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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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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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吳·安, 릴레이 ‘양보 경쟁’…“실무협상은 ‘도돌이표’만 거듭”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후보 등록 마감일인 19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각자 후보 등록을 하면서도, “단일화 룰을 양보하겠다”는 기자회견을 릴레이로 열었다. 꺼져가던 단일화의 동력을 일단 되살린 모양새다. 하지만 실제 실무협상에선 팽팽한 기 싸움이 계속되며 양측은 이날 어떤 합의 사항도 도출하지 못했다. 두 후보의 ‘핑퐁 양보’를 두고 단일화 무산 위기에 따른 책임 공방을 의식한 ‘희생자 코스프레’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배경이다. 야권에선 “후보들은 서로 양보를 한다고 하지만 실무협상은 도돌이표만 거듭하고 있다”며 “지난한 협상이 유권들에겐 또다른 이전투구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 吳·安 “내가 양보” 릴레이 양보 경쟁전날까지 협상이 결렬돼 두 사람이 동시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할 상황이 되자, 오 후보와 안 후보는 19일 오전 비공개로 만나 25일 공식 선거운동 전까지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유·무선전화 비중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의견을 달리했다. 이에 안 후보는 오 후보와 상의 없이 곧바로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다”며 “이번 주말 여론조사에 착수해 22일까지 결정하자”고 ‘1차 양보’의 선공을 날렸다. 안 후보의 제안이 국민의힘 안을 100%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면서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 소식을 들은 김종인 위원장도 “너무 늦지 않게 응해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당 사이에선 ‘대체 무엇을 수용한 것인가’란 논란이 이어졌다. 실무협상을 맡은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대결해 누가 더 경쟁력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여론조사(경쟁력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유선전화 비율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용한다고 말만 했지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양석 사무총장은 “유선전화를 10% 반영해서 2개 (여론조사)기관이 적합도와 경쟁력을 따로 묻는 게 ‘김종인-오세훈 안’”이라며 “안 후보와 이 사무총장이 서로 다른 말을 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안 후보에 대해 “또 무슨 딴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는지를 믿을 수가 없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오 후보는 오후 3시 반경 다시 입장문을 통해 “안 후보가 제안한 ‘무선전화 100%’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같은 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엇이 국민의힘 협상안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그것(적합도 경쟁력 혼합 조사)도 수용하겠다. 이제 만족하시는가”라고 했다. 또 “원하는 대로 모두 수용해 드리겠다. 나는 마음을 비웠다”고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이 서로 양보를 했으니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어떻게 할 건지 스스로 결정하라”고 말해 후보 간 최종 담판 가능성도 제기됐다.● “단일화 ‘전쟁’ 되면 ‘유권자 단일화’ 실패”두 후보가 릴레이 ‘양보 경쟁’까지 벌인 결과 멈췄던 실무협상은 재개됐다. 그러나 여론조사 실시 날짜와 설문 문항 등을 두고 또 다른 쟁점이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안 후보 제안대로 주말 여론조사를 하면 청년층 응답률이 높아져 안 후보에게 유리하다”면서 “여론조사 업체의 준비 시간까지 감안하면 주말 조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후보 간 양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야권에서는 결국 단일화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많다. 그러나 지지층 간 비방전 등으로 지지층의 ‘화학적 결합’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선 박진 의원은 “여권은 우리 후보에 대한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단일화 늪에 빠져 손가락질하는 것은 (유권자 단일화 등에선) 실패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진영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막장 단일화의 막을 내려야 한다”면서 “지난 몇 개월 오로지 욕망의 밑바닥만을 보여줬다. 서울 시민 보기에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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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안철수 ‘동명이인 부인’ 정면충돌

    야권 단일화가 진통을 겪으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갈등이 양당 수장의 부인까지 등장하는 설전으로 번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 이름은 모두 ‘김미경’이다. 김 위원장의 부인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 안 후보의 부인은 서울대 의대 교수라 두 사람 모두 ‘김미경 교수’로 통한다. 안 후보는 16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보끼리 여론조사를 빼고 다 합의를 했는데, 협상 대표들이 인정을 안 한다”며 “후보 뒤에 상왕(上王)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그 상왕은 김 위원장이냐”고 묻자 안 후보는 “상상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인정했다. 김 위원장이 ‘상왕’으로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을 조종하는 ‘여자 상황제’가 있단 말은 들었나”라며 “여자 상황제의 말만 듣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을 알긴 하나”라고 적었다. 안 후보의 부인인 김 교수가 안 후보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그러자 안 후보는 17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의 사모님이 제 아내와 이름이 같다”며 “그분과 착각해서 그런 거 아닌가. 자기 당의 위원장을 디스(비난)한 것 아니냐. (이 전 위원은) 곧 잘리겠네요”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정치적 조언자로 알려진 부인 김 명예교수가 ‘상황제’라는 취지로 맞받아친 것이다. 안 후보의 발언에 김 위원장은 불쾌함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그 사람(안 후보)은 내가 보기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라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양측이 ‘단일화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설전이 과열되고 있다”며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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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박범계 직권남용” 秋 “마땅한 지휘권 행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직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마땅한 지휘권 행사”라며 박 장관을 옹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성명을 통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무리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사실상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며 “박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기승전 ‘검찰 불신’ ‘검찰 힘 빼기’로 1년을 허비한 ‘추미애 시즌2’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의심으로 구체적 사건을 판단하려 한다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박 장관이 좌파 운동권 대모인 한 전 총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권력자들과 친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한을 풀어주기 위한 정권 변호사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 장관의 전임인 추 전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번 (대검) 연구관 회의에서는 기록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거수기 역할을 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비합리적 의사 결정이었다고 (박) 장관은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증인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해 증거를 날조한 것”이라며 “장관으로서는 이런 중대한 사건에 마땅히 해야 할 지휘권을 감독자로서 행사하신 것”이라고 평가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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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박범계 직권 남용” 반발…추미애 “마땅한 지휘권” 옹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직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마땅한 지휘권 행사”라며 박 장관을 옹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 성명을 통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무리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사실상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며 “박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기승전 ‘검찰 불신’, ‘검찰 힘 빼기’로 1년을 허비한 ‘추미애 시즌2’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의심으로 구체적 사건을 판단하려 한다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박 장관이 좌파 운동권 대모인 한 전 총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권력자들과 친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한을 풀어주기 위한 정권 변호사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 장관의 전임인 추 전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번 (대검) 연구관 회의에서는 기록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거수기 역할을 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비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고 (박) 장관은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증인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해 증거를 날조한 것”이라며 “장관으로서는 이런 중대한 사건에 마땅히 해야 될 지휘권을 감독자로서 행사하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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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안철수, 동명이인 부인 ‘김미경 교수’ 두고 설전

    야권 단일화가 진통을 겪으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갈등이 양당 수장의 부인까지 등장하는 설전으로 번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 이름은 모두 ‘김미경’이다. 김 위원장의 부인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 안 후보의 부인은 서울대 의대 교수라 두 사람 모두 ‘김미경 교수’로 통한다. 안 후보는 16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보끼리 여론조사를 빼고 다 합의를 했는데, 협상 대표들이 인정을 안 한다”며 “후보 뒤에 상왕(上王)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그 상왕은 김 위원장이냐”고 묻자 안 후보는 “상상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인정했다. 김 위원장이 ‘상왕’으로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을 조종하는 ‘여자 상황제’가 있단 말은 들었나”라며 “여자 상황제의 말만 듣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을 알긴 하나”라고 적었다. 안 후보의 부인인 김 교수가 안 후보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그러자 안 후보는 17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의 사모님이 제 아내와 이름이 같다”며 “그분과 착각해서 그런 거 아닌가. 자기 당의 위원장을 디스(비난)한 것 아니냐. (이 전 위원은) 곧 잘리겠네요”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정치적 조언자로 알려진 부인 김 명예교수가 ‘상황제’라는 취지로 맞받아친 것이다. 안 후보의 발언에 김 위원장은 불쾌함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그 사람(안 후보)은 내가 보기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라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양측이 ‘단일화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설전이 과열되고 있다”며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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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측 “무선전화 100% 여론조사를”… 吳측 “유선 10% 반영해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후보등록일(18, 19일) 하루 전까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룰을 놓고 벼랑 끝 협상을 이어갔다. 당초 합의대로라면 17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날까지 유·무선전화 비율과 문항 형식 문제를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또다시 결렬됐다. 이 때문에 일단 두 후보가 모두 후보등록을 한 뒤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29일)을 2차 데드라인으로 설정하는 ‘연장전’도 거론되고 있다.○ 유선전화 10% 포함 여부 막판 쟁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은 이날까지 단일화 룰에 합의하고, 18일부터 19일 오전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단일후보를 선출하면, 19일 오후 후보등록(오후 6시 마감)이 가능하다고 보고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여론조사의 유선전화 반영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유선전화를 최소한 10% 반영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당은 “무선전화 100%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야권 관계자는 “유선전화는 보수층, 고령층 응답이 높아 국민의힘 지지층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리얼미터가 문화일보 의뢰로 13, 14일 1030명에게 유선전화 20%, 무선전화 80% 비율로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오 후보 39.3%, 안 후보 32.8%로 집계됐다. 반면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13일 1008명을 무선전화 100%로 조사한 결과 오 후보 32.3%, 안 후보 36.1%로 나타났다(표본오차는 두 조사 모두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 문항은 일단 ‘경쟁력 조사’로 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안 후보 측은 여당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야권 단일후보 간 지지도 비교)을 주장했고, 오 후보 측은 여당 후보에 맞서 두 후보 중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 묻자고 받아쳤다. 결국 이날 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이 “(국민의힘이) 가상 양자대결을 존중하면 우린 ‘유선전화 10%’ 수용하겠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 문항을 만든다면 유선전화는 수용할 수 없다”며 “그것이 부족하면 경쟁력 조사와 적합도 조사를 50 대 50으로 결정하자”고 절충안을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양석 사무총장은 “(내부적으로) 협의해 보겠다”고 답해 18일 오전 극적인 타협 가능성을 열어뒀다.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장외 설전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민주당이 보낸 ‘엑스(X)맨’”이라고 공격하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야권 전체로 봤을 땐 안 후보가 A급 엑스맨”이라고 역공했다. 이 전 위원은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겨냥해 “본인(안 후보)을 조종하는 ‘여자 상황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안 후보가 김 위원장을 ‘오 후보의 상왕’이라고 한 것을 비판했다. 이에 안 후보는 17일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의 사모님이 제 아내와 이름이 같다”며 “그분과 착각해서 그런 거 아닌가. 자기 당의 위원장을 디스(비난)한 것 아니냐. (이 전 위원은) 곧 잘리겠네요”라고 받아쳤다.○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연장전’ 가능성도 거론 이날 협상도 결렬되자 야권에선 ‘연장전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9일을 2차 데드라인으로 삼고 추가 협상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두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해 19일까지 각각 후보등록을 하면 투표용지엔 ‘2(기호) 국민의힘 오세훈’ ‘4 국민의당 안철수’ 등 이름과 기호가 모두 인쇄된다. 다만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29일) 전에 야권이 단일화에 성공해 두 후보 중 한 명이 후보직을 사퇴할 경우 해당 후보의 기표란에는 붉은색으로 ‘사퇴’라고 표시된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퇴’ 표시가 있더라도 그 위에 투표를 해 무효표가 된 사례도 있어, 타결이 미뤄질수록 단일화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29일 용지 인쇄가 시작된 뒤 단일화가 이뤄져 한 후보가 사퇴하면 투표용지에 ‘사퇴’ 표시가 되지 않는다. 대신 ‘○○○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만 투표소에 붙게 된다. 기표란이 비어 있기 때문에 유권자가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사표(死票)가 다수 발생할 수 있어, 단일화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4월 2, 3일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투표소에서 바로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1일까지 사퇴한 후보 이름 옆에 ‘사퇴’ 표시가 인쇄된다. 이날까지 단일화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 입당해 기호 2번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사라졌다. 선거법 49조에 따르면 후보 등록 이후 당적을 이탈·변경하게 되면 해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유성열 ryu@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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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吳-安, ‘유선전화 15%’ 놓고 막판 조율…연장전 가능성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식 후보등록일(18, 19일) 하루 앞까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룰을 놓고 벼랑 끝 협상을 이어갔다. 당초 합의대로라면 17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날까지 여론조사에서의 유·무선전화 비율과 문항의 형식 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단 두 후보가 모두 후보등록을 한 뒤 투표용지 인쇄일 전날(28일)을 2차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연장전’도 거론되고 있다.● 유선전화 15% 포함 여부 막판 쟁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은 이날 오전부터 최대 쟁점인 여론조사 방식과 문항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다. 양당은 17일 밤까지 단일화 룰에 합의하고, 18일 하루 또는 19일 오전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최종 단일후보를 선출하면, 19일 오후 후보등록(오후 6시 마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막판 조율에 나섰다. 이날 협상에서는 여론조사의 유선전화 반영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유선전화를 15% 반영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당은 “협상을 파토내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맞섰다. 리얼미터가 문화일보 의뢰로 13¤14일 서울시민 103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20%-무선전화 80% 비율로 ‘야권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오 후보는 39.3%, 안 후보는 32.8%로 오 후보가 6.5%포인트 높게 나왔다. 반면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13일 서울시민 1008명을 무선전화 100%로 조사한 결과 오 후보 32.3%, 안 후보 36.1%로 안 후보가 3.8%포인트 높았다.(표본오차는 두 조사 모두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선전화는 보수층, 고령층 응답이 높아 국민의힘 지지층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문항 논의에선 안 후보 측은 여당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가상의 야권 단일후보 간의 지지도를 비교하는 형식)을 주장했지만, 오 후보 측은 야권 후보를 나열한 뒤 선택하는 문항을 만들자고 받아쳐다. 오 후보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 후보 측이 지금까지 단일화 방식 중 한 번도, 정치 역사상 쓴 적 없는 걸 들고 나왔다”고 공개 비판했고. 안 후보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방식들 중 여러 가지를 협의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쟁이 격화되자 국민의 국민의힘은 ‘유선전화 15%’만 국민의당이 수용하면 국민의당이 원하는 다른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최후통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 양 진영간 ‘아내 공방’으로 신경전이 고조되기도 했다. 전날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겨냥해 “본인(안 후보)을 조종하는 ‘여자 상황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안 후보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오 후보의 상왕’이라고 한 것을 비판했다. 이에 안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의 사모님이 제 아내와 이름이 같다”며 “그 분과 착각해서 그런 거 아닌가. 자기 당의 위원장을 디스(비난)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연장전’ 가능성야권은 19일까지 단일후보 발표가 무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연장전에 대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오·안 후보가 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후보 등록을 할 경우 투표용지엔 ‘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2번 국민의힘 오세훈’ ‘4번 국민의당 안철수’ 등 등록 후보의 이름이 모두 인쇄된다. 다만 투표용지 인쇄시작일인 29일 이전에 양 후보 중 한 명이 사퇴하면 해당 후보의 기표란에는 붉은색으로 ‘사퇴’가 명시된다. 만약 29일 인쇄 시작 이후 한 사람이 사퇴하면 투표용지에는 ‘사퇴’ 표시도 할 수 없다. 이 때는 투표소에 후보 사퇴를 알리는 안내문만 붙게 된다. 안내문을 보지 못한 유권자가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사표’가 발생해 단일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다만 4월 2, 3일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직접 인쇄하기 때문에 1일까지 사퇴한 후보에게도 ‘사퇴’ 표시가 인쇄된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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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투기 전수조사에 특검-국조까지… LH대책 ‘판 키우기’ 경쟁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특별검사(특검), 국정조사(국조), 그리고 고위 공무원과 시군구청장 등 선출직 전수조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문으로 촉발된 부동산 문제가 4·7 재·보궐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관련 후속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상대방이 내놓은 제안을 거부할 경우 괜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여야는 앞다퉈 강수를 내놓고 있다.○ 野 “특검 받을 테니 국조 하자” 국민의힘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LH 특검’을 16일 전격 수용했다. 그러면서도 한발 더 나아가 LH 국조를 보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11일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꺼내들 때만 해도 “즉각 검찰과 감사원에 맡겨라”며 응하지 않았다. 특검법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당의 ‘시간 끌기’라고 판단한 것. 그러나 민주당이 “야당이 특검을 반대한다”며 공세를 펼치자 결국 특검 수용으로 선회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는 특검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특검이 시작되기까지의 수사 공백을 우려했던 것”이라며 “이제는 여당이 ‘시간 끌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3월 (임시국회) 회기 중 LH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되도록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라”고 말했다. 4월에는 특검이 본격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압박이다. 또 주 원내대표는 “LH 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LH 파문이 불거진 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조를 동시에 가동시켜 정국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가겠다는 의도다. ○ 與, 곧바로 “국조 수용” 주 원내대표의 제안에 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다”며 “주 원내대표의 국조 제안을 수용하고 여야 수석부대표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청와대 직원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야당이 청와대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겠다, 미진하다’고 의혹을 제기한다면 국회가 그 결과를 가져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된다”고도 했다. 여권 전체를 겨눌 수 있는 특검과 국조를 민주당이 모두 받아들인 것은 LH 사태가 정권 차원의 악재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들끓는 민심을 달래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 당정청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을 통해 현재 여당에만 집중되는 비난의 화살을 여야 전체로 넓히겠다는 뜻도 담겼다. 그러면서도 여야는 거듭 전선 확대 시도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재·보궐선거) 출마 후보자와 직계존비속의 전수조사도 국민의힘이 수용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선출직은 물론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 여야 모두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정치권의 이런 경쟁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밀리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유의 의원 전수조사와 국조,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게 생겼다”며 “이제는 누구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라고 했다. 여야는 내심 ‘뚜껑을 열어보면 상대편에 의혹이 더 많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15일 “세간에선 부동산 비리가 국민의힘 쪽에 몇 배는 더 많을 거란 이야기도 나온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리는 권력을 가진 쪽에서 생긴다’고 본다. 의원 전수조사를 어느 기관이 맡을지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월성 원전 감사 등에서 여권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러나 감사원 관계자는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조항에 따라 감사원이 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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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LH 특검-국정조사 급물살…“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특별검사(특검), 국정조사, 그리고 고위 공무원과 시군구청장 등 선출직 전수조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문으로 촉발된 부동산 문제가 4·7 재보궐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관련 후속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상대방이 내놓은 제안을 거부할 경우 괜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여야는 앞다퉈 강수를 내놓고 있다.● 野 “특검 받을테니 국조 하자”국민의힘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LH 특검’을 16일 전격 수용했다. 그러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 LH 국조를 보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11일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꺼내들 때만 해도 “즉각 검찰과 감사원에 맡겨라”며 응하지 않았다. 특검법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당의 ‘시간끌기’라고 판단한 것. 그러나 민주당이 “야당이 특검을 반대한다”며 공세를 펼치자 결국 특검 수용으로 선회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는 특검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특검이 시작되기까지의 수사 공백을 우려했던 것”이라며 “이제는 여당이 ‘시간 끌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3월 (임시국회) 회기 중 LH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되도록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라”고 말했다. 4월에는 특검이 본격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압박이다. 주 원내대표는 또 “LH 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LH 파문이 불거진 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전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조를 동시에 가동시켜 정국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가겠다는 의도다. ● 與, 곧바로 “국조 수용”주 원내대표의 제안에 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다”며 “주 원내대표의 국조 제안을 수용하고 여야 수석부대표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청와대 직원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야당이 청와대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겠다, 미진하다’고 의혹을 제기한다면 국회가 그 결과를 가져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된다”고도 했다. 여권 전체를 겨눌 수 있는 특검과 국조를 민주당이 모두 받아들인 것은 LH 사태가 정권 차원의 악재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들끓는 민심을 달래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 당정청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을 통해 현재 여당에게만 집중되는 비난의 화살을 여야 전체로 넓히겠다는 뜻도 담겼다. 그러면서도 여야는 거듭 전선 확대 시도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재보궐 선거) 출마 후보자와 직계존비속의 전수조사에도 국민의힘이 수용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선출직은 물론 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 여야 모두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정치권의 이런 경쟁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밀리면 끝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유의 의원 전수조사와 국조,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게 생겼다”며 “이제는 누구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라고 했다. 여야는 내심 “뚜껑을 열어보면 저쪽이 더 의혹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15일 “세간에선 부동산 비리가 국민의힘 쪽에 몇 배는 더 많을 거란 이야기도 나온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리는 권력을 가진 쪽에서 생긴다”는 태도다. 의원 전수조사를 어느 기관이 맡을지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월성 원전 감사 등에서 여권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러나 감사원 관계자는 “국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조항에 따라 감사원이 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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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부동산 적폐 청산은 촛불정신 구현”… 野 “사과 없이 또 남탓”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면서 정부 책임론이 커지자 현 정부 출범 초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겨냥했던 적폐 청산 프레임과 촛불정신까지 다시 꺼내든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적폐’라는 단어만 5차례 썼다. 2일 LH 의혹이 불거진 뒤 이날까지 10번째 LH 관련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야권에선 다음 달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심상치 않자 책임 소재를 흐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또는 “사과는 없이 또 남 탓”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벌어진 투기 행위를 이전 정부부터 구조적인 문제로 벌어진 적폐로 규정하면서 정부 책임론을 비켜가고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는 것이다.○ 文 “부동산 적폐 청산하라는 게 국민 요구”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뤄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일부 LH 직원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은 사건 자체의 대응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요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고 불공정의 뿌리가 돼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달라”며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며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도 했다.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정부 여당뿐 아니라 야당까지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대통령이 정치권에 해결을 주문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시한부 유임’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나 야당이 요구해 온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는 언급하지 않았다.○ 與 “기초의원까지 전수조사” 부동산 투기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참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시도의원, 기초의원까지 모두 조사하자”며 “서울·부산시장 등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와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도 전수조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세간에서는 부동산 비리가 국민의힘 쪽에 몇 배는 더 많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돈다”며 “설마 그런 이유로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피하는 건 아니라 믿고 싶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관련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추진과 관련해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자와 언론들도 차제에 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며 대상 확대를 거론하고 나섰다.○ 野 “또 남 탓” 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해야 할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고 또 남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입시비리 의혹에는 ‘입시제도 탓’을 하더니 이번에도 ‘제도 탓’이다. 제도가 없어 문 정권 부동산 투기 게이트가 터졌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이) ‘LH 투기 사건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없으니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이미 국회 전수조사를 위한 의원 102명의 찬성, 동의 절차를 마쳤다”며 “민주당 의원 전원의 ‘정보공개 동의 서명부’와 함께 진짜 검증대로 나오라. 청와대와 지방 공적 주체들까지 포함한 모든 방편의 조사와 수사가 신속히 가능하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의원만 조사하자는 것이지만, 우리는 조사 대상을 대폭 넓혀서 전수조사를 확실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혜령·유성열 기자}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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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창흠 사의…文대통령 ‘시한부 유임’ “적폐 청산하고 공정 세워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하지만 교체시기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변 장관이 주도한 2·4부동산대책 입법 작업이 마무리되는 게 먼저라는 뜻을 밝혔다. 전날 발표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다음 달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여론이 악화하자 문 대통령이 ‘시한부 유임’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 장관이 사의를 밝히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2·4부동산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투기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공급 대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기초작업을 끝내고 퇴임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시한부 장관’이 된 변 장관은 이달 말 부동산대책 입법이 마무리되고 2차 신규 공공택지 선정이 끝난 이후인 다음 달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회의에서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며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부동산 적폐’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합조단 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참담하다”며 “특검을 정식으로 당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 즉시 협의할 것”이라고 즉각 호응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은 시간 끌기”라고 반발하면서 “검찰과 감사원을 즉각 수사에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유성열 기자}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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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원 전수조사 이어 ‘특검’ 카드도 꺼내… 野 “시간 끌지말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진화에 고심하고 있는 여권이 11일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카드에 이어 12일에는 특별검사(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조사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계속 들끓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검찰을 제외한 것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특검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야권은 “시간 끌기”(국민의힘), “선거만 생각한 염치없는 쇼이자 물타기”(정의당)라며 즉각 반발했다. ○ 박영선 “특검 건의” 30분 만에 김태년 “하겠다”포문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열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 사회의 관행처럼 이어온 투기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고 했다. 약 30분 뒤 민주당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과 즉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특검을 제안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좋은 대안”이라고 거들었다. 여권이 먼저 특검을 제안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1999년 도입 이후 특검 대부분은 야당의 요구로 시작돼 집권 세력의 의혹을 겨눠왔다. 그런데도 여권이 이날 특검 도입에 한목소리를 낸 건 LH 의혹을 이대로 놔둘 경우 4월 선거는 물론이고 정권 전체를 덮치는 악재로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민심이 심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내겠다는 것”이라며 “박 후보가 최초 제안자로 나선 것도 선거를 염두에 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과 민주당은 사전에 특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날 의원 전수조사처럼 야당으로 공을 넘겨 여권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질타를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야당 “檢 수사가 먼저”, “국민 우습나” 야당은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태도를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시간 끌기 의도가 있다고 본다. 특검 발족에 몇 달은 걸리기 때문에, 우선 가용한 걸 모두하고 부족하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멀쩡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 손발을 묶어 놓아 진작 일할 수 있는 상황과 시기는 다 놓쳐 놓고 뒤늦게 특검을 하자는 것인가”라며 “특검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중요한 증거들은 다 인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우선 수사 대상과 범위, 특검 규모 및 활동 기간 등을 담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대통령 임명을 거친 특검이 통상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수사를 시작한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상당 시간이 필요한 특검을 하자는 것은 박 후보의 시간 벌기이자 투기범들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면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와 특검 추진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특검 제안을 야당이 거부하는 것도 이례적인 데다 이 경우 “야당 때문에 특검을 못 했다”는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검찰을 즉각 투입하고 동시에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 檢, “‘수사 특검’과 ‘공소 특검’ 안 나누나” 민주당의 특검 제안에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라는 여당식 검찰개혁이 허상이란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별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수사-기소의 융합체’”라며 “경찰이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담당해야 한다던 여권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수사, 기소 분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특검도 ‘수사 특검’과 ‘공소 특검’으로 나눠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성열·고도예 기자}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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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윤석열 각 24%… 갤럽 조사서 공동 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공동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에게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은 각각 24%의 지지율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반면 윤 전 총장은 15%포인트 급등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1%로 3위였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와 무소속 홍준표 의원(2%)이 뒤를 이었다. 이 지사는 인천·경기(35%), 광주·전라(36%)에서 우세를 보였고 윤 전 총장은 서울(24%), 대전·세종·충청(30%), 대구·경북(37%), 부산·울산·경남(26%)에서 이 지사를 앞섰다. 중도층에서의 지지율은 윤 전 총장(30%)이 이 지사(22%)보다 8%포인트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8%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상승한 54%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파문이 확산되면서 긍정 평가가 30%대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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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 선호도 공동 1위…尹 15%p 급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공동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에게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은 각각 24%의 지지율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지난 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반면 윤 전 총장은 15% 포인트 급등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1%로 3위였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와 무소속 홍준표 의원(2%)이 뒤를 이었다. 이 지사는 인천·경기(35%), 광주·전라(36%)에서 우세를 보였고, 윤 전 총장은 서울(24%), 대전·세종·충청(30%), 대구·경북(37%), 부산·울산·경남(26%)에서 이 지사를 앞섰다. 중도층에서의 지지율은 윤 전 총장(30%)이 이 지사(22%)보다 8% 포인트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8%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상승한 54%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파문이 확산되면서 긍정평가가 30%대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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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로 번지는 ‘LH 불똥’… 與 “의원 전수조사” 野 “못할것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의 불똥이 여의도로 번지는 모양새다. 여당은 이번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못 할 건 없지만 물타기 아니냐”고 맞받았다. 부동산 투기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관통하는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 與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 및 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LH 사태’가 정권 차원의 악재로 부상하고, 김경만 양이원영 양향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자 역공에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전수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공직자투기부패근절대책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LH 불법투기 사건과 관련해 발본색원, 투기자 처벌 및 투기이익 환수, 재발방지, 정책일관성 등 4대 원칙하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원내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달 중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윤리법(재산등록 의무 대상 확대) △공공주택법(미공개 정보 이용 종사자의 불법이익 환수) △토지주택공사법(업무상 비밀로 얻은 부당이익의 3∼5배 벌금 규정) △부동산거래법(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5개 관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TF 팀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맡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가 국회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든 것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연일 제기하는 것도 여권을 향한 여론의 십자포화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 野 “한번 해보자”…일각 “물귀신 작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300명 다 한번 해보자”고 응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는 자기 주변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야 하는데, 공직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취득해서 투기활동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여야 정치인 모두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당의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에 말려드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발 정보를 독점하는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숱하게 많은데 왜 그들은 빼고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 ‘물타기’를 하려 하느냐”며 “민주당 먼저 하면 우리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부동산투기조사특위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수조사 제의에 동의한다”면서도 “(민주당의)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전수조사 카드에 여야가 합의하자 더 나아가 선출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눈 가리고 아웅식의 조사, 꼬리 자르기식 수사, 고심 끝에 해경 해체처럼 본질을 비켜나간 자극적인 말잔치로는 국민들의 분노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며 “기초의원부터 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4294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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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적발 7명뿐… 변죽만 울린 투기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해 온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은 LH 직원 중 투기 의심자 7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319명의 토지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고발한 13명을 포함해 LH 내 투기 의심자는 총 2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1차 조사가 국토부, LH 직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은 조사 대상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 의심 사례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합조단은 2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맡기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제 시작일 뿐,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 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투기이익은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합조단 조사에서 광명·시흥지구(15명)뿐 아니라 고양 창릉(2명), 남양주 왕숙(1명), 하남 교산(1명), 과천(1명) 등 다른 3기 신도시 대상 지역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LH 직원 한 명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1개 필지를 직원 4명을 포함해 22명이 공동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정 총리는 “20명 가운데 11명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투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와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 임직원 90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합조단은 다음 주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도 이날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368명)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초 의혹을 제기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계가 뚜렷한 조사”라며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 논평에서 “현행법상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을 위해서는 업무상 비밀 이용 여부가 쟁점인데 이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고작 투기꾼 7명 더 잡아내자고 패가망신 거론하며 법석을 떨었나. 오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큰 헛웃음을 줬다”고 비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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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삼킨 투기 의혹…與 “국회의원 전수조사” 野 “한 번 해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의 불똥이 여의도로 번지는 모양새다. 여당은 이번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못할 건 없지만 물타기 아니냐”고 맞받았다. 부동산 투기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관통하는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 與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하자”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 및 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LH 사태’가 정권 차원의 악재로 부상하고, 김경만 양이원영 양향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자 역공에 나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전수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공직자투기부패근절대책 태스크포스(TF)’도 꾸리기로 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LH 불법투기 사건과 관련해 발본색원, 투기자처벌 및 투기이익환수, 재발방지, 정책일관성 등 4대 원칙 하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원내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달 중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윤리법(재산등록 의무 대상 확대) △공공주택법(미공개정보 이용 종사자의 불법이익 환수) △토지주택공사법(업무상 비밀로 얻은 부당이익의 3~5배 벌금 규정) △부동산거래법(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5개 관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TF 팀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맡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가 국회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많을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연일 제기하는 것도 여권을 향한 여론의 십자포화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 野 “한 번 해보자”…일각 “물귀신 작전”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300명 다 한 번 해보자”고 응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는 자기 주변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야 하는데, 공직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취득해서 투기활동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짓”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신뢰 회복 위해 여야 정치인 모두 전수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당의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에 말려드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개발 정보를 독점하는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숱하게 많은데 왜 그들은 빼고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 ‘물타기’를 하려 하느냐”며 “민주당 먼저 하면 우리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부동산투기조사 특위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수조사 제의에 동의한다”면서도 “(민주당의)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전수조사 카드에 여야가 합의하자 더 나아가 선출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눈가리고 아웅식의 조사, 꼬리자르기식 수사, 고심 끝에 해경 해체처럼 본질을 비껴나간 자극적인 말잔치로는 국민들의 분노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기초의원부터 자치단체장까지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4294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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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가 흔드는 보선… 與 엘시티 맞불에 野 “물타기 네거티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파문이 4·7 보궐선거에는 부동산 투기 및 특혜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전쟁으로 불똥이 튀었다. 코너에 몰린 여당은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특혜 의혹을 내세우며 파상 공세에 들어갔고 야당은 ‘LH 국정조사’와 형사 고발 카드 등으로 맞불을 놨다. 정치권에선 “‘부동산 비리 전투’ 결과에 따라 보선 판세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야당, 서울 부산에서 부동산 투기”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0일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전날 제기했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 내곡동 땅 특혜 의혹에 대해 이틀째 공세를 펼쳤다. 그는 “오 후보의 권력형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부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보금자리주택) 관련 지정을 해달라고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가) 공문을 보낸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심각한 부동산 비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부산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과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과 관련된 토착비리 의혹을 쟁점화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분양 리스트 문건에 담긴) 현직 의원과 검사장 출신 정치인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주환 전봉민 의원 등 부산 토착비리 의혹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공격했다. 야당 집권기 혹은 야당 인사들의 부동산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현재 여권이 뭇매를 맞고 있는 ‘부동산 투기 블랙홀’로 야당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전형적인 물 타기”…정면 돌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전형적인 물 타기 시도”라고 규정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분산되지 않도록 국정조사 추진 등을 통해 ‘LH 정국’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것(민주당의 ‘물 타기’)은 상투적으로 하는 수법”이라며 “우리 선대위 차원에서 적절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 같이 서울 명동을 방문한 오 후보는 “전혀 문제될 것 없는 것을 가지고 곰탕 우려내듯 흑색선전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제시한 문건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지정한 국민임대주택지구를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바꾸었으니 서울시로선 당연히 밟아야 하는 행정 의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대위 유경준 총괄선대본부장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관련 논평을 낸 고민정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이 부각되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엘시티 측은) 특혜분양 문건(리스트)이 아니라 잔여 물량 분양을 독려하기 위한 ‘고객 리스트’라고 한다”며 “실체도 없는데 부풀리고 선거에 활용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경찰이 수사하면 곧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신공항 주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세력들이 얼마나 준동을 했는지,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공을 펼쳤다. 한편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홍보기획관이었던 박 후보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환경단체들에 대한 불법 사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적힌 국가정보원의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박 후보는) 불법 사찰을 시인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고, 박 후보 측은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유성열 ryu@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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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가 흔드는 보선…與 엘시티 역공에 野 “물타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파문이 4·7 보궐선거에는 부동산 투기 및 특혜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전쟁으로 불똥의 튀었다. LH 사건으로 코너에 몰린 여당은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에서의 ‘야당 인사 특혜 의혹’ 프레임을 내세우며 파상공세에 들어갔고, 야당은 ‘LH 국정조사’와 형사 고발 카드 등으로 정면돌파에 나섰다. 정치권에선 “‘부동산 비리 전투’ 결과에 따라 4·7 보선의 판세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 “서울, 부산 야당 부동산 특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0일 전날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제기했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 내곡동 땅 특혜 의혹에 대해 이틀째 공세를 펼쳤다. 그는 “오 후보의 권력형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부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보금자리주택) 관련 지정을 해달라고 공문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가) 보낸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심각한 부동산 비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부산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과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과 관련된 토착비리 의혹을 쟁점화시켰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혜분양 리스트에 담긴) 현직 의원과 검사장 출신 정치인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주환, 전봉민 의원 등 부산토착비리 의혹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부산지역 야당 의원들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집권기 혹은 야당 인사들의 부동산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현재 여권이 뭇매를 맞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 블랙홀로 야당도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국민의힘 “전형적인 네거티브 물타기”…정면 돌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전형적인 물타기 시도”라고 규정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분산되지 않도록 국정조사 추진 등을 통해 ‘LH 정국’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소상공인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그것(민주당의 ‘물타기’)은 상투적으로 하는 수법”이라며 “진실도 아닌 걸 꺼내들었기 때문에 우리 선대위 차원서 적절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 같이 명동을 방문한 오 후보는 “(이미) 소상히 설명한 것처럼 전혀 문제될 것 없는 것 가지고 곰탕 우려내듯 흑색선전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안타깝고,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딱하단 생각이 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제삼는 ‘서울시 공문’은 국민임대주택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명칭이 바뀌어 형식적 절차를 갖취기 위한 공문”이라며 해명받아쳤다. 이날 서울시장 선대위 유경준 총괄선대본부장과 전주혜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천준호 고민정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가 LH 의혹 관련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도 야당은 ‘악성 물타기’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뀐 지 4년이 지났는데 이 정권의 부정비리 조사도 못하면서 그 앞까지 언급하는 자체가 아주 의도가 불순하다”며 “민심이 뒷받침되면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선 ‘엘시티 의혹’이 점차 부각되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체도 별로 없는데 이것을 부풀리고 선거에 활용되도록 만드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면서도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신공항 주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의 공정에 대한 감정과 의식을 크게 건드리는 문제”라며 “투기 세력들이 얼마나 준동을 했는지,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공을 펼쳤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내주 부산으로 내려가 박 후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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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안세력 굳힐까 한계 부닥칠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면서 정치권에선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에서 일었던 ‘반기문 신드롬’을 거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윤 전 총장을 비판하는 여당에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최종 완주를 못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야당에선 “반 전 총장과는 상황이 다른 측면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권의 주장대로 윤 전 총장과 반 전 총장 현상은 닮은 점이 많다. 두 명 모두 엘리트 최고위 공직자(각각 검찰총장, 외교부 장관) 출신으로 대중성을 확보한 다음 보수 진영의 직전 총선 패배라는 정치 환경이 펼쳐지자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반 전 총장은 2016년 4월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패배한 이후, 윤 전 총장 역시 국민의힘이 2020년 총선에서 참패한 뒤 야권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다. 반 전 총장은 19대 대선을 11개월 앞둔 2016년 6월 여론조사에서 30%대의 지지율로 1위에 올랐고, 윤 전 총장 역시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차지했다. 진보 정권이 발탁한 인사라는 점도 같다. 반 전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하면서 유엔 사무총장까지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로 좌천됐던 윤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을 역임했다. 반 전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2017년 1월 귀국한 뒤 기존 양당이 아닌 제3지대에서 정치적 보폭을 넓혀간 것도 윤 전 총장의 구상과 비슷하다. 하지만 현실 권력에 맞서 각을 세웠는지에 대해선 두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 반 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는 전략을 펼쳤다. 반면 윤 전 총장은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현 정권과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우며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역대 대통령은 늘 권력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당선됐다”며 “윤 전 총장은 ‘대쪽 총리’ 이미지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맞섰던 이회창처럼 현직 권력에 맞서며 지지세를 얻고 있어 간단하게 볼 수가 없다”고 진단했다. ‘외교관과 법조인의 차이’도 자주 거론된다. 야권 관계자는 “외교관은 주로 해외에서 활동해 국내에 세력화할 만한 측근 그룹이 적다”며 “반면 검사 출신들은 결속력이 강해 세력 형성에 익숙하고, 현실 정치에 대한 정무감각도 갖추고 있어 여의도에서 자리를 잡은 정치인들이 여럿 있다”고 평가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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