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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기자

동아닷컴 디지털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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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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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오늘 5당 대표와 오찬 간담회…방미성과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청와대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항대행 겸 원내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청와대에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다.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지난해 2월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위해 이뤄진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취임 후부터 줄곧 정상외교 성과를 공유해오던 관례에 따라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했고, 각 당이 수용하면서 참석 주체가 정리됐다.이날 문 대통령은 각 당 대표들에게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후속조치를 위한 입법 과제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협력, 백신 협력,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에 대해서 공유할 것이고 설명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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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불구속 기소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횡령·배임 등 의혹과 관련해 그룹 2인자로 꼽히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25일 조 의장을 비롯해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SKC 이사회 의장이던 조 의장은 당시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700억원을 출자하는 안건을 승인한 혐의 등을 받는다. SK그룹 재무실장이었던 조 대표는 SK텔레시스 경영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이러한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조 의장과 최 본부장은 2012년 6~9월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최신원 회장과 공모해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방안 등에 관해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한 뒤, 이사회 승인을 받아 SKC로 하여금 SK텔레시스에 199억 상당의 유상증자를 참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후 조 의장과 조 대표, 최 본부장은 2015년 SK텔레시스가 또 부도위기에 처하자 같은 방식으로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700억원을 출자하는 안건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안 대표의 경우 2015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SK텔레시스 경영정상화를 위해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52억원 상당의 자산 과대계상, 비용 과소계상 등의 방법으로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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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쇼’ AZ백신 27일부터 당일 예약접종…2주간 시범운영

    2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노쇼(No-Show) 물량을 당일 접종 예약할 수 있게 된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국민비서 서비스 기관인 네이버·카카오의 지도 플랫폼을 활용해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예방접종을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해 2주간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AZ백신은 1병(바이알)당 약 10명분의 접종량이 포장되어 있는데, 개봉 후 최대 6시간 내에 백신을 소진하지 못하면 남은 물량을 폐기해야 한다.따라서 △예약 후 당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예진의사가 접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약 후 접종 기관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백신이 폐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추진단은 백신의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 같은 기능을 개발했다. 작년 공적마스크 데이터 개방 형태와 유사하게 지도 플랫폼에서 접종기관별 잔여백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 한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1병(바이알)의 백신을 개봉하기 위해선 최소 7명 이상이 예약돼 있어야 했다. 하지만 5명 이상만 예약돼 있더라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잔여백신 당일예약’ 기능은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6월 9일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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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 9.58%…코로나에도 자산시장 호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있었던 지난해 국민연금이 연 9.58%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는 2020 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기금평가제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의 운용실태와 존치여부 등을 매년 평가하는 절차다. 여유자산 운용의 성과(계량)와 체계·운용전략(비계량)을 평가한다.이번 평가대상인 41개 기금과 국민연금은 코로나19 위기에도 자산시장 호황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면서 9.19%(자산가중 수익률)의 양호한 수익률을 올렸다.체계·운용전략에선 △코로나19 위기관리 체계(위기대응TF 구성 등)의 신속 구축 △성과평가 체계 개선(벤치마크 지수 엄격화) △ESG투자 안착 등의 제도개선이 높게 평가됐다.국민연금은 양호한 수익률과 운용체계 개선노력에 힘입어 2019년 75.9점(양호)에서 지난해 78.3점(양호)으로 평점이 소폭 상승했다. 또 투자정책자문위(7→14회), 리스크위(4→8회) 개최를 증가하고 위기대책반 가동을 통한 시장동향 모니터링 및 자산배분 점검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연 수익률 9.58%의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아울러 체계·전략에서는 전문위원회 법제화 등 전문성 강화,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도입 등 운영전략 선진화 등으로 전년대비 높은 평가(보통→양호)를 받았다.기재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도 기금 운영비를 증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상·하위 1/3 기금은 기금운영비를 0.5%증액·삭감,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기금(18개)은 자산운용부문 평점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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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든 싸이월드 도토리 38억, 오늘부터 환불…절차는?

    7월 부활을 준비 중인 싸이월드가 도토리 환불 서비스를 우선 개시한다.싸이월드 운영사인 싸이월드제트는 25일 오후 6시부터 기존 싸이월드 이용자가 보유한 도토리에 대한 환불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토리는 싸이월드 미니홈피·아바타를 꾸미거나 배경음악을 사기 위해 필요한 사이버머니다. 과거 1개당 100원에 판매됐다.환불 절차는 먼저 이용자가 싸이월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계정이 가진 도토리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기입한 개인계좌로 환불을 받는다. 현금뿐 아니라 문화상품권이나 각종 마일리지(이용실적점수)로 충전한 도토리도 환불 대상이다.2019년 10월 서비스 중단 당시 싸이월드 회원수 1100만 명이다. 도토리를 1개 이상 보유한 회원수만 276만여 명이며, 이들이 남기고 간 도토리 잔액은 약 38억4996만 원이다.당초 도토리 환불 서비스는 지난달 29일로 예고됐으나 한 달가량 미뤄졌다. 싸이월드 서비스도 올해 3월 부활을 예고했다가 5월로 한 차례 미뤄졌다. 이어 지난 21일 7월로 또 다시 재연기됐다. 데이터 복원·변환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다.다만 아이디 찾기 예약 서비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싸이월드제트 측 관계자는 “서비스를 신청자 중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이용자부터 아이디와 (해당 계정의) 사진 수, 동영상 수, 음원 수를 발송하고 있다”며 “아이디 입력 후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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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부 “한국군 백신 제공 결정 지지…세부사항 협의 중”

    미국 국방부가 한국군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한다는 한미정상 간 합의를 지지한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24일(현지시간) 브리핑 영상에 따르면 존 커비 대변인은 “동맹국인 한국에 백신을 제공하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백신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공할지 등 세부 사항들을 아직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이번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군 55만 명의 코로나19 백신 지원 계획을 밝혔다.다만 기대를 모았던 한미 간 백신 스와프(맞교환)나 기존 계약 물량의 조기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보다 확진자 및 사망자가 많은 국가가 적지 않은 등 전 세계 상황을 고려해 한국군 ‘핀셋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안전을 명분으로 한국군에게 백신을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한국군 지원 백신은 미국에서 승인된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가운데 1, 2종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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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옥천 증약터널서 8중 추돌사고…2명 사망

    25일 오전 2시34분경 충북 옥천군 군북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증약터널(대전방향)에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사고는 가장 앞서 달리던 4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4.5t 화물차가 단독사고를 내면서 발생했다. 이후 뒤따르던 불산 탱크로리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다. 또 11.5t 택배 트럭 등 2대가 추돌했다.이 사고로 4.5t 화물차 운전자 A 씨와 불산 탱크로리 운전자 B 씨 등 2명이 숨졌다. 다른 차량 운전자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사고 여파로 11.5t 택배 트럭 등에서 불이 나기도 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꺼졌다.소방당국은 화재 진압과 함께 특수구조단을 투입해 불산 유출 방지 활동 등 안전조치도 실시했다. 아울러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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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청 “올여름 평년보다 덥다” 예측…태풍 2~3개 찾아올 듯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기상청이 24일 발표한 올해 여름철(6~8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6월과 7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나타났다. 낮을 확률은 각각 20%에 불과했다. 8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다.올해 강수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6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 7월과 8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다. 다만 여름철 동안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불안정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으며, 강수량의 지역 차가 매우 크겠다.월별 강수량 평년범위는 △6월 101.6~174.0㎜ △7월 245.9~308.2㎜ △8월 225.3~346.7㎜다.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라니냐는 봄철 동안 약화돼 이달 종료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여름철 동안은 중립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라니냐가 종료되는 해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소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북태평양과 열대 서태평양의 평년보다 높은 해수면온도와 지구온난화 경향은 기온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이현수 기상청 기후예측과장은 “올해가 라니냐 종료 해인데, 과거 종료되는 해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빠르게 올라오는 경향을 보였다”며 “초여름 강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올해도 예상치 못한 블로킹이나 정체성 기압계가 나타나면서 강수가 정체할 가능성이 있다”며 “장마 영향도 있지만 발달한 저기압, 대기 불안정, 태풍 등은 예측 어렵지만 강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돌발변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올여름 태풍은 평년 수준인 2~3개 정도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추세를 봤을 때 강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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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남용 무죄’ 안태근, 형사보상 7700만 원 받는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이 형사보상금 7715만원을 받는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연금)는 안 전 국장에게 형사보상금 7715만원을 지급하기로 최근 결정했다.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사건 피고인이 재판을 치르며 소요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 등의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번 형사보상에서 안 전 국장의 구금에 대한 보상 7060만원과 함께 재판에 쓴 비용 655만원을 보상하라고 판단했다.앞서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 8월 검사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에 혐의에서 제외됐다.1심은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또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피고인이 석방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에 따라 안 전 국장은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351일 만인 지난 1월9일 석방됐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며 무죄가 확정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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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부정채용 의혹’ 은수미 시장실 등 압수수색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24일 성남시청 등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했다.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청 시장실과 시청 내 관련 부서 등 14곳에 수사관 18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은 지난 2월에도 시청 정보통신과, 서현도서관, 정자3동사무소 등 6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장실은 이번에 포함됐다.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이기인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남부청에 서현도서관 직원 부정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당사자 23명을 고발했다. 지난해 9월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출신 박모 씨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서현도서관 공무직 2차 면접시험이 2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최종 선발 인원 15명 중 무려 7명이 은 시장 캠프의 자원봉사자였다”며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다.또 이모 전 성남시장 비서관도 “(도서관에 채용된) 이들 외에 캠프 자원봉사자 27명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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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규확진 538명, 휴일영향에 이틀째 500명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가 538명 늘었다. 휴일의 영향으로 전날(585명)에 이어 이틀째 500명대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0시 기준 53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13만6467명(해외유입 890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총 검사 건수는 3만5432건이다. 의심신고 검사자수는 1만7314명이고,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건수는 1만4116건(확진자 62명) 등이다.신규 확진자 가운데 513명은 지역발생이다. 서울 136명, 경기 120명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여전했다. 수도권 외 지역 확산도 이어졌다. △대구(48명) △충남(28명) △제주(19명) △부산(14명) 등 지역에서 확진자가 다수 확인됐다.해외유입 확진자는 25명이다. 11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진됐고, 나머지 14명은 입국 후 지역사회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격리해제자는 546명 늘었다. 총 12만6427명(92.64%)이 격리해제됐고, 8106명이 격리 중이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144명이다. 사망자는 3명 추가돼 누적 1934명(치명률 1.42%)이다.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이날 0시 기준으로 217명이 추가로 1차 접종을 받았다. 누적 1차 접종자는 379만2906명(아스트라제네카 206만1634명, 화이자 173만1272명)이다. 2차 접종자도 2709명 늘었다. 총 174만6336명(아스트라제네카 22만9027명, 화이자 151만7309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이로써 인구(2020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대비 1차 접종률은 7.4%가 됐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접종률은 3.4%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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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존슨 총리, 약혼녀와 내년 7월 결혼하나…지인에 청첩장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57)가 약혼녀 캐리 시먼즈(33)와 내년 7월30일 결혼식을 올린다고 영국 일간지 더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존슨 총리와 시먼즈는 최근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같은 날짜가 적힌 초대장(Save-the-Date Card)을 보냈다. ‘Save the date’는 특정 날짜의 시간을 비워달라는 표현으로, 주로 청첩장에 쓰인다.두 사람은 현재 관저에서 동거 중이다. 많은 예비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결혼식 계획을 미뤄왔다.결혼식 장소와 신혼여행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버킹엄셔 지역의 총리 관저, 또는 시먼즈의 근무지인 켄트 지역의 동물원 등이 결혼식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존슨 총리과 시먼즈 측은 “개인적인 가족 행사”라며 언급을 피했다.두 사람은 2012년 집권 보수당 선거를 치르며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말 약혼한 후 지난해 4월 득남 소식을 전했다. 시먼즈에게는 첫아이지만, 존슨 총리에게는 여섯째다.존슨 총리는 시먼즈와 약혼하기에 앞서 1987년 옥스퍼드대학교 동창생인 알레그라 모스틴오언과 결혼했다가 1993년 변호사인 마리나 휠러와의 불륜이 드러나면서 이혼했다.존슨 총리는 휠러와 결혼 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여러 여성과 외도를 계속했고, 둘은 4명의 자녀를 뒀지만 25년 만인 2018년 이혼했다. 그는 이와 별개로 미술 컨설턴트인 헬렌 매킨타이어와의 혼외 관계에서도 딸을 두고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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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오늘 항소심 또 불출석하나…재판은 진행될 듯

    5·18민주화운동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90)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재개된다.광주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첫 항소심 공판기일에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2주 뒤인 이날로 일정을 연기했다.하지만 이날 공판기일에도 전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 기일에도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란 취지로 말한 바 있다.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65조 법리 검토 결과를 불출석의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변호인은 “이는 피고인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도 해석된다”고 주장했다.전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하면 인정신문 없이 판결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에서는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할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전국 모든 항소법원이 마찬가지”라며 “변호인이 인정심문 불출석을 요청했으나 허가하지 않는다”고 했다.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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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안고속도서 염산 탱크로리 넘어져…일대 도로 통제

    24일 오전 3시9분경 충남 보령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10㎞ 지점 광천 나들목 인근에서 25t 탱크로리가 옆으로 넘어져 실고 있던 염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염산 약 3ℓ가 도로로 누출되면서 방제작업이 이뤄졌다. 다만 염산 누출량이 많지 않아 방제작업이 오래 걸리진 않았다. 이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사고가 발생하면서 서해안선 대전IC~광천IC 서울방향이 전면 통제됐고, 차량은 모두 대천IC로 우회 조치됐다.경찰은 이날 사고가 고라니와 충돌한 후 정차 중인 SUV차량을 탱크로리가 피하려고 급제동하다가 가드레일을 추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다.각 차량 운전자들은 사고 수습 후 경미한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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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2회 접종 마쳤는데 확진…국내 첫 ‘돌파감염’ 나왔다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접종 사례 중에 돌파 감염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례가 현재까지 1건 확인됐다”며 “해당 사례는 영남권에 거주하는 20대 의료인 신분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은 돌파 감염을 ‘권장되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후 면역형성기간인 2주가 지난 이후 감염이 된 사례’로 잠정 정의하고 있다.해당 확진자는 지난 3월18일에 1차 접종 후 4월 초에 2차 접종까지 마쳤다. 하지만 접종 완료 후 면역형성기간(2주)이 더 지난 시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5월 초 어버이날 무렵 가족모임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박 팀장은 “돌파감염은 대부분 백신에서 생길 수 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고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돌파감염에도 중증도나 2차 전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2회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드물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러시아 현지에서 스푸트니크V 백신을 맞은 뒤 2주가 지나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박 팀장은 “백신 접종 후 14일 이전에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해당 사례를 돌파감염이라도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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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더나 백신 품목허가…AZ·화이자·얀센 이어 네 번째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얀센에 이어 네 번째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녹십자가 지난달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모더나 코비드-19 백신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품목 허가를 결정했다.모더나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유전자를 mRNA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하고 중화항체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이다. mRNA 백신으로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허가받은 백신이다. 아울러 유럽(EMA), 캐나다, 미국, 영국 등 39개 국가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최종점검위는 모더나 백신 임상시험 등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 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 등을 검토했다. 앞서 실시된 두 차례의 자문 결과에서도 효과와 안정성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이상사례는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이상사례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흔하게 나타난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피로, 두통, 근육통, 관절통, 오한, 메스꺼움 및 구토, 림프절병증, 발열, 주사부위 부종, 홍조 등이었다.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고, 백신 접종 후 며칠 내 사라졌다.다만 임상시험 등록대상자 3만351명 중 백신군 1.0%(147명), 대조군 1.0%(153명)에서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됐다.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은 오심, 구토, 류마티스관절염, 말초부종, 호흡곤란, B세포 소림프구성림프종, 자율신경계불균형 각 1건, 얼굴 부종(2건) 등 9건이었다. 임상시험 자료 제출시점에는 대부분 회복 중이었다. 필러 시술 경험이 있는 백신 투여자에게 발생하는 얼굴 부종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했다.또 백신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2차 투여 후 더 많은 통증, 피로, 오한 등 접종 시 예측되는 사례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 역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하도록 했다.최종점검위원회는 앞으로 말초신경병증, 탈수초질환 등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진행 중 임상시험과 허가 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평가하도록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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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과 관련 없다”…실소유주 사기혐의에 선 그은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실소유주인 이모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45)이 지난달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 “자사는 특정 주주와 연루된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빗썸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실소유주 사기 혐의 기소의견 송치 등으로 인해 거래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향후 거래소 신고 통과 여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빗썸은 “법인 및 대표, 임직원 그 누구도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당시 상장심사 절차는 진행했으나 규제 이슈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 BXA를 상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특정 주주는 주주의 한사람일 뿐이며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당사는 전문경영인 및 임직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최근 발생한 거래 지연 사태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빗썸은 “거래량 증가로 트래픽이 특정시간대에 폭증하면서 지연 사태가 발생했고,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는 모든 기술적 검토 후에 21일 새벽 서버 증설 등 긴급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또 지속적인 서버 확충과 회선 증대 등 작업을 통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지난달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가상화폐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한다는 취지로 홍보해 투자자들에게 수백억 원 판매했지만, 실제 상장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BXA토큰은 빗썸의 최대주주인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2018년 10월 ‘BTHMB홀딩스’를 설립하고 발행한 가상화폐다. 2019년 2월 비트맥스(BitMax) 등 해외 거래 사이트에서 발행된 BXA토큰은 일명 ‘빗썸 코인’이라 불리며 개당 150∼300원대에 총 300억 원가량 판매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시중은행들은 실명 계좌를 발급해주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임직원들의 사기, 횡령 이력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방침을 세웠다.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9월 말부터 거래소들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게 되고 은행에서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한 요건 16개 항목에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이력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 이력 등을 포함시킨 것이다.검증을 마치면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과 자본 통제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는 103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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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석유제품 등에 업고 5월 수출도 훈풍…전년比 53.3%

    5월 1~20일까지 수출 금액이 전년 동기보다 50% 넘게 증가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1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3% 늘었다.이 기간 조업일수는 전년보다 0.5일 적은 13일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23억9000달러다. 15억 달러에 불과했던 전년보다 59.1% 증가한 것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우리 수출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자동차 부품(221.9%),석유제품(149.7%), 승용차(146.0%), 무선통신기기(64.0%), 정밀기기(42.6%), 반도체(26.0%) 등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었다.또 수출 상대국별로는 미국(87.3%), 유럽연합(78.1%), 베트남(61.1%), 일본(30.6%), 중국(25.2%) 등이 증가했다. 다만 중동(-14.0%)은 감소했다.이달 1~20일까지 수입액도 3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0% 증가했다.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198.8%), 승용차(59.4%), 반도체(17.8%), 기계류(15.5%) 등이다. 무선통신기기(-11.2%)와 석탄(-6.0%) 등 수입은 감소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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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참 “이재용 사면, 한미 모두에 경제적 이익” 文에 건의

    미국 경제계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2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KOREA·암참)는 최근 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사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암참의 회원사는 800여 곳인데, 이중 절반 이상이 미국 기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암참은 이 부회장 석방 시 미국의 반도체 자립도를 높이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삼성이 이 계획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경고다.제임스 김 암창 회장은 “삼성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이 부회장 사면은 양국 모두에 최고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우리나라 경제단체들이 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공식 전달한 바 있다.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앞장서 이 부회장 사면을 촉구하고 있는 셈이다.이번 암참의 건의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을 직전에 두고 공개됐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끈다. 문 대통령은 19일 미 워싱턴에 도착해 3박5일간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한미 정상회담은 21일 오후(한국시간 22일 새벽) 예정돼 있다. 자리에서 두 정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수급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반도체·배터리 등 경제협력 방안, 대북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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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2심서 벌금형… 1심 무죄 뒤집혀

    이른바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유흥업소와 경찰 간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윤규근 총경이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여 원을 명령했다.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로부터 경찰 고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윤 총경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정 씨로부터 큐브스 관련 미공개정보를 듣고 공시 전 매수하거나 주식을 처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고 있다. 버닝썬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자 정 씨에게 보안메신저 텔레그램 등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앞서 1심은 윤 총경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윤 총경이 100% 결백하다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진실은 윤 총경만이 알 것”이라고 말했다.2심은 1심과 달리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정 씨가 정보를 알려준 직후 피고인이 주식을 거래했다”며 “이 같은 행동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이 부분은 유죄로 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정 씨에게 증거인멸 취지로 해석되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형량 이유를 설명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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