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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용관 논설실장입니다.

yong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100%

  • [李대통령 릴레이 양자회담]한-러 정상 “광물자원 공동개발-가스관 연결 협력”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이명박 대통령의 릴레이 정상외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 중 유일하게 국빈 방문 형식으로 한국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1시간 반가량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에서 양국 수교 20주년을 거론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 동북아 평화에서 긴밀한 협력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극동 시베리아 개발과 경제협력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관계에 큰 진전이 있었다”며 “양국은 대규모 프로젝트와 현대기술 분야에서 효과적인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화답했다.두 정상은 회담 후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콘스탄틴 로모다놉스키 러시아 이민청장 간에 이뤄진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러시아 주재 한국 기업인과 그 동반 가족은 처음에 1년 비자를 발급받고 3년마다 비자를 갱신하게 된다. 또 연간 노동허가 쿼터도 폐지되며 러시아에서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양국은 이외에도 해운협정을 비롯해 경제현대화 협력 양해각서 등 19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또 러시아 유전과 가스전, 광물자원 공동 개발과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한국 공급 및 러시아 전력망 현대화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한-러 가스관 건설 및 송전망 부설사업에 대한 협력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해 북핵 문제의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6자회담 재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안보협력체 구축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발전시킬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길라드 총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이 주최하는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문제를 다루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이 대통령은 “G20 개발행동계획이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개발 의제를 논의함에 있어 반 총장이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G20 의장국인 한국이 개발의제를 포함한 주요 의제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유엔과 G20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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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옥 여사, 롯데 한식당 무궁화 재개장 행사 참석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3일 한식 전문가, 주한 외교사절 등과 함께 롯데호텔 한식당 무궁화의 ‘리뉴얼 오픈’ 행사에 참석해 한식 메뉴를 시식하고 한식 세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여사는 “고급 호텔에 일식당은 많은데 한식당이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쉬웠다”면서 “이곳 한식당을 잘 운영해서 외국 손님이 많이 찾아와 잘되면 다른 호텔에도 한식당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프랑스 르몽드 같은 세계 유력 언론에 한식이 매력적인 음식으로 소개되고 있다”면서 “다음 주에 개최되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다. 각국 정상과 대표, 수행원과 취재진을 합하면 1만 명 이상 방문하는데 이들이 한식의 깊고 다채로운 맛을 접한다면 우리나라를 더 좋아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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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G20 회견]李대통령 “서울 G20서 환율 가이드라인 합의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환율 국제공조 문제와 관련해 3일 “이번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160여 명의 내외신 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G20 정상회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 23일 열린)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환율 하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상수지라는 종합적 평가를 갖고 하자,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고 평가해 모든 나라가 협조하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첨예하게 대립된 나라들도 경주 합의 정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토론하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며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서울 정상회의의 새 의제로 포함된 개발격차 해소 문제에 대해 “이번 회의에선 단순한 재정적 원조를 넘어 개발도상국이 성장 잠재력을 키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이 채택돼야 한다”면서 “개도국이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100대 행동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북한 간 개발격차 해소 구상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북한도 실질적으로 빈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같은 모델을 갖고 국제사회에 개방을 하면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결정될 (국제적 차원의) 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 있어서도 원조의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며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예멘에서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송유관 폭발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이 서울 G20 정상회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슬람 테러단체인) 알카에다가 자기들 소행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 세계 테러집단에 대해 예측하면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북한도 국제사회의 세계 모든 정상이 모여 세계 경제문제를 다루는 모임에서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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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G20 회견]“G20, 세계경제 상임이사회 자리매김… 구체행동 옮길 때”

    《 이명박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11, 12일)를 앞두고 3일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전문적인 내용의 정상회의 의제를 상세히 설명하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G20 정상회의가 국제경제에 관한 ‘최상위 포럼’, 세계경제를 이끄는 ‘상임이사회’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지금까지 4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답을 통해 환율 공조, 개발격차 해소, 국제통화기금(IMF) 개혁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주요 의제의 논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 환율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첨예하게 대립된 나라들도 경주 (재무장관 회의의) 합의 정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토론하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후진타오 긍정 협력 기대”… 中과 의견접근 가능성 이번 회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 대통령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진전된 합의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는 점이다.중국 런민일보 기자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이 논의될 것이고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면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긍정적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가이드라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구체적 시점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 이후 정부가 물밑 접촉을 통해 각국의 이견(異見)을 상당 부분 해소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주 회의에서 20개국 경제 수장들은 환율전쟁을 막을 간접적인 해법으로 ‘경상수지 목표제’를 제시했지만 독일 일본 등의 반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을 확정하지 못했다. 그 대신 “향후 예시적인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s)에 합의한다”고 성명서(코뮈니케)에 담았다. 당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는 시점에 대해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말해 가이드라인 구체화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만약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면 환율전쟁 종식과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큰 이정표로 기록될 수 있다. 각국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혹은 적자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국 통화의 가치도 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는 중국과 독일은 자국 통화가치 절상을 유도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난해 중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6.0%, 독일은 4.9%였다. 이 대통령이 후 주석의 긍정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놓고 미국과 함께 환율전쟁의 한 축을 이루는 중국과도 우리 정부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개발격차 해소 “G20 정상회의는 G20 국가의 이해를 다루는 기구가 아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빈국 개발도상국을 주요 의제로 다뤄야 G20 정상회의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단순 원조아닌 자생력 강조하며 “北에도 해당” 강조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새로 추가된 개발의제의 의의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개발격차 해소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빈국(貧國)의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빈국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빈국들의 경제가 성장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그러면 선진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세계경제의 지속 발전과 균형 성장을 위해서도 개발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G20 국가를 합치면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지만 그 외의 국가가 170개나 있다. G20 정상회의가 G20 국가들만의 이해를 다루는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G20 정상회의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우리 정부는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을 대상으로 이들 나라가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했고 단순히 원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장잠재력, 경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행동계획을 선별해왔다. 그 결과가 이번 회의를 통해 ‘100대 행동계획’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통령은 “개발의제는 북한에도 해당될 수 있다”며 서울 정상회의의 결과를 남북간 개발격차 해소 구상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금융개혁 “IMF는 아주 나쁜 인상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IMF에서 돈을 빌려 쓰면 그 나라가 망하려는 것 아니냐는 인식 때문에 다 거부했다. 이 인식을 바꾸기 위해 IMF의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IMF 대출제도, 한단계 높은 금융안전망 협의 선언G20 재무장관들은 이미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첫 단계인 IMF의 위기예방대출제도에 합의했다. 한 나라의 위기가 세계의 위기로 곧바로 전파되는 시대인 만큼 ‘위기 이후’의 지원이 아니라 ‘위기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이 대통령은 “IMF는 아주 나쁜 인상을 받고 있다. IMF의 돈을 빌려 쓰면 그 나라가 망하려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받기 때문에 (위기 조짐이 보여도 대출을) 다 거부했다”고 말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IMF 대출제도 개선을 환영하면서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안전망을 협의하게 된다.이 대통령은 “IMF가 탄력대출제도(FCL·Flexible Credit Line)와 예방대출제도(PCL·Precautionary Credit Line)에 합의했지만 좀 더 진전된 것이 없을까 하는 문제도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IMF 대출을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같은 지역 안전망과 연계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자동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글로벌안정메커니즘(GSM)’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선진국은 신흥국들이 금융안전망을 믿고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빠질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초만 해도 상당수 선진국이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반대했지만 한국 정부의 설명과 설득에 지금은 일부가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국내현안 “헌법 개정 문제는 대통령이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국회가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직접 주도할 생각이 없다.”남북정상회담 답변 않은채 “北 G20 도발 않을 것”이명박 대통령은 3일 50여 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과 답변의 대부분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슈에 할애했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선 원론적 답변만 했다. 이 대통령은 2002년 한일 월드컵, 1988년 서울 올림픽 등 주요 국제행사를 앞두고 발생했던 북한의 도발을 염두에 둔 듯 “세계 정상들이 모여 국제 이슈를 다루는 이 모임에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알카에다 등 테러집단의 도발 및 국내외 진보단체의 폭력시위 가능성에 대해서는 “G20은 선진국만의 회의가 아니며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및 일자리 문제를 다루는 만큼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살려내 세계경제를 살린다는 점에서 G20은 시위 주도 단체의 목표와 일치하는 만큼 시위를 자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한국이 G20 주최국 지위를 내놓은 뒤 역할이 줄어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국가의 위상이 한번 올라가면 그것을 지키고 그 이상의 평가를 받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며 “정부 기업 국민 정치권이 힘을 합쳐 국격을 지켜내자”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12일 하루 자율 실시되는 차량 2부제 방안에 대한 일각의 부작용 우려에 “과거 정부는 국제행사 때 강제적 2부제를 한다거나 했지만 한국 사회의 성숙도를 감안해 강제 대신 자율적인 2부제 실시를 권유하기로 했다”며 “자율적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유의 농담을 몇 차례 던지며 분위기를 풀어갔다. 개헌 이슈에 짤막한 답을 내놓은 뒤 “오늘 이 문제(개헌)는 너무 크게 다루지 말고 G20을 다뤄달라”고 말해 웃음을 이끌었다. 또 지난달 G20 참가국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때 ‘합의 못 하면 버스나 비행기 가동을 않겠다’고 했던 농담을 이번에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때는 (참석자들이) 상업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정부가) 공항만 폐쇄하면 됐지만 이번 정상들은 전부 자기 비행기를 타고 와 막기 힘들다”며 농담으로 응수했다.이날 회견에는 리비 베르트랑 주한 프랑스대사관 공보관이 참석해 회견 진행을 세심히 지켜봤다. 프랑스는 내년 상반기 열릴 6번째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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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오바마 “G20회의前 한미FTA 매듭 노력”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 전화 통화를 하고 11, 12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합의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30분가량 이뤄진 통화에서 향후 세계의 자유무역주의를 촉진하고 한미 동맹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범적으로 한미 FTA를 체결하기로 하고, G20 정상회의 전에 (FTA 쟁점 사안을) 합의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능하면 (한미 FTA 협상) 사절단을 한국에 보내겠다. 가급적 G20 정상회의 이전에 합의했으면 한다. 한미 FTA는 단순한 경제 동맹이 아니다. 한미 동맹을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동맹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 탈보호무역주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선을 다하는 게 좋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 대통령을 ‘브러더(brother)’라 부르면서 친근감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달 22, 23일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 등을 언급하며 “놀랄 만한 성과(Remarkable job)였다”며 덕담을 건넸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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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G20 정상회의 D-8]정상들 “MB와 밥을… 시간 좀 잡아달라”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하는 주요국 정상들이 경쟁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식사를 곁들인 정상회담을 요청했으나 미국 등 3개국 정상에게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주요국 정상들은 양자회담과 식사로 이어지면서 대면시간이 3시간 가까이로 늘어나는 ‘풀코스 정상회담’을 희망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일 이 대통령과 오찬회담을 갖는 등 ‘식사 외교’ 상대는 3개국 정상으로 제한됐다. 10여 개국 정상은 이 대통령과 식사 없이 실무형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국 정상들이 처음 입국하는 10일부터 이 대통령이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전날인 12일 밤까지 점심 저녁식사는 모두 6차례. 하지만 11일 저녁, 12일 점심과 저녁식사는 G20 참가국 모두를 위한 공식 행사가 잡혀 있어 개별적 식사는 3차례밖에 할 수 없다. 한 관계자는 “일부 국가와 조찬 회동도 조율했지만 외교관행과 맞지 않아 조찬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한-러 수교 20주년을 맞아 주요국 정상으로선 이례적으로 긴 일정인 2박 3일 동안 한국에 머물며 다양한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올해 6월 선거 패배로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9월 외교장관으로 기용된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를 2일 청와대에서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호주 방문 때 총리 관저에서 당시 러드 총리와 밤 12시까지 맥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는 등 남다른 우의를 나눈 바 있다. 한 참모는 “이 대통령은 수시로 러드 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며 의견을 교환해 왔고 미국이나 유럽 정세에 대해 조언을 듣는 등 우의를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러드 전 총리는 5번째 G20 정상회의를 서울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우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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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G20기간중 ‘北 도발 방지’ 中에 요청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정부 간 협의가 마무리됐으면 한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뜻을 직접 전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특별초청을 받아 참석한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하노이 시내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이 대통령을 면담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에 한미 FTA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이에 앞서 제프리 베이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오바마 대통령이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 등 FTA 관련 쟁점에 대한 이견 해소 및 조속한 비준을 제기한 뒤 양국은 지금까지 3차례의 고위급 접촉을 가진 바 있다. 미국은 자동차 수입 규정 완화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최종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한미 간에 합의된 FTA의 본협정 내용의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태도다.한편 클린턴 장관은 지난달 30일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부장을 각각 만나 “한국을 상대로 적대적인 조치를 못 하도록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클린턴 장관의 이 같은 요구는 11,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방해하는 도발적 행동을 막기 위해 중국의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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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3 정상회의]李대통령 “北, 중국식 개혁개방 나서야”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한국은 북한의 도발을 방어하기 위한 국방력을 갖추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까지 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게재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에 대비해야 하는 경각심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권력세습에 대해 “북한은 아직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강력한 통치권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바뀔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이번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이 중국을 모범 삼아 개혁 개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좀 자주 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중국은 김 위원장에게 ‘개방하고 국제사회에 나오면 이렇게 잘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김 위원장이) 듣는 것보다 봄으로써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개발 격차 해소 문제에 대해 “북한이 식량 원조를 받아 매년 (근근이) 넘어가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고 본다”면서 “북한이 개방을 통해 경제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한국과 세계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북한이 중국의 정치적 영향권으로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시나리오와 내부 분열로 인해 붕괴되는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두 가지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어느 시기에 갑자기 붕괴될 것에 대비한다기보다는 단계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G20 서울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해 “글로벌 임밸런스(불균형) 문제는 경주에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합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전을 만들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목표 수치에 대해선 “(정상회의에서) 굳이 수치까지는 논의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베트남 방문에 앞서 청와대에서 인터뷰를 가졌다.하노이=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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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3 정상회의]한중일 정상 “6자, 회담위한 회담은 않겠다”

    이명박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전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회담을 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3국 정상은 이날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 후 별도로 만났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5월 제주 회의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이 자리에서 간 총리는 6자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 원 총리는 “회담을 위해 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 본 지역(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북한이 문제를 만들고 그냥 시간이 지나고 다시 6자회담을 열고 하는 것이 관계 진전(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정상들은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되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전된 성과를 낼 수 있는 회담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 합의가 6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의미하는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입장이 크게 변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시간에 쫓기거나 모양새를 위한 회담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큰 틀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라는 대목은 이 대통령이 먼저 제기해서 3국 간에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대목은 과거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향후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 총리와 원 총리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 이후 이달 초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이어 두 번째 만났다. 이날 회의에서 영토 문제나 환율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간 총리는 “(최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전략물자인) 희토류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원 총리는 “계속 국제사회에 희토류를 공급하겠다. 특히 소비대국과 함께 노력해서 희토류의 원천을 확대하고 새로운 대체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한일중 3국의 관계 진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총리도 “이 대통령의 주선으로 정상회의가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양측 관계를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아세안 역내 개발 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 메콩 유역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신설을 제안했고 아세안 정상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최근 증가하는 국제 테러와 마약 거래 위협 등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한-아세안 안보대화’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관한 공동선언’과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하노이=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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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오늘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3(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28일 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도착한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아세안 10개국과의 정상회의를 통해 ‘포괄적 동반자 관계’인 양측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이를 위한 공동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세안 회원국 중 후발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29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최근 일중 간 분쟁 사안으로 부상했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30일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금융 협력, 재난 관리 등 국제 이슈와 한반도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별도 면담을 한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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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동석 前한미협상대표, 외교2차관에 내정

    “지구상에서 저만큼 많은 악플(악의적 댓글)을 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2008년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 이후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 폭풍의 한가운데에 섰던 민동석 전 한미 쇠고기협상 대표(58·외교안보연구원 외교역량평가단장·사진). ‘이완용과 더불어 2대 매국노’라는 비난까지 들었던 그가 26일 다자외교 등을 책임지는 외교통상부 제2차관에 내정됐다.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만난 민 내정자는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자를 눌러쓴 채 길거리를 다녀야 했던 과거를 회고하며 “개인적인 고통과 절망은 둘째치더라도 나라가 망가질 정도로 혼란에 빠져드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는 “바닥까지 떨어져 만신창이가 됐던 나를 다시 불러준 것은 공직자들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맞이할 때 보신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매국노에서 차관으로 오기까지1979년 외무고시 13기로 합격한 그는 외교관 생활의 대부분을 통상 분야에서 일했다. 런던과 리야드, 제네바, 워싱턴 등에서 근무하며 통상라인을 섭렵한 뒤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상 대표로 다자간 협상에 참여했다.미국 휴스턴 총영사 재직 시절인 2005년엔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참사를 맞아 교민들의 안전을 돌보며 대대적인 구호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2006년 5월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기라는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의 권유를 받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됐지만 농업 협상을 담당할 전문가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지탄만 받던 농업통상 분야는 희생양만 만들어내는 이른바 ‘수건 돌리기’ 자리였다. ▼ 靑 “불이익에도 소신 지킨 공직자 배려” ▼ ‘쇠고기 협상’ 민동석, 외교차관 발탁 그는 농산물 관세 철폐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에 맞서 한국의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내용의 협상을 관철시켰다. 2007년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뒤 외교부 복귀를 준비하던 그는 이번엔 쇠고기협상 대표로 나서게 됐다. 전라남도 땅끝 해남에서 6·25전쟁 중에 태어나 어린 시절 농사일을 돕던 그로서는 일종의 사명감도 있었다.그는 “공직자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는 생각에 협상 대표를 맡았다”며 “그러나 그 결과 쇠고기 파동이 번지면서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까지 엄청난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지내야 했다”고 말했다.대규모 시위로 이른바 ‘광우병 파동’이 일자 그는 2008년 7월 8일 사의를 밝혔다. 그러나 당시 정운천 농림부 장관이 사표를 반려해 그는 잠시 통상정책관직을 수행하다 같은 해 11월 친정인 외교부로 복귀했다.외교안보연구원에서 2년간 와신상담(臥薪嘗膽)했던 그는 쇠고기협상 당시 한미 간에 전개된 양보 없는 수 싸움과 치열한 논리다툼 등 협상 타결까지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소개한 책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산다는 것-협상대표는 동네북인가’를 집필했다.그는 현재 광우병 보도를 했던 MBC ‘PD수첩’의 PD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중순 최종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60억 세계인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만큼 진실은 이미 밝혀진 상태”라고 말했다.○ MB의 발탁 배경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민 내정자 인선에 대해 “이번에 쓸 줄은 몰랐는데…”라고 말했다. 민 내정자가 청와대 인재 풀에 포함돼 있었고 언제든 적절한 자리에 기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2차관으로 발탁될 것으로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는 뜻이다. 민 내정자는 당초 청와대 인사라인의 외교부 차관 인선과정에서 후보군에는 포함됐지만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이 대통령의 이번 인선에는 다목적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많다.우선 공직자가 소신을 갖고 묵묵히 일을 하다 부당하게 피해를 볼 경우 정부가 잊지 않고 챙긴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민 내정자에 대해 평소 ‘마음의 빚’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하지만 청와대는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 피해자에 대한 ‘보은인사’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1차원적 해석’이라고 일축한다. 청와대의 또 다른 참모는 “공직자로서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허위 사실에 의해 촛불집회라는 게 일어났고 그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그러나 그것은 인선 배경의 극히 일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 개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민 내정자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실제 청와대는 외교부 개혁을 위해 가급적 외교부 내 비주류 중에서 2차관 후보를 골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외국어대 출신의 민 내정자는 외교부에서 ‘성골 코스’를 밟지 않은 비주류로서 좀 더 객관적으로 외교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역대 차관이 49명 있는데 외대 출신으로는 최초로 차관에 발탁됐다”며 “민 내정자는 외교부 출신이지만 농림부 경험을 한 만큼 바깥에서 외교부를 보는 객관적 시선을 갖고 있어 외교부 변화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민 내정자는 ‘쇠고기협상은 미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 등의 발언으로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사람”이라며 “이번 인사는 ‘회전문 인사’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이번에는 ‘각설이 인사’다”라고 비판했다.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한미FTA 재논의’ 美 자동차 업계가 원하는건…▲2010년 8월11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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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시행령 규제부터 정리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정부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시행령 규제를 먼저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상당한 규제가 시행령으로 묶여 있다”면서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할 수 있으니 국회에서 법령을 개정할 때까지 미루지 말고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은 먼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업계나 업종별로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청취하는 것이 좋겠다”며 현장 방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7월부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효력이 발생하고 여러 환경이 바뀐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새로운 금융질서, 공정한 거래를 위한 여러 가지 국제 규제가 생길 것”이라며 “한국처럼 대외 의존이 높은 나라들은 새롭게 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을 기업도 해야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같은 일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 치열한 경쟁이 생길 것”이라며 “기업들이 더 긴장하고 정부도 여러 면에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의 관점에서 조금 혁신적으로 (규제 완화 등을)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도 신뢰를 얻으려면 투명한 경영과 분명한 회계처리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투명 경영을 할 때 동반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투명 경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영자들이 인식을 같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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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 준다]시간강사에 교원 지위

    일명 ‘보따리장수’로 불려온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고등교육법상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이들의 계약기간을 현행 학기 단위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함으로써 고용 불안정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국공립대부터 시간당 강사료를 8만 원까지 인상하는 등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거쳐 종전 시간강사를 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과 더불어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라는 용어를 폐지하는 대신 ‘강사’라는 새로운 항목을 둬 채용 및 신분보장 등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통위는 2013년까지 국공립대의 시간당 강의료를 현재 4만3000원에서 8만 원까지, 연구보조비는 시간당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며 4대 보험의 사용자부담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처우 개선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7만여 명의 시간강사는 전국 대학 교양과목의 51%, 전공과목의 36%를 담당하고 있으나 심각한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 위원장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제출하면 내년도 국공립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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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 준다]“정부정책 입안때부터 이해관계자 참여”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25일 정부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이 한 해 평균 37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고조와 더불어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대하는 만큼 선진국 수준의 갈등 예방 및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갈등법은 우선 공공정책이나 사업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중립적인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 갈등조정센터와 같은 갈등 분석 전문기관이 갈등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정책이나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갈등 발생이 예상되면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갈등조정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특정 시설의 필요성에서부터 시설 규모와 입지, 보상 규모와 보상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도출된 결과를 정책 또는 사업 계획에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경우 △국방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구체화하기 전에 제주도와 협의해 국책연구기관에 갈등 분석 의뢰 △갈등분석 기관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주요 이해관계인을 면담해 예상 쟁점을 도출하는 등 갈등분석서 작성 △국방부와 제주도는 갈등분석 결과를 참고해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실시 △정책 담당자와 제주 시민사회단체 대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쟁점사항 논의 △쟁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시설 규모와 입지, 보상 방식과 규모 등을 논의 △국방부와 제주도는 합의된 내용을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반영 등의 순서를 밟게 된다는 것이다. 사통위는 그래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해관계자와 갈등조정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갈등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하도록 했다. 사통위는 연내 정부 입법 형식으로 공공갈등 예방·해결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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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4대강 녹색성장 선도모델 될것”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 살리기’ 사업이자 이수(利水) 치수(治水)는 물론 문화(관광)를 고려한 물 관리사업”이라며 “내년에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국민은 푸른 자연과 함께 한층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4대강은 국제적인 명소로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녹색성장의 선도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예산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와 관련해 “우리의 꿈은 조국의 평화통일이고 그 첫걸음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공동체 구축”이라며 “폭넓은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공동번영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보 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면서 “군이 선진 강군으로 거듭나도록 근본적이고 강력한 국방개혁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근로 빈곤층이 근로를 통해 자립하도록 일과 복지를 연계한 탈빈곤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한 시장이 강한 시장이다.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 관습과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면서도 “대립이 계속돼 온 노사관계도 ‘87년 체제’를 넘어서자”고 강조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정세균, “또 총리 대독… 국민 무시하는 행태”… “대통령 직접 국회 와야”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은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대독시킨 것을 놓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은 ‘4대강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4대강 예산은 대통령 예산인데 왜 직접 오시지 않고 총리에게 계속 대독을 시키나. 대통령이 오셔서 (시정연설을 직접) 했어야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에) 1번밖에 안 오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정 최고위원의 비판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시간이 맞으면 국회 시정연설을 직접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가봉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주요 일정이 많았다. 또 새 총리에게 시정연설을 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다”며 “정 최고위원이 공연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알리벤 봉고온딤바 가봉 대통령과 정상회담 일정 등을 소화했다. 또 역대 대통령 중에도 직접 시정연설을 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1번씩이고 이 대통령도 2008년 취임 첫해 직접 시정연설을 했다는 것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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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재무장관 ‘경주 대타협’]‘경주 대타협’ 나오기까지

    “이 정도 성과를 낼지 예상 못했다. 민감한 환율 문제가 너무 일찍 해결돼 정상회의에서 합의할 이슈가 사라져버려 고민할 정도다.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개혁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가 23일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끝난 뒤 한 말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이 이제 세계 환율 전쟁의 중재자로 등장했으니 그럴 만하다. 당초 정부는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IMF 구조 개혁까지만 합의를 이뤄내면 100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간 환율 갈등이 불거지면서 환율 이슈가 서울 회의의 성패를 가르는 문제로 급부상하자 정부도 고민에 빠졌다. 9월 중순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경상수지 목표제’ 카드를 꺼냈다. 중국이 환율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을 잘 알고 낸 아이디어다. 한국이 이 아이디어를 G20 국가에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도중 일부 언론에서 관련 내용이 보도됐다. 그러자 한국의 아이디어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던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나섰다. 그는 급하게 편지를 써 G20 재무장관들에게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이때부터 경상수지 목표제의 주도권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졌다. 독일과 일본 등 경상수지 흑자국은 미국의 편지에 불쾌해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G20 재무장관은 환율 합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읽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뭔가 환율 합의를 하긴 해야겠구나’라고 압박감을 느꼈다. 전화위복이 된 것이다. 미국은 11월 2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역적자에 대한 대책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환율 문제에 적극적이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의 강력한 후보로 꼽히는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도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해 성과를 내고자 하는 동기가 강했다. 환율 조율 작업이 경주 재무장관 회의 개최 전에 시작됐다면 IMF 쿼터 조정은 회의장 내부에서 급속도로 일단락지은 사례다. 정식 회의와 별도로 먼저 미국과 유럽 대표들이 따로 만났다. 미국은 스스로 17.67%인 지분을 약 1%포인트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독일,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 대표들은 ‘미국이 자기희생을 하는데…’라며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어 미국, 유럽, 브릭스 국가가 다함께 만났다. 한국도 G20 정상회의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3차례 더 세부 회의를 거쳐 결국 쿼터 개혁 타협안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비공식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나라 대표들이 와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몇 년 전에 한국이 그런 처지였는데 가슴이 뭉클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협조적인 자세도 돋보였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중국에 감사한 마음이 생길 정도로 많이 양보했다. 그 덕분에 성명서가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G20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에 유리하다는 전략적인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G20이 깨지고 주요 8개국(G8)에 중국만 추가될 경우 중국은 어느 한 곳 기댈 데 없이 선진국들에 일방적으로 난타를 당할 공산이 크다. 한국의 숨은 공로도 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라질 등 신흥국 대표들을 만나 “G20 체제가 없어지면 다시 선진 7개국(G7) 체제로 간다. 그럼 당신 국가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라며 설득했다. 미국 정부를 움직이려면 학계를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브루킹스연구소 등 미국 내 연구소와 세미나를 열어 한국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미국 정부에 들어가도록 묘수를 두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 부산 G20 재무장관 회의 때와 달리 직접 경주로 가 환영연설을 하며 “합의를 이루지 않는다면 돌아갈 때 버스나 기차, 비행기를 가동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며 ‘압박성 농담’을 던졌다.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회의 직후 “공항 클로즈 발언의 효과가 있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회의를 열며 직접 환율 문제를 챙겼다. IMF 지분 개혁과 관련해선 스트로스칸 총재와 수시로 통화하며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IMF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기구가 된다”고 설득했다.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23일 재무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지나가는데 로이터통신 기자가 “한국의 역할이 어떠했나”고 물었다. 그는 “피보타(중심축)”라고 답했다. G20 준비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조율 능력을 그 무엇보다 높게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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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李대통령 ‘아세안+3’ 참석 28일 베트남 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8일 2박 3일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24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및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동아시아 지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각국 정상과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중일 3자 정상회의를 열고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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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엑스 일대 출입 오늘부터 검문검색합니다”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은 정상회의장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반경 1.1km에서 2.2km까지의 주변 지역을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19일 동안 지정되는 경호안전구역에서는 ‘G20 경호안전특별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출입하는 인원 및 차량에 대해 검문검색 통제 등이 실시된다. 또 11월 8일 0시부터 12일 밤 12시까지 5일 동안 집회 및 시위가 제한된다. 특히 정상회의장 주변 핵심지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며 11월 12일 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영동대로(4차로)와 테헤란로(12차로)의 절반, 봉은사로(6차로)와 아셈로(6차로)는 거주자와 상인 상근자 등의 통행을 위해 1개 차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차로는 모두 통제된다. 같은 기간 경기고 로터리에서 코엑스 로터리 진행 방향 차로도 함께 통제된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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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재무장관 경주회의]“시장이 결정하는 환율체제 구축”

    총성 없는 환율 전쟁이 시작됐다. 22일 경북 경주에서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한 40여 명의 경제 수장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놓고 치열한 기세 싸움을 벌였다. 특히 중국 대(對) 선진국의 대결 구도가 뚜렷했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의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이날 1시간가량 오찬을 함께하며 환율 해법에 대해 사전 조율했다. 이들은 글로벌 무역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보호무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G20 재무장관들에게 편지를 보내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혹은 적자 비율을 4% 이하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상반기 GDP 대비 4.9%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는 중국은 곧바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위안화 절상을 해야만 한다. 선진국들의 압박에 중국은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환율에 대한 중국의 시각은 올해 6월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환율 유연성 제고’ 수준이면 합의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재무장관 성명서(코뮈니케) 초안에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 시스템(market-determined exchange rate system)을 구축하고 각국은 환율의 급변동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참석자들 사이에 합의를 시도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미국이 환율 문제에 대해 워낙 의지가 강해 한국의 초안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20개국 모두가 합의해야만 성명서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하면 합의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경주회의에 직접 참석해 “국가 간의 경제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경상수지라든가 환율을 포함한 각종 정책수단과 그 집행시기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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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MB 평화훼방꾼 발언’ 진위 싸고 정면충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출돼 차기 중국 최고지도자로 사실상 내정된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이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 노릇을 한다”고 말했다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청와대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서는 등 정치권과 외교가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내 정치 목적으로 외교를 악용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이적행위와 다를 바 없다. 무책임한 행동을 정중히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시 부주석이 지난해 5월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왜 현 한국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남북 교류협력을 안 해 긴장관계를 유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명박 정부는 (일본과) 교과서 문제도 있는데 왜 일본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 노릇을 하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MB 평화훼방꾼 발언” 박지원 주장 진위논란 확산 ▼대다수 당시 배석자들 “훼방꾼 발언 없었다” 이 대통령은 박 원내대표의 ‘평화 훼방꾼’ 얘기를 듣고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와대는 당시 주중 한국대사관이 작성한 ‘면담 요록’과 김 전 대통령 측이 작성한 ‘면담록’을 모두 리뷰하고 주중 대사관 관계자 등 배석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발언이 있었는지를 파악한 뒤 적극 공세에 나섰다. ○ 청와대 “이적행위 다를 바 없어” 홍 수석은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어찌 보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할 수준의 발언은 아니다”라며 “이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선 것은 박 원내대표의 발언이 이 대통령뿐 아니라 시 부주석에 대한 심각한 인격적 모독이 될 수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모독하고 결과적으로 국익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역사적인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의의 성공을 위해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조를 해도 부족한 이 시점에서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로 대통령을 흠집 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런 ‘아니면 말고 식’ 전형적인 흠집 내기 수법이 국민에게 이젠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평화와 외교의 훼방꾼은 바로 자신이 아닌지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박 원내대표의 마구잡이 거짓말이 이제 외교적 결례에까지 이르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 박지원 “사실을 말했다” 이에 맞서 박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전현희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박 원내대표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직접 들은 사실을 밝힌 것을 두고 ‘이적행위’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면 모두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 측 면담록에는 없지만 배석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최경환 동교동 사저 비서관에게 사실임을 다 확인했다”며 “정부가 갖고 있다는 면담 요록도 완전한 녹취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시진핑 원색 발언 한 적 없어” 김 전 대통령과 시 부주석은 지난해 5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50분가량 면담을 갖고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당시 면담에는 한국 측에서 박 원내대표와 정 전 통일부 장관, 신정승 당시 주중 대사, 공사참사관, 참사관이 배석했다. 당시 50분가량의 공식 면담 외엔 귀엣말 형식의 비공식 대화는 없었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동아일보는 19, 20일 당시 배석자들 대부분과 통화를 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배석자들은 ‘훼방꾼’이란 표현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면담에 배석한 한 정부 관계자는 “시 부주석이 원색적인 발언을 한 적은 없다. 다만 시 부주석이 덕담 차원에서 김 전 대통령에게 ‘지금의 좋은 한중 관계는 대통령님 재임 중의 노력과 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긴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자칫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시 부주석은 그런 말을 할 사람도 아니고,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중국어 대화에 신경 쓰느라 한국어 통역은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평화 훼방꾼’ 같은 발언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 부주석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는 김 전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북핵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비서관은 “평화 훼방꾼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시 부주석이 ‘6자회담국이 노력하는데 왜 한국정부는 방해하는 듯한 거냐. 남북이 동포 아니냐’라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계속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 부주석의 입에서 ‘조장’ ‘방해’ 등의 용어가 나왔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는 “‘훼방꾼’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확인 결과 당시 주중 대사관이 작성한 면담 요록에는 ‘평화 훼방꾼’ 등의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 김 전 대통령과 시 부주석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수준의 면담 요록에 따르면 시 부주석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중국은 한반도와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남북 모두의 친분과 진심어린 협력 화해를 원하고 중국은 이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는 또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백하다. 적극적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됐다. 당시 최 비서관이 작성한 면담록에도 ‘평화 훼방꾼’ 발언은 없다. 시 부주석은 다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백하다. 이를 위해 적극적이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각국이 더 노력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미국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한반도의 새로운 상황에 대응해 미국과 의사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미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는 시 부주석이 “대통령님 재임 시절에 21세기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지금의 좋은 한중 관계는 대통령님 재임 중의 노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이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백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이고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이런 공방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 위빙 공보관은 “혹시라도 나중에 밝힐 것이 있으면 밝히겠다”고만 말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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