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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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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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25~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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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호국영령 기리는 ‘꺼지지 않는 불’… 내년 현충일, 서울현충원서 타오른다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꺼지지 않는 불’이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세워져 내년 6월 6일 현충일부터 365일 24시간 타오르게 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7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애국정신을 본받고 넋을 기리기 위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호국보훈의 불꽃’을 내년 현충일에 점화할 계획”이라며 “호국보훈의 불꽃 시설은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세워진다”고 밝혔다. 일반 시민들이 경건한 분위기에서 호국영령의 불꽃같은 희생을 되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국립현충원을 가장 적합한 장소로 결정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보훈처는 당초 호국보훈의 불꽃 시설을 많은 사람이 일상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서울 광화문광장이나 서울광장, 용산 전쟁기념관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호국보훈의 불꽃 건립 아이디어는 지난해 12월 이재오 특임장관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에 대한 보훈이 안 보인다”며 처음 제안했다. 이 장관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많은 장병이 희생된 데 대해 “이런 분들을 기리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만들었으면 한다”며 트위터 팔로어들에게 건립 장소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당시 상당수는 건립 장소로 광화문광장을 꼽았다고 한다. 이처럼 아이디어에 대한 여론의 호응이 커지면서 건립안이 구체화됐고, 이명박 대통령도 이를 재가하면서 보훈처가 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을 기리는 꺼지지 않는 불 상징물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 내 존 F 케네디 대통령 일가 묘역엔 ‘영원한 불꽃(Eternal Flame)’, 프랑스의 파리 개선문 광장엔 ‘기억의 불꽃(Flame of Remembrance)’이 설치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인사나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또 러시아 모스크바의 알렉산드로프 공원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무명용사를, 캐나다 오타와의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는 1차 대전 전몰장병들을 추모하는 꺼지지 않는 불이 설치돼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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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합참의장 내정자 극비 방한

차기 미국 합참의장으로 내정된 마틴 뎀프시 육군참모총장(58·대장·사진)이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해 한민구 합참의장과 북한의 군사 동향,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최근 남북 첫 비핵화 회담에 이어 1년 7개월 만에 북-미 대화가 재개된 상황에서 공식 취임을 2개월여 앞둔 미국 합참의장 내정자의 극비 방한은 이례적이어서 배경이 주목된다.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뎀프시 내정자는 28일 경기 평택시 오산 미군기지를 통해 입국한 뒤 29일 주한미군 수뇌부와 함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한 의장과 1시간여 동안 비공개 면담을 했다. 뎀프시 내정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호전성을 지적한 뒤 휴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최근 북한군 동향에 대해 한 의장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뎀프시 내정자는 특히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특수전부대, 사이버전력 등 비대칭 전력을 날로 강화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한미 양국군이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합참의장 내정자의 방한은 미국의 전 세계 방위전략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중요도가 격상됐음을 의미한다. 또 미국이 최근 북한의 유화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경계와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으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확고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뎀프시 내정자는 이날 한 의장과 면담을 끝내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둘러본 뒤 한국을 떠났다. 그는 올해 5월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된 지 1개월여 만에 차기 합참의장에 지명됐다. 상원 인준을 거쳐 10월에 취임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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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물폭탄]우면산 ‘발목 지뢰’ 비상

합동참모본부는 28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일대 등 지뢰가 유실됐을 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지뢰탐지와 수색작전을 긴급 지시했다. 군이 지뢰수색에 나선 곳은 우면산과 경기, 강원지역의 방공진지를 비롯해 27일 산사태로 부대 탄약고가 무너진 경기 양주시 남면 한산리 일대 등이다. 최근 북한군 목함지뢰가 잇달아 발견된 경기 파주시 임진강 일대도 포함됐다. 군 당국은 육군 3군사령부 소속 폭발물처리반(EOD) 등 군 병력 140여 명을 지뢰탐색작업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양주시 부대탄약고에서 유실됐던 수류탄과 클레이모어 등 탄약의 99.7%를 회수했지만 TNT 190발과 C4 폭약 40발은 계속 수색하고 있다”며 “두 폭약은 자체 기폭장치가 없어 폭발 위험성이 없다”고 말했다. 군은 우면산 일대에도 과거 매설된 지뢰 가운데 아직 제거되지 않은 일부가 유실됐을 가능성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우면산 일대에는 지대공미사일 등이 배치된 방공진지를 보호하기 위해 1980년대 중반부터 1000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됐다. 이후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지뢰제거작업을 벌여 980여 발을 회수했지만 나머지 10여 발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軍 “매설지-산사태 지역 달라” 군 관계자는 “지뢰 매설지역은 이번 산사태가 난 지역과는 다르고 미확인 지뢰들도 대부분 자연 소실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뢰수색작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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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군사전문기자의 軍 들여다보기]軍사법조직 수장 석달째 공석…

국방부가 군 사법조직의 수장인 조동양 법무관리관이 올해 5월 돌연 사퇴한 뒤 석 달 가까이 후임자를 찾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다.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운영 및 제도개선을 총괄하고 육해공 각 군 법무감실을 비롯한 군 사법조직 전반을 총괄 지휘하는 고위직으로 국방부 장관의 법률참모. 원래는 현역 장성의 보직이었으나 노무현 정부 때 개방형 공모직(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바뀐 뒤 민간인 자리가 됐다. 국방부는 조 전 법무관리관 사퇴 후 후임자 물색을 위해 1차 공모를 했지만 지원자가 몇 명 되지 않았던 데다 김관진 장관이 후보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선발이 무산됐다. 이어 2차 공모에선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국방부는 내부검토를 거쳐 현역 법무실장인 A 대령을 단독 후보로 결정했다. 법무관리관은 통상 예비역 준장 출신이 기용됐지만 사정이 다급한 만큼 A 대령으로 최종 결정되면 7월 말 그를 전역시켜 기용한다는 게 군 당국의 복안이었다. 하지만 A 대령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계획은 또다시 틀어졌다. 국방부는 조만간 3차 공모에 나설 계획이지만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처럼 법무관리관 적임자를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올해 5월 전관예우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됐기 때문.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몸담았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형사, 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무관리관 직위의 보수가 외부 지원자들의 기대치보다 크게 낮고 전관예우라는 메리트마저 사라져 역량 있는 적임자를 구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군 사법조직의 수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남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조 전 법무관리관이 임기 5개월여를 앞두고 갑자기 사퇴한 것도 변호사법 개정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에 공직을 물러나야만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전관예우 금지가 군 사법수장의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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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만원 예산 들인 방위사업청 소식지… 노대래 청장 사진만 20여장

‘방위사업청 소식지인지, 청장 홍보지인지….’방위사업청은 이달 초 전면 컬러로 된 ‘방위사업청 소식 6/7월호’를 발간했다. 책자는 총 46쪽 가운데 14쪽에 걸쳐 노대래 청장의 크고 작은 사진 20여 장을 실었다. 책자의 겉표지(사진)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련 기관을 방문한 노 청장의 동정 사진이 단독으로 실렸고, 같은 행사에서 촬영된 노 청장 사진들이 여러 쪽에 걸쳐 소개됐다. 노 청장 사진이 실린 책자의 내용은 단순한 동정이거나 인사말, 기념사 등이 대부분이었다.방위사업청은 이 책자를 외부 홍보대행사를 통해 제작한 뒤 격월로 2300부씩 발간해 국방부와 군 관련 기관, 방위산업체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한 차례 책자 발간에 들어가는 비용은 6800만 원으로 전액 홍보예산으로 책정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노 청장이 올해 3월 취임한 이후 각종 행사가 많았고 책자가 격월로 발간되다 보니 그런 것이지 의도적으로 노 청장을 홍보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하지만 같은 시기 해군과 공군에서 발간한 월간 소식지엔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의 동정 사진이 주요행사에 국한해 5장 안팎으로 실려 대조를 이뤘다. 이들 소식지의 겉표지에도 두 총장의 사진은 실리지 않았다.방위사업청은 2009년 12월까지 책자 겉표지에 국산무기 사진을 주로 싣다가 지난해 1월호부터 당시 변무근 청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청장들의 동정 사진을 겉표지에 단독으로 싣고 있다. 군 소식통은 “방위사업청장에 정권 실세로 불리는 인사들이 잇달아 기용되면서 이들의 동정을 집중 홍보하는 등 내부적으로 ‘과잉충성’ 현상이 심해졌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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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전작권 전환, 안보태세 스스로 약화”… 현직 보훈처장 ‘작심 비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사진)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의 후방 이전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초대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 46주기 추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차관급 인사가 정부의 주요 안보정책을 공개석상에서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 처장은 추모사에서 “호국의 역사를 모르는 젊은이들은 대한민국 안보를 보장해준 한미동맹의 역사를 알지 못한 채 무조건적인 반미감정을 앞세우고 있다”며 “우리는 그동안 고인이 갖춰놓으신 안보태세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조치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한미동맹을 이룬 것을 평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처장은 이어 “수도권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후방 이전이 진행 중이고 전작권도 2015년 반환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양국은 전작권을 2012년까지 한국군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한미는 북한의 군사위협과 안보여건을 고려해 전환 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박 처장은 또 “부끄러운 현실에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이 대통령님의 업적을 바르게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이 남겨주신 안전보장 장치를 지켜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북한이 내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것을 막아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2004년 7월 합참 정보본부장 재직 당시 북한 경비정이 한국 해군에 ‘중국 어선이 내려간다’는 허위통신을 보내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사실을 알리려고 남북 함정 간 교신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책임을 지고 자진 전역했다. 이후 각종 세미나와 강연을 통해 전작권 전환 반대 활동 등을 펴다 올해 2월 보훈처장에 취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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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윤상호]오만한 大國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지하철로 15분 정도 걸리는 인민군사박물관은 베이징(北京)의 주요 관광명소로 꼽힌다. 14일 낮 기자가 찾은 박물관 정문 앞은 섭씨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방문객의 줄이 끝없이 이어졌고, 박물관 내부도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방문객 대부분은 가족 단위로나 단체관광을 온 중국인이었다. 박물관의 전시실에는 중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와 전차, 미사일, 핵무기 등 수만 점의 무기 실물모형이 전시돼 있었다. 올해로 창당 90주년을 맞은 중국 공산당과 창군 84주년을 맞은 중국인민해방군의 역사가 담긴 사진과 문서 등 기록물도 수십만 점에 달했다. 그중 2009년 건국 60주년을 맞아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열병식을 소개한 전시관이 눈길을 끌었다. 대형 화면에선 인민복 차림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중국산 최고급 승용차에 올라 결연한 얼굴로 군부대를 사열하는 장면이 비쳤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전투기 등 중국제 최첨단 무기들도 행사장의 땅과 하늘을 누볐다. 많은 관람객이 전시관 앞에 멈춰 화면에 눈을 고정시켰고, 일부는 어린 자녀에게 뭔가를 열심히 설명했다. 21세기 중화부흥(中華復興)을 과시한 중국군의 위용에 고무된 분위기였다. 중국군에게 한국전쟁 참전은 자랑스러운 역사다. 중국 초중고교 역사교과서에 한국전쟁은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으로 기술돼 있다. 중국 차기 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은 지난해 4월 “(한국전 참전은) 침략에 맞서 평화를 지킨 정의로운 전쟁이었다. 북한과 힘을 합쳐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15일 량광례(梁光烈) 국방부장과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갖기 전 방문한 베이징 외곽의 경위3사단도 한국전 참전 부대다. 김 장관은 “과거엔 적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여기 와 있으니 친구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회담 전날인 14일 중국군이 보여준 태도는 친구를 대하는 것과 거리가 멀었다. 천빙더(陳炳德)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김 장관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을 맹비난하고, 한국이 미국의 패권주의에 눌려 할 말을 못 한다는 돌출 발언을 쏟아냈다. 거침없는 몸짓과 표정에선 한미동맹 당사국의 국방수장에 대한 배려나 존중을 찾아볼 수 없었다. 김 장관 일행은 예상치 못한 ‘외교적 무례’를 어색하게 웃어넘겼지만 천 총참모장은 아랑곳없이 훈계조의 미국 비난을 15분간이나 계속했다. 누가 봐도 의도적이고 계산된 꼼수였지만 국방부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이번 회담에서 고위급 군사회담 정례화 등 많은 성과를 거뒀으니 별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이 한중 국방관계 발전의 전기가 됐다고 자평했지만 확대해석은 금물이다. 이번 회담을 취재하면서 친선친교를 내세워 ‘하오하오(好好)’ 하다가도 결정적 순간에 북한을 두둔하거나 오만한 대국의 발톱을 드러내는 중국의 실체를 봤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김 장관은 16일 중국 현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 잘 지내야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중 군사관계가 우리 바람대로 순풍에 돛단 듯하진 않을 거란 우려가 가시지 않았다. 양국 군 당국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 험해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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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장병 시설 석면 사용 2000년이후 더 심해져

병영생활관(내무반)을 비롯한 군 장병 주거시설의 절반 이상에 인체에 유해한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됐으며, 2000년 이후 지어진 군 건축물에서 석면 자재 사용 비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18일 입수한 ‘석면조사 시범사업 결과’라는 군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육군 56사단, 해군 1함대사령부, 공군 17전투비행단 등 3개 부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 실태에 관한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석면은 소량만 흡입해도 폐암 같은 치명적 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1급 발암물질로 분류 관리되고 있다. 조사 결과 건축물 1260개 가운데 470개(약 37.3%)가 석면으로 의심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면적으론 총 38만8344m² 가운데 15만3533m²에서 석면 의심물질이 발견됐다. 건물별 조사결과를 보면 △교육훈련 및 행정시설 등 사무실은 162개 중 115개(70.9%) △정비시설 등 공장은 117개 중 69개(59%) △병영생활관 등 장병 주거시설은 201개 중 120개(57.1%)가 ‘석면 의심건물’로 파악됐다. 장병들이 근무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주요 시설의 상당수에서 석면으로 의심되는 건축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건축 시기별로 보면 200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 178개 중 95개(53.4%)가 ‘석면 의심건물’로 분류돼 이전 시기에 건립된 건축물보다 석면 자재의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970년대 건축물 236개 중 79개(33.5%) △1980년대 건축물 419개 중 109개(26%) △1990년대 건축물 427개 중 187개(43.8%)가 ‘석면 의심건물’로 파악됐다. 부대별 조사결과를 보면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이 499개 건축물 중 200개(40.0%)가 ‘석면 의심건물’로 분류돼 육군 56사단(29.2%), 해군 1함대사령부(39.7%)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공병간부 등 900명을 국가공인 석면조사자로 양성해 올해 8월 말까지 모든 군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 의심물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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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력機 J-10 한국에 첫 공개

중국군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한국 대표단에게 주력 전투기인 J-10을 최초로 공개하고 시험비행을 선보였다. 김 장관 일행은 한중 국방장관회담 다음 날인 16일 베이징(北京)에서 남쪽으로 240km 떨어진 창저우(滄州)의 공군기지를 방문했다. 중국은 김 장관 일행에게 J-10의 성능을 소개하고 전투기 내·외부를 공개했다. 20여 분간 이륙 직후 수직 상승 등 고난도 공중 기동을 선보이기도 했다. J-10은 중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로 북한 파키스탄 등 10여 개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종이다. 김 장관은 “J-10 전투기가 F-16 전투기와 유사하며 수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 같더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 당국은 김 장관의 부대 방문 당일 돌연 한국 기자단의 동행 취재를 거절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J-10이 한국 언론에 보도되는 데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5일에는 베이징 외곽의 지상군 군부대인 경위3사단을 방문해 훈련을 참관했다. 수도방위와 대테러작전도 수행하는 이 부대에서 김 장관 일행은 중국군 장교들과 점심을 같이했다. 군 관계자는 “중국 측이 6·25전쟁 때 북한에 진주한 이 부대의 훈련 참관과 점심 일정까지 마련한 것은 상당히 배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7일 귀국 후 트위터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중 군사관계 발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본다”고 방중 소감을 올렸다. 김 장관이 언급한 ‘우여곡절’은 14일 천빙더(陳炳德)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김 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을 맹비난하는 외교적 결례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장관은 16일 베이징의 국빈관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해병대 총기사건 문책인사와 관련해 “유낙준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해 더는 인사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기수열외 등 해병대의 잘못된 기수 개념을 재정립하는 한편 구타와 가혹행위를 금지하는 병영행동강령을 만들어 위반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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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국방장관 회담 마무리… 성과는 얻었지만 ‘불쾌한 회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중 국방장관회담이 중국의 ‘외교적 무례’와 공동언론보도문의 도발 용어 삭제 요구 등 잇단 논란 속에 마무리됐다.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15일 회담 뒤 브리핑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이후 소원했던 한중 군사관계를 복원하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관계에 걸맞은 국방관계의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양측이 차관급 고위군사회담의 정례화와 군사교육 교류 재개 등에 합의한 뒤 이를 최초로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발표한 것은 한중 군사관계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는 큰 성과라는 게 국방부의 자평이다. 하지만 회담 전날 천빙더(陳炳德)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가진 면담에서 빚은 ‘외교적 무례’에 대해 한국 측이 항의를 하거나 해명을 받아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천 총참모장은 당시 김 장관과 김정두 합참차장(해군 중장) 등 한국 대표단과 취재진 앞에서 회담 의제와 무관한 미국을 맹비난하는 발언을 일방적으로 했다. 그는 또 훈계조로 한국이 동맹국이지만 미국의 패권주의에 눌려 할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이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북한을 달래기 위한 제스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 총참모장의 발언이 계속되는 동안 김 장관 등 한국 대표단은 겉으론 웃었지만 속으로 당혹스럽고 불쾌감을 느껴야 했다. 한 관계자는 “천 총참모장의 발언은 돌발행동이 아닌 의도적이고 계획된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회담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외교적 공분을 살 수 있는 문제를 과소평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방부는 천 총참모장의 발언을 문제 삼거나 항의할 경우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고, 회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보다 격이 낮은 천 총참모장의 발언에 해명을 요구할 경우 우리 대표단의 품위에도 좋지 않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것.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도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이 북한의 소행임을 확실히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 대표단은 회담 전날까지 공동보도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도발행위에도 반대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기로 중국 측과 협의했지만 회담 당일 중국이 ‘도발’이란 표현을 삭제하자고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적 도발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도록 ‘도발’ 용어를 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최대한 배려한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해석에 따라 서해상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중국이 시비를 걸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량광례(梁光烈) 국방부장도 이날 회담에서 ‘천안함 연평도와 관련한 한국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잘 들었다’, ‘두 사태는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복잡하게 했다’, ‘한국 측의 자제노력은 정세 악화를 방지했다고 평가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북이 도발의 주체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중국이 이번 회담에 대해 북한에 ‘끝까지 남한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이 북한의 ‘도발 사이클’을 끊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울림은 크지 않았다.베이징=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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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방 공동보도문에서 ‘北 도발’ 中 반대로 빠졌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5일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과 제8차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고위급 군사대화의 연례 개최를 골자로 한 4개항에 공식 합의했다.양측은 이날 중국 베이징(北京)의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동 보도문이 발표된 것은 처음이다.이날 합의에 따라 양측은 이달 말 서울에서 고위급 군사협의체인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처음으로 개최한 뒤 매년 서울과 베이징에서 번갈아 열기로 했다. 국방전략대화는 한국은 국방부 차관이, 중국은 총참모부 부참모장이 각각 수석대표를 맡아 양국의 군사 교류와 협력문제 전반을 논의하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양측은 또 2005년 이후 중단된 군사교육 교류를 내년부터 재개하고, 재난구호 상호지원 양해각서(MOU)를 이른 시일 내에 체결하는 한편 해적 퇴치 등 평화 분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하지만 회담 전날인 14일 천빙더(陳炳德)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의 외교적 무례에 대해 중국이 어떠한 해명이나 유감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대표단이 회담 성과에만 치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방부는 또 회담 전날까지 공동 보도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도발행위에도 반대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기로 중국과 협의했지만 회담 당일 중국이 ‘도발’ 용어를 뺄 것을 강력히 요구해 결국 이를 수용했다. 군 소식통은 “중국이 한국의 북한 도발 주장을 지지하는 모양새를 피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한 것”이라고 말했다.베이징=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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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한 중국… 中총참모장, 金국방 면전에서 15분간 美비난 쏟아내

천빙더(陳炳德)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14일 중국을 공식 방문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일방적으로 양국 현안과 무관한 미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내 ‘외교적 무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총참모장은 한국의 합참의장에 해당해 김 장관보다는 격이 낮다.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김 장관을 맞이한 천 총참모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김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덕담을 건네더니 곧장 언론에 공개되는 15분간 한국 국방장관 면전에서 작심한 듯 미국에 대한 불만을 속사포처럼 쏟아냈다. 그는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13일까지 중국 방문을 마친 뒤 한국을 찾은 점을 거론하면서 “멀린 의장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 중국을 방문했다”고 비꼬았다. 이어 “혹시나 미국이 나중에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다면 그때는 방문이 성사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만약 미국이 무기를 판매하게 되면 양국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권주의 미국, 다른 나라에 이래라저래라… 한국도 美에 많은 말 못하는 사정 알고있어” ▼그는 “멀린 의장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은 난사(南沙) 4도 문제에 개입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미국이 베트남, 필리핀과 군사훈련을 크게 했었는데 이는 난사 4도에 개입하는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남중국해 주변국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천 총참모장은 이날 김 장관 앞에서 미국을 가리켜 “패권주의의 상징”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는 “미국은 초강대국이어서 다른 나라에 이래라저래라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 다른 나라가 미국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몇 년 전 방한했을 때 접한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사례로 들면서 “한국도 많은 말을 미국에 하기 힘든 사정을 알고 있다”고 한국을 은근히 비하했다. 그는 “미국 사람들과 무슨 문제를 토의할 때는 어려움이 많다”며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앞서 천 총참모장은 11일 베이징에서 멀린 의장과의 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은 엄청난 돈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납세자들한테 너무 큰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겠느냐. 미국이 국방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 미국인의 민생개선에 사용한다면 훨씬 더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정면으로 미국을 공격하진 않았다. 그러더니 엉뚱하게도 김 장관을 만나 제3자인 미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사실상 한국을 무시했다. 한편 김 장관도 기자들이 자리를 뜬 뒤 비공개 면담에서 15분 동안 방중 의미와 목적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동북아 안정을 위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양국 해군 간 수색구조훈련(SAREX)을 조속히 추진하고 인사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앞서 중국 인민대회당 접견실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을 만나 최근 탈북해 중국 내 한국총영사관에 머물고 있는 국군포로들의 조기 송환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15일 량광례(梁光烈) 국방부장과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중국군 부대를 시찰한 뒤 16일 귀국할 예정이다.베이징=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中도 한반도 안정 문제에 책임 통감해야” ▼마이클 멀린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사진)은 14일 “한반도의 안정 문제에 대해 주변국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여기에는 중국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멀린 의장은 이날 서울 주한미군 용산 기지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문제에는 한국과 미국의 책임을 넘어 역내에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나라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역할에는 제한이 있다”며 “함께할 때 더 큰 결실을 볼 수 있다. 중국은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멀린 의장은 일본의 역할에 대해 “한미일 협력체제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3국이 군사적으로 계속 협력하는 미래전략을 채택할 것이며 단계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도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에 대해 예측 가능한 단 한 가지 사실은 (북한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임스 D 서먼 미 육군 대장은 이날 서울 용산기지 콜리어필드 체육관에서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에 취임했다. 서먼 신임 사령관은 취임사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지휘구조 변화를 통해 한국과 미국 간 동맹관계가 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천빙더(70) 중국군 총참모장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군내 직계 인사로 꼽힌다. 장쑤(江蘇) 성 난퉁(南通) 출신으로 1961년 사병으로 군에 입대해 난창 육군학원 원장, 제1집단군 군장, 지난군구 사령관 등을 지냈다. 2004년 후 주석의 중앙군사위 주석 취임 직후 총장비부장에 발탁돼 선저우(神舟) 6호 발사 프로젝트를 총지휘했다. 2007년 군 총참모장에 올랐다.}
-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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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서해 방어 유도탄고속함 10대 더 도입”

군 당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서북도서 방어를 위해 최신예 유도탄고속함(PKG)을 당초 계획보다 10척 더 늘려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당초 노후한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PKM)을 대체하고 서해5도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까지 2조4000억 원을 들여 유도탄고속함 24척을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도입 물량을 10척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는 북한이 백령도에서 불과 50여 km 떨어진 황해도 고암포 기지에 70여 척 규모의 공기부양정 정박기지를 완공하는 등 서해5도를 겨냥한 군사적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군 수뇌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시속 80km 이상으로 NLL을 넘어 기습 침투하는 북한의 공기부양정을 저지하려면 구축함이나 초계함보다 덩치는 작지만 강력한 기동성과 화력을 갖춘 유도탄고속함이 가장 적합하다는 얘기다.군 소식통은 “유도탄고속함은 북한이 서해지역에 집중 배치한 경비정과 어뢰정, 유도탄정 등 소형함정들을 원거리에서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어 효용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도입한 지 20여 년이 지난 참수리급 고속정의 노후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후속 전력의 공백 사태를 막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유도탄고속함은 지금까지 총 7척이 제작됐으며 1∼6번함은 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에서 숨진 윤영하 소령 등 전사자 6명의 이름을 붙였다. 1번함인 윤영하함은 2009년 6월부터 해군 2함대에 실전 배치돼 서해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 6척은 진수돼 성능시험을 받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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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선수의 부모 협박해 1000만원 갈취… 상무 축구단 이수철 감독 구속

군 검찰은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선수의 부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공갈)로 상주 상무 피닉스의 이수철 감독(46)을 11일 구속했다.군 관계자는 “이 감독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의 부모에게 ‘당신 아들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해당 선수는 브로커에게서 금품을 받고 자신이 참가한 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이미 군 검찰에 구속된 상무 출신의 전 국가대표 김동현 선수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군 검찰은 이 감독이 다른 선수의 부모들에게도 금품을 요구했는지와 승부조작에 직간접으로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는 이번 승부조작 파문과 관련해 군 검찰에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된 선수가 9명으로 16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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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군의관 대신 훈련소장이 정신-인성 이상자 솎아낸다

앞으로 해병대 입영자 가운데 정신적, 인성적으로 문제가 발견된 사람들은 해병대 훈련소장(교육훈련단장)이 현역복무 적합 여부를 최종 판정하게 된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병대는 앞으로 해병대 훈련소장이 병무청 인성검사 결과와 정신과 군의관의 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병사의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훈련기간 8주 가운데 4주차에 모든 입영자를 대상으로 현역복무 적합 여부를 재판정하기로 했다. 소대장의 관찰 결과와 동료들의 비공개 설문 등을 통해 훈련과정에서 인성과 행동에 문제가 발견된 병사들을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신과 군의관의 진단 결과는 복무 부적합 판정에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군 소식통은 “그동안 훈련소 입영자 중 병무청 인성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더라도 정신과 군의관이 별문제가 없다고 진단해 대부분 일선 부대로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병대사령부는 총기사건의 지휘책임을 물어 사고부대의 연대장인 민모 대령과 대대장인 한모 중령을 보직 해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또 총기사건이 발생한 해병부대에서 실제로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병사 3, 4명이 후임병에게 구타와 왕따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9일 전군의 준장 이상 지휘관들에게 8월 말까지 소속 부대의 부조리 실태와 대책 등을 진단해 각 군 본부에 보고하도록 긴급 지시를 내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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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들, 체크카드 빼앗아 사용… 성추행까지”

이달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해병대 2사단 소속 A 이병(23)의 가족이 부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A 이병의 고모부 조모 씨(57)는 8일 “조카가 외박을 나와 친구들에게 부대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며 “선임병에게서 구타는 물론이고 고문이나 다름없는 가혹행위를 당했고 심지어 돈까지 빼앗겼다고 했다”고 주장했다.유족에 따르면 A 이병은 올해 2월 모 체육대학(테니스 전공)을 졸업한 뒤 4월 초 해병대에 입대했다. 이어 5월 중순 경기 김포의 2사단에 배치돼 부대 테니스장 관리업무를 맡았다.조 씨는 해병대 출신인 A 이병의 친구 말을 인용해 “조카가 ‘편한 보직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선임병 2, 3명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선임병들은 A 이병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성기를 둔기로 찌르는가 하면 알몸으로 찬물에 들어가게 했고 어두운 창고에 가두기도 했다는 것. 또 두 사람이 양팔을 잡고 다른 병사가 수통 등을 이용해 쇄골 부위를 짓누르기도 했다고 유족은 주장했다.금품 갈취 의혹도 제기됐다. 유족은 A 이병이 고참들에게 하루 2만∼3만 원씩 상납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 이병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사용명세를 유족이 확인한 결과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15만 원가량의 금액이 결제됐는데 갓 입대한 이병이 사용한 것 치고는 짧은 기간에 액수가 많다는 것이 유족의 주장이다. 또 A 이병이 전화를 걸어 “군화를 잃어버려 새로 구입해야 한다”며 가족에게서 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4, 5차례에 걸쳐 50만 원가량을 별도로 받은 것도 상납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조카가 ‘선임병들이 담배를 사 바치게 하고 체크카드를 빼앗아 멋대로 사용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A 이병은 2일 첫 외박을 나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고 다음 날 낮 12시 40분경 경기 안성시 죽산면의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입고 있던 옷에서 발견된 메모 형식의 유서에는 ‘잘하고 싶었는데…. 부모님께 죄송하다. 못난 아들 용서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부검은 4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율동 국군수도병원에서 이뤄졌으며 5일 장례를 치렀다.부검에 참석했던 조 씨는 “쇄골 부위에 3cm가량의 멍이 있었다”며 “부검의가 ‘5∼7일 전에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조 씨는 “군이 자살의 원인을 가정문제 등 개인적인 이유로 몰고 가며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로 조카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혀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서에 가혹행위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만 밝혔다.안성=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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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 등 3차례 적발땐 병영서 퇴출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다가 신경정신 질환이 의심돼 귀가 조치된 장병의 비율이 타군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병대에서 신경정신 질환 검사 및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8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에 입대했다가 각종 질환으로 귀가 조치된 268명 중 신경정신 질환이 의심돼 귀가한 사람은 5명(1.9%)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해군과 공군의 지원 입대자 중 신경정신 질환이 의심돼 귀가 조치된 비율은 각각 53.8%, 57%로 나타났다. 육군도 귀가 조치된 질환 의심자의 진료과목을 보면 정신과가 3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외과(25.7%), 내과(24.5%) 순이었다. 최근 해병대 총기사건을 저지른 김모 상병은 훈련소 인성검사에서 정서불안과 성격장애, 정신분열증 등이 발견됐고 자대 배치 후에도 이상 행동이 목격됐지만 부대 측은 ‘관심병사’로만 분류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8일 김 상병과 총기사건을 공모한 정모 이병을 상관 살해, 군용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사고부대의 소초장인 이모 중위와 상황부사관인 한모 하사도 관리소홀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 입원 치료 중인 김 상병은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한편 유낙준 해병대사령관(중장)은 이날 긴급 지휘관회의를 열어 구타와 가혹행위로 3차례 이상 적발된 병사를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분류해 병영에서 퇴출하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유 사령관은 “해병대 전통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악습과 폐습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
- 201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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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병, 기수열외 당할까봐 충동 범행… 정이병, 선임들 가혹행위 괴로워 공모”

해병대 총기사건은 가해자인 김모 상병(19)이 소외감으로 인한 자살충동과 후임병의 무시에 따른 격분을 이기지 못해 저지른 범행으로 나타났다. 범행을 공모한 정 이병(20)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괴로워하다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했다고 군 조사에서 진술했다.○ 소외된 기분에 자살충동 느껴 김 상병은 사건 당일(4일) 평소 자신에게 선임 대접을 해주지 않은 후임병이 선임병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소외된 기분에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군 수사당국은 설명했다. 김 상병은 자신이 ‘기수열외’라는 집단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기수열외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김 상병은 사건 이틀 전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해 창고에 숨겨뒀던 소주 1병을 마신 뒤 정 이병과 함께 동료들을 죽인 뒤 탈영하기로 하고 총기와 탄약을 훔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군 수사 관계자는 “두 사람이 지난달 초에도 ‘힘들다. 휴가 때 사고치고 도망가자’고 모의했다”고 말했다. 범행 당시 정 이병은 사전 각본대로 수류탄을 던져 고가 초소를 폭파해야 했지만 겁에 질려 실행에 옮기지 못하자 김 상병은 정 이병과 함께 창고로 들어가 “같이 죽자”며 수류탄 안전핀을 뽑았고 정 이병은 순간 도망쳐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 상병은 훈련소 인성검사에서 정서불안과 성격장애, 정신분열증 등이 발견돼 자대 배치 후 ‘관심병사’로 분류됐다. 동료들도 그가 다혈질이고 취침시간에 부대 안을 배회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부대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혹행위에 불만 품고 범행 모의 정 이병은 평소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괴로워하다 김 상병이 범행을 제의하자 동조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정 이병은 “한 선임병이 ‘내가 하느님과 동급인데 왜 기독교를 믿느냐. 차라리 내게 기도하라’며 성경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다른 선임병은 목과 얼굴에 안티프라민 연고를 바른 뒤 씻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정 이병은 지방 모 신학대 1학년을 끝내고 해병대에 입대했다. 정 이병은 또 ‘성기를 태워버리겠다’며 바지 지퍼 부위에 살충제를 뿌린 뒤 불을 붙이거나 자신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구타를 한 선임병들도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 병영문화혁신 작전 성공할까 이번 총기사건을 계기로 해병대는 모든 장병을 상대로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집중교육을 하고 인권전문가를 초청해 인권교육을 하는 등 ‘병영문화혁신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8일엔 유낙준 사령관 주재로 긴급지휘관회의를 열어 병영문화 개선대책을 논의한다. 하지만 이런 ‘100일 작전’이 해병대의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휘관들조차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구타나 가혹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방부 감사관실의 3월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병 1사단의 모 이병은 지난해 8월 선임병에게 맞아 전치 5주의 다발성 늑골 골절을 입었다. 그러나 해당 대대장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중대장은 입원 중인 이병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축소해 진술하도록 요구했다. 감사관실이 최근 2년여간 해병 1, 2사단의 병원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고막천공 등 구타로 의심될 만한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943명에 달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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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공모혐의 이병 체포… “초소폭파 지시받아”

해병대 총기사건을 수사 중인 군 당국은 가해자인 김모 상병(19)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정모 이병(20)을 6일 긴급 체포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김 상병이 K-2 소총에 실탄을 장전할 때 정 이병에게 수류탄을 건네주면서 고가 초소를 폭파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고, 정 이병도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정 이병은 이를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이병, 수류탄으로 초소 폭파 모의 군 당국은 사건 당일 김 상병이 범행 직전 간이탄약고에서 훔친 탄약통에서 수류탄 1발을 꺼내 정 이병에게 건네주며 범행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김 상병이 상황실과 생활관을 오가며 소총을 쏘는 동안 정 이병은 수류탄으로 고가 초소를 폭파하도록 사전에 각본을 짰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정 이병은 당초 “김 상병이 총격을 하는 동안 생활관 입구 공중전화 부스 앞에 숨어 있었다”고 부인하다 뒤늦게 “김 상병 진술이 맞다”고 시인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김 상병이 총기와 탄약 탈취 전후에 정 이병과 계속 동행했고 정 이병이 수류탄으로 초소를 폭파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근에서 서성거린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이병은 김 상병이 동료 해병들에게 총격을 가한 뒤 권혁 이병(20)에게 밀려 복도로 나오자 겁을 먹고 “못하겠다”고 말하며 김 상병에게 수류탄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 당국은 최근 두 사람이 “우리가 구타를 없애버리자. 함께 사고를 치고 탈영하자”는 대화를 나눴고, 정 이병도 이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엔 김 상병이 “○○○을 죽이겠다”고 하자 정 이병은 처음엔 “그러면 안 된다”고 제지하다가 나중엔 “함께 죽이고 탈영하자”고 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정 이병 아버지 “휴가직전… 이해안돼” 군 수사 관계자는 “정 이병이 부대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김 상병과 가까이 지냈다”고 말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가장 후임병인 정 이병과 ‘기수열외’라는 따돌림으로 괴로워하던 김 상병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정 이병은 올해 4월 자대에 배치됐다. 모든 신병은 적응 때까지 ‘관심병사’로 분류돼 특별관리를 받는다. 다른 관계자는 “정 이병도 김 상병처럼 부대 생활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이병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범행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정 이병의 아버지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들이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와 8일 첫 위로휴가를 나간다며 좋아했는데 범행과 탈영을 공모하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자대 배치 후 ‘훈련이 좀 빡세지만 견딜 만하다. 부대 생활에 별 어려움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왔다”며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까지 진학한 신앙심 깊은 애가 그런 엄청난 범죄를 공모했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총기 함께 훔쳤다” vs “사실 아니다” 군 당국은 김 상병이 사건 당일 정 이병과 함께 소초 상황실의 간이탄약고와 인근 복도의 총기보관함에서 각각 탄약과 총기를 훔쳤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정 이병은 김 상병의 총기 절취 행위를 도와줬거나 최소한 방조했을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 이병이 군 조사에서 매우 불안해하며 자꾸 진술을 바꾸고 있다”면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두 사람이 함께 총기와 탄약을 훔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이병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수류탄을 터뜨려 자살을 시도한 김 상병의 진술도 오락가락해 추가 조사 중이라고 군 수사 관계자는 전했다.○ 상근예비역 옷에서 탄약통 열쇠 훔쳐 김 상병은 상근예비역인 김모 일병이 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옷에 넣어둔 간이탄약고의 열쇠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선 의원(미래희망연대)이 입수한 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김 일병이 자신의 조끼 윗주머니에 간이탄약고 열쇠를 넣어둔 채 4일 오전 퇴근하자 김 상병이 이를 훔쳐 탄약고에서 실탄 75발과 수류탄 1발이 든 탄통을 절취했다. 김 상병은 사건 전날인 3일 오후 8시 반부터 10시까지, 김 일병은 4일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각각 근무를 섰다. 김 일병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무를 끝낸 뒤 탄약고 열쇠를 상황실에 반납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관행적으로 자신의 호주머니에 보관해왔고, 이를 눈여겨본 김 상병에게 범행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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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총기 사건]金상병 “기수열외 참을 수 없었다” 자필 진술

4일 인천 강화군 해병 2사단 장병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사건은 후임병들에게서 ‘기수열외’라는 집단따돌림을 당한 김모 상병(19)이 앙심을 품고 저지른 보복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김 상병은 5일 군 조사에서 “너무 괴롭고 죽고 싶다. 구타와 왕따, 기수열외가 없어져야 한다”고 자필로 진술했다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전했다. 김 상병은 범행 직후 수류탄을 터뜨려 자살을 기도하다 얼굴과 성대에 중상을 입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다.김 상병은 ‘왕따 시킨 게 누구냐’는 질문에 “○○○ 주도로 (후임병들이) 선임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기수열외는 해병대 병사 문화로 후임병이 선임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A 병사가 부대 적응이나 성격에 문제가 있을 경우 A의 선임병들이 다른 후임병들에게 A를 선배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김 상병은 나이가 다른 후임병들보다 적어 기수열외 대상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김 상병은 지난해 7월 해병대에 입대한 뒤 훈련소 인성검사에서 정서불안과 성격장애 등의 문제가 발견됐으며, 같은 해 9월 현 부대로 배치된 뒤에도 ‘관심사병’으로 분류돼 사건 2주 전에도 소대장(중위)과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재 해군 수사대장(대령)은 “과거 (정신적) 병력은 없었지만 평소 언행과 근무 자세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부대에서 판단했다”고 말했다.김 상병의 관물함에선 3쪽 분량의 메모지와 유서 형식의 일기가 발견됐다. 김 상병은 메모에서 ‘내가 싫다. 문제아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반항했던 사회성격이 군대에서 똑같이 나오는 것 같다…’ 등 자학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김 상병은 또 유서 형식의 일기에서 ‘X 같은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고 썼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그러나 김 상병은 올해 4월 서울 신촌 인근에서 고교생 몇 명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목격하고 이들을 타일러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이 소속 부대에 김 상병을 “훌륭한 해병”이라고 칭찬했던 사실이 있어 의협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김 상병은 범행 당일 소초 상황실에 들어가 간이탄약고에서 실탄 75발과 수류탄 1발이 든 탄통을 훔친 뒤 인근 복도의 총기보관함에서 K-2 소총까지 절취했다. 당시 상황실엔 아무도 없었고 간이탄약고도 열려 있었다. 군 수사 관계자는 “규정상 총기보관함의 자물쇠는 2명이 분리 보관해야 하는데, 1명이 관리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상병이 훔친 소총과 실탄으로 범행을 하기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아무도 총기 탄약의 이상을 눈치채지 못했다.4일 오전 10시경 김 상병은 소초 상황실에서 실탄과 K-2 소총을 훔친 뒤 본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오전 10시 반 김 상병은 술에 취해 얼굴이 상기된 채 비틀거리며 동료인 정모 이병에게 “○○○을 죽이고 싶다”고 말했다.정 이병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렸지만 김 상병은 오전 11시 40분 소초 상황실에서 이승렬 상병을, 부소초장실 입구에서 이승훈 하사를 총으로 쏴 살해했다. 김 상병은 군 조사에서 “이 상병을 보자 순간적으로 쐈다. 제일 친한 친구가 이승렬이다. 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상병은 김 상병의 대학 선배다.이어 김 상병은 생활관에 들어가 잠자던 권승혁 일병(사망)과 박치현 상병(사망)을 쏜 뒤 권혁 이병에게 총을 조준했지만 권 이병은 총부리를 잡고 저항하며 김 상병을 생활관 밖으로 밀쳐냈다.군 수사 관계자는 “김 상병은 K-2 소총을 단발로 조정해 동료들에게 2, 3발씩 쐈으며 사망자 검시 결과 난사가 아닌 조준사격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범행 뒤 김 상병은 부대 내 체력단련장 옆 창고로 도주했고, 잠시 뒤 ‘꽝’ 하는 수류탄 폭음이 울렸다. 소초장 등 부대 관계자들은 창고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신음하는 김 상병을 붙잡았다. 창고에선 빈 소주병 2개가 뒹굴고 있었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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