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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광영 논설위원입니다.

neo@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칼럼100%

  • 경찰서에 인권보호변호사 ‘롬부즈맨’ 둔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인권 보호를 위해 변호사를 대거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변호사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이르면 올해 안에 ‘롬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롬부즈맨(Lombudsman)’은 법을 뜻하는 영어 단어 ‘로(Law)’와 시민 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옴부즈맨(ombudsman)’을 합성한 용어다. 경찰은 이들 변호사가 주요 사건 수사과정에 참여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상시 감독하고 피의자가 원할 경우 변호사가 신문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전국 249개 경찰서에 1, 2명의 ‘롬부즈맨’을 둘 계획이어서 채용규모는 400∼5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사법연수원 수료생이나 로스쿨 졸업생에게 대규모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경찰은 현재 매년 행정고시 합격자나 사법연수원 수료생 5, 6명을 특채해 경정급으로 임용하고 있다. 하지만 ‘롬부즈맨’은 정식 경찰 신분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된다. 경찰은 새 정부의 경찰 인력 증원 방침에 따라 인건비 예산이 늘 것으로 보고 예산 증가분으로 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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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량식품 제조-유통 업주 구속수사”

    경찰이 불량식품을 상습적으로 만들거나 유통시킨 식품업체 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4대 우선 척결 대상으로 성범죄와 함께 불량식품을 지목한 것에 따른 경찰의 후속조치다. 경찰청은 21일부터 한 달간 식품위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대형업소 위주로 단속해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 유통시킨 업주가 적발되면 구속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각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요원 3∼5명을 ‘부정식품 수사전담반’으로 편성해 △위해식품 수입 제조 유통행위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건강식품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기간 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식품부와 단속정보를 공유해 불량식품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해서 제조업체를 처벌하고 보관된 유해식품을 전량 압수해 폐기처분하기로 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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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범 학교 접근땐 ‘경보’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가 학교 근처에 접근하면 학교와 경찰에 이 사실을 경보로 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학생들이 학교 주변 200m 이내 학생안전지역(세이프존)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 같은 경보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보가 울리면 주변에서 근무하는 경찰이나 아동안전지킴이, 교직원 등이 전자발찌 착용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집중 순찰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관리하는 법무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진 않았다”라며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514명인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도 2015년까지 1138명으로 늘려 1인당 담당 학교를 10개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또 시야를 가리는 나무를 베고 학교 담장을 투명 펜스로 만드는 등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법도 적용할 방침이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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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경찰 “작년 6월 중앙일보 해킹은 北소행”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해 6월 중앙일보 사이트와 내부 시스템을 해킹한 사건은 북한의 소행으로 파악됐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커는 북한 체신성에 등록된 IP를 사용했으며 중앙일보 내부 서버에 접근한 뒤 악성코드를 심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악성코드는 하드디스크 파일을 삭제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중앙일보 내부 전산망의 상당수 파일이 없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4월 한국 언론이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 행사를 비판하자 보복하겠다고 협박했고 두 달 뒤 실제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북한은 당시 동아일보 등 주요 언론사까지 공격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실제 공격은 이뤄지지 않았다.}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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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초등학교 등하굣길 범죄 꼼짝마” 아동안전지킴이 2.6배로 늘린다

    경찰청은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을 순찰하는 아동안전지킴이 5882명을 1월 말까지 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주로 학교 주변 200m 이내 학생안전지역(세이프존)에서 활동하며 아동을 성폭력 학교폭력 실종 유괴 등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의 경찰서별로 선발절차가 진행 중이며 만 60∼75세 재향경우회 소속 전직 경찰관이 주 대상이다. 저소득층이나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여성 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우선순위를 준다. 기존에 활동하던 아동안전지킴이 2270명도 이번에 재심사를 거쳐 신규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활동 수당은 월 30만 원에서 35만6000원으로 증액된다. 이번에 선발된 지킴이는 3월부터 올해 말까지 초등생 주중 하교 시간인 오후 2∼6시에 학교 주변 우범지대 순찰을 맡는다. 문의는 각 지역 인근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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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간 합의된 성관계 처벌 지나쳐 vs 性상품화 용납 못해

    성매매특별법은 2004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성매매 여성까지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에 서울북부지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도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개인의 자유” vs “성매매 인정 불가”위헌법률심판 제청 논리의 핵심은 성을 파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처벌을 반대하는 쪽에선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도한 국가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허일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성년자가 성을 팔았다면 국가가 후견적 관점에서 단죄해야 하지만 성인 여성의 자발적 선택까지 형벌로 다스리는 건 ‘법의 최소 개입’이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2009년 혼인 빙자 간음죄를 위헌 결정하면서 개인 도덕의 영역까지 법적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고 본 것과 유사한 논리다. 성매매는 당사자 동의로 이뤄져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반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성매매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강하다. 이영란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여)는 “성매매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성 풍속이기 때문에 성을 파는 행위 역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간통죄 합헌 판결을 근거로 성행위에 대해 무조건적인 자유를 부여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간통죄는 1990∼2008년 4차례의 위헌법률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이 났다. 합의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가 전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직 아닌 것이다. 간통죄는 지난해 5번째 위헌 제청이 이뤄져 헌재가 위헌 여부를 논의 중이다.○ 성매매 여성 환영 속 부작용도 우려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 처벌 조항이 위헌 심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을 일제히 반겼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속칭 ‘청량리588’ 집창촌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 지모 씨(32)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범죄자로 전락한 우리 신세가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반겼다. 다른 성매매 여성은 “우리가 원해서 성을 팔겠다는데 국가가 왜 개입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일각에서는 단속 여파로 변종 성매매가 늘면서 주택가까지 성매매가 침투하고 있고, 성병 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어 특별법의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요즘 집창촌에는 대부분 30대 이상 여성이 남아 있고 상당수 집창촌 여성과 성매매 일을 시작한 여성은 오피스텔 성매매나 인터넷 조건 만남 등 비(非)업소형 성매매를 주로 하는 추세다. 집창촌에 비해 단속 위험은 작지만 화대를 받지 못하거나 모텔에서 몸이 강제로 묶인 채 폭행당하고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당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여성은 업주에게 성폭행을 당하고도 “성매매 사실을 신고해 콩밥을 먹이겠다”라는 협박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집창촌 여성들은 경찰 단속의 ‘철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신세다. 서울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15년간 성매매를 해 온 이모 씨(36)는 “집창촌에 남은 우리는 닭장 속의 닭처럼 경찰이 실적이 필요할 때 한 마리씩 잡혀 가는 신세가 됐다”라고 하소연했다.여성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생계수단으로 성매매를 이용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을 판 여성들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여성단체 관계자도 “강요로 성매매를 했다면 처벌할 수 없지만 원해서 성을 팔았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매매특별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틀어 이른다. 2002년 전북 군산시 개복동의 집창촌 화재 참사를 계기로 피해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됐다.신광영·박훈상 기자 neo@donga.com}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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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시대-인사가 만사다] 경찰청장

    “용산 사태가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났다면 경찰이 그렇게 신속히 진압했을까요?” 지방경찰청장(치안감)을 지낸 한 전직 경찰간부 A 씨는 9일 ‘경찰청장의 자질’을 묻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런 질문부터 던졌다. 2009년 1월 서울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은 당시 시위대가 도로에 화염병을 던지는 등 폭력성을 보여 경찰 개입이 불가피했지만 점거 하루 만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건 ‘불법에 관용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강경기조를 의식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A 씨는 “철거민 농성처럼 과격한 시위는 진압 시기와 방법을 판단할 때 청와대의 의중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게 현실”이라며 “집회 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던 노무현 정부 때 그런 시위가 있었다면 협상 노력을 더 기울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압작전 중 시위대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당시 작전 책임자였던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 내정자에서 사퇴했다. 정권의 의중을 외면하기도 어렵고 정권이 위기에 몰리면 방패막이로 내몰리는 경찰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장 후보군들이 충성 경쟁을 벌이는 사례도 있다. 경찰청장을 지낸 한 인사는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 경호인력을 이끌고 대통령 당선인 자택 앞에 자주 나타나 얼굴도장을 찍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청장 후보들이 권력 실세에게 줄을 댄다거나 특정 지역 출신이 특혜를 볼 것이란 뒷말도 무성하다.① 국민 위해 정권과 각 세울 인물 경찰 안팎의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차기 경찰청장이 갖춰야 할 최우선 조건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꼽고 있다. 지난해 4월 퇴임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청장이 되는 순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게 진정으로 임명권자를 위하는 길”이라며 “외부 권력기관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정작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지만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침을 겪는 게 다반사였다. 2005년 여의도 농민시위 진압 과정에서 농민 2명이 숨진 책임을 지고 사퇴한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비극의 책임을 경찰청장에게 지운다면 누가 청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반발했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도입된 2년 임기제도 유명무실하다. 2004년 임기제 도입 이후 경찰 수장을 맡았던 6명의 경찰청장 중 임기를 채운 인물은 이택순 청장뿐이다. 황운하 경찰수사연수원장은 “청와대나 국회에서 특정 사건 처리나 간부 인사와 관련해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도 괜찮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관행을 혁파할 수 있는 청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② ‘정계 진출’ 사심 없는 인물 경찰청장이 정치적 외압에 취약한 이유 중 하나는 청장직을 정계 진출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대중 정부 이후 10명의 경찰청장 중 절반은 퇴임 후 청와대 또는 공기업 요직을 차지하거나 정계 진출을 시도했다. 김대중 정부 첫 경찰청장이었던 김세옥 전 청장은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경호실장에 발탁됐다. 어청수 전 청장은 현재 대통령 경호처장이며 허준영 전 청장 역시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지낸 뒤 지난해 19대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조현오 전 청장은 부산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지방 국립대의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본에서는 경찰청장이나 판검사가 퇴직 후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고위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③ 범죄 근절책 강력 추진할 인물 박근혜 당선인은 차기 정부의 핵심 목표로 사회 안전을 강조하며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등의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경찰관들이 소신껏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치안 인프라를 갖추는 작업이 새 경찰청장의 중요한 과제다.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경찰이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여론을 설득해줄 수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예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택 수색 과정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출동 경찰관이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여전하다.④ 청렴함에 엄격한 잣대 갖춘 인물 청렴성에 대한 남다른 엄격함도 중요하다. 경찰청장의 부정부패는 공권력의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 궁극적으로 법질서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 강희락 전 청장은 재임 중 7000만 원의 뒷돈을 받은 이른바 ‘함바 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택순 전 청장 역시 재임 중이던 2007년 박연차 회장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최기문 전 경찰청장은 퇴임 후 한화건설 고문으로 재직하며 해당 수사팀에 김승연 회장 폭행 사건을 무마해 달라고 청탁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 경찰 수장이 조직의 명예를 더럽힌 사례가 적지 않다.⑤ 청장 후보군 외부로 넓혀야 현재 경찰법상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후보는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5명뿐이다. 내부 인사만 청장이 되는 폐쇄형 구조다. 치안정감들마저 경찰에 들어온 경로별,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다 보니 이들 중 준비된 인물을 고르는 게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청장 후보군을 외부로 개방해 검증된 치안 전문가가 경찰 수장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일본은 여야와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경찰청장을 추천하는데 우리도 좀 더 투명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광영·박희창 기자 neo@donga.com}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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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시대-인사가 만사다] 김기용 청장 유임 가능성 거론… 경찰청장 인사 어떻게?

    지난해 5월 취임한 김기용 경찰청장은 다음 달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당분간 유임될 것이란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온다. 2년 임기 중 9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데다 직무상 별다른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경찰청장 임기 보장을 공약한 점도 그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주요 권력기관장이 상당수 교체되는 만큼 경찰청장도 결국 새 인물로 바꿀 것이고, 임기 보장은 차기 청장부터 적용될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 새 정부가 교체로 가닥을 잡으면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 간부만 청장에 임명한다는 경찰법에 따라 현재 치안정감인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강경량 경기지방경찰청장, 서천호 경찰대학장, 이성한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4명이 대상자다. 치안정감 보직은 경찰청 차장을 포함해 5명이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1심 무죄·항소심 진행 중)이 아직 치안정감 계급을 유지하고 있어 김정석 차장은 승진을 못하고 치안감에 머물러 있다. 국정원장이나 검찰총장에 PK(부산 경남) 또는 TK(대구 경북) 인사가 임명되면 경찰은 박 당선인의 ‘탕평인사’ 원칙에 따라 호남 출신인 강경량 경기청장이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치안비서관실에서 근무한 경력 때문에 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이성한 부산청장도 유력한 후보다. 반대로 다른 기관장에 호남 출신이 기용되면 서천호 학장(PK)이나 김용판 서울청장(TK)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통상 정부가 바뀌며 새 청장이 임명되면 후보군이었던 다른 치안정감은 관례상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 수뇌부가 꾸려진다.신광영·김준일 기자 neo@donga.com}

    •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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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회 영예로운 제복賞 시상식]숨은 헌신… 대한민국은 그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장관들과 여야 원내대표, 행사를 주최한 동아일보 채널A 고위 임원은 두 번째 테이블로 밀려나 있었다. 행사의 주인공인 수상자와 가족들이 맨 앞줄 VIP석에 앉았다. 아빠 팔에 매달려 놀자고 조르는 아이들, 자랑스러운 눈길로 아들을 바라보는 백발의 노모, 묵묵히 희생해 온 아내, 그리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한 제복 입은 수상자들…. 앞자리는 당연히 그들의 몫이었다. 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이 열렸다. 영예로운 제복상은 동아일보와 채널A가 제복 공무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지난해 제정한 상으로 올해 2회째를 맞았다.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이 추천한 인물 가운데 대상 1명, 우수상 4명, 특별상 1명, 두산 특별상 3명을 선정했다. 각 기관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심사를 거친 결과다. 이명박 대통령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메시지를 통해 “위험을 무릅쓰고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 덕분에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치하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회 김태환 행정안전위원장이 대신 읽은 축전을 통해 “제복 공무원의 헌신과 노력이 더 큰 자부심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예의 대상은 흉기로 무장한 채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선원들을 제압하고 지난 한 해 동안 26척을 검거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전순열 경사(인천해양경찰서 1002함 해상특수기동대)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서울지방경찰청 한강경찰대 조동희 경위 △해군 특수전전단 3특전대대 김현중 소령 △육군 국제평화지원단 강현서 상사 △경북 구미소방서 구조대 이상도 소방장이 각각 수상했다. 특별상은 강원 강릉경찰서 과학수사팀 황규동 경사가 받았다.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중 부상하거나 순직한 소방관에게 수여하는 두산 특별상은 △전북 군산소방서 고(故) 김인철 소방교 △대구 북부소방서 고(故) 최홍 소방경 △경남 사천소방서 사남안전센터 이상흠 소방사가 받았다. 상금은 대상이 3000만 원, 우수상 2000만 원, 특별상과 두산 특별상이 각각 1000만 원이다. 수상자 중 경찰은 1계급 특진되고, 군인은 이에 준하는 인사 혜택을 받는다. 수상자 대부분은 상금 일부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료와 이웃에게 쾌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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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kg 남성이 소주 1병… 음주단속 면하려면 4시간 6분 지나야

    ‘마신 지 세 시간 지났는데 운전해도 괜찮을까?’연말 모임을 마치고 나올 때 운전자들은 종종 이런 고민에 빠진다. 미련 없이 차를 두고 가거나 대리운전사를 부르는 게 최선이지만 술잔 수와 시간을 헤아리며 저울질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계산법이 경찰청 공식 블로그인 폴인러브(polinlove.tistory.com)에 최근 공개됐다. 혈중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위드마크’ 공식이다.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창안한 계산법으로 섭취한 알코올 양을 체중으로 나눈 뒤 남녀 알코올 흡수능력 차이를 반영해 산출한다. 경찰은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하거나 뺑소니 사고 후 검거됐을 때, 교통사고가 난 후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자의 운전 당시 음주여부 확인이 필요할 때 이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한다.이 공식에 따르면 소주 한 병(360mL·알코올 도수 19%)을 마신 체중 70kg의 남성은 평균 4시간 6분이 지나야 몸 안의 알코올이 모두 분해된다. 체중 70kg 안팎의 남성이라면 소주 1병을 마시고 최소 4시간이 지난 뒤 운전해야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체중이 60kg인 남성은 4시간 47분, 80kg인 남성은 3시간 34분이 소요돼 가벼울수록 알코올 분해 속도가 더디다.여성은 보통 같은 체중의 남성에 비해 알코올 분해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60kg인 여성이 소주 1병을 마시면 분해되는 데 6시간이 소요돼 남성보다 1시간 13분 더 걸린다.혈중 알코올 분해 시간은 술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다. 체중 70kg 남성이 생맥주(2000cc·4.5%)를 마시면 5시간 22분, 막걸리 1병은 2시간 41분, 양주 4잔은 6시간 28분, 와인 1병은 5시간 50분 걸린다.경찰 관계자는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 능력이 달라 실제 분해 시간은 개인별로 제각각이어서 위드마크 공식에 나온 수치만을 기준으로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건 위험하다”며 “이론상 알코올 분해 시간이 지난 뒤 운전을 해도 음주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면 똑같이 처벌 받는다”고 말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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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신고 자동 위치추적… 통화중일땐 ‘콜백’

    내년부터 112 신고자에 대한 경찰 위치추적이 더욱 촘촘해진다. 신고가 들어오면 주변 현장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자지도가 도입되고 스마트폰 이용자에 대한 위치조회 기능도 강화된다. 신고 접수 도중 통화가 끊기면 자동 회신하는 시스템도 생긴다. 경찰청은 이 같은 기능을 갖춘 새 112 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올 4월 오원춘 살인사건으로 112 신고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자 개선작업을 진행해왔다. 경찰은 거리뷰와 항공사진 조회기능 등이 들어간 자체 전자시스템을 도입해 신고자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신고자가 주변 시설물을 설명하면 별도 컴퓨터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해당 지명을 검색해 찾아가는 방식이었다. 신고자가 아무 시설물이 없는 곳에 고립된 경우엔 주변 전봇대에 설치된 관리번호를 112 접수자에게 알려주면 위치 확인이 즉시 가능해진다. 경찰은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면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한 위치추적 기능을 강화했다. 종전의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방식은 신고자 주변 반경 200∼300m까지만 알 수 있어 오차가 크지만 GPS의 경우 50m 이내로 범위를 압축할 수 있다. 이번에 도입한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는 신고자가 스마트폰 좌측 상단의 ‘볼륨↑’ 키와 ‘볼륨↓’ 키를 동시에 3초 이상 누르면 자동으로 신고 위치정보가 경찰로 전송되는 서비스다. 다만 신고자가 외부에 있어야 GPS 조회가 가능하고 일부 최신 기종에서만 가동된다는 한계가 있다. 경찰은 통화가 도중에 끊기거나, ‘통화 중’ 신호에 걸리거나, 대화 중 전화가 끊겨 제대로 112 접수를 하지 못한 신고자를 위해 ‘ARS 콜백시스템’ 도 내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이 경우 신고자가 가해자와 함께 있어 경찰의 회신 전화로 인해 위험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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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 성범죄자 2500명 추가로 채운다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차야 하지만 소급적용 논란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500명의 악성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은 제도 도입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위헌소송이 제기된 이후 2년 4개월 동안 이들에게 발찌를 채우지 못했다. 소급적용 대상 전과자들은 이 기간에 100건이 넘는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27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자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재판관 9명 중 4명이 합헌 결정 헌재가 이날 합헌 결정을 내린 법조항은 전자발찌가 도입된 2008년 9월 이전 1심 판결을 선고받았거나 형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조 1항이다. 검찰은 이 요건을 갖춘 성범죄자 중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성폭행한 악성 범죄자를 선별해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청구한다. 국회가 2010년 7월 김길태 김수철 사건 등을 계기로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겐 전자발찌를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해 신설된 조항이다. 하지만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2010년 8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여부를 따져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합헌 4, 일부위헌 4, 위헌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에 찬성해야 하므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난 셈이다. 헌재는 “전자발찌 부착은 성범죄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봐야 하는데 보안처분은 소급적용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여성과 아동을 보호한다는 매우 중요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므로 성범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강국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이미 형사처벌이 종료된 사람에게 보안처분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일부위헌 의견을 밝혔고, 송두환 재판관은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의 성격을 갖는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 성범죄자 2500여 명 전자발찌 찬다 헌재 결정에 따라 출소 후 자유롭게 활보했던 소급 대상 성범죄자들이 무더기로 전자발찌를 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선 법원은 2010년 8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제기되자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이들의 전자발찌 부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뤄 왔다. 올 8월 21일 경기 수원시에서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난동을 부려 1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한 강모 씨(39)는 법원의 이 같은 판단 보류 때문에 범행 때까지 전자발찌를 차지 않았다. 강 씨처럼 소급적용이 원칙대로 적용돼 전자발찌를 미리 채웠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재범 사례는 2010년 8∼12월 넉 달 동안에만 19건에 이른다. 법원 판단이 유보됐던 2년 4개월로 환산하면 재범 건수는 13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검찰이 전자발찌 소급 부착명령을 청구한 건수는 2785건이고 법원은 이 중 2114건에 대해 결정을 유보했다. 법원이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전 부착 결정을 내린 비율이 88.9%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 중 1800명 이상이 전자발찌를 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출소 예정자에 대해선 법원에 소급적용 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이들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6개월 이내 출소할 예정자만도 650여 명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자발찌 착용자는 1040명(올해 12월 기준)이며 여기에 약 2500명이 새로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2.5배가량 늘면 보호관찰 인력의 한계로 관리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전자발찌 착용자 감독 인원은 102명으로 소요 인력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도 감독 인력이 부족한데 관리 대상이 2배 이상 갑자기 늘게 됐다”며 “전담 보호관찰관이 시급히 증원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신광영·최창봉 기자 neo@donga.com}

    •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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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회 ‘영예로운 제복賞’ 수상자]그대들이 지킨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내려간 올해 성탄절에도 그는 한강 물속에 있었다. 서울 천호대교에서 2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뛰어내렸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그는 한강 바닥을 손으로 헤집었다. 수백 구의 시신을 건져본 베테랑이지만 이날은 빈손으로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한강경찰대 조동희 경위(54)를 만난 건 이날 서울 성산대교 아래에 있는 한강경찰대 세면장 앞에서였다. 구조작업 후 막 씻고 나온 조 경위는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살얼음이 언 강에 맨얼굴로 2시간 동안 들어갔다 나온 탓이다. 귓바퀴가 닳아 귀 모양도 평평하게 펴져 있었다. 한강 안전요원으로 근무한 22년 동안 해녀처럼 머리까지 뒤집어쓰는 구조복을 수천 번 입었다 벗은 흔적이었다. 제2회 영예로운 제복상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된 조 경위는 해군 특수전부대(UDT) 출신으로 1984년 경찰에 투신해 1990년부터 한강경찰대원으로 일했다. 한강 투신자살을 시도하거나 홍수 등 각종 재난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게 그의 일이다. 그동안 500여 명을 구조했고 시신 300여 구를 인양해 경찰 수상구조의 대부로 불린다. 지난해 7월 팔당댐 방류로 한강에 급류가 생기면서 유람선 선착장에 고립된 중국인 관광객 108명을 구조했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당시 최초로 현장에 출동해 8명을 구조하고 시신 24구를 인양했다. 수상구조는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이다. 조 경위는 2001년 육군 헬기가 강풍을 맞고 한강에 추락한 현장에 출동하다 물속에서 정신을 잃었다. 동체 일부가 타면서 나온 유독가스에 질식했던 것. “조종사를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급하게 헤엄쳐가다 그리 됐죠.” 조 경위는 뒤따라온 동료 대원 덕에 목숨을 건졌다. 조 경위는 “레저용 스쿠버 장비로 한강을 헤매고 다니다 장비 고장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길 정도로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한강경찰대의 노고를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뷰하는 1시간 내내 책상 위 무전기를 스무 번 가까이 쳐다봤다. “신고 즉시 튀어나가야 합니다. 한강에 빠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딱 5분이거든요.”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우수상 김현중 소령… 생사의 위기에서 부하들 먼저 구하게 한 ‘참군인’“세계 각지에 파병돼 국가에 헌신하는 동료 장병들을 대신해 받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군 특수전전단의 1특전대대에서 작전대장을 맡고 있는 김현중 소령(41·해사50기)은 8년 전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강원 동해시 앞바다에서 해상 강하훈련을 하던 중 타고 있던 고속단정(RIB)이 갑자기 폭발했다. 이 사고로 김 소령과 대원들은 온몸에 심한 골절상과 중화상을 입고 물에 빠졌지만 김 소령은 다가온 구조보트에 부하들을 먼저 구하도록 조치하는 참군인 정신을 발휘했다. 당시 발목뼈가 완전히 으스러지고 무릎뼈도 크게 상한 김 소령은 의료진으로부터 최악의 경우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는 군복을 벗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중상을 입은 부하들은 결국 의병 전역을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1년간 7차례의 대수술 등을 받고 퇴원한 뒤 4년간 피땀 어린 재활치료를 거쳐 휠체어에서 일어나 2009년 작전 현장에 다시 투입됐다. 부하들을 대신해 군인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빚은 ‘작은 승리’였다. 그는 2010년 청해부대 5진의 검문검색대장으로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돼 한국 선박 등 450여 척의 민간선박 호송 임무를 완수했다. 같은 해 9월엔 표류하던 소말리아 난민선을 구조하는 등 크고 작은 기여로 160여 통의 감사서한을 받았다. 김 소령은 “이역만리에서 태극기를 단 우리 구축함을 타고 각국의 민간선박을 호송하면서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공군사격장의 수중 불발탄 탐색 제거활동 등 대민업무에도 적극 참여하고, 특전팀 침투전술 정립을 비롯한 전투 준비태세 향상에도 기여한 공로로 여러 차례 표창을 받기도 했다. 그는 “상금으로 6·25전쟁 전사자 부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며 “우리 사회에서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더 존중받는 분위기가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우수상 강현서 상사… 박봉 쪼개 빈국 어린이 후원 ‘베레모의 기부천사’“기아와 가난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6일 ‘영예로운 제복상’ 우수상을 수상한 육군 국제평화지원단 소속 강현서 상사(31·여)는 ‘검은 베레모의 기부천사’로 불린다. 최정예 특전사 요원인 강 상사는 6년 가까이 매달 봉급날이 되면 은행을 찾아 유니세프와 월드비전 등 국제사회복지단체에 20여만 원을 송금한다. 자신이 후원하는 케냐와 에티오피아 등 어린이 8명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강 상사는 2007년 다니던 교회를 통해 아프리카 빈민국 어린이들의 참상을 접한 뒤 박봉을 쪼개 후원을 시작했다. “친구들과 식사 한번 하면 몇만 원이 나가는데 그것보다는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위해 쓰는 게 더 값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점차 액수와 후원 아동 수를 늘려 지금은 월급의 10% 이상을 기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2010년엔 인천시로부터 모범시민 표창을 받기도 했다. 강 상사는 “평소 아끼고 절약한 돈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후원하는 어린이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맡은 분야에서도 최고 전문가로 통한다. 어릴 적부터 특전사 여군을 꿈꿔 온 그는 12년간 고공강하만 1130여 차례를 기록해 전체 요원 가운데 상위 1%에 속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1월 특전사령관배 스카이다이빙 대회에서 여성 대원 중 2위를 기록했고, 세계군인체육대회와 미국 고공강하 연수에도 참여했다. 아울러 응급구조사를 비롯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도 여러 개 따는 등 자기계발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는 올해 1월 우수요원으로 선정돼 ‘특전용사상’을 받았다. 강 상사는 “상금을 받게 되면 후원하는 어린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고 싶다”며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어린이들을 힘 닿는 데까지 돕고 싶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우수상 이상도 소방장… 위험 뚫고 구미 불산가스 밸브 잠근 ‘소방영웅’“구미 불산 누출사고 때 투입된 소방관만 1000여 명에 이릅니다. 현장에서 구조작업에 힘쓰는 소방대원 동료 모두에게 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때 경북 구미소방서 소속 이상도 소방장(47)은 가장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해 오후 3시경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경까지 현장을 지켰다. 이 소방장은 동료들과 함께 공장 안으로 투입돼 가스밸브를 잠그는 위험천만한 작업을 맡았다.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가스가 자욱한 데다 공장 설비를 잘 아는 실무자는 모두 병원으로 이송돼 밸브 위치조차 알기 힘든 상황이었다. 다섯 벌뿐인 화학보호복을 동료들과 교대로 갈아입으며 공장 안을 8차례 들어갔다 나오면서 밸브를 잠갔다. 그로 인해 불산가스 전체 20t 중 12t이 추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1992년 8월 임용돼 올해로 21년째 소방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소방장은 119구조대 업무만 약 15년 동안 해온 베테랑 구조대원이다. 20년 동안 6000여 회 출동해 3100여 명을 구조했다. 지금도 구조요청이나 사고소식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출동해 현장을 지킨다. 9월 중순에는 태풍 산바로 구미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급류에 고립된 등산객을 구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260여 명을 대피시키고 화재를 진압했다. 그는 “사고 현장에 도착하면 피곤하거나 두렵다는 생각보다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 하게 된다”고 했다. 여가시간에도 다른 대원들과 함께 홀몸노인들을 방문해 말동무를 해주고 쌀과 생활필수품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10년째 하고 있다. 20년 넘도록 소방관으로 살아왔지만 걱정할까 봐 가족에게는 좀처럼 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 선정 소식도 아직 알리지 않았다. 이 소방장은 27일자 신문에 소개된다는 말에 “집에 가면 상 탄다는 말부터 해야겠다”며 웃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특별상 황규동 경사… 집념의 과학수사… 백골시신 197구 유족 찾아줘10년 전 여름 321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풍 ‘루사’는 땅속에 있던 망자들에게도 재앙이었다. 강원도 강릉의 한 공원묘원이 빗물에 휩쓸리는 바람에 무덤 700여 기가 유실됐다. 시신 수백 구가 강가에 뒤엉켜 떠다니는 참상이 벌어졌다. 영예로운 제복상 특별상 수상자인 강릉경찰서 과학수사팀 황규동 경사(43)는 당시 비번인 날만 되면 홀로 그 현장을 찾았다. 근무 날은 태풍에 따른 실종자 수색과 복구활동을 하고, 쉬는 날엔 이미 백골이 돼버린 시신의 주인을 찾으러 다녔다. 황 경사는 “아버지 묘를 잃어버린 유족이 저를 찾아와 아버지로 추정되는 시신을 찾았는데 이장 전 확인을 해보고 싶다기에 유전자 조사를 해보니 혈육이 아니었다”며 “몇 년 전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떠올라 안타까운 마음에 그분들을 돕게 됐다”고 말했다. 묻힌 지 몇 년이 지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일은 전례가 없는 작업이었다. 황 경사는 사망자의 지문이 경찰청에 마이크로 필름 상태로 보관돼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시신의 지문을 복원하면 경찰 자료와 대조해 신원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시신은 대부분 나무젓가락처럼 말라비틀어져 있었다. 황 경사는 시신의 손가락 표피를 알코올에 며칠간 담가 물러지게 한 뒤 피부를 자신의 손가락에 직접 끼워 지문을 살려냈다. “시신을 볼 때마다 ‘망자는 내 가족’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시신 틈에서 하루 종일 작업하고 나면 악취가 배어 집에도 못 들어가고 사무실에서 잠을 청했다. 3개월간 쉬지 않고 매진한 끝에 그는 시신 197구의 신원을 확인해 유족에게 넘겨줄 수 있었다. 황 경사는 이런 집요함으로 미제로 묻힐 뻔한 강력사건을 숱하게 해결했다. 2010년 삼척 콘크리트 암매장 살인사건 때 그는 콘크리트 더미 안에서 시신을 꺼내 뜨거운 물에 담갔다 빼는 방식으로 지문을 확보해 범인을 잡았다. 동료들은 그를 ‘망자의 수호자’라고 부른다. 황 경사는 “범행 현장에 처음 도착하면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억울함, 유족이 느낄 분노가 뼈저리게 느껴진다”며 “완전범죄라고 자신만만해하는 범인들을 끝까지 추적해 잡았을 때 피해자와 유족의 한을 풀어줬다는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화염과 유독가스 속에서 몸던져 인명 구하려다…두산그룹이 후원하는 두산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된 경남 사천소방서 이상흠 소방사(30)는 올해 1월 경남 사천시 한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해 탈출하던 중 화염에 노출돼 크게 다쳤다. 양손과 어깨,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1년 가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내년 3월엔 수술도 받아야 한다. 간병인 없이는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퇴직한 부모님과 대학에 다니는 여동생을 부양해야 해 형편이 어렵다. 이 소방사는 “당연한 일을 했는데 큰 상까지 받게 돼 영광스럽다”며 “복귀해도 몸이 불편해 다시 현장에서 일하기는 어렵겠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상을 받게 된 전북 군산소방서 김인철 소방교는 올해 7월 군산의 한 유리공장에서 물탱크에 빠진 인부를 구하려다 가스에 질식해 순직했다. 향년 40세. 급박한 상황이어서 안전장치도 갖추지 못하고 진입했다가 호흡용 공기통을 착용하기도 전에 의식을 잃었다. 200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고인은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앞장서 귀감이 됐다. 유족인 부인과 2세, 3세 자녀가 수입원 없이 어렵게 살고 있다. 부인 김수희 씨는 “자상했던 남편이 곁에 없다는 것이 아직 믿기지 않는다”며 “아이들이 아빠를 잊지 않고 항상 자랑스럽게 기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역시 같은 상을 받는 대구 북부소방서 최홍 소방경은 재난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들이마신 유독가스가 몸에 쌓여 2010년 9월 폐암으로 사망했다. 향년 54세. 몸이 불편해도 참고 현장을 지켰던 고인은 그해 8월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채 한 달도 못 돼 유명을 달리했다. 1984년 소방직에 투신한 고인은 1995년 대구 상인동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2005년 수성구 목욕탕 폭발사고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사고 수습 및 인명 구조 활동에 앞장섰다. 유족으로는 소방공무원인 아내와 두 자녀가 있다. 부인 변경숙 씨는 “항상 위험을 무릅쓰고 앞장서서 활동해 온 남편이 자랑스럽다”며 “남편의 희생정신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oot@donga.com　　 ▼ 이렇게 심사했습니다… 최근까지 공적 고려… 大賞은 무기명 비밀투표 ▼올해로 2회를 맞은 ‘영예로운 제복상’은 열악한 근무여건에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해온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제복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동아일보사와 채널A가 제정한 상이다. 이 상은 제복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이해가 부족하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이번 수상자들도 주어진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제복 공무원이다. 수상자는 최근까지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심사위원 9명은 최근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에서 후보 15명을 추천받아 대상 1명, 우수상 4명, 특별상 1명, 두산특별상 3명 등 모두 9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대상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뽑았다. 대상과 우수상 수상자 중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1계급 특진되고 군인은 이에 준하는 인사 혜택을 받는다. 두산그룹이 후원한 두산특별상은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중에 순직했거나 다쳐 장애가 생긴 소방관에게 수여한다. 심사에는 민간 심사위원 3명과 해당 기관 간부들이 1명씩 참여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심사위원장을 맡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대상을 받은 인천해양경찰서 해상특수기동대 전순열 경사는 날로 흉포해지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에서 언제나 몸을 사리지 않고 앞장선 용기와 희생정신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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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회 ‘영예로운 제복賞’ 수상자]희생 봉사 헌신… 숨은 영웅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제정한 ‘영예로운 제복상’ 제2회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양사(兩社)는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며 헌신하는 군인 경찰 해경 소방 공무원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이 상을 제정했습니다.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의 추천을 받아 각 기관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20일 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 6명을 결정했습니다. 공무 중 순직했거나 부상한 소방관을 기리는 ‘두산특별상’ 수상자 3명도 함께 선정했습니다.}

    •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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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 “檢 직접수사 배제… 영장청구권도 제한을”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사건 송치 전에는 경찰이, 송치 후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분점 방안을 새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검찰의 핵심 권한을 경찰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제안이어서 내년 검경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권 공약 구체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 “검찰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토대로 경찰이 세부 방안을 직접 만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주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경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해 사건 송치 전 수사는 경찰이, 송치 후 공소제기나 유지를 위한 보충수사는 검찰이 담당하는 일본식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영장 신청 과정에서 검사의 심사범위를 제한하고 검사가 영장 청구를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무마하기 위해 일부러 영장을 안 내주는 경우가 적지 않아 불가피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의 움직임과 관련해 “현재로선 공식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인수위가 구성된 뒤 경찰이 수사권 조정안을 인수위에 공식 제안하거나 인수위의 개혁방안이 구체화되면 이를 토대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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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로대첩 ‘엉만튀 경계령’

    “‘엉만튀(엉덩이 만지고 튀기)’ ‘가만튀(가슴 만지고 튀기)’를 조심하세요.”한 누리꾼(네티즌)이 제안해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전국적으로 열릴 예정인 대규모 즉석만남 이벤트 ‘솔로대첩’ 행사를 앞두고 인터넷에 경고의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솔로대첩’ 때 성추행을 노리는 남성이 많다는 경고가 늘어나면서 경찰까지 나서 행사를 집중 대비하기로 했다.‘솔로대첩’은 누리꾼 유모 씨(24)가 “솔로 형 누나 동생 분들, 크리스마스 때 대규모 미팅 한번 할까”라는 글을 올리자 누리꾼들이 열렬히 반응하면서 진행된 행사다. 남녀가 지정된 장소에서 대치하듯 서 있다가 신호가 떨어지면 달려가 맘에 드는 짝의 손을 잡는 방식이다. 미팅 의사가 있는 남성은 흰 옷, 여성은 빨간 옷을 입어야 하며, 여성은 남성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지만 남성은 여성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이 행사는 일부 유명 연예인까지 참여 의사를 밝혀 큰 반향을 일으켰고 기업 10곳이 후원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국 14곳에서 열릴 예정인 이 행사에 서울 여의도에서 1만여 명, 부산 대전 등 지방에서 6000여 명의 미혼 남녀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하지만 이 행사가 성추행 등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인터넷에서 제기된다. 인터넷상에는 “소심해 보이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만지고 도망가려는 참가자가 있다” “힘으로 제압한 뒤 인근 모텔로 가기 위한 행사” “주최 측도 불분명하고 안전대책도 없어 당하면 본인만 손해”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이 때문에 불참 의사를 밝히는 누리꾼이 늘자 주최자 유 씨는 “100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치안유지팀을 운영하겠다”며 대비책을 제시했다.안전대책 미비 등을 이유로 이 행사를 불허한 서울 여의도공원은 주최 측이 행사를 강행할 경우 도시공원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여의도에 400여 명, 지방에 600여 명 등 총 1000여 명의 경찰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행사가 축제 성격이어서 차단하지는 않겠지만 성범죄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경찰력을 배치해 범행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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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D-1]“PC 2대 대선 댓글 흔적 없어”… “중간수사 발표” 여지 남겨

    국가정보원 여직원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를 벌여 온 경찰은 17일 여직원의 개인 컴퓨터 2대를 분석한 결과 대선과 관련한 댓글을 단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수서경찰서는 이날 “국정원 직원 김모 씨(28·여)가 집에 있던 11∼13일 44시간 동안 개인용 데스크톱PC와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 2대의 사용 명세를 집중 조사했다”라며 “김 씨가 컴퓨터 파일 중 일부를 삭제한 흔적을 확인했지만 혐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10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를 포함해 컴퓨터를 구입한 시점부터 광범위하게 조사했지만 하드디스크에서 대선과 관련한 어떤 댓글도 게재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컴퓨터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ID 20여 개, 닉네임 20여 개 등이 발견됐다. 장병덕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비방 댓글을 달 때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4개의 단어와 40개의 ID·닉네임 등 90여 개를 키워드로 하드디스크상의 모든 영역을 확인했지만 대선과 관련된 것은 없었다”라며 “ID가 모두 김 씨의 것인지, 다른 사람의 명의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키워드로 사용한 4개의 단어는 대선후보의 이름과 별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2009년 10월부터 사용한 250GB 용량의 데스크톱PC와 올 9월부터 사용한 320GB 용량의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수사용 전문프로그램인 ‘인케이스(Encase)’를 이용해 하드디스크의 비할당 영역까지 분석했다. 비할당 영역은 현재 파일이 할당되지 않은 공간으로, 다른 파일에 의해 덮어씌워지지 않아 예전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 김 씨의 노트북 접속 기록은 31만 건, 데스크톱은 1100건으로 경찰은 이를 모두 전수조사해서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2대의 PC만 조사했을 뿐, IP를 역추적하고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회사의 협조를 구하지 않아 미완(未完)의 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도 이날 발표를 중간수사 결과라고 규정했다. 만약 김 씨가 제3의 컴퓨터를 이용해 댓글을 달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글을 삭제하도록 했다면 경찰도 파악이 불가능하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경찰에 김 씨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제3의 장소에서 작업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김 씨의 컴퓨터에서 비방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마지막 대선후보 토론회가 끝난 직후인 16일 오후 11시 갑자기 발표한 것에 대해 경찰은 “신속히 조사해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등은 경찰의 전격 발표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한다는 원칙을 갖고 수사했다”라며 “정반대 결과가 나왔더라도 발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석 경찰청 차장도 “결과가 밤에 나왔는데 경찰이 밤새 이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 온갖 다른 억측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며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어서 결과가 나오는 즉시 발표한 것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박훈상·신광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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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 성폭행 등 위급상황땐… 경찰, 주인 거부해도 가택 진입

    경찰이 가정폭력이나 살인, 성폭행 등이 발생하고 있는 위급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급상황 시 가택출입·확인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살인,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신고가 접수돼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볼 위험이 높고 위험발생 장소가 소수의 건물로 압축될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강제 진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내부를 둘러보다 범죄 흔적을 포착했을 땐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수사도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온 경우는 남편이 출입문을 열지 않더라도 강제 진입해 조사할 수 있다. 피해 여성이 신고하고도 보복이 무서워 적극적인 구제요청을 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한 것이다. 기존에는 집주인이 거부하면 현행범이 아닌 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 현장을 조사할 권한이 없었다. 4월 수원 20대 여성 피살사건 당시 경찰은 범인 오원춘의 옆집을 수상하게 보고 탐문하려 했지만 집주인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 1시간 반가량을 허비했다. 얼마 뒤 발생한 평택 여대생 성폭행 사건 때는 경찰이 피해 여성의 위치를 파악해 94가구를 특정하고 탐문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인기척이 없어 내부를 확인하지 않은 12가구 중 한 곳에서 범행이 발생했다. 경찰은 “미온적 대처로 소중한 인명이 더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가택 진입에 대한 동의를 먼저 구하고 필요한 범위에서만 강제진입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강제 진입이 가능한 요건도 △살인, 강간 등 중범죄이거나 △용의자가 무기를 소지했을 가능성이 있고 △신속히 진입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경찰은 당초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 긴급출입 및 조사권을 확보하려 했지만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법무부의 반대로 좌초되자 기존 법규를 재해석해 이 같은 지침을 만들었다. 아직 명쾌한 법적 뒷받침이 없는 내부 지침인 셈이다. 이 때문에 공권력 오남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비판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현장 경찰관들에게 적극 대응을 주문하고 개별 사안별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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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窓]김근태 고문한 이근안 “쥐어박아 미안하다”

    14일 서울 성동구의 한 뷔페식당이 기자들로 들썩였다. 고문으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 씨(74)의 회고록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고백’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었다. 고문죄로 징역 7년 형기를 마치고 2006년 출소한 이 씨가 6년 만에 공개된 자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행사 주인공인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 공세를 피해 주차장으로 피신했다. 그는 잠잠해진 틈을 타 30분 만에 재등장하며 “나도 행사 좀 합시다”라고 기자들에게 호소했다. 행사는 취재진을 다 쫓아 보내고서야 시작됐다. 이 씨가 연단에 오르자 사회자가 “큰 박수로 맞이하자”고 외쳤다. 서너 사람만 띄엄띄엄 박수를 쳤다. 연단 뒤편엔 ‘경축 이근안 선생 출판기념회’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 씨가 책을 낸 건 최근 개봉한 영화 ‘남영동 1985’의 영향이 컸다. 그는 개봉 당일인 지난달 22일 작정하고 서울 종로 피카디리극장을 찾아 몰래 영화를 봤다고 했다. 그는 책을 통해 “영화는 과장됐고, 과오 역시 나만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원래는 목사가 된 과정을 글로 쓰고 있었는데 나를 영화로 찍는다기에…좋게 나오겠어요? 그때 자극받아서 내가 했던 일을 전부 다 드러내놓자 결심했죠.” 이 씨는 행사에 앞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문 기술자’로서 영화를 본 느낌을 말했다. “영화를 보니 물고문을 한다면서 샤워꼭지를 빼버리고 물을 퍼붓던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거 보고 웃었어. (500mL 물병을 가리키며) 이 정도면 돼. 얼굴에 거즈를 올려놓고 마르지 않게 물을 조금씩 뿌려주면 거즈가 착 달라붙어 숨을 못 쉬는 거지.” 이 씨는 영화 속 전기고문도 사실과 다르다며 1.5V AA건전지 하나를 직접 꺼내 보여줬다. “전기고문은 이걸로 한 건데 영화에선 큰 자동차 배터리 같은 걸로 하더군. 난 그런 물건 본 적이 없어.” 이 씨는 영화의 ‘비사실성’을 한참 지적한 뒤 “그래도 죄인은 죄인이지. 고문한 사람을 일일이 떠올릴 순 없지만 고문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한다”고 말했다. 기자가 “정확히 무엇을 사죄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쥐어박으면 안 되는데 그게 내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고문을 ‘쥐어박는다’라고 표현했다. 그에게 고문을 당했던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은 2007년 쓴 책 ‘남영동’에서 “전기고문이 강약을 번갈아가며 진행되는 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썼다. 김 전 고문은 그 후유증으로 26년간 손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고 고문대에 눕는 것 같아 치과에 가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 끔찍한 고문을 ‘쥐어박아 미안하다’라는 말로 표현한 이 씨의 사죄는 ‘얕은 반성’으로만 들렸다. 이 씨가 10년 11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 비로소 자수한 1999년 10월은 김 전 고문을 고문한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직후였다. “김 전 고문에게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기자) “그렇죠. 교도소까지 날 찾아와서 ‘시대가 만든 죄악’이라고 했으니 용서한 거죠.”(이 씨) 김 전 고문은 2005년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 씨를 찾아가 실제 그런 말을 했다. 하지만 김 전 고문은 책 ‘남영동’에서 “끔찍한 고문을 받던 그때가 떠오를 것이 분명해 망설였다. (이근안을) 면회 가는 날 오전까지 망설였다”고 회고했다. “머리는 용서했지만 해마다 고문을 받은 시즌이 되면 몸서리치게 몸살을 앓곤 했다. 몸은 또렷이 그 일을 기억하고 있어 내 용서가 진실인지 반문하곤 했다.” 설령 김 전 고문의 ‘용서’가 진심이었다 해도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과를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용서를 받고 오히려 스스로 더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자신하는 이 씨는 아직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극악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문 피해자의 고통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이날 출판기념회에 온 참석자 30여 명은 대부분 대공분야 일을 하다 은퇴한 하급 경찰관이었다. 이 씨는 테이블을 다니며 한 명씩 악수를 하고 때론 반갑게 포옹했다. 이 씨의 가족은 보이지 않았다. 화환은 공을 세운 경찰에게 주는 청룡봉사상 수상자 모임인 청룡봉사회 회장 명의로 된 한 개뿐이었다. 이 씨는 경찰 재직시절 청룡봉사상과 국무총리 표창 등 16차례 표창을 받았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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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면허로 2014년부터 오토바이 못탄다

    2014년부터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도 오토바이를 몰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어도 125cc 미만 오토바이를 몰 수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내년 중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찰 추진안의 핵심은 자동차운전면허만 있어도 몰 수 있는 이륜차의 기준을 현행 배기량 125cc 미만에서 ‘50cc 미만에 시속 45km 이하인 소형원동기차’로 변경하는 것이다. 요즘은 스쿠터 등 소형 오토바이도 대부분 50cc 이상이고 최고속도도 시속 60km가 넘는다. 자동차면허만으론 오토바이 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 위 기준에 부합하는 이륜차는 전기자전거나 미니 바이크, 전동킥보드 등이다. 다만 경찰은 법 개정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딴 사람에게만 새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자동차면허 취득 운전자에겐 소급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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