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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김태영 기자

동아일보 대전충청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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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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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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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6개월 안정 필요”→“정상근무 가능”… 3주만에 완전히 바뀐 ‘가해교사 진단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여교사 명모 씨(48)가 우울증 관련 진단서를 내고 휴직했다가 3주 만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복직 당시 명 씨가 제출한 의사 진단 소견이 3주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 확인됐다. 두 진단서는 같은 의사가 발행했다. 12일 동아일보가 국회 교육위원회 김주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명 씨의 병원 진단서 기록에 따르면 의사는 12월 초 명 씨의 상태에 대해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을 요한다”고 적었다. “2023년 여름경 (병이) 재발”, “(2024년)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 등의 내용도 있었다. 명 씨는 이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우울증 관련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경찰도 명 씨가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3주 뒤인 지난해 12월 30일 명 씨는 ‘복직하겠다’며 새 진단서를 제출했다. 거기에는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었다. ‘최소 6개월’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으로 바뀐 것. 새 진단서 때문에 명 씨는 복직할 수 있었고 이후 학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두 진단서는 모두 대전 모 대학병원의 한 의사가 작성했다. 이에 대해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 정도 환자가 3주 만에 호전되는 상황이 일반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동아일보 문의에 “진단서는 의학적인 판단 아래 이뤄진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고 했다. 10일 범행 당일 명 씨의 행적도 속속 드러났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명 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 학교에 출근했다가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인 낮 12시 50분경 무단 외출했다. 명 씨는 동료에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차를 몰고 학교를 빠져나가 약 2km 거리의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가 외출하기 위해선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경찰은 12일 명 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전날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명 씨의 주거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하늘 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다발성 예기(날카로운 물건)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고 결론 냈다.대전=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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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나물-버섯, 국가상표 ‘숲푸드’로 키운다

    우리나라 숲에서 나고 자란 먹거리인 임산물에 국가공동상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지역특산물 개발과 생산유통 인프라 확대 사업도 추진된다. 산림청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먹거리 임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먹거리 임산물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임산물 중 먹을 수 있거나 식품으로 가공할 수 있는 식물, 버섯류와 그 부산물을 의미한다. 산림청은 국가공동상표 ‘숲푸드’를 개발해 본격 운영, 임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에 보탬이 되겠다는 계획이다. 숲푸드 대축제와 숲푸드 위크 등 소비를 촉진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임산물을 활용한 지역 특산품 개발과 지역 축제를 연계한 판매 확대를 추진한다.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다양하게 만들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또 임산물의 기능성과 약리성을 제품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표기 기준을 마련해 홍보 효과와 제품 신뢰도를 강화한다. 임산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생산자를 조직화, 규모화한다. 품목별 자조금 조직을 지원해 생산자들의 협력을 증진하고, 스마트임업 기술, 기계 장비를 도입해 생산성을 향상한다. 시설재배 보조금 지원 대상을 넓혀 생산 기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산물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면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산림약용 소재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제약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산양삼과 초피 등 해외시장 경쟁력이 높은 유망 임산물을 중심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판로를 개척해 우리 임산물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한다. 우리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숲푸드 등록 임산물은 잔류농약 검사나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등 농식품 분야 인증 여부를 철저히 관리한다.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통해 임산물 불법 채취와 부정 유통을 단속하고, 소비자 합동토론회나 품평회를 개최해 소비자의 의견을 듣고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임산물 국가공동상표 숲푸드는 표고버섯, 산나물, 감 등 먹거리 임산물 91종이 등록 대상이다. 산림청은 올해 말까지 300개 제품 등록이 목표며 2030년까지 1500개 제품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상섭 청장은 “임산물 소비가 증가하면 산림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산림 보전이 가능하다”며 “국민과 임업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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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양 살해교사’ 의사, “6개월 안정” 3주만에 “정상근무 가능” 소견 뒤집어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여교사 명모 씨(48)가 우울증 관련 진단서를 내고 휴직했다가 3주 만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복직 당시 명 씨가 제출한 의사 진단 소견이 3주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 확인됐다. 두 진단서는 같은 의사가 발행했다.12일 동아일보가 국회 교육위원회 김주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명 씨의 병원 진단서 기록에 따르면 의사는 12월 초 명 씨의 상태에 대해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을 요한다”고 적었다. “2023년 여름경 (병이) 재발”, “(2024년)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 등 내용도 있었다. 명 씨는 이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우울증 관련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경찰도 명 씨가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 왔다고 밝혔다.하지만 3주 뒤인 지난해 12월 30일 명 씨는 ‘복직하겠다’며 새 진단서를 제출했다. 거기에는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었다. ‘최소 6개월’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으로 바뀐 것. 새 진단서 때문에 명 씨는 복직할 수 있었고 이후 학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두 진단서는 모두 대전 모 대학병원의 한 의사가 작성했다. 이에 대해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 정도 환자가 3주 만에 호전되는 상황이 일반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동아일보 문의에 “진단서는 의학적인 판단 아래 이뤄진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고 했다.10일 범행 당일 명 씨의 행적도 속속 드러났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명 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 학교에 출근했다가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인 낮 12시 50분경 무단 외출했다. 명 씨는 동료에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차를 몰고 학교를 빠져나가 약 2km 거리의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가 외출하기 위해선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경찰은 12일 명 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전날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명 씨의 주거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하늘 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다발성 예기(날카로운 물건)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고 결론냈다.대전=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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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청, 학교 조사하고도 ‘하늘이 죽음’ 막지 못했다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가해 교사가 여러 차례 이상행동을 보였고 사건 직전 교육 당국이 학교를 찾아가 조사했는데도 사건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김하늘 양(8)의 가족은 아이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고 엄정한 수사와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11일 경찰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 명모 씨(48·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을 이유로 6개월 휴직을 냈다가 21일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복직했다. 그러나 사건이 벌어지기 닷새 전인 2월 5일 교내 기물을 파손했고, 6일에는 교실에 혼자 있는 자신에게 말을 건 동료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교육청에 보고한 뒤 ‘경찰에 신고하라’는 권고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인 10일 오전에는 교육청 장학사도 학교를 방문했지만 교장과 교감만 만난 뒤 명 씨의 연차와 병가를 권고하고 돌아갔다. 명 씨는 만나지 않았다. 교사의 건강 상태와 직무 수행 가능 여부 등을 심사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하늘 양은 사건 당일 오후 돌봄교실을 나와 혼자 교문까지 걸어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 씨는 혼자 교실을 나서는 하늘 양을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명 씨가 하늘 양을 살해한 장소는 돌봄교실 바로 옆이었지만 돌봄전담사는 범행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늘 양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교육 당국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으로 사건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돌봄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학원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에 돌봄교실에 아이를 보내온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11일 하늘 양의 아버지 김민규 씨(38)는 기자들을 만나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게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 미약인 선생님들은 치료하고, 하교하는 저학년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명 씨가 직접 흉기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 범죄 여부를 포함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혼자 돌봄교실 나오다 참변… 8세 하늘이 끌려가도 아무도 몰라해당교사,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사건 나흘전엔 동료 교사 목졸라학교측, 신고 않고 교육청에 문의만늘봄 전담인력 학교당 평균 1.4명… 학생 일일이 인계 어려워 관리 사각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8)을 살해한 여교사 명모 씨(48)는 범행 직전에도 수 차례 이상행동을 보였지만 그를 막을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의사는 학교 복직에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고,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적극 확대해온 돌봄교실에도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범행 전 컴퓨터 부수고 동료 목 졸라대전경찰청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명 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다. 2021년 3월 1일 현재 초등학교로 발령받은 그는 지난해 12월 한 의사로부터 받은 우울증 진단서를 첨부해 6개월 휴직계를 냈다. 21일 만에 같은 의사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고 복직했지만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명 씨가 휴직계를 내기 전까지 그의 정신질환 병력 등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명 씨가 교내 소동을 벌인 것은 이달 5일부터다. 그는 교사 업무용 사이트 접속이 안 된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일부 파손했다. 다음 날인 6일 퇴근 무렵에는 자신에게 말을 건 동료 여교사에게 손목을 강하게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명 씨의 행동이 수위를 넘어섰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에 문의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7일에야 관할 교육청에 상황을 보고했고, 교육청에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유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끼리 일인데’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사건 당일 오전 장학사 조사-오후 흉기 사건사건 당일인 10일 오전에는 교육청 장학사 2명이 현장 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다. 그러나 명 씨를 조사하지 않고 교장과 교감만 만나고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장학사들은 명 씨에 대해 연차, 병가 등 분리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학교 측은 일단 명 씨의 자리를 교감 옆자리로 옮기고 수업에서 빼도록 조치했지만 조퇴나 휴직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교육청이 교원의 건강 상태를 심사하고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11일 브리핑에서 최재모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위원회는 (이상행동이) 반복적일 경우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 판단할 때 여는 것이지, 이례적인 사건에 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만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실 혼자 나서다… 돌봄 부실 지적도이날 하늘 양은 ‘미술학원 차가 왔다’는 돌봄 전담 교사의 말을 듣고 돌봄교실에서 교문까지 혼자 이동했다. 마지막으로 하교하던 학생이었음에도 돌봄 전담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사건이 벌어진 시청각교실은 돌봄교실 바로 옆에 있었다. 하늘 양 가족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하늘이가 통증을 호소한다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조차 듣지 못했다고 한다”며 “그 소리만 들었어도 죽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돌봄교실의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맘카페 등에서도 “학원보다 안전하대서 학교 돌봄교실에 보낸 건데 불안하다”는 글이 이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돌봄+방과후) 전담 인력은 9104명으로 학교당 평균 1.4명(지난해 8월 기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학생을 일일이 연계하는 게 어렵다. 일부 학교에서 운영하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 확대, 저학년 인계 교사 배치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대전시교육청은 14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 본청과 각 교육지원청 위(Wee)센터를 연계해 학생 심리상담과 교육직원 대상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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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수소 전기차 사면 3250만원 지원”

    대전시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올해 수소 전기자동차 249대 구입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총 249대를 지원한다. 시민과 법인 224대, 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 25대다. 차량 한 대당 지원되는 보조금은 325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전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대전에 있는 법인, 기업, 단체 등이다.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환경부 지정 수소차 제작 판매사인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지원신청서, 자격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를 검토하고 구매 계약일 순서대로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최종 보조금 지급 대상 확정은 차량을 출고 등록하는 시점에 따라 결정된다. 차량 구매자는 반드시 차량 출고 전 시나 영업점에 보조금 지원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보조금지원시스템(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까지 수소 전기자동차 1761대에 보조금 을 지원했다. 올해 2월 기준 수소충전소 9개소(학하동, 대성동, 상서동, 신대동, 자운동, 갑동, 중촌동, 구도동, 삼정동)를 운영하고 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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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 나흘전 “왜 나만 불행해야 하냐” 동료교사 목 조르기도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8)을 살해한 여교사 명모 씨(48)는 범행 직전에도 수 차례 이상행동을 보였지만 그를 막을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의사는 학교 복직에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고,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적극 확대해 온 돌봄 교실에도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범행 전 컴퓨터 부수고 동료 목 졸라대전경찰청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명 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다. 2021년 3월 1일 현재 초등학교로 발령받은 그는 지난해 12월 한 의사로부터 받은 우울증 진단서를 첨부해 6개월 휴직계를 냈다. 21일 만에 같은 의사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고 복직했지만,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명 씨가 휴직계를 내기 전까지 그의 정신질환 병력 등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명 씨가 교내 소동을 벌인 것은 이달 5일부터다. 그는 교사 업무용 사이트 접속이 안 된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일부 파손했다. 다음 날인 6일 퇴근 무렵에는 자신에게 말을 건 동료 여교사에게 손목을 강하게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명 씨의 행동이 수위를 넘어섰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에 문의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7일에야 관할 교육청에 상황을 보고했고, 교육청에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유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끼리 일인데’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사건 당일 오전 장학사 조사-오후 흉기 사건사건 당일인 10일 오전에는 교육청 장학사 2명이 현장 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다. 그러나 씨를 조사하지 않고 교장과 교감만 만나고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이유였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장학사들은 명 씨에 대해 연차, 병가 등 분리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학교 측은 일단 명 씨의 자리를 교감 옆자리로 옮기고 수업에서 빼도록 조치했지만 조퇴나 휴직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교육청이 교원의 건강 상태를 심사하고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11일 브리핑에서 최재모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위원회는 (이상행동이) 반복적일 경우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 판단할 때 여는 것이지 이례적인 사건에 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만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실 혼자 나서다… 돌봄 부실 지적도이날 하늘 양은 ‘미술학원 차가 왔다’는 돌봄 전담 교사의 말을 듣고 돌봄교실에서 교문까지 혼자 이동했다. 마지막으로 하교하던 학생이었음에도 돌봄전담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사건이 벌어진 시청각교실은 돌봄교실의 바로 옆에 있었다. 하늘 양 가족들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하늘이가 통증을 호소한다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조차 듣지 못했다고 한다”며 “그 소리만 들었어도 죽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돌봄교실의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맘 카페 등에서도 “학원보다 안전하대서 학교 돌봄교실에 보낸 건데 불안하다”는 글이 이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돌봄+방과후) 전담 인력은 9104명으로 학교당 평균 1.4명(지난해 8월 기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학생을 일일이 연계하는 게 어렵다. 일부 학교에서 운영하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 확대, 저학년 인계교사 배치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대전시교육청은 14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 본청과 각 교육지원청 위(Wee)센터를 연계해 학생 심리상담과 교육직원 대상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대전=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대전=조영우 기자 jero@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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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초등학교 시청각실서 교사 흉기에 8세 여아 숨져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학생이 같은 학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대전경찰청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경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 창고에서 8세 여학생과 40대 여교사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여학생은 어깨와 얼굴 등을 흉기에 찔린 모습이었고, 교사 역시 오른손과 양쪽 목에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여학생을 근처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교사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교사가 이날 오후 9시경 자신이 아이를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 정교사인 해당 교사는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교사는 범행 당일 흉기를 구입했고, 아이에게는 책을 주겠다고 말하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에 따르면 학생은 이날 방과 후 학교 내 돌봄교실에서 머무르다가 미술학원을 가는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학원 교사가 시간에 맞춰 학교로 와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학생이 나오질 않자 오후 5시 18분경 실종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학생과 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고 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도 수거해 조사 중이며 학교 내 폐쇄회로(CC)TV 등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여학생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으로 여교사가 수술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학교는 11일 휴교하기로 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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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꿈돌이네 라면 가게’ 5월 문 연다

    대전시는 시청 1층 구내식당에서 대전 꿈돌이 라면 시식 평가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시식회에는 소고기맛과 해물짬뽕맛 두 가지 라면이 선보였고 이장우 시장, 공무원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해 라면의 맛, 풍미, 감칠맛, 선호도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최종 제품 개발에 반영될 예정이다. 시식회는 현재 개발 중인 대전 꿈돌이 라면 맛을 평가하고 상품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12일에는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 스카이로드에서 일반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한 시식 평가회도 진행된다. 대전 꿈돌이 라면 포장 디자인과 맛 등은 2월 중에 최종 확정되고 5월에 공식 출시될 예정이다. 시는 라면 출시와 함께 동구 소제동에 ‘꿈돌이네 라면 가게’를 임시로 열고 시민과 관광객 등에게 한정 판매할 예정이다. 라면 가게는 11월까지 시범 운영되고 시장 반응과 평가 등을 바탕으로 전용 매장을 열지를 결정한다. 1993 대전 엑스포 마스코트인 꿈돌이는 한 예능프로그램 전국 캐릭터 경연대회에서 최종 우승자로 선정돼 다시 주목을 받았다. 이후 대전관광공사는 꿈돌이 이모티콘, 상품 개발 등을 했고 지난해 꿈씨패밀리 캐릭터를 만들었다. 시는 꿈돌이 꿈순이를 중심으로 자녀와 동생, 친구, 반려동물 등 8개 캐릭터인 꿈씨 패밀리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 관광상품화와 도시 홍보 강화, 상품화 모델 확산, 온라인 노출 강화 등 4개 분야, 106개 세부 과제를 세워서 추진 중이다. 이장우 시장은 “꿈돌이 라면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도전”이라고 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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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초교서 8세 여아 흉기 피살…범인은 40대 여교사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학생이 같은 학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10일 대전경찰청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경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 창고에서 8세 여학생과 40대 여교사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여학생은 어깨와 얼굴 등을 흉기에 찔린 모습이었고, 교사 역시 오른손과 양쪽 목에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여학생을 근처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교사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교사가 이날 오후 9시경 자신이 아이를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 정교사인 해당 교사는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교사는 범행 당일 흉기를 구입했고, 아이에게는 책을 주겠다고 말하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에 따르면 학생은 이날 방과 후 학교 내 돌봄교실에서 머무르다 미술학원을 가는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학원 교사가 시간에 맞춰 학교로 와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학생이 나오질 않자 오후 5시 18분경 실종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학생과 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고 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도 수거해 조사 중이며 학교 내 폐쇄회로(CC)TV 등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여학생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여교사가 수술을 마치는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학교는 11일 휴교하기로 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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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APEC 개최 경주서 “소나무재선충 방제 총력”

    산림청은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둔 경주시에서 경북도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총력대응결의대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결의대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건강한 국내 숲과 산림 관리 기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다. 이날 현장에는 산림청과 경상북도, 현장 방제 인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 방제, 나무주사 등 다양한 방제 시연이 이어졌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전체 나무의 40%가 경북에 있다. 현재 경북 경주, 포항, 안동, 고령, 성주, 대구 달성, 경남 밀양 등 7개 시군이 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됐다. 산림청은 경북에 국비 543억 원과 국가 방제 인력 350여 명을 투입했다. 포항, 경주, 안동 등 지역은 소나무류에서 참나무, 벚나무, 단풍나무류로 바꾸는 방법으로 병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 내외 선충으로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매개충이 나무 새순을 갉아 먹을 때 나무에 침입한다. 재선충이 수분,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는 말라 죽는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 142개 시군구에서 90만 그루가 감염됐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방제의 핵심 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실천”이라고 말했다.경주=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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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중소기업 특허 컨설팅 해드려요”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대전지부는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대전시와 특허청 지원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기업을 경영하며 겪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국내 맞춤 특허전략이나 브랜드 디자인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총 41개 기업 49건의 지식재산 창출 사업화를 지원했다. 수혜 기업으로 선정되면 대전지식재산센터의 전문 컨설턴트와 특허사무소 등 외부 협력 기관과 함께 전문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분담금 완화 적용 혜택을 받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가점을 부여한다. 신청은 26일까지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정승원 지부장은 “대전지역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관련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지식재산 긴급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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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3급 특진’ 등 파격 인사 논란

    최근 대전시가 발표한 3∼5급 수시 승진, 경제과학부시장 인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하는 특보 임명을 두고 공직사회가 출렁이며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2년 6개월 만에 5급에서 3급이 된 초고속 승진자가 나오는가 하면, 22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명예퇴직했다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떨어진 전 행정부시장이 정무부시장으로 복귀했기 때문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발표된 수시 승진 인사 3급 승진자 3명 가운데 조성직 전 균형발전과장이 특별 승진 대상자로 선정돼 동구 부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르면 특별 승진 대상자는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 업무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 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국정과제,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 위기 극복 행정 발전에 보탬이 되거나 주민 수요 급증 업무 수행으로 실적을 거둬야 한다. 이어 격무, 기피 업무를 수행해 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는 인사혁신담당관으로 있을 때 전국 최초로 인사행정분야 발명특허 등록(챗하라), 격무, 기피 부서와 출산 가산점 신설 등 ‘민선 8기 성과 중심 인사혁신제도’를 구축한 공적을 인정받아 동구 부구청장으로 직위를 옮겼다. 이장우 시장이 취임한 2022년 당시 5급이었던 조 부구청장은 같은 해 12월, 4급 상당의 인사혁신담당관으로 승진했고 지난해 12월 26일 인사에서 균형발전과장으로 전보된 뒤 한 달여 만인 지난달 31일 3급 자리에 올랐다. 2년 6개월 만에 5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셈이다. 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4급에서 3급 승진 대상자는 최소 승진 연한 3년을 채워야 하는데, 특별 승진은 2년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4급에서 3급 특별 승진은 2010년 이후 14년 만이며 관리자급에서는 처음이다. 조 부구청장이 자리를 옮긴 동구는 이 시장이 국회의원과 구청장을 두 번 지낸 곳이다.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임기가 평균 1년 6개월 정도인데, 그는 동구에서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관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사회에서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 잘하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파격 승진 후 인사권자의 정치 텃밭 고위공무원으로 보내는 것은 공감대가 떨어진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3일 이 시장이 임명한 경제과학부시장과 비상임특별보좌관 인사를 두고도 정쟁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민선8기 제3대 경제과학부시장에 이택구 전 행정부시장, 경제과학전략산업특보에 장호종 전 경제과학부시장, 정무특보에 이선용 전 대전서구의회 의장, 법률특보에 김소연 법무법인 황앤씨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특히 이 부시장은 시에서 기획관리실장과 행정부시장을 역임하고 서을 지역구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2023년 9월 명예퇴직 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돌려막기, 극우 인사 임명은 공직사회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인사 참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상계엄령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지지한 김소연 변호사를 법률특보로 임명했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시장의 정당한 인사권을 두고 민주당 훈수가 점입가경”이라며 “민주당 소속 김제선 중구청장은 당선되자마자 지방선거에서 떨어진 오광영 전 시의원을 5급 상당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고 맞불을 놨다. 이어 “김소연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이를 발굴한 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은 ‘극우 수괴’라고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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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기업 지원하는 19개 기관 한자리에

    대전시는 6일 유성구에 있는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지역 기업을 상대로 자금, 창업, 기술, 판로 등을 지원하고 상담하는 ‘2025 대전시 기업 지원 사업 통합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 설명회에는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디자인진흥원 등 대전시 5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기업지원 사업을 하는 대전투자금융,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14개 기관도 참여해 1 대 1 안내 데스크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자금 지원, 창업 지원, 기술 지원, 국내외 판로 지원, 취업 및 일자리 지원, 소상공인 지원, 지식서비스 지원, 성장 기반 구축 등 분야별 전문 상담을 한다. 시는 대전테크노파크 기업 지원 사업 위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2015년부터 기업지원기관까지 확대하여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무료이며 사전 참가 신청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지역 기업이나 시민은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장우 시장은 “기업 지원 사업을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만큼 기업 간 정보 교류가 폭넓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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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샘추위에 꽁꽁 싸맨 산책길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立春)인 3일 대전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졌다. 서구 둔산동 보라매공원에서 시민들이 두꺼운 외투와 장갑 차림으로 걸어가고 있다.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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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취업 재도전 청년에게 최대 350만원 지원

    대전시는 구직을 포기하거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1인당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하는 2025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의 일상 회복과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돼, 올해 국비 9억4710만 원으로 청년 220명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18∼34세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이다. 대전시 거주 청년은 지역 특화자로 39세까지 참여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과정으로 모집인원은 단기 55명, 중기 110명, 장기 55명이다. 자신감 회복과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고 전문 상담사의 상담과 사후관리 등이 이뤄진다. 단기 과정 참여자에게는 참여 수당으로 50만 원이 지급된다. 중장기 과정 참여자는 참여 수당 외에도 이수, 구직활동, 취업 창업에 대한 격려금이 포함돼 한 사람당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월부터 시작되는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지역특화청년(35∼39세)은 일자리지원센터 유선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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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고로쇠 수액 채취 무상 양여”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촌 주민들이 겨울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고로쇠 수액 채취 무상 양여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고로쇠를 채취해 거둔 임가 소득은 13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유 임산물 무상 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맺은 마을 주민들이 산불 예방, 산림 병해충 예찰 등 국유림 보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 잣, 수액,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임산물을 팔아 생긴 수익의 90%는 산촌 주민이 갖고, 나머지 10%는 국고로 귀속된다. 올해 국유 임산물 무상 양여에 따른 고로쇠 수액 채취는 지난해 12월 18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같은 달 하순에는 전북 무주, 올해 1월 초순에는 충북, 충남, 경북권, 중순 이후에는 서울, 경기권과 강원권 순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액은 밤 최저 기온이 영하 2.1도 이하, 낮 최고 기온이 영상 10.6도 이하인 조건에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때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역별로 채취 기간이 다르다. 고로쇠 수액은 고로쇠나무가 한 해 동안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내는 천연 당분이 들어 있다.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골다골증, 고혈압 개선과 면역 증진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로쇠 수액은 겨울부터 초봄까지만 채취할 수 있다. 산림청은 이번 무상 양여로 산촌 주민들의 겨울철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 기준 임산물생산조사에 따르면 전남, 강원, 경남 등에서 전국적으로 고로쇠 수액 500만7974L를 채취해 연간 131억9400만 원의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로쇠 수액을 가장 많이 채취한 곳은 전남도(150만920L)로 집계됐다. 뒤이어 경남도(110만4020L), 경북도(59만3138L)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임산물 전체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6124억 원을 기록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임산물 수출 시장을 대상으로 각 나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가들과 함께 한국산 밤, 감, 대추 등 임산물을 활용한 요리법을 소개하고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체험단을 운영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임산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판매 전략을 짜고 입맛과 취향을 사로잡는 상품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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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K컬처박람회, 문체부 공모 선정

    충남 천안시는 한류 문화 엑스포 ‘2025 천안 K컬처박람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형 한류종합행사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국비 5억 원과 글로벌 통합 홍보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11개 자치단체가 신청했다.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천안을 포함해 최종 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천안 K컬처박람회는 한류종합행사와의 연계성, 콘텐츠 경쟁력, 국제적 매력성, 재정 능력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문체부와 협의체를 꾸려 행사 계획 조율, 행사 간 프로그램 연계성 강화, 외래 관광객 유치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충남도와 함께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사업과 연계해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도내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고 외국인 맞춤형 관광상품도 개발해 소개할 예정이다. ‘글로벌 K컬처, 세계 속에 꽃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5년 천안 K컬처박람회는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다. 한글, 웹툰, 게임, 푸드, 뷰티, 드라마 등 총 7개 전시관을 운영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화, 드라마, 음반 등 우리 문화를 선보이는 콘서트와 산업 전시를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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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구 약탈 부석사 고려불상 ‘647년만의 귀향’

    “일본이 약탈해 간 불상이 다시 돌아오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불상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교류 전시회 등을 고민 중입니다.”충남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은 24일 고려 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절에 돌아온 것을 알리는 고불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14세기 제작돼 일본으로 건너간 이 불상은 2012년 10월 한국인 도둑들이 일본 쓰시마섬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왔다. 법적 다툼 끝에 일본에 돌려주기로 결정됐으나 반환에 앞서 부석사 측이 “불상을 모시고 법회를 열게 해 달라”고 간논지에 요청했고, 간논지가 이를 받아들여 잠시 부석사로 옮겨지게 됐다. 불상은 25일부터 5월 5일 부처님오신날까지 100일 동안 대중에게 공개된다. 불상이 부석사에 돌아온 건 연구자들이 왜구가 약탈한 것으로 추정하는 1378년을 기준으로 647년 만이다.이날 부석사 입구에는 ‘불상의 귀향’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렸고, 도착 전부터 불상을 보려는 신도들이 몰렸다. 신도 김부용 씨(74)는 “우리 불상이 다시 일본으로 가는 게 안타깝다”라며 “반드시 우리 품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며 합장을 했다. 이날 오전 무진동 차량에 실려 대전 유성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을 출발한 불상은 오후 부석사에 도착해 설법전으로 옮겨졌다.이 불상은 높이 50.5cm, 무게 38.6kg으로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한국 밀반입이 적발되자 간논지는 “도난품인 만큼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부석사는 “원래 우리 불상으로, 왜구에 약탈당한 문화재”라며 법원에 소유권 소송을 제기했다. 불상 안에선 1330년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 부석사에 봉안하려고 제작했다는 내용의 발원문이 발견됐다. 하지만 2023년 10월 대법원은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며 불상을 일본에 돌려주라고 최종 판결했다.이번 공개 행사가 끝나면 불상은 5월 11일 전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반환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날 고불식과 이운식에 참석한 다나카 셋코 전 간논지 주지는 “불상의 (일본) 인도를 위해 힘써 주신 한일 양국 정부와 의회, 대한불교조계종 등 많은 관계자께 거듭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서산=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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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장려기업 입찰시 가점… 난임 진단 제품 등 ‘전략조달’ 추진”

    “조달의 기본 역할을 바탕으로 저출생 극복, 탄소중립 실천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2일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집무실에서 만난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적인) 조달’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올해는 중소, 벤처, 혁신기업의 벗이 되고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기존 정책 방향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체감, 현장, 행동, 속도에 중심을 둬 골밀도 높은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행정고시(36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지냈다. 그는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뒤 “공공조달의 원칙과 지향을 보여주고 매년 전략적인 조달을 위한 장치인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임기 1년이 지났다. 성과는 무엇인가. “조달 기업 등록부터 수출 유망 기업 지정까지 돕는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1200건 넘는 상담을 했다. 100여 개 초보 기업이 조달 시장에 새롭게 안착했다. 인지세 부과 대상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조달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102건 없앴다. 액수로 치면 980억 원 정도를 아꼈다. 평가위원 3중 관리, 입찰 심사 유튜브 생중계를 도입해 업무 투명성을 높였다고 자부한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차관급 기관 중 가장 높은 2등급을 받았고, 정부 업무 평가에서도 규제혁신, 정부혁신 등 5개 모든 부문에서 우수로 선정됐다. 모든 성과는 조달청 직원들이 만든 것이다.” ―전략 조달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연간 200조 원 넘는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조달 영역이 확장하고 있다. 기존의 물품, 용역, 시설물을 바르고 빠르고 정확하게 구매하는 장치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바뀌고 있다. 부가가치를 높인 전략 조달로 발전시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저출생, 고령화,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예산, 세제, 통화, 금융 등과 함께 공공조달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정책 조합이 필수다.” ―조달을 어떻게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나. “저출생, 난임, 탄소중립 같은 문제는 만성적으로 진행 중이다. 저출생 대응 입찰 가점을 만들고 배점도 기존 2점에서 4점으로 늘린다. 출산장려기업은 우대하고 난임 진단 제품 같은 인구 위기 관련 품목을 발굴해 혁신제품 지정 확대, 시범 구매에 나서겠다.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시설 설계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폭염이나 한파 같은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조달물자도 발굴해 필요시에는 다수 공급 계약자 2단계 경쟁 예외를 적용해 긴급 조달하겠다. 환경성적표지인증, 탄소감축계획서를 도입해 녹색조달 체계를 구축하겠다.” ―올해 조달청 업무 방향을 설명해 달라. “중소, 벤처, 혁신기업의 벗, 기본에 충실하자(Back to the basic) 시즌2다. 지난해 성과를 낸 만큼 우리가 잘하고, 잘해온 것을 내재화 체질화해야 한다. 신기술 제품이 조달 시장에 쉽게 진입하도록 신성장 분야 물품 품명을 신설했다. 비싼 실험장비는 임차 방식으로 혁신제품 시범 구매를 해 공공판로 확보를 돕겠다. 불공정 행위를 하는 업체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 조사 기능을 강화한다. 지난해 도입한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 투명한 조달을 정착시키겠다. 안전관리물자는 점검 주기를 6년에서 3년으로 줄여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대내외 요인으로 공급망 위기가 확대됨에 따라 구리, 니켈 같은 비철금속 6종의 비축 규모를 2027년 60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 ―공공조달 기본법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공공조달 규모는 209조 원, 조달 기업 수는 60만 개인데, 공공조달의 목적, 기본 원칙, 기준 등을 정하는 기본법이 없다. 조달사업법, 국가(지방)계약법, 전자조달법 등이 파편화돼 있다. 국가 정책 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을 활용하려면 전체를 규율하는 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 지난해 12월 2일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나.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조달을 하겠다. 상반기에만 34조5000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단일 응찰 시 바로 수의계약이 되도록 하는 등 계약 절차도 줄인다. 올해부터 운영되는 조달 기업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 보증 수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춘다. 760여 개 내부 업무규정과 지침을 조달청이 먼저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검토하는 일명 ‘규제 리셋’을 추진한다.” ―‘차세대 나라장터’ 잘 정착할까. “기존 나라장터를 개선한 차세대 나라장터가 6일 시범 개통했다. 7만여 공공기관과 60만 조달 기업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100% 맞춤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개통 첫날 2시간 동안 검색 오류로 접속에 차질이 있었지만, 전체 기능이 멈추거나 개별 계약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적은 없다. 210개였던 조달청 콜센터 전용회선을 330개로 늘리고, 11개 지방청 민원실에 인력을 보강해 바뀐 인증과 등록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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