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497

추천

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정치일반49%
국제일반20%
사회일반15%
문화 일반8%
경제일반5%
미국/북미1%
정당1%
과학일반1%
사고0%
  • 기침약 먹고 어린이 300여명 사망…“부동액 성분 발견돼”

    인도네시아·감비아·우즈베키스탄 등 3개국 어린이 300여 명이 유해 성분이 들어간 기침용 시럽 약품을 먹고 급성 신장 질환으로 사망했다.세계보건기구(WHO)는 2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지난 4개월 동안 동남·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7국에서 유해 성분이 든 기침용 시럽 약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WHO는 “문제의 시럽에는 산업용 용제와 부동액으로 사용되는 유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돼 있어 소량만 먹어도 치명적일 수 있고 의약품에서 절대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해 10월 감비아에서 에틸렌글리콜과 다이에틸렌글리콜이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된 기침용 시럽 약품이 판매돼 소아 신장 질환 사망자가 나왔다는 보고가 WHO에 접수됐다.에틸렌글리콜·다이에틸렌글리콜은 식용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단맛이 나는 특성 등을 악용해 일부 제약사에서 기침 시럽 등에 부적절하게 첨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망자 보고 이후 WHO는 인도의 메이든 제약사(Maiden Pharmaceuticals Limited)가 제조한 유해 물질 함유 시럽 제품 4종의 유통 금지를 권고했다.같은 달 유사한 사망 사례가 인도네시아에서도 발생했다. WHO는 인도네시아산 시럽 제품인 테르모렉스 시럽, 플루린 DMP 시럽, 유니베비 기침 시럽 등 8개 제품이 에틸렌글리콜과 다이에틸렌글리콜을 과다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주로 5세 이하의 아동이 기침 시럽을 먹고 급성 신장 질환으로 숨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현재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섰다. 발병 사례가 보고된 국가도 캄보디아와 필리핀, 동티모르, 세네갈 등 7개국으로 늘었다.WHO는 이들 국가에 의료 경보를 발령했다. 이어 다른 나라로의 발병 확산을 막고자 해당 기침 시럽 제품들의 유통 차단을 요구했다.아울러 약품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시장까지 포함해 기침 시럽 제품류에 대한 테스트를 즉시 시행하는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1-25
    • 좋아요
    • 코멘트
  • [속보]나경원, 당대표 불출마…“용감하게 내려놓겠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나 전 의원은 2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나 전 의원은 그간 불출마를 압박하는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과 친윤(친윤석열)계의 공세 속에서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다.그는 자신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 해임을 놓고 “대통령 본의가 아닐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대통령실과 초선의원들의 비판에 직면하자 사흘 만에 “대통령께 누가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이기도 했다.나경원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자랑스러운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어떤 시련 앞에서도 저는 한번도 숨지 않았고,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 지난 20여일 과연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스스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어렵게 만든 정권의 성공을 위한 길은 무엇일까? 총선 승리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그리고 저는 오늘제 결정을 국민과 당원들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이제 선당후사(先黨後私) 인중유화(忍中有和)정신으로 국민 모두와 당원 동지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찾아,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오늘 저의 물러남이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그 또한 나아감이라 생각합니다.저는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저의 진심, 진정성은 어디서든 변치 않습니다. 2019년, 우리 당원과 국민은 의회에서,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의 광장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만들고윤석열 정부 탄생의 물줄기를 열었습니다. 제가 그 역사적 대장정을 국민, 당원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무한한 영광이자 기쁨입니다.국민의힘이 더 잘 할 수 있도록,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영원한 당원’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통 보수 정당의 명예를 지켜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곡한 호소를 남깁니다. 정말 어렵게 이뤄낸 정권교체입니다.민생을 되찾고법치를 회복하고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러 보내선 안 됩니다.정당은 곧 자유 민주주의 정치의 뿌리입니다.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기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1-25
    • 좋아요
    • 코멘트
  • 檢, 이기영 구속기소 “사이코패스 성향…범행전 독극물 검색”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기영(32)이 구속기소 됐다.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강도살인, 보복살인, 사체은닉,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 씨(50)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A 씨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A 씨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A 씨 시신은 아직 수색 중이다.이기영은 A 씨를 살해한 직후 A 씨 명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36회에 걸쳐 393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거나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 명의 체크카드 등으로 95회에 걸쳐 4193만 원 상당의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했다. A 씨 명의의 아파트를 빼돌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확인됐다.검찰은 이기영이 범행 직전 ‘독극물’ ‘휴대전화 잠금 해제 방법’, 범행 이후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A 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나 범행 이전과 이후의 행적을 보아 미리 살해 계획을 세웠고, 금품을 탈취할 의도가 인정돼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이기영은 A 씨 살해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 씨(59)를 집으로 유인, 둔기로 B 씨의 이마를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금전적인 목적 이외에도 음주운전 누범인 이기영이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이기영은 B 씨 살해 이후 B 씨 명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6차례에 걸쳐 4788만 원가량을 자신에게 이체했다. B 씨 명의 신용카드로 5차례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769만 원가량을 결제한 것도 확인됐다. 그는 B 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B 씨인 것처럼 가족에게 132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밝혀졌다.이기영은 두 건의 살인사건 외에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기영은 자기중심성·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도 ‘높음’으로 평가돼 검찰은 이기영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1-19
    • 좋아요
    • 코멘트
  • ‘동양 사태’ 피해자 1200여명, 1심 패소…8년여만에 결론

    부도 위험을 숨긴 채 채권을 판매해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8년 넘는 심리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동양 계열사 회사채 투자자 12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000억 원대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 당시 동양그룹은 상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조 단위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무리하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투자자들은 동양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모른 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참고해 회사채를 구입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2014년 6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허가받았다.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고, 피해자 중 일부가 대표 당사자를 맡아 피해자 전원을 위해 수행한다. 원고들이 승소하면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투자자의 권리도 구제된다.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현 전 동양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1-19
    • 좋아요
    • 코멘트
  • 예약택시 가로챈 취객, 들키자 폭행…기사는 닷새간 혼수상태

    다른 사람이 예약한 택시를 가로채려다 들킨 60대 남성이 택시기사와 예약한 손님 모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는 닷새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간신히 깨어났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 씨는 지난달 18일 자정 무렵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다른 여성이 예약한 택시를 가로채 탔다.채널A가 공개한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기사가 “콜하셨어요?”라고 묻자 A 씨는 “예”라고 답했다.곧이어 예약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챈 기사는 “예약했다고 거짓말하고 타면 어떡하나.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A 씨는 택시 문을 ‘쾅’ 닫고는 “뭘 그렇게 하면 안 돼 XX”이라고 욕설했다.A 씨는 택시 밖에서 기사와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다 해당 택시를 먼저 예약해 타려던 여성의 얼굴을 때려 코피를 냈다. 기사는 “손님한테 왜 그러시냐”며 제지했으나 A 씨는 “네가 뭔데”라고 소리치더니 기사를 수차례 때렸다.A 씨에게 폭행당한 기사는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후 닷새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났다. 기사는 “그때 그 시간만 지우개로 막 지워지듯이 기억이 사라졌다. 그런 일을 겪다 보니 무섭다. 운전해서 밥 먹고 살았는데 6개월 동안 (택시 일을) 못 한다고 하니까 답답하다”고 호소했다.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이튿날 검거됐다. 폭행이 택시 밖에서 이뤄져 형량이 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단순 폭행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1-19
    • 좋아요
    • 코멘트
  •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의원직 유지…출석정지 30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막말을 쏟아낸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18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이날 오후 열린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김 의원은 이날 청가서를 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재적의원 45명(국민의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중 44명이 출석해 20명이 찬성표를, 2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명은 기권하고, 3명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30명)이 찬성해야 한다.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했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과까지 뒤집고 김 의원을 감싸는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새로 내고 국민의힘 의원 2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다.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은 김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의원직 상실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은 점, SNS에 올린 글은 유가족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개인적 소신이라는 점 등을 제명 반대 이유로 들었다.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글을 올렸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이튿날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잘못된 글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시민과 특히 유가족분들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리며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1-18
    • 좋아요
    • 코멘트
  • 이재명 “28일 檢출석…아무 잘못 없는데 또 오라니 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조사 통보에 응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형식적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정치 보복, 사건 조작, 정적 제거하느라 일반 형사사건 처리 못 해서 미제사건이 쌓여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국정, 그리고 당무를 해야겠다”며 “수많은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 27일이 아닌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찰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7일 또는 30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1-18
    • 좋아요
    • 코멘트
  • “기절할 때까지 숨참기…틱톡 챌린지로 사랑하는 조카가 죽었다”

    아르헨티나의 한 소녀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하는 ‘기절 챌린지’를 하다 숨졌다.1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매체 피하나12와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산타페주에 사는 밀라그로스 소토(12)는 자신의 방 침대 위에서 일명 ‘블랙아웃 챌린지’ 혹은 ‘틱톡 챌린지’로 불리는 ‘기절할 때까지 숨 참기’를 하다 사망했다.소토의 이모인 랄리 루케는 페이스북에서 “사랑하는 조카가 틱톡 챌린지를 하던 도중 사망했다. 더는 조카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며 사건을 설명했다.소토는 친구들에게 챌린지 링크를 받은 뒤 라이브 방송을 켜고 챌린지를 시도했다. 당시 방송에서 친구들은 그의 챌린지를 응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토는 세 번째 시도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루케는 “누군가가 소토에게 이 역겨운 도전을 하라고 부추겼다”며 자신의 조카가 학교에서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이어 “내가 아는 소토는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아이가 아니다”며 “유일하게 명확한 건 이런 장난 같은 도전으로 조카를 잃었고, 그 누구에게도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부검 결과 소토의 사망 원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였으며 학대나 타살 흔적은 없었다. 당국은 소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학교 학생 중 연루된 이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미국 피플지에 따르면 블랙아웃 챌린지는 2008년 처음 등장해 2021년부터 10대 틱톡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블랙아웃 챌린지로 지금까지 최소 80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가 2020년 11월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그 당시까지 1년 반 동안 블랙아웃 챌린지로 숨진 12세 미만 어린이는 15명에 달했고, 13~14세 사망자는 5명이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1-18
    • 좋아요
    • 코멘트
  • 음주 탑차 치인 뒤 택시 끼여 1.2㎞ 끌려간 여성 사망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음주운전 탑차에 치인 후 뒤따르던 택시에 깔려 1㎞ 넘게 끌려간 끝에 숨졌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망간 운전자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1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로 탑차기사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택시기사 50대 남성 B 씨도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1t 탑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C 씨를 치고 도주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C 씨는 뒤따르던 택시 밑에 끼여 끌려갔다. 경찰은 ‘탑차에 치인 여성이 택시 밑에 끼여 끌려가고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수색 끝에 사고 현장에서 약 1.2㎞ 떨어진 곳에서 C 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사고 당일 A 씨를 검거했다.B 씨는 지난 16일 경찰에 체포됐다. B 씨는 “사람을 친 줄 모른 채 운전했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열린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1-18
    • 좋아요
    • 코멘트
  • 네팔 추락 여객기 탑승 한국인, ‘모범군민’이었다…폭설에 조난객 구해

    네팔 여객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한국인 2명이 전남 장성군에 거주하던 부자(父子)로 잠정 확인됐다. 40대 아버지는 평소 이웃들을 살뜰히 보살피며 모범 군민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17일 장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향하던 중 추락한 네팔 예티항공 소속 여객기 한국인 탑승자 2명은 현역 육군 간부 유모 씨와 그의 10대 아들로 확인됐다.장성 소재 부대에서 육군 간부로 복무 중인 유 씨는 평소 봉사를 실천하며 이웃들을 도왔다고 한다. 그는 지난달 폭설이 내렸을 땐 축령산 편백숲에서 탐방객을 구조하고 제설작업에 적극 나섰다. 이에 김한종 장성군수는 유 씨에게 모범 군민상을 수여했다.유 씨의 아내도 이웃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으며 5년 가까이 마을 이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유 씨는 방학을 맞은 아들과 함께 히말라야 등반을 떠났다가 이번 사고를 당했다. 네팔 현지로 신속대응팀을 파견한 외교부는 소지품과 유류품을 통해 유 씨와 아들 등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2명의 시신을 확인하고 최종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장성군은 사망자 최종 신원이 유 씨와 아들로 확인되면 군민안전보험금 지급 등으로 유가족을 도울 계획이다. 군 당국과 논의해 장례 절차도 지원할 예정이다.장성군 관계자는 “아직 최종 신원 확인이 안 됐고, 평범한 군민이 아닌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를 지켜보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1-18
    • 좋아요
    • 코멘트
  • 檢, 서울경찰청 2차 압수수색… ‘이태원 참사’ 보강 수사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9층에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태원 참사 전후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홍보담당관실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각종 업무기록을 압수했다.검찰은 지난 1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송치받은 김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강 수사하고 있다. 불구속 송치 대상에는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과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경정) 등 서울경찰청 간부가 포함됐다.검찰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을 비롯해 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1-18
    • 좋아요
    • 코멘트
  • 한국노총 위원장에 김동명 당선…21년 만의 연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3년간 이끌 차기 위원장에 김동명 현 한국노총 위원장이 선출됐다. 한국노총에서 현직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한 것은 2002년 이남순 위원장 연임 이후 21년 만이다.17일 김 위원장은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8대 임원 선출을 위한 정기선거인대회 2차 투표에서 러닝메이트인 사무총장 후보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과 함께 과반인 1860표(52.4%)를 얻어 당선됐다.이들과 경합을 벌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그의 러닝메이트인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1675표(47.2%)에 그쳐 낙선했다.한국노총 임원 선거는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러닝메이트로 동시에 뽑으며,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 방식으로 치러진다. 2차 투표에는 재적 선거인 3940명 중 3550명이 참가했으며 무효는 15표였다.앞서 3개 조를 대상으로 이뤄진 1차 투표에서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규정에 따라 1, 2위 조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시행했다. 선거인단 3724명이 참가한 1차 투표에선 기호 1번 김만재·박해철 후보조가 1369표(득표율 36.8%)를 얻어 2위를, 기호 2번 김동명·류기섭 후보조가 1608표(43.2%)를 얻어 1위를, 기호 3번 이동호·정연수 후보조가 740표(19.9%)를 얻어 3위를 기록했다. 무효는 7표였다.김동명 위원장은 1989년 일동제약에 입사해 1994년 노조 위원장이 됐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주도했다. 2011년 전국화학노련위원장에 올랐고 2020년 27대 한국노총 위원장에 당선됐다.김 위원장은 이날 당선 소감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한국노총 조합원의 승리”라며 “소통하는 민주주의로 2500만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한국노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조합원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기 위해 대화든 투쟁이든 현장과 늘 함께하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총, 노동자 중심의 산업전환을 만드는 노총, 지역을 살리는 노총, 미래를 준비하는 노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연금 개혁에도 반대하고 있어,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과 노정 관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1-17
    • 좋아요
    • 코멘트
  • ‘뇌출혈 내연녀 방치’ 前 국토연부원장 살인 인정…징역 8년

    뇌출혈로 쓰러진 여직원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17일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 씨(60)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돼 수감됐다. A 씨는 2019년 8월 16일 자신의 숙소인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내연관계 직원 B 씨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B 씨를 3시간 후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워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뒤늦게 약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앞서 1심 재판부는 “(B 씨가)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 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 (구호 조처를 안 한 행위와) B 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A 씨와 피해자는 오랜 내연관계거나 이에 준하는 서로 특별히 신뢰할만한 개인적 관계로서 피해자는 사망 전 A 씨의 숙소에 갔을 때까지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숙소 도착 약 1시간 뒤 의식을 잃었다”며 “이럴 경우 의식을 잃은 것인지 잠자는 것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확인하지 않았고 당시 숙소에는 A 씨와 피해자만 있어 A 씨만이 119에 신고해 구호 조처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피고인이)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려 하는 등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내는 질 나쁜 행위도 저질렀고 피해자를 짐짝 취급하며 승용차에 던져놓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1-17
    • 좋아요
    • 코멘트
  • 보행자 없다고 빨간불서 바로 우회전하면…범칙금 6만원

    오는 22일부터 운전자들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그 전에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경찰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할 방침이다.17일 경찰청은 우회전 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도 다르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단 멈췄다 가야 한다.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이를 지키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다.경찰 관계자는 “빨간불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를 지키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것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시도청은 지자체와 함께 전국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 예정이다.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 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10.3%에 불과했던 일시정지 준수율이 설치 후 89.7%까지 올라간 것이다.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로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설치할 계획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1-17
    • 좋아요
    • 코멘트
  • 보모도 12억원 줬는데…전 남편 트럼프엔 한푼도 안 남긴 첫 부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부인 이바나 트럼프가 지난해 사망하면서 3400만 달러(약 42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유산을 남겼다. 그는 자녀들을 돌봐준 보모에게는 약 12억 원의 유산을 남겼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1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이바나의 유언장 내용을 공개했다.유언장에 따르면 이바나는 유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신의 자택을 장남 도널드 주니어·차남 에릭·장녀 이방카 등 세 자녀가 나눠 가질 것을 당부했다. 자녀들은 뉴욕시 센트럴파크 인근에 있는 이 타운하우스를 현재 2650만 달러(약 328억 원)에 내놓은 상태다.포브스는 “이바나의 자녀들 다음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은 도로시 커리일 것”이라고 전했다. 자녀들의 보모였던 커리는 아이들이 자란 후 이바나를 가까이에서 보좌했다. 이바나는 그에게 플로리다주 소재 콘도를 유산으로 남겼다. 이 콘도는 100만 달러(약 12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포브스는 설명했다. 커리는 이바나가 키우던 개도 상속받았다.이바나는 전 남편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아무 유산도 남기지 않았다. 체코 태생인 이바나는 1970년대 초반 모델로 활약하다가 1976년 뉴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인 트럼프를 만나 이듬해 결혼했다. 두 사람은 1980년대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파워 커플’로 인식됐으나 1992년 이혼했다.이바나는 생전 사업가로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결혼한 뒤 트럼프 그룹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담당하는 부사장으로 일했고, 맨해튼 트럼프 타워와 뉴저지 애틀랜틱시티의 타지마할 카지노 개장을 주도했다. 이혼 후에는 뷰티,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펼쳐왔다. 그는 지난해 7월 14일 맨해튼 자택에서 7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뉴욕시 검시관은 이바나의 몸통에 우발적으로 가해진 외부 충격 때문에 사망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당시 이바나가 집 계단에서 넘어졌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인 사망 당시 정황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1-17
    • 좋아요
    • 코멘트
  • 아버지뻘 공무원에 ‘니킥’, 도로서 난동…20대에 징역 1년6월 선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단속하던 공무원을 폭행하고, 도로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상해,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기각했다.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차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에게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그는 당시 그로부터 한 달 전인 지난해 9월 26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강북구청 소속 70대 계약직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A 씨는 흡연을 지적당하자 공무원의 무릎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뒤통수를 가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리고 구청 소속 공무원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제지하자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를 가했다”며 “태극기 거치대도 손괴하는 등 폭력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1-17
    • 좋아요
    • 코멘트
  • 유치원 앞에서 “멱 따버릴것”…흥분한 흉기난동범의 최후

    유치원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던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의 설득에도 흉기를 내려놓지 않던 남성은 결국 테이저건을 맞은 뒤에야 제압됐다.1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충주경찰서 연수지구대 경찰은 주말 오후 흉기를 들고 경비원과 대치 중인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당시 상황을 보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한 손에 흉기를, 다른 손에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다. 그는 경찰이 접근하자 “멱을 따버리겠다” “가! 가! 너 누군데”라고 소리치며 손을 휘둘렀다.경찰이 10여 차례 “얘기를 들어줄 테니 칼을 내려놓아라”고 명령했지만 남성은 더욱 흥분해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유치원 바로 옆이어서 자칫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남성을 제압했다. 남성은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흉기를 손에서 놓지 않으며 저항했다. 이에 경찰은 삼단봉으로 흉기를 내려쳐 남성의 손에서 떨어지게 한 뒤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연수지구대 측은 “경찰은 평소 물리력 대응 훈련과 사격, 테이저건 훈련 등을 통해 위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민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체포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멋지다” “경찰도 흉기 들고 있는 사람 제압할 땐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말로 설득이 안 되는 범죄자는 저렇게 바로 쏘는 게 좋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경찰을 칭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1-17
    • 좋아요
    • 코멘트
  • 김정숙도 입었는데…김건희 군복에 野 “대통령 노릇”

    윤석열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김건희 여사가 군복을 입고 현지 파병부대를 찾은 것에 대해 야권에서 “대통령 노릇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과거 군부대 방문 시 군복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에 최근 복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6일 KBC ‘여의도초대석’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도 “영부인이 군복을 입고 가시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잘못하면 김 여사가 대통령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곧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박 전 원장은 ‘군복이 좀 튀기는 하는데 영부인이 해외 파병부대에 가서 격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오버한다’ ‘대통령보다 앞서간다’는 오해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좋다는 염려의 말”이라고 답했다.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부부가 아크부대를 찾은 사진을 올리며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김건희 여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김건희’라는 명찰이 붙은 군복을 입고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김정숙 여사도 2018년 3월 문 전 대통령과 UAE 아크부대를 방문했을 당시 이번 김건희 여사와 똑같은 군복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숙 여사는 2021년 12월 서해 백령도를 방문해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도 해병대 특유의 빨간 명찰이 달린 군복을 입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1-17
    • 좋아요
    • 코멘트
  • 평양 유튜버 또 등장…범퍼카 타고 영어로 과자 소개하는 ‘유미’

    평양 일상을 소개하는 새 북한 유튜버가 등장했다. 유창한 영어를 쓰는 ‘유미’라는 소녀다.지난해 6월 개설된 유튜브 채널 ‘Olivia Natasha- YuMi Space DPRK daily’(유미의 공간)에는 8월부터 비정기적으로 짧은 브이로그(v-log·자신의 일상을 편집한 영상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다.채널 영상에 등장한 소녀는 자신을 ‘평양에 사는 유미’라고 소개했다. 유미는 영어로 “카메라 앞에 서니 긴장된다”면서도 “코로나 유행으로 외부인들이 몇 년째 평양을 방문하지 못하는 만큼 평양의 일상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그는 음료 상점을 방문해 여러 제품을 보여주고, 능라인민유원지를 찾아 놀이기구를 탔다. 낙랑구역 통일거리에 있는 운동센터에서 PT와 요가 수업을 받은 뒤엔 “즐거웠고 밤에 잠도 잘 올 것 같다”고 말했다.유미는 취미와 일상 등을 소개하며 평양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강조한다. 과자를 소개하는 영상에서는 이 제품이 어느 공장에서 나왔는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주민들의 식영양 개선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등을 언급했다.지난해 말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는 축구 선수들을 만난 영상을 게시했다. 유미는 선수들에게 “월드컵 경기 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느 팀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등을 물었다. 해당 영상에는 북한 축구 영웅 박두익의 손자도 등장했다. 박두익은 북한이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8강에 진출할 때 주전 공격수였다.유미가 공유한 일상은 일반 주민들의 생활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가 소개한 장소들은 대부분 평양에서도 일부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위락시설이다. 유미의 복장이나 일상 모습들을 고려하면 중산층 이상의 여유 있는 집안 출신으로 추정된다.유미의 채널은 북한이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선전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영국식 영어로 평양을 소개하는 11세 어린이 유튜버 ‘송아’가 등장한 바 있다.구글 언론담당자는 최근 북한 주민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를 올린 계정들이 구글 정책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1-16
    • 좋아요
    • 코멘트
  • 로또 1등 당첨금 형만 주고 사망한 아버지…유류분 소송 가능할까

    “1년 전, 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께서 구매한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됐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세 악화로 돌아가시기 전 큰형에게만 당첨금 대부분을 증여하셨습니다. 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돼 큰형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큰형은 로또 당첨금은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복권 당첨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나요?”상속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범위를 두고 당사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칙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는 사망 전까지 보유한 거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생긴 복권 당첨금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16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속인들이 흔히 아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불로소득으로 생긴 재산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엄 변호사는 “하지만 피상속인의 노력 없이 생긴 재산도 법률상 문제없이 취득한 경우라면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돼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는 “복권은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합법적인 사업이고 이에 따른 당첨금 역시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첨자의 고유재산이 된다”며 “따라서 당첨자가 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모든 금액을 증여 또는 유증했다면 나머지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초재산이 된다”고 설명했다.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단,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소멸시효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하는 증여·유증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지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다.유류분 제도는 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유언만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려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도입됐다. 예컨대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 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 원일 때 상속 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1-16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