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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가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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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2-23~2026-01-22
미국/북미48%
국제일반17%
국제정치7%
아프리카3%
인사일반3%
중동3%
국제인물3%
국방3%
유럽/EU3%
기타10%

  • 국토부, 23일부터 광역상수도-댐용수 요금 4.8% 인상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이 3년 만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말부터 전국의 수도요금이 141원(4인 가구 기준) 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23일부터 각각 4.8% 인상해 t당 광역상수도 요금은 14.8원, 댐용수는 2.4원이 오른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상수도 요금은 전국 평균 약 1.07% 상승하고, 가구당 수도요금도 현재(1만3264원)보다 141원 늘어난 1만3405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상수도 요금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고 광역상수도와 댐용수를 공급 받지 않는 지역도 있어서 수도요금 인상률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며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지자체 별 수도요금 인상 시기는 이르면 연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역상수도와 댐용수의 t당 가격은 각각 308.8원과 50.3원으로 생산원가(366.3원, 60.8원)의 83~84%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인상으로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가격이 생산원가 대비 각각 88.3%와 86.7% 수준으로 높아진다”며 “요금 인상으로 확보되는 연간 600억 원은 노후시설을 수리하고 정수처리시설 도입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구가인기자 comedy9@donga.com}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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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수저 청년, 취업해도 월급 대부분 월세로 나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목표로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시민 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민달팽이)의 임경지 위원장(28·여)과 인터뷰 약속을 잡기는 쉽지 않았다. 최근 청년 문제가 정부 정책의 주요 관심사가 됐기 때문이다. 그는 일주일 내내 국회와 서울시를 비롯한 각종 정부기관을 분주히 오간다. 주택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회의에 참석하고, 청년층을 상대로 주거 관련 설문조사도 벌인다. 최근 서울 은평구 사무실에서 만난 임 위원장은 “그동안 주택 정책에서는 대부분 청년이 배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시원에 살더라도 언젠가 직업만 구하면 주거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논리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이며, 흙수저 청년이 직업을 구한다고 해도 월급의 대부분은 월세로 빠져나가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나 역시 1인 가구 세입자 중 한 명”이라며 “지금은 운 좋게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지만 한때 ‘집 없는 설움’을 많이 겪었다”고도 했다. 어릴 때는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에서 전세로 사는 게 창피했고, 대학 때는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왕복 3시간 거리를 통학하며 지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늘 집에 대한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가 2011년 민달팽이에 몸담으면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 “전공(행정학)을 살리면서도 원래 갖고 있던 주거 문제나 청년 문제에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데 매력을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민달팽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임 위원장은 정부의 주택 정책을 ‘청년 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젊은층 대상 공공주택인 ‘행복주택’ 입주자 대상에 대학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과 실직한 이직 준비생 등이 포함된 게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당초 대학 재학생과 회사 재직자만을 입주 대상으로 고려했다. 민달팽이는 2014년부터 ‘달팽이집’이라는 협동조합형 주택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다세대·다가구 주택 6개 동을 임차해 청년 60명에게 재임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조합형 주택이나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주택 등이 모두 달팽이집을 모범 사례로 삼고 있다. 인터뷰가 끝날 때쯤 그에게 기성세대가 되면 청년 주택에 대한 요구도 변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저희 단체가 지금보다 더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세입자 모임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해요. 특히 비혼, 동성 커플을 비롯해 혈연 가구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다양한 주거 모델과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환하게 웃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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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자원公 사장 놓고 이노근 前의원-이학수 부사장 경쟁

    5개월째 공석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자리를 두고 새누리당 이노근 전 의원과 이학수 현 수자원공사 부사장이 최종 후보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사장은 이르면 추석 연휴 직후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13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수자원공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추천한 후보 중 이 전 의원과 이 부사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수자원공사 사장은 임추위의 추천과 공운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새누리당 소속인 이 전 의원은 서울 노원구청장(2006∼2010년)을 지냈고 19대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또 다른 후보인 이 부사장은 1987년 수자원공사에 입사한 이후 줄곧 공사에서 일하며 감사실장과 도시사업환경본부장 등을 지냈다. 수자원공사는 5월 최계운 전 사장이 퇴임한 후 한 차례 사장 공모를 진행했으나 당시 임추위가 추천한 후보자 3명에 대해 공운위가 부적격 판단을 내려 무산됐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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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째 공석’ 수자원공사 사장, 이노근-이학수 2파전으로

    5개월 째 공석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자리를 두고 새누리당 이노근 전 의원과 이학수 현 수자원공사 부사장이 최종 후보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사장은 이르면 추석 연휴 직후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13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수자원공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추천한 후보 중 이 전 의원과 이 부사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수자원공사 사장은 임추위의 추천과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자원공사와 정치권에서는 내부 인사가 사장에 오른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이 전 의원이 신임 사장으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새누리당 소속인 이 전 의원은 서울 노원구청장(2006년~2010년)과 19대 국회의원(서울 노원 갑)을 지냈다. 또다른 후보인 이 부사장은 1987년 수자원공사에 입사한 이후 줄곧 공사에서 일했다. 수자원공사는 5월 최계운 전 사장이 퇴임한 후 한 차례 사장공모를 진행했으나 당시 공운위가 추천한 후보자 3명에 대해 임추위가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서 무산됐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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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집값 연말까지 오를듯… 지방은 옥석가려 투자를”

    《 지금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할까? 부동산 투자를 해도 되나? 뜨겁게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고민이 가득하다. 과열 징후가 있다지만 ‘내가 살고 싶은 동네’의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는 소식은 도무지 들리지 않는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다. 당장 주식시장에 뛰어들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리콜 파문 등이 걱정스럽다. 동아일보가 추석을 앞두고 ‘2016 동아 재테크·핀테크쇼’에 연사로 나서는 재테크 고수들에게 부동산·주식시장에 투자할 최적의 시점과 최고의 방법에 대해 물어봤다. 》　 “투자 시기를 앞당길수록 좋다.” vs “당분간 시장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다.”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유망 상품으로 서울 강남 지역을 포함한 주요 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꼽았다. 다만 투자 시점에 대해서는 ‘서둘러야 한다’와 ‘관망할 필요가 있다’로 다소 엇갈렸다.○ 연말까진 수도권 집값 오를 듯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집값은 추석 이후에도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데다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과 중도금 대출규제 강화 조치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연내 미국 금리가 오르더라도 국내 금리 인상까지 연결되기 쉽지 않고 그 폭도 크지 않아 저금리 효과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올 들어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가 2억∼3억 원씩 오르는 등 2006년 급등기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최근 내놓은 공급축소 조치를 시장에서 집값 상승의 신호로 받아들인 면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에 비해 약세를 면치 못했던 지방은 추석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 말까지 수도권 아파트 값은 0.83% 오른 반면 지방은 0.47% 하락했다. 특히 대구(―2.5%) 경북(―3.0%) 등이 하락세를 주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지방은 약보합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강남 재건축과 수도권 이남 신도시 정도가 유망한 상품”이라며 “입주물량이 넘치는 지방 부동산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최근 미분양 주택이 늘며 공급과잉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거시경제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만 승승장구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반면 고준석 신한은행 PWM 부동산투자자문TF 팀장은 “지금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것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도심 요지 재건축 등 희소한 물건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지역적 차이가 있겠지만 이 흐름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적 접근으로 옥석 가리기 나서야 추석 이후 건설사들은 신규 물량을 대거 쏟아낼 계획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분양예정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24만9380채)에 근접한 22만2789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물량 부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역별 쏠림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가 10월부터 중도금 대출 건수를 1인당 최대 2건으로 제한하고 소득심사 등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옥석 가리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행복한부동산센터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투자 수요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 양극화와 국지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추석 이후에도 서울은 계속해서 재건축 등 환금성이 좋은 상품을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고, 지방의 경우 호재가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온도차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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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부처 대책 마련 비상…우태희 2차관 현장 급파

    정부가 12일 발생한 지진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별로 대책본부를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지진 발생 직후 강호인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부산 국토청, 포항 국토 관리사무소 등에 상황실을 설치해 피해 여부를 파악 중이다. ‘지진재난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설치된 이 수습본부는 본부장인 장관을 필두로 도로·철도·항공·도시·수자원·물류·주택건축 등 8개 분야 35명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또 시설물 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팀을 경주, 울산, 포항시청에 긴급 파견하고 도로· 철도·항공·수자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 624명을 현장에 보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진상황대책본부를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 지진이 발생 직후 서울 명동 한전급전분소에 지진상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실국장급 간부와 함께 원전 등 주요 시설의 안전 상황을 챙겼다. 또 우태희 2차관을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경주 지역으로 급파해 현장 상황에 대처하도록 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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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차례 지진에도 댐, 교량 등 피해 없어…열차 일부 서행 운행

    국토교통부는 12일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경북 경주시 지진에도 전국의 주요 도로와 댐, 교량, 터널 등 시설물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열차는 안전 문제로 일부 구간에서 서행 운행했고, 이에 따라 전체 운행 일정이 늦어져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국토부는 “지진 발생 직후부터 강호인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부산 국토청, 포항 국토 관리사무소 등에 상황실을 설치해 피해 여부를 파악 중이다”며 “밤 12시 현재까지 특별한 피해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시설물 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팀을 경주, 울산, 포항시청에 긴급 파견하고 도로, 철도, 항공, 수자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 624명을 현장에 보냈다. 다만 철도는 안전을 이유로 서행 운전하는 곳이 잇따르면서 승객 불편이 발생했다. 코레일은 이날 밤 12시 현재 “지진 발생으로 멈춰선 열차는 없지만 진앙지 인근에 위치한 경주역 주변에선 모든 열차가 매뉴얼에 따라 서행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KTX 등 국내 열차들은 차량 내 지진감지기를 통해 지진이 감지될 경우 시속 30km 속도로 서행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정상속도로 운행을 재개하도록 돼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오후 11시 무렵부터 서행 운행하던 열차의 속도를 올려 정상속도를 회복 중”이라며 “12일 서울발 부산행 막차는 정상적으로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산발 서울행의 경우 1시간 정도 늦어져 13일 새벽 2시경 서울에 도착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서울에 늦게 도착하는 승객을 위해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경의·중앙선에서 심야 전동차를 13일 오전 1시 반(종착역 기준)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철도노선을 정밀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13일부터는 정상 운행을 재개할 계획이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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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주시서 지진 발생… KTX 서행 운행중

    12일 오후 7시44분과 8시32분 두 차례에 걸쳐 경북 경주시에서 지진이 감지됐지만 전국 열차 운행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이날 8시 45분 “멈춰선 열차는 없다”며 “지진 발생 구간 주변 모든 열차가 매뉴얼에 따라 서행으로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진 발생 이후 충북 영동에서 부산 방향으로 운행되는 KTX와 일반 열차들이 속도를 낮춰 운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KTX 등 국내 열차들은 차량 내 지진감지기를 통해 지진이 감지될 경우 시속 30km 속도로 서행하고, 시설물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속도를 높이게 되어 있다.구가인기자 comedy9@donga.com천호성기자 thousand@donga.com}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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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 호수공원 인접해 나들이-캠핑족 수요 풍부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D3블록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광교 상업시설’을 분양 중이다. 공급 면적 1만3280m²에 2개 층으로 이뤄진 건물에 상가 77실이 들어선다. 호숫가를 걸으며 쇼핑할 수 있는 ‘스트리트형 테라스 상가’를 표방한 것이 특징이며, 다수 점포가 인근 원천호수를 마주하고 배치됐다. 건물 내부에는 층간 이동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주차장도 법정 기준의 2.5배 정도로 널찍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분양 업체 측은 설명했다. 상가가 위치한 광교 호수공원은 6.5km의 산책로와 가족 단위 야영이 가능한 캠핑장이 조성돼 있다. 수원시에서 추산한 결과 연 300만 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힐스테이트 광교 상업시설은 서울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올 1월 말 연장 개통된 신분당선 광교중앙역과 상현역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또 용인·수지 방면 진출입로인 ‘법조로’가 상가 앞을 지나고 광교상현 나들목(IC)도 가깝다. 2018년에는 용인서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연결될 예정이다. 홍보관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31번지 광교월드마크 푸르지오 상가동 1-100호에 있다. 2018년 5월 준공 예정. 031-215-0775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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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배터리 발화로 리콜, 갤노트7… 사용중지 권고”

    삼성전자가 10일 전 세계 ‘갤럭시 노트7’ 구매자에게 “제품 전원을 끄고 새 제품으로 서둘러 교환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내에는 삼성서비스센터 외에 이동통신사 판매점에서도 대여 휴대전화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당초 리콜 발표 때보다 강화된 조치를 내놨다. 8일과 9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각각 갤럭시 노트7의 사용 금지를 공식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11일 “전량 리콜을 발표한 2일 이후 추가로 결함이 드러났거나 다른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사용 중지를 촉구하는 발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삼성전자는 이미 소비자가 구입해 개통한 갤럭시 노트7 140만여 대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제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배터리 발화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되도록 빠른 교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것이다. FAA 발표 이후 미국 항공사뿐 아니라 타이항공과 싱가포르항공, 호주 콴타스항공, 대만 중화항공 등 해외 항공사들도 갤럭시 노트7의 기내 사용을 잇달아 금지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도 “기내 반입 관련 별도 조치를 하지 않겠다”던 종전 입장을 이틀 만에 뒤집고 10일 항공기에서 갤럭시 노트7 전원을 끄고 충전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승객이 제품 사용을 고집하면 항공법에 따라 탑승을 거부하거나, 운항 중엔 강제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불과 이틀 만에 결정을 급선회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자 국토부 관계자는 “각국에서 권고가 나온 것에 대해 국내 승객의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권고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구가인 기자}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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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갤노트7 기내서 사용 말라” 이틀만에 말바꿔

    정부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을 항공기 안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갤럭시노트7 스마트폰의 기내 사용을 잇달아 금지한 데 이은 조치지만 “기내 반입 관련 별도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종전 입장을 이틀 만에 뒤집은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내에서 갤럭시노트7의 전원을 끄고 충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조치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갤럭시노트7의 수하물 위탁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국내 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에게 이 같은 권고사항을 승객에게 안내하고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국적 LCC(저비용항공사) 기내에서 갤럭시노트7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갤럭시노트7을 사용하겠다고 고집한다면 항공법에 따라 탑승을 거부하거나 (운항 중) 강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이번 권고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9일(현지시간) 갤럭시노트7 사용과 충전을 중단하라고 결정하는 등 각국에서 사용중지 권고가 이어진 것에 따른 것이다. 10일에는 제조사인 삼성전자도 국내 소비자에게 사용중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앞서 8일 삼성전자 측과 만나 설명을 들은 후 “갤럭시노트7의 기내 반입금지나 기내 충전금지, 전원 끄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국토부가 이틀 만에 결정을 급선회한 것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놓고 우왕좌왕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또 일부에선 지나치게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 입장만을 배려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 결함으로 화재까지 이어진 경우가 없고 기내에서 승객이 소지하고 있을 때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내 사용 금지에 신중한 입장이었다”며 “각국에서 권고가 나왔고 이로 인해 승객의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사용금지 권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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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경제]불안한 고용환경에… 청춘들 부동산 시장 ‘열공’

    회사원 박모 씨(29)는 요즘 부동산 시장을 ‘열공’ 중이다. 한 달에 한두 권씩 부동산 관련 책을 읽고 주말이면 투자 강연을 쫓아다닌다. 짬이 날 때면 부동산 투자 관련 온라인 카페에 들어가 이른바 ‘고수’들이 올린 글을 읽거나 관심 있는 투자 지역 시세를 확인한다. 서울 강서구 아파트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그는 지난해 이직을 준비하다 “회사를 안 다녀도 든든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다. 박 씨는 “종잣돈이 생기면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갭 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를 해볼 생각”이라며 “최종적인 꿈은 ‘꼬마빌딩’(중소형 빌딩)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돈을 벌려면 부동산을 알아야” 저금리 시대의 부동산 투자 붐은 젊은층도 들썩이게 한다. 최근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에는 20, 30대도 한몫을 했다. 젊은이들 가운데는 박 씨처럼 부동산 공부 삼매경에 빠진 사람이 적지 않다. 평일 저녁이나 주말 서울 강남 인근에서 열리는 부동산 투자 강연이나 경매 학원에서는 부동산 공부를 위해 찾아온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 대중강연을 자주 하는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과거에는 부동산 세미나를 찾는 이들의 대부분이 중장년층이었다면 최근 2, 3년 사이 20, 30대가 전체의 20∼30%를 차지할 정도로 늘었다”고 귀띔했다. 부동산을 공부하는 20, 30대는 최근 부동산 서적의 인기에도 일조했다. 교보문고와 인터넷 서점 예스24 등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부동산 서적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50∼60% 이상 증가해 재테크 서적 중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부동산 서적의 주요 구매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30, 40대이지만 최근에는 20대 독자도 늘어 2030세대 독자가 전체 구매자 중 절반을 차지한다. 진영균 교보문고 홍보담당자는 “올해 재테크 서적 부문에서 부동산 서적 점유율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했다. 젊은층이 부동산 공부에 몰두하는 이유는 저금리로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현재의 시장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부동산 서적 판매가 급증한 시점 역시 부동산 경기의 회복 시점과 일치한다. 최근 부동산 재테크 책을 구입한 주부 이모 씨(33)는 “5년 전 결혼 당시 무리하게 대출받지 않고 전세를 택했는데 결국 그때 집을 산 친구들은 다 집값이 올랐다”며 “돈을 벌려면 부동산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불안한 고용환경이 젊은층 부동산 투자로 이끌어 글로벌 경기에 바로 영향을 받는 금융투자와 달리 부동산은 ‘잘 고르면 돈이 된다’는 믿음이 젊은층에게도 퍼져 있다. 또 갈수록 불안해지는 고용환경이 젊은 세대를 부동산 투자로 이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유행하듯 고용불안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거둘 수 있는 부동산을 선망하는 젊은이가 많다”며 “묵혀 두면 언젠가는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믿었던 과거 세대와 달리 요즘 젊은층은 부동산을 끊임없이 활용해야 할 자산으로 인식하다 보니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으론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취업하기 힘들고 경기는 좋아지지 않다 보니 20, 30대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며 “다만 젊은 세대가 근로소득 이외의 것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향후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을 수도 있어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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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청약과열 공동주택용지 신청자격 제한

    앞으로 아파트 등을 짓기 위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으려는 건설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을 갖춰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용지의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달 26일 이후 공급 공고한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건설사 신청자격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LH는 최근 3년간 300채 이상 주택건설실적(또는 사용검사 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에만 1순위 자격을 줄 방침이다. 기존에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기만 하면 실적과 관계없이 공동주택용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었다. LH의 이번 조치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등을 동원한 과도한 청약 경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자격요건 강화는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한해 시행하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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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K스마트시티 실증단지’ 가보니→ 도시 곳곳 1000여대 CCTV… 방범-화재-교통 24시간 관리

    폐쇄회로(CC)TV 1000여 대가 보내오는 영상이 벽면의 대형 모니터와 컴퓨터 모니터 수십 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200만 화소의 고화질 CCTV는 한낮의 주택 화재부터 자정 무렵 터널 안의 교통사고, 새벽녘 좀도둑의 행보까지 또렷하게 보여줬다. 1일 찾은 세종시 나성동의 ‘도시통합정보센터’(정보센터)는 정부가 추진 중인 ‘K스마트시티’의 전초 기지이다. ‘K스마트시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친환경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시티’ 기술에다 짧은 시간에 분당 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를 기획-건설-분양하는 한국의 건설 노하우를 더한 것으로, 최근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됐다. 세종시 정보센터에는 CCTV 영상은 물론이고 400여 개의 긴급 비상벨 신고 내용과 버스 운행 및 교통체증 상황, 대기 농도까지 도시의 모든 정보가 모인다. 이곳에서 일하는 고인석 행정사무관은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는 CCTV관제센터와 교통정보센터를 따로 운영하지만 세종시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다룬다”며 “2018년에는 119, 112 등과도 정보망이 연계돼 사고 CCTV 영상이나 위치 정보 등을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세종시에는 친환경 기술 적용의 모범 사례로 불리는 곳도 많다. 현재 4개에서 향후 12개로 확대될 예정인 ‘자동크린넷’은 쓰레기차를 이용하지 않고 1.5m 지하 수송관을 통해 생활쓰레기를 모으는 시설이다. 여기서 모은 쓰레기는 소각용 연료 등으로 활용한다. 20만 t 이상의 하수 처리를 목표로 하는 ‘수질복원센터’(현재 처리 용량은 6만 t)는 혐오시설로 여겨지던 하수처리장을 지하로 옮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세종시에 2030년까지 1558억 원의 비용을 투입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주차정보 제공이나 사회적 약자 긴급구조 같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추가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기술이 집약된 ‘풀 패키지형 실증단지’이자 발전 가능성이 큰 수출 모델”이라며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시장이 5일 방문하는 등 해외 정부 인사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세종=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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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관리비非理 차단”… 3만원 이상 쓰면 정식영수증 필수

    ‘난방 열사’란 신조어를 낳기도 한 아파트 관리 비리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전국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은 비리 적발이 쉽도록 회계 처리 기준이 단일화된다. 공동주택 관리자는 3만 원 이상 비용을 쓸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한다.○ 회계기준 및 장부 서식 통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제정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17개 시도별로 각각 달랐던 회계처리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아파트와의 회계 비교가 쉬워지고 비리를 쉽게 잡아낼 수 있다. 정부는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일원화하고, 회계 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장부의 명칭과 종류도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이 1월 1일이 아닌 공동주택단지(전체의 약 6%)는 2019년까지 회계연도를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또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재무제표와 세입·세출결산서, 예산서 서식을 따로 만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도 아파트별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형식 및 회계 기간이 제각각이라 지역별 비교가 어렵고 회계업무의 표준성과 효율성 제고에 장애가 돼 왔다”고 말했다.○ 투명성 높이고 입주자 자체 감독 기능 강화 이번 대책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마련됐다.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자는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증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는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이고 거래 상대로부터 적격 증빙을 받기 곤란할 때는 예외적으로 간이영수증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자는 물품이나 용역 대금을 계좌로 이체할 때도 반드시 거래 당사자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해야 한다. 그동안은 명의와 상관없이 거래처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만 하면 돼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자체 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앞으로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최소 1명 이상)는 매달 회계장부를 검열하고 서명 혹은 날인해야 한다. 감사는 회계장부 마감 시 은행의 예금 잔액 증명과 대조해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현금의 경우 매일 관리사무소장이 검사한 다음 회계 담당자가 금고에 보관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도 승인 공표했다. 이 감사 기준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보고서 설명을 요청하면 외부회계감사인(공인회계사)이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등 입주자의 알 권리와 감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규정들이 들어갔다. 아울러 외부회계감사인이 ‘금융기관 조회 확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해 공공주택 공금통장의 잔액과 차입금, 보증 제공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달라진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돼 2019년부터는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회계감사기준은 이달로 회계연도가 종료된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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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30일부터 서울 전역서 가능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활용한 부동산 전자계약이 30일부터 서울 모든 지역에서 가능해진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주택자금을 빌릴 때 금리 우대 혜택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올 5월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문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것으로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계약 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국토부는 서초구 시범사업에서 제공한 금리 우대 서비스를 계속해서 시행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카드 외에 우리은행과 우리카드도 금리 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전자계약 후 이들 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는 0.2%포인트 낮은 금리를, 카드사에서는 5000만 원 이내에서 기존 금리보다 최대 30% 할인받는다. 정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전자계약 콜센터(02-2187-4173, 4)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대학생과 입사 3년 이내 사회초년생,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85m² 이하, 3억 원 이하 임대주택을 구해 전자계약을 하면 선착순 100명에 대해 ‘중개수수료 바우처(20만 원)’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서초구 시범사업의 성과가 저조해 기존 종이계약 관행을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4개월간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총 5건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등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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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 권위자 케데르 교수 “서울∼부산 20분대 ‘총알 열차’ 30년내 운행”

    진공 튜브 속 ‘총알 열차’가 서울과 부산을 20분대에 주파한다. 초고층 빌딩에는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놓이고, 빌딩과 빌딩을 연결하는 수평 엘리베이터도 선보인다.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는 대중화된다. 아비샤이 케데르 뉴질랜드 오클랜드대 교수(70·사진)는 2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술 진보가 빨라지고 있어 30년 뒤에는 이런 일들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중교통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케데르 교수는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한국교통연구원 창사 3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그는 “다음 세대에는 개인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이 잘 갖춰져 자가용차가 급감할 것”이라며 “자가용차가 줄어들면 주차장과 도로를 공원이나 문화 공간으로 바꿔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 대중교통이 더 빨라지면서도 에너지 효율성과 편의성은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이를 증명해줄 대표적인 사례로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개발 중인 초고속 열차 ‘하이퍼루프’(진공 터널에서 시속 1200km로 달리는 캡슐형 열차)를 꼽았다. 하이퍼루프는 5월 미국 네바다 주 사막에서 주행 시험을 실시해 1.1초 만에 시속 187km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케데르 교수는 “하이퍼루프가 2020년경에는 일부 도시에 설치돼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이동 중 결합과 해체가 자유로운 소형 모듈차나 집에서 도착지까지 논스톱으로 연결해주는 대중교통 시스템도 선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케데르 교수는 가까운 10년 안에 대중교통에서 나타날 눈에 띄는 변화에 대해선 “자율주행차의 확산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학 캠퍼스, 공항 등 교통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자율주행형 대중교통 수단이 급증할 것”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새로운 대중교통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겠죠.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가져올 변화를 보면 사람들은 금세 바뀔 겁니다. 아마 다음 세대에게 운전은 놀이공원에서나 가능한 일이 될걸요.”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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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전자계약,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활용한 부동산 전자계약이 30일부터 서울 모든 지역에서 가능해진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주택자금을 빌릴 때 우대 금리 혜택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올 5월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에 작성, 날인하는 대신 스마트폰 등에 전자서명을 대체하는 것으로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계약 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국토부는 서초구 시범사업에서 제공한 금리우대 서비스를 계속해서 시행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카드 이외에 우리은행과 우리카드도 금리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전자계약 후 이들 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는 0.2%포인트 낮은 금리를, 카드사에서는 5000만 원 이내에서 기존 금리보다 최대 30% 할인받는다. 정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전자계약 콜센터(02-2187-4173~4)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대학생과 입사 3년 이내 사회초년생,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85㎡ 이하, 3억 원 이하 임대주택을 구해 전자계약을 하면 선착순 100명에 대해 ‘중개수수료 바우처(20만 원)’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서초구 시범사업 성과가 저조해 기존 종이계약 관행을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4개월 간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총 5건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등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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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 몸값 껑충… 대기업도 분양 채비

    아파트에 밀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단독주택이 부동산 시장에서 다시 각광받고 있다. 리모델링해 임대사업을 하거나 아파트와는 다른 나만의 공간을 연출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 증가에 힘입어 요즘에는 대형 건설사까지 단독주택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가격 뛰고, 거래도 활발 단독주택의 몸값은 최근 3년 사이 급등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11년 이래 줄곧 3억 원 안팎이었던 단독주택 평균가격은 지난해 말 3억2000만 원, 올해 7월 말 기준 3억4000만 원대로 올랐다. 거래도 활발해 2012년 10만 건 남짓이던 전국 단독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6만 건을 넘어섰다. 5년 이상 장기 미분양 상태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도 빠르게 소진되는 중이다. LH 관계자는 “일부 점포 겸용 용지의 경우 접수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투자 열풍이 거세다”며 “주거전용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단독주택의 몸값이 올라가는 주된 이유는 희소성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의 전체 주택(1388만4000채) 중 단독주택(379만7000채)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 서울의 단독주택은 39만7000채 정도로 전체 주택(244만7000채)의 16% 남짓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상가주택을 짓거나 다세대 원룸을 지어 임대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도심에 단독주택 수가 많지 않다 보니 가격이 갈수록 뛰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실거주를 목적으로 단독주택을 찾는 수요도 늘고 있다. 특히 은퇴한 베이비부머(1955∼63년생) 사이에 단독주택이 인기다. 경기 양평군을 비롯해 경기 가평군, 인천 강화군 등 서울 외곽에서는 신축 단독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2013∼2015년 전체 주택 공급량의 절반 이상이 단독주택이었고, 65세 이상 가구 유입 비율도 수도권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2년 전 양평군에 2층 단독주택을 지어 이사한 최모 씨(72)는 “은퇴 이후 자식들도 독립해 수도권 외곽에서 느긋하게 살고 싶었다”며 “주변에서 ‘하루 한 채씩 집이 올라간다’고 할 정도로 단독주택을 짓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대기업도 중소형 단독주택 분야 진출 요즘은 대형 건설사까지 보급형 단독주택 사업에 나서고 있다. 최근 LH의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블록형 단독주택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S건설은 내년 초 경기 김포한강신도시에 전용면적 84m² 단독주택 약 300채를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수도권 아파트와 비슷한 5억∼6억 원대로 계획하고 있다. GS건설은 수도권 공공택지 중심으로 단독주택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대우건설 SK건설 등이 수도권 외곽에 중대형의 고급 타운하우스를 지은 적이 있지만 대형 건설사가 중소형의 보급형 단독주택 사업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아파트단지처럼 통합 관리를 하는 데다 정원, 차고, 다락방 등 실사용 면적이 훨씬 넓다 보니 아파트보다 경쟁력 있다”며 “은퇴한 베이비부머뿐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수도권 젊은층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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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가 올리는 집주인들… 마음 급해진 살 사람들

    “대책 발표가 나자마자 집주인이 호가를 5000만 원 올리네요. 가계부채는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공급이 줄면 집값은 확실히 오를 것 같아요.” 25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첫 주말인 28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약간의 기대감까지 느껴지는 분위기였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번 대책으로 투자 수요가 줄 것 같진 않다”며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도 있다”고 했다. 주택공급을 적정선으로 유도해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겠다는 정부 대책의 불똥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있다. 통상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올해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작년 대비 58%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심리가 시장에 퍼지고 있다. 대책 발표가 무색하게 주말 전국에서 문을 연 본보기집도 관람객으로 북적였다. 26일 서울 종로구 운니동 래미안갤러리에서 개장한 삼성물산 래미안 장위1구역 본보기집에는 28일까지 사흘간 2만5000여 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본보기집을 찾은 40대 주부 이모 씨는 “공급과잉이라는 말이 많아 내년부턴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봤는데,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면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닌가 싶어 마음이 급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공급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기존 분양 아파트의 몸값이 오르고 있다. GS건설이 5월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서 분양한 스카이시티자이 아파트는 25일 정부 대책이 발표된 후 주말 모델하우스 내방객과 신규 계약이 평소의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2014년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의 학습효과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정부가 ‘9·1 부동산대책’을 통해 분당 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중단하고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과 청약경쟁률이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미분양이 많은 일부 지방 부동산 시장은 대출심사 강화로 위축되겠지만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이들이 사업성 높은 지역에 몰리는 현상은 지속될 것이란 뜻이다. 서울 강남발 재건축 열기가 목동 여의도 등지로 확대되고, 서울과 인근 지역 분양 아파트의 몸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중도금 대출보증 제한 등으로 ‘묻지 마 청약’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청약 인기 지역은 실수요나 갈아타기 수요가 몰려 경쟁률이 치솟는 쏠림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내년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입주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정부의 공급감축 방침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각각 37만1000채, 37만9000채 정도로 올해(28만 채)보다 30% 이상씩 많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 대책은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이다”라며 “대책을 시장을 띄우려는 시그널로 읽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구가인 기자}

    •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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