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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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54%

정치일반27%

사회일반10%

사건·범죄3%

국방3%

기업3%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 받을수 있게”…법무부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 추진

정부가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는 영장실질심사 등 재판 단계에서만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검경 수사 단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3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다. 법무부는 이들 외에 경제력이 부족한 피의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등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당초 2019년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변호사단체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제도 운영을 전담할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법무부가 소관 부처가 돼 공단의 예산 편성, 집행 등을 지도·감독하지만 공단의 독립성을 위해 이사회 구성에 법무부의 관여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은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 공단 운영에 최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는 입장이었고, 대한변협은 법무부 산하의 공단을 설립하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입법예고 이후 공식적인 의견 수렴과 설득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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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前단계에도 국선변호 조력”…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재추진

정부가 70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는 영장실질심사 등 재판 단계에서만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검·경 수사 단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3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다. 대상은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다. 법무부는 이들 외에 경제력이 부족한 피의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등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당초 2019년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변호사단체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제도 운영을 전담할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법무부가 소관부처가 돼 공단의 예산 편성, 집행 등을 지도·감독하지만 공단의 독립성을 위해 이사회 구성에 법무부의 관여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은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 공단 운영에 최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입장이었고, 대한변협은 법무부 산하의 공단을 설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입법예고 이후 공식적인 의견수렴과 설득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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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접 고용해야”

현대차·기아 계열 자동차부품 회사인 현대위아가 사내 하청 형태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4년 직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만이다. 산업계에선 이번 판결의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의 사내 협력업체 직원 64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 의사 표시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직원들은 2014년 본인들이 사실상 현대위아의 파견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며 현대위아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 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하거나 파견 대상 업무 외의 일을 할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그 근거였다. 반면 현대위아 측은 이들이 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직원일 뿐 이들과 파견 계약을 맺지 않아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 2심은 “원고들이 현대위아 공장에서 일하며 현대위아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았으므로 실제로는 파견 관계에 있었던 것이 맞다”며 현대위아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는 현대차, 기아, 포스코, 현대제철, 한국GM 등 대기업을 상대로 근로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 현대차, 기아의 경우 6개 공장 비정규직 지회 소속 2000여 명이 불법 파견 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만 20여 건에 달한다. 재계에선 이 같은 판결이 이어지면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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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셰 의혹’ 박영수 특검 사표 “수산업자에 검사 소개, 책임 통감”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에게 현직 검사를 소개시켜 주고, ‘포르셰 파나메라 4’ 렌터카 차량을 제공받은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검사 박영수 변호사(69)가 7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박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이런 상황에서 특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퇴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특검이 출범한 2016년 12월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등 30여 명을 수사해 대부분 유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낸 박 특검이 4년 7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한 것이다. ○ 박 특검 “수산업자, 검사에 소개… 도의적 책임 통감” 박 특검은 659자 분량의 ‘사직의 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박 특검은 특검에 두 차례 파견 근무를 한 A 검사를 김 씨에게 소개시켜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박 특검은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A 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A 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 씨로부터 포르셰 차량을 제공받은 뒤 올 3월 렌트비 250만 원을 뒤늦게 현금으로 지급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겠다”고만 했다. 박 특검의 추천으로 임명돼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던 양재식 이용복 특검보도 사표를 제출했다. 박 특검은 “특검 궐위 시 특검보가 재판 등 소송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다. 후임 특검은 대통령이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서 후임 특검이 공소 유지를 맡게 된다. ○ 선물 명단 27명 중 정치권 9명, 특검 4명 김 씨가 정관계 인사 등에게 선물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던 직원의 휴대전화에 담긴 27명 명단에는 정치권 인사 9명, 박 특검을 포함해 전현직 특검 관계자 4명이 포함돼 있다. 특검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A 검사, 특검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검찰 수사관 B 씨, 특별수사관으로 일했던 이모 변호사다. 특히 이 변호사는 박 특검의 소개로 지난해 9월부터 김 씨 사업에 대한 자문 및 법률 대리인 역할을 했으며, 올 3월 김 씨가 경찰의 수사를 받자 김 씨의 변호인을 맡았다. 박 특검에게 김 씨의 ‘포르셰’ 차량을 빌려 타보라고 제안한 것도 이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박 특검이 ‘포항의 부잣집 아들을 하나 소개받았다. 선박과 슈퍼카도 있다더라. 좋은 고객이 될 것’이라며 김 씨를 소개해 줬다”면서도 “김 씨가 체포되기 전에는 그의 사기 혐의를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가족, 김무성 전 의원과 가족, 정봉주 전 의원, 이훈평 전 의원, 경북 포항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과 보좌관 등 정치권 인사들도 9명이 있었다. 사립대 전직 이사장, 교수 이름과 함께 유명 연예인 C 씨의 모친 이름도 명단에 적혀 있었다. 김 씨는 C 씨에게 약 1억 원의 현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또 주변에 “C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내가 전화를 해서 사건을 정리하고 무마해 줬다” “C 씨의 생일에 6000만 원을 들여 집 앞에 장식을 마련하고 생일 축하도 해줬다”고 자랑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 씨, 재판서 “휴대전화 압수 위법” 주장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올 3월 구속 수감된 김 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김 씨 측은 법정에서 “경찰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휴대전화에는 녹취파일과 김 씨가 각계 인사에게 보낸 선물 사진 등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수사 초기 로비 대상자를 진술하던 김 씨는 최근에는 “경찰에서는 진술하지 않겠다. 검찰로 송치되면 이야기하겠다”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포항=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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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1심 징역 1년

2016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당시 33세·사법연수원 41기)를 폭행한 혐의로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53·27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016년 3∼5월 4차례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식 중 말이 없다가 피해자를 갑자기 때리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소속 검사들이 보고 있는데도 피해자를 때렸다”며 “피해자를 ‘너’, ‘야’라고 부르는 등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시로 질책해 피해자가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은 선고 직후 “(검찰과 정부가)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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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배석판사에 ‘성희롱 글’ 부장판사 교체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가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배석 판사에게 보내자 해당 법원이 부장판사를 다른 재판부로 이동 조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 부장판사는 2019년 한 변호사회보에 기고했던 글을 최근 자신이 재판장으로 있는 재판부의 배석 판사인 B 판사에게 보냈다. 자신의 운동 경험을 기고했던 A 부장판사는 “전립선이 부었나? 오줌보가 견디질 못해 오줌 누러 가려고 잠을 설쳤다”는 내용으로 글을 시작했다. 이 글에는 “바셀린을 사타구니와 성기에 잔뜩 발라야 운동 중 따가움을 줄일 수 있다”며 “(운동 중에) 젊고 날씬한 여인들의 몸매를 보려고 시도하기도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성희롱·성폭력 처리 지침에 따르면 A 부장판사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더구나 B 판사는 A 부장판사보다 사법연수원 열다섯 기수 이상 차이가 나는 후배 판사였다. A 부장판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자 해당 법원은 이달 2일자로 A 부장판사를 다른 재판부로 배치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 다만 B 판사가 A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청구 등은 원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지역 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매년 실시하는 법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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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부부, 논현동 집 공매 무효소송 제기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가 공매에 넘어가 낙찰된 지 하루 만인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통령 부부 측 법률대리인은 “논현동 사저 건물은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캠코가 논현동 건물 지분 절반과 토지를 함께 묶어 공매 처분했다”며 “그 탓에 김윤옥 여사가 공매에 넘어간 건물 지분 절반에 대해서 법률상 인정되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려면 사저 건물과 토지를 각각 나누어서 공매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다”며 “이를 묶어서 공매 절차를 진행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벌금과 추징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논현동 사저는 1일 캠코 공매에서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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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저 입찰 무효소송…“절반은 김윤옥 여사 지분”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가 공매에 넘어가 낙찰된 지 하루 만인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통령 부부 측 법률대리인은 “논현동 사저 건물은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캠코가 논현동 건물 지분 절반과 토지를 함께 묶어 공매 처분했다”며 “그 탓에 김윤옥 여사가 공매에 넘어간 건물 지분 절반에 대해서 법률상 인정되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려면 사저 건물과 토지를 각각 나누어서 공매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다”며 “이를 묶어서 공매 절차를 진행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벌금과 추징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논현동 사저는 1일 캠코 공매에서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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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맡긴 손님 돈 ‘슬쩍’…블랙박스 녹음된 “딸깍”에 덜미

‘딸깍~’ ‘찌이익~’ 손님의 차에서 현금 수백만 원을 훔친 발레파킹(주차대행) 직원이 혐의를 부인하다 차량 내부 ‘글로브박스(일명 다시방)’를 열 때 나는 소리와 점퍼 지퍼를 여는 소리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3)에게 지난달 22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발레파킹 직원으로 일한 A 씨는 지난해 2월 1일 손님의 차량 내부 글로브박스에서 봉투에 든 현금 16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달 20일에도 손님 차량에서 8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글로브박스가 블랙박스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A 씨가 돈을 직접 꺼내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글로브박스가 열릴 때 들리는 소리가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되면서 결정적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딸깍” 소리가 통상 글로브박스를 열 때 발생한다는 점과 현금을 도난당한 피해자들이 글로브박스를 열 때 같은 소리가 난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글로브박스를 여는 소리가 들린 이후 그의 점퍼 지퍼가 열리는 소리가 났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영상을 보면 차량 탑승 당시 피고인의 점퍼 지퍼가 올려져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글로브박스를 열어 현금 일부를 자신의 점퍼에 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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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女판사 롤모델, 긴즈버그 기리는 상 받아 영광”

“저를 비롯해 많은 여성 판사들에게 ‘롤 모델’ 같은 분을 기리는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 김영혜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62·사법연수원 17기·사진)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긴즈버그 명예훈장’ 수상자로 선정된 소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훈장은 지난해 타계한 미국 사법부 ‘진보의 상징’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세계법률가회의는 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김 전 위원,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나비 필라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 등 여성 법조인 8명에게 긴즈버그 명예훈장을 수여한다. 1963년 창설된 세계법률가회의는 전 세계 140개국의 법조인 등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체로 성평등과 ‘법의 지배’에 기여한 긴즈버그 대법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올해 명예훈장을 신설했다. 훈장은 이번 회의 의장국인 스페인 국왕이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김 전 위원은 이날 “긴즈버그 대법관은 이념을 떠나 합리적인 면모를 보이셨던 분으로 인간적인 매력도 넘쳤다”며 “세계여성법관회의 등 국제단체에서 활동하며 성평등과 인권 증진 등을 위해 활동해 온 점을 평가해주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 판사들은 재판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 국제 활동에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를 주도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후배 법조인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판사 생활을 시작한 김 전 위원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또 아시아 최초로 2008년에는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인권 보장 등을 목적으로 세워진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2009년 법복을 벗은 뒤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아태국가인권기구회의(AFP) 고문방지대사 등을 지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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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사위, 마약 밀수-투약혐의 재판 받아

현직 삼성전자 임원이 마약을 몰래 국내에 들여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에 따르면 삼성전자 A 상무(45)는 미국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뒤 이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올 4월 기소돼 이달 18일 처음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A 상무가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며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가방 안에 넣어 몰래 들여왔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A 상무는 같은 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본인이 밀수입한 엑스터시를 쪼개 B 씨(29)와 함께 삼켰고, 대마를 종이에 말아 피웠다고 한다. 이들은 한 달 뒤인 같은 해 8월에도 서울 강남구 모텔에서 대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 상무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로 박 원장도 이를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상무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B 씨를 비롯해 B 씨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공범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 상무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 씨는 2017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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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 맏사위, 마약 밀수-투약혐의 재판 중

현직 삼성전자 임원이 마약을 몰래 국내에 들여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에 따르면 삼성전자 A 상무(45)는 미국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뒤 이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올 4월 기소돼 이달 18일 처음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A 상무가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며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가방 안에 넣어 몰래 들여왔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A 상무는 같은 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 안에서 본인이 밀수입한 엑스터시를 쪼개 B 씨(29)와 함께 흡입했고, 대마를 종이에 말아 피웠다고 한다. 이들은 한 달 뒤인 같은 해 8월에도 서울 강남구 모텔에서 대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 상무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상무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B 씨를 비롯해 B 씨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공범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 상무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 씨는 2017년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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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폭우에 농지 덮친 ‘태양광 산’, 복구는커녕 배수 정비도 안돼

“(장마 피해) 복구 작업이 제대로 시작조차 안 돼 있어 솔직히 놀랐습니다. 올해도 비가 오면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위험이 높아요.” 14일 오전 전북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에 있는 산지(山地) 태양광 발전 시설. 야산 중턱에 있는 이곳은 멀리서도 푸른 나무들 사이로 엄청난 비탈면 붕괴 흔적이 한눈에 들어왔다. 마치 산사태라도 일어나 황토색 흉터가 남은 듯했다. 시설 부지와 맞닿은 비탈면 위쪽엔 배수용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진 쪽으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위험해 보였다. 현장을 둘러본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산지안전점검단 관계자는 “비가 내리면 비탈면에 있는 토사가 추가로 쓸려갈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둘러본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이 비가 내려 비탈면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1, 2년이 지나도록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름철 장마도 다가오는데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방치된 상태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독려했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도 “사유지라 적극적 개입이 어렵다”며 제대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실에 제출한 ‘산지 태양광 발전 피해 시설 정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마 기간 비 피해가 발생한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은 모두 27곳이다. 지난해 장마가 역대 최장 기간인 54일 동안 이어지며 2018년 6곳, 2019년 2곳에서 급증했다. 1년 가까이 지나도록 복구나 개선이 미흡한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은 장수군뿐만이 아니다. 경남 산청군 신안면과 생비량면 시설 2곳은 올 초에야 복구공사를 시작했거나 아직 개선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현장을 점검한 산지보전협회는 주무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문제점을 보고하기도 했다. 산업부 등은 지난해 10월경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일부 시설은 복구나 개선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2년 가까이 방치된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도 있다. 경북 청도군 풍각면에 있는 시설은 2019년 7월 비가 내려 콘크리트 옹벽이 무너졌지만 최근까지 나무판 등으로 막아놓은 채 별다른 추가 조치가 없었다.작년 폭우에 농지 덮친 ‘태양광 산’, 복구는커녕 배수 정비도 안돼 장수-산청 등 피해 현장 가보니지난해 8월 8일 전북 장수군에는 하루 동안 237mm의 폭우가 쏟아졌다. 기록적인 강수량 탓에 장수군 천천면 장판리 태양광 발전 시설의 비탈면이 무너지며 흘러내린 토사는 아래에 있던 농지를 덮쳤다. 사고가 발생한 지 10개월이 넘은 14일. 장판리 현장은 피해 복구는커녕 무너진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농지로 흘러내린 토사만 치웠을 뿐, 주변 토지도 제대로 다져지지 않아 걸을 때 발이 푹푹 빠질 정도였다.○ “올여름 장마에도 불안하긴 마찬가지”한국산지보전협회가 지난해 산림청의 용역을 받아 진행한 정밀조사에서 이곳은 수해를 입어 정밀조사가 이뤄진 전국 15곳의 시설 가운데 가장 나쁜 평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비탈면 관리와 배수 처리 등 부지 관리의 모든 측면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올해 역시 산지보전협회는 현장 점검을 통해 비슷한 평가를 내놓았다. 협회 관계자는 “붕괴된 곳 외에도 세굴(땅 파임) 현상이 나타나는 등 관리가 미흡해 전면적인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장수군에 뒤이어 평가 결과가 나빴던 경남 산청군의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도 상황은 심각했다. 조만간 여름철 장마가 다가오지만 복구도, 개선 작업도 마무리되지 않았다.신안면 외고리에 있는 시설은 장수군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8월 8일 폭우로 토사가 흘러내려 주변 농지와 비닐하우스 등을 덮쳤다. 피해 면적만 1만338m²에 이른다. 올 2월부터 복구공사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주변에서 양봉장을 운영하는 박동성 씨(42)는 “경사가 급해 작업을 제대로 해도 큰비가 내리면 토사가 흘러내리는 곳인데 아직 복구조차 되질 않았으니 올여름을 무사히 넘길지 불안하다”며 얼굴을 찌푸렸다. 비슷한 피해가 발생한 생비량면 도전리 시설은 기초적인 복구는 이뤄진 상태였다. 하지만 여전히 배수 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땅 파임 현상이 심각했다. 협회 관계자는 “흙을 고정해줄 잔디와 나무도 없어 집중호우가 내리면 유실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피해 보상 못 해서 복구도 못 해” 비 피해 발생 뒤 1년이 다 되도록 민간 사업자들은 자금 부족과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유지라 복구공사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만 보였다. 장수군은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자인 A 씨에게 지금까지 6차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 별다른 진전이 없자 장수군 특별사법경찰은 이달 A 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 측은 “주변 농민들과 피해 보상 절차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작업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청군 태양광 발전 시설도 복구·개선 작업이 지연되자 군이 공사 예산 편성을 검토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사유시설이라 지자체 예산으로 복구하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해 예산 항목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시설 측은 “복구공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어겨 법적 문제가 빚어지며 작업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올해도 산지보전협회와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312곳을 이달 말까지 1차 점검할 예정이다. 전국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은 1만2527곳(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선 비 피해 위험이 높은 시설로 파악한 곳을 먼저 둘러볼 방침이다.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맡은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최근 장수군 등의 태양광 시설 관리 부실 현황이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지보전협회 등을 통해 조치가 미흡한 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특별 점검을 진행해 추가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의 비 피해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복구, 개선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2년전 비에 무너진 태양광 시설 옹벽 방치, 청도 주민 “장마에 또 토사 쏟아질까 겁나” 철제 구조물-나무판으로 비탈 지탱… 민원 이어지자 뒤늦게 복구 시작“장마전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 “멀리서 봐도 넘 불안하지 않습니꺼. 2년 가까이 내버려두고, 주민들은 우째 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더.” 17일 오후 경북 청도군 풍각면 월봉리. 주민 황승식 씨(63)는 자택에서 직선으로 겨우 90m 정도 떨어진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답답해했다. 면적이 2만7200m²나 되는 시설을 둘러싼 콘크리트 옹벽은 와르르 무너진 채 흉물스러웠다. 철제 구조물과 나무판이 비탈면을 겨우 지탱하고 있는 상태였다. 익명을 요구한 산지 전문가도 “아직 남아 있는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조차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주민들에 따르면 막아놓은 나무판도 점점 썩고 있는 상황. 황 씨는 “올해 장마나 태풍이 오면 버텨내기 힘들 것”이라며 “또다시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청도군의 태양광 발전 시설 옹벽이 무너진 것은 2년 전쯤인 2019년 7월 21일이었다. 남부지방에 큰비가 내렸던 날이다. 한 주민은 “갑자기 우르르 쾅쾅 소리가 나더니 무너졌다. 토사가 마을 도로까지 쓸려 내려왔다”고 기억했다. 사고가 난 지 며칠 뒤. 청도군과 시설 관계자들이 토사를 치운 뒤 비탈면에 철제 구조물과 나무판을 설치했다. 주민들은 임시방편으로 본격적인 복구 및 개선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 콘크리트 잔해와 철제 폐기물 등이 비탈면 주위로 방치된 채로 태양광 발전 시설은 다시 가동을 시작했다. 비가 내리면 물이 빠져나갈 배수 시설도 제대로 복구되지 않은 상태였다. 청도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까지 10여 차례 복구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해도 해당 사업자가 ‘자금이 부족하다’며 공사를 하지 않았다”며 “사유지인지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작업을 할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뒤늦게 올 4월에야 감찰에 착수했다. 마을 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한 뒤였다.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실은 현장을 찾아 총길이 130m의 콘크리트 옹벽 시설이 무너진 채 방치된 것을 확인한 뒤 “지자체가 사업 중단 등 행정 조치 없이 허가 기간만 연장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청도군을 지적했다. 군은 이달 16일 별다른 징계 없이 시설 관련 담당 공무원 3명에게 경고 조치만 내렸다. 복구공사는 이달 14일부터 일부 콘크리트 옹벽 시설만 시작됐다. 주민 이모 씨는 “공사 장비가 며칠에 한 번씩만 투입되더라.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청도군 관계자는 “공사를 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복구가 미뤄졌다”며 “8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사업자를 독촉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청도=지민구 warum@donga.com / 장수·산청=김태성 기자 / 강은지 기자}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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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뜨겁고 위험한 자리 지키던 분” 구조대장 실종에 동료들 눈물

“평소처럼 ‘고생 많았다. 너는 들어가서 쉬어라’라고 말씀하고 가셨는데….” 18일 오전 경기 광주소방서 119구조대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뗀 구조대 김영달 소방위(45)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김 소방위는 전날 새벽 경기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출동한 뒤 오전 9시 반경 김모 119구조대장(53·소방경)과 교대했다. 김 대장은 “열기가 많이 뜨거우니 조심하시라”는 김 소방위의 말을 들은 뒤 내부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물에서 나오지 못한 상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대장은 17일 오전 대원 4명과 함께 건물 지하 2층에 진입했다. 행여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구해내기 위해서였다. 수색과 잔불 정리를 하던 중 갑자기 큰 불길이 치솟았다. 김 대장은 대원들과 함께 긴급 탈출하다 그만 건물 안에 고립됐다. 소방 관계자는 “김 대장이 대원들을 앞세우고 맨 뒤에서 탈출하다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대장은 1994년 4월 소방관 생활을 시작한 28년 차 베테랑이다. 함께 근무했던 구조대원들은 “현장에서 항상 가장 뜨겁고 위험한 자리를 지키던 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구조대 함재철 3팀장(49)은 “출동할 때마다 제일 먼저 현장에 들어가 마지막에 나오니까 ‘몸도 좀 아끼시라’고 당부를 드리곤 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강민석 소방장(38)도 “현장에 진입할 때면 장애물을 헤치기 위해 맨 앞에서 도끼를 든 대장님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다”고 떠올렸다. 김 대장은 평소 후배 구조대원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강 소방장은 “‘한쪽에서만 보지 말고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보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다”고 했다. 스스로에게는 언제나 엄격했다. “구조 활동은 곧 체력과 직결된다”며 사무실에서도 짬을 내 운동을 하곤 했다고 한다. 지난해 7월에는 어깨에 부상을 입어 퇴원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지만 30kg이 넘는 공기통을 메고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에 나서기도 했다. 소방청은 김 대장의 위치나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김 대장의 상태를 ‘고립’에서 ‘실종’으로 전환했다. 김 대장이 메고 들어간 공기통은 보통 사용 시간이 30∼50분 정도다. 소방 관계자는 “추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화재 진압을 마무리하고 건물 안전진단을 마친 뒤 구조팀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천=유채연 ycy@donga.com / 김태성 기자}
-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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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위험한 자리 지키던 분”… 구조대장 실종에 동료들 눈물

“평소처럼 ‘고생 많았다. 너는 들어가서 쉬어라’고 말씀하고 가셨는데….” 18일 오전 경기 광주소방서 119구조대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뗀 구조대 김영달 소방위(45)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김 소방위는 전날 새벽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출동한 뒤 오전 9시 반경 김모 119구조대장(53·소방경)과 교대했다. 김 대장은 “열기가 많이 뜨거우니 조심하시라”는 김 소방위의 말을 들은 뒤 내부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지금까지 건물에서 나오지 못한 상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대장은 17일 오전 대원 4명과 함께 건물 지하 2층에 진입했다. 행여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구해내기 위해서였다. 수색과 잔불 정리를 하던 중 갑자기 큰 불길이 치솟았다. 김 대장은 대원들과 함께 긴급 탈출하다 그만 건물 안에 고립됐다. 소방 관계자는 “김 대장이 대원들을 앞세우고 맨 뒤에서 탈출하다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대장은 1994년 4월 소방관 생활을 시작한 28년 차 베테랑이다. 함께 근무했던 구조대원들은 “현장에서 항상 가장 뜨겁고 위험한 자리를 지키던 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구조대 함재철 3팀장(49)은 “출동할 때마다 제일 먼저 현장에 들어가 마지막에 나오니까 ‘몸도 좀 아끼시라’고 당부를 드리곤 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강민석 소방장(38)도 “현장에 진입할 때면 장애물을 헤치기 위해 맨 앞에서 도끼를 든 대장님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다”고 떠올렸다. 김 대장은 평소 후배 구조대원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강 소방장은 “‘한 쪽에서만 보지 말고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보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다”고 했다. 스스로에게는 언제나 엄격했다. “구조활동은 곧 체력과 직결된다”며 사무실에서도 짬을 내 운동을 하곤 했다고 한다. 지난해 7월에는 어깨에 부상을 입어 퇴원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지만 30㎏이 넘는 공기통을 매고 용인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에 나서기도 했다. 소방청은 김 대장의 위치나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김 대장의 상태를 ‘고립’에서 ‘실종’으로 전환했다. 김 대장이 매고 들어간 공기통은 보통 사용 시간이 30~50분 정도다. 소방 관계자는 “추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화재 진압을 마무리하고 건물 안전진단을 마친 뒤 구조팀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채연기자 ycy@donga.com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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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숨진 20대’ 상해진단서 확보하고도 ‘증거불충분’ 종결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씨(20)는 경찰이 부실한 대응으로 구조 기회를 여러 차례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17일 “A 씨 상해 고소 사건을 맡은 영등포경찰서가 범죄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A 씨 가족은 두 번이나 가출 신고를 했고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상해진단서도 확보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종결 과정이 적절했는지 감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족이 A 씨의 피해를 안 건 지난해 11월 4일이다. A 씨는 피의자 김모 씨(20) 등과 한 집에 살았는데, 한겨울 반팔로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훔치다 적발돼 경찰이 서초경찰서 양재파출소로 임의 동행했다고 한다. 파출소 측은 김 씨 등이 “A 씨를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폭행 흔적 등이 있어 A 씨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A 씨를 대구 집으로 데려온 가족은 이틀 뒤 김 씨 등을 대구 달성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했다. 달성서는 같은 달 22일 피해자를 조사해 “네 차례 맞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달성서는 이날 김 씨의 주거지 관할인 영등포서에 사건을 넘기고 진술서류도 보냈다. 올 1월 26일 A 씨 가족은 상처 사진 등을 영등포서 형사과로 전송했다. 경찰은 전치 6주 상해진단서도 받았다. 영등포서는 1월 24일 피의자 조사 뒤 3개월이 지나도록 A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김 씨 등은 “폭행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은 대질조사 일정조차 잡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 확인 등 보강수사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없었다. 경찰은 4월 17일에야 A 씨에게 대질조사 출석을 요구했다. 김 씨 등은 3월 31일 대구로 찾아가 강제로 A 씨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데려가 감금한 상황이었다. A 씨는 17일 경찰과의 통화에서 “지방에 있다”고 했으며 5월 3일 두 번째 통화에선 “고소를 취하한다”고 한 뒤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하지만 A 씨는 감금 상태에서 가해자들이 시키는 대로 답했을 가능성이 높다. 4월 30일 A 씨 가족은 달성서에 다시 가출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A 씨 답변에 의존해 위치추적 등을 하지 않았다. 영등포서는 지난달 27일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했다. 경찰은 살인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씨 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살인’ 혐의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보다 가중 처벌할 수 있다.박종민 blick@donga.com·김태성·이소연 기자}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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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늑장수사로 마포 오피스텔 감금피해자 구조타임 놓쳐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씨(20)는 경찰이 부실한 대응으로 구할 기회를 여러 차례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A 씨는 경찰에 “가해자인 친구 김모 씨(20) 등 2명에게 4차례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며, A 씨 가족은 A 씨가 김 씨 등에게 감금돼 있을 당시 가출 신고도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상해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인 상해진단서와 상처를 입은 사진까지 확보해놓고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는 보강수사도 하지 않았다. 올 1월 가해자 김 씨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놓고도 3개월이 지난 4월에야 A 씨에게 대질조사 출석을 요구하는 등 곳곳에서 A 씨를 구할 ‘골든타임’을 놓쳤다.● 폭행 증거 있는데 ‘증거불충분’ 서울경찰청은 17일 “A 씨 상해 고소 사건을 맡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범죄 일시 및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A 씨 가족에게서 2번이나 가출 신고를 받은 데다, 피해자 진술과 상해진단서를 모두 확보한 상태였다. 폭행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종결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종결 과정이 적절했는지 감찰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족들이 A 씨의 폭행 피해를 처음 알게 된 건 지난해 11월 4일이다. 당시 서울에 머물던 A 씨는 김 씨 등과 한 집에 머물렀는데, 한겨울 반팔 차림으로 거리를 떠돌다 서초경찰서 양재파출소로 임의 동행했다고 한다. 파출소 관계자는 김 씨 등이 “A 씨를 데려 가겠다”고 했지만, 몸에 폭행 흔적들이 보여 A 씨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후 A 씨를 대구 집으로 데려온 가족들은 이틀 뒤 김 씨 등을 대구 달성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했다. 달성서는 같은 달 22일 아버지와 동석하고 피해자 조사를 진행해 “친구 집에 살면서 4차례 맞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폭행 상황과 횟수 등이 구체적인 진술이었다. 달성서는 이날 가해자인 김 씨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사건을 넘기고 진술 서류도 보냈다. 올 1월 26일에는 A 씨 가족들이 상해진단서와 상처 사진 등을 영등포서 형사과로 전송했다. ● 3개월 지나서야 대질수사 요청 그런데 영등포서는 1월 24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무슨 이유에서인지 3개월이 지나도록 A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김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은 사건 일시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대질조사 일정조차 잡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 확보 등 보강수사도 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없었다. 경찰이 뒤늦게 4월 17일에야 A 씨에게 대질조사 출석을 요구했다. 김 씨 등은 이 직전인 3월 31일 A 씨가 머무는 대구로 찾아가 강제로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데려가 감금한 상태였다. A 씨는 17일 경찰과 통화에서 “지방에 있다”고 답변을 피했으며, 5월 3일 두 번째 통화에서는 “고소를 취하 한다”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감금된 상태에서 김 씨 등이 시키는 대로 답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4월 30일 A 씨 가족은 달성서에 또 다시 가출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A 씨의 답변에 의존해 위치추적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A 씨 상해 고소 사건을 맡은 영등포서는 보강 수사 없이 지난달 27일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했다. 이달 1일 김 씨 등이 거처를 옮긴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앞에선 제대고 걷지도 못해 가해자들이 부축해 집에 들어가는 A 씨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후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A 씨는 1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씨 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살인’ 혐의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에 의한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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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학원가 女화장실서 불법 촬영하던 10대 입건[THE 사건/단독]

목동 학원가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약 한달 동안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한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공중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 군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군은 지난달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고층 상가건물 3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 사람이 들어오면 약 2m 높이의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사진을 찍는 식이었다고 한다. A 군은 9일 오후 촬영 사실을 눈치 챈 피해자가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며 덜미를 잡혔다. 출동한 경찰은 A 군의 휴대전화에 이 화장실에서 찍은 불법촬영물 여러 건이 저장된 걸 확인하고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당 건물은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이 많아 중·고교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다. 화장실이 있는 3층에만 학원이 10곳 정도 있다. 경찰은 A 군이 특정 인물이나 연령을 노리기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규모와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A 군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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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사망 20대’ 가족, 피의자들 고소했었다

13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A 씨(20) 측이 지난해 11월 A 씨의 동갑내기 친구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고소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달 27일 사건을 종결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A 씨를 감금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중감금치사)로 15일 구속된 김모 씨(20)와 안모 씨(20)는 이 사건에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A 씨의 가족이 지난해 11월 김 씨와 안 씨를 상해 혐의로 대구 달성경찰서에 고소했고, 이후 사건이 영등포경찰서로 넘어왔다. 영등포경찰서는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27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했다. A 씨의 가족들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한 달 반쯤 전인 4월 30일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A 씨가 지난해 자신들을 상해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감금 폭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린 영등포경찰서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화장실 안에서 영양실조와 저체중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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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2450만원 인출해달라”…은행원의 직감이 막은 보이스피싱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쑥스러워요. 앞으로도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겠습니다.” 10일 오후 4시경 서울 강동구 우리은행 명일동지점. 한 중년 남성이 창구 업무를 보던 진사랑 주임(21)에게 “공사 대금을 내야 하니 당장 24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했다. 요즘은 이 정도 큰돈을 현금으로 찾는 일이 흔치 않아 진 주임은 직감적으로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의 행동이 워낙 자연스러운데다 작성한 금융사기진단표도 문제가 없었다. 진 주임은 잠시 고민 끝에 확인해봤더니 남성이 같은 날 똑같은 금액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확신한 진 주임은 잠시 시간을 끌며 경찰에 신고했다. 진 주임의 직감은 틀림없었다. 남성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먼저 대출해서 현금으로 가져오면 정부지원금을 받아 2%의 훨씬 싼 이자로 같은 금액을 대출해주겠다”고 꼬드긴 것이었다. 진 주임은 “막상 경찰에 신고하려니 좀 떨리긴 했다. 그래도 해당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6일 진 주임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강상길 서장은 “진 주임의 적극적 신고 덕분에 피해를 막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단 피해를 입으면 환수가 어려운 만큼 관계자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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