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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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칼럼97%

사설/칼럼3%

도쿄도지사, 올림픽 밥상 뒤엎을까…日언론 ‘취소 선언’ 가능성 보도

일본 정계가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의 입을 주시하고 있다. 기회를 포착하는데 능숙한 고이케 지사가 갑자기 ‘올림픽 취소’ 카드를 꺼내 정국을 요동치게 할 수 있어서다. 최근 일본 주류 언론들은 그 가능성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아사히신문은 27일 고이케 지사가 올림픽 음식이 차려진 밥상을 뒤엎으려고 하는 만평을 게재했다. 함께 앉아 있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올림픽조직위원장은 움찔하는 모습이다. 한쪽 구석에 있는 TV에는 올림픽 중지와 연기 여론이 80% 이상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아사히는 ‘있을까, 최후의 밥상 뒤엎기’라고 제목을 붙였다. 도쿄신문은 27일 ‘올림픽 불신이 시민에게 퍼져가고 있다’는 기사에서 “최근 ‘고이케 지사가 도쿄올림픽 중지를 꺼내지 않을까’ 하는 억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선 10월 전에 중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스가 총리는 7월 23일 개최 예정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끝내 축제 분위기에서 선거를 치르고자 하고, 야당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실패를 공격하며 올림픽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가에선 ‘고이케 지사 올림픽 취소 선언→책임을 지고 도쿄도 지사 사퇴→중의원 선거에 출마→국회의원 복귀 후 첫 여성 총리 등극’ 시나리오가 회자되고 있다. 방송 앵커로 활동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높인 고이케는 1992년 7월에 일본신당 참의원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 후 여야를 오가며 다섯 번이나 당을 옮겨 다녀 ‘철새 정치인’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집권 자민당 내 비주류에 속했던 고이케는 2016년 탈당해 처음으로 여성 도쿄도 지사에 당선됐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항상 정부보다 한 발 앞서 대책을 마련해 ‘코로나 전사’로 인지도를 높였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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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멀어질라”… 日, 백신 접종률 높이기 위한 ‘전시체제’ 돌입

《24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간다 지하철역. 개찰구를 빠져나오자마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 장소를 가리키는 붉은색 화살표가 보였다. 10여 분 걸어 정부 합동청사 3호관에 도착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가동하기 시작한 대규모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가 있는 곳이다. 접종을 기다리는 시민들, 취재진, 건물 안팎에 포진한 안내 도우미 등으로 북적였다.》 이날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5.2%다. 이스라엘(62.9%), 영국(56.1%), 미국(49.0%), 독일(40.3%) 등보다 훨씬 낮다.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경제대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최하위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자 주요 언론은 ‘백신 패전’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의 방역 정책을 연일 질타하고 있다. 코너에 몰린 스가 정권은 자위대 의료진까지 투입해 도쿄 한복판에 하루 1만 명의 접종이 가능한 대규모 접종장을 마련했다. 자위대가 정부의 방역정책에 동원된 것도 사상 처음이다. 스가 정권이 백신 접종률 증가를 전시(戰時) 상황에 맞먹는 중대한 과제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일본은 왜 ‘백신 접종 후진국’이 됐을까. 국내 임상시험에 집착한 후생성 지난해 12월 기준 일본은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총 2억9000만 회분 확보했다. 1억2000만 전체 인구가 두 번 이상 맞을 분량이다. 당시만 해도 이 정도 분량의 대규모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나라는 많지 않았다. 문제는 일본이 이 백신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주무 부처인 후생노동성이 미 식품의약국(FDA), 영국 국가건강서비스(NHS) 등에 비해 백신 사용 승인을 지나치게 늦게 내렸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의 보건당국은 속전속결로 백신 사용 승인을 내리고 지난해 12월부터 공격적으로 접종한 반면 화이자의 일본 내 승인에는 석 달이 걸렸다. 화이자는 지난해 12월 18일 일본에 승인 신청을 했다. 해외 임상시험 실적이 충분하면 자국 임상시험 결과가 없어도 백신을 승인하는 국가가 많지만 일본은 반드시 국내 임상시험을 거치도록 했다. 후생노동성은 일본인 160명의 임상시험 결과가 나온 올해 2월 14일에야 화이자 백신을 승인했다. 이미 이스라엘의 접종률이 30%를 넘고 미국과 영국도 10%를 넘은 시점이었다. 후생성이 ‘신속’보다 ‘안전’에 방점을 찍으면서 일본의 백신 접종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대폭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일본 내 임상시험을 거쳐야 했다. 두 회사 모두 이달 21일 승인을 받았다.접종 총괄 사령탑 부재 일본의 백신 접종은 중앙정부가 백신 확보 및 배송을 책임지고 1741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접종을 맡는 식으로 이뤄진다. 접종에는 초저온 냉장고 등 백신 보관시설이 필요하므로 중앙정부는 일단 확보한 백신을 각 지역 대형병원에 상자째 배송했다. 이를 각 지자체가 소량으로 나눈 후 관할 병원에 다시 보내주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지침이 전달되고 원활한 공조가 이뤄지지 못해 지역별로 접종률이 천차만별이다. 후생노동성은 백신 배송 관리체계 ‘브이시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각 지자체가 지역 내 동네 병원으로 배송한 백신의 현황까지는 상세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정확한 백신 재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배송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중, 삼중 예약이 가능하다는 것도 문제다. 일본의 백신 접종은 △동네 병원 △지자체가 설치한 집단접종 장소 △중앙정부가 설치한 대규모 접종센터 3곳에서 가능하다. 현재 동네 병원에 예약한 사람이 집단접종 장소와 대규모 접종센터에도 별도 예약이 가능하다. 3곳 모두 예약한 국민이 1곳에만 나타나면 나머지 2곳의 백신은 버려질 가능성이 크다. 상당수 지자체가 ‘선착순’ 접수를 택한 점도 비판받고 있다. 아침부터 기다려도 접종을 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불만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예약제’를 택한 곳도 한꺼번에 워낙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온라인 예약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와중에 집권 자민당의 사토 쓰토무(佐藤勉) 총무회장은 25일 국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입법 기능이 마비된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을 주장했다. 마이치니신문 등에 따르면 그는 “중요한 논의를 하는 국회의원이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은 위기관리의 문제”라며 여론이 무서워 국회의원의 우선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서조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빨리 맞고 싶어하는데 국회의원만 힘들이지 않고 먼저 맞는다면 ‘의원은 상급 국민이냐’는 국민 분노를 부를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의료진 부족도 심각 의료진 부족 또한 심각하다. 최근 스가 정권은 각 지자체에 7월 말까지 65세 고령자 접종을 마치라고 지시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도쿄 인근 요코하마시는 시내 33곳에 집단접종센터를 설치했고 의사 약 800명을 확보했다. 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23일 요미우리신문에 “7월 말까지 고령자 접종을 마치려면 현 수준의 의료진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의사를 구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요미우리신문이 집단접종센터를 설치한 71개 지자체에 설문을 했더니 약 30%인 19개 지자체가 ‘의사 부족’, ‘(의사 확보 전망이 서지 않아) 필요한 인원 수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앙정부는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사만 주사를 놓을 수 있다는 방침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치과의사도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했다. 이달 25일에는 소방서에서 일하는 긴급구조대원, 병원의 임상 검사원이 주사를 놓는 것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달 17일 일본의 일일 백신 접종 건수는 최초로 50만 건을 넘겼다. 7월 23일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명운을 걸고 있는 스가 정권은 조만간 반드시 ‘하루 100만 명 접종’을 이뤄내겠다는 뜻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 스가 총리의 승부수가 맞아떨어질지는 곧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백신 접종 속도를 드라마틱하게 높일 수도 있고, 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지시로 일본 전체의 의료 과부하만 높아질 수도 있다. 후자가 나타난다면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이고 스가 총리의 임기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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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美 올림픽 선수단 파견 논의”… 논란 진화

미국 백악관은 국무부의 ‘일본 여행 금지’ 권고가 미국 선수단의 도쿄 올림픽 불참 가능성 논란으로 번지자 25일(현지 시간) “선수단의 올림픽 파견을 논의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올림픽 참가 여부와 관련해 “올림픽에 관한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따져보고 있는 세심한 고려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 계획을 세울 때 공중 보건이 핵심적인 우선순위임을 강조해 왔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선수단을 자랑스럽게 지원한다”고도 했다. 미 국무부는 전날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여행재고’(3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4단계)로 높였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엄격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규정들 속에서 올림픽이라는 우산 아래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며 “(여행금지 권고는) 올림픽 참여를 위해 일본으로 들어가려는 아주 제한적인 미국 여행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회 주최 측이 제시한 아주 구체적인 입국 및 이동 규정과 절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도 이날 로이터통신에 “선수들과 다른 여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과 입국 절차들이 있다”며 미국 선수단은 예정대로 도쿄 올림픽에 참가할 것임을 확인했다. 미국 정부의 ‘일본 여행 금지’ 권고가 불러온 논란 속에서도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는 호주 여자 소프트볼 국가대표팀 30여 명은 해외 선수단 중에서는 처음으로 다음 달 1일 일본에 입국해 군마현 오타시에 훈련 캠프를 차릴 예정이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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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후원사 아사히 “올림픽 취소를”

일본 도쿄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아사히신문이 26일 사설을 통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에게 올림픽 취소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일본의 유력 신문이 사설을 통해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아사히신문은 ‘올림픽이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가 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아사히는 ‘여름 도쿄올림픽, 중지 결단을 총리에게 요구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고, 도쿄도 등에 발령된 긴급사태도 재연장을 피할 수 없는 정세”라며 “이번 여름에 도쿄 올림픽을 여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쿄 올림픽은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연기된 적이 있다. 이 신문은 이어 “사람들의 당연한 의문과 우려를 외면하고 돌진하는 정부와 도쿄도, 올림픽 관계자들에 대한 불신과 반발이 커져만 간다”며 “냉정히, 객관적으로 주위 상황을 살펴보고 여름 개최 취소 결단을 내릴 것을 총리에게 요구한다”고 했다. 아사히는 지난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존 코츠 부위원장이 긴급사태 발령 중에도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놀랄 만한 발언이다. (일본) 국민 감각과 차이가 선명하다. IOC의 독선적인 체질을 다시 각인시켰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선수를 시작으로 올림픽을 목표로 노력하고 여러 준비를 해 온 많은 사람을 생각하면 중지를 피하고 싶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이라며 “올림픽으로 인해 생명이 위협되는 사태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올림픽 헌장이 사문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올림픽 헌장은 기회의 균등과 우정 등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코로나19로 올림픽 지역 예선에 참가하지 못한 선수가 있고, 백신 보급이 진행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 격차가 있으며, 각국 선수들과 일본 주민의 교류도 어렵게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또 “올림픽이 정권을 유지하고 선거에 임하기 위한 도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가 총리의 임기는 9월 말까지이고, 10월 전에 중의원 선거도 실시된다. 스가 총리가 올림픽 개최를 통해 사회적 축제 분위기를 만들면 선거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정치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아사히는 “사회 분열을 남기고 만인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축제를 강행했을 때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 총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며 사설을 끝맺었다. 아사히신문은 2016년 1월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마이니치신문과 함께 도쿄 올림픽조직위원회와 공식 파트너 계약을 맺고 일본 대표선수 지원과 올림픽 성공을 위해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IOC는 스폰서(후원사)를 ‘파트너’로 표현하고 있다. 삼성, 도요타, 코카콜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 15개사가 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내 ‘로컬 파트너’는 68개사가 있다. 아사히신문 측은 “계약 때 공식 파트너로서의 활동과 언론사로서의 기능에 선을 그었다. 이번 사설은 올림픽 스폰서십과 상관없이 언론 본연의 입장에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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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위안부 문제, 한국이 日명예손상” 억지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에 따른 가해(加害) 책임을 부정해 온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전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선을 넘어 일본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아베 전 총리는 26일 발매된 일본 우익 성향 월간지 ‘하나다’ 최신호(7월)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강제연행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 말하며 “일본 국민 전체가 한국에 대해 컵이 가득 찰 만큼 참고 있는 상태일 것이다. 한국 측에도 그렇게 전해 왔다”고 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13년경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한국과 중국 정부뿐 아니라 일본 내 역사학계로부터도 강한 비판을 받았다. 아베 전 총리는 지금의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징용 배상 판결이다.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일본은 한 발도 물러서면 안 된다”며 “나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몇 번이고 한국의 대응이 이상하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서 일본은 식민통치에 대한 ‘속죄의식’을 갖고 있어 한국이 틀린 주장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소위 ‘어른스러운 대응’을 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틀렸다”며 “일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 언행에는 명확히 반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이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난달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우익들은 “종군위안부라는 용어에는 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는 이미지가 담겨 있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해 왔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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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후원사 아사히신문도… 스가 정권에 “도쿄올림픽 취소하라” 비판

일본 도쿄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아사히신문이 26일 사설을 통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에게 올림픽 취소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일본의 유력 신문이 사설을 통해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아사히신문은 ‘올림픽이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가 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아사히는 ‘여름 도쿄올림픽, 중지 결단을 총리에게 요구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고, 도쿄도 등에 발령된 긴급사태도 재연장을 피할 수 없는 정세”라며 “이번 여름에 도쿄올림픽을 여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쿄 올림픽은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연기된 적이 있다. 이 신문은 이어 “사람들의 당연한 의문과 우려를 외면하고 돌진하는 정부와 도쿄도, 올림픽 관계자들에 대한 불신과 반발이 커져만 간다”며 “냉정히, 객관적으로 주위 상황을 살펴보고 여름 개최 취소 결단을 내릴 것을 총리에게 요구한다”고 했다. 아사히는 지난 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존 코츠 부위원장이 긴급사태 발령 중에도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놀랄 만한 발언이다. (일본) 국민 감각과 차이가 선명하다. IOC의 독선적인 체질을 다시 각인시켰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선수를 시작으로 올림픽을 목표로 노력하고 여러 준비를 해 온 많은 사람을 생각하면 중지를 피하고 싶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이라며 “올림픽으로 인해 생명이 위협되는 사태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올림픽 헌장이 사문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올림픽 헌장은 기회의 균등과 우정 등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코로나19로 올림픽 지역 예선에 참여하지 못한 선수가 있고, 백신 보급이 진행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 격차가 있으며, 각국 선수들과 일본 주민의 교류도 어렵게 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또 “올림픽이 정권을 유지하고 선거에 임하기 위한 도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가 총리의 임기는 9월 말까지이고, 10월 전에 중의원 선거도 실시된다. 스가 총리가 올림픽 개최를 통해 사회적 축제 분위기를 만들면 선거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정치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아사히는 “사회 분열을 남기고 만인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축제를 강행했을 때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 총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며 사설을 끝맺었다. 아사히신문은 2016년 1월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마이니치신문과 함께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와 공식 파트너 계약을 맺고 일본 대표선수 지원과 올림픽 성공을 위해 기여하기로 약속했다. IOC는 스폰서(후원사)를 ‘파트너’로 표현하고 있다. 삼성, 도요타, 코카콜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 15개사가 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내 ‘로컬 파트너’는 68개사가 있다. 아사히신문 측은 “계약 때 공식 파트너로서 활동과 언론사로서의 기능에 선을 그었다. 이번 사설은 올림픽 스폰서십과 상관없이 언론 본연의 입장에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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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두달앞 美의 ‘여행금지’ 쇼크…日여론 83% “취소나 연기”

美 “日 여행금지” 권고… 7월 도쿄올림픽 비상미국 정부가 24일(현지 시간)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금지’를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도쿄 올림픽 개막(7월 23일)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본 정부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도쿄 올림픽을 아예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본 내에서 높다. 이런 여론을 되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일본 정부에 이번 ‘여행 금지’ 권고는 대형 악재다. 이를 두고 CNN은 “도쿄 올림픽 앞에 장애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24일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여행재고’(3단계)에서 ‘여행금지’(4단계)로 높였다고 밝혔다. 네 단계인 국무부 여행경보 중 ‘여행금지’는 최고 단계다. 1단계는 ‘보통 수준의 사전 주의’, 2단계는 ‘주의 강화’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대부분의 나라를 포함해 151개국이 4단계다. 중국, 대만 등 42개국은 3단계이고 한국은 2단계다. 1단계인 나라는 없다. 일본 정부는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25일 “이번 권고가 올림픽 선수단 파견과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을 미국으로부터 들었다. 일본 정부의 올림픽 개최 결의를 지지하는 미국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했다.올림픽 두달앞 美의 ‘여행금지’ 쇼크…日여론 83% “취소나 연기” “도쿄 올림픽 개최를 위해 일본 국민과 국제사회를 납득시키려 애쓰고 있는 일본 정부에 새로운 타격이다.”(블룸버그통신) “약 두 달 뒤로 다가온 도쿄 올림픽 개최를 불안하게 보는 견해가 강해질 우려가 있다.”(아사히신문) 미국 국무부가 24일(현지 시간) ‘일본 여행 금지’를 권고하자 일본 언론과 외신들은 일제히 도쿄 올림픽 개최에 미칠 악영향을 거론했다. 안 그래도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재연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대형 악재를 만났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의 4월 여론조사 때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71%였는데, 5월엔 83%까지 높아졌다. 일본 언론들은 특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까지 일본으로의 여행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끝낸 여행자라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를 옮길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것에 주목했다. 앞으로 일본 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더라도 계속 ‘여행 금지국’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는 국무부가 ‘일본 여행 금지’를 권고한 당일 곧바로 성명을 내고 “미국 선수들이 도쿄 올림픽에서 안전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기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 위원회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미국 팀의 안전한 올림픽 참가를 가능케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여행금지 권고가 미국의 올림픽 참가와는 관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미국의 대회 불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미국 선수단의 도쿄 올림픽 참가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스포츠신문인 도쿄스포츠는 “미국 선수단의 도쿄 올림픽 불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나왔다”며 “스포츠 대국인 미국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이에 동조하는 사례도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국무부의 이번 권고를 계기로 아예 올림픽 취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제금융 전문가인 도시마 이쓰오(豊島逸夫) 도시마앤드어소시에이츠 대표는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이 시점에 미 국무부의 ‘일본 여행 금지’ 권고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입장을 생각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구조선일 수 있다. 이런 ‘외압’을 계기로 ‘애끓는 심정으로 올림픽을 취소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의 권고를 핑계 삼아 정치적인 부담없이 올림픽 포기 선언을 고려해 보라는 것이다. NHK에 따르면 24일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2만2938명, 사망자는 1만2420명이다. 10개 지자체에 긴급사태가 발령돼 있지만 최근 하루 확진자가 2000∼4000명대로 감염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자 수는 연일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미 정부는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일본 여행이 자국민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현재 미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로부터의 신규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은 25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해 “도쿄 올림픽을 실현한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마루카와 다마요(丸川珠代) 올림픽 담당상도 이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도쿄 올림픽 개최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최근 도쿄대 연구팀은 도쿄 올림픽이 열려 사람들의 이동량이 10% 늘어나면 9월 초 도쿄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2024명으로 추산했다. 올림픽이 열리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확진자(617명)의 3배가 넘는다. 日, 백신 컨트롤타워 없어 접종률 4.9%… 팬데믹속 여행캠페인 등 방역도 낙제점 백신-방역 실패 어쩌다 이지경미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금지’를 권고한 것은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에서 모두 성과가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백신 접종이 더디다. 국제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23일 현재 일본에서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4.9%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특히 백신 접종 프로세스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 일본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에 이미 모든 국민이 맞을 수 있는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 백신 접종도 한국보다 9일 앞선 2월 17일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 접종을 담당하는 곳은 1741개 지자체인데 예약과 접종 절차가 지자체마다 다르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혼동이 빚어졌다. 이달 10일 이후 지자체들이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 예약에 나섰지만 예약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화 연결이 되지 않고, 온라인 접종 신청의 경우엔 인터넷 접속이 다운되는 사태가 속출하기도 했다. 방역도 낙제점이다. 현재 도쿄 등 10개 지자체에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주류 제공 금지, 외출 자제 등이 적용되는 긴급사태가 발령돼 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다. 게다가 작년 4월과 올 1월에 이어 세 번째 긴급사태 발령이다 보니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져 빠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를 중요시하는 스가 총리가 지난해 국내 여행 장려를 위해 보조금을 주는 이른바 ‘고투트래블’ 캠페인을 벌인 것도 코로나19 방역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정책은 야당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일본 통신사 라쿠텐의 미키타니 히로시(三木谷浩史) 회장은 최근 CNN 비즈니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10점 만점 중 2점”이라며 혹평했다. “5년간 준비했는데…” 한국 선수단 ‘술렁’ 진천선수촌 외부 차단한채 방역선수단 등 670여명 백신 접종 미국 국무부의 일본여행 금지 권고에 약 두 달 남은 도쿄 올림픽을 준비 중인 한국 선수단도 우려를 나타냈다. 선수들로서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후 5년 동안 기울였던 노력이 허사가 될 수도 있다. 올림픽 최고 효자 종목 양궁 대표 선수들은 이날 예정대로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도쿄 올림픽 대비 제2차 특별훈련을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2012 런던 대회 이후 9년 만에 올림픽에 출전하는 남자 대표팀의 맏형 오진혁은 “솔직히 개최에 대한 불안한 감정은 있지만 올림픽이 열린다는 가정하에 준비하고 있다. 선수 생활 마지막 올림픽인 만큼 누구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훈련 중”이라고 말했다. 생애 첫 올림픽에 나서는 여자 양궁 세계랭킹 1위 강채영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올림픽 대비 훈련이 진행되면서 훈련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7일까지 실시되는 이 훈련은 양궁 경기가 열리는 도쿄 유메노시마 양궁장을 옮겨놓은 듯한 특별 세트장에서 이뤄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왔던 레슬링 대표팀은 남자 그레코로만형 72kg급의 류한수와 130kg급 김민석 두 선수만 올림픽에 출전한다. 레슬링 대표팀 관계자는 “올림픽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염려스러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는 진천선수촌은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고 철저하게 방역 관리를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유도, 탁구, 배구 등 종목을 시작으로 현재 670여 명의 선수와 지도자, 지원 인력 등이 백신 접종을 했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유재영 elegant@donga.com·강홍구 기자}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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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란듯… 주일美대사, 42년만에 도쿄 대만공관 방문

조지프 영 주일본 미국 임시 대리대사가 도쿄에 있는 셰창팅(謝長廷) 대만 경제문화처 대표의 공관을 방문했다. 주일 미국 대사가 주일 대만 대표의 공관을 직접 찾은 건 양국이 외교관계를 단절한 1979년 이후 처음이다. 미국과 대만이 최근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제문화처는 공식 정부기구는 아니지만 교민 보호 등 실질적인 영사관 역할을 하는 곳으로 대만이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에 주로 두고 있다. 대만과 일본은 1972년 단교했다. NHK에 따르면 영 대사는 24일 저녁 셰 대표의 공관에서 저녁을 함께하며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 사람은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트위터 등에 각각 올렸다. 영 대사는 트위터에 “셰 대표를 만나 반가웠다. 지역의 우선 사항들에 대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셰 대표도 “지역의 평화와 번영 등의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알렸다. 앞서 3월 셰 대표가 영 대사의 관저를 먼저 방문했다.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두 사람이 만난 것이다. NHK는 “중국 견제 정책을 펴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당국자 차원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새 지침을 마련하는 등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교류도 그 일환일 것으로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문제를 포함시켰다. 대만 문제가 미일 정상의 공식 문서에 담긴 것은 52년 만이다. 2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도 대만 문제가 담겼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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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선수의 ‘올림픽 金’ 새 역사 기원”

“일본 정부의 도쿄 올림픽 개최 의지가 강해 무관중 형태로라도 올림픽이 개최될 겁니다. 재일본대한체육회 또한 재일교포 선수들의 선전을 물심양면으로 돕겠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일본 지부(支部) 역할을 하는 재일본대한체육회의 최상영 회장(73·사진)이 2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일교포 운동선수들이 그간 아시아경기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1개의 금메달을 땄지만 유독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며 남자유도 73kg 이하 부문에 출전하는 재일교포 3세 안창림 선수(27)가 반드시 금메달을 따 새 역사를 만들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안 선수는 일본 유도 국가대표팀의 집요한 귀화 요청을 거절하고 2014년 한국으로 건너와 태극마크를 달고 활약하고 있다. 세계랭킹 1위에 올랐지만 부상으로 주춤하다 최근 기량을 회복해 금메달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높다. 1953년 출범한 재일본대한체육회는 안 선수처럼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국적인 재일교포 운동 꿈나무를 발굴하고, 한국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다. 지금까지 전국체육대회에만 약 1000명의 재일교포 선수를 출전시켰다. 도쿄 올림픽 때는 한국 선수단을 위한 일본어 통역, 재일교포 주도의 응원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재일교포 2세인 최 회장은 수영선수 출신의 기업가다. 그 역시 젊은 시절 태극마크를 달고 수영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와 철강 가공유통회사를 설립했고 연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키웠다. 그는 2012년부터 3년 임기인 재일본대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다. 최근 4연임에 성공해 2024년까지 회장을 맡는다. 최 회장은 “앞으로도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일본 국가대표로 활약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재일교포 선수들이 조국의 국가대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며 그래야 더 많은 재일교포 운동선수들이 이들의 활약을 보고 용기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악화된 양국 관계가 체육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스포츠는 한일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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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지자체들, ‘혐한 발언’ 일삼는 DHC와 관계 끊는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언론사들이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일본 화장품 대기업 DHC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DHC와 재해 발생 때 협력 협정을 맺고 있는 21개 지자체 중 3곳이 협정 해제 및 중단 의사를 나타냈다. 고치현 난코쿠시는 이미 협정 해제를 신청했고, 같은 현의 스쿠모시도 협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구마모토현 고시시는 DHC 측에 협정 중단 의사를 전달했다. 고시시 관계자는 아사히에 “DHC의 발언은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이 나머지 18개 지자체에 향후 협정 해지와 같은 대응 여부를 문의한 결과, ‘향후 검토한다’ 혹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지자체가 7곳, ‘검토 예정 없다’가 9곳, ‘답변을 삼가겠다’가 1곳이었다. DHC는 홈페이지에 요시다 요시아키(吉田嘉明·사진) 회장 명의의 인종차별 글을 잇달아 올렸다. 작년 11월 DHC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그는 경쟁사 ‘산토리’를 언급하며 “산토리 광고에 나오는 탤런트는 거의 한국계 일본인(재일 한국인)이다. 그래서 ‘존(チョン·한국인 비하 단어)토리’라 불리는 것 같다”고 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그의 발언을 취재하자 지난달에는 “NHK는 일본 조선화의 원흉이다. 간부, 아나운서, 사원 대부분이 코리안(한국)계다”라는 글을 올렸다. 특징적인 이름과 돌출한 턱, 평평한 뒤통수 등으로 한국계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했다. 이달 12일 DHC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는 인종차별적인 발언 때문에 일부 일본 언론들로부터 광고 게재를 거부당한 사실을 공개하며 “일본의 중추를 담당하는 역할을 대부분 한국계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일본에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요시다 회장은 “일본을 위해 경멸해야 마땅한 한국계 유명 인사들의 실명을 (광고를 통해) 밝히려 했는데 신문사들의 전단 광고 자회사들과 방송사가 맹렬히 거부해 결국 좌절됐다”고 적었다. 해당 언론사는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니혼TV였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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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지자체들, ‘한국인 차별 기업’ DHC와 협력 중단 움직임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언론사들이 재일 한국·조선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일본 화장품 대기업 DHC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DHC와 재해 발생 때 협력 협정을 맺고 있는 21개 지자체 중 3곳이 협정 해제 및 중단 의사를 나타냈다. 고치현 난코쿠시는 이미 협정 해제를 신청했고, 같은 현의 스쿠모시도 협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구마모토현 고우지시는 DHC 측에 협정 중단 의사를 전달했다. 고우지시 관계자는 아사히에 “DHC의 발언은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이 나머지 18개 지자체에 향후 협정 해지와 같은 대응 여부를 문의한 결과, ‘향후 검토한다’ 혹은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지자체가 7곳, ‘검토 예정 없다’가 9곳, ‘답변을 삼가겠다’가 1곳이었다. DHC는 홈페이지에 요시다 요시아키(吉田嘉明) 회장 명의의 인종차별 글을 잇달아 올렸다. 작년 11월 DHC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그는 경쟁사 ‘산토리’를 언급하며 “산토리 광고에 나오는 탤런트는 거의 한국계 일본인(재일한국인)이다. 그래서 ‘존(チョン·한국인 비하 단어)토리’라 불리는 것 같다”고 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그의 발언을 취재하자 지난달에는 “NHK는 일본 조선화의 원흉이다. 간부, 아나운서, 사원 대부분이 코리안(한국)계다”라는 글을 올렸다. 특징적인 이름과 돌출한 턱, 평평한 뒤통수 등으로 한국계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인종 차별적인 발언도 했다. 이달 12일 DHC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는 인종차별적인 발언 때문에 일부 일본 언론들로부터 광고 게재를 거부당한 사실을 공개하며 “일본의 중추를 담당하는 역할을 대부분 한국계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일본에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요시다 회장은 “일본을 위해 경멸해야 마땅한 한국계 유명인사들의 실명을 (광고를 통해) 밝히려 했는데 신문사들의 전단지 광고 자회사들과 방송사가 맹렬히 거부해 결국 좌절됐다”고 적었다. 해당 언론사는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니혼TV였다. 일본 누리꾼들은 트위터에 ‘#보이콧 DHC’ 등 해시태그를 달며 DHC의 인종차별 행태에 항의하고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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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체육회 최상영 회장 “도쿄올림픽 무관중 개최할 수도”

“일본 정부의 도쿄올림픽 개최 의지가 강해 무관중 형태로라도 올림픽이 개최될 겁니다. 재일본대한체육회 또한 재일교포 선수들의 선전을 물심양면으로 돕겠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일본 지부(支部) 역할을 하는 재일본대한체육회의 최상영 회장(73·사진)이 2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일교포 운동선수들이 그간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1개의 금메달을 땄지만 유독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며 남자유도 73kg 이하 부문에 출전하는 재일교포 3세 안창림 선수(27)가 반드시 금메달을 따 새 역사를 만들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안 선수는 일본 유도 국가대표팀의 집요한 귀화 요청을 거절하고 2014년 한국으로 건너와 태극마크를 달고 활약하고 있다. 세계랭킹 1위에 올랐지만 부상으로 주춤하다 최근 기량을 회복해 금메달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높다. 1953년 출범한 재일본대한체육회는 안 선수처럼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국적인 재일교포 운동 꿈나무를 발굴하고, 한국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다. 지금까지 전국체육대회에만 약 1000명의 재일교포 선수를 출전시켰다. 도쿄올림픽 때는 한국 선수단을 위한 일본어 통역, 재일교포 주도의 응원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재일교포 2세인 최 회장은 수영선수 출신의 기업가다. 그 역시 젊은 시절 태극마크를 달고 수영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와 철강 가공유통회사를 설립했고 연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키웠다. 그는 2012년부터 3년 임기인 재일본대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다. 최근 4연임에 성공해 2024년까지 회장을 맡는다. 최 회장은 “앞으로도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일본 국가대표로 활약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재일교포 선수들이 조국의 국가대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며 그래야 더 많은 재일교포 운동선수들이 이들의 활약을 보고 용기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악화된 양국 관계가 체육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스포츠는 한일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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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아시아서 백신 생산 검토”…국내선 삼성바이오 위탁생산 관측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한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최고경영자(CEO)는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백신 생산을 검토하고 있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일본의 제약업계 관계자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에서의 사업 확대와 생산 확대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일본의 높은 노동력과 연구력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더나가 추후 일본 기업과 위탁생산 혹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것으로 니혼게이자이는 전망했다. 모더나는 한국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모더나의 한국 내 자회사 설립과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위탁생산 발표 등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셀 CEO는 니혼게이자이 인터뷰에서 “일본이 도쿄올림픽 개최 전에 모더나 백신을 승인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일본 임상시험에서도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1일 모더나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일본 내 제조, 판매를 승인했다. 모더나는 24일 도쿄와 오사카에 설치되는 대규모접종센터에서 곧바로 투입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증 부작용 우려로 당분간 공식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모더나와 계약을 체결하고 9월까지 백신 5000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다. 반셀 CEO는 “내년도 추가 공급분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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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中빌미로 방위비 증액 “GDP의 1% 관행 얽매이지 않겠다”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묶어 온 관행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혀 앞으로 일본의 국방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또 외국인 유학생에 의한 첨단기술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런 움직임들에는 ‘중국 견제’가 목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20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방위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GDP 규모를 감안해 (방위예산을) 짤 생각은 없다. 일본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국민총생산(GNP) 대비 1% 이내로 방위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을 1976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내각 시절인 1987년 이 원칙이 폐지돼 1987∼1989년도 방위 예산은 GNP의 1%를 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원칙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GNP 또는 GDP(1997년 이후 적용) 대비 방위예산이 1%를 넘긴 것은 2010년뿐이었다. 이때의 방위비 예산 비중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GDP가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안보를 강조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집권 등의 영향으로 2021년도까지 9년 연속 방위 예산이 늘었지만 GDP 대비 1% 이내 수준은 유지됐다. 올해 방위예산은 5조3422억 엔(약 55조 원)으로 지난해 GDP의 0.997% 수준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방위력 강화를 목적으로 GDP 대비 1%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경우 일본 안보정책이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기시 방위상은 방위력을 강화해야 할 분야의 구체적인 예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낙도를 들었다. 그는 “자위대의 공백 지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섬 지역에 부대를 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주, 사이버 분야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안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 일본 스스로 군사적인 힘을 더 키울 것을 원하는 미국의 요구 등이 방위력 강화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중국을 염두에 두고 군사 관련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외환및외국무역법에 따르면 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을 외국인에게 제공할 때는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이 일본에 있는 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일본에 입국한 지 6개월 이상 지났을 경우엔 ‘거주자’로 인정돼 허가를 위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외환및외국무역법을 고쳐 외국인 유학생이나 연구자의 거주자 요건을 더 엄격하게 만들 방침이다. 미국은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외국 국적자에 대한 첨단기술 제공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움직임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려는 것으로 해석된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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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 글로벌 반도체 전쟁 참전… “美와 연합해 공급망 강화”

반도체 관련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1980, 9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던 일본은 옛 영화를 재현하기 위해 ‘국내 생산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해외 기업 유치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과 함께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일 “일본 정부가 첨단 반도체와 배터리의 국내 생산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성장전략안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 달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반도체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예산을 늘리고, 국내 공장 신설도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은 이미 확보해 둔 약 2000억 엔(약 2조1000억 원)의 기금 등을 활용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확보’ 차원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해외 반도체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는 특히 “미국의 유력 기업을 유치해 일미(미일) 연합으로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전했다. 앞서 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등 핵심 부품 공급망 구축과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자체 생산을 늘리고 동맹국들과도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일본도 미국 기업을 유치해 상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본은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악연이 있다. 일본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던 반도체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기 시작한 것은 1986년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덤핑을 막기 위해 미일 반도체협정을 체결하면서부터다. 그랬던 일본이 이제는 ‘중국 견제’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동맹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일정과 목표도 성장전략안에 담았다. 2025년까지를 설비투자에 집중하는 기간으로 정했다. 첨단 반도체 제조 거점에 관한 입지 계획을 세우고, 고도의 기술을 가진 해외 기업을 유치해 일본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또 전기자동차에 사용하는 차세대 파워반도체(전력 제어 및 변환을 위한 반도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지금의 약 30%에서 2030년엔 40%로 올린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차량 탑재용 제품의 고성능화와 대용량화를 목표로 개발과 투자를 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일본 자민당도 측면 지원에 나섰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원연맹을 출범시키고 21일 첫 회의를 연다. 자민당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장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전 경제재생상이 회장을 맡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가 최고 고문으로 참여한다. 올가을 대정부 제언을 만들고,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이들은 설립 취지서에서 “반도체는 일본 경제안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를 지배하는 것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력한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고,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기금 창설, 미국 기업과의 자본 연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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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민간 인프라시설에 중국산 배제 방침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민간 영역의 외국산 정보기술(IT) 기기 이용 등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중국산 기기가 주된 규제 대상이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민간 기업이 담당하는 정보통신, 전력 등 14개 중요 인프라 업종을 대상으로 외국산 IT 기기와 해외 기반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법률에 IT 기기 조달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에서 ‘안보상의 우려를 고려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 내용을 근거로 안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중요 인프라 운영과 관련해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규제 적용 대상 14개 업종은 정보통신과 전력 외에 철도, 항공, 공항, 수도, 가스, 금융, 신용거래, 정부·행정서비스, 의료, 물류, 화학, 석유 등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가 중국산 IT 기기의 사용 배제를 염두에 두고 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 송유관 운영사가 러시아 해커조직의 해킹 공격을 받는 사례 등을 볼 주요 인프라 시설이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면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한 것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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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취소, 먼저 꺼내면 손해”… IOC-日 ‘치킨게임’

일본 내에서 도쿄올림픽 취소 여론이 높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 정부 모두 ‘취소’ 언급을 일절 꺼내지 않고 있다. 먼저 취소를 공식화하는 측이 더 큰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끝까지 입을 다무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18일 마이니치신문과 도쿄신문에 따르면 IOC는 도쿄도와 올림픽 개최도시계약을 맺으며 IOC만 올림픽 취소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그 경우 일본 측은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일절 청구할 수 없게 돼 있다. IOC는 미국 방송사 NBC와 2014년 소치 겨울올림픽부터 2032년 여름 올림픽까지 총액 120억3000만 달러(약 13조6000억 원)의 중계권 계약을 맺었다. 도쿄올림픽이 취소되면 IOC는 NBC에 위약금을 내야 하고, 보험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일본에 부담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계약 조건은 이처럼 돼 있지만 실제 IOC가 일본에 일방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우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IOC가 거액의 개최 비용을 투입해 온 일본 측에 배상금을 청구하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게 된다. 앞으로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도시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올림픽위원회(JOC) 위원을 지냈던 스포츠 컨설턴트 가스가 료이치(春日良一) 씨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세계적인 문제로 IOC와 일본이 함께 방역 대책을 추진해 왔다. 취소도 양자 합의를 통해 성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다 보니 먼저 취소를 공식화하는 측이 더 큰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포츠 관련법을 전문으로 하는 하야카와 요시히사(早川吉尙) 릿쿄대 교수는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 취소 원인을 만든 측이 더 큰 책임을 더 져야 할 수 있다”며 “IOC와 일본 측이 누가 더 오래 (취소를 말하지 않고) 참는지 겨루는 ‘치킨게임’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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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백서에 ‘대만 정세’ 첫 명기… 中 견제 美에 ‘군사적 보조’ 맞춘다

일본 정부가 2021년도 방위백서에 ‘대만 정세 안정의 중요성’을 처음 명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문제를 일본 국방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방위백서에까지 언급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상황 등을 가정한 비상 시나리오를 만들 정도로 중국을 견제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7월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2021년도 방위백서 초안에 ‘대만 정세의 안정은 우리나라(일본)의 안전보장과 국제사회의 안정에 중요하다’고 명기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적 압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방위백서에 이 같은 표현을 처음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선 중국의 방위정책을 설명하는 부분에 △중국과 대만의 관계 △대만의 군사력 △중국-대만의 군사력 비교 등 대만에 대한 역사적, 군사적 사실들만 나열했었다. 올해 방위백서 초안은 또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인 균형과 관련해 “중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그 격차가 매년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도 대만 문제를 포함시켰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이 명시된 것은 52년 만이다. 최근 일본이 대만 이슈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것은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다만 일본은 대만을 둘러싸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은 일본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의 거리는 110km에 불과하다.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주일 미군기지가 표적이 되고, 일본 영해와 영공에서 전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때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자위권에 따라 일본이 참전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대만을 둘러싼 충돌 억제는 일본으로선 사활이 걸린 문제인 셈이다. 중국군은 최근 대만 침공과 주요 시설 공격을 염두에 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미국과 일본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군은 특히 지금의 미사일 방위 시스템으로는 감지 및 요격이 어려운 초음속 중거리미사일 ‘둥펑(DF)-17’을 주목하고 있다. 2019년 10월 군사 퍼레이드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적어도 100기 이상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대 사거리는 1800∼2500km로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포함된다. 중국군은 미국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DF-21D’와 괌 미군기지까지 도달하는 탄도미사일 ‘DF-26’ 배치도 진행하고 있다. 대만의 방공식별구역 남서부에는 거의 매일 중국 전투기와 정찰기가 진입하고 있다. 4월 들어선 한 달 기준으로 처음 100대를 넘었다. 항공모함 랴오닝도 4월 대만 동측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유사시 대만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해석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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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英G7회의때 한미일 정상회담 추진”

다음 달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이 따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한일 정상 간에는 공식 회담 대신 ‘단시간의 비공식 접촉’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과 도쿄신문에 따르면 한미일은 다음 달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담을 여는 것을 협의 중이다. 한국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2017년 9월 유엔총회 기간에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전 총리와 함께한 이후 처음이다. 한미일 정상회의 추진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긍정적이다. (일본으로선)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도 “G7 정상회의에 맞춰 (3국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3국 간 협력 강화를 한일 양국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할 가능성도 있다. 교도통신은 이달 5일 영국 런던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고, 12일 도쿄에서 3국 정보기관 수장 회의가 개최되는 등 한미일 사이에 고위급 교류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3국 정보기관 수장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를 비공개로 만난 것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한 환경 정비의 일환일 수 있다고도 전했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 간 대면 회담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교도통신은 “한일 양국이 대화 형식을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역사 문제를 둘러싼 대립 때문에 정식회담을 할지에 대해선 신중론이 강하다”며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단시간에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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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日 방사능 오염수’ 양자 협의체 만들 듯

한일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양국 간 새로운 협의 개최를 타진했고, 일본 측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외교당국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해 세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해 오면 받아들이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협의에 원전 폐로 업무를 관장하는 경제산업성 산하의 자원에너지청, 규제 당국인 원자력규제청,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 외교부는 14일 기자단에 “한국 입장을 전달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양국 간 협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로 인해 지금까지 생성되고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지난달 13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다핵종(多核種) 제거설비(ALPS) 장치로 정화해 오염 농도를 국제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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