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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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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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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류삼영, 복무규정 위반…직무전념 어렵다 판단해 대기발령”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25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와 관련해 “복무규정 위반이고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윤 후보자는 이날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은 이번 총경급 회의와 관련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서한문 등을 통해 지속해서 모임 자제를 사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회의 중에도 회의를 주도하는 류삼영 총경에게 ‘즉시 모임을 중지할 것과 참석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시를 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 즉시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모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윤 후보자는 언론에 단체 입장문을 내지 말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는 지시사항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후보자는 류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에 대해 “(류 총경의 행동을)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지시 명령과 해산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류 총경이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대기발령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일선 경찰들이 계속 반발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경찰 조직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만 경찰의 이러한 모습이 지속돼 집단반발로 비치는 등 국민의 우려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장과 진심을 담아 소통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찰제도 개선방안들이 기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향후 경찰국 인선과 관련해선 “경찰국 내 신설되는 부서에서 수행할 업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적격자를 선발하겠다”고 밝혔다.윤 후보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중대사안 경찰 수사지휘’ 발언에 대해선 “현행 관련 법령상 행안부 장관이 개별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안다”며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지휘 규칙’ 제정안에도 수사 지휘 관련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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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12·12 쿠데타 준하는 상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행안부 내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계속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배경에 대해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이 경찰공무원들을 통해서 음성적으로 경찰업무를 지휘해왔다”며 “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 이미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과 같은 사건, 현재 수사 진행 중인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해경의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도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장관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고 마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다. 야권 등에서 문제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법률에서 명백하게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총경회의와 관련해선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업무를 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 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은 경찰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경찰국 신설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지만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소속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전형적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인 것”이라고 했다.이어 “일부에서는 평검사회의와 비교해 총경회의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평검사회의와 경찰서장회의는 명백히 다르다.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경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서 모인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총경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에 그리고 회의 진행 도중에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적법한 직무 명령에 불복종을 한 사안이다.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처리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같이 경찰이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총경회의를 두고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그는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총경들이)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찾아보니 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고 징역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했다.야당 및 일선 경찰 등을 중심으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하에 회의를 한 것이다. 이번에는 최고통수권자의 해산 명령을 어겼다는 차이가 있다”며 “일선 지휘관들이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모였다는 점, 경찰은 (검찰과 달리) 총칼을 동원하는 집단이라는 점” 등이 다르다고 지적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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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라마가 현실로? ‘우영우’ 팽나무 실제 천연기념물 되나…문화재청 조사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한 팽나무가 실제 천연기념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극 중에선 도로 건립 계획 탓에 이 팽나무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나 우영우(박은빈 분)의 활약으로 막판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25일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본과 문화재위원 등과 함께 경남 창원 북부리 팽나무의 역사·생육상태 등 문화재적 가치를 현장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을 주민과 지자체와 함께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노거수(오래되고 큰 나무) 가운데 팽나무는 경북 예천 금남리 황목근(팽나무), 전북 고창 수동리 팽나무 등 두 건이 있다.드라마 8회에 등장한 이 팽나무는 극 중 가상의 지역 ‘경해도 기영시 소덕동’에 있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창원 대산면 북부리 동부마을에 있다.나무의 나이는 약 500년 정도로 추정된다. 수고(나무 높이)는 16m, 가슴둘레 6.8m, 수관폭(나무 가지·잎이 달린 최대 폭)은 27m 정도로 같은 종류의 팽나무 중에서도 비교적 크고 오래된 나무에 속한다.이 팽나무 쪽에선 동부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낙동강까지 내려다볼 수 있다. 2015년 창원시 보호수(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로 지정됐다. 지난해 조경전문가 박정기 곰솔조경 대표가 이 나무의 보존가치가 있다며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 지정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천연기념물 우수 잠재 자원’으로 돼 있다.드라마상에서 이 나무는 오랫동안 마을을 든든하게 지켜낸 ‘당산나무’로, 도로 건설을 앞두고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마을을 지켜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극 중 마을 이장이 “어린 시절 저 나무 타고 안 논 사람이 없고 기쁜 날 저 나무 아래에서 잔치 한번 안 연 사람이 없고, 간절할 때 기도 한번 안 한 사람이 없다”고 설명할 정도로 늠름하다.동부마을 팽나무가 방송에 나오면서 최근 이 지역엔 관광객이 북적이고 있다. 창원시도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팽나무 홍보에 나섰다. 창원시는 인스타그램에서 “어른 네다섯 사람이 안아야 할 만큼 규모가 크고 입지환경과 생육상태가 우수해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고 소개했다. 마을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팽나무 가는 길’이라고 적힌 안내 표지판도 걸려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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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찰 반발 확산에 “행안부·경찰청서 필요조치 잘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일선 경찰들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 총경에 이어 경감·경위급도 집단행동을 예고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지난 23일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 주도하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총경급 간부 710명 중 189명(현장 참석 56명, 온라인 참석 133명)이 참석했다. 경찰 지휘부의 만류에도 회의가 개최되자 경찰청은 류 서장을 대기발령하고 회의 참석 총경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에 경찰서의 경감·경위급이 ‘전국 현장팀장 회의’ 개최를 예고하는 등 경찰국을 둘러싼 경찰 안팎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선 “대정부질문이라는 게 국회의원에게 답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잘 납득하도록 잘 설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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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원대 피자 먹고 팁 390만원…“암호화폐로 번돈, 사회 환원”

    미국에서 암호화폐로 돈을 번 남성이 식당에서 13달러 25센트(약 1만7000원)짜리 음식을 먹고 3000달러(약 390만 원) 팁을 남겨 화제다.2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외지에서 온 에릭 스미스는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의 한 식당에서 돌돌 말아서 만든 피자의 일종인 스트롬볼리를 주문했다.음식과 서비스에 크게 만족한 스미스는 스트롬볼리 가격 13달러 25센트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서 종업원 마리아나 램버트를 위한 팁이라며 3000달러를 더 냈다.식당 매니저 맷 마티니는 “고객이 계산할 때 램버트가 눈물을 흘리며 사무실로 들어와 고객이 13달러 25센트 식사에 3000달러 팁을 남겼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식당의 또 다른 매니저 재커리 제이콥슨은 스미스에게 팁을 많이 남긴 이유에 대해 물었다. 제이콥슨은 “(스미스가) 자신이 암호화폐에 관여하고 있고 그냥 사회에 환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원래 이 지역 출신이라고 했다”고 전했다.제이콥슨에 따르면 스미스는 신용카드 전표에 “예수를 위한 팁”이라고 적었다. 이 문구는 여러 식당에서 수년간 큰 팁을 남기는 익명의 누군가가 운영해 온 인스타그램 계정 이름(tipsforjesus)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설명했다.제이콥슨은 이 엄청난 팁이 2년간 식당에서 일한 램버트에게 큰 도움이 됐다면서 “아직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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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천 임진강변서 ‘김일성·김정일 배지’ 단 시신 발견

    경기 연천 최북단 지역인 임진강 군남댐 부근에서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24일 연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5분경 연천군 군남면 임진강 군남댐 하류변 수풀에서 지나가던 야영객이 여성 시신 1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발견 당시 시신은 나이대 등을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의에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이 담긴 배지가 달려있어 북한 주민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을 통해 해당 시신이 북한 주민이라는 소견이 나오면 통일부를 통해 북측에 시신을 인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최근 수도권 북부 접경지 일대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이 연이어 발견됐다. 지난 16일엔 경기 파주시 임진강 통일대교 일대에서 생후 6개월 추정 영아 시신이, 이보다 앞선 5일엔 김포시 전류리 한강하구 일대에서 만 8세 전후로 추정되는 어린이 시신이 발견됐다. 지난 2일엔 인천 강화군 교동 일대의 갯벌에서도 만 7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아이의 시신이 나왔다. 장마철 폭우로 북한 지역에서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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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장엔 곰팡이, 1997년도 작성된 안내문” 軍간부 폭로한 숙소

    충남 계룡대에서 근무했던 군 초급 간부가 열악한 간부 숙소 실태를 폭로하며 시설 개선을 촉구했다.24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25년이 지난 숙소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계룡대에서 근무했던 초급 간부라고 밝힌 A 씨는 “계룡대 간부 숙소와 관련해 제보하고자 한다”며 “제가 살았던 숙소 사진이다. 이런 숙소에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지낸다”고 설명했다.A 씨가 공개한 숙소 내부 사진을 보면 낡고 허름한 모습이다. 숙소 생활 규칙이 적혀있는 안내문 게시일은 1997년 3일 자로 돼 있다. 안내문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일부 찢겨 있다.A 씨는 “숙소에 붙어있는 1997년도에 작성된 안내문을 보면 (숙소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성의한지 느껴질 것”이라며 “좁은 화장실을 4명이 사용해야 하고 곰팡이가 그득그득한 옷장에 옷을 수납해야 한다. 숙소가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었지만, 숙소에 들어와 살면서 기관지염을 호소하는 사람도 적잖이 봤다”며 “사람이 지내지 못할만한 숙소를 주고 ‘리모델링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말만 몇 년째 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간부들은 이런 숙소에서 지내다 못해 개인이 원룸을 구해 나가 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숙소에서 나간 인원들은 한 달에 4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가며 밖에서 지내고 있다. 그런데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은 월 8만 원”이라고 했다.A 씨는 “병사들의 병영시설도 조속히 개선돼야 하지만 초급 간부들의 숙소도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퇴근 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개인공간이 구비되면 좋겠다”고 호소했다.군 관사의 열악한 환경은 지난 7일에도 전해졌다. 9년 차 간부라고 밝힌 제보자 B 씨는 수도방위사령부 강남서초훈련장 관사의 수질 불량을 고발하며 “부대 숙소에서 씻은 뒤 몸이 가려운 느낌이 들었고 녹물이 계속 식별됐다. 계속 씻다 보니 피부에 트러블이 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당시 B 씨가 한 달간 사용한 샤워기 필터 상태라며 공개한 사진에는 녹색 이물질이 잔뜩 끼어있다.한편 국방부가 2018년 전국 군 간부 숙소 17만 호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즉시 철거가 필요한 ‘심각’ 수준에 해당하는 관사가 35%(5만9500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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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우울증 있다면…‘가드닝’이 도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우울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한 가운데, 정원 가꾸기 활동인 ‘가드닝(Gardening)’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려대에 따르면 최기홍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 연구팀이 산림청 국립수목원의 지원을 받아 본교 의과대학 등과 공동으로 진행한 ‘정원치유 프로그램’ 효과검증 연구 결과, 가드닝이 웰빙과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치유적 가드닝의 효과를 검증한 1차 연구로 진행됐다. 치유적 가드닝 프로그램은 지난해 6월~11월 전국 10개 기관에서 경도의 우울, 불안 증상을 경험하는 참여자 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30회기로 구성했다.해당 연구의 참여자들은 가드닝을 경험한 뒤 우울·불안 증상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활력, 삶의 질, 마음챙김 수준은 유의하게 증가했다. 최기홍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정원 치유 프로그램의 정신건강 개선 효과를 검증했다. 또한 자연 기반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의 적용 가능성과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연구팀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연구가 진행됐기에 가드닝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에도 회복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팀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30~40%가 경도 이상의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신체 활동과 사회적 관계가 위축됐다. (치유적 가드닝 프로그램이) 팬데믹 이후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심리 사회적 개입의 일종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연구에 참여한 진혜영 국립수목원 전시교육과장은 “국립수목원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정신적 고통(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을 경감할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인 가드닝 프로그램을 개발·검증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주변에서 쉽게 자연을 접하고, 정신 건강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해당 연구는 환경 연구 및 공중 보건 분야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에 지난달 30일 온라인 게재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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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이재명이 공천 압박” 폭로에…조응천 “朴 사정 이제 이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2일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유독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컷오프 결정 번복과 이재명 고문의 인천 계양을 공천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집요하게 집착했던 박 전 위원장의 사정이 이제 이해됐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위원장의 이데일리 인터뷰 중 이재명 의원의 계양을 공천 관련 내용이 종일 저를 힘들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전 위원장은 앞서 보도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이 의원은 자신을 공천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며 “이 의원이 본인을 이제 (인천 계양을로) ‘콜’(call)해 달라고 직접 전화해 압박을 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또 “호출(공천)을 안 하면 당장 손들고 나올 기세로 말해 공천 결정을 했지만, 그 후 옳지 않다는 판단에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부분”이라고 했다.이 같은 인터뷰에 조 의원은 “(지난 5월 6일) 박 전 위원장이 비대위 모두발언으로 ‘이 고문은 6월 보궐선거에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던 날, 그 직전에 열린 사전 비공개 비대위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할 것이라고 말해 저를 비롯한 모든 비대위원이 극구 만류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이어 “박 전 위원장도 수긍하고 ‘오늘은 발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서 이어진 공개회의에서 약속을 어기고 발언을 강행해 모두를 경악하게 했던 일도 이젠 이해가 된다”고 했다.조 의원은 “‘당의 요청으로 계양을에 출마해서라도 어려운 지방선거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확인서를 박 전 위원장을 위시해 모든 비대위원이 연서해 확인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땐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이건 아니라고 말하기 힘들었다. 이는 후회를 넘어 고통스럽기까지 하다”고 아쉬워했다.그러면서 “이번엔 당 대표를 뽑는 당내 선거이므로 달리 악영향을 끼칠 것도 없다. 그때 못한 미안함까지 보태 (이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고 목청을 높인다”며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비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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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이기는 민주당 꼭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봉하마을에 있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하고 방명록에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이기는 민주당으로,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이 의원은 노 전 대통령 기념관인 ‘깨어 있는 시민문화체험관’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제 정치 인생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리키는 방향대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준 정치개혁·정당개혁의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며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그 꿈을, 이기는 민주당을 제가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방문 소감으로 “모두 함께 사는 세상을 모두가 힘 합쳐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고 했다.이 의원은 전날에도 트위터를 통해 “온몸을 던져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신 노무현 대통령님의 길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다.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정권 창출이라는 목표 아래 통합하고 단결하는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부산·경남 등 영남권 당원들과 대의원들을 만나며 24일에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호남 지지층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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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닝에 깔린 7살 아이…주민 10여명이 차 들어올려 구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에 치여 밑에 깔린 아이가 주변 주민들의 도움으로 구조됐다.23일 경남 창원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5분경 진해구 태평동의 신호등이 없는 한 횡단보도에서 7세 남아 A 군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우회전하던 모닝 차량에 치였다.A 군은 넘어지면서 앞 범퍼 밑에 깔렸다. 그러자 당시 주변을 지나던 시민 10여 명이 차량 쪽으로 달려왔고, 힘을 모아 차량을 들어올려 아이를 구조했다. 이어 쓰러져 있는 A 군 상체의 상태를 살폈다.A 군은 머리와 엉덩이 등을 다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모닝 운전자 B 씨(27·여)는 “아동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모닝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B 씨가 우회전 당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한 것을 확인했다.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B 씨를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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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준석, 진도서 버스킹하며 군민과 만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남 진도를 찾아 버스킹(길거리 공연)을 했다.이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도에 왔는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버스킹 행사를 하고 있어서 노래 좀 했다”며 “진도에 지선과 대선 때 영암에서 진도를 잇는 도로와 진도 관통 도로 등에 대해 진도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약에 반영했는데 오늘은 우선 노래로 갚겠다.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진도군민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찍은 사진과 영상을 게시했다.이 대표가 공유한 4분7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이 대표는 사회자가 소개하자 무대로 나가 “TV에서 보다가 이렇게 보니 반갑지 않은가”라며 “제가 지난 선거 때도 그렇고 진도 와서 약속 많이 하고 갔는데, 요즘 (약속을) 빠르게 지키기 어려워 너무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죄송해서 상권 살리기 버스킹 한다기에 찾아왔다”고 인사했다.이어 “국민의힘 당 대표가 (진도에) 와서 노래 부르고 갈 일이 앞으로 있을까”라며 “제가 노래 한 곡 부르고 가도 되겠나. 박상철 씨의 ‘무조건’ 부르겠다”면서 노래를 시작했다.이 대표가 노래를 시작하자 자리에 앉아있던 진도군민들이 이 대표 주변으로 나와 함께 춤을 추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후 가수 송대관의 ‘네 박자’를 불렀다.이 대표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받은 후 전국을 돌며 당원 및 지지자 중심으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전날에는 전주 전북대 인근 분식집에서 당원 및 지지자들과 만나 떡볶이 등을 먹으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과 ‘상계동 출마’ 등을 거론했다고 한다. 해당 일정을 공개한 지역언론 JTV 영상에 따르면 이 대표는 밝은 표정으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이어갔다. 한 참석자가 꽃다발을 전달하자 “감사하다”고 말하거나, 참석자들에게 “오늘 사진은 마음대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도 된다”면서도 “다만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언론 취재가 심할 텐데 얘기해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현장에서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전주 지역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난 절대 아니다. 난 상계동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생전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이런 주제로 대화할 수 있단 것이 신기할 것”이라며 “대화 주제는 아마 윤핵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영상에는 보다 자세한 대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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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6만8551명, 전주의 1.66배…위중증 140명·사망 30명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만8551명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인 지난 16일 4만1303명과 비교하면 1.66배 증가한 규모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6만8258명, 해외유입은 293명으로 총 6만855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총 누적 확진자는 1914만6180명으로 집계됐다.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40명, 사망자는 3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4855명(치명률 0.13%)으로 집계됐다.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4만326명→2만6279명→7만3558명→7만6381명→7만1150명→6만8632명→6만8551명을 기록했다.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지역별로 서울 1만4825명, 부산 3937명, 대구 2550명, 인천 3710명, 광주 1612명, 대전 1960명, 울산 1863명, 세종 486명, 경기 1만8338명, 강원 2021명, 충북 2125명, 충남 2659명, 전북 2163명, 전남 1735명, 경북 2931명, 경남 3763명, 제주 1580명 등이다.해외유입 신규 확진자는 중국 1명, 아시아(중국 외) 172명, 유럽 72명, 아메리카 41명, 아프리카 3명, 오세아니아 4명 등이다.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5800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8.9%, 준중증병상 36.4%, 중등증병상 32.2%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7.8%이다. 재택치료자는 35만8570명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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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능해 남아서 일하냐” 교사에 퇴근 강요하고 출근막은 경비원

    교사들에게 퇴근 시간을 거짓으로 알려 퇴근을 강요하고 출근할 때 문을 열어주지 않은 60대 당직실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직실무원 A 씨(62)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3월~6월 대전 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8차례에 걸쳐 교직원들에게 퇴근을 강요하거나 초과근무를 위해 출근한 교직원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4시 30분경 교무실에서 교육시간표 계획 업무를 보던 교사들에게 오후 4시 50분까지 퇴근하기로 결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퇴근해야 한다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해 5월 27일까지 A 씨는 유사한 일을 했고, “무능해서 남아서 일하느냐” “언제 퇴근하느냐” 등의 말을 하며 퇴근을 강요해 교육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들은 당시 수업 준비 등을 위해 학교에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새벽에 교사들이 출근해 현관문 비상벨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으며 출근 시간을 오전 7시 20분으로 교장과 합의했다며 영양사와 교사들의 출근을 강제로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야간 학교시설물 경비라는 피고인의 직무는 학교 시설물에 대한 외부로부터 도난, 재난, 침략을 염려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살피고 지키는 일이므로 교직원들에게 출퇴근 시간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피고인의 언행은 교직원들이 자신의 통제에 복종해야 함을 전제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이 맞다”고 판시했다.이에 대해 A 씨는 “순찰 중 몇 명이 남아 있는지 언제쯤 퇴근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제 기본 의무”라며 “교사들에게 퇴근이나 출근 시간을 준수하라고 강요한 적은 절대 없다.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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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악범이라 북송” 文정부, 그해 또다른 ‘살인혐의’ 탈북민 받아줬다

    살인 혐의가 있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가 같은 해 살인 혐의가 있는 또 다른 탈북민에 대해선 국내 거주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9년 통일부는 살인을 저지르고 국내 입국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 1명의 국내 거주를 허가했다.중범죄를 범한 탈북민은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국내 정착을 허가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19년 사례를 포함해 2003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7년 각각 한 명씩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민 총 6명의 국내 정착을 허가한 바 있다. 이들 역시 ‘비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국내 정착을 허가했다.하지만 2019년 11월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살인범이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했다. 당시 통일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점을 북송 이유로 들었다.여권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로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당시 정부가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북한에 보낸 뒤 2시간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전달한 점에 주목한 것이다.태 의원은 “북한 주민이 우리 측에 들어와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남겠다는 귀순 의향을 밝히면 그 순간부터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기초해 우리 국민으로 대해줘야 하고 보호·지원 등 구체적 행정 매뉴얼과 법이 구체화해있는데 이 모든 것을 위반했다”며 “김정은 답방을 실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정무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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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51일째’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타결…‘손배소’는 추후 논의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협력업체 측)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 간 협상이 파업 51일 째인 22일 타결됐다. 이에 따라 하청지회 조합원은 파업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협력업체 측과 하청지회는 이날 오후 4시 30분경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8시부터 8시간가량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를 이뤘다.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 4.5% 인상과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 승계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다만 쟁점으로 떠올랐던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과 형사책임 면제 범위 문제에 대해서는 하청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큰 상황으로 추후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을 5명의 간부로 제한할 것으로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사측과 의견이 엇갈린 바 있다.협력업체와 하청지회 측은 이날 협상 이후 잠정합의 브리핑에서 “손배소 청구는 안타깝게 합의하지 못했다. 민형사 면책과 관련해 과제로 남겨놨다”고 밝혔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손배소 청구는) 진지하게 노사간 대화를 이어갈 상황”이라며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폐업업체 등의 근로자 고용승계와 관련해선 양측 모두 ‘100% 고용승계’로 접점을 찾았다. 홍 부위원장은 “기존 조합원에 대해 다른 하청업체로 자연스레 절차 밟아서 고용승계 한다고 합의했다”며 “원칙적으로 배제없이 승계한다”고 말했다.임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측 제시 내용 올해 변동 기준 4.5% 기준해서 인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협상이 타결되면서 31일간 이어진 1독(dock·선박건조장)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점거 농성도 마무리한다. 1독에서 결박 농성을 이어온 하청지회 부지회장 유모 씨(40)도 철제 구조물 밖으로 나와 농성을 풀 것으로 보인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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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고픈 형제에 공짜 치킨…‘돈쭐’난 사장님, 서울시 명예시장 됐다

    배고픈 형제에게 치킨을 공짜로 제공해 이른바 ‘돈쭐(돈+혼쭐·구매로 누군가를 응원하는 것)’이 났던 치킨집 점주가 서울시 명예시장이 됐다.22일 서울시는 치킨 프랜차이즈 철인7호 홍대점 박재휘 대표를 비롯한 9명을 제5기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박 씨는 소상공인 분야 명예시장으로 선정됐다. 박 씨는 지난해 치킨을 먹고 싶어 가게 앞까지 찾아왔지만 5000원밖에 없던 형제에게 치킨을 무료로 내어준 인물이다. 당시 온라인상에 이 사연이 퍼지면서 박 씨 가게에 ‘돈쭐’ 행렬이 이어졌다. 박 씨는 후원 목적의 주문으로 발생된 매출에 자비를 보태 600만 원을 마포구청 복지정책과 꿈나무지원사업(결식아동 및 취약계층 기부금)으로 기부하기도 했다.명예시장에 선정된 박 씨는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의 창업 지원 등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박 씨 외에 유용재 서울대 산업공학과 석사박사 통합과정 재학생(청년), 박마루 복지TV 사장(장애인), 안유리나 1코노미뉴스 편집국장(1인가구),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교육), 배인호 트래볼루션 대표(관광),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도시계획), 김병준 한테크 대표(스마트시티), 최영일 전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도시안전)이 분야별 명예시장으로 선발됐다.서울시 명예시장은 시민의 생생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제5기 명예시장은 민선 8기 서울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해 시정 주요 분야별 영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했다. 이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1년간 활동하며 시정 관련 제안, 자문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 위촉식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본관에서 오세훈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최원석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서울시 각 분야 명예시장이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의견을 시정에 담아내는 실질적인 소통창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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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비핵화 수용시 제시할 ‘담대한 제안’ 준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한 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담대한 계획’은 지난 5월 10일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정책 개념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윤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말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4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윤 대통령은 남북 간 다각도 협력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 간 인도적·문화적 교류 협력의 지속이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등 미래세대 간 소통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 간 예술·스포츠·방송통신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통일부는 통일전략 수립과 판단 능력을 갖춰달라”고도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안 했으나 “남북 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권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계획’과 관련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우리가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비핵화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우리도 세밀하게 단계를 나눠 하나하나 따라서 톱니가 맞물리듯이 저쪽에서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는 방식”이라며 “구체적으로 각 단계에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나와야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한다는 계획 수립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의 ‘선(先)비핵화 후(後)경제보상’ 또는 ‘빅딜’ 해결이 아닌,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단계적인 동시적 이행을 추진한다.권 장관은 “이번 담대한 계획의 특징은 경제적인 조치 외에 북한이 핵 개발하는 근거로 삼는 ‘안보 우려’까지 우리가 ‘어드레스’ 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제적 조치와 관련, 뭉텅이로 되면 우리도 뭉텅이로 준다는 것이 아니라 잘게 나눠 상호적으로 이뤄지게 설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느 선까지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권 장관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 미국과의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안보적 측면에선 우리나라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 정부 비핵화 정책에서는 우리가 비핵화를 포함해 적극적, 주도적으로 개입한다는 부분”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안보에 대해 우리가 다 해줄 수 없는 것은 맞다”며 “그렇지만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미국 등 유관국과 충분히 논의해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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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억원 벌금 안내고 버틴 치과의사…檢 1년만에 받아낸 비결

    검찰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벌금 납부를 거부하던 치과의사의 가족과 지인들을 설득해 벌금 전액을 받아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3억 원을 선고받은 기업형 사무장 치과 대표 김모 씨(53)의 벌금 집행을 최근 완료했다.김 씨는 2008∼2011년 치과 지점 30여 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조작해 종합소득세 약 53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김 씨는 형이 확정되고 납부 독촉을 받은 뒤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현행법은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으로 대신하는 ‘환형 유치제’를 두고 있다. 재산이 없는 취약계층이 벌금 부담 없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거액의 벌금을 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문제도 있다.김 씨의 경우 법원이 정한 환형 유치일은 1000일이었다. 벌금 액수로 단순 계산하면 김 씨의 하루 일당은 530만 원이 돼 자칫 ‘황제 노역’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검찰은 최대한 환형 유치 전환을 미루며 벌금을 환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검찰은 김 씨의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검토한 끝에 그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가족과 동업자에게 공유된 정황을 포착했다.이후 지속적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납부를 독려해 판결 확정 후 1년 3개월 만인 지난 18일 이들로부터 김 씨의 벌금 전액을 납부받았다.검찰 관계자는 “치밀한 사건 검토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황제 노역으로 무마될 수 있었던 벌금 집행을 완수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형 집행과 범죄수익환수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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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조국 때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티타임’ 부활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도입한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22일 법무부는 “기존의 규정은 공보의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오보 대응 미비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에 지난 6월부터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의견을 수렴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청 차장검사 등 사건 담당자가 취재진을 상대로 브리핑하는 이른바 ‘티타임’이 부활할 예정이다. 티타임으로 불리는 검찰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며 사라졌다. 취재진은 수사 대신 공보 업무만 담당하는 ‘전문 공보관’만 상대할 수 있었다.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전문 공보관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했던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의 공보는 예외적으로 수사 실무자인 차장검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은 지청장 또는 부장검사가 담당한다. 다만 요건을 엄격히 해 국민적 관심이 있는 등 중요 사건에 대해 소속 검찰청의 장 사전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한다.사건 내용 공개 여부를 심의하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민간위원을 과반으로 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 심의를 통해 형사사건 공개 여부를 결정했지만 심의위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신속한 공보대응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고려해서다. 대신 각급 검찰청의 장 승인 하에 공보할 수 있도록 해 기관장의 공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법무부는 공보자료 배포 외에 구두·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공보도 허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정형화된 서식에 따른 공보만으로는 적시 공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구두·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보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조는 이어간다. 구체적으로 포토라인 금지 등 사건관계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수사·기소·공판 단계별 공보범위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법무부는 “국민권익 보장과 부정부패 대응 등 검찰수사의 순기능에 대한 적정한 공보로 공익실현에 기여하되, 포토라인 금지 등 공보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프라이버시는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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