 부대이기에 현장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예하대대에 들러 일반 장병과 격리 장병들의 급식 실태를 확인하고 조리병들의 고충을 청취했다”면서 “사실, 부실급식 사태가 터지고 조리병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조리병을 비롯한 급양관리관, 영양사, 민간조리원 증원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한 “부실 급식 등 장병 복지 문제는 결코 예산 증액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지휘관들의 각별한 관심과 국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이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복지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밝혔다.육대전은 51사단의 입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육대전에 따르면 부대 측은 “지난 부실 급식 제보 이후 부대에서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늘 표준식단표에는 ‘삼겹살수육 또는 구이’로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용사들이 선호하는 구이로 제공했다”면서 “앞으로도 부대는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장병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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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검증만”이라던 김남국, 서민에 “진중권과 화해했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를 향해 “‘조국 흑서’를 다른 필진과 제작하셨는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님과 화해는 하셨나”라고 물었다.김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서 교수의 질의응답을 들은 뒤 “서 교수 등 참고인들은 후보자 검증과 관련된 내용을 문답하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무관한 내용으로 질의가 이어진다면 국민들에게도 송구한 일”이라고 했었다.서 교수는 ‘조국 흑서’를 함께 쓴 진 전 교수와의 관계에 대해 “저희는 가족이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라며 “조국 흑서를 쓰고 인세를 나눠 받고 행복하게 헤어졌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후) 각자 활동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활동에 대해 (진 전 교수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거야 얼마든지 그렇다”며 “큰 틀에서 정권 교체를 목표를 위해 같이 나가는 존재기 때문에 전 진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지금도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를 들은 김 의원은 서 교수를 향해 “진 전 교수님께서 ‘선동가가 다 됐다’ 이러한 표현을 쓰셨다”고 지적했다.그러자 서 교수는 “제가 디테일에 약하고 선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저는 선동가라는 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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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산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 요체, 문재인표는 반대로”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비판해온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검찰 개혁의 요체”라며 “문재인표 검찰 개혁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서 교수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진보의 편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죽을 때까지 진보를 응원할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서 교수는 정부 여당을 비판하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 “2019년에 조국 사태가 벌어졌다. 거기서 제가 믿었던 진보의 모습이 무너져 내렸다”며 “‘내로남불’이라는 현상이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을 위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특권층을 대변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며 “고민하다가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면 가짜 진보인 것이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물음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재판 결과도 나왔지만,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만 봐도 그분을 응원하는 건 진보의 참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에 대해선 “노 전 대통령은 잘못했을 때 진솔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국민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친근한 대통령으로 기억한다”며 “지금은 감히 문 대통령의 존함을 입에도 올리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문 대통령에 대해 얘기할 땐 부담을 느낀다”며 “항상 ‘잘못 얘기했다가 공격을 받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서 교수는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이) 전직 참모 분들하고 모임을 가졌다. 다섯 명이 모였다”며 “그게 어떻게 보면 방역수칙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대통령께서 흔쾌히 ‘내가 잘못했다’ 하고 범칙금을 냈으면 어땠을까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런 작은 것들은 사과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별로 사과한 적이 없으신 것 같다”며 “지지율이 떨어질 때만 사과하신 것 같아서 많이 아쉽다”고 꼬집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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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이 들어온 ‘안 되는 이유’”…탁구영웅이 이준석 응원한 까닭

탁구 영웅인 유승민 대한탁구협회 회장이 26일 이른바 ‘이준석 당 대표’를 우려하는 시선과 관련해 “나이·경험, 저도 수없이 들어왔던 안 되는 이유”라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도전을 응원했다.유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 대표 이준석 안 돼”…여야 중진들이 반대하는 이유’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다.유 회장이 공유한 기사에는 여야 중진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담겼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관리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면서 “나이로만 따질 수는 없지만 (야당이) 아마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을 불과 10개월 앞둔 이 중차대한 시점에 또 실험정당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유 회장은 이 같은 목소리를 두고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며 “(이 전 최고위원이 한) 도전들이 세대 갈등이 아닌 세대 결속의 모멘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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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후배 성폭행 혐의’ 로펌대표 사망에 큰 충격”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던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변호사가 사망한 가운데, 후배 변호사 측은 “사망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황망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후배 변호사의 변호인인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피의자의 장례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말을 삼가하고 싶었으나, 제 개인휴대폰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 부득이 간략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이 변호사는 “피해자 측은 금일 아침 7시경 언론사 연락을 통해 피의자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며 “고소 후 6개월간 수사가 진행돼 검찰 송치만을 앞둔 상황이었기에, 피의자의 사망은 피해자 측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뜻밖의 상황이었다. 그런 이유로 피해자가 크게 충격을 받고 당혹스러운 심경을 금하기 어려운 중”이라고 설명했다.피의자를 고소한 경위에 대해선 “피해자가 열악한 지위에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중첩된 피해에 놓였던 까닭이 수습변호사로서, 초임여성변호사로서 갖는 지위에 기인하였듯,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여러 고충이 있었다”며 “그러나 피해자도, 피해자의 변호사도 이 사건의 피해를 규명하는 한편, 더이상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바람과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법조계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고심 끝에 고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이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판단만을 앞둔 상황에서 피의자가 선택한 사망 앞에, 그저 애도만을 전할 수만도 없는 입장”이라며 “피의자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기관을 향해, 대한변협 등 법조계 내부를 향해, 사회를 향해 요청 드려야 할 종합적인 입장에 대해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40대 변호사가 26일 오전 4시 7분경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서를 발견했다.A 씨는 지난해 같은 로펌에 근무한 후배 변호사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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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이준석 돌풍, 무섭다…우리 당이었으면 어땠을까”

더불어민주당에 쓴소리를 해온 조응천 의원이 26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분 이른바 ‘이준석 돌풍’에 대해 “무섭다”면서 “만약에 우리 당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좀 보수적이고 고루하고 또 포마드 바른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젊은 정당, 변화한 정당, 그런 정당으로 이미지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언제 저렇게 정말 괄목상대해졌을까”라며 “정말 놀랍고 부럽고 그렇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당도 저런 기풍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왜냐하면 불과 한 달 전에 우리 당 전당대회를 보시면 굉장히 비교가 되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리도 빨리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뒤처지겠다”면서 “특히 어제, 물론 억울하시겠지만 장유유서라는 단어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걸 보고 정말 뼈아프고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도 말로만 2030 얘기하지 말고 정말 우리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빨리 마음을 열고 2030의 눈높이, 2030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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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CCTV 공개…50대 여성, 3분가량 공격당해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피해자 가족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영상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26일 YTN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22일 오후 3시 20분경 붉은색 상의를 입은 50대 여성이 야산 쪽으로 올라갔다.이후 여성은 CCTV 영상에서 사라졌지만 이내 다시 영상에 포착됐다. 개의 공격을 받는 모습이었다.개는 여성이 넘어지자 3분가량 격렬하게 공격했다. 개가 사라지자 여성은 힘겹게 언덕을 내려왔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22일 오후 3시 28분경 남양주시 진건읍에서 발생했다.피해자를 발견한 최초 신고자는 소방서에 “사람이 쓰러져 있고 출혈이 심하다”면서 구조를 요청했다.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출혈이 심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다.이후 현장 주변에서 피가 묻어 있는 개 1마리가 발견됐다. 개는 사모예드·풍산개 믹스견으로 추정됐다. 수컷이고, 약 25kg에 5세 미만으로 보였다.경찰은 아직 견주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견주를 알거나 개를 본 적이 있다면 남양주북부경찰서로 제보하면 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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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더 이상 민주당 개혁 견인할 일 없어졌다”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26일 정부 여당을 비판하며 “더 이상 민주당의 개혁을 견인할 일은 없어졌다”고 말했다.심 전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저희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문재인 정부 왼쪽에서 과감한 개혁을 견인하라’는 촛불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헌신적으로 도왔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심 전 대표는 “이번 4·7 보선에서 나온 결과처럼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세력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이 된 것 아니냐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다고 본다”며 “이제는 정의당이 부동산 실패와 또 청년의 좌절, 이런 민생 과제를 갖고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최선을 다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이 25일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재보궐 이후 정치지형 변화 분석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의 최초 연상 이미지는 파랑(10%)에 이어 내로남불(8.5%), 진보·극진보·강성진보(6.5%) 문재인(6.0%) 순으로 조사됐다.이어 무능하다(2.4%), 거짓말(1.8%), 성추행·성추문(1.5%)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잇따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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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김남국에 “‘정경심 무죄’ 우긴 너보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5일 기생충학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자, 서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이 무죄라고 우긴 너보다는 내가 법을 더 잘 알지 않겠느냐”라고 비판했다.‘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비판해온 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나간다니 황당하냐?”고 물으면서 이렇게 비판했다.서 교수는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네가 법사위더라? 푸훗”이라며 “내일 혹시 만나면 반갑게 맞아주라”고 했다.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앞서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증인 20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추천인 서 교수, 민주당 추천인 김필성 변호사 등 참고인 2명만을 단독으로 채택했다.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요구와 관련해 “기생충학자, 기생충교수를 검찰총장의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부르겠다고 하고 있다”며 “증인이나 참고인을 요구한 야당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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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소득 암호화폐로 숨겨 자녀유학비에 쓴 치과원장

A 치과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호황을 누렸다. 치과원장인 B 씨는 비보험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이후 일부 가상자산을 외국에 체류 중인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해 유학자금으로 사용했다.C 업체는 코로나19에 따른 외식기피로 식자재 수요가 급증하자 온·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호황을 누린 업체다. 사주 일가는 영업사원에게 성과급을 허위로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해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D 업체는 실내자전거 등 헬스기구를 판매하는 업체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홈 트레이닝이 유행하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자금 여력이 없는 사주 일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처럼 허위 차입금 수십억 원을 계상하고 차입금 변제를 가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국세청은 코로나19로 반사 이익을 누린 이른바 ‘코로나 승자(winners in a post-pandemic)’ 분야의 탈세혐의자 6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국세청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코로나 승자’들은 레저·취미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 35명, 비대면·건강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 32명이다.국세청은 이들에게서 급격히 증가한 소득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탈세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사업자는 검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했다”며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얻는 등 새롭게 등장한 신종·호황 탈세 분야 위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세정 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신종·호황 탈세 분야를 정확하게 도출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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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첫 추경…시민 5만명에 ‘서울형 스마트밴드’ 보급

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은 청년 월세 지원, 서울형 스마트밴드 보급, 한강공원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시는 총 4조237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첫 추경이다.추경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3조6770억 원, 국고보조금 2248억 원, 지방교부세 117억 원, 세외수입 23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465억 원 등이다.시는 ‘민생 회복’에 3360억 원, ‘안심·안전’에 5008억 원, ‘도시의 미래’에 4029억 원 등 ‘3대 분야 11대 과제’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시는 먼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연 5000명에서 올해 연 2만7000명까지 5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무이자·무보증료 융자를 지원하고, 플랫폼 배달종사자 약 2만3000명에게 민간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촘촘한 안심복지망도 가동한다. 1인 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안전취약 1인 가구 도어지킴이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아울러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안심마을 보안관’을 배치하고,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형 주택 모델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또한 자기주도형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서울형 스마트밴드’를 시민 5만 명에게 보급하고,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한강공원 내 CCTV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서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먼저 새로운 광화문 광장과 연계해 광화문~용산~한강을 잇는 7km ‘국가상징거리’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또한 국토부·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김포공항과 그 일대를 항공산업 물류거점으로 복합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 회복, 민생 회복, 안심·안전, 도시 미래 3대 분야에 집중한다”며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 집행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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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종식 기대감 ↓…여행비 지출 의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지만 여행비 지출 의향은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는 이달 10~16일 여행 소비자 500명에게 1년 안에 코로나19가 종식될 가능성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적인 전망보다 부정적 전망이 많았다고 25일 발표했다.응답자 61%는 ‘코로나19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나머지 39%는 ‘1년 내 종식될 것’이라고 답했다.컨슈머인사이트는 부정적인 전망을 한 응답자가 많아진 이유에 대해 “작년 연말부터 확진자 수보다는 백신 이슈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며 “세계 100위권 밖의 접종 속도, 수급 과정 등 백신 관련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1년 내 종식 전망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지만 국내 여행비 지출 의향은 지난해 6월 23%에서 최근 37%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평균 35%를 넘어선 것이다.컨슈머인사이트는 “대체로 확진자가 늘면 감소하고 줄어들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꾸준하게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여행 소비자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나름 여행을 즐기고 소비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고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외국 여행비를 늘리겠다’는 응답도 지난해 하반기 10~16%에서 올해 17~20% 수준으로 상승했다. 다만 2019년 평균 39%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컨슈머인사이트는 “외국여행 재개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여행 소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면서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종식이 선언되어도 여행국의 사정이나 글로벌 인프라 회복 등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외국여행 사업자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불안해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으면서도 매력적인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는 외국여행 같은 국내여행 상품 개발 등으로 코로나 이후 뉴노멀에 대비해야겠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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