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동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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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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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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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펑솨이 영상통화 역풍… 인권단체 “中인권침해 공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중국의 인권침해에 공범 역할을 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비판했다. 앞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장가오리 전 중국 부총리(75)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행방이 묘연했던 중국 테니스 스타 펑솨이(35)와 21일 영상 통화를 하면서 그의 안전을 대신 확인했다. 펑솨이는 성폭행 피해 폭로 뒤 2주 이상 소식이 끊기면서 그의 신변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해 왔다. 2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소피 리처드슨 HRW 중국 담당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IOC가 펑솨이 사건을 다루면서 놀랄 만한 판단력 부족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IOC가 중국과 함께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IOC는 바흐 위원장이 펑솨이와 영상 통화를 한 뒤 “그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중국 정부에 사실상 이용당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리처드슨 국장은 펑솨이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성폭력 피해에 대한 고소 의사가 있는지 등을 바흐 위원장은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IOC는 사람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제대로 개최하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에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촉구했다. 왕야추 HRW 중국 담당 연구원 역시 “IOC는 중국 정부가 만들어낸 내러티브에 참여했다”면서 “IOC가 중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펑솨이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는 상상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번 영상 통화가 철저히 중국 정부의 통제 아래 이뤄졌을 것이라는 뜻이다. CNN방송은 IOC의 스포츠워싱(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평판을 끌어올리는 데 스포츠를 이용하는 것)을 HRW가 비판했다고 보도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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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축유 방출, 산유국 자극해 부메랑 되나… 국제유가 급등

거침없이 상승하는 기름값에 대응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비축유 5000만 배럴을 풀기로 했지만 국제유가는 오히려 급등하는 등 역효과를 내고 있다.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6개국이 23일 발표한 비축유 방출량이 그다지 크지 않은 데다, 자칫 산유국들을 자극해 원유 공급이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비축유 방출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3일 뉴욕상업거래소(NTMEX)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날보다 2.3%(1.75달러) 오른 배럴당 78.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가격도 3.3%(2.61달러) 오른 82.31달러에 마감했다.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등 6개국의 비축유 방출 발표가 애초부터 국제유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투자은행 RBC캐피탈마켓에 따르면 6개국의 방출 규모를 합하면 약 7000만 배럴로 전 세계 하루 원유 소비량의 절반을 약간 넘는 규모다. 최근 팬데믹 이후 경제가 재가동되면서 글로벌 일일 원유 소비 규모는 1억 배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가 하락을 원치 않는 산유국들의 보복 조치도 우려되고 있다. 산유국 협의체인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는 미국 등의 비축유 방출에 대해 석유 증산 방침을 연기하거나 아예 철회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 왔다. OPEC+ 회원국들은 내년 1월 원유 생산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초 회의를 열 예정인데,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늘리는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공급을 제한해 유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통신 원유 전략가인 줄리안 리는 “OPEC+가 비축유 방출에 대응해 계획된 증산을 최소 두 달 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비축유 방출 결정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유가 대응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윗을 통해 “비축유 방출 결정은 우리 에너지 위기의 진정한 해법이 아니다”면서 “이는 추수감사절을 사흘 앞두고 나온 정치적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존 바라소 공화당 상원의원도 “비축유 방출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산유국에 증산을 요청하는 대신 국내 원유 생산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 자신의 결정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국제 공조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기름값이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만간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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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축유 5000만배럴 방출”… 한국도 “동참”

미국이 치솟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 비축유 5000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비축유 방출에는 한국 등 에너지 주요 소비국들도 동참한다. 백악관은 23일(현지 시간) 미국의 기름값을 낮추고 수급 불일치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글로벌 경제가 팬데믹에서 벗어나 원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이 주유소 기름값과 난방비 인상의 충격을 느끼고 있다”며 “이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가를 낮추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축유 방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백악관은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더 강구하기로 했다. 미국은 앞서 1991년 걸프전,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2011년 리비아 내전 등 국제유가에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비축유를 방출한 바 있다. 백악관은 비축유 방출에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영국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다른 나라들도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국제 유가에 대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과 한미동맹의 중요성, 주요 국가들의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해 미국의 비축유 방출 제안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비축유 방출은 리비아 내전이 발발한 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출 규모와 시기, 방식 등을 추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비축유 방출 규모는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에는 당시 비축유의 약 4% 수준인 346만7000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9개 기지에 비축유 9700만 배럴(10월 말 기준)을 두고 있다. 수입 없이 약 106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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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의장 연임 파월 “인플레 잡는데 전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에 재지명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68)은 최근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인플레이션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차기 연준 의장에 파월 현 의장을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말 임기가 종료되는 파월 의장은 앞으로 4년 더 미국 중앙은행을 이끌게 됐다. 파월 의장과 함께 유력한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던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59)는 차기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됐다. 중앙은행 수장인 연준 의장은 미국의 통화정책을 관장하며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도 불린다. 물가와 고용을 관리해 경제를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파월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음식 주거 교통 등 필수품의 높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가계에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린스턴대에서 정치학, 조지타운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파월 의장은 1980년대부터 변호사 신분으로 월가 주요 투자은행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았다. 그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재무부 차관을 지냈고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준 이사직에 오른 후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16대 연준 의장에 임명됐다. 경제학 박사들이 300명 이상 몰려 있는 연준 조직에서 경제학 학위가 하나도 없는 인사가 수장에 오른 것은 당시로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제로금리와 자산 매입 프로그램 등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통해 미국 경제를 무난히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통화정책에서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되는 파월 의장은 규제 완화를 선호하는 공화당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진보 및 보수 정부에서 두루 기용된 특유의 유연함 덕분에 상원 인준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브레이너드 이사가 연준의 ‘2인자’인 부의장에 지명된 것은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의 목소리를 안배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연준이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강한 금융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선명한 진보 색채를 보여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민주당 내 좌파들의 지지를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준 청문회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을 우려해 그의 의장 지명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레이너드 이사의 남편은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이다. 파월 의장의 재지명으로 미국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연준 의장을 연임시키는 관례도 이어가게 됐다. 이날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재지명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수가 갑자기 떨어졌다. 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1.3% 하락했다. 금융투자 업계는 파월 의장의 연임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준이 이미 테이퍼링 개시 선언을 통해 어느 정도 코로나19 이후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한 만큼 연임 소식이 가격 변수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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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대통령’ 파월의 연임 일성…“인플레 잡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에 재지명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68)은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차기 연준 의장에 파월 현 의장을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말 임기가 종료되는 파월 의장은 앞으로 4년 더 미국 중앙은행을 이끌게 됐다. 파월 의장과 함께 유력한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던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59)는 차기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됐다. 중앙은행 수장인 연준 의장은 미국의 통화정책을 관장하며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도 불리는 자리다. 파월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경제가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지만 도전과 기회는 항상 여전하다”면서 “전례 없는 경제 재가동이 팬데믹 효과와 맞물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병목현상,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높은 인플레이션이 음식 주거 교통 등 필수품의 높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가계에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경제와 강한 노동시장을 지원하는 한편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뒤이어 발언한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도 “나는 연준에서 미국인 근로자들을 내 업무의 중심에 놓고자 한다”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모두를 포용하는 경제 성장을 지원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파월 의장과 브레이너드 박사는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고 가격을 안정화하며 완전 고용을 달성함으로써 이전보다 우리 경제를 강력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미국이 현재 당면한 가장 큰 경제 정책 과제가 물가 안정에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에도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프린스턴대에서 정치학, 조지타운대에서 법학을 각각 전공한 파월 의장은 1980년대부터 변호사 신분으로 월가 주요 투자은행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았다. 그는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재무부 차관을 지냈고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준 이사직에 오른 후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16대 연준 의장에 임명됐다. 경제학 박사들이 300명 이상 몰려 있는 연준 조직에서 경제학 학위가 하나도 없는 수장이 오른 것은 당시로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제로금리와 자산매입 프로그램 등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통해 미국 경제를 무난히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통화 정책에서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되는 파월 의장은 규제 완화를 선호하는 공화당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진보·보수 정부에서 두루 기용된 특유의 유연함 덕분에 상원 인준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파월 의장과 함께 연준 의장 후보로 꼽히던 브레이너드 이사가 연준의 ‘2인자’인 부의장에 지명된 것은 민주당내 진보 세력의 목소리를 감안해 연준 내부의 균형을 맞춘 결정으로 풀이된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연준이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강한 금융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선명한 진보 색채를 보여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민주당 내 좌파들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 공화당은 브레이너드 이사를 강력히 반대해 왔고, 바이든 대통령도 청문회 통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그의 의장 지명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을 지냈으며 그의 남편은 현 정부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이다. 금융계에선 파월 의장보다 더 ‘비둘기파’적인 브레이너드 이사가 연준을 이끌게 되면 미국이 금리인상에 더 뜸을 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 파월 의장의 재지명으로 미국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연준 의장을 연임시키는 관례도 이어가게 됐다. 통상 연준 의장은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감안해 대통령이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별다른 흠결이 없으면 연임도 허락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한 앨런 그린스펀의 경우 4개 행정부를 거치며 18년 동안 자리를 지켰고 그의 전임자와 후임자인 폴 볼커, 벤 버냉키도 연임에 성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만이 전임 행정부가 임명한 재닛 옐런 당시 의장을 유임시키지 않고 교체한 바 있다. 공화당원인 파월의 재지명은 향후 각종 법안 처리를 놓고 공화당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재지명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막판에 지수가 갑자기 떨어지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1.3%나 떨어졌다. 이날 증시는 파월 의장이 계속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에 상승 국면을 이어갔지만 ‘파월 2기’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나중에는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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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軍 10만명 우크라 침공, 푸틴 결정만 남아”… 서방-러 갈등 고조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 전력을 키우고 있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결정만 떨어지면 대규모 군사작전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미국은 이 같은 침공 시나리오를 최근 유럽 동맹국들에 제공하면서 사태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서방을 향해 ‘인위적인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이후 이 지역에 전운이 다시 높아지면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 진영과 러시아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일부 회원국에 제공한 시나리오에는 러시아가 약 100개 전술 대대, 10만 명으로 구성된 군대를 동원해 북쪽의 벨라루스와 남쪽 크림반도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진격하는 내용이 담겼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들 부대는 거친 지형과 영하의 추운 날씨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됐고 광범위한 지역을 오랫동안 점령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소식통은 이들 중 절반은 이미 배치가 완료된 상황이며 침공을 시작하게 되면 공군 전력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러시아 당국이 소련 시절 이후로는 전례를 찾기 힘들 만큼 많은 수만 명의 예비군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집된 예비군은 전술 대대가 먼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해당 영토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와 별도로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내부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첩보원을 모집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러시아의 공격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미국은 러시아 군대가 국경 지대에 재집결하는 내년 초쯤 푸틴 대통령이 침공을 고려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소련 시절 ‘한 몸’이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2014년 초 우크라이나에서 친(親)서방 정권이 탄생하면서 나빠지기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우크라이나 내 자치공화국이었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장악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강제로 합병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친러시아 성향 반군과 정부군의 내전이 일어나자 러시아는 갈수록 서방에 밀착하는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반군을 적극 지원해 왔다. 소련 시절 대(大)러시아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계 주민이 상당수인 우크라이나 전체를 사실상 ‘미수복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앞서 19일 뉴욕타임스(NYT)도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유럽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주 유럽에서 나토 회원국 대사들에게 전쟁 가능성에 대한 정보와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역시 19일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을 만나 해당 지역의 러시아군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NYT는 미국 행정부 관료들을 인용해 “러시아군은 침공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군대 증강이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고 미국도 이를 단순한 엄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0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의 의도는 분명치 않지만 그들의 각본은 안다”면서 “러시아가 2014년의 일을 반복하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서방의 우려가 잇따르자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21일 국영방송에 출연해 “바다 건너 해외에 군대를 파병하는 미국이 우리 영토 안에서 벌이는 군사 활동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이는 논리적이지도, 예의바르지도 않다”고 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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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파월 연준 의장 ‘연임 결정’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백악관은 22일(현지 시간) 파월 현 의장을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말 임기가 종료되는 파월 의장은 4년 더 미국 중앙은행을 이끌게 됐다. 파월 의장과 함께 유력한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던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우리는 경제를 다시 잘 재건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월 의장과 브레이너드 박사는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고 가격을 안정화하며 완전 고용을 달성함으로써 이전보다 우리 경제를 강력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연준 의장으로 임명된 파월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제로금리와 자산매입 프로그램 등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통해 미국 경제를 무난히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연임으로 미국의 이 같은 금융 정책은 당분간 연속성을 이어나가게 됐다. 파월 의장은 공화당 내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준안의 상원 통과가 유력하다. 반면 민주당 내 진보파의 지지를 받아왔던 브레이너드 이사는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가 연준 의장 지명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연준이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강한 금융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진보적인 색채를 보여 왔으며 2016년 대선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 정치 후원금을 낸 적도 있다. 하버드대 경제학 석·박사 출신인 브레이너드 이사는 빌 클린턴 행정부 때는 백악관에서 보좌관으로 일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을 맡았다. 그의 남편은 현 행정부에서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이다. 금융계에선 파월 의장보다 더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인 브레이너드 이사가 연준을 이끌게 되면 미국이 금리인상에 더 뜸을 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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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유럽동맹과 시나리오 공유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해 전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결정만 떨어지면 대규모 군사작전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미국은 이 같은 침공 시나리오를 최근 유럽 동맹 국가들에게 제공하면서 사태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다시 이 지역에 전운이 고조되면서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진영과 러시아 간 갈등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이 일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제공한 시나리오에는 러시아가 약 100개 전술 대대, 10만 명으로 구성된 군대를 동원해 북쪽의 벨라루스와 남쪽의 크림반도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진격하는 내용이 담겼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들 부대는 거친 지형과 영하의 추운 날씨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치됐으며 광범위한 지역을 오랫동안 점령할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 소식통은 이들 중 절반은 이미 배치가 완료된 상황이며 침공을 하게 되면 공군 전력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러시아 당국이 소련 시절 이후로는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수만 명의 예비군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집된 예비군은 전술 대대가 먼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해당 영토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와 별도로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내부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첩보원을 모집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러시아의 공격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단할 수 없지만 미국은 러시아 군대가 국경 지대에 재집결하는 내년 초쯤 푸틴 대통령이 침공을 고려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구(舊)소련 시절 ‘한 몸’이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2014년 초 우크라이나에서 친(親)서방 정권이 탄생하면서 악화되기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우크라이나 내 자치공화국이었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장악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강제 병합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친러시아 성향 반군과 정부군의 내전이 일어나자 러시아는 갈수록 서방에 밀착하는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반군을 적극 지원해 왔다. 소련 시절 대(大)러시아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계 주민이 상당수인 우크라이나 전체를 사실상 ‘미수복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앞서 19일 뉴욕타임스(NYT)도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유럽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주 유럽에서 나토 회원국 대사들에게 전쟁 가능성에 대한 정보와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역시 19일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을 만나 해당 지역의 러시아군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NYT는 미국 행정부 관료들을 인용해 “러시아군은 침공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군대 증강이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도 이를 단순한 엄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달 10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의 의도는 분명치 않지만 그들의 각본은 안다”면서 “러시아가 2014년을 반복하는 심각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가능성에 대한 서방의 우려가 잇따르자 “인위적인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다”며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21일 국영방송에 출연해 “바다 건너 해외에 군대를 파병하는 미국이 우리 영토 안에서 하는 군사 활동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이는 논리적이지도, 예의바르지도 않다”고 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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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내년 2월 열리는 중국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현지 시간)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 사흘 만에 올림픽 보이콧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종전선언 구상도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한다는 건 선수단은 파견하되 개·폐회식에 정부 고위급이나 정치권 인사들로 구성된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적 보이콧 검토와 관련해 “우리는 신장 지역 인권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정면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별개로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 정치권과 인권단체들은 중국 당국의 신장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베이징 올림픽 참여 문제로 미중 갈등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하면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 동맹국을 중심으로 올림픽 불참이 확산되면서 중국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보이콧 검토’ 발언을 두고 “신장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으로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스포츠를 정치화하는 것은 올림픽 정신에 어긋난다”고 했다.文정부 ‘베이징올림픽 때 종전선언’ 성사 불투명 美, 베이징올림픽 ‘외교 보이콧’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중국이 특정 국가에 보복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올림픽 보이콧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정부가 이미 중국의 보복까지 계산에 두고 동맹국과 공동 전선을 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베이징 겨울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기 말 종전선언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만료 전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미중이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종전선언 문안 협의에 속도를 내왔다. 베이징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게 되면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채택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아직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이 나오면서 종전선언 구상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 측 고위 당국자가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할지도 미지수다. 북한은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여서 국가 차원에서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고 선수 개인 자격으로만 출전할 수 있다. IOC는 북한이 7월 열린 도쿄 올림픽에 불참했다는 사유로 북한올림픽위원회 자격을 내년 말까지 정지했다. 다만 외교 당국은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이 현실화되더라도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베이징 올림픽을 종전선언 계기로 못 박을 이유가 없다. 그 전이라도 여건이 마련되면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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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이자 코로나 치료제 1000만명분 구매…1명분에 63만원

미국이 제약회사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1000만 명 분을 구매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팍스로비드’라는 이름의 이 경구용 알약은 화이자의 자체 임상시험 결과 입원·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화이자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연말부터 치료제가 공급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무료로 쉽게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백신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화이자 역시 이날 1000만 명분에 대해 미국 정부가 52억9000만 달러(약 6조2700억 원)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1명분에 약 530달러(63만 원) 규모로 700달러(83만 원) 가량인 머크 치료제보다 저렴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화이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이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FDA가 승인을 내리고 약효가 입증된다면 겨울철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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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중” 첫 언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해 내년 2월 열리는 중국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검토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외교적 보이콧은 선수단은 올림픽에 파견하되 정부 고위급이나 정치권 인사들로 구성된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 사흘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중국 당국이 공들이고 있는 올림픽에 대한 제한적 불참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며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16일 워싱턴포스트(WP)는 “조만간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의 어떤 정부 관료도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의 인권 침해 문제를 두고 “우리는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맡기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키 대변인은 15일 열린 미중 화상 정상회담에선 베이징 올림픽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미국 정치권과 인권단체들은 중국 당국에 신장 지구의 인권 유린 책임을 물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해 왔다. 일부 단체는 이번 올림픽을 “집단 학살 게임”이라고 규정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개최국을 변경하거나 올림픽 일정을 연기하라고 압박해 왔다. 다만 선수단도 파견하지 않는 전면 보이콧을 하게 되면 스포츠 선수들에게 올림픽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서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그 중간 수준인 외교적 보이콧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 당일인 15일 중국에서 4년 간 출국금지 상태에 놓여 있었던 중국계 미국인 대니얼 수가 중국에서 풀려나 미국에 도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의 송환은 미국이 7명의 중국인 범죄자를 중국으로 추방한 것과 같은 시점에 벌어졌다. 미국이 돌려보낸 중국인 가운데는 은행 횡령 사건에 연루돼 2001년 미국으로 도주한 쉬궈¤ 중국은행 지점장도 포함돼 있었다.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국민을 사실상 맞교환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당국은 이런 해석을 부인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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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품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포드·GM, 생산사업 뛰어든다

미국의 주요 완성차 업체인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가 반도체 사업에 직접 뛰어들 계획을 밝혔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으로 차량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자 아예 직접 반도체 생산에 나서며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1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포드는 이날 미국의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글로벌파운드리와 전략적 제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두 회사는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공동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계기로 포드에 특화된 새로운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하고, 미국 자동차 업계 전반에 대한 반도체 생산과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척 그레이 포드 부사장은 언론에 “우리는 우리의 공급망을 재창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이크 호건 글로벌파운드리 수석부사장도 “단기적으로 생산 능력의 확장이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산업은 우리 전략에 필수적”이라고 했다. 포드는 반도체를 자체 설계하게 되면 자율주행 기능,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게 되고 향후 반도체 공급난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양사의 제휴는 포드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 부족으로 공장 가동 중단 등 심각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WSJ는 “이런 움직임은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위기 속에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가까이 두거나, 아예 자체 생산하면서 공급망을 더 통제하려는 사례”라며 “자동차 회사들은 핵심 부품을 외부 공급자에게 아웃소싱하는 지난 수십 년 간의 결정을 되돌리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GM 역시 향후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만 TSMC와 NXP반도체, 퀄컴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마크 로이스 GM 사장은 “GM이 생산하는 차량은 기술적으로 계속 진보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수요가 향후 몇 년 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지속될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자동차회사가 직접 반도체 생산에 뛰어드는 것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북미 권역 본부장도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외부 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해 차량용 반도체를 그룹에서 자체 개발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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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17년째 北인권결의, 韓 3년째 제안 불참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7일(현지 시간) 유엔에서 17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한국 정부는 결의안 공동 제안에 3년 연속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 영국, 일본 등 60개국이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 방식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2005년부터 매년 총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회원국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올해도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제3위원회의 결의안 채택 직후 외교부 측은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작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이번 결의안은 작년과 대체로 유사한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해 북한 당국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적 상황이 코로나19 대유행의 충격과 북한 당국에 의한 국경 봉쇄로 악화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구호단체의 북한 내 활동을 허용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이 북한 전역에 전달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우려가 올해 처음 결의안에 포함됐다. 6·25전쟁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올 3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도 처음 거론된 바 있다. 해마다 지적돼 온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은 “북한에 의해 오랫동안 지속된, 조직적이고 널리 퍼진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면서 “고문과 잔인한 대우 및 처벌, 특히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성적 폭력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 밖에도 △정치범 수용소 △체포·구금·납치에 의한 실종 △강제 이주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제약 등 북한의 인권 침해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최근 들어 결의안에 매년 포함된 문구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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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럼스 “종전선언은 도박”… 해리스 “뭐가 달라지나”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도박”이라며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1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2021년 한국에서의 미국 외교와 안보’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전이 선언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에서 이전의 안보리 결의들을 철회하자는 요구가 있을 것이고 결의 84호에는 유엔군사령부를 가동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유엔사 폐지는 한반도에서 적대행위 재발을 막아 온,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법적 도구를 해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도 종전선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에 서명하면 다음 날부터 뭐가 달라지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한다”면서 “이는 평화협정이 아니다. (종전선언 뒤에도) 정전협정은 여전히 존재하고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의무도 존재한다. 1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중 정상 등이 모여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구상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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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유社 ‘기름값 폭리’ 조사”… 지지율 하락에 물가잡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름값 폭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유회사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유가를 밀어 올리는 것이 아닌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게 “석유·가스 회사들의 반(反)소비자 행위의 증거가 쌓이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FTC는 기업들의 독과점 등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연방기관으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칸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석유·가스 회사들의 비용은 줄어들고 있지만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높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FTC는 기름 가격 상승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조사할 권한이 있다. 지금 당장 그것을 하리라 믿는다”고 주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난달 기준 비정제유의 가격은 5% 하락한 반면 휘발유 소비자가는 3% 올랐다.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큰 차이”라며 “미국의 석유·가스 대기업들은 에너지 가격이 높은 것을 이용해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했다. 이에 FTC 대변인도 언론에 “FTC는 이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3.41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29달러나 올랐다. 기름값 상승은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자동차 이용이 잦은 미국인들에게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최근 물가 급등에 따른 경제난으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국정 동력을 살리기 위해 물가 추세를 어떻게든 되돌려 놓는 것이 절실하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의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반격의 시도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기름값이 민심에 끼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만큼 관련 업계에 대한 조사는 역대 미국 행정부에서도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뤄져 왔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기업들을 조사하면서 가격 폭리나 시장 조작 혐의를 실제로 밝혀내는 데 성공한 적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에너지 정책 자문관을 지낸 밥 맥널리는 WSJ에 “바가지요금에 대한 조사를 FTC에 지시하는 것은 ‘공구 키트’ 안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구”라며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이어져 왔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기관과 공권력을 동원해 ‘물가 잡기’에 나서는 것은 정유사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치적인 ‘쇼’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해당 기업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 이익단체인 미국석유협회(API)는 성명을 내고 “(FTC의 조사는) 기본적인 시장 변화를 읽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경솔한 결정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비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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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럼스 “종전선언은 도박” 해리스 “뭐가 달라지나” 신중론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도박”이라며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1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2021년 한국에서의 미국 외교와 안보’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전이 선언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에서 이전의 안보리 결의안들을 철회하자는 요구가 있을 것이고 결의안 84호에는 유엔군사령부를 가동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유엔사 폐지는 한반도에서 적대행위 재발을 막아 온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법적 도구를 해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은 리스크가 아니라 도박”이라며 “매우 주의 깊게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도 종전선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에 서명하면 다음날부터 뭐가 달라지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한다”면서 “이는 평화협정이 아니다. (종전선언 뒤에도) 정전협정은 여전히 존재하고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의무도 존재한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 존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면 안 된다. 이는 실패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1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중 정상 등이 모여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구상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엔 “어려워질 것”이라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보이콧하는 방향으로 곧 발표발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 전한 바 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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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기름값 폭리’ 조사 지시…韓中日에 비축유 방출 요청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름값 폭리’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유회사들이 불법 행위를 통해 유가를 밀어 올리는 것이 아닌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게 “석유·가스 회사들의 반(反)소비자 행위에 대한 증거가 쌓이고 있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FTC는 기업들의 독과점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 연방기관으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칸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석유·가스 회사들의 비용은 줄어들고 있지만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높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FTC는 기름 가격 상승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조사할 권한이 있다. 지금 당장 그것을 하리라 믿는다”고 주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의 석유·가스 대기업들은 에너지 가격이 높은 것을 이용해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했다. 이에 FTC 대변인도 언론에 “FTC는 이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41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29달러나 올랐다. 기름값 상승은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자동차 이용이 잦은 미국인들에게는 유독 민감도가 크다. 최근 물가 급등에 따른 경제난으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국정 동력을 살리기 위해 물가 추세를 어떻게든 되돌려놓는 것이 절실하다. 기름값이 민심에 끼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만큼 관련 업계에 대한 조사는 역대 미국 행정부에서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뤄져 왔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기업들을 조사하면서 실제로 가격 폭리나 시장 조작 혐의를 밝혀내는 데 성공한 적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에너지 정책 자문관을 지낸 밥 맥널리는 WSJ에 “FTC에 바가지 요금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공구 키트’ 안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구”라며 “이는 1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이어져 왔다”고 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기관과 공권력을 동원해 ‘물가 잡기’에 나서는 것은 정유사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치적인 ‘쇼’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해당 기업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 이익단체인 미국석유협회(API)는 성명을 내고 “(FTC의 조사는) 기본적인 시장 변화를 읽지 못하는 것이며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경솔한 정부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로이터는 바이든 행정부가 치솟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 석유 소비국에 비축유 방출을 요청했다고 17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과 국제 유가 상승으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거세진 가운데 방출 요청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산유국이 증산 요청을 거부한 데 따른 불만도 반영됐다. 미국의 요청을 받은 국가들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 관계자는 “해당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미국이 유가 상승에 협력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것이 비축유 방출을 뜻하는 지는 불확실하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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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北인권결의안 채택 “백신 협력해야”…韓, 3년째 불참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17일(현지 시간) 유엔에서 17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한국 정부는 3년 연속으로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 총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회원국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채택이 예상된다. 외교부 측은 채택 직후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이 결의안은 작년과 대체로 유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해 북한 당국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적 상황이 코로나19 대유행의 부정적인 충격과 북한 당국에 의한 계속된 국경 봉쇄로 악화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결의안은 구호 단체들의 북한 내 활동을 허용하고 북한 전역에 인도주의적 지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결의안은 또 백신 공동 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과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을 적기에 공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내용도 올해 결의안에 처음 포함됐다. 6·25 전쟁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올 3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안에도 처음 거론된 바 있다. 매년 지적돼 온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들도 담겼다. 결의안은 “북한에 의해 오랫동안 지속된, 조직적이고 널리 퍼진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면서 “고문과 잔인한 대우 및 처벌, 특히 여성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성적 폭력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밖에도 △정치범 수용소 △체포·구금·납치에 의한 실종 △강제 이주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제약 등 북한의 인권 침해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당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최근 들어 매년 결의안에 포함된 문구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날 결의안에는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총 60개국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작년보다 2곳이 추가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 결의안은 미국과 EU의 대북 적대정책과 이중 기준의 결과물”이라며 “북한은 이 결의안을 절대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야말로 최악의 인권침해국”이라고도 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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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0원’ 美전기차 리비안 시총 3위… “버블 우려”

《아직 매출 실적이 없는 미국 전기차 기업 리비안이 독일의 폭스바겐마저 넘어 시가총액 기준 전 세계 3위 자동차 기업 자리에 올랐다. 증시로 투자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전기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생기는 현상이지만 ‘전기차 버블’이 증시에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16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리비안의 주가는 15.16% 급등한 172.01달러에 마감했다. 10일 공모가 78달러에 나스닥에 상장한 리비안은 첫날부터 주가가 30% 가까이 폭등하며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시가총액을 단숨에 앞질렀다. 리비안은 이후에도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 16일에는 시총이 1467억 달러로 부풀면서 독일의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1373억 달러)마저 제쳤다. 상장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테슬라(1조400억 달러)와 일본 도요타(3062억 달러)에 이어 글로벌 자동차 기업 중 3위의 자리까지 오른 것이다. 리비안은 2009년 매사추세츠공대(MIT) 출신인 로버트 스캐린지 최고경영자(CEO)가 창업했다. 그동안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은 리비안은 아마존과 포드로부터 각각 20%, 12%의 지분 투자를 받아 화제가 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제2의 테슬라’로 기대를 모았다. 미국 일리노이주 공장에서 한 해 15만 대를 생산할 능력을 갖췄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전기차 픽업트럭을 출시한 리비안은 곧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선보이면서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과 중국으로도 생산 거점을 늘려나가는 게 목표다. 리비안은 연말까지 전기트럭 1200대와 SUV 25대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마존이 향후 자사의 배달 차량을 대거 리비안의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기업가치가 더욱 뛰어오르고 있다. 하지만 리비안은 설립 12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전기차 출고 실적이 150여 대에 불과해 보여준 실적만으로는 ‘신생 회사’와 다름없다. 이 때문에 공식적인 매출 실적은 ‘제로(0)’에 가깝고 연간 손실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 이처럼 아직까지는 적자만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데도 시장은 전기차 산업에 대한 순전한 기대감 때문에 리비안에 환호하고 있다. CNN방송은 “10년 전 테슬라에 대한 투자 기회를 놓쳤던 투자자들이 또 다른 전기차 개척자(리비안)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리비안의 주가가 5일 연속 급등하면서 폭스바겐을 제쳤다”며 “리비안은 매출이 ‘제로’인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됐다”고 보도했다. 요즘 월가에서는 ‘전기차’라는 단어만 연관되면 바로 시장이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 파산 위기에 처했던 렌터카 업체 허츠는 지난달 전기차를 대량 주문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다. 지난주엔 속옷 업체 네이키드브랜드가 전기차 업체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매수 주문이 폭주했다. 이날 전기차 업계의 또 다른 ‘샛별’인 루시드 역시 주가가 24% 폭등해 주당 55달러를 돌파했다. 이로써 루시드의 시총도 899억 달러로 치솟으면서 포드(791억 달러)를 제쳤고 이젠 GM(909억 달러)마저 넘보는 위치가 됐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 산업 라이벌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견제하기 위해 일부러 리비안을 띄우고 있는 것도 전기차 주식에 대한 투자 열기를 더하고 있다.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치솟으면서 시장에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산운용사 밀러테이백의 매슈 메일리 시장전략가는 최근 전기차 업계의 주가를 놓고 “시장에 거품이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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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머크사 ‘먹는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심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미국 머크사가 만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긴급사용승인 심사를 시작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날 충북 청주시 오송 식약처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몰누피라비르 긴급사용승인 요청을 받았다”며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는 기본 자료를 검토하고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는 연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전문가 자문과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연내 심사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며 “제품 반입과 현장 사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머크 치료제는 4일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를 내년 2월부터 순차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머크 20만 명분, 화이자 7만 명분의 치료제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13만4000명분의 구매 계약을 추가로 맺어 총 40만4000명분을 들여올 계획이다. 한편 미국 화이자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했다. ‘팍스로비드’라는 이름의 이 치료제는 화이자 자체 임상시험 결과 입원과 사망 비율을 89%까지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베르트 부를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생명을 구하는 치료 방법이 매우 시급하다. 우리는 이 치료제를 환자들의 손에 쥐여주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오송=이지윤 기자 asap@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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