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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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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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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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그룹 ‘이재용 사면’ 건의…文대통령 “고충 이해, 국민도 공감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 대표와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1시간 반 동안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과 함께 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가 나오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에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 회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대한상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경제 5단체장이 (4월 청와대에 사면을) 건의한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도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다른 참석자도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에 앞으로 2, 3년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4대 그룹이 44조 원의 대규모 대미 투자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기업이 앞서가는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황형준기자constant25@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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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2년전 尹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 김오수에겐 “공정한 검찰 거듭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것과 온도 차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후 비공개 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중도 사퇴로 김 총장이 빈 자리를 채우게 된 만큼 10여 분간의 환담은 다소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7월 당시 문 대통령은 윤 전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공개적으로 “우리 윤 총장님”이라는 호칭까지 써가며 친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날 환담에서는 윤 전 총장이나 정권을 향한 수사와 관련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며 “내외의 신망도 두터운 만큼 검찰총장으로 성과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도 “검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 중심의 검찰’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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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김학의 사건, 보고 받거나 지휘 안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은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김 전 차관 관련 사건과 이전에 재직했던 법무법인이 선임된 사건에 대해 일체의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원지검의 서면조사를 받았으며, 지난해 차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관련자의 변호를 맡았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취임식에서 “국민이 반부패 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직접 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에서 인권을 먼저 생각하고, 강제수사는 최소화하며, 임의수사 위주의 절제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일”이라고도 했다. 김오수 “6대범죄 수사, 최소한으로 절제”… 박범계와 같은 주파수 “국민이 반부패 대응역량 유지를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6대 중요 범죄 등에 대한 직접 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 김오수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20기)은 1일 취임사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강조했다. 김 총장은 “국민의 필요에 의해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수사에 따른 폐해는 경계해야 하고, 사건 관계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은 단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고, (당사자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임의수사 위주로 절제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국 검찰청의 일반 형사부에 대해 검찰총장 및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김 총장의 취임사 발언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려는 박 장관의 검찰개혁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사 과정은 암 진단 통보처럼 중요…최소화”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은 범죄와의 전쟁,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해 우리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고 지금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검찰 업무를 조직 편의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대이동해야 한다”면서 “특히 수사를 시작으로 공소 제기와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사건 관계인에게는 마치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통보받는 것처럼 중요하다”고 했다. 김 총장은 ‘신뢰받는 검찰’ ‘국민 중심 검찰’ ‘공정한 검찰’을 목표로 내부 조직 문화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 총장은 “경찰이 수사에 있어 더 큰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은 시점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자”고도 했다. 검찰을 대형 사건을 수사하는 ‘직접 수사 기관’에서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법리 검토 기관’이자 ‘인권 옹호 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김 총장은 직접 작성한 A4용지 12장 분량의 취임사에서 ‘국민’이란 단어를 26번, ‘개혁’이란 단어를 6번, ‘사법 통제’란 단어를 5번 썼다. 김 총장은 “검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논란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건에 대해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며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굳건한 방파제’가 되어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 김 총장, 2일 박 장관 만나 인사 논의할 듯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정한 평가를 기초로 능력과 자질, 인품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소모적인 오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법무부와 적극 소통하고, 평가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소, 불기소를 불문하고 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평정과 점검을 통해 자율에 상응하는 적절한 평가가 뒤따르도록 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박 장관을 만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과 박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1일 대검청사로 출근하면서 “인사와 관련해서는 (박 장관에게) 따로 충분히 말할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자신이 재직했던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선임된 사건을 일절 보고받지 않겠다고 대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 인사 직후 부임할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유원모 onemore@donga.com· 황형준 기자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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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윤석열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 말했는데…김오수에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것과 온도 차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후 비공개 환담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중도 사퇴로 김 총장이 빈 자리를 채우게 된 만큼 10여 분간의 환담은 다소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7월 당시 문 대통령은 윤 전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공개적으로 “우리 윤 총장님”이라는 호칭까지 써가며 친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날 환담에서는 윤 전 총장이나 정권을 향한 수사와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며 “내외의 신망도 두터운 만큼 검찰총장으로 성과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도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돼 기쁘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 중심의 검찰’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아들은 강원도 화천에서, 딸은 전남 장흥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김 총장은 “23번 임지를 옮겼다. 최근 검찰 인사가 개선돼 언제 어느 곳에서 근무하게 될지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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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野 패싱’ 인사 33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33명으로 늘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경 김 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1일”이라고 밝혔다. 임명장 수여식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김 총장은 문무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검찰 수장이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 총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회의 개의부터 종료까지 채 3분도 걸리지 않았다. 김 총장 청문회는 지난달 26일 열렸지만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몸싸움 직전까지 번진 끝에 결국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재개해야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며 불참했지만 민주당은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거듭된 임명 강행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거대 여당의 의회 독재를 통해 33번째 ‘야당 패싱’ 임명을 단행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불통과 독선, 오만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김 총장은 권력 수사 무력화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완수하는 허수아비 검찰총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황형준 기자}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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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 서울회의 개막 영상에 평양사진… 靑 “외주제작사 실수” 野 “외교 망신”

지난달 30일 열린 ‘2021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개최지를 소개하는 영상에 서울이 아닌 평양 위성사진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행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회사를 하기 직전 개최지와 참여국을 소개하는 영상이 나왔다. 이 영상은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남산과 광화문, 한강 전경을 등장시킨 뒤 강 위에 떠 있는 섬을 보여주는 위성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문제는 한반도를 ‘줌 아웃’(대상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촬영 기법)하는 과정에서 서울이 아닌 평양 능라도 위성사진이 나온 것. 인터넷에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유튜브 계정에 있던 이 영상은 31일 오전 돌연 삭제됐다. 이후 이날 오후 문제의 능라도 위성사진을 서울 위성사진으로 교체한 영상이 올라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부의 P4G 추진기획단에서 외부 업체에 오프닝 영상 제작을 맡겼다. 제작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도 해명 자료를 내고 “영상 제작사 측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외교부 모두 책임을 외부 제작사로 돌린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있을 수 없는 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것은 ‘외교 참사’를 넘어 ‘의전 참사’이자 ‘정권 참사’”라고 했고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외주 제작이라고 하지만 영상은 청와대 의중을 반영해 만드는 것이다. 서울보다 평양이 친근한가”라고 꼬집었다. P4G 정상회의는 이날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수준 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선언문을 채택하면서 막을 내렸다. “태양,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탈석탄 및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적 금융 중단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독려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토론세션에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에는 탄소중립(탄소배출을 사실상 0으로 만드는 개념)의 길이 매우 어렵다”며 “선진국들이 지원을 늘려 개도국의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화상으로 열린 이번 2차 회의에 이어 3차 회의는 2023년 콜롬비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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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형준]몰랐다면 검증 실패, 알았다면 정무 실패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2019년 3월 말 당시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발표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돈을 받고 논문을 통과시켜 주는 인도계 학술출판단체 ‘오믹스(OMICS)’가 주최한 학회에 조 후보자가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지명을 철회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청와대도)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댔다. 2017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때만 해도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는 참고 과정”일 뿐이라고 했다. 그랬던 청와대가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이라는 모순적인 발언을 하자 야당은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윤 전 소통수석의 발언은 2년 2개월이 지난 뒤 사실상 문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했던 것임이 뒤늦게 증명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임혜숙 과기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등 3명의 장관 후보자 관련 질문에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그럴 만한 기능과 인력을 청와대가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물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문 대통령이 인사 검증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반복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문 대통령의 책임 인정이나 사과를 기대했던 일각의 예상은 어김없이 빗나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청와대의 검증 책임을 회피하고 이를 국회와 언론에 떠넘기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 박준영 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가 해외에서 사들인 도자기 수백 점의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게 드러나 낙마했다. 청와대가 배우자의 공개된 SNS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후보자 본인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판단했을 것이다. 2019년 4월 낙마한 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였다. 최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과 서울 잠실, 세종시에 아파트 3채를 보유했다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장녀 부부에게 분당 아파트를 ‘꼼수 증여’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결국 사퇴했다. 청와대가 이조차 몰랐다면 인사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이고 알았다면 정무적 판단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의 인사 검증은 완결이 아니다”라고 여기지 말고 임기 초부터 “검증 시스템을 개선하고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면 어땠을까.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한 8번째 장관급 인사 낙마도, 33번째 야당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장관급 인사를 강행했다는 오명도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인사 검증 실패는 검증에 구멍을 낸 민정수석들과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황형준 정치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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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청문보고서 與 단독 채택…野 “의회독재의 정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김 후보자 임명을 재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장관급 인사는 33명으로 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회의 개의부터 종료까지 채 3분도 걸리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대신해 의사봉을 잡았다. 박 의원은 회의 뒤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됐고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부득이 오늘 개회하게 됐고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야당이) 오지 않아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26일 열렸지만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몸싸움 직전까지 번진 끝에 결국 파행했고, 문 대통령은 31일을 기한으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재개해야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단독 채택을 감행했다.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무도(無道)’, ‘무법(無法)’한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말살됐고 공정의 정의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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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023년 유엔 기후변화국 총회 유치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서울에서 화상으로 개막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9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뜻하는 P4G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협의체다. 2018년 10월 덴마크에서 1차 회의가 열렸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2차 회의는 우리 정부가 주관하는 환경 분야의 첫 국제 다자 정상회의이기도 하다. ○ 文 “2023년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 추진”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P4G 회의 개막식에서 “2025년까지 기후·녹색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늘리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500만 달러(약 55억 원) 규모의 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GGGI는 서울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다. 또 P4G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400만 달러(약 45억 원) 규모의 기금도 새로 제공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2023년 제28차 유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겠다”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주요 국제무대인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를 통해 기후환경 변화 대응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로 상향하겠다”며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11월 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통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것. 정부는 29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바이든, 시진핑 등 미중일 정상은 불참이번 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신 존 케리 기후특사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대신 리커창(李克强) 총리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 통화에서 각각 바이든 대통령, 시 주석에게 P4G 회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결국 두 정상 모두 불참한 것.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대신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대신(장관)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각국 정상 및 고위급 인사 47명이 참석해 연설을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수장 21명까지 포함하면 정상급 인사 68명이 참여했다. 회의 이틀째인 31일 오후 문 대통령이 사회를 맡는 정상 토론세션이 끝난 뒤 참가국의 공동의지를 담은 ‘서울선언문’ 채택과 폐회식이 진행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막 전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해운, 해양 등 각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의 약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글로벌 협의체로 한국 덴마크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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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서 해수부 장관 후보로 구윤철 급부상…수락 여부 고심

여권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영 후보자가 배우자의 영국 도자기 밀반입 등 논란으로 이달 중순 자진 사퇴하자 청와대가 ‘구윤철 해수부 장관’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 30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가 최근 구 실장에게 해수부 장관 자리를 제안했고 구 실장도 수락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구 실장이 결심만 하면 해수부 장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구 실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 등을 지내 여권 인사들과 가깝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구 실장은 당초 김부겸 국무총리 취임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를 사실상 재신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18일 홍 부총리에게 현안 보고를 받으며 “문재인 정부의 대표 성과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홍 부총리 중심으로 전 부처가 신념을 가지고 매진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의 유임으로 구 실장의 ‘부총리행’도 불투명해진 것. 이에 따라 구 실장도 해수부 장관직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다. 구 실장이 장관직을 받아들일 경우 국무조정실장 후임에는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 안팎에선 이르면 다음 달경 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 2, 3곳과 함께 추가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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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다시 산다면 나무 심거나 농사 짓고 싶어”

“제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무를 전문으로 심거나 또는 농사를 지으며 자유롭게 살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관련 특별 대담 영상에서 청와대 경내에 있는 구상나무 등에 대해 설명하다 배우 박진희 씨가 “숲 해설가 같다”고 말하자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선 2017년 5월 10일 취임해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은 문 대통령의 소회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앞에 작은 텃밭을 가꾸는 등 농사와 식물에 대한 관심이 많다. 취임 전 2017년 4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도 “(양산에서 반려견) ‘마루’를 산책시키고,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 뽑고, 집 앞 개울에 발 담근 채 막걸리 한잔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날”을 ‘완벽한 하루’로 꼽았다. 이날 공개된 37분짜리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을 보여 온 배우 박진희 씨, 세계자연기금(WWW)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방송인 타일러 라쉬 씨와 함께 청와대 경내를 걸으며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와 일상 속 환경운동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산책 도중 청와대에 핀 만병초를 가리키며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7, 8월 백두산 천지에 만병초가 핀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며 “만병초도 기후변화 탓에 군락지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구대통령이 된다면 내걸고 싶은 공약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이 굉장히 염려가 된다”며 “해양오염을 줄이는 걸 세계적 과제로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의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 1위이기도 하다”며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어구로 바꾸는 부분들은 우리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환경보호 활동과 관련해서는 “나 혼자만의 노력이 무슨 소용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가 간 협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양 플라스틱 등 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가 P4G 서울 선언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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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인생 다시 산다면 농사 지으며 자유롭게 살고파”

“제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무를 전문으로 삼거나, 또는 농사를 지으며 자유롭게 살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관련 특별 대담 영상에서 청와대 경내에 있는 구상나무 등에 대해 설명하다 배우 박진희 씨가 “숲 해설가 같다”고 말하자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선 2017년 5월 10일 취임해 임기가 1년도 채 안남은 문 대통령의 소회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앞에 작은 텃밭을 가꾸는 등 농사와 식물에 대한 관심이 많다. 취임 전 2017년 4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도 “(양산에서 반려견) ‘마루’를 산책시키고,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 뽑고, 집 앞 개울에 발 담근 채 막걸리 한 잔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날”을 ‘완벽한 하루’로 꼽았다. 이날 공개된 37분짜리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박 씨와 방송인 타일러 라쉬 씨와 함께 청와대 경내를 걸으며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와 일상 속의 환경운동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산책 도중 청와대에 핀 만병초를 가리키며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7~8월 백두산 천지에 만병초가 핀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며 “만병초도 기후변화 탓에 군락지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구대통령이 된다면 내걸고 싶은 공약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양쓰레기와 해양폐기물이 굉장히 염려가 된다”며 “해양오염을 줄이는 걸 세계적 과제로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환경보호 활동와 관련해서는 “나 혼자만의 노력이 무슨 소용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양 플라스틱 등 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가 P4G 서울 선언문에 포함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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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미 백신 파트너십 성과”… 김기현 “애타는 국민 심정과 괴리”

26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오찬간담회에선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동맹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강조했다. 반면 문 대통령 발언 직후 마이크를 잡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곧바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과 인사라인 교체 요구 등 맹공을 퍼부었다. 청와대는 조화를 뜻하는 비빔밥을 식사로 준비하고 훈훈한 분위기를 기대했지만 야권은 국정 전반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간담회는 예정된 1시간 반보다 30분 길어졌다.○ 文 “백신 충분”에 野 “국민 심정과 괴리”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외교 기조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꼈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대해 “우리의 백신 확보 안정성도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생산력과 미국의 기술·원료를 결합해 한국을 전 세계 백신 공급의 생산기지로 만드는 이번 파트너십이 한국 백신 수급에도 도움이 됐음을 강조한 것.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한미 백신 스와프는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었다”며 “이미 스와프를 논의할 단계가 지났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고 했다. 나아가 “백신 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접종률을 올리는 게 당면 과제”라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국회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한미 백신 스와프가 성사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스와프 무산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언제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하며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데 (문 대통령은) ‘믿어 달라, 안심해 달라’는 말만 했다. 대통령의 인식이 일반 국민의 애타는 심정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 野, 文 면전서 부동산부터 인사까지 맹공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다음번 회의 날짜를 정했는데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야 상설협의체를 3개월마다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내세워 국회에 협치를 요구한 것.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님 뵙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꼬집은 뒤 “시간관계상 덕담은 따로 드리기로 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집을 가져도 고통이고, 못 가져도 고통이다. 애꿎은 국민이 투기꾼으로 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관 후보자들 관련 논란에 대해 “내로남불은 기본이고, 서민은 꿈을 못 꿀 관사 재테크, 갭투기, 가족 동반 출장, 논문 공짜 이름 올리기, 이런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도 요구했다. 한미가 제3국 원전 시장 진출에 협력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한다면서 해외로 수출한다고 하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며 탈원전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현역 여당 국회의원이라 공정성을 위해 이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김 원내대표의 요청에 대해선 “대통령이 특정 정당 소속이라 불공정하게 선거가 관리된 게 없지 않으냐”며 “해당 장관들이 당적을 보유했다고 우려하는 건 기우”라고 답했다고 한다. 반면 이날 간담회에서 범여권 대표들은 문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 너무 자랑스럽다. 대통령님, 너무 고생하셨다”고 치켜세웠다. 현 정부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출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촛불시민들이 탄생시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성과”라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경석·허동준 기자}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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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주최 기후 관련 정상회의에 日, 차관급 참석 가능성

30, 31일 이틀간 우리 정부 주최로 열리는 ‘2021 서울녹색미래(P4G)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주석이 아니라 리커창 총리가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이 포함된 데 대한 중국의 불만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P4G 정상회의 개최 일정을 알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국 정상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이 여는 첫 화상 국제 정상회의라는 점에 청와대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과 덴마크 등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멤버 12개국과 주요국 정상급 인사 및 국제기구 수장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1월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P4G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P4G 회의를 중시한다. 한국의 제의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청한 기후정상회의에는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에서 최고위급이 참석한다”며 “중국은 참석자가 시 주석인지 리 총리인지 명확히 알려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P4G 서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존 케리 미 기후특사가 참석할 수도 있다.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 아니라 차관급 인사를 대신 참석시킬 가능성이 거론돼 경색된 한일관계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총리가 아니라 환경성 대신(장관)이 참석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입원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 관례상 어떤 국가들이 초청됐는지 현재로서는 참석을 최종적으로 밝히기 어렵고 현재까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최종 참석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황형준기자constant25@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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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30~31일 ‘서울 P4G 정상회의’ 주최…시진핑 참석하나

30, 31일 이틀간 우리 정부 주최로 열리는 ‘2021 서울녹색미래(P4G)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주석이 아니라 리커창 총리가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이 포함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P4G 정상회의 개최 일정을 알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국 정상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한국이 여는 첫 화상 국제 정상회의라는 점에 청와대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과 덴마크 등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를 위한 연대’(P4G) 멤버 12개국과 주요국 정상급 인사 및 국제기구 수장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1월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P4G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P4G 회의를 중시한다. 한국 제의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청한 기후정상회의에는 참석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에서 최고위급이 참석한다”며 “중국은 참석자가 시 주석인지 리 총리인지 명확히 알려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께서 다음 주 P4G 서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시는 것을 환영한다”고 한 만큼 바이든 대통령은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 아니라 차관급 인사를 대신 참석시킬 가능성이 거론돼 경색된 한일관계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총리가 아니라 환경성 대신(장관)이 참석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입원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 관례상 어떤 국가들이 초청됐는지 현재로서는 참석을 최종적으로 밝히기 어렵고 현재까지도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최종 참석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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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미정상 성명에 “대만 문제, 불장난 말아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과 남중국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24일 “대만 문제는 완전히 중국 내정”이라며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중국 측은 우리 정부가 21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 전후 외교 경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을 때도 이 같은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중국 견제에 호응해 한미동맹이 밀착한 정상회담 직후 한중 간 불협화음이 나온 것.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며 “관련 국가들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하고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미에 경고했다. 한미 공동성명에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협의체) 관련 내용이 들어간 데 대해서도 “중국은 관련 국가가 타국을 겨냥하는 쿼드, 인도태평양 전략 등 배타적 소집단을 만드는 것을 시종 반대한다. 이런 행동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출구도 없다”고 발끈했다. 앞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도 이날 서울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00년과 중국의 발전’ 세미나에서 본보 등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말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달리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는 등 중국을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대만해협 문제가 최초로 한미 성명에 포함됐지만 양안(중국-대만)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역내 안정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표현한 것”이라며 “중국도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中 “국익 해치는데 가만 못있어” 대만-쿼드-남중국해 일일이 거론 가까워진 韓美에 노골적 불쾌감“지역평화에 역행해서는 안돼” 미사일 사거리 해제 대응도 시사靑 “中과 긴밀히 소통” 해명했지만 ‘차이나 리스크’ 본격 시험대 올라 대만과 남중국해,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 인도태평양 등 중국 견제 내용이 담긴 한미 공동성명에 대해 중국 정부가 24일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지 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과 미국에 경고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두고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무게추가 미국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회담 직후 한중 간 불협화음이 노출된 것. 우리 정부는 “성명에 포함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정의용 외교부 장관)이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절제해 중국을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중국이 발끈하면서 ‘차이나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한국 외교의 시험대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 中 “한미관계 발전, 중국 이익 해치면 안 돼”자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가 대만, 남중국해, 쿼드, 인도태평양, 국제질서 위협 반대 등을 성명에 포함시켰다고 일일이 거론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 발전은 중국을 포함한 제3자의 이익을 해치면 안 된다”며 “(한미는) 언행을 조심하라”고 비난했다. “하나 또는 몇 개 나라가 일방적으로 국제질서를 정의할 자격은 없고 자기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도 했다. 앞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도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00년과 중국의 발전’ 세미나에서 본보 등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온 힘을 동원해 중국을 억압하거나 탄압하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한국의 자주적인 일이지만 중국의 이익이나 세계 평화, 지역 평화를 해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고 남중국해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도 했다. 특히 싱 대사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대해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가만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우리 군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이 사라지면 베이징 등 중국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이 중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개발하면 대응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대만이 자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그동안 한국이 일본과 달리 대만, 남중국해 문제 등을 거론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균형외교를 잘하고 있다”고 해왔다.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문재인 정부를 미국 동맹 체제로부터 떼어낼 수 있는 ‘약한 고리’로 보고 한중 협력을 강조해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첫 통화 직전 먼저 자신과 통화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진화 나선 靑 “중국과 긴밀히 소통” 청와대는 한중 간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외교부 등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모두 중요한 나라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다시 강조한 것.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서 미국 측은 한중 간 복합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다”고도 했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때 “중국”을 명시하면서 대만, 남중국해, 홍콩, 신장위구르 문제 등을 거론하자 중국이 거칠게 항의한 데 비하면 중국의 이번 반발 수위는 낮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중국과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반발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와 같은 강도 높은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대만 문제 언급은 중국으로서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고 보고 있고 한국과 첨단 기술 등 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갈등을 더 키울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박효목 tree624@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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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6일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여야 당 대표들을 26일 오찬 간담회에 초청했다. 각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간담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5당 대표는 모두 참석 의사를 밝혔으며, 간담회에는 각 당 대표와 대변인이 함께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 권한대행은 5당 대표 간담회에는 참석하되 “문 대통령과의 별도 면담이 필요하다”는 역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이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한 뒤 김 권한대행은 강하게 반발하며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와 별개로 문 대통령과의 별도 면담은 계속 조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은 지난해 총선 전인 2월 28일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생당, 정의당 등 4당 대표가 참석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강경석·황형준 기자}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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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노마스크 171분 회담… 美참모 ‘너무 오래 대화’ 메모도

“다양한 문제를 두고 오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참모로부터 ‘너무 오래 대화 중이다’는 메모를 받기도 했다.” 21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단독 및 소인수회담이 끝난 뒤 이같이 말했다.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느라 회담 시간이 순차적으로 늘어났고 공동 기자회견은 1시간 지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갈 때 문 대통령을 향해 “갑시다. 친구(Come on bro. let‘s go)”라고 했다. ‘브로(bro)’는 ‘brother(형제)’의 줄임말로 가까운 사이에서 부르는 호칭이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2시 5분부터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단독회담을 37분 한 데 이어 소인수회담 57분, 확대회담 77분 등 총 171분 동안 다양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과 비교하면 단독회담만 17분이 늘어난 것. 오찬을 겸한 단독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백악관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 야외 테라스에 마련된 작은 원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마주 앉았다. 오찬 메뉴는 메릴랜드주의 특산물인 크랩(게)을 활용한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로, 청와대는 “미국 측이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 대통령의 식성을 고려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미일 정상회담 당시엔 두 정상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긴 직사각형 테이블에서 2m가량 거리를 두고 햄버거를 놓은 채 단독회담을 진행했다. 단독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첫 외국 방문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담을 갖게 된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개인적으로 동질감을 느낀다”고 친밀감을 드러냈다. 두 정상은 변호사, 진보 계열의 민주당 소속, 가톨릭 신자 등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국에 대한 친밀감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선 배우 윤여정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과 케이팝을 거론하며 “이것은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의 연대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확대회담에서도 “부통령으로 재직할 때 외교정책을 공부하는 손녀를 데리고 한국을 방문해 판문점에서 한국 국민의 용기와 인내심, 끈기 등을 배우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잦은 말실수는 이날도 이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간 통신기술 협력을 설명하며 ‘5G’를 ‘G5’로 읽었다가 “G5는 다른 조직이다. 실수”라며 겸연쩍게 웃었다. 명예훈장 수여식에서는 문 대통령의 호칭을 ‘총리(Prime Minister)’라고 잘못 표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네 번째 질문을 한국 기자들에게 받으며 “여성 기자들은 손들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회견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한국 남자 기자가 먼저 질문을 한 만큼 여성 기자에게 질문 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외신 기자들은 낯선 장면이라는 듯 그 장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워싱턴=공동취재단}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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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한 한미동맹, 커진 ‘차이나 리스크’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1일(현지 시간) 첫 회담은 동맹 경시로 임기 내내 한미 관계가 삐걱거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 확연히 달라졌다. 한미 정상은 대만, 남중국해처럼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안보 이슈부터 백신과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인공지능(AI)과 차세대 이동통신 등 미중이 극한 경쟁을 벌이는 경제, 첨단기술 분야 협력까지 폭넓게 합의했다. 중국 문제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이견을 보여 온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에서 협조를 얻기 위해 한국에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 역할 확대를 요구해 온 바이든 대통령에게 호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일단 문재인 정부의 ‘중국 경도론’을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중국 시진핑 정부가 압박해 올 경우 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 첫머리부터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남중국해 등 지역의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 유지”를 약속했다.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차 협의체)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날 한미 정상은 2017년 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첫 회담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성명과 이와 별도로 신기술 협력 등이 조목조목 포함된 7000자가 넘는 한미 파트너십 자료도 발표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분야의 공급망 구축 협력뿐 아니라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생산 역량과 미국의 기술·원료를 결합해 한국을 전 세계 백신 공급의 생산기지 중 하나로 만들겠다는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 제약사 모더나와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와 백신 개발·생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에서 “55만 명의 한국군 장병에게 백신 접종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정책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온적이었던 2018년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과 문재인 정부가 소극적이었던 북한 인권 문제가 함께 한미 공동성명에 명시됐다. 문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대한 것 이상”이라며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이번 회담은 놀랍게 강한 양국 관계는 물론 동맹이 엄청나게 성장했음을 보여줬다고 믿는다”고 평가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공동취재단}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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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박5일 방미 마치고 귀국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3박 5일 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미국 워싱턴과 애틀랜타를 방문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도착했다. 이번 순방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문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고, 애틀랜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을 방문했다. 22일(현지시간)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SK이노베이션 공장을 찾은 문 대통령은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최고의 파트너”라며 “이 분야의 협력은 미국과 한국이 함께 발전할 좋은 기회”라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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