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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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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8~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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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세종시의회 두 번째 압수수색…시의원 투기의혹 관련

    경찰이 30일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땅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은 세종시의회 A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경찰에 따르면, 세종경찰청은 이날 수사관 10여명을 시의회에 투입해 A 의원 사무실 등 4곳에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9일 국가산단 예정지 땅 매입 사실을 자진 신고한 세종시청 공무원 관련 수색 이후 두 번째다. 경찰은 평소 A 의원과 친분이 있는 B 씨도 수사 선상에 놓고 조사 중이다.관련 의혹은 정의당 세종시당에서 나왔다. 자체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운영해 온 정의당은 지난 15일 A 의원의 국가산단 내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A 시의원이 2005년 연서면 와촌리 일대 2만6182㎡를 산 이후 해당지가 개발지로 지정되도록 직위 등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그는 이외에도 일대에 다수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의혹이 불거지자 A 시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8년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고 2005년에 그 땅을 살 수 있었겠냐”며 “더욱이 당시에 마트를 운영 중인 일반인이 유력정치인에게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겠나”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하지만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투기 정황을 포착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가 들어온 건에 대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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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타이어家 ‘형제의 난’ 1차전서 조현범 압승…2차전 ‘3%룰’ 변수

    한국타이어가(家)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서 동생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면서 승기를 잡았다.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30일 오전 경기도 판교 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현범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는 조현범 사장 측이 제안한 이미라 제너럴일렉트릭(GE) 한국 인사 총괄이 84% 득표율로 선임됐다. 반면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 측이 제안한 이혜웅 비알비 코리아 어드바이저스 대표이사는 16% 득표율에 그쳤다.지분 8.66%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조현범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했음에도 조 사장이 압승을 거둔 셈이다.이날 오후 한국앤컴퍼니 주총에선 사외이사 선임 건을 두고 형제간 대결 2차전이 이어진다. 앞서 조현식 부회장은 고려대학교 이한상 교수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제안했다. 더불어 이 교수의 선임에 자신의 대표이사직까지 걸었다.반면 조현범 사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앤컴퍼니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김혜경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추천했다.최대 변수는 이른바 ‘3%룰’이다. 한국앤컴퍼니 지분은 △조현범 사장(42.90%) △조현식 부회장(19.32%) △차녀 조희원 씨(10.82%) △국민연금(5.21%) 등이 나눠 보유하고 있다.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0.83%) 등 나머지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모두 합쳐도 1% 미만이다.하지만 올해부터 기업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보유 지분이 많더라도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의결권을 3%로 제한받는다. 이 때문에 이번 표 대결에서 소액주주들이 결정권을 쥐게 될 전망이다. 만약 조현식 부회장이 이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입성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3%룰’을 이용한 경영권 반란의 대표적 사례가 될 전망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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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447명, 하루만에 다시 400명대…지역발생 429명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47명 추가 확인됐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0시 기준 44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10만2582명(해외유입 757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총 검사 건수는 8만4830건이다. 의심신고 검사자수는 4만7669명이고,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건수는 3만7161건(확진자 56명)이다.신규 확진자 가운데 429명은 지역발생이다. 서울 140명, 경기 112명, 인천 18명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부산(42명) 충북(27명), 전북(25명) 등 지역도 적지 않았다. 1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은 전남과 제주 뿐이다.해외유입 확진자는 18명이다. 3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진됐고, 나머지 15명은 입국 후 지역사회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격리해제자는 439명 늘었다. 총 9만4563(92.18%)이 격리해제됐고, 6290명이 격리 중이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102명이다. 사망자는 3명 추가돼 누적 1729명(치명률 1.69%)이다.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이날 0시 기준으로 2만6538명이 추가 접종을 받았다. 누적 1차 접종자는 82만2448명(아스트라제네카 76만1771명, 화이자 6만677명)이다. 2차 접종자도 919명 늘었다. 총 6151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138건 추가돼 누적 1만485건이다. 이중 1만348건(98.7%)은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일반 면역반응으로 조사됐다.105건(신규 4건)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였고, 10건은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였다. 아울러 22건(신규 1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돼 조사를 진행 중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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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투기사범 색출…43개 검찰청에 전담팀 설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겠다”며 “43개 검찰청에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검경 간 긴밀한 협조하에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하여 전액 환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 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 기존의 부동산 부패 사건도 재검토하여 혐의 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부동산 부패가 더 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 환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시적으로 검사하고 국수본에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해 부정한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해내겠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 목적 동기는 강제처분토록 하겠다”고 했다.이해충돌방지제도도 강화한다.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해 정 총리는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이라며 “신속히 법을 제정하고, 이와 함께 각 기관에 이해충돌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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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에즈 운하 일주일 만에 뚫리나…에버기븐호 일부 인양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된 세계 최대 규모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 부양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블룸버그통신은 28일(현지시간) 해양 서비스 제공 업체인 인치케이프(Inchcape)를 인용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이에 따르면 수에즈운하관리청(SCA)은 10척의 예인선을 투입하고, 준설기 등을 동원해 2만7000㎥의 모래를 제거한 끝에 에버기븐호를 일부 부양하는 데 성공했다.다만 아직 수에즈 운하가 다시 개방된 상황은 아니다. 현재 에버기븐호를 끌어내기 위해 견인선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운하를 비스듬하게 가로 막고 있는 에버기븐호를 견인하면 수에즈 운하가 재개방될 것으로 보인다.오사마 라비 수에즈운하관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아직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좌초된 배가 움직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폭 59m, 길이 400m, 22만t 크기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는 지난 23일 강풍으로 좌초돼 운하 양쪽을 막았다. 이로 인해 운하 근처에서 선박 450여 척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수에즈 운하는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매일 90억 달러(약 10조1700억 원) 규모의 물동량이 타격을 받았다. 이에 일부 선박은 아프리카 최남단인 희망봉을 돌아가는 쪽으로 항로를 수정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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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전셋값 인상’ 김상조 靑실장 경질…후임에 이호승 수석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을 임명했다.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그는 이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 “치밀한 기획력과 꼼꼼한 일처리로 신망이 높고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감각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연단에 오른 김 전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총력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크나큰 실망 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그러면서 “정책실을 재정비해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 생각했다”며 “이 신임 실장이 탁월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가져 제가 다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고, 대한민국의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성과를 거두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 신임 실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 가지 정책과제에 집중하겠다”며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일상회복 △기술과 국제질서 변화 속 선도국가 도약 △불평등 완화 및 사회 안전망 투자 강화 등을 언급했다.이어 “앞으로 국민께서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자신감 있게 미래로 나가도록 정성 다해 뒷받침하고 싶다”고 덧붙였다.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자신의 집 세입자와 재계약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차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전셋값을 꼼수 인상했다는 비판이 나왔다.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전날 밤 유 실장에게 사임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이날 아침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직접 사임 의사를 밝혔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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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프티콘 쓰려면 돈 더 내라?…수수료·배달비 추가요구 막는다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을 사용할 때 업체에서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앞서 기프티콘과 같은 모바일 상품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결제(현금·카드 등) 시에는 요구하지 않는 수수료, 배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알려졌다.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도 기프티콘을 사용할 때 일반주문보다 비싼 배달비를 요구받았다는 글이 많았다.공정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 사용시 추가대금 없이 제공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상품권 사용을 위해 소비자가 지급한 금원을 전액 환급 또는 추가로 수취한 대금 반환하도록 했다.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차량 내장형 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연장 △렌탈서비스·결혼중개업 위약금 규정 개선 등 내용도 담겼다.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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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반떼 몰다 BMW 들이받은 ‘무면허’ 10대…6명 부상

    인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아반떼를 몰다가 옆 차로 BMW를 들이받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A 군(1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A 군은 이날 오전 2시 5분경 인천 서구 연희동 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아반떼 차량을 몰다 옆 차로로 주행 중이던 BMW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아반떼에 타고 있던 A 군과 동승자인 B 양(15) 등 4명이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BMW에 타고 있던 C 씨(19)와 동승자 D 양(17) 등 2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조사 결과 A 군은 무면허 운전자였고, C 씨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 두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아울러 아반떼 동승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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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교도소서 직원 1명 확진…10일 만에 교정시설 발생

    대구교도소에서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법무부는 25일 이후 휴가 중이던 대구교도소 직원 1명이 27일 감기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대구교도소는 해당 직원과 접촉한 수용자 및 직원 70여명을 즉각 격리한 뒤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또 교도소 내 수용자 및 직원을 상대로 전수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10일 만이다. 앞서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2명과 영월교도소 수용자 1명이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대구교도소 직원을 포함 전국 교정시설 내 누적 확진자는 1282명이다. 이 중 직원 4명, 수용자 1명이 격리돼 있으며 직원 55명, 수용자 846명은 격리 해제됐다. 376명은 출소한 상태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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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뜯기고, 사라지고…강남서 서울시장 선거벽보 잇따라 훼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남 일대에서 후보자 선거 벽보가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8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학동역과 논현동 인근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관할 공무원 신고를 이날 접수했다.학동역 인근에 게시된 벽보는 전체가 사라졌고, 논현동 주거 지역에 게시된 벽보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포스터가 일부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TV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훼손된 벽보는 새것으로 다시 게시됐다”고 전했다.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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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 후 아프면 쉰다”…내달 1일부터 ‘백신휴가’ 도입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위해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과 의료기관 등에 휴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중수본은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휴가 신청 시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기 때문에 2일 넘게 이상 반응이 계속되면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다.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기업 등 민간 부문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한다.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도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와 산하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들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지방중기청과 산하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아울러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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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세 모녀 피살’ 1차 부검 완료…피의자 휴대폰도 포렌식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의 사인이 ‘목 부위 자상’으로 파악됐다.28일 경찰에 따르면, 노원경찰서는 세 모녀의 사인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이 같은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감정을 진행한 후 정식 부검 감정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보통 2~3주 정도 소요된다”고 전했다.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 영장은 발부됐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그는 사건 현장에서 자해해 중상인 상태로 있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경찰은 의료진에게 A 씨 몸 상태 소견을 들어본 뒤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경찰은 이날 오후 중으로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도 서울경찰청에 의뢰할 예정이다.세 모녀는 지난 25일 오후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큰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큰딸 친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세 모녀를 발견했다.A 씨는 큰딸과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이로 만남을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3일 세 모녀의 아파트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에 있던 작은딸을 먼저 살해한 뒤 귀가하는 어머니와 큰딸도 해친 것으로 밝혀졌다.이후 A 씨는 밖으로 나오지 않고 3일간 집 안에 머물며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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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청주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부검 예정

    충북 청주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8일 오전 8시56분경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A 씨와 그의 부인 B 씨(40), 4·6세 자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A 씨의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발견했다. A 씨는 큰 방에서, B 씨와 자녀 2명은 작은 방에서 숨져 있었다.현장에선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도 발견됐다. A 씨는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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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직자 부패방지 차원에서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며 “모든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가로 입법하겠다”고 밝혔다.부동산 투기 부당이익 몰수 입법도 보완한다고 했다. 김 대표대행은 “현행법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 투기이익뿐 아니라 투기 부동산 자체를 반드시 몰수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시 부당이익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법안 발의가 늦어져서 이번에 처리 못 한 2·4 대책 후속 입법 처리에도 속도내겠다”며 “이번이 부동산 적폐청산, 부동산 정책 신뢰를 확보하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환골탈태한다는 각오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정세균 국무총리도 “토지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다. 투기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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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스페이스X’ 만든다…文대통령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한국형 발사체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도전적인 우주탐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한 달 착륙의 꿈을 이루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1단부 종합연소시험을 참관한 후 우주강국 도약을 향한 이 같은 의지를 전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누리호 1단의 최종 성능 확인을 위한 종합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누리호 1·2·3단 추진기관 개발을 마쳤다. 오는 9월, 발사 리허설, 10월 1차 발사가 이뤄질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2013년 나로호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아쉬움을 털어내고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발사하게 된 것”이라며 “세계 일곱 번째의, 매우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축하했다.이어 “우리도 우리의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게 됐다. 민간이 혁신적인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다”며 “장기적인 비전과 흔들림 없는 의지로 우주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과학기술인들과 함께 우주로 뻗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스페이스X’와 같은 글로벌 우주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로우주센터에 민간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고체발사장을 설치하는 등 민간 발사체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할 것”이라며 “민·관의 역량을 더욱 긴밀히 결집하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고 덧붙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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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렁이는 유가, 들썩하는 운임…수에즈운하 ‘길막 사태’ 후폭풍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이 이집트 수에즈운하에서 멈춰서 수많은 선박의 운행이 마비됐다. 국제 해상 물류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복구에 수주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증권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모양새다.2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5월물) 종가는 배럴당 3.10달러(5.37%) 오른 60.8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5월물)도 5%대 급등세를 보였다.이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핵심 통로인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해상 석유 운송에도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국제유가 급등은 정유주에 단기 호재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정유사인 엑슨모빌(XOM)은 뉴욕증시에서 1.12달러(2.03%) 오른 56.3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다우존스, S&P500, 나스닥종합지수가 모두 개장 후 하향 곡선을 그리다 일제히 하락 마감한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강세를 보인 셈이다.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정유주 S-Oil은 25일 1500원(1.9%) 상승한 8만2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8만800원까지 오르다가 국제유가 선물이 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7만9200원에에 거래를 마쳤다.당초 수에즈운하 관리당국(SCA)은 복구 시점을 사고 당일로 예상했으나 당일 복구에 실패했다. 수에즈운하를 막은 에버기븐호가 폭 59m, 길이 400m, 22만t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고, 선박 일부가 모래톱에 박혀 예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예인 작업이 진척되지 않는다면 선적된 컨테이너들을 내려 중량을 가볍게 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컨테이너를 하역할 크레인이 필요하고, 결국 운행 재개까지 수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함께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초대형 선박이 좌초돼 운하를 막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원활한 대응이 어려웠던 점도 있다.운하 안팎에서 멈춰선 선박 100여 척이 다른 루트를 이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남아프리카를 우회할 경우 최소 2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사고가 장기화될 경우 유럽노선 컨테이너선 운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항공화물 운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시급한 경량 화물을 항공화물로 대체하면서다.아울러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와 반도체 등도 공급이 악화하면서 이들의 가격이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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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주식투자자 4년 만에 두 배 늘었다…작년에만 147만명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식 열풍’이 일어난 가운데, 여성 주식 투자자수가 4년 만에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주식 투자자 919만 명 중 여성은 388만 명 집계됐다. 2016년 말 194만 명에서 100%나 증가한 것이다.같은 기간 남성이 293만 명에서 521만 명(77.8%)으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더 증가율이 높다.특히 지난해 1년간 크게 늘었다. 2019년 말 기준 여성 투자자는 241만 명이다. 지난해에만 147만 명(60.9%) 늘어난 것이다.이와 함께 여성이 보유한 주식 수도 2016년 86억 주에서 132억 주로 46억 주(53.4%) 불어났다. 지난해부터 주식시장이 대체로 호황을 누리면서 남들보다 재테크에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 등이 여성들을 주식시장으로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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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430명, 이틀째 400명대…누적 10만명 넘어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누적 10만 명을 넘어섰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0시 기준 43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누적 10만276명(해외유입 748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지난해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 첫 발생 후 430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은 것이다.총 검사 건수는 7만7166건이다. 의심신고 검사자수는 4만4649명이고,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건수는 3만2517건(확진자 68명)이다.신규 확진자 가운데 419명은 지역발생이다. 서울 125명, 경기 147명, 인천 11명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17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은 울산·세종·제주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1명이다. 5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진됐고, 나머지 6명은 입국 후 지역사회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격리해제자는 508명 늘었다. 총 9만2068명(91.82%)이 격리해제됐고, 6499명이 격리 중이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111명이다. 사망자는 2명 추가돼 누적 1709명(치명률 1.70%)이다.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이날 0시 기준으로 2만8222명이 추가 접종을 받았다. 누적 1차 접종자는 73만3124명(아스트라제네카 67만3183명, 화이자 5만9941명)이다. 2차 접종자도 1193명 늘었다. 총 2691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78건 추가됐다. 현재까지 총 1만10건의 의심신고가 있었는데. 이중 9893건(신규 74건)은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일반 면역반응으로 조사됐다.나머지 93건(신규 3건)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였고, 8건(신규 1건)은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였다. 아울러 16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돼 조사를 진행 중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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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된다…‘공직자 윤리법‘ 국회 통과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된다.여야는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20명 가운데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현행법에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개정안이 마련됐다.개정안에는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이들에 대해서 Δ부동산의 취득일자 Δ취득경위 Δ소득원 등 그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재산등록의무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선 원안의 ‘기관별 부동산 취득의 제한’ 조항(제14조16)에 담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정보 획득과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로 조항을 수정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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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Z→화이자’ 文대통령 백신 바꿔치기?…질병청 “허위 글 수사의뢰”

    방역당국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바꿔치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은 24일 코로나19 관련 기자단 설명회에서 “(백신을) 바꿔치기했다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 글을 확인해서 경찰청과 함께 대응할 예정”이라며 “접종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경찰청에 23일 수사 의뢰를 했고, 내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를 전달 받았다”라고 말했다.이어 “경찰청은 해당 건에 대해 대구경찰청을 책임관서로 지정하고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라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지난 23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녹화 방송으로 공개된 백신 접종 장면을 보면, 간호사가 주사기로 백신 앰플에서 백신을 분주한 후 가림막(파티션) 뒤로 갔다가 다시 나와 문 대통령에게 접종한다.이때 대통령에게 접종하기 직전 주사기에 씌워진 뚜껑을 벗기면서 ‘리캡’ 논란이 발생했다. 가림막을 갔다 온 후 다시 캡이 씌워져 있는 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가림막 뒤에서 안정성 논란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대신 화이자 백신으로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를 두고 질병청은 “접종 준비 시간 동안 주사기 바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삿바늘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어서 캡을 씌우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하게 정해놓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작업하는 간호사 상황에 따라,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며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라면 오염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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