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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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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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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16%
문화 일반6%
경제일반5%
과학일반2%
기업0%

  • ‘푸틴 입’ 러 대변인 아들에 “징집 대상” 전화하자…“못 간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부분 동원령을 내린 가운데, ‘푸틴의 입’으로 불리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의 아들도 징집을 거부했다.21일(현지시간) 러시아 반정부 유튜브 채널 진행자는 이날 드미트리의 아들 니콜라이 페스코프(32)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채널은 수감 중인 러시아 반체제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측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진행자는 니콜라이에게 자신을 ‘모스크바 입대 사무실 담당자’라고 속여 소개하며 “동원령 대상으로 선정됐으니 다음 날 10시까지 병무청에 와야 한다”고 거짓말했다.그러자 니콜라이는 “알다시피 저는 내일 10시까지 못 간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성은 ‘페스코프’다. 소집 장소에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니콜라이는 “내가 조국을 지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징집과)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나는 특정한 정치적인 뉘앙스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의 힘을 빌려 동원령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니콜라이는 ‘전쟁에 자원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도 “아니다”라고 답하며 진행자에게 ‘전선으로 가는 것에 동의한다’는 항목에 체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그는 “나는 (전선에) 갈 준비가 돼 있지만 당신의 요청으로 가지는 않겠다”며 “푸틴 대통령이 내게 그곳에 가라고 한다면 가겠다”고 말했다.니콜라이는 과거 러시아의 전략로켓군(핵무기 운용 군대)에서 복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에는 ‘군 경험이 있는 예비군 30여만 명을 동원하겠다’고 명시돼 있어 니콜라이는 징집 대상에 포함된다.앞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30만 명 규모로 예상되는 부분 동원령 발동을 공식 선언했다. 러시아가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60년 만에 처음이다.러시아 내부에서는 동원령에 대해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러시아 인권단체 OVD-인포에 따르면 이날 동원령이 발동된 뒤 모스크바를 포함해 38개 도시에서 규탄 시위가 벌어져 하루 동안 1300여 명이 체포됐다.푸틴 대통령의 발표 직후부터 러시아에서 출국하는 편도 항공편이 급속도로 팔려나가고 있다. 이날 무비자로 갈 수 있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아르메니아 예레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아제르바이잔 바쿠 등의 직항편은 매진됐다. 동원령 대상자인 젊은 러시아 남성들이 출국 금지될 것을 우려해 서둘러 항공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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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차관 “BTS도 병역의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

    신범철 국방차관은 방탄소년단(BTS)의 병역의무 이행 논란과 관련해 “‘병역특례 대상 확대는 곤란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22일 신 차관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도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병역특례, 정확한 용어로 ‘보충역 대체복무’의 확대는 곤란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BTS 또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신 차관은 ‘여론조사는 왜 했는가’라는 진행자 물음에 “그건 (국방부가 아닌) 국회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감사드리지만 국방부가 나서서 뭘 하겠다 하는 입장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이어 “(여론조사에서 BTS에 대체복무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찬성 비율이 40~60%, 반대 비율이 30~50% 수준으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장병 피복 예산 삭감? 단가 하락 때문…의류질 변함없어”신 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서 장병 피복 비용이 삭감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관계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군 장병 위한다고 군인 앞에서 웃고 얘기했지만 예산을 보면 군 장병 전투화 310억 원 삭감, 축구화 21억 원을 삭감하고 내복 95억 원을 삭감했다. 팬티 5억 원·양말 4억 원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이를 두고 신 차관은 “경쟁입찰로 전환하면서 품목별로 단가가 하락한 측면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며 “예산이 줄었다고 정상공급에 차질을 빚거나 팬티 등 의류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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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전 동료 찾아가고 ‘살좀빼’ 문자한 스토킹범…공소기각 이유는?

    10년 전 직장동료 사이였던 30대 여성에게 수십 차례 전화하고 근무지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소가 기각됐다.기소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기 때문이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의 공소권이 제한되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A 씨는 10년 전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30대 여성 B 씨에게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간 ‘빵을 좀 줄이고 살을 좀 빼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20여 차례 보냈으며, 28회에 걸쳐 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 씨의 직장에 두 차례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A 씨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공소 제기 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서 재판부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정식재판에 회부해야 한다.이후 재판부는 B 씨의 처벌 불원 의사를 이유로 들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이같이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보니 수사 기관의 피해자 보호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가해자가 합의해달라며 피해자에게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지난 16일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이 폐지되면 A 씨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의 공소권이 유지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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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1400원도 뚫었다…美 3연속 ‘자이언트 스텝’ 쇼크

    22일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여 만에 1400원을 넘어섰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개장 직후 1400원을 돌파했다. 오전 9시 3분 기준 전날 종가보다 8.9원 오른 달러당 1403.1원에 거래 중이다.환율이 장중 1400원대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1일(고가 기준 1422.0원) 이후 13년 6개월여 만에 처음이다.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영향이다.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2.25~2.50%에서 3.0~3.25%로 뛰었다. 미 기준금리 상단 기준으로 보면 한국 기준 금리인 2.50%와 비교해 0.75%포인트나 올라간 것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강달러 현상은 더욱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20년 만의 최고치인 111.335까지 치솟았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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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지나자 기온 ‘뚝’…설악산에 올해 첫서리 관측

    21일 설악산에 올해 첫 서리가 내렸다.기상청과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날 아침 설악산 중청대피소 일대에서 서리가 관측됐다.중청대피소가 기상청 공식 관측 지점은 아니어서 공식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2000년 이후 가장 이르게 서리가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중청대피소 기준 가장 빨랐던 첫 서리일은 2011년 9월 22일로 이번보다 하루 늦다.기상청 관계자는 “설악산엔 관서용 공식 관측 지점이 없기 때문에 첫 서리는 참조용으로만 기록 중”이라고 설명했다.중청대피소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값을 보면 대피소 기온은 이날 오전 4시 39분 3.3도까지 떨어졌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물러간 뒤 대륙에서 확장하는 고기압과 러시아 연해주 쪽에 자리한 저기압성 순환 사이로 차가운 북서풍이 남하하면서 기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중청대피소 일최저기온도 지난 18일 13도로 10도를 넘었지만, 19일과 20일엔 각각 6.8도와 3.7도로 내려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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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차녀 결혼식에 청첩장 안 돌려…죽마고우 성김이 축사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차녀 결혼식을 조용히 치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둑 결혼 좀 해보려 했더니 (다 알려졌다)”고 웃으며 “지금 때가 때인데 청첩장 돌릴 형편이 못 된다. 그래서 가족 친지들만 소수가 모여서 (결혼식을) 했다”고 말했다.이번 결혼식에는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축사했다. 정 위원장은 “성 김은 내 어릴 적 친구”라며 “(이번에 결혼한) 둘째 아이가 미국에서 유치원에 입학할 때 성 김이 서류작성과 통역을 다 해줬다. 가족 같은 사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대표가) 우리 둘째 딸을 예뻐해서 자카르타에서 일부러 와서 축사했다”며 “축사 때 성 김이 우리 둘째 아이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리고 갔던 것, 아이를 위해 유치원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허리 삐었다는 이야기 같은 것도 하고 그랬다”고 전했다.정 위원장과 김 대표는 어린 시절 성북동에서 함께 자란 친구 사이로, 김 대표가 결혼식을 올릴 때 정 위원장이 함진아비를 할 정도로 인연이 깊다. 정 위원장은 지난 4월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 대표 간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정 위원장은 2020년 6월 장녀 결혼식도 청첩장을 돌리지 않고 가족·친지만 참석한 채 조용히 치렀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이 사돈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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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주차車 세차례 들이받고…차주에 1m 둔기 휘두른 40대

    제주의 한 펜션에서 다른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을 들이받고 해당 차주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2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9일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8일 오전 5시 30분경 제주시 삼양동의 한 펜션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60대 차주 B 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KBS가 공개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 씨는 이중 주차된 차량 앞을 서성이다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이후 이중 주차된 차를 향해 돌진했다. 추돌 충격으로 차가 밀려났지만 A 씨는 한 차례 더 멈춰있는 차를 들이받았다.충돌 소리에 놀란 B 씨가 밖으로 나오면서 112에 신고하는 사이, A 씨는 또다시 해당 차량을 들이받았다.차에서 내린 A 씨는 B 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1m 길이의 둔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B 씨는 이마가 찢어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등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펜션의 장기 투숙객으로, 일을 하기 위해 제주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 씨는 ‘한 달 살기’에 나선 관광객이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 일찍 출근하기 위해 나섰는데 차가 전화번호 없이 이중 주차돼 있었다”며 “20분 가까이 차주를 찾은 후 차를 빼달라고 했는데 말다툼이 생겨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B 씨는 KBS에 “숙소에 주차 공간이 없어 주인과 이야기하니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이중 주차한 것”이라며 “차에 명함도 남겨뒀기에 전화 오면 차를 빼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잠들었다”고 말했다.이어 “새벽에 ‘차 빼’라며 문을 쾅쾅 두드리길래 차 열쇠를 들고 내려갔더니 온갖 욕을 하면서 위협했다. 혹시 몰라 휴대전화를 들고 오려고 다시 방으로 올라간 사이 차를 마구 박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인근 CCTV와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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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법원 거부

    국민의힘이 21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전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남부지법은 “서울남부지법 신청합의부가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다.지금까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제51민사부에 배당돼 진행해왔다. 황 판사는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앞선 재판부의 결정을 고려하면 같은 재판부가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사건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상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대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며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고 지적했다.이준석 “유리할까 봐 기피? 말이 되나…지연전술”이 전 대표는 당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달라는 건 애초에 말도 안 된다”며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그는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웃기면서도 슬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지적했다.이어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지만 막판에 주기환에서 전주혜로 비대위원을 교체한 것이 이런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에서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이 비대위원으로 임명됐다가 사의를 표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주 전 수사관의 사의를 받아들이면서 전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했다.이 전 대표는 연이어 게시한 글에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비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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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서 “마약 사겠다” 유인해 신고한 시민…판매책 붙잡았다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판매하려던 판매책이 시민의 기지로 경찰에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21일 충남 홍성경찰서는 지난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려던 혐의를 받는다.A 씨의 검거는 한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시민은 당일 오후 5시경 텔레그램에서 A 씨가 마약을 판매하려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시민은 A 씨에게 거짓으로 마약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홍성종합터미널 근처 숙박업소로 유인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민이 알려준 숙박업소 인근에서 잠복했다.경찰은 모습을 드러낸 A 씨에게 다가가 “협조 부탁드리겠다. 가방 좀 보여주실래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왜 가방을 보여줘요?”라며 격렬히 거부했다.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았고 급기야 현장을 벗어나려는 시도까지 했다.결국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했다. A 씨 가방에는 다량의 약물과 주사기 등이 들어 있었다.A 씨는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신고보상금 수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 점검한 결과 인터넷에서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물 4124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다수 적발 사례는 마약류 판매자의 텔레그램, 위커 등 익명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아이디(ID)를 알려주면서 구매자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경찰은 지난달부터 올해 말까지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해 마약류 생산, 유통, 판매, 투약, 소지 등 전 과정을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조치가 내려진다.마약류 범죄 신고는 ‘112’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http://onetouch.police.go.kr/)를 통해 가능하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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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국장 반대’ 日남성, 총리관저 인근서 분신…의식 불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國葬)에 반대하던 한 시민이 총리관저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아사히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0분경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일본 총리관저 인근 도로에서 “한 남성이 불에 휩싸여 있다”는 신고가 도쿄소방청에 접수됐다.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된 7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 불명으로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화상을 입은 남성 근처에는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놓여 있었다고 수사 관계자는 밝혔다. 남성은 불을 지르기 직전 경찰관들을 향해 “국장 반대” 등을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경시청은 이 남성이 국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아베 전 총리의 국장은 오는 27일로 예정돼있다. 아베 전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통일교 유착 의혹 등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장을 반대하는 일본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토통신이 지난 17~18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전 총리 국장에 대한 반대 의견은 60.8%로 찬성(38.5%)을 크게 웃돌았다.지난달 중순부터 도쿄 번화가 신주쿠를 비롯해 나고야, 구마모토 등 전 지역에서 크고 작은 국장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전액 세금이 사용되는 국장 대신 관례대로 내각·자민당 합동장으로 치르면 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 국장에는 예산 16억6000만 엔(약 162억 원)이 들어간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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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의혹’ 쌍방울 전 회장 최측근 귀국…검찰 조사

    검찰이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측근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오전 쌍방울그룹 계열사 전 대표이사 A 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이틀째 조사 중이다.앞서 A 씨는 검찰의 쌍방울그룹 수사가 본격화됐던 지난 5월경 해외로 출국해 프랑스에 체류 중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말 A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 씨는 이후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 씨를 상대로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의혹 사건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A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김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옮겨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쌍방울그룹을 대상으로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을 비롯한 계열사 간 자금 흐름 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검찰은 100억 원 안팎의 돈을 쌍방울 경영진이 횡령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쌍방울이 CB 등을 활용해 이 대표의 변호사비 20억 원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로 2억8000만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으나,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에게 현금 3억 원과 CB 20억 원가량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도 “쌍방울의 일부 CB에서 편법 발행,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나승철 변호사와 쌍방울의 관계에 비춰 보면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두 변호사가 이 대표 사건을 수임한 뒤 경기도청 자문변호사 및 쌍방울 사외이사로 지내면서 각종 자문료, 소송수임료, 사외이사 급여 등을 받아 갔는데 이 금액이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별개로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계속 규명할 방침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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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명수배범 점심먹다…같은 식당서 밥먹던 형사 눈썰미에 ‘덜미’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의 현금 약 10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지명수배범이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던 형사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20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3월 4일 창원시 진해구 한 재래시장에 있는 생선가게에서 상인이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창문으로 손을 넣어 평상 위에 있던 1000만 원이 든 현금 가방을 훔쳤다. 당시 A 씨는 동종 범죄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이었다.A 씨는 이후 지난 4일까지 14차례에 걸쳐 부산과 경남 지역 재래시장에서 총 1600여만 원을 훔쳤다. 그는 상인들이 현금을 손가방이나 바구니 등에 넣어 관리하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진해경찰서는 지난 3월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A 씨는 주거가 불분명한데다 휴대전화기를 끈 채 현금만 사용하는 등 생활반응을 보이지 않아 추적이 쉽지 않았다.수개월째 검거에 애를 먹던 진해경찰서 형사팀은 지난 5일 정오경 경찰서 인근 중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맞은편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형사팀은 맞은편에서 밥을 먹는 남성이 그간 절도 혐의로 수배해온 A 씨임을 직감하고 자연스럽게 식사하면서 평소 휴대전화에 저장해놓은 A 씨 사진을 확인했다.A 씨의 외모, 걸음걸이 등 신체 특징을 확인한 형사팀은 밥을 먹고 나가는 A 씨를 뒤쫓아 곧장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진해경찰서는 여죄를 파악하고 절도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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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서 로또 사신분, 23억 당첨금 찾아가세요”…지급기한 한달 남아

    지난해 10월 30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987회차 1등 미수령 당첨금 23억 원가량의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20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987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다음 달 31일에 만료된다고 밝혔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기한은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987회차 1등 당첨 금액은 23억7871만1625원으로, 당첨번호는 ‘2, 4, 15, 23, 29, 38’이다. 구입한 장소는 경기 의왕시의 한 복권판매점이다.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도 같은 날 지급기한이 만료된다. 2등 당첨 금액은 5430만8485원으로, 당첨번호는 ‘2, 4, 15, 23, 29, 38’과 보너스 번호 ‘7’이다. 당첨 지역은 경남 김해시에 있는 복권판매점이다.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동행복권 관계자는 “복권 구입 후 추첨일이 지나서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구입한 복권은 평소에도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하고 추첨일 이후 당첨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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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9월 가석방 대상서 제외…이병호·문형표는 포함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전날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에서 9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부적격’ 판단을 받아 출소가 무산됐다.현행법상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될 수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수용생활태도, 범죄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별로 세분화해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을 50~90%로 다르게 적용한다.김 전 지사의 경우 형량의 70% 이상을 채워야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9월부터 이 요건을 갖추게 됐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는 별개로 앞으로 매달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2018년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 건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김 전 지사는 가석방돼도 2028년 5월까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사면 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논의는 꾸준히 이뤄져 왔으나 그간 사면 대상에 들지 못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김 전 지사 사면을 정권 막판까지 검토했으나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15 특별사면 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시 사면을 검토했다가 막판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출소가 결정됐다.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21억 원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두 사람을 비롯해 9월 가석방 대상자들은 오는 30일경 석방될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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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왕 장례식 10분 지각한 바이든…한동안 입장 못하고 대기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소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한동안 입장하지 못하고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이날 장례식이 열린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오전 10시 5분경 도착했다.당초 버킹엄궁은 장례식 시작 시간이 오전 11시인 점을 고려해 세계 주요국 정상들은 오전 9시 30분부터 9시 55분 사이에 입장을 마쳐달라고 안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입장 완료 시간보다 약 10분 정도 늦게 도착한 셈이다.이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문 앞에서 기다려야 했다. 당시 무공 훈장 수훈자들의 입장 순서였기 때문이다.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빅토리아 십자 훈장을 받은 영국 군인 존슨 비하리와 호주 전직 군인 키스 페인이 입장한 후 그 뒤를 따라 사원에 들어설 수 있었다.이를 두고 가디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그의 명백한 지각이 정교하게 짜인 여왕의 장례식 진행 계획을 어긋나게 할 수는 없었다”고 평가했다.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에 온 세계 각국 정상들은 장례식장에서 3㎞가량 떨어진 첼시 왕립병원에 모여 영국 정부가 마련한 셔틀버스를 타고 사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었다.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경호 등의 이유로 전용차 ‘비스트’를 요청했고 사전 승인을 얻어 별도로 이용했다. 영국 시민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한 영상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을 태운 차량 행렬이 런던에서 중심부로 들어가는 동안 자주 서행해야 했고, 옥스퍼드가(街) 일부 지점에서는 잠시 멈추기도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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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정 “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스토킹은 구애행위 아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번에는 꼭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19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스토킹법은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 증발하게 돼 있다. 그게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라고 말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다. 스토킹범죄를 당해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수사기관의 개입이 불가능한 것이다.이 교수는 이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주면 얼마든지 사건화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더욱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갈하고 못살게 구는 것”이라며 “결국은 취하를 안 해주니까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에 이르는 식으로 법률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친고죄를 폐지해달라고 입법 초기부터 지적해왔는데도 개정이 잘 안되고 있었다”며 “반의사불벌죄를 꼭 폐지해야 한다. 그것부터가 시작이다. (반의사불벌죄가 없어지면)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기관에서 강제력을 가지고 개입해 임시조치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수사를 하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근거도 생긴다”고 했다.이 교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좋아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건 사실 구애 행위가 아니다.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일 수 있는지 일반인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자니 구애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의 인식으로는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피의자도 들어야 하지만 수사기관도 귀 기울여야 한다”며 “피해자가 얼마나 공포를 느끼는지가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돼야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문제의식을 가져주셔야 된다”며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는 인명 피해가 난다는 점을 꼭 인지하고 입법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사건화되는 스토킹 범죄는 1년에 1만5000건 정도로, 그중 약 10%가 위험한 스토킹 사건들로 추정된다.이 교수는 피해자 신변보호제도에 대해선 “(현행) 신변보호는 피해자만 감시하고 피해자만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피해자만 관리를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라며 “그렇기에 스마트워치를 피해자에게 주고 있다. 왜 감시의 대상이 피해자가 돼야 하나”고 했다.그러면서 “스마트워치를 누르고 경찰이 현장까지 도착하는 5분 안에 여성이 사망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가 좀 되더라도 가해자에게 전자 감시를 할 수 있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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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투화 예산 삭감” 민주당 비판에…국방부 “사실 아냐, 단가 하락”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서 장병 피복 비용이 삭감됐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국방부는 19일 오후 ‘장병 피복 예산 삭감 관련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자료를 공개했다.국방부는 입장자료에서 “2023년도 장병 피복 예산 정부안 관련 전투화 310억 원, 축구화 21억 원, 동내의 95억 원, 팬티 5억 원, 양말 4억 원을 삭감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이라며 “해당 품목은 장병들에게 기준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보급 가능하다”고 했다.정부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투화의 경우 올해 본예산 기준 331억7000만 원에서 내년 311억2000만 원으로 약 20억5000만 원이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전투화 단가가 올해 5만8287원에서 내년 5만3925원으로 4362원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다른 품목들도 마찬가지로 단가 인하로 관련 예산이 줄었다.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군 장병 위한다고 군인 앞에서 웃고 얘기했지만 예산을 보면 군 장병 전투화 310억 원 삭감, 축구화 21억 원을 삭감하고 내복 95억 원을 삭감했다. 팬티 5억 원·양말 4억 원도 삭감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비정한 예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도 “예산분석 내용을 보니 제가 봐도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찬다”며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 군대에 갔는데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삭감을 해버렸다. 선배 장병의 신발을 물려 신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고 한탄했다.이에 국방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장병 의식주 분야는 다른 예산에 우선해 반영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 증진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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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 구두 신어서 발아파” 강제추행 신고 알아채 출동한 경찰

    경찰이 강제추행 피해자의 신고 전화임을 빠르게 눈치채고 신속하게 출동해 구조한 사례가 알려졌다.최근 경찰청은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난 5월 새벽 4시 30분경 112로 걸려 온 신고 전화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게시했다.영상 속 여성은 “긴급신고 112입니다”라는 경찰의 말에 “어…어디야?”라며 말을 더듬었다.그러자 경찰은 “경찰입니다. 신고자분, 뭐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이라고 되물었고, 여성은 “응”이라고 답했다.경찰은 침착하게 “어디예요, 지금 계신 데가?”라며 위치 파악에 나섰다. 여성은 “나 아직 시내지. 119, OO119 안전센터 건너에서 아직 택시 잡고 있어”라며 지인과 통화하는 척 위치를 알렸다.위급한 상황임을 눈치챈 경찰은 “옆에 남자가 해코지합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라고 물었고 여성은 “응”이라고 답했다.경찰이 “지금 도로에 서 계세요?”라고 묻자 여성은 “아니, 아직 흰색 구두 신고 있어서 발 아파. 술 안 먹었는데…”라며 말끝을 흐리면서도 복장을 설명했다.옆에 가해 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지금 출동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긴 뒤 통화를 종료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피해 여성을 구출하고 가해자를 검거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누가 보면 장난전화인 것 같지만 경찰이 잘 알아챘다” “자신의 위치와 복장을 정확하게 알린 신고자도 대단하다” “위급한 상황에 빠른 판단으로 구조 요청을 알아차린 경찰에 감사하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라는 말에 눈물이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해당 사례는 신고자의 침착한 대처와 경찰관의 기지로 112신고가 검거까지 이어진 경우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 이 정도의 말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이에 대비해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음성 대화 없이 112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신고가 이뤄지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신고자가 112에 전화한 뒤 말을 하지 않으면 경찰은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숫자 버튼을 눌러달라”고 한다. 신고자가 안내에 따라 숫자 버튼을 누르면, 경찰은 ‘신고 상황’임을 인지하고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보이는 112’ 접속 링크를 발송한다.신고자가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신고자의 위치 확인, 영상 전송, 경찰과의 비밀 채팅(대화)이 가능해진다. 또 경찰이 실시간으로 신고 현장을 볼 수 있어 적시에 효율적인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다.경찰청은 해당 시스템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말 없는 112신고 캠페인 똑똑’을 펼치고 있다.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제일기획 측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함께 있을 때 112 문을 두드릴 방법을 고민하던 중 모스 부호 구조 신호에서 착상해 ‘똑똑’ 캠페인을 떠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위치 추적이 어려운 알뜰폰도 이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위기에 처한 국민이 용기를 내 신고하고, 경찰관도 누구나 상황을 빠르게 인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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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 국방위 국감 증인으로” 野 “금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19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이날 국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민의힘이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상태”라며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한 것 자체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증인·참고인 요구 명단을 보고 놀랐다. 금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직전 대통령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한다는 게 우리나라 역사상 있었나”고 비판했다. 그는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국민을 안심시키지는 못할망정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설훈 의원 역시 “국방위가 왜 이런 필요 이하의 것을 갖고 논쟁해야 하나”며 “설사 어디 외부에서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국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나치다’며 거부했어야 한다”고 했다.이에 국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전직 대통령 증인 채택이 금도가 아니냐고 했는데, 2017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제기했다”며 “‘전례가 있었다. 없었다’를 떠나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국민적 의혹을 묻는 데에 성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신 의원은 “지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기무사 문건 논란 등이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고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나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었기에 국방위에서 부르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문 전 대통령이 잘했다면 부르겠냐”고 말했다.여야 간 공방이 거듭되자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더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여야 간사 두 분이 협의를 계속해달라”고 중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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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원내대표에 주호영…朱 61표, 이용호 42표 선전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5선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19일 선출됐다.주 의원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투표에 참여한 의원 106명 중 61명의 지지를 얻어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양자 대결을 벌인 재선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2표를 얻었다. 무효는 3표였다.주 의원은 정견발표에서 “하나된 당을 만들고 거대야당의 무리한 공세를 막아내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당 안정, 정기국회 성공, 외연 확장과 국민통합, 수평적인 당정대 관계, 차기 전당대회 등을 과제로 꼽았다.이후 당선 인사에서 주 원내대표는 “제가 당을 앞장서 이끈다는 생각 안 한다”며 “일본 속담에 세 사람만 모여도 문수보살의 지혜가 생긴다는 말이 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상의하고 논의하다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언제든 의견을 내주고 찾아주셔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원망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린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달 초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한 지 14일 만에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주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당헌상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지만, 주 원내대표는 중도 사퇴한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경선 후보 등록 당일이었던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 수습을 위해 나온 것인 만큼 맡게 된다면 권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기를 수행하겠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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