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예지

이예지 기자

동아일보 DX본부

구독 210

추천

안녕하세요. 이예지 기자입니다. 항상 진실 앞에 겸손한 자세로 정직하고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leeyj@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사회일반33%
정치일반20%
문화 일반17%
사건·범죄10%
국회7%
국제일반7%
중동3%
정당3%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15시간 조사…“감사시스템 성실 설명”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56)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15시간만인 10일 새벽 귀가했다.10일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은 전날(9일) 오전 10시경부터 유 사무총장을 소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1시경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기는 그렇다”며 “감사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설명드렸다”고 답했다.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했는지’, ‘추가 소환 요청이 있었는지’, ‘감사 과정에 문제 없었다는 주장 여전한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앞서 유 사무총장은 전날 오전 10시쯤 출석하면서 공수처의 5차례 소환통보에 모두 불응한 것과 관련해 “그거야 (공수처)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런 것 없다”고 답했다.이번 조사에서 공수처 측이 준비한 질문지는 A4용지로 360여 쪽에 이르는 분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에서 본인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권익위에 대한 감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감리단장 구속

    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이 구속됐다. 참사 발생 146일 만이다.8일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기존에 있던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전날(7일)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전담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시공사 건설 책임자 2명과 A 씨를 포함한 감리단장 2명, 해당 공사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과장 및 공사관리관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장마철을 앞둔 시점에서 규격에 미달하는 임시 제방을 미호천교 아래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를 제외한 다른 이들의 구속 여부는 다음주 중 결정된다.검찰은 올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관계자 200여 명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충북경찰청, 흥덕경찰서,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충북소방본부, 행복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충북도 등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고, 침수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확보했다.검찰은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와 청주시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사고 직후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푸틴, 내년 대선 출마한다…2030년까지 집권 가능성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러시아 타스통신 등이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4차례 러시아 대선에서 당선됐고, 이번이 5선 도전이다.이날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진행된 조국 영웅의 날 기념행사에서 내년 러시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전했다. 러시아 상원이 지정한 내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일은 3월 15~17일이다.푸틴 대통령은 1999년 12월 31일에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권한 대행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총리로서 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8년 대선에서는 76.6%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돼 4번째 임기를 이어갔다. 현재 러시아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다. 내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경우 푸틴 대통령은 2030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이날 러시아여론조사센터 브치옴(VTsIOM)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의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78.5%다.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6%포인트(p) 상승한 75.8%였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출마 선언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출마하기로 한다면 그와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매우 많은 사람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선거에 출마하라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라도 처벌 안 받을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받는 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 “만약 허위 사실이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8일 주장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국감에서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주장했고 검찰은 “국회에서 허위 진술한 증인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 선례가 있다”고 맞섰다.● 증인들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 압박·협박 느낀 적 없어” 이날 재판에는 2014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하며 백현동 부지 개발과 관련된 용도 변경 이행 업무를 담당했던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검찰이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에 대한 압박, 협박을 받은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이 증언은 기존 이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데, 이 대표는 2021년 국감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라고 압박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 발언으로 보고 있다.이어 검찰은 A 씨에게 ‘성남시청 내에서 국토부가 혁특법(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직무 유기를 문제 삼는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A 씨는 “제 기억엔 없다”고 답했다.이에 이 대표가 직접 A 씨에 대한 신문에 나섰다. 이 대표는 A 씨에게 “중앙정부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공문을 보내고 회의를 소집하고, 심지어 기초자치단체 근처를 방문해 가면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했으면 지방공무원으로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압박이 없었느냐”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압박을 느낀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한 차례 더 “중앙정부 주무 부서는 도시계획과”라며 “압박은 도시계획과로 오지 않나”고 물었지만, A 씨는 “저는 압박받았다고 생각한 적 없다”고 일갈했다.이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국토부 압박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은 앞서 지난달 24일 재판에서도 나왔다. 이날 이 대표 측은 ‘용도 변경에 지자체가 협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부가 세 차례나 보냈다며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2014년에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이었던 B 씨는 “용도 변경에 지자체가 적극 협조하라는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부담으로 느끼진 못했다”고 대답했다.● 李 “허위 사실이라도 처벌 안 받을 수도”…檢 “판례 있어”이같이 당시 실무자들이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고 지속해서 증언하자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국회증언감정법을 언급하며 “허위 사실이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달 초 ‘국감에서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이같은 이 대표 측의 주장에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3항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할 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는 나오지 않는다”며 “‘불이익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나 인사상 조치를 의미하고, 진술 내용에 형사상 죄가 포함된 경우 형사처벌까지 면제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해당법은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행위까지 보호해 치외법권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점을 고려해 주장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허위 진술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처벌하는 외에 명예훼손죄로도 처벌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이 대표 측은 “증인을 보호하겠단 취지로 법률이 만들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형사처벌이 당연히 포함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위증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회의 고발 조치가 없었는데, 행정부에서 관여할 경우 자율권이나 고발 재량권의 입법제도가 훼손된다”고 강조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비명 조응천에 전화해 “왓츠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으로 알려진 민주당 조응천 의원에게 전화해 “왓츠롱(What’s wrong?·무엇이 문제냐)”이라 말했다고 조 의원이 8일 밝혔다.조 의원은 지난달 16일 “민주당은 이재명의 당도, 강성 지지층의 당도 아닌 국민의 당”이라며 김종민·윤영찬·이원욱 의원과 함께 당내 ‘원칙과 상식’ 모임을 결성한 멤버다.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에 대해 “무슨 뉘앙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가 문제라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 이야기가 많냐’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이날 진행자가 조 의원에게 ‘이 대표가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 만날 것이라는 보도가 있던데, 연락은 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조 의원은 “(만나자는 연락은) 없었다”면서도 “일주일 전 잠깐 (이 대표에게) 전화가 온 적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왓츠롱(이라 하더라)”며 ‘어떤 것이 문제라고 다 이야기했느냐’는 진행자의 이어진 물음에 “‘그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냐, 좀 막막하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시 대화하자’며 통화가 끝났다”고 했다.조 의원은 이낙연·김부겸·정세균 전 총리 등 이른바 ‘3총리 연대설’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세 분 다 지금 ‘민주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문제가 많다’는 데 서로 인식을 공유하고 계신 건 맞다”면서도 “그 인식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행동 계획에 있어) ‘두고 보겠다’든가 아니면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나가겠다’든가, (세 총리 간) 온도 차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갑자기 ‘급발진’하시고, 목소리 톤이 매일 높아지고 하니까 마음의 준비가 덜 됐거나 거기까지 생각해보지 않으셨다면 나머지 두 분께서 ‘이거 함께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짐작한다”고 언급했다.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당까지 가려면 무슨 플랜 같은 게 구체적으로 제 귀에도 들려왔을 건데 그런 건 전혀 들은 게 없다”며 “다만 저희 멤버 중 이 전 대표와 굉장히 긴밀한 사람으로 윤영찬 의원이 있는데, 윤 의원한테는 전화 등 소통을 하신 것 같다. (소통 내용은) 이 전 대표가 물어보면 윤 의원이 대답하는 정도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끼리 어떤 것을 하자’는 요청은 전혀 없었다”면서 “우리는 삼총리 플러스 고문들께서 스크럼(Scrum)을 짜서 저희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D-1, 美·日 따로 만나 회의한 조태용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방한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8일 안보실장회의를 갖고 한미 관계,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조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또 조 실장은 설리번 보좌관과의 회의에 앞서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이날 오후 한일 안보실장회의 갖고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한일 ·한미일 공조와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양측은 한미 동맹에 대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인태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자유민주주의 확대, 경제발전, 안보,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합의한 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 등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확장억제를 포함한 인태전략, 신흥기술, 경제안보 등 협력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한미 안보실장은 한국 측이 취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에 관해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리 결의 및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조치”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에도 열린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다”고 강조했다.● 한일 안보실장 “北의 전례없는 도발은 국제사회 평화에 위협”한미 안보실장회의에 앞서 조 실장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 차 방한한 아키바 국장과 이날 오후 한일 안보실장회의를 했다. 양측은 한일관계 및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양측은 올해 7차례 정상회담을 포함한 각계 각급에서 양국 간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측 간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지속해 안보, 경제, 인적교류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협력 방안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또 양측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해 한일은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 공조와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는 오는 9일 서울에서 열린다.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열리는 회의다. 3국 안보실장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 이슈, 글로벌 현안, 경제안보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같은 날 조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 주재로 제1차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개최되는 것이다.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및 청정에너지,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AI) 등에서 양국 간 심도 있는 협력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신당론’ 이낙연 “시간상으로 도움닫기 필요한 단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8일 신당 창당 여부와 관련해 “시간상으로 도움닫기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MBC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측근들에게 신당 창당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 진위에 대해 묻자 “실무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도움닫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도움닫기를) 해주기를 바란다”며 “(실무진이) 실제로 하는지 확인은 못 했지만, 해야 옳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진행자가 ‘창당 시기만 남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고 이 전 대표는 “나의 결심이 최종적으로 서야 한다”며 “바로 실행이 이뤄질 수 있을 만큼 준비가 필요하지만 너무 늦게 해서 혼란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정치에 절망하고 국가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국민들은 작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중 정답을 고르라는 시험 문제를 받고 있는데 상당수 국민은 여기에 답이 없는 것 같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 전 대표는 “양당의 극단적 투쟁으로 어느 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정치가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에게 대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낙연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늘 개인보다는 당, 당보다는 국가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일해왔다”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더 굳어졌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듭 부정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된다면 오늘 밤이라도 만나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사진 한 장 찍고 단합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면 그다지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또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도덕성은 둔해졌고, 다양성은 실종됐고, 민주주의는 억압되고 있다고 느낀다. 자랑스러운 민주당을 누가 훔쳐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며 “당내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 참담함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지 어렵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그렇게 봐왔다”며 “(일부는) 민주당이 이대로 가도 된다고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리가 없다”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尹 명예훼손 의혹’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지난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다수의 언론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6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뉴스타파가 받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뉴스타파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진행한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 ‘짜깁기’해 윤 대통령이 마치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나고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 수사를 무마해준 것처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 14일 뉴스타파 사무실을 강제수사하며 같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기자 한모 씨와 봉모 씨(전 JTBC 기자)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두 기자가 대선 직전 윤 대통령 관련 기사를 보도하며 대선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서울·전북 1곳 줄고 인천·경기 1곳 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선거구는 서울과 전북에서 각 1곳씩 줄어들고, 경기와 인천이 1곳씩 늘어난다.획정위는 지난해 선거구 평균인구 20만 3281명를 토대로 ‘최저 13만6629명, 최고 27만3177명’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 1곳, 부산 1곳, 경기 2곳, 전북 1곳, 전남 1곳 등 6곳이 합구되고 부산 1곳, 인천 1곳, 경기 3곳, 전남 1곳 등 6곳이 분구됐다. 조정된 선거구 구역은 서울, 대구, 경기, 강원, 경북 각각 1곳씩 5개 시·도다. 15개 자치구·시·군은 경계조정 됐다.선거구가 분구된 곳은 ▲부산 북구강서구갑·을 → 북구갑·을, 강서구 ▲인천 서구갑·을 → 서구갑·을·병 ▲경기 평택시갑·을 → 평택시갑·을·병 ▲경기 하남시 → 하남시갑·을 ▲경기 화성시갑·을·병 → 화성시갑·을·병·정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이다.통합된 선거구는 ▲서울 노원구갑·을·병 → 노원구갑·을 ▲경기 부천시갑·을·병·정 → 부천시갑·을·병 ▲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 → 안산시갑·을·병 ▲전북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전남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이다.구역조정은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 →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 △대구 동구갑·을 → 동구군위군갑·을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 → 동두천시양주시갑·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으로 이뤄졌다.경계조정 된 선거구는 △서울 강동구 갑·을 △부산 사하구갑·을 △인천 연수구갑·을, 계양구갑·을 △경기 수원시병·무, 광명시갑·을, 고양시갑·을·병, 시흥시갑·을, 용인시을·병·정, 파주시갑·을 △충남 천안시갑·을·병 △전북 전주시갑·병, 익산시갑·을, △전남 여수시갑·을, △경남 김해시갑·을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자살률 50% 감축 목표”

    정부가 임기 내에 국민 100만 명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정도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지만 관련 정책이 중증 질환자 위주라는 지적에 따라 광범위한 정신건강 개선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5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10년 내 자살률을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심리상담부터 고용과 주거 지원 등 전방위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도 설치한다.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 응급 대응 및 치료 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앞세웠다.일상에서도 정신건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에 편중돼 있던 시스템을 누구나 이용하는 ‘마음건강 서비스’로 확대한다. 정부는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 네이버와 정신건강 자가 진단 홈페이지를 연계해 모바일을 통한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아울러 학생, 직장인 1600만 명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기존 자살 예방 상담(1393), 정신 건강상담(1577-0199), 청소년 상담(1388) 등을 번호 109로 통합한다. 전화 응대율 개선을 위해 상담원도 충원하고, 청소년과 청년층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상담 서비스도 실시한다.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 질환을 기존 우울증 1개에서 우울증, 조현병과 조울증 등 3개로 확대하고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대학 내에 위치한 상담센터를 활용해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지원 노력과 성과를 ‘(전문)대학 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한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건강센터, 근로복지 넷을 통한 전문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 전반의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우수기업 포상 등을 실시하고,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와 구직자 대상의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꾸준히 제공한다.● 지체없는 24시간 정신응급 대응 체계 구축…주거·고용 지원 강화정신 응급 대응 체계와 치료 환경도 개선한다. 정부는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경찰관 합동 대응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정신 응급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외상이나 질환이 있는 정신 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병상도 시군구당 최소 1병상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관계 부처, 의료인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사법입원제도(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강제 입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특히 정부는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치료 수가 신설 보상 및 급여기준 개선, 격리 보호료 인상 등을 통해 인력을 확충하고 치료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고용과 주거 등 정신질환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복지서비스 혁신안도 발표됐다. 특히 정부는 혁신안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상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 등급이 산정된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도 개발·지원한다.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2023년 16개 지자체 장애인 임대주택 380호)’을 공모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한다.정부는 시군구당 정신 재활시설의 최소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 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정신질환자 및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서비스 사업모델도 개발한다. 정신요양시설도 장기적으로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차별 해소를 위한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 연구도 추진하고, 취득이 불가했던 자격증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공공후견 범위도 정신 요양원 입소자에서 ‘지역사회 거주자’로 확대한다.이와 함께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된다. 정부는 대학동아리, 정신질환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편견을 해소하고 언론계와도 연계해 언론보도 권고기준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대통령 직속 정신 건강정책 혁신위원회도 구성해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과 처우개선도 추진된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아내 살해 교통사고로 위장’ 육군 부사관…징역 35년 선고

    법원이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제3지역 군사법원 제2부는 5일 살인과 사체손괴,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원사(47)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 원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아내로 인해 아이들도 충격이 클 것 같아 차에 태웠고, 옹벽을 들이받은 사고가 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A 원사는 3월 8일 오전 4시 52분경 강원 동해시 구호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옹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아내 B 씨(41)가 숨졌다.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A 원사가 운행 전 이불로 감싼 아내를 조수석에 태우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인됐고, 해당 차량이 수차례 사고 지점을 맴도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이 사인으로 확인됐다.이에 군은 A 원사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원사는 아내의 사망 보험금 명목으로 4억7000여 만원을 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A 원사에게 이 같은 혐의로 징역 30년 구형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FTA로 기업 운동장 넓히고 규제혁파”…무역의 날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지난 60년 우리 무역의 역사는 그 자체가 바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제가 기업인들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수출 역사와 함께해 온 기업인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어려운 여건에서도 1년여 만에 수출 플러스 전환에 기여한 무역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5차례 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전 세계 90여 개국 정상을 150여 차례 만나는 등 세일즈 외교를 펼치며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기업인들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영국, 인도, 중동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가고 △수출 주력 품목 다변화와 서비스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들과 중소·벤처기업을 미래 수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며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손보의 LX세미콘 대표이사 등 10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등 10명에게 수출의 탑을 친수했다. 윤 대통령은 무역의 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행사장 옆 전시관에서 60년 무역의 발자취를 관람했다. 전시관에는 우리가 생산한 최초의 TV, 포니 자동차, 64K D램 웨이퍼 등 시대별 주요 수출 품목과 1960년대의 첫 종합 수출 진흥 시책, 자동차·조선·전자 등 산업별 진흥계획을 포함해 경제발전 과정에서 의미 있는 문서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이날 행사에는 민간에서는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경제단체·유관 기관장 등이, 정부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희대 “재판 지연문제 해소해 분쟁 신속 해결해야”

    대법원 수장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과 오는 6일, 이틀 동안 열린다.대법원장 자리는 2개월 넘게 공백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난달 8일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조 후보자에 앞서 지명됐던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바 있다.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조 후보자가 내린 보수적 판결과 성향이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가 과거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조 후보자가 갖고 있는 비상장주식, 자녀에게 빌려준 7000만 원 등 후보자 개인 도덕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후보자 자녀가 근무 중인 법무법인 관련 사건을 맡을 경우 이해충돌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더불어 사법부 독립 방안을 비롯해 조건부 구속 도입 등 사법부 현안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4일)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서면답변서를 통해 “취임할 경우 ‘조건부 구속영장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피고인을 효과적으로 격리하는 한편,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조건부 구속영장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법부-국민 소통 위해 성심성의 다할 것”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염려가 어느 때보다 큰 시기”라며 “저는 사법부에 근무하는 동안 한순간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사건 하나하나에 온갖 정성을 쏟았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고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조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던 투레트 증후군 장애인 인정 사례, 주민등록번호가 무단 유출된 피해자들의 변경 신청권을 인정한 사례를 언급했다. 또 종업원의 과로로 인한 사건 고용주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강조한 판례를 들며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조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이라는 인식에 따라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또 노동 관계법 영역에서 노사관계를 균형 있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일관되게 추구했다”고 각 판례를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로써 사법부 결단을 통해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것을 강조해 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를 엄격히 적용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구현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며 “법의 엄정한 적용을 통해 공동체의 법치 질서를 수호하는 일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이 사법부에 절실히 원하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간구해야 한다”며 “신속한 기일 지정 등과 같이 당장 시행할 방안부터부터 재판 인력 구성, 제도 개선 등과 같은 근본적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살피겠다”고 밝혔다.또 그는 “국민들이 법에 편히 접근하고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저는 재야법조계와 함께 알기 쉬운 법률 용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구성원이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스스로 좋은 제도를 발굴, 정착할 수 있도록 자발적 분위기도 조성하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 소통에 이바지하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다”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영입인재’ 이수정 “수원丁 출마 희망…험지 택한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1호 인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59)가 5일 “어떤 정치권이든 자기희생이 필요하다”며 경기 수원 정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 수원 정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3선을 한 곳으로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험지로 꼽힌다.이 교수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자신의 영입을 연일 비판하는 민주당을 겨냥해 “인종주의 같다”며 “민생이라는 것은 왼쪽도 오른쪽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날 이 교수는 “원외에서 약자가 얼마나 위험에 빠지는지 현장에서 누누이 봤고, 법이 두루뭉술해 심지어 아이들까지 사고파는 일이 대낮에 벌겋게 일어나는 현실을 봤다”며 “학자로서 연구실에 처박혀 있는 것이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많은 빈틈을 채우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출마를) 결심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출마 지역에 대해 “제 연고지라는 것은 뻔하다. 제 기억 속에는 수원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모두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학교 정문 앞과 후문 앞의 지역구가 다르다”라며 “저는 주로 학교 후문을 통해 출퇴근을 하는 입장이라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후문 앞 지역구에 출마해야겠다 생각했다”고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변화”라며 “저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험지로 간다”고 밝혔다. 그는 “수원은 언제나 민주당이 지배적이고 압도적이었다. 20대, 21대도 민주당 의원 뿐이었던 험지”고 덧붙였다.이어 “어떤 정치든 자기희생이 필요하다”며 “정치를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부패한다. (정치인들의) 권력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은 계속 변화하고 자기희생을 하고 그렇게 다음 세대로 넘겨줘야 한다”고 했다.이 교수는 ‘정치에 발 담그는 순간 예리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이고 정치적인 공격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감수할 자신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난 대선 때 제가 뭔가 역할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신이 좀 피폐해진다고 느꼈다”며 “그럼에도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65세 이상의 일을 별로 할 것 같지도 않고 건강 상태도 그 정도로 좋지도 않아서 그러면 지금 제가 해온 일들의 끝에 제가 생각해 온 일들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로서 제 일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되어보겠다, 권력을 쥐어보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향해 “어떻게 정치가 두 쪽만 있나…인종주의·난센스”정치권에서 여성을 보는 시각, 여성 문제를 대하는 태도 등에 관해 묻는 말에 이 교수는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등을 언급하며 “제 후손들에게는 그런 말이 다시 나오지 않게 만들고 싶다”며 “그래서 지금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지난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두고 ‘피해 호소인’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정치권도 과거보다 나아진 게 없다고 생각했다”며 “아직 그런 용어를 사회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교수는 민주당이 자신의 영입에 대해 “황당무계하다”며 “이미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냐”고 비판한 논평에 대해 “인종주의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어떻게 정치가 왼쪽, 오른쪽 두 쪽만 있을 수 있냐”며 “그러니 새로운 영입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양분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nonsense·터무니없는 허튼소리)다”라며 “민생이라는 것은 왼쪽도 오른쪽도 없다. 그냥 다들 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 그게 좀 나아지면 좋겠다는 것뿐”이라고 했다. 이어 “나도 그런 취지로 지금 국민들의 뜻을 살리고 싶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교수는 국회의원이 되어 국회에서 꼭 만들어보고 싶은 1호 법안에 대해 “인신매매 방지법”이라고 답했다. 그는 “인신매매가 우리나라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건지, (왜 이렇게) 쉽게 일어나는지, (인신매매를)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처벌 조항과 어떤 함정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법카 의혹’ 제보자 “모든 것의 몸통은 李”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조명현 씨(45)가 4일 국회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이 모든 것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북 콘서트 시작 전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속보를 봤다. 제 개인 힘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힘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지난달 책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법카’를 출간한 조 씨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행사는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두 사람과 함께 윤재옥 원내대표, 이인선 원내부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조 씨는 북콘서트에서 “이 대표가 있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대표 법인카드 부패 행위를 고발한 제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며 “법인카드를 사용한 모든 부분을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 본인이 승인하고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본인이 법적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책 출간까지 힘든 시간이 많았다”며 “저는 숨어 지내며 괴로워하기 급급했다. 세상 밖으로 나와 당당히 살고, 북콘서트를 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이날 윤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조 씨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행동을 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씨처럼 용기 있는 분들이 비난이 아닌 찬사를 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조 씨와 같은 공익 제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말하고 부당함을 밝히는 게 두렵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 수석부대표도 “조 씨는 ‘공익 제보자 A 씨’라는 호칭으로 이름도 없이 2년 여간 살아왔다. 국정감사 이후 용기 있게 얼굴을 드러낸 것은 정말 투철한 정의감과 사명감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씨는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출석이 무산됐다. 이후 국회에서 민주당의 국감 참석 방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장 청년 최고위원은 “오늘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저는 사필귀정이라는 말의 힘을 믿는다”며 “법인카드로 소고기, 초밥을 사 먹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사람들이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대로 콩밥 먹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조 씨는 지난해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다. 이와 함께 조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묵인했다’며 이 대표도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 이같은 그의 신고로 검찰과 경찰 등은 김 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묵인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조 씨의 북 콘서트 시작 직전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앞서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됐다앞서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은 위헌성이 있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등을 바꾸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 총리도 이날 오전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저해한다”며 “또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으로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헌법상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했다.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개정의 목적이라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 반대의 경우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도 높다”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자승스님 “함께 못해 죄송, 종단 미래 챙겨달라”…유언장 공개

    지난달 29일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 화재로 입적한 자승 스님이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종단의 미래를 위해 힘써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조계종이 1일 발표했다.조계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해봉당 자승 대종사 유언장 공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자승 스님의 유언장 일부를 공개했다.자승 스님은 이 유언장에 “총무원장 스님께”라고 적은 뒤 “끝까지 함께 못해 죄송합니다. 종단의 미래를 잘 챙겨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월선원과 함께 해주신 사부대중께 감사합니다. 우리 종단은 수행종단인데 제가 여러 소임을 살면서 수행을 소홀히 한 점을 반성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또 자승 스님은 유언장에 ”결제(結制·수행 시기) 때마다 각 선원에서 정진하는 비구, 비구니 스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중합니다”라며 “해제(解制·결제 기간이 끝나는 때) 때마다 많은 선지식들이 나와 침체된 한국 불교를 이끌어가 주시길 서원합니다”라며 수행하는 이들을 위한 말도 적었다.아울러 자승 스님의 상좌(제자) 스님들의 법명인 “탄묵, 탄무, 탄원, 향림”을 적고, “각자 2억씩 출연(出捐)해 토굴을 복원해주도록. 25년도까지 꼭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조계종은 이 메시지가 화재로 소실된 칠장사 복원과 관련된 말이라고 해석했다.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유언장에는 자승 스님의 소신공양 배경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브리핑을 진행한 우봉 스님은 “(유언장에) 소신공양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걸로 안다”며 “(유언장은) 머물던 은정불교문화재단 숙소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자승 스님이)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마치고 3월 지인들과 차를 마시다가 ‘나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내방 어디어디를 열어봐라’고 했다”며 “지인들이 손사래를 쳤는데 그 말을 들은 스님 중 한 분이 그게 기억나 숙소를 직접 방문해 열어보니 유언장이 여러 장 나왔고, 그래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봉 스님은 “(숙소에서 유언장을) 10여 장 발견했다”고 전하며 그 말을 들은 스님에 대해서는 “해당 지인 중 상좌는 없었고 어른 스님만 계셨다”고 부연했다.앞서 자승 스님이 직접 운전한 차 안에서 발견된 유서 형식의 메모 2장에 대해서는 “유언장이라기보다는 소신공양 전에 당부한 내용”이라고 했다. 해당 메모에는 “검시할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인연을 달리할 뿐인데 폐쇄회로(CC)TV에 다 녹화돼 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마시길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칠장사 주지 스님 앞으로 남긴 다른 메모에는 “이곳에서 세연을 끝내게 되어 민폐가 많소. 이 건물은 상좌들이 복원할 겁니다. 미안하고 고맙소”라는 내용이 역시 사인과 함께 적혀 있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형준 부산시장 “엑스포 유치 실패 시민께 죄송…2035년 재도전 검토”

    박형준 부산시장이 1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노력에 함께 뛴 시민, 정부, 재계에 모두 감사하며 승전보 전달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대시민 사과를 했다.박 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만 유치 과정에서 부산의 브랜드는 크게 상승했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북항 재개발을 지속할 것이며 엑스포 재도전도 시민과 함께 숙고하겠다”고 했다.박 시장은 “지난 2년여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유치도시 시장으로서 낭보를 못 전해드린 데 대해 책임과 부덕을 통감한다”면서도 “시민들께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 보여주신 그 열정과 정성은 부산시민의 위대함을 보여준 증좌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누구보다도 부산시민 한분 한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을 비롯한 우리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민간유치위원장이신 최태원 SK그룹 회장님을 비롯한 재계의 모든 분 어려울 때마다 성금을 쾌척하시면서 큰 힘이 되어주신 우리 부산의 기업인 여러분, 각 기관과 시민단체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이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우리 부산은 희망을 보고 비전을 얻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원팀은 ‘부산’이라는 깃발을 들고 세계 여러 나라에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역량과 잠재력을 알렸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전 세계가 부산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부산의 브랜드도 몰라보게 뛰었다”며 “세계적인 평가기관에서 최근 발표된 세계 15위 아시아 3위의 스마트 도시 지수가 그 표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도시 지수도 크게 높아졌고, 지난 2년간 부산에 대한 국내외 기업투자도 거의 20배나 증가했다”며 “세계 유수의 기관과 언론들이 부산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앞다퉈 소개하면서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의 미래가 새롭게 열리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가덕도 신공항 완공을 6년 앞당기고 BuTX(차세대부산형급행열차) 건설을 구체화했다”며 “또 북항재개발 사업을 비롯한 부산의 현안 사업들을 힘 있게 추진하는 계기를 만들어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 역시,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3대 국정과제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본점 이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의 목표는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견인차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부산시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부산의 목표를 신속하고도 확장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 정부와 충분히 논의하여 2035년 세계박람회 유치 도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의결

    전날(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거부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바로 시행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가 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차례 설명 드렸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정부는 개정안이 우리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편견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 역할을 거듭 심사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했고,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두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공영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꼬집었다.그러면서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하며 산업 평화를 유지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며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저해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선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또한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했다.아울러 한 총리는 “(개정안에 따라) 노동쟁의대상이 크게 확대되며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항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어떤 사항이건 대화, 타협보다 실력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또 “다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하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라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동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 그러나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 예외를 두는 특혜를 준다.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한 총리는 방송3법에 대해서 “특정 이해, 편향 단체 중심으로 이 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숙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 권력으로부터 분리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함으로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아울러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공영방송의 체질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런데도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개정의 목적이라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 반대의 경우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이어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도 높다”고 덧붙였다.한편, 한 총리는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간 것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하는 국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무엇보다도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오로지 민생, 경제를 위해 합심해달라”고 요청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측근’ 김용, ‘대장동 불법 대선자금’ 징역 5년

    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을 구속기소 한 지 약 1년 만에 나온 판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30일 서울지방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1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6억7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참여한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 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에 유 전 직무대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인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원으로 재직하던 2013~2014년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1억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랜 기간 유착됐던 민간업자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6억 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내 경선에 사용한 김 씨의 범행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며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 원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는 나란히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검찰이 제가 범죄자임을 전제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法 “김용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 6억 원·뇌물 7000만 원 인정”이날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을 건네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7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과 남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자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객관적 자료로도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며 2021년 5~7월에 남 변호사가 김 전 부원장에게 정치 자금 6억 원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2021년 6~8월 사이에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2억4700만 원은 “정치자금법 부정 수수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며 “사적 사용, 반환 등으로 김 전 부원장에게 교부되지 않았던 2억4700만 원에 대해서는 범행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유 전 직무대리와 정 변호사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직무대리와 정 변호사는 정치 활동으로 볼만한 행보를 보인 바가 없고 남 변호사로부터 조성돼 온 정치자금을 분배, 관리, 사용할 재량을 갖고 있지 않다”며 “두 사람은 김 전 부원장의 자금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한 후 남 변호사가 조성한 자금을 김 전 부원장에게 단순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김 전 부원장이 받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한 1억9000만 원 중 7000만 원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충족된다”며 2013년 4월경 유 전 직무대리가 남 변호사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7000만 원을 받고 이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김 전 부원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봤다.앞서 유 전 직무대리가 “명절 무렵 김 전 부원장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명절 무렵에 돈을 준 것인지 특정할 수 없고 불명확해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14년 4월경 김 전 부원장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 1억 원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이 제공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공사 설립과 각종 개발 사업에 관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직무 관련성이 존재한다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