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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윤우열 기자

동아닷컴 디지털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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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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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앞 다가온 공매도 재개…은성수 “20일쯤 시험 운영”

    공매도(空賣渡) 재개를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위원회가 점검 차원으로 시스템 시험 가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금융투자업권 CEO(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0일쯤 시스템 시범가동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한국거래소 시스템도 다 완료됐다”며 “이제 남은 것은 대차 정보 시스템 구축과 대주 시스템 구축 등 두 가지”라고 했다.각 증권사는 공매도 재개일인 5월 3일까지 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다 끝났다는 데도 있고, 대체적으로 5월3일 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증권사의 준비와는 다르게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큰 만큼 대표들이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해 3월16일부터 금지된 공매도는 다음달 3일부터 대형주에 한해 재개될 예정이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이 우선 재개 대상이다.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 재개 시점은 금융위가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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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 수익 보장” 판치는 주식 리딩방…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최근 주식투자 열풍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금감원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고, 피해발생시 구제받기 어려움에 유의해야한다며 이 같이 조처했다고 5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선의의 투자자를 현혹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다. 이는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되는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다.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2019년 1138건으로 25.8% 늘었다. 지난해에도 1744건으로 전년도보다53.3% 증가했다. 올해 접수된 민원은 지난달 22일까지 573건이다.주식 리딩방의 영업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먼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 발송한다. 이후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무료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급등종목 적중 등으로 주식 입문자를 현혹한다. 고급정보를 미끼로 보통 월 30~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며 맞춤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 가입을 유도한다.허위·과장광고로 유료계약을 유도하는 것 자체도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손실이 발생한 이후 선의의 투자자가 ‘수익 보장’ ‘손실보전’ 등 약속 이행을 요구해도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또 ‘환불 언제든 가능’이라는 광고에 속아 유료계약한 투자자가 환불을 위해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업체가 투자자에게 서비스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소송(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송사에 휘말리 등 피해사례도 있었다.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3월까지 금융관련 법령 위반, 준법교육 미이수 등 법규위반 업체 692곳을 직권말소했다.아울러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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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이적설로 들썩, 재보궐선거로 떠들썩[주간 핫뉴스 TOP5]

    한 주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뉴스 가운데 톱 5를 선정했다. 정치·사회·경제·스포츠·연예·건강 등 분야 별로 인터넷 독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뉴스들이다. 지난 주(3월 28일~4월2일)의 가장 뜨거운 뉴스는 서울·부산 재보궐선거를 둘러싼 여야 공방과 여론조사 지지율 발표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대차계약 관련 물의도 큰 뉴스거리였다. 이밖에 주성하 동아일보 북한전문기자의 ‘평양에서 온 편지’가 독자의 눈길을 끌었다. 스포츠 관련 기사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손흥민을 향한 세계 명문 구단의 러브콜 관련 뉴스에 가장 많은 클릭이 있었다. 에버랜드의 명물 사파리 버스가 45년만에 운행을 중단한다는 소식도 독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기사 가운데 하나였다. 1위 (4월 2일 금)손흥민을 향한 세계 명문 구단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유쾌한 소식. 영국 매체 ‘풋볼인사이더’는 토트넘과의 협상이 중단된 뒤 바이에른 뮌헨이 2023년 토트넘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손흥민의 이적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축구 이적료 전문 사이트 트란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손흥민의 몸값은 8500만 유로(약 1135억 원)에 달한다. 지난 2월에는 손흥민의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유벤투스(이탈리아) 이적설이 있었다. 2위 (3월 30일 화)‘최영해의 폴리코노미’ 칼럼.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가벼운 처신과 위선적 행동을 꼬집는 내용이다. 김 실장은 참여연대에서 일하면서 ‘재벌 저격수’ ‘삼성저격수’로 이름을 날렸고, 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지각하면서 “재벌들 혼내주느라고 늦었다”고 말한 사람이다. 5%인상 제한 관련 법 시행 이틀 전에 전세금을 14%나 올린 것. 김상조가 번 돈은 7000만원. 한달 이자로 따지면 17만5000원, 하루면 5645원이다. 그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잔 값에 욕심을 내는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가지를 뒤집어 쓴 꼴이 됐다. 3위(3월 28일 일)김일성 대학 출신 주성하 기자의 인기 칼럼 ‘주성하의 北카페’.김정은이 평양 주택건설에 정신이 꽂혀 평양의 한 착공식에서 “이미 건설 중에 있는 1만6000여 세대의 살림집까지 포함하여 거의 7만 세대의 살림집이 생겨난다”고 밝혔습니다.김정은이 1만 세대 건설을 선포한 다음날 평양 시민인 한 간부가 주성하 기자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눈앞이 새까맣다는 겁니다. “저 건설에 이제부터 백성들의 등껍질이 또 벗겨지게 생겼습니다.”라는 편지 내용과 북한의 현실이 생생하게 소개됐다. 4위 (3월 29일 월)에버랜드의 대표 명물이던 사파리 버스가 45년 만에 운행을 종료한다는 아쉬운 내용. 하지만 더 가깝고 생생하게 맹수 관찰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사파리월드 탑승 차량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 또 다른 기대를 갖게 한다. 에버랜드의 사파리월드는 ‘용인 자연농원’으로 오픈한 1976년부터 함께 해 온 국내 및 아시아 최초의 사파리다.5위 <(3월 31일 수)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날선 공방.오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내곡동 논란과 관련해 “처갓집은 패닉, 거의 초토화 상태”라며 “서로 지은 죄도 없이 미안해한다. 아내가 제 눈치를 보고 저도 아내 눈치를 본다”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는 전날 TV토론회에서 “오 후보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으면서 계속 한 가지씩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윤우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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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가 체험’ 인터넷 방송하다가 화들짝…백골시신 발견

    흉가 체험 방송을 하던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백골 시신을 발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일 전북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0시경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A 씨는 익산시 창인동의 한 폐가에서 신원미상의 백골시신을 발견했다.A 씨는 흉가 체험 방송을 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신이 수습했다.경찰은 시신이 폐가와 관련이 없는 노숙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시신의 신원과 사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식과 부검을 의뢰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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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원태, 한진칼 경영권 분쟁 승리…3자연합 공식 해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이 2년 만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3자 연합은 공식 해체했다.3자연합 중 하나인 사모펀드 KCGI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일자로 합의에 따른 주주연합간의 공동보유계약 해지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주연합은 각각 KCGI 산하 펀드인 그레이스홀딩스(17.54%),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17.15%),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5.71%)으로 나뉘게 됐다.조 회장은 지난 2019년 4월 선친인 조양호 회장이 작고하자 16일 만에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에 맞서 지난해 1월 조 전 부사장,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연합이 꾸려졌다.이들은 사실상 조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열린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들이 제안한 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되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건이 가결됐다.3자연합의 지분율이 45.23%까지 오르면서 조 회장을 압박했지만,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지분 10.66%를 확보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율이 당초 3자연합보다 낮았던 41.4%에서 47.33%로 오른 것이다.조 회장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자 3자연합이 지난해 말 법원에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참여를 막기 위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결국 3자연합은 와해됐다. 지난 3월에 열린 한진칼 주총에서도 주주제안서를 내지 않고 모든 안건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재계는 사실상 조 회장의 승리로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됐다고 봤다.한진은 경영권 관련 잡음이 사라진 만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인수 작업이 끝나면 한진그룹은 재계 순위 10위권 안으로 진입하고, 대한항공도 매출과 자산 규모에서 글로벌 7위 규모의 초대형 항공사로의 도약할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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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하남시청 등 3곳 압수수색…前공무원 투기 의혹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하남시 전 공무원 A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일 오전 10시부터 하남시청과 하남등기소, A 씨 주거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오전 11시 기준 하남시청과 A 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종료됐다. 하남등기소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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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촬영 손해 막심”…‘달이 뜨는 강’ 제작사, 지수 측에 30억 손배소

    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의 제작사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2일 공식입장을 내고 지수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손해액 일부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 규모는 30억 원으로 알려졌다.먼저 빅토리콘텐츠는 “드라마가 사전 제작으로 진행돼 학폭 논란이 있던 시점은 거의 촬영이 끝나는 시기였다. 그러나 배우가 교체되면서 해당 장면들을 전면 재촬영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작비가 엄청 투입된 대작인데다가 재촬영까지 진행돼 추가적인 비용 손해가 막심했다”며 “재촬영으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 및 장비 사용료, 출연료, 미술비 등의 직접 손해를 입었다. 그 밖에도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 클레임 제기, 기대매출감소, 회사 이미지 손상 등 상당기간 장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손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손해배상을 조속히 회복하고 좋은 드라마 제작에 다시 전념하기 위하여 키이스트 측과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성실히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키이스트 측의 비협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키이스트 측은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도 제작사 측과 소통하면서 책임을 피하지 않고 성실히 합의에 임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니 당황스러울 따름”이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인데 소송에 대하여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키이스트는 이날 중 추가 입장문을 내놓을 예정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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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오전 9시 전국 투표율 1.09%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2일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완료했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고 밝혔다.이날 투표에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강민석 대변인, 탁현민 의전비서관,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등 참모진들이 수행했다.문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한 것은 취임 후 세 번째다. 지난 2018년 지방성거와 지난해 21대 총선 때도 사전투표 첫날에 참여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1.09%다. 1216만1624명의 선거인 중 13만2075명이 투표를 마쳤다. 서울시장 선거는 9만7596명(1.16%), 부산시장 선거는 2만8977명(0.99%)이 투표에 참여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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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2억7000만원에 압수한 비트코인, 4년만에 123억 됐다

    검찰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최근 매각해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무려 45배나 올랐다.수원지검은 지난달 25일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개당 평균 6426만 원에 매각해 총 122억9400여만 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에 매각된 비트코인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모 씨로부터 몰수한 것이다.경찰은 2017년 4월 안 씨로부터 최초로 216비트코인을 압수했다. 이후 2018년 5월 대법원이 안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해 몰수 판결을 내렸다. 6억9580만 원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며 “(음란물 유포 금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이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검찰은 관련 법령이 없어 몰수한 비트코인을 보관하기만 했다. 그러다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매각 조처했다. 이번 사례는 범죄에 사용된 비트코인을 몰수한 뒤 매각해 국고로 귀속한 첫 번째 사례다.눈길을 끄는 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이 발생한 점이다. 2017년 4월 191비트코인의 가치는 2억7000여만 원(개당 약 140만 원)에 불과했다. 45배에 달하는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각한 것이다.검찰이 비트코인을 매각한 지난달 25일 이후에도 가격은 계속 올랐다. 이날 비트코인은 개당 7100~72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더 많은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검찰은 개정안 시행 첫날 매각하는 것을 택했다. 검찰은 시세 변동의 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상화폐의 특성을 고려하고, 매각시기 논란 등을 방지를 위해 이 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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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보석으로 풀려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정당성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자료삭제 등으로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3)와 B 씨(45) 측의 보석허가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이다.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리한 보석 심문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을 청취한 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이틀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피고인 측은 구속으로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보석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감사가 산업부까지 이어질 경우 공식 입장이 아닌 검토나 논의 단계의 자료가 공개돼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며 자료 삭제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을 구속한 사정에 변경이 없고, 보석을 허가할 경우 추가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을 회유할 가능성이 짙다는 취지로 구속 재판을 요구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 등은 불구속 상태에서 두 번째 공판을 준비한다. 오는 20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준비기일에서 쟁점사항 정리나 증거목록 확인 및 검토 등 논의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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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500대 기업’ 빠진 SK하이닉스·LG화학…韓기업 14개사

    미국 유력 경제 전문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SK하이닉스와 LG화학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2020 포춘 글로벌 500’을 바탕으로 한국·미국·일본·중국의 글로벌 기업 수, 매출액, 매출비중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포춘 글로벌 500에 포함된 기업 수의 경우 한국 기업 수는 총 14개사로 전년도(2019년)에 비해 2개사가 감소했다. 반면 중국(119개사→124개사)과 일본(52개사→53개사)은 증가했고, 미국(121개사)은 변동이 없었다.특히 중국의 경우 2000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500대 기업에 속한 기업이 10개사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4년 15개사로 한국을, 2012년에는 73개사로 일본을 각각 추월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미국도 제쳤다.지난해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제외된 한국 기업 2개사는 SK하이닉스와 LG화학이다. 2019년 순위에 SK하이닉스는 335위, LG화학은 490위였다.남은 14개사 중에서 10개사도 전년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순위가 하락한 기업은 삼성전자(15위→19위), SK(73위→97위), 포스코(171위→194위), LG전자(185위→207위), 한국전력(193위→227위), 기아(227위→229위), 한화(261→277위) 등이다.전년 대비 순위가 상승한 기업은 현대차(94위→84위), 현대모비스(393위→385위), KB금융(434위→426위), CJ(463위→437위) 등 4개사에 그쳤다.글로벌 5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의 매출액도 하락세를 보였다. 2019년 9094억2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8004억1000만 달러로 12.0% 감소했다.이와 달리 미국은 9조4024억8000만 달러에서 9조8063억 달러로 4.3% 증가했다. 중국도 7조9149억1000만 달러에서 8조2949억3000만 달러로 4.8% 증가했다. 일본은 3조1291억3000만 달러에서 3조1241억3000만 달러로 0.2% 감소하는데 그쳤다.한국 기업의 매출액이 글로벌 500대 기업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와 일본만 감소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감소폭(-0.4%포인트)이 일본(-0.2%포인트)의 두 배에 달했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내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해 한국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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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관도 ‘땅 투기 의혹’…경찰, 대전교도소 압수수색

    퇴직한 교정공무원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일 대전교도소를 압수수색했다.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9시30분부터 수사관 15명을 투입해 대전교도소와 퇴직 교정공무원 A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A 씨는 대전교도소에서 간부급 교도관으로 지내며 교도소가 이전할 부지를 미리 알고 토지를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앞서 대전시는 지난 2017년 9월 교도소 이전 후보지 5곳을 법무부에 제안, 최종 부지를 같은 해 12월 대전시 방동 일대로 확정한 바 있다. A 씨는 부지 확정 전 방동 일대 농지 2곳 1800여㎡를 아내 명의로 2억 원가량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A 씨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A 씨가 내부 정보에 접근해 투기를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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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수출 16.6% 늘어 500억 달러 돌파…5개월 연속 증가세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수출액(통관 기준)이 538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우리 수출은 지난해 11월(3.9%)부터 12월(12.4%), 올해 1월(11.4%), 2월(9.5%)까지 상승세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달 수출액은 역대 3월 중 1위다. 역대 월 수출액에서도 3위다. 품목별로는 15개 주력 품목 중 14개 이상이 증가했다. 그중 일반기계·석유제품·섬유 등 중간재 품목들이 큰 폭으로 올랐다.반도체는 9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동차도 3개월 연속 증가해 4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바이오헬스는 진단키트 수출 호조 등으로 19개월 연속 올랐다. 가전 등 IT 품목들은 5개월 이상 연속 증가했다.지역별로 중국, 미국, EU, 아시아 등 4대 시장 수출은 모두 5개월 연속 증가했다. 중국은 26.0%, 미국은 9.2%, EU는 36.6% 증가했다. 아시아는 10.8% 증가했다. 특히 대(對)EU 수출은 역대 1위, 대미 수출액은 역대 2위의 실적을 기록했다.수입액은 496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수지는 41억7000만 달러로 11개월 연속 흑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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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국내외 증시 호황 덕 봤다…1월 수익률 2.35%

    연기금의 맏형 격인 국민연금의 올해 1월 말까지 운용수익률이 2.35%로 나타났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월 말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2.35%로 잠정 집계됐다고 31일 공시했다.자산별(금액가중수익률 기준)로 보면 △국내주식 5.24% △해외주식 3.98% △국내채권 0.01% △해외채권 2.01% △대체투자 1.86%를 기록했다.국민연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미 정치 리스크 완화,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국내외 주식시장의 호조세를 이끌었고, 양호한 수익률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아울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및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로 금리가 상승했고, 원 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화환산이익이 해외채권 수익률에도 기여했다고 봤다.국내외 대체투자 자산의 수익률 상승은 1월 중 안정적인 이자·배당수익 실현 및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화환산이익이 기여했다. 다만 연도 말 기준 연 1회 공정가치 평가가 이뤄져 연중 수익률은 공정가치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전년 말(21.2%)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21.0%로 집계됐다. 연기금이 1월 한 달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8조 원을 팔았지만 국내주식시장이 상승하며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소폭 하락에 그쳤다.국민연금의 설립 이후 연평균 누적수익률은 5.86%로 나타났다. 누적 수익금은 총 459조1000억원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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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투기 의혹’ 아산시의회 의장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충남 아산시의회 의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31일 오후 1시30분부터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경찰은 수사관 17명을 투입해 시의장의 PC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황 시의장은 모종 풍기지구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땅을 사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다만 황 시의장은 의혹을 부인 중이다. 그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산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사전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과 투기 의혹이라는 추측성 기사가 있었고, 이것이 저에 대한 기사라 판단해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저와 저의 직계존비속은 이곳 토지에 대하여 단돈 1원도 투자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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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끊고, 막아서고”…공정위, ‘조사방해’ 애플 법인·임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나서자 사무실 인터넷을 끊고, 직원들을 막아서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애플코리아 임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애플 소속 임원 1명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인에는 과태로 3억 원도 부과한다.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 2억 원, 자료 미제출 1억 원이다.공정위는 지난 2016년 6월16일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소재 애플 본사를 찾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은 1차 현장조사 기간(같은 해 6월 16~24일) 내내 사무실 네트워크를 차단했다. 공정위가 사무실 인트라넷과 인터넷이 끊긴 사실을 확인하고 복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애플은 응하지 않았다.특히 애플의 경영 간섭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AMFT’(Apple Marketing Funds Tracker)와 ‘미팅 룸’(Meeting Room)에 접속할 수 없어 조사가 불가능했다.공정위는 같은 해 6월23일 네트워크·클라우드 활용 프로그램 유무, 네트워크 단절 시각·원인, 담당자 이름·연락처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애플은 두 차례 독촉을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공정위는 2017년 11월 20~23일 2차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때 애플 임원은 보안요원과 대외협력팀 직원을 대동해 조사공무원의 앞을 막아서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약 30분간 현장 진입을 막았다. 애플 측은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줄 것을 요청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당시 변호인 도착 뒤에도 진입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임원 A 씨는 공정위의 제2차 조사 당시 현장에 있던 임직원 중 최고 직급으로, 조사에 응할지를 결정할 수 있던 자”라며 “조사 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애플과 A 씨를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애플 측의 이 같은 행위가 결과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과장은 “이통 3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해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며 “(이번 조치는)조사방해 행위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라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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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손’ 연기금 1분기에만 15조 던졌다…매도 강도는 약화 추세

    국내 증시의 ‘큰손’이자 ‘수급 버팀목’인 연기금이 올해 1분기에만 15조 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 등이 1월 4일부터 전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도한 거래대금(ETF·ETN·ELW 제외)은 15조6939억 원이다. 같은 기관 합계 순매도 거래대금(27조9760억 원)의 절반을 넘는다.연기금 등의 순매도 1위 종목은 삼성전자다. 5조3077억 원이나 순매도했다. 연기금은 대체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팔아치웠다. 삼성전자에 이어 LG화학(1조957억 원)과 SK하이닉스(1조269억 원), 현대차(8312억 원), 네이버(7457억 원) 순이었다.연기금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역대 최장인 51거래일 동안 순매도 행진을 벌였다. 이 기간 팔아치운 주식이 14조4977억 원에 달한다.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순매수를 하며 순매도 행진은 마감했다. 하지만 17일부터 다시 10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 중이다. 다만 최근 3일간 매도 강도는 줄어드는 모습이다.이 같은 흐름은 4·7재보궐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기금의 순매도 행진에 많은 개인투자자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연기금의 맏형 격인 국민연금에 국내 주식 투자비중을 늘려야한다고 압박하는 상황 때문이다.연기금 지난 26일 국내 주식 비중 유지목표(리밸런싱)와 허용범위 변경 등을 놓고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허용범위를 현 ±2%에서 ±3.5%로 확대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꼽혔다. 기금운용위원회 이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4월 회의에서 추가 논의한다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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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테마주’로 100% 급등한 깨끗한나라…“관련 없다” 공시 후 추락

    종합제지 기업 ‘깨끗한나라’의 주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공시 이후 추락하고 있다.깨끗한나라는 31일 “당사의 사업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깨끗한나라는 전날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바 있다.깨끗한나라는 이른바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깨끗한나라 현 사외이사가 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맡았던 김영기 부장검사로 알려지면서다. 지난 25일부터 전날까지 나흘간 주가가 98%나 올랐다. 같은 기간 깨끗한나라 우선주도 세 차례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30% 상승했다. 결국 본주와 우선주 모두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공시가 나오면서 주가도 추락하기 시작했다. 30분 단위 단일가 거래 중인 깨끗한나라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주가가 12%나 하락했다. 우선주는 하한가로 개장한 후 소폭 반등하면서 18%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4·7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앞두면서 최근 정치테마주들이 들썩이는 추세다. 이달 들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5개 종목(NE능률, 서연, 웅진, 푸른저축은행, 승일)은 모두‘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이었다.다만 이 같은 정치테마주를 접근할 땐 주의가 요구된다.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정치 상황에 따라 주가가 춤을 추기 때문이다. 테마주로 엮인 이유 역시 황당하다. NE능률은 최대주주인 윤호중 한국야쿠르트의 회장이 윤 전 총장과 같은 ‘파평 윤(尹)씨’라는 이유로 테마주가 됐다. 나머지 종목 역시 회장이 파평 윤씨라거나, 사외이사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등 이유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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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타이어家 ‘형제의 난’ 일단락…‘3%룰’ 첫 활용 사례됐다

    한국타이어가(家)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 됐다. 이번 분쟁에선 올해부터 적용된 이른바 ‘3%룰’이 큰 역할을 해 주목을 받았다.한국앤컴퍼니(지주사)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력사)는 30일 각각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 등 안건 등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먼저 열린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총에선 조현범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는 조현범 사장 측이 제안한 이미라 제너럴일렉트릭(GE) 한국 인사 총괄이 득표율 84%로 선임됐다.반면 조현식 부회장 측이 제안한 이혜웅 비알비 코리아 어드바이저스 대표이사는 득표율 16%에 그쳤다. 지분 8.66%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조현범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했음에도 조 사장이 압승을 거둔 셈이다.이어 한국앤컴퍼니 주총에선 조현식 부회장 측이 추천한 고려대학교 이한상 교수가 조현범 사장 측 김혜경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누르고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한국앤컴퍼니 지분은 △조현범 사장(42.90%) △조현식 부회장(19.32%) △차녀 조희원 씨(10.82%) △국민연금(5.21%) 등이 나눠 보유하고 있다.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0.83%) 등 나머지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모두 합쳐도 1% 미만이다.하지만 변수로 떠올랐던 ‘3%룰’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보유 지분이 많더라도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의결권을 3%로 제한받는 ‘3% 룰’이 올해부터 적용됐다.조현범 사장과 조현식 부회장의 의결권이 모두 3%로 제한된 가운데, 소액주주들이 조현식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조 부회장이 최근 주주서한을 통해 이 교수가 사외이사에 선입되면 대표이사직에서 시임하겠다고 밝힌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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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노원구 세 모녀 살해’ 20대 자택 압수수색…휴대전화 확보

    경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경찰에 따르면 노원경찰서는 30일 피의자 A 씨의 강남구 소재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앞서 A 씨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확보한 휴대전화 역시 사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이다.A 씨는 지난 25일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 후 현장에서 자해한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고 있다. 좀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 하에 입원 중”이라며 “조사는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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