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윤우열 기자
동아닷컴 디지털경제팀
취재분야
2026-03-28~2026-04-27
유통56%
기업31%
금융5%
모바일3%
IT2%
문화 일반2%
기타1%
-
3년 만에 25억 시세차익…한효주, ‘한남동 빌딩’ 80억에 팔았다
배우 한효주 씨(34)가 소유하고 있던 빌딩을 팔아 3년여 만에 24억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19일 한 매체는 한 씨가 지난 2017년 5월 55억5000만 원에 매입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건물(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을 지난해 11월 80억 원에 매각했다고 보도했다.빌딩중계업체의 한 관계자는 해당 매체를 통해 “한 씨 빌딩은 매년 약 1000만 원씩 평당가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한남2고가가 철거되고, 한남더힐과 나인원한남이 들어서면서 확실하게 자리 잡은 상권”이라며 “매년 매수 수요는 많으나 매각 가능한 매물이 잘 나오지 않아 희소성이 더해져 꾸준히 가치가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 씨는 앞서 2017년 5월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건물도 27억 원대에 사들였다. 대출 15억 원, 자기자본금 12억 원을 투자해 가족법인 명의로 등기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건물은 대지 약 393㎡, 연면적 약 443㎡, 지상 2층 규모의 상가 건물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 6호선 등 2개 노선이 정차하는 연신내역 인근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이곳 역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 호재와 갈현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사업 등이 예정돼 가치가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코로나에도 초임연봉 ↑…공공기관은 ‘무풍지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서도 올해 공공기관 초임 연봉이 5%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인크루트와 비대면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은 ‘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디렉토리북’에 게재된 148개 기관의 신입사원 연봉을 살펴본 결과 공기업(31곳), 준정부기관(71곳), 기타공공기관(43곳), 부설기관(3곳) 중 올해 신입 초임을 기재한 공공기관들의 평균 연봉은 3847만 원이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초임 평균 3669만 원이었다.특히 상위 3개 기관 평균 연봉은 5000만 원대였다. 올해 신입사원에게 가장 높은 초임을 지급할 것으로 내다 본 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5272만 원이다. 지난해 4894만 원보다 378만 원가량 올랐다.구간별로는 △5000만 원 이상 2.5% △5000만 원 미만~4000만 원 이상 24.4% △4000만 원 미만~3000만 원 이상 66.4% △3000만 원 미만 6.7%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전체 신입 근로자 중 초임연봉 5000만 원 초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1%포인트(p) 증가했다. 반대로 연봉 3000만 원 이하 비율도 3.2%p 줄었다.‘공무원 선호’…IMF발 취업 트렌드 반복되나공공기관은 대체로 매년 연봉이 소폭이라도 상승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봉이 매년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채택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기관을 ‘무풍지대’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공공기관에 대한 선호도는 이미 높았다. 잡코리아가 취업준비생 1355명을 대상으로 ‘취업 선호 기업’을 2019년 조사한 결과, ‘공기업/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12.6%로 1위인 ‘삼성그룹’(23.9%) 다음으로 많았다.하지만 코로나19 사태까지 장기화되면서 취업준비생들이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대란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인크루트가 기업 536곳을 대상으로 ‘2020년 신입채용 결산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신입사원을 뽑은 기업 비율이 전년대비 5분의 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대기업 89.5% △중견기업 76.9% △중소기업 62.1%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각각 대기업 5.0%p, 중견기업 15.3%p, 중소기업 18.2%p 감소한 것이다.구조조정 한파까지 몰아쳤다. 지난해 기업 71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4곳 중 1곳(24.7%)이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특히 대기업(46.2%)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여행·숙박·항공(35.3%), 제조업(34.6%), 식음료·외식(29.8%) 순이었다. 그 배경은 ‘코로나19 경영난’(37.2%)이 가장 컸다.“이익공유제보다 공공기관 임금구조 개편이 우선”문제는 국가적 경제 위기와는 상관없이 공공기관에선 억대 연봉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산업부 산하 40개 공공기관에서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은 임직원이 총 1만29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말 9698명에서 2년새 3220명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부채는 172조8808억 원에서 195조8593억 원으로 22조9785억 원이나 불어났다.2019년 12월말 기준 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7467만 원이다. 특히 공기업 사장 연봉은 2억922만 원으로 평균을 훌쩍 넘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호황을 누린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내놓아 불평등을 줄이자는 취지다.하지만 현실성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어느 기업이 대상인지, 영업이익의 어느 정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것인지 등 이익공유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이 지난해 좋은 실적을 내면서 이익공유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차라리 이익공유제보다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임금 구조를 개편해 이들이 코로나 피해업종을 지원하는 것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 부회장 측 “국정농단 본질은 前대통령 직권남용…판단 유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삼성은 또 다시 ‘총수 부재’라는 악재를 만났다. 이 부회장 측은 “사건의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밝혔다.이 부회장 측 변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재상고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판결을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실효성을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답을 내놨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 원으로 판단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정 국면 맞은 코스피…“옥석 가리기 시작됐다”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던 코스피가 조정 국면을 맞았다.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하면서 3000선도 위태롭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18일 전 거래일보다 71.97포인트(2.33%) 하락한 3013.93으로 장을 마감했다. 수급적 요인은 기관과 외국인투자자들이다. 기관은 이날까지 7거래일 연속 ‘팔자’에 나섰다. 장초 순매수에 나서는 듯 했지만, 정오 무렵부터 순매도세로 전환했다. 결국 장 마감 기준으로 2794억 원어치를 매도했다. 외국인투자자 역시 2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보였다.앞서 코스피는 11일 최고 3266.23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3148.45로 하락 마감했다. 직전 거래일(8일)보다 3.73포인트(0.12%) 소폭 하락한 것이다. 이후 2~3거래일간 보합 장세가 이어졌다. 전날부터 이날까지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른바 ‘장대 음봉’을 차트에 그렸다.이를 두고 금융투자 전문가들은 연초 강세장에 따른 조정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정수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1팀장은 “올해 실물경제 개선 및 미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돼 코스피가 연초 이후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일시적인 차익매물과 연기금 리밸런싱 등으로 조정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또한, 3월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지면서 위축된 투자심리가 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봤다.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국내 증시는 작년말부터 단기 급등을 해 다른 국가 대비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다”며 “일시적으로 잠시 3000을 하회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으나, 등락을 반복하며 추세적으로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증시의 향후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선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금리와 달러 변화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정수 팀장은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회복속도와 금리 상승속도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1.9조달러 부양책 이후 통화 및 재정정책의 강도가 약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 유동성으로 먼저 상승한 증시가 실물경제 개선세에 부합하는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 우려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연준 내부에서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이 있다는 매파적 시각도 확인됐다”며 이번 조정장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을 연관지어 분석했다.이에 따라 증시는 고점에서 변동성을 보이며 횡보할 수 있지만, 실적이 개선되거나 비즈니스 모델에 차별화를 둔 기업을 중심으로 주가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리서치팀장은 “전 종목이 드라마틱하게 오르기보단 올해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를 눈여겨 봐야할 것”이라며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하락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는 기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제시한 투자 철학·전망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박 회장은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자사 애널리스트들과 투자전략 미팅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봐야한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50분짜리 영상에서 올해 성장이 기대되는 반도체, 클라우드, 전기차 산업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미국 서부 개척 때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갔지만, 정작 돈을 번 건 숙박업을 하거나 청바지를 팔던 후방 산업 사람들이었다”며 “전기차 시대에도 필수적인 배터리 산업이 안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부동산 안정화 실패’ 시인한 文대통령…“설 전 공급대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면서 설날 전까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화상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동안 ‘투기 억제’를 강조해온 것과 달리 신년사에선 주택공급 확대의 중요성을 언급함에 따른 질문이다.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억제에 역점을 두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이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세대수는 61만 세대가 늘었다. 예정에 없던 세대수의 증가”라며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보다 수요가 초과하게 됐고,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다. 변창흠 신임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역세권 개발·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공급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文대통령 “지금은 전직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화상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수감된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사태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고 말했다.사면을 단행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그로 인해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국민들이 입은 고통과 상처도 매우 크다.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중 지금 상황에 매우 안타까워하는 분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할 ‘적절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공감이 없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을 둘러싼 분열이 있다면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일요일부터 또 다시 눈 ‘펑펑’…월요일 출근길 대란 우려
일요일인 17일 늦은 오후부터 18일까지 수도권과 경기동부·강원 등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출근길 대란이 우려된다.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부터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고 동시에 서쪽에서 온난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해기차(대기 하층 기온과 해수면 온도 차)에 의해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이다.눈은 차차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오전 0시부터 9시 사이 전북 서해안과 전남권 서부, 제주도에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또 17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충남서해안은 오후 3시~6시, 수도권과 강원영서·충청북부·경북북부내륙은 오후 6시~자정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18일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경기동부와 강원도(동해안 제외), 충북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17일 오후 3시~18일 오후 6시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동부, 강원도(동해안 제외), 충북북부 5~10㎝(많은 곳 15㎝ 이상) △수도권(경기동부 제외), 충남권, 충북남부, 전북내륙, 경북북부(동해안 제외), 서해5도 2~7㎝다.다만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강도에 따라 눈 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는 지역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일부 지역엔 눈 대신 비가 내릴 수도 있다.기상청은 15일 밤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일부 지역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는 등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너무 과속하면 작은 충격에도…”, ‘빚투’에 우려 표한 이주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 투자’(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이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가진 후 기자간담회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투자의 경우 예상치 못한 충격(쇼크)으로 가격조정이 있을 경우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어 상당히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앞서 신년사에서도 “금융과 실물간 괴리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최근 3200선까지 오르는 등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에 대해서도 이날 의견을 내놨다. 이 총재는 “미국 조 바이든 새 행정부 확정에 따른 경기부양 기대, 코로나19 백신 기대감 등으로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성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어렵지만 최근 (주가상승) 속도가 과거보다 대단히 빠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너무 과속하게 되면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오래갈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 정책기조가 바뀐다든가, 예측할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 관련 충격이 생길 경우 얼마든지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주가가 급격히 조정 받을 경우 시장 불안 가능성에 항상 유의하고 면밀히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이 폭락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예상할 수 있는 정도 조정이 있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전반적인 복원력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서도 “개인적인 의견으론 현 상황에서 선별적 지원이 타당하다”며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저소득층,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높고 경기 회복 속도도 빨라지며, 자원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 부합한다”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文대통령, 18일 신년 기자회견 …사상 첫 ‘언택트’ 형식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상 최초로 언택트(Untact·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10시 온오프라인 화상연결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올해로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100분 동안 △방역 △사회 △정치 △경제 △외교 분야로 나눠 질의응답을 갖는다.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19 국면의 특수성을 고려해 방역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올해는 문 대통령이 직접 진행하고 출입기자들과 형식 없이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혹시 모를 사고를 고려해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보조 사회자로 나선다.현장엔 내·외신 출입기자 20명만 참석한다. 여기에 온라인 화상연결 100명까지 총 120명의 기자가 참여한다.현장과 화상으로 참여하지 못한 청와대 출입기자 전체를 대상으로 채팅 질의도 진행한다. 채팅 질의도 이번이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채팅창 통해 실시간 질문 받고 기자단에서 질문을 선정할 예정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개인정보유출·성희롱 논란에…‘이루다’ 개발사 “DB 폐기”
개인정보 유출과 혐오 발언 학습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이 결국 ‘이루다’의 데이터베이스(DB)와 학습에 사용된 딥러닝 대화 모델을 폐기하기로 했다.스캐터랩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는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가 종료되는 즉시 이루다 DB와 딥러닝 대화 모델의 폐기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루다 DB는 비식별화(익명화) 절차를 거쳐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문장 단위로 이뤄져 개인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는 포함돼 있지 않다. 또 딥러닝 대화 모델은 비식별화 절차를 거친 데이터를 토대로 대화 패턴만을 학습하고 AI는 데이터를 벡터값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전혀 없다”면서도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이번 폐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또 스캐터랩은 “기존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수집됐던 기존 데이터는 데이터 활용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해당 이용자의 데이터를 모두 삭제할 예정이며 이는 향후 딥러닝 대화 모델에도 이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관련 후속 조치는 각 애플리케이션(앱) 공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향후 신규 가입 및 서비스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루다는 스캐터랩의 또 다른 서비스 ‘연애의 과학’에서 수집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대로 된 고지 없이 수집·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연애의 과학’ 가입자들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을 때 필수, 선택 항목 구분 없이 포괄 동의를 받았다는 비판도 있다.이와 관련해 스캐터랩은 2019년 개발자드르이 오픈소스 공유플랫폼 ‘깃허브’에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샘플을 올린 사실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비실명화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화 샘플 100건(문장 약 1700개)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성희롱 및 장애인·성소수자·인종 혐오 관련 대화 내용까지 공개돼 논란에 휩싸인 이루다는 출시 3주 만인 지난 12일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다시 찾아오는 강추위…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 발효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한동안 전국을 꽁꽁 얼렸던 북극발 한파가 누그러지는 듯했지만,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또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전역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 등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수도권은 인천(옹진군 제외)과 경기도 △안산 △화성 △군포 △광명 △안양 △파주 △의정부 △양주 △고양 △포천 △연천 △동두천 △김포 △부천 △시흥 지역이 해당된다. 이밖에 강원도(화천, 철원)와 서해5도에도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내외(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15도 내외)로 올라 평년(1~8도)보다 3~5도 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전국 곳곳에 내리던 비가 이날 밤 그친 후 찬 대륙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하면서, 16일 아침 최저기온(영하 11~2)도 이날보다 10도 내외의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강원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강풍특보가 발표됐고,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흩어진 카드포인트 모아 놓으니…일주일새 778억 찾아갔다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해 특정 계좌에 입금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 지 일주일여 만에 778억 원 상당의 포인트가 현금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5일 오전 11시부터 12일 자정까지 681만 건의 서비스가 신청돼 778억 원을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일평균 약 91만 건(103억 원)이다.2019년 말 기준 카드 포인트 잔액은 2조40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카드 포인트 현금화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이 과정에서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장기미사용·휴면계좌로부터 25억4000만 원(일평균 3억1800만 원)의 예금도 현금화하는 등 효과가 발생했다. 이는 통상(일평균 1억1000만 원)의 약 3배 수준이다.즉 카드 포인트와 자투리 예금까지 합치면 서비스 개시 후 일주일 사이 803억 원의 ‘잠든 돈’이 카드 사용자에게 돌아간 셈이다.해당 서비스는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이체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 금결원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권 인증서(바이오인증 포함)가 있거나 발급받으려는 경우엔 어카운트인포 앱을, 그렇지 않은 경우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다.자투리 예금은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장기미사용계좌 해지 및 휴면예금 찾기 등을 통해 찾을 수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빈손 귀국’ 비판에 최종건 “이란에 할 말 엄중히 했지만…”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된 한국케미호의 석방을 위해 현지에서 이란 정부 관계자들과 교섭한 후 돌아온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에 대해 “조기석방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본다면 사실상 이뤄지진 않았다”며 고개를 숙였다.최 차관은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을 만나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엄중히 했고 그들의 좌절감을 정중히 경청하기도 했지만, 이번 방문에서 조기석방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하진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최 차관은 “한국과 이란 양국은 그 결과를 위한 커다란 걸음을 함께 내디뎠다고 생각한다”며 “선박과 선원에 대한 이란정부의 조치가 신속히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저희의 이란 방문이 어떠한 결과를 미칠지 보겠다. 그간 이란의 고위급 방문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의 방문이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억류된 선박 선장과도 통화를 나눴다고 한다. 최 차관은 “이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렸다”며 “이에 따라 외교부 영사조력팀은 현장에 상주하며 우리 선원들과 그리고 동남아 선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현재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는 이란이 한국에 판매한 원유대금인 이란중앙은행 자금 약 70억 달러(약 7조7000억 원)가 미국의 대(對) 이란 경제 제재로 묶여있다. 이란 정부는 우리 정부에 이 자산을 요구 중이다.이와 관련해 최 차관은 “동결자금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의도와 의지에 의해서 발생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미국 신 행정부가 들어서고 있는 이즈음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미국과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선박 관련 사안과 자금과 관련된 사안은 연계돼 있지 않다. 그러나 상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유사한 시기에 발생한 일들”이라며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두 가지 사안이 긍정적으로 신속히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측 인사들이 선박 나포에 대해선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동결자금은 양국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리하면서 봐야한다는 취지로 보인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사면 카드’ 꺼냈던 이낙연 “朴,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카드를 꺼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된 후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사면과 관련해선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 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에 대해서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다.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했다.앞서 이 대표는 연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냈다가 당 안팎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그는 ‘당사자 반성’과 ‘국민적 공감’이 중요하다며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국민 통합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박 전 대통령이 사면 요건을 갖췄음에도 청와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속보]靑 “대법원 선고 직후 朴 사면 언급 적절치 않아”
청와대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전 대통령은 형을 확정 받으면서 사면 요건을 갖췄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화두로 떠올랐던 사면론이 다시 급부상하는 모양새가 됐다. 하지만 브리핑 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박 전 대통령 기소부터 약 3년9개월간 이어진 재판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이로써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거취에 자연스레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확정 받은 징역 2년까지 합쳐 총 22년의 형기를 채워야한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2039년인 87세에 만기 출소할 수 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을 확정 받은 이 전 대통령도 95세인 2036년 11월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코로나-빚투-영끌…작년 가계대출 사상최대 100조 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계자금 수요와 주택거래 확대, 저금리에 따른 ‘영끌 투자’(영혼까지 끌어 모은 투자)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0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000억 원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100조5000억 원 늘어나 증가한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증가 폭이 컸다.이중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포함) 잔액은 721조9000억 원이다. 지난 2015년(70조3000억 원) 이후 연간 증가액 68조3000억 원으로 가장 컸다. 기타대출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1년 사이 32조4000억 원이 늘어 통계 작성 후 최대 기록이다. 잔액은 266조다.이 같은 동향에 대해 윤옥자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과장은 “지난해 전반적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늘어난 데다 각종 생활자금 수요와 공모주 청약대금 등 주식 매수 자금 수요도 복합적으로 작년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다만 기타대출의 경우 11월 7조4000억 원 증가에서 12월 4000억 원 증가로 크게 축소됐다. 한국은행은 신용대출 관리방안 시행과 공모주 청약자금 환불, 연말 상여금 유입 등으로 증가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년 사이 112조 원(8%)이나 증가했다. 이는 2016년(11.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2017년 7.6%→2018년 5.9%→2019년 4.2%로 증가폭이 둔화됐다가 올해 다시 크게 늘어난 것이다.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자금 수요, 주택 거래 확대, 저금리에 따른 차입부담 경감 등의 영향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며 한국은행과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금융당국은 올해도 가계대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버닝썬 고발’ 김상교, 효연 지목하며 “마약 여배우 다 봤잖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의 최초 고발자인 김상교 씨(29)가 이번엔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효연(본명 김효연)을 언급하며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을 증언해달라고 했다.김 씨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하나만 물어봅시다’라는 해시태그를 제목 삼아 장문의 글을 올렸다.김 씨는 효연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날 마약에 취해 침 질질 흘리던 여배우가 누구였기에 역삼지구대 경찰이 클럽 내부로 들어가지도 못했는지. 그날의 VVIP 당신은 다 봤을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이어 “이제 슬슬 불어라. 얼마 안 남았다”며 “버닝썬 관련 연예인 수십 명인 게 언젠가 밝혀질 건지, 아니면 제대로 불건지는 너희들 선택”이라고 했다.또 “승리(그룹 빅뱅 전 멤버) 전역 날만 기다리고 있다. 내 메모장에 너희 명단 다 있다. 나한테 평생 시달릴지, 아는 거 하나씩 불고 사과하고 용서받을지 지금부터 너희들 선택”이라고 덧붙였다.김 씨가 지목한 여배우는 버닝썬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김 씨는 2019년 5월 방송 프로그램에서 버닝썬 관계자에게 폭행당했을 당시 여배우 A 씨도 클럽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눈 상태가 달랐다. 확실히 느껴졌다. 충혈 됐다는 느낌도 있었다”며 “일단 침을 되게 많이 흘렸다”고 설명했다.김 씨는 2019년 버닝썬 관계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고, 경찰이 신고자인 자신을 체포했다고 주장하며 경찰과 클럽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사건은 마약 공급·유통 문제로 번졌다. 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까지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의 혐의를 받게 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근혜 재판 마침표 찍을까…‘20년 형’ 확정시 87세 출소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9)의 최종 형량이 14일 결정된다. 약 3년 9개월간 이어진 재판에 마침표가 찍힐지 관심이 쏠린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박 전 대통령이 재상고를 포기해 대법원은 검찰이 재상고한 무죄 선고 부분 위주로 검토할 것으로 보여 형량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구속기소됐다.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이날 형이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확정 받은 징역 2년까지 합쳐 총 징역 22년의 형기를 채워야한다. 2039년인 87세에 만기 출소가 가능하다.형 확정과 동시에 사면 요건도 충족하게 된다. 새해 들어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마무리되면 청와대가 조만간 원론적인 입장이라도 내놓지 않겠느냐는 시선도 있다.그간 청와대는 사면론에 거리를 둬왔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사면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통합’ 대신 ‘포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확대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다만 박 전 대통령의 확전 판결 전날인 13일 청와대 고위직 참모가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첫 공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고 국민 여론을 강조했다. 부정적 여론이 높은 만큼, 특별한 상황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경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어렵다는 의미의 일정 기준선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악마 같은 X야”…시민들, 정인이 양부 차에 발길질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첫 재판 현장에서도 이어졌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안 씨는 이날 법원 업무 시작 전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미리 도착했다. 법원은 신변보호조치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행하려했지만, 예상과 달리 안 씨가 1시간가량 일찍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 수의를 입은 장 씨는 이날 오전 10시35분경 법정에 출석했다.재판은 법원 청사 내 마련된 중계법정 2곳에서 생중계됐다. 법원이 앞서 사전 전자추첨으로 배부한 방청권 경쟁률은 약 16대1이었다.장 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짧게 답했다. 이날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유일한 순간이었다. 안 씨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무직”이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 다니던 직장해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재판은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다. 다만 양부모 측 변호인이 “머리가 찢기게 한 것은 맞지만 학대하려는 의도로 한 건 아니다”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자 방청 중이던 시민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눈시울이 붉어진 시민도 있었다.장 씨는 오전 11시18분경 구속 피고인들이 이용하는 법정 내 문을 통해 나갔다. 그가 퇴청하려고 하자 시민들은 본격적으로 분노를 쏟아냈다. 한 시민은 장 씨를 향해 “이 악마 같은 X야. 율하(정인양 입양 후 이름) 살려내”라고 소리쳤다. 그는 법원 직원들의 제지로 퇴장했다.안 씨가 퇴장하는 과정에서도 혼란이 빚어졌다. 그가 갈색 패딩 모자를 눌러쓰고 법원 직원들과 함께 나오자 출입구에 모여 있던 시민들은 “살인자” “사형” 등 구호를 연신 외쳤다. 법원 직원들이 “이제 그만 귀가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민들은 “얼굴도 못 봤는데 어떻게 가느냐. 빨리 나와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 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앞을 막아서고, 발길질하기도 했다.이날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사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회 결과 및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살인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췌장 끊어질 정도는…고의 아냐” 정인이 양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로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입양모 측이 적용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입양모 장 씨와 남편 안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 씨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원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바꾸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검찰은 “기소 후 추가로 확보된 사망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회 결과 및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 등을 종합해 검토했다”며 “사망원인은 ‘발로 밟는 등의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해선 사망에 이른 외력의 태양과 정도뿐 아니라, 피고인의 통합심리분석결과, 본건 학대의 전체적인 경위,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공소장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장 씨 측은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특히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 씨의 변호인은 “지난해 10월13일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평상시보다 조금 더 세게 배와 등을 손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장씨 측은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후두부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그러면서 “일부 폭행 또는 과실이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을 순 있으나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또 장 씨의 변호인은 재판장이 정인이의 머리에 상처가 나게 한 것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아동학대는 폭행과 다르다”면서 “머리가 찢기게 한 것은 맞지만 학대하려는 의도로 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말에 방청객들은 술렁이기도 했다.장 씨 측이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 측은 정인양의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와 사망 당일 정인이 집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 이웃 등 1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양부 안 씨는 아내가 정인이를 학대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2월 17일에 열린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