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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동아닷컴 비즈앤머니팀
취재분야
2025-12-13~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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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서 英 보리슨 총리가 착용한 마스크, 알고보니 ‘K-마스크’였다
영국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보리슨 존슨 영국 총리가 착용한 마스크가 한국 기업 제품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18일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 톱텍은 지난 11~13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영국 총리를 비롯한 정상회의 관계자들이 자사 제품인 ‘에어퀸’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밝혔다.이 마스크는 톱텍의 자회사이자 나노섬유 제조업체인 ‘레몬’이 개발한 마스크이다. 이재환 톱텍 회장은 2012년 레몬을 설립하고 나노섬유를 개발, 생산에 성공하며 이후 나노섬유를 공급해왔다. 현재 레몬과 톱텍 두 회사는 모두 ‘에어퀸’이라는 이름의 마스크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톱텍 측은 “G7 정상회의에 마스크를 협찬한 것은 아니다”며 “에어퀸 수입·판매업자들이 마스크를 제공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 정상회의 관계자들이 에어퀸 마스크를 착용한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덧붙였다.이어 “에어퀸이 지난해 하반기 유럽공동체마크 인증인 CE 인증을 얻어냈고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마스크가 유럽에 많이 수출됐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마스크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지난 1월 열린 걸프협력위원회 정상회담에서 착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한때 품절사태를 빚기도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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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CEO형 대통령론’ 이준석에 “국가는 회사 아냐” 비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CEO형 대통령론’을 주장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며 “대통령을 사장 뽑듯 하면 결국 실패”라고 비판했다.박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사장 뽑듯 대통령 뽑자. 국가경영 능력 봐야”라며 ‘CEO형 대통령’을 제시한 이 대표의 인터뷰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 사람이나 인격에 대한 평가가 주가 됐다”며 “이제는 능력치에 대한 평가가 우세해져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이에 박 전 장관은 “이명박, 안철수, 트럼프 등이 이미 CEO형 대통령으로 혹은 정치인으로 실패한 사례”라며 “국가를 능력위주의 회사 사장처럼 경영했던 이명박과 트럼프에서, 그리고 사장 맘대로 하듯 당을 폐기처분하길 반복한 안철수에서 우리는 그 폐해를 이미 경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회사는 능력주의 이윤추구가 우선하지만 국가는 함께 사는 공동체”라며 “국가는 사회적 약자, 뒤처진자에게도 골고루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측은지심을 겸비한 지혜로운 리더가 필요한 곳이 바로 국가”라며 “인터뷰 내용은 (이 대표) 취임 일주일에 서서히 그 실체와 깊이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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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보도에 文 대통령 사진이?…YTN “무거운 책임감 느껴” 사과
YTN이 성폭행 사건 판결 뉴스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배경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앞서 YTN은 17일 ‘이브닝 뉴스’에서 만취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감형받은 사건을 보도하며 문 대통령의 스페인 국빈방문 사진을 배경으로 띄우는 사고를 냈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이 같은 사실이 빠르게 확산됐고 누리꾼들은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는 등 항의했다.논란이 거세지자 YTN은 18일 공식 사과문을 통해 “이번 해당 사안의 심각성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한국과 스페인의 관광산업 라운드테이블 현장의 문 대통령 연설을 직접 중계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다소 늦게 연결됐다"며 "(연결 지연으로) 다른 기사를 하나 더 방송하려다 뒷배경의 그래픽을 바꾸지 못했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YTN은 이날 오전 ‘뉴스라이브’를 통해 공식으로 사과했으며 오후 8시 방송된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을 통해서도 사고 경위를 밝히고 사과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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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병역 의혹 영상 올렸다 내린 與에 “억까하지 말자면서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정당 공식 유튜브에서 이러고 있다니 황당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 대표의 병역 비리 의혹을 거론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뒤늦게 비공개 처리했다.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측에서 영상을 내렸다. 실수로 이해하고 협치의 기조는 이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검찰을 졸로 보니 이미 10년 전에 검찰 무혐의 나도 이러고 있다”며 “하루만에 민주당식 협치의 민낯이 드러났다. 억까하지 말자면서요”라고 꼬집었다.이는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특히 나경원 전 후보와의 TV토론에서 ‘억까’(억지로 까기) 하지 말자는 말에 100% 동의한다”는 송 대표의 발언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19일 김용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지원 자격이 없는 국가 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10년전에 끝난 이야기이고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지원당시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해서 다 확인하고 지원했다”며 “검찰이 그거 수사한 거다. 송영길 대표와 협치를 논하고 오자마자 이런 일을 최고위원이라는 분(김용민)이 벌이면 참 민망하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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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주택자 ‘상위 2% 종부세’·‘양도세 비과세 12억’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18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특위안을 온라인 표결에 부친 결과, 다수안으로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특위안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상위 2%로 완화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에 추후 보고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 짓기로 결정했다”며 “해당안은 모두 민주당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다수안으로 결정될 만큼 충분한 표를 얻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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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서 배 훔쳐 월북시도 남성 잡혀…연료 없어 표류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한밤중에 배를 훔쳐 타고 월북을 시도하려던 남성이 붙잡혔다.소식통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백령도 용기포 신항에 정박해 있던 소형 어선의 홋줄을 풀고 배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그러나 A 씨가 탄 선박은 연료가 없어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홋줄이 풀린 배는 물길을 따라 표류하기 시작했다. A 씨는 배가 항구 인근에 있던 다른 바지선에 닿자 그곳에 배를 묶고 잠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이튿날 새벽 선박 주인은 자신의 배가 사라진 사실을 알아채고 해양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출동한 해경에 붙잡혔다.해경과 관계기간 조사에서 A 씨는 월북하려고 배를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식통은 “현재 해경 등 관계기관이 A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과거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도 월북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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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겨냥 “대통령 후보, 국정 운영 능력·도덕성 검증 통과해야”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자질 검증과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 두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될수도 없고 대통령은 한낱 한 여름밤의 꿈에 불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복당 뒤 대권에 나설 예정인 홍 의원이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 윤 전 총장 견제에 나선 발언으로 풀이된다.이어 “앞으로 벌어질 차기 대선에서는 정치경험이 일천했던 문재인 후보를 이미지만 보고 선출해서 당했던 지난 5년간의 혹독한 경험을 더이상 국민들이 겪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70년 대한민국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불과 5년만에 허물어 버린 문 정권을 바로 잡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고 나라를 선진 강국으로 만들어야 하는 중차대한 대선”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복당절차가 끝나면 주유천하(周遊天下)를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자질 검증과 도덕성 검증부터 받을 것”이라며 복당 후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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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 청원에 靑 “공론화 거쳐 신중히 결정할 사안”
청와대가 ‘여성징병제 도입’을 검토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청와대는 18일 약 29만 명의 동의를 얻은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자를 지정하지 않고 디지털소통센터 명의로 답변했다.청와대는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라며 “따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1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이어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 만큼이나 군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 마저 억지로 징병대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하여 더욱 효율적인 병구성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들도 이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으며 많은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들도 여성에 대한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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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조 “평소 화재 위험 지적 있어…근본 대책 없었다”
17일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쿠팡 물류노조가 화재 사고의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1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며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노조 측은 “화재 위험이 큰 전기장치에 대한 문제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계속 지적해왔던 부분”이라며 “수많은 전기장치가 돌아가고, 전선이 뒤엉킨 상황에서 화재 위험은 배가 된다. 평소에도 정전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쿠팡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거나 실행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오작동이 많다며 꺼둔 스프링클러는 지연 작동했고 평소 화재 경고 방송의 오작동이 많아 노동자들은 당일 안내방송도 오작동일 것으로 생각했다는 현장의 증언이 있다”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최초 신고자보다 10분 먼저 화재를 발견한 단기 사원이 있었지만 휴대전화가 없어 신고를 못 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쿠팡 측에 △연 최소 2회 이상 물류센터 전 직원 화재대응 훈련 실시 △재난안전 대비 인원 증원 △전체 물류센터 안전 점검 등의 대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번 화재 조사에 노조의 참여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전날 오전 5시36분경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쿠팡 직원은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화재 진화에 나섰던 김모 소방경(53)이 지하 2층에 고립됐다.화재 현장에는 지휘차 등 장비 139대와 인력 416명이 투입됐다. 덕평물류센터는 이날 오전까지 불길이 계속 번지면서 건물 뼈대가 드러날 만큼 타버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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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 대응 강구…‘北 어뢰 공격’ 신뢰”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한 음모론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1시간 30분가량 천안함 유가족협의회장,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등 천안함 관계자 4명과 면담을 가진 뒤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최 전 함장 등 관계자들은 면담에서 “천안함 전사자와 생존 장병에 대한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천안함 피격 사실을 부정하는 음모론 차단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서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과 유가족, 생존장병과 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또 서 장관은 “‘천안함이 북한군의 어뢰공격으로 인해 침몰됐다'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국방부는 “천안함을 둘러싼 악성루머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최 전 함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음모론이 국민들을 선동하지 않게 대응책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조사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국방부 차원에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이어 “국방부가 의지를 갖고 저희와 협업해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방부 정문에서 매일 오전 1시간 가량 진행하던 1인 시위는 내일부터 중지하고 국방부 약속 진행상황을 봐서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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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현대건설 협상자 선정…은마아파트 통과한다
4조원 규모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17일 “덕정~수원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8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다.현대건설 컨소시엄에는 현대건설(대표), 한화건설, 태영건설, 동부건설, 쌍용건설, KB GTX-C 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SOC)등이 참여했다.특히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GTX-C노선에 서울 왕십리역과 경기도 안양 인덕원역 추가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GTX-C가 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통과를 반대해온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국토부는 6월 중 정부협상단을 구성해 협상에 착수하고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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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尹 수사 아직 착수 전…선거 영향 없게 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라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지만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사건과 관한 질문에 “어떤 사건을 선택, 수사하느냐에 대해선 정치적인 고려, 정치 일정을 보며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윤 전 총장과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수사 착수 배경’에 관한 질문에는 “윤 전 총장 사건과 조 교육감 사건은 모두 입건된 사건인데, 윤석열 전 총장 사건은 본격적으로 수사착수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앞서 김 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정치적인 고려나 판단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법률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겠다”며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고 결론을 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한 발언으로 보인다.김 처장은 “현재 공수처는 여러 사건들 중에서 선별해 사건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이 누군지, 사건 내용이 뭔지에 따라 정치적 사건이라 보시는 사건들이 다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논란이 있는 사건들은 피하고 그 외 사건만 수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 역시 대한민국 검사”라며 “검찰청 소속 검사이든 공수처 검사이든 간에 대한민국 검사라면 검사의 이러한 기본 의무에 충실하게 엄정하게 수사하고 공평무사하게 공소제기 여부 등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김 처장은 “공수처가 그동안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성윤 고검장 황제조사’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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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인턴이 환자 성추행” 고발…병원 측 ‘수련 취소’ 결정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일하던 인턴 의사가 여성 환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지지른 혐의로 고발당했다.의료정의실천연합은 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인턴 A 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고발했다.해당 단체는 고발장에서 “A 씨는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충격적인 성추행 및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동료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성추행을 일삼아 왔다”고 밝혔다.이어 “A 씨의 범죄행위는 전공의 의사에 의해 해당 병원에 보고됐으나, 이 병원은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정직 처분 뒤 진료에 복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며 “마취된 여성들을 상대로 사악한 성추행, 성폭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수사기관이 조치를 취해달라”고 덧붙였다.해당 병원은 성추행 문제로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마치고 복귀한 뒤 논란이 일자 지난해 4월 A 씨에 대해 ‘수련 취소’ 결정을 내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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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문XX 탄핵’ 악플 상관모욕죄에 “대통령은 부하 모욕죄”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플을 달았던 병사가 군사법원에서 상관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그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에 대해 모른 척하고 심지어 자진월북으로 몰아가는 건 부하모욕죄 아닌가”라며 비난했다.김 위원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하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요구는 내팽개친 채 살인범 김정은에 대해 한없이 자애롭게 대하고 지금도 김정은을 돕지못해 안달하는 대통령은 부하모욕죄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군사법원을 향해서도 “대통령 풍자가 개그의 소재가 되고 대통령 비난이 단골 유머가 되는 게 민주주의인데 군인이라는 이유로 상관모욕죄로 유죄판결이라니”라며 “피해를 호소하는 공군 여중사는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대통령 심기경호하느라 군사법원이 앞장서서 아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비난 정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그래서 문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모욕죄 고소했다가 여론에 밀려 취하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현역 병사의 치기어린 댓글마저 상관모욕죄로 처벌한다면 부하 공무원의 죽음을 월북으로 몰아가고 가해자 김정은을 감싸고 도는 상관은 당연히 부하모욕죄로 유죄판결 받아야 한다”며 “부하모욕죄가 법조항에 없다면, 행정부 수반이 공무원 부하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죄라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아울러 “해수부 공무원의 죽음은 대통령 책임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 젊은 병사의 대통령 비난댓글은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문재인 정부”라며 “대통령을 신성불가침으로 신격화하는 아부의 극치이자 말도 안되는 이중잣대와 억지 논리일 뿐”이라고 일갈했다.앞서 지난달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A 상병에 대해 상관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실행하지 않고 2년간 선고를 늦춰 면소 기회를 주는 판결이다.판결문에 따르면 A 상병은 지난해 7월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접속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탄핵 집회가 열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문XX 탄핵’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기사에도 ‘지(문 대통령)가 X할 것이지 문XX XXX맞네 갈수록’이라는 댓글을 올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인 신분임에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해 군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은 대통령이 상관임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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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가방서 입던 팬티·양말 나왔는데… ” 논란
최근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로 구매한 가방에서 누군가 착용한 듯한 팬티와 양말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누리꾼은 제품 판매처에 항의했지만 업체는 “구매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지난 16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방을 샀는데 입던 팬티를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 씨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 브랜드 가방을 사서 받았는데 가방 측면 쪽 수납공간에 뭉툭한 게 들어있길래 사은품인가 하고 봤더니 착용한 양말과 팬티가 들어있었다”고 밝혔다.A 씨는 “화가 났지만 다시 교환, 환불받기가 귀찮아 판매 업체 측에 문의하니 ‘자기들도 모른다, 구매처 문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구매처가 어디인지도 말을 해주지 않아 더욱 화가 났다”고 호소했다.이어 “브랜드 정품 제품이라서 해당 브랜드에도 전화했더니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한 업체는 해당 브랜드와 연관이 없다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며 “누가 몰래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냄새나는 팬티랑 암모니아 양말로 소주 4병 마신 것처럼 메스꺼웠는데 왜 다들 책임은 안져주려고 하느냐”고 분노했다.A 씨는 제품을 판매한 업체 담당자와 나눈 대화를 캡처한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사진에 따르면 A 씨가 “누가 사용하던 걸 되파시는 건가. 어떻게 새 상품 안에 사용하던 속옷과 양말이 있을 수 있는 건가”라며 따지자 담당자는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다. 우선 제품은 구매처로 보내 저희도 환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에 A 씨는 직접 항의하고자 구매처의 번호를 문의했지만 “구매처 번호는 오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구매처의 답변을 전달받고 싶다는 요구 또한 거절 당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 처리 방식이 너무 별로다”, “찝찝해서 당장 환불하는 게 좋겠다”, “업체를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앞으로 어떻게 믿고 사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카카오톡 선물하기 측은 “해당 CS는 선물하기 고객센터가 아닌 판매자 측 고객센터이며 자사의 경우 상황을 인지하고 판매를 일시 중단시켰다”며 “저희쪽에서도 추가적으로 고객께 연락을 취하고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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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접종 시작 100여 일만 규모 25위 …속도 더 빨라질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월 전 세계 백신 접종 규모 순위 100위 밖에서 접종을 시작했던 대한민국이 백신 접종 시작 100여 일 만에 25위 안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16일 페이스북에 ‘백신 1회 이상 투여받은 총 인구 비율 그래프’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빠른 속도”라고 강조했다.이어 “달려가는 그래프를 보니 빨리빨리 민족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며 “한편으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수많은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기도 하다”고 했다.아울러 “어제까지 130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 전 국민의 25%가 넘는 수치”라며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상반기 백신 접종 목표를 보름 앞당겨 달성하게 됐다. 모두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김 총리는 “내일은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된다. 7월부터 만 18세부터 59세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접종 대상도 크게 늘고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해 하루라도 빨리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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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 볼펜으로 찍고 소리 지르며 난동…“민원 처리 불만”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법원 직원을 볼펜으로 찍는 등 폭행하고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강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법 2층 로비에서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의 가슴을 볼펜으로 찍고 얼굴과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민원 처리가 불만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강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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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접종 후 국내 두번째로 ‘희귀 혈전증’ 판정 받은 30대男 숨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이 확인된 30대 남성 접종자가 16일 사망했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이날 “국내 두 번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확정 사례 접종자가 16일 오후 2시10분경 숨졌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추진단에 따르면 이 남성은 5월 27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9일 후인 6월 5일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이 발생해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6월 8일 증상이 악화되고 의식 변화가 있어 상급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혈소판이 감소하고 뇌에서 혈전과 출혈이 확인되는 등 TTS가 의심돼 확정을 위한 항체검사를 진행했다. 15일 항체검사에서는 양성이 확인됐다.양성 당일인 15일 해당 사례에 대해 혈액응고장애 전문가 자문회의를 한 결과, TTS 확정 사례에 부합함을 재확인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이 남성은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추진단 관계자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접종 이후 이상반응 발생과 사망까지의 경과를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등 보상 관련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TTS는 EMA(유럽의약품청)과 국내에서 AZ 백신의 이상반응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반응이다. 일반 혈전증과 달리 발생 확률이 희박하며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뇌정맥동혈전증, 내장정맥혈전증 등과 같은 희귀 혈전증이다. 예방 접종 후 4일에서 28일 내 발생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 취약시설에 종사하는 30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TTS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 4월27일 AZ 백신을 접종한 후 5월12일 심한 두통 증상으로 입원해 뇌정맥혈전증, 뇌출혈, 뇌전증을 진단받으나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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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자 폭행’ 탈당 송언석, 2달 만에 국민의힘 복당 신청
4.7 재보궐선거 당일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당직자를 폭행한 뒤 자진 탈당한 송언석 무소속 의원이 복당을 신청했다. 지난 4월 14일 탈당한 지 두 달 만이다. 16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측은 “지난 14일 송 의원이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경북도당의 당원자격심사회의를 통해 관련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보통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의 복당 여부는 당 최고위가 결정한다. 그러나 자진 탈당 절차를 밟은 송 의원의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상 관할 시도당에서 복당과 관련한 처리가 가능하다.경북도당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주변 인사나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 복당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송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발표를 앞두고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당직자의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찬 바 있다.송 의원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사무처 당직자들이 사과와 탈당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사실을 인정하며 4월 14일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다.송 의원의 폭행 사건은 피해자들이 경찰 측에 송 의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달 27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됐다. 폭행죄와 명예훼손죄 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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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한국인 여행객에 징역 46년 구형…동행자 성고문 혐의
터키 검찰이 이스탄불에 함께 여행 온 20대 한인 여성을 고문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한인 남성에게 징역 46년을 구형했다.15일(현지시간) 터키 유력 일간지 데일리 사바에 따르면 이스탄불 검찰은 고문, 성폭행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4)에게 최고 징역 46년을 구형했다.A 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B 씨(22)를 성적으로 고문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공소장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온라인상에서 처음 만나 함께 이스탄불로 여행을 왔다. 두 사람은 움라니예 지역에서 아파트를 빌려 머물렀다.이후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망가뜨리고 B 씨를 강간한 뒤 그 장면을 녹화했다. B 씨가 자신을 떠나면 음란사이트에 해당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A 씨는 B 씨를 아파트에 가둔 채 음식을 주지 않거나 향수병과 휴대전화, 부서진 컴퓨터 조각 등으로 수차례 때려 뼈를 부러뜨리고 담뱃불로 몸에 상처를 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3월 체포됐다.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며 고문에 해당하는 행동은 ‘성적 판타지 역할극’의 결과라고 주장했다.데일리 사바는 A 씨의 1심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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