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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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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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치안, 대응 못해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것”… 예결위서 재차 고개 숙여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날(7일)에 이어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과 관련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참사와 관련해 “국가는 없었던 것”이라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청년들이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 책임 묻기를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현 시점에서 보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이런 사고들이 생길 것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챙겼는데, 아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 후에 갑자기 군중이 모이다 보니 판단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예결위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음모론자”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예결위 파행은 한 장관이 7일 오후 10시경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 음모론자들이 이런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황 의원이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천명한 것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을 꼬집은 것. 이에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했고 한 장관이 이를 거부하면서 여야가 말싸움을 벌이다 회의가 두 차례 정회됐다. 결국 한 장관이 발언에 대한 사과 대신 예결위 진행에 차질을 빚은 점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8일 0시를 넘겨 회의가 다시 열렸다. 그러나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장관의 발언을 두고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며 “즉각 공수처에 고소하는 건 물론이고 국무위원의 막중한 자리에 걸맞은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또한 한 장관을 겨냥해 “소영웅주의와 관종(관심종자)에 매몰돼 틈만 나면 튀는 발언으로 그 천박함을 이어간다”고도 비판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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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감중… 김은혜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

‘웃기고 있네.’ 8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다섯 글자의 글씨가 큰 논란이 됐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야당 의원의 질의 도중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나란히 앉은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메모지에 자필로 썼다가 지운 글씨가 언론에 포착된 것. 야당은 “국회 모독”이라며 반발했다. 결국 두 수석은 회의장에서 퇴장당했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과했다. 두 수석의 필담 논란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강 수석의 무릎 위에 얹힌 메모지가 언론 카메라에 찍히면서 불거졌다. 야당 의원들의 강한 문제 제기에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두 수석을 연단에 세운 뒤 “의원들 질의에 ‘웃기고 있네’라고 한 것 아니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 수석은 “단연코 의원 질의에 관한 사항이 아니었다”며 “잘못했다.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수석도 “어제 두 사람 간의 해프닝에 대한 사적 대화”라고 해명했다. 결국 회의는 2시간여 동안 정회했다가 오후 8시 30분경 두 수석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킨 다음 속개됐다. 이날 여야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 소재를 두고도 치열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대통령이 사고를 먼저 알아서 경찰에 확인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 부실 대응한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경질을 요구하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총리, 장관, 경찰청장 중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느냐”며 “공직자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대통령실은 경질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지금 사람을 바꾸면 청문회 열고 하면 두 달이 흘러가고 행정 공백이 또 생긴다”고 했다. 특히 야당의 포화가 집중되고 있는 이 장관에 대해선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때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 수습을 하고 (참사 발생) 8개월 후에 사퇴했다”고 덧붙였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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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음모론자’ 발언 사과 안해” 황운하 “관종에 매몰…고소할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음모론자”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예결위 파행은 한 장관이 7일 오후 10시경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 음모론자들이 이런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황 의원이 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천명한 것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을 꼬집은 것. 이에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했고 한 장관의 거부하면서 여야가 말싸움을 벌이다 회의가 두 차례 정회됐다. 결국 한 장관이 발언에 대한 사과 대신 예결위 진행에 차질을 빚은 점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8일 자정을 넘겨 회의가 다시 열렸다. 그러나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장관 발언을 두고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며 “즉각 공수처에 고소하는 건 물론 국무위원의 막중한 자리에 걸맞는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또한 한 장관을 겨냥해 “소영웅주의와 관종(관심종자)에 매몰돼 틈만 나면 튀는 발언으로 그 천박함을 이어간다”고도 비판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8일 오전 2시55분 정회했다가 오전 11시 속개된 예결위 회의에서 야당은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으로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청년들이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 책임 묻기를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시점에서 보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물인 곰이와 송강 등 풍산개 두 마리 파양 논란을 집중 공격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곰이와 송강이가 호랑이처럼 특별한 사육사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별도로 인건비를 달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당히 염치없고 전세계 애견인이 보면 정말 속상하고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국제적 망신”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문 전 대통령에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의 관리를 위탁하게끔 하는 시행령 개정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거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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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무정부 참사, 이상민 사퇴를” 與 “부실보고 경찰 책임져야”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무정부 상태에서 발생한 인재다. 정부 재난안전대응 체계는 사실상 붕괴돼 있었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살인 방조 수준인데 세월호 선장보다 더 하면 더 했다. 이 전 서장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여야가 7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다만 여야의 ‘타깃’은 달랐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부실 대응을 전방위적으로 질타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한 보고 체계를 문제 삼았다.○ 與 “서장 책임부터” 野 “이상민 파면해야”이날 행안위 회의에는 이 장관 외에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 관련 인사들이 일제히 출석했다.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이 장관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최기상 의원의 압박에 이 장관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의 질타 속에 “경찰 소방력 대응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논란의 발언과 관련해 “참사 당일 경찰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은 적 없다. 개인적 판단이었다”고 사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외신 기자회견에서의 ‘농담’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한 총리는 예결위에서 “통역 문제로 말장난을 했다”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비판에 “기자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는 마이크 상태가 됐기 때문에 미안한 감정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엔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 인사 및 정책 등을 문제 삼으며 경찰 책임을 부각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 전 서장과 당시 상황실 책임자인 류미진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을 거론하며 “같은 지역에 경찰대 출신이고,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 전 단행된 ‘알박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경찰 하나회’ 총경들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웅 의원은 “경찰은 국회의 자료 요구도 무시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공룡이 됐다”며 “이렇게 공룡이 된 데는 민주당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했다. ○ 與野 지도부, 강 대 강 대치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며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지만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진상 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야당의 특검 주장을 일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형 참사 수사는 무엇보다 신속함이 관건”이라며 “특검이 초동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건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입에 올리기 전에 ‘검수완박법’ 강행에 대한 사과와 수사체계 정상화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이 당 인사들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 당 차원에서 발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슬픔을 ‘정치 도구화’하려는 민주당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해당 메시지는 개인 의견이며, 저는 텔레그램 메시지와 관련해 분명하게 거부의 뜻을 전했다”고 반박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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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추모 빙자한 정권퇴진운동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광화문에서 열린 정권퇴진 집회를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은 추모를 빙자한 정권퇴진운동을 중단하라”며 공세를 펼쳤다. 집회 당일 전국에서 버스로 인력을 동원한 단체가 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관련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에 맞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당 회의에서 광화문 집회를 거론하며 “서울시내 모든 경찰 기동대가 이 집회의 질서 유지에 투입됐고 그날 밤 이태원서 참사가 벌어졌다”며 “당 조직을 동원해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무더기 버스 동원에 나선 민주당은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시위를 주도한 단체의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직책을 맡았고, 그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현역의원 10여 명이 참여해있다는 점을 단체와 민주당의 연계 근거로 들었다.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규모 사상자를 낸 참사를 일일이 거론하며 민주당에 경고를 보냈다.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와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2021년 광주 학동 건물 붕괴사고 등 이다. 정 위원장은 “이런 참사 벌어졌을 때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 벌인 적 있나”라며 “국민의 분노에 불 지르고 그걸 방패막이 삼아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는 치졸한 정치를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로 선택한 대통령을 임기 5개월 만에 끌어내리겠단 민주당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정당”이라고도 공세했다.또한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맞서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손발을 완전히 묶고 이제 와서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날치기하겠다고 우리 원내지도부를 위협하고 있는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단 것인가”라고 되물었다.원내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형인명사고가 날 때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수없이 되뇌어 왔지만 하나도 된 것이 없다”며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이 확실히 작동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같은 경우 무려 9차례 진장조사를 하면서 선체인양 1400억 원, 위원회 운영에 800억 원 넘는 돈을 썼다”며 “사회적참사조사특별위원회도 무려 3년 9개월간 활동하면서 550억 원 상당의 국가예산 썼는데 재발방지에 효과를 전혀 본 적 없다”고 덧붙였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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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 추모법회 참석해 첫 공식 사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참사 발생 이후 공식석상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희생영가 추모 위령법회에 참석해 추모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책임 있게 사고를 수습하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큰 책임이 저와 정부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닷새 연속 희생자를 조문했다. 다만 이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는 1일부터 사흘 연속 윤 대통령과 함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동행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그 대신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회의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너무 늦었고 미흡하다”면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에 대한 분명한 약속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놓고 여야 공방은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5일 이후에는 참사 책임론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관련 자료들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공하고, 국민께 공개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참사 특검의 필요성도 띄우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에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함께 했던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닌 것 같다”며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되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선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수사 과정이 지나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검토해 보자”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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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강제수사 결과가 우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참사 책임론이 경찰과 용산구청을 넘어 내각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에 대한 방어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당 회의에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실 조사와 재발 방지에 필요하다면 뭐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지,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되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며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 국정조사로 관계자들을 불러내면 정쟁이 일어날 수 있고 사태 수습과 진실 규명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수사 결과를 보고 논의하자는 뜻임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면 범위와 시기 등에 관해 논의는 하겠지만 이전의 큰 사건에서도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 국정조사를 한 전례가 많다”며 “수사 결과를 보고 부족한 점 있으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경찰 수사책임자인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문재인 정권 시절 임명된 점을 강조하며 “정권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서 여당은 반격 카드로 민주당이 강행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재차 꺼내들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여 처리해 초래된 것”이라며 “민주당 말대로 경찰의 셀프 수사가 문제라면 원상복귀 시키면 된다”고 했다. 검수완박법에 따라 대형 재난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진 점을 꼬집은 것. 주 원내대표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경찰에 맡겨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민주당이 만들어 아쉽다”라고 했다. 다만 당장 당 차원에서 검수완박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습을 먼저 하고 진상조사를 하고 난 다음 문제점을 정리해서 검수완박법을 원래대로 되돌리자는 의견이 없지 않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국가수사역량을 합리적으로 갖춰 신뢰받는 방안을 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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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원연맹 창립 50주년… 3년만에 합동총회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들의 친선 모임인 한일·일한의원연맹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3년 만에 합동총회를 개최했다. 2019년 이후 처음 만난 한일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 정신으로 되돌아가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키자”고 뜻을 모았다. 한일·일한의원연맹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합동 총회를 열고 양국 관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몇 년간 한일관계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최대의 고비였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협력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라고 했다.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자민당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한국 대통령 시대에 걸맞게 양국이 새 시대의 지평을 열도록 땀을 흘리자”고 제안했다. 양국 의원들은 이어 국회로 장소를 옮겨 안보외교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진성 인턴기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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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윤희근 파면하라” 尹대통령에 경질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정의당도 2일 이들의 파면과 함께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회 내 참사 책임 공방이 본격적으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과 윤 청장 등 관련 책임자들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신기자간담회장에서 농담을 해 논란을 일으킨 점도 지적하며 “어제 경악할 만한 장면을 봤다.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총리가 외신기자간담회장에서 농담을 했다. 농담할 자리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전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를 꼼꼼히 살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법적, 행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의 최종 책임자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라며 “우선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하시길 바란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법처리의 대상”이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무대책 서울시를 만든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퇴하라”며 전선을 넓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긴급 대표단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철두철미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5일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현안 질의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 끝에 결국 파행했다. 민주당이 “예산 질의뿐 아니라 비공개로 현안 질의도 하자”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이 “현안 질의는 8일에 공개로 하자”고 맞선 것. 결국 이날 예정돼 있던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무산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파행 직후 성명을 통해 “한 장관은 사고 직후인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대책본부의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맞불 성명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인데 민주당은 돌연 이태원 참사에 대한 비공개 현안 질의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거부했다”며 “공개 현안 질의를 8일로 제안했는데도 마치 국민의힘이 현안 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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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윤희근 파면 요구…“지위 고하 막론하고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정의당도 이날 이들의 파면과 함께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회 내 참사 책임 공방이 본격 불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과 윤 청장 등 관련 책임자들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신기자간담회장에서 농담을 해 논란을 일으킨 점도 지적하며 “어제 경악할 만한 장면을 봤다.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총리가 외신기자간담회장에서 농담을 했다. 농담할 자리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전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를 꼼꼼히 살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법적, 행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의 최종책임자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라며 “우선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하시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법처리의 대상”이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무대책 서울시를 만든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퇴하라”고 전선을 넓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긴급 대표단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철두철미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현안 질의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 끝에 결국 파행됐다. 민주당이 “예산 질의 뿐 아니라 비공개로 현안 질의도 하자”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이 “현안 질의는 8일에 공개로 하자”고 맞선 것. 결국 이날 예정돼 있던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무산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파행 직후 성명을 통해 “한 장관은 사고 직후인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이태원 참사관련 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대책본부의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맞불 성명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인데 민주당은 돌연 이태원 참사에 대한 비공개 현안질의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거부했다”며 “공개 현안질의를 8일로 제안했는데도 마치 국민의힘이 현안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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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발언 논란’ 이틀만에 “국민 마음 세심히 못살펴”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3일 만에 공식 사과했다. 이 장관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날 “(사고 당일)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지만 현장 대응은 미흡했다”며 “경찰에 맡겨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제 살을 도려내는 읍참마속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사과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응하는 처신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개된 ‘112 신고 접수 녹취록’ 등을 집중 부각하며 본격 ‘강공’ 모드로 전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 장관과 윤 청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정부 책임론’을 꺼내든 것. 이에 국민의힘은 “지금은 슬퍼해야 할 시간”이라며 공세 차단에 나섰다.○ 이상민 “유족 마음 세심하게 못 살펴”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 앞서 “이번 일을 계기 삼아 더욱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대형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혼신의 힘과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등 논란을 일으킨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재차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을 삼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여야를 불문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이 장관에게 “발언 취지가 어떠했든 이번 사고로 깊은 슬픔에 빠진 유족,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현안보고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은 행안부 장관 자격이 없다.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與 “애도부터” 野 “규명해야”정쟁을 자제하겠다던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을 기점으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번 참사는 제도 부족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인재이고,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다”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전날까지만 해도 “일단 수습과 위로에 총력을 다할 때”라며 애도를 표했던 이 대표는 이날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 구청장, 시장까지 하는 말이라곤 ‘우리는 책임이 없다’가 전부”라며 “가족과 친지를 잃고 오열하는 국민 앞에 장난하고 있나”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특히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의 경찰 신고가 이어졌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민주당의 대여 공세는 더 거세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공개된 녹취록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파헤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다수의 112 신고에도 초동 대처에 미흡했던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이달 5일까지가 국가애도기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야권의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조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면 그 점에 관한 논의가 있을 거니 그 기간 동안만은 자제해 달라”고 했다. 여야는 다음 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참사를 둘러싼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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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안전TF’ 꾸려 제도 점검…이태원 가짜뉴스 경계해야”

국민의힘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후속 대책으로 당 차원에서 ‘국민안전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사회안전망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또 야당과 정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TF 구성도 검토하는 한편 온라인에 퍼지는 가짜뉴스에 대한 경계령도 내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당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일까지인 전국민 애도 기간이 지나면 당에서 국민안전TF를 만들어 제도나 시스템을 한번 더 점검하고, 필요하면 여·야·정,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TF를 만들겠다”고 했다. TF 활동과 관련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예상 가능한 사고들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좀 더 촘촘히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사고 이후 여당은 ‘정부의 사고 수습 조력을 위한 정쟁 중단’을 최우선시하며 몸을 낮추는 ‘로우키’ 행보를 이어가다 이날 당 차원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민주당과 함께 국회 차원의 TF를 구성하자는 방안에 대해선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 유동적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TF 구성에 대해 “정쟁을 멈춰주시는 것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것”이라며 “얘기가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TF를 만드는 것은 검토를 안 해봤다”고 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된 각종 가짜뉴스를 경계하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일 뿐 아니라 국민 분열과 불신을 부추기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고 있다”며 “자극적 단어로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여당은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인 점을 들어 야당의 책임론 군불떼기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정부 뿐 아니라 참사가 난 지방자체단체인 서울시와 용산구의 수장이 모두 국민의힘 인사인 만큼 민주당의 대대적 공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155명의 사망자를 추도하는 글을 올리며 “지금은 슬퍼해야할 시간”이라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논란을 두고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애도기간엔 정쟁을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1일 MBN에서 이 장관의 발언을 두고 “추모의 시간에 맞는 발언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추모의 시간을 갖는데 방해가 되는 발언”이라며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상민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시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의원은 “제 개인적 생각이고 당에서 조율된 건 없다”고도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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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고 수습기간 정쟁 멈추자” 野 “초당적 협력”

여야는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해 일제히 애도를 표하고 “사고 수습을 우선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됐던 레고랜드 사태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취소하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위난을 극복하는 데 함께해 달라”며 “정부 여당은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중앙당과 모든 지역구에서 당 차원의 정치적 행사를 전면 중단하고 소속 의원들의 현장 방문 등 구호 활동과 사고 수습에 지장을 주는 ‘보여주기식 행보’를 자제키로 했다. 또한 야당에 사고 수습 기간 동안 서로 정쟁을 멈추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는 한편 당내에 ‘이태원 참사 대책기구’를 꾸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전국위원장 후보자 합동연설회 등 선거 일정과 당내 지역별 축제성 행사,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등을 모두 중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다른 어떤 것을 다 제쳐두고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 차장(청장 직무대리)을 불러 현안 보고를 갖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남영희 부원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참사를 두고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파문이 커지자 남 부원장은 글을 삭제했지만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정치병자들이라도 사람 도리는 버리지 말라”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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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고 수습기간 정쟁 멈추자”…野 “초당적 협력”

여야는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해 일제히 애도를 표하고 “사고 수습을 우선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됐던 레고랜드 사태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취소하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위난을 극복하는 데 함께해 달라”며 “정부 여당은 사고 수습과 후속조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중앙당과 모든 지역구에서 당 차원의 정치적 행사를 전면 중단하고 소속 의원들의 현장 방문 등 구호 활동과 사고 수습에 지장을 주는 ‘보여주기식 행보’를 자제키로 했다. 또한 야당에 사고 수습 기간 동안 서로 정쟁을 멈추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는 한편 당내에 ‘이태원 참사 대책기구’를 꾸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전국위원장 후보자 합동연설회 등 선거 일정과 당내 지역별 축제성 행사,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등을 모두 중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다른 어떤 것을 다 제쳐두고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달 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 차장(청장 직무대리)을 불러 현안보고를 갖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남영희 부원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참사를 두고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파문이 커지자 남 부원장은 글을 삭제했지만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정치 병자들이라도 사람 도리는 버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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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범정부 역량 총동원해 1년간 마약 특별수사”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특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마약 수사 인력과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1년 동안 검찰과 경찰, 해양경찰과 관세청 등 수사기관을 총동원해 전국적인 마약 특별단속도 개시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 측에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1만 5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했고 지난 5년간 압수된 마약은 5년 사이 8배가 증가했다”며 “당과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관리 범죄에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마약류 관리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1년 동안 범정부 차원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수 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1만14000명을 동원해 단속과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해경은 마약수사 인원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의 국내 유입을 막기로 했다. 마약 공급사범에 대해선 구속 수사하고 범죄단체조직 가중처벌을 적용하며 중형을 구형하는 등의 엄정처벌 방안도 내놨다. 또한 마약류 거래를 통해 확보한 가상자산을 포함해 모든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박탈하기로 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과 관세청,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서가 마약류 정보를 통합 연계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적으로 강력한 마약 수사와 단속을 추진하고 마약 유통의 지능화에 대응해 정보 통합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가 의료 목적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응책도 세웠다. 의사가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엔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의사가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마약류 취급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오남용 방지와 과다처방 등에 대해 행정지도로도 지금까지 해왔는데 필요하면 입법을 더 강화해서 법안을 제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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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여당몫 국회부의장에 정우택 선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5선·충북 청주상당·사진)이 25일 21대 국회 후반기 여당 몫 국회 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49표를 얻어 서병수 의원(47표)을 제쳤다. 정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을 거쳐 1996년 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해양수산부 장관, 충북도지사,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려놓은 국회 부의장직을 이어받은 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 직을 맡게 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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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서해피살 사건’ 영장에 서훈-서주석도 공범으로 적시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하면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당시 컨트롤타워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출석 조사가 ‘초읽기’에 돌입했고,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사원이 서면조사를 추진하다가 철회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훈·서주석도 공범으로 적시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청구한 서 전 장관 대상 구속영장에는 서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에 2차례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기점으로 정부 차원의 은폐와 왜곡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공모 및 지시 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이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씨를 ‘자진 월북자’로 판단하고 이에 상반되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분석·검토에서 제외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건을 왜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22일 오후 10시∼10시 반경 이 씨의 피살 및 시신 소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23일 오후 10시 50분 언론 보도로 이 씨 사망 소식이 알려질 때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해 관련 사실을 ‘은폐’했고, 이 씨 피살 보도 이후에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월북 몰이’에 나섰다는 것이다. 법원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든 것도 그만큼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거지가 일정한 전직 장관에 대한 ‘도주 우려’를 인정한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법원이 범죄 혐의에 대해 무겁게 봤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 향하는 검찰의 칼검찰은 조만간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다”며 “만약 조사 요청이 온다면, 없는 죄를 만들어도 안 되지만 있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피살 다음 날인 9월 23일 서 전 실장과 함께 대통령 대면보고를 한 노 전 실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 전 실장은 이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1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서 전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추진하다가 철회했다. 다만 감사원이 검찰에 보낸 ‘수사 요청서’에는 문 전 대통령 관련 언급은 없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 주 검찰에 감사 관련 조사기록을 모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록에 문 전 대통령 관련 언급이 있을 경우 검찰이 이에 기초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영장 발부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정권과의 법정 대결이 시작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2일 “검찰은 위기에 빠진 정권을 지켜내기 위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조작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과응보”라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던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본인도 월북 조작의 공범인지, 부하들의 월북 조작에 속아 넘어간 무능한 대통령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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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탁현민 최측근 업체, 文 태국 순방 비교견적서 ‘셀프 조달’

문재인 정부 시절 탁현민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의 최측근이 설립한 행사업체 ‘노바운더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순방 행사를 수의계약하면서 비교견적서를 ‘셀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비교견적서는 발주처인 정부가 알아봐야할 것인데도 용역업체인 노바운더리가 자신과 경쟁할 업체의 견적서를 스스로 가져다준 황당한 주객전도”라고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23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노바운더리는 문 전 대통령의 태국 순방 당시인 2019년 9월 2일 방콕 센트럴월드에서 열린 ‘브랜드K 글로벌 론칭쇼’ 행사 진행을 수의계약 형태로 2억 1659만 원에 맡았다. 한국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자는 취지로 개최한 행사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유명 가수들이 공연을 펼쳤다. 당시 국가계약법상 정부가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려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했다.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타 업체와의 비교견적서를 통해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따져보라는 취지다. 하지만 김 의원실에 따르면 노바운더리는 행사를 수주하며 발주처인 주태국한국문화원에 자신과 경쟁할 업체의 비교계약서를 스스로 조달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최근 김 의원실에 “문화원에서 노바운더리 측에 비교견적서를 준비해달라고 했다”며 “태국에서는 한국 업체의 상황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바운더리가 사실상 행사를 수주한 상황에서 법령에 맞추기 위해 ‘셀프’로 비교견적서를 조달한 정황은 비교견적서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A사 명의의 주태국한국문화원 행사 비교견적서 견적일은 2019년 8월 16일. 하지만 노바운더리가 제출한 용역 결과보고서에는 8월 첫째 주부터 공연장을 답사하고 실측한 것으로 나와 있다. A사가 견적을 낼 당시 노바운더리는 이미 공연자 섭외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던 시기였다. A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교견적서를 해주는 것은 시간이 촉박한 행사를 맡은 업체끼리 관행적으로 해줘왔던 것”이라면서도 “노바운더리에게 비교견적서를 해줬는지는 3년이 더 지나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바운더리는 문 전 대통령의 노르웨이 순방 당시인 2019년 6월 11일 북유럽 첫 K팝 콘서트 행사를 수주하며 법에 정해진 비교계약서 없이 주노르웨이 한국대사관과 5억43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맺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서 물러나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탁 전 비서관이 노르웨이 현지에 동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발주처가 용역업체에게 비교견적서를 알아서 내라고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주객전도”라며 “당시 실세인 탁 전 비서관의 최측근이 운영하는 업체라 정부기관인 주태국한국문화원이 알아서 엎드린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의계약 시 비교견적서 받는 것을 의무화한 국가계약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 ‘보안상 필요’ ‘비밀리 진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땐 비교견적서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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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서버 이중화’ 연내 법제화

국민의힘과 정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를 서로 다른 곳에 이중화하는 걸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버 이중화의 법제화를 올해 안에 마치는 한편 그 전에도 정부가 현장점검을 통한 행정권고로 이중화 조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1시간여의 비공개 회의에서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방송사 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처럼 서버 이중화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카카오가 같은 건물에 서버 이중화 시스템을 갖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데이터센터가 있고 백업 시스템이 다른 장소에 있어야 하는데 카카오는 이게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이중화 의무를 담은 방송통신기본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 발의한 상태다. 성 의장은 “워낙 큰 사건이니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우선적 법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 전에 정부 차원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등을 현장점검해 이중화가 제대로 안 된 곳에 대해 행정권고를 내려 이중화 조치를 하도록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카카오 등에 적용할 기업결합(M&A) 심사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이 M&A를 통해 특정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행사할 위험을 살피는 조치다. 그동안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이면 공정위 심사가 생략돼 왔다. 이에 카카오가 무료 서비스 전략을 펴는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공정위 감시 없이 인수해 ‘문어발식 확장’을 해왔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 철회 절차에 돌입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네이버와 쿠팡의 소명으로 증인 출석 필요성이 해소됐다”며 “여야 간사 협의로 증인 철회를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GIO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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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카카오 등 ‘서버 이중화’ 연내 법제화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를 서로 다른 곳에 이중화하는 걸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버 이중화의 법제화를 올해 안에 마치는 한편 그 전에도 정부가 현장점검을 통한 행정권고로 이중화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번 먹통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해 카카오와 정부가 피해 접수를 받아 구제에도 나설 방침이다.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에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흥교 소방청장,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후진적 인재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건 ‘설마’란 안일한 생각 때문”이라며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1시간여의 비공개 회의에서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방송사 통신사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처럼 서버 이중화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간통신사업에 대해선 이중화 규제가 됐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중화가 안 돼있어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오늘의 의견”이라며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이중화 의무를 담은 방송통신기본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 일제히 발의한 상태다. 이에 여야가 단일 법안을 협의하면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다. 성 의장은 “워낙 큰 사건이니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우선적 법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 전에 정부 차원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등을 현장 점검해 이중화가 제대로 안 된 곳에 대해 행정권고를 내려 이중화 조치토록 하기로 했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단된 데 따른 피해 사례 접수에도 카카오와 정부가 함께 나서기로 했다. 성 의장은 “카카오 측이 피해 창구 접수를 빨리 열고 충분한 인원을 배치해서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에도 방통위의 온라인 피해 창구센터를 통한 피해 접수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피해가 민간 부분에서 일어나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카카오가 적극 나서서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도 했다. 또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를 불러온 SK C&C 데이터센터 화재가 리튬배터리 발화로부터 시작돼 진화에 애로가 있었던 점과 관련한 대응도 나왔다. 당정은 리튬배터리 화재엔 물에 담그는 것 외엔 다른 진압 방법이 없는 만큼 소방청에 화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소방청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배터리에 대한 건물 구조 설계와 화재진압 방식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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