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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승용차가 무게 40톤에 달하는 크레인을 추월했다가 급제동을 하며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크레인 기사는 보험사에서 자신의 과실이라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참으로 답답하고 분통이 터집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9시 40분쯤 부산 사하구 괴정사거리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4차선 도로다. 이중 1·2차선은 좌회전 차선이며 4차선은 버스 전용 차로였다. 크레인 차량을 모는 A 씨는 3차선을 주행 중이었다. 그때 2차선에서 달리던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A 씨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후 적색 신호로 바뀌자 승용차는 정지했고, 크레인 차량은 결국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크레인 차량 기사 A 씨는 “승용차의 무리한 앞지르기와 방향 지시등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에서는 A 씨의 과실 100%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고 한다. A 씨는 “건설기계(차량)는 무게가 많이 나가 과속하지도 못하고, 최고 속도가 기계마다 다르지만 저 모델은 시속 49km이다. 당시 제 속도는 35~40km였다”며 “저 상황에서 제가 어찌했어야 하나”라고 분개했다. 해당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TV’에도 소개됐다. 사고 CCTV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흰색 승용차의 과실이라는 의견을 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23톤 이상의 굴삭기 및 기중기의 제동거리는 시속 40km 일 때 27.6m가 기준이다. A 씨는 “승용차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나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페인트칠이 되어있어 (아스팔트보다) 도로가 미끄럽다. 또 내리막길이다. (신호등이) 황색 불로 바뀔 때 급제동하더라도 제동거리가 30m 이상”이라며 “크레인이 급정거하지 않았다면 승용차를 타고 넘어갈 수도 있다.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승용차 100% 과실이어야 옳겠다는 의견”이라며 “판사에 따라 ‘크레인이 더 조심했어야 한다’며 20~30% 정도 과실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1차 추경안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 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했다.이어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 4% 성장률을 달성하며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5천 불 시대를 열게 됐다”며 “우리 정부 들어 3만 불을 기록한 이래 4년 만에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또 “고용도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며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했고,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기초는 어느 때보다 튼튼하며 강한 경제 반등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치켜세웠다.다만 “최근 공급망과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 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며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미국 연준을 비롯하여 각국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며 금리 인상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관리해야 하겠다”고 했다.대선을 앞두고 공직 기강 확립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정부 임기도 3개월 남았다. 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한국 대표 선수들이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결선 진출에 실패하자 정치권에서도 분노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기가 끝난 7일 밤 페이스북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판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우리 선수들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단 여러분이 진정한 승자”라고 강조했다.송영길 대표도 8일 페이스북에 ‘불공정에 대한 분노로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대표는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난다. 준결승 상황을 몇 번을 다시보기 해봐도 믿기 어렵다”고 분노했다.이어 “올림픽 정신은 어디에 가고 이런 편파적인 판정만 남은 것인가. 개최국에 유리한 것을 넘어서 개최국 독식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4년 동안 피땀 흘려 준비한 선수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더 참담하다”고 했다.또 “우리 선수들 정말 잘 했다. 용기 잃지 말고 끝까지 선전해 주시기 바란다”며 “IOC는 올림픽헌장 대로 공정하게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이 아니라 중국 운동회 아니냐. 부끄럽지 않냐”며 중국을 정면 비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역시 “눈 뜨고 코 베이징”이라고 불만을 표했다.야당도 편파판정 논란과 관련해 쓴소리를 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올림픽 정신 실종”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김진태 전 의원도 “올림픽 말고 그냥 중화인민체전을 하지”라고 직격했다.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모든 경기는 공정하다. 그러나 중국 선수 경기는 다른 경기보다 더 공정하다"라고 판정을 비꼬았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중국은 더티 판정을 즉각 취소하고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쇼트트랙 편파판정으로 우리 선수들의 금메달을 도둑맞았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판정”이라고 분개했다.그러면서 “중국이 세계인을 초청해놓고 올림픽정신을 훼손하며 자기들 이익만을 편파적으로 추구한다면 이번 동계올림픽은 세계인의 축제가 아니라 중국만의 초라한 집안 잔치로 끝나고 말 것”이라며 “중국은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 스포츠인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전날(7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선에서 한국 쇼트트랙 대표 황대헌(23·강원도청)과 이준서(22·스포츠토토)가 남자 1000m 준결선을 각각 1, 2위로 통과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실격 판정을 받아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의 비공개 회동에 대해 “평소에 워낙 가깝게 모시던 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년이고 해서 조언도 들을 겸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의 영입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매우 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며, 대한민국이 퇴보할 것인지 전진할 것인지가 걸린 중요 국면이기에 모든 가능한 자원과 인재를 총동원해야 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며 “도움될 만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고 말을 아꼈다. 8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만남이 예정된 것에 대해서도 “아주 역량이 있는 어른이고 그분을 알고 지낸 지 상당히 오래됐기에 가끔씩 전화하고 상의하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은 전날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오후 8시부터 9시 20분까지 1시간여에 걸쳐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 전 위원장의 개인 사무실에서 김 전 위원장과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위기 극복 방안을 비롯해 방역 대책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위원장은 이 후보와의 회동에 대해 “특별한 얘기 한 것도 아닌데 할 말이 없다”라며 “이런저런 잡담한 것”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청와대는 7일 중국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회식 행사에 한복 차림의 여성이 등장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한복이 우리 전통의 의복 문화라는 것은 전세계가 인정하는 사실로 이에 대해 재론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외교부 등 관련 부처에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4일 중국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회식 행사에서는 중국 55개 소수민족 대표 중 한 명으로 흰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를 입고 긴 머리끝에 댕기를 묶은 한복 차림의 여성이 등장했다. 이 여성은 다른 소수민족과 함께 오성홍기를 전달했다.이에 국내에서는 한국 문화가 중국 내 소수민족 문화로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이와 관련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일 “중국 측에서는 조선족을 소수민족 중 하나라고 판단해 그렇게 표현한 건데, 일반적으로 소수민족은 하나의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면서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발전했는데, 이런 논란은 양국 간의 좋은 관계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중국이 올림픽 개막식을 통해 뭘 알리려는지 이해는 하는데, 중요한 이웃 국가 한국을 생각한다면 (그렇다)”면서 “(중국이)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외교적으로 항의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럴 필요까지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양국에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체육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국내 여론 등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국방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논란과 관련해 “한미는 사드 추가 배치를 계획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2015년 독자적인 사드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받았다는 보도에 관해서도 “모든 연구용역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건 아니다”며 “군사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개선을 위해 민간 연구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우리 군은 요격능력 향상을 위해 종말단계 상층 방어용으로 장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L-SAM) 체계를 자체 개발 중”이라고 부연했다.한편 대선을 앞두고 사드 추가 배치 문제와 관련해 후보들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성주에 배치된 기존 사드 포대는 사거리가 200km에 불과해 수도권 남단까지만 방어가 가능하다”며 사드포대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군사 긴장이 높아지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는 더 악화한다”며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딸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재직하며 11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 측은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금원”이라고 반박했다.박 전 특검 측은 7일 입장문을 통해 “문제 된 돈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 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가정상의 필요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금원으로 회사 회계상 정식으로 대여금으로 처리된 돈”이라고 해명했다.이어 “다른 직원들도 같은 절차로 대출을 받았다”며 “박 전 특검 딸의 경우에는 아직 변제기일이 도래되지 않았으나 대출금 일부를 변제했고 향후 변제기에 남은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전 특검 측은 “위와 같은 사실을 포함해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뿐 아니라 차용경위,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소상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제기한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더구나 박 변호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와 관련해 언론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르게 기사화된 내용이 상당부분 있어 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한국일보는 박 전 특검의 딸 박모(41)씨가 화천대유에서 2019년 9월 6일 3억 원, 2020년 2월 27일 2억 원, 4월 26일 1억 원, 7월 30일 2억 원, 2021년 2월 25일 3억 원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박 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받았던 급여와는 다른 것이며 특혜 논란을 일으킨 화천대유 미분양 아파트 분양과도 별개 사안이다.또 ‘화천대유가 주임종단기채권(회사가 주주·임원·종업원 등에게 빌려주는 단기대여금)을 명목으로 박 씨에게 지급했으며 대부분의 화천대유 임직원들은 1년 이내에 빌린 금액을 변제했지만 박 씨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질 때까지 11억 원 중 일부도 갚지 않았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7일 골다공증 무료 건강 검진을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우울증 국가 건강검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33번째 ‘석열 씨의 심쿵약속’으로 이 같은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골다공증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낮추는 주범이자 모든 활동을 위축시키고 운동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건강 악순환의 시작”이라며 “특히 100만 명이 넘는 골다공증 유병인구 중 여성이 94%를 차지해 노년기 여성건강을 위협하는 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 54세와 만 66세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골다공증 무료 검진 대상을 만 60세와 만 72세까지 총 4차례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중증 골다공증과 골절 유경험자 등 골절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와 예방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노년기 우울증 예방과 치매 관리를 위해 현재 50세부터 10년 주기로 받게 돼있는 국가건강검진상 정신건강(우울증) 검사를 5년 단위 주기로 단축하겠다고도 공약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오미크론이 위드코로나가 가능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에는 완화되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증상에 대해 “어젯밤부터 인후통이 심해지고 오한기가 생기는데 독감보다는 약한 느낌이다.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항생제와 타이레놀로 버티면 지나간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저와 같은 시기에 감염된 박성준 의원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감기약을 사 먹었다고 하는데 저도 보건소에 문의해 보고 감기약을 먹어볼 생각”이라고 했다. 또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60세 이상만 처방하고 50세 이상은 기저질환 등이 있는 경우 2월 7일부터 처방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송 대표는 “코로나는 지구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다. 1.5도 체온이 오르면 사람도 격리되듯이 지구도 평균기온이 1.5도 오르면 사실상 격리가 필요하다”며 “왜 우리가 화석연료 시대를 마감하고 탄소중립으로 가야 하는지, 왜 에너지 대전환이 필요한지 이유”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 3일 열린 대선 후보 4자 TV토론에서 ‘RE100’을 모른다고 언급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직격했다. 송 대표는 “단순히 RE100을 몰랐다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에너지 전환에 대한 철학과 관심이 없어서야 어떻게 화석연료 의존적인 한국경제를 유럽 미국 등 국제수준에 맞추어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디지털 전환에 둔감했던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역시 선택은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송 대표는 “자가격리되어 혼자 자취하던 때처럼 버티고 있다”며 “내일부터는 전화 인터뷰 등으로 이재명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재개하려 한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던 50대 확진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3시 25분쯤 부산진구 호텔의 생활치료센터에서 5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센터를 청소 중이었던 호텔 직원이 숨진 A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A 씨의 유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치료센터에 입소했던 A 씨는 당뇨와 고혈압약을 먹었지만 병원에 스스로 걸어 들어갈 만큼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그러나 입소 사흘 뒤부터 A 씨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등 급격히 건강이 악화됐다. 이에 가족들은 간호사 B 씨에게 A 씨의 건강 체크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A 씨의 유족들이 JTBC에 공개한 당시 통화 녹음에 따르면 B 씨는 A 씨의 아내에게 “전화하는 건 좀 삼가달라. 이분이 정신적으로 지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라고 말했다.이에 A 씨의 아내는 B 씨에게 거듭 “만일의 사태가 있는데 저 사람이 아파도 아프다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라 걱정돼서 전화했다. 좀 봐달라”고 호소했다.그러나 B 씨는 “봐 드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꾸 연락을 계속 주시는 건…”이라며 불편함을 내비쳤고, A 씨의 아내는 “한 번 밖에 안 했다”고 응수하는 등 양쪽의 언성이 높아졌다.A 씨 아내는 “만약에 잘못돼서 죽으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거냐”고 물었고, B 씨는 “저희가 책임진다. 저희가 민사 쪽으로, 형법으로 책임을 지겠죠”라고 답했다.결국 A 씨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지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의료진은 A 씨의 사망 시점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B 씨는 언론을 통해 “가족들이 병원으로 옮겨달라는 말은 없었고 상태를 봐 달라고 해 환자를 챙겨봤지만 당시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며 “자신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도 유족이 일방적으로 결부시키고 있어서 많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기자와 보도국에 전화를 걸어 유족이 녹음한 통화 내용은 사건 본질과 관계없기 때문에 공개하지 말아달라고도 요청했다.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일 “참전용사 수당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이날 31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보훈급여금을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관련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소득공제로 인정)하고 중복 지급금지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참전용사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보상대책을 마련하려는 방침이다.윤 후보는 “6·25 및 월남 참전용사들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미만임에도 현재 6·25 및 월남 참전 명예수당 및 무공 영예수당 등은 소득으로 계산된다”며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어도 약 6만원만 더 받게 되어 고령이 되신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가보훈은 나라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라며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는 9일 홍준표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에 출연한다. 홍 의원이 선대본 상임고문으로 대선 참여를 결정한 뒤 첫 원팀 행보다.홍 의원은 5일 자신이 만든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 문답 코너에서 ‘윤 후보와의 대담 계획’을 묻는 지지자의 질문에 “윤 후보측 요청으로 ‘TV홍카콜라’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후보는 홍 의원과 1시간가량 대담을 나누고 구독자 댓글에도 실시간 답변할 계획이다.‘TV홍카콜라’는 대표적인 정치인 유튜브 채널로 구독자 수가 55만7000여 명에 이른다. 보수 지지층 뿐만 아니라 2030세대에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윤 후보측은 기대하고 있다.또 홍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윤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구) 동성로 유세는 티케이(TK) 민심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요청”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3만 명대를 넘어섰다. 지난달 26일 첫 1만 명을 돌파한 이후 열흘 만에 3배로 급증했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3만636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3만6162명, 해외 유입 200명으로 누적 확진자수는 총 97만1018명(해외유입 2만6167명)이다.최근 1주일(01.30~02.05)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1만 7528명→1만 7079명→1만 8341명→2만 269명→2만 2907명→2만 7443명→3만 6362명이다.국내 신규 확진자 3만6162명 중 △서울 8564명 △경기 1만419명 △인천 2494명 등 2만1477명의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1930명 △대구 1637명 △광주 1232명 △대전 1027명 △울산 503명 △세종 293명 △강원 691명 △충북 771명 △충남 1155명 △전북 1272명 △전남 962명 △경북 1485명 △경남 1480명 △제주 247명 등으로 집계됐다.한편 이날 0시 기준 1만2250명이 신규로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이로써 총 4467만4323명(인구 대비 접종률 87.1%)이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 2차 신규 접종자는 3만4803명으로 총 4409만2874명(인구 대비 접종률 85.9%)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3차 접종자는 35만471명으로 누적 2795만2416명이다. 인구 대비 3차 접종률은 54.5%(60세 이상 86.1%)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5일 ‘멸공’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제가 만나본 정 부회장은 공사가 분명하고 현명한 분이었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 부회장에게 보내드린 감사 편지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수많은 사람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첫 삽을 뜬 ‘화성국제테마파크’ 개발 사업에 대해 “경기도민의 숙원이었지만 근 10여 년 넘게 번번이 무산되거나 미뤄졌던 일”이라며 “정용진 부회장을 포함해 신세계 그룹의 큰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기쁜 마음에 감사의 뜻을 편지로 전했다”고 회고했다. 지난해 3월 이 후보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신세계화성이 화성국제테마파크 건설을 위한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신세계그룹에 감사 편지를 보낸 바 있다.이 후보는 “대한민국 곳곳에 화성테마파크 같은 숙원 과제들이 있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말, 모두가 약속하지만 아무나 지킬 수 없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뼈저리게 느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대안을 찾겠다”며 “기업은 혁신과 과감한 투자, 정치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앞장선다면 나라도 잘 살고 국민도 잘 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중국 소수민족을 대표해 나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4일 오후 9시 중국 국가체육장에서는 제24회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회식이 열렸다. 이번 대회는 ‘함께 미래로(一起向未來)’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이날 개회식에서는 중국 한족과 55개 소수민족 참가자들이 두 줄로 늘어서 붉은색 대형 오성홍기(중국 국기)를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는 ‘소시민들의 국기 전달’ 행사가 진행됐다.이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오성홍기가 손에서 손으로 옮겨지는 도중 댕기머리를 하고 흰색 저고리와 분홍색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이 포착된 것.최근 김치, 한복 등 한국 전통문화를 중국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문화 동북공정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수년 전부터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한푸(汉服)라고 칭하며 한족의 전통의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9월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에 ‘한복’을 ‘조선족 복식’으로 소개하고, ‘한복’은 ‘한푸’에서 기원했다고 기록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를 본 국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문화공정의 일환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세계적인 행사에서 한복을 저렇게 등장시킬 줄 몰랐다. 심각하다”, “남의 문화를 훔치려고 안달이다”는 등 분통을 터뜨렸다. 일각에서는 “중국에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밤늦게 페이스북에 “문화를 탐하지 말라. 문화공정 반대”라는 짧은 메시지를 올렸다.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도 페이스북에 “한복, 장구에 상모돌리기까지? 풍물놀이(농악)는 2014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전통”이라며 “중국의 문화 침탈에 국가적으로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격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지난해 국감에서 미리 경고했고 분명 장관이 유의하겠다 했다”며 “국회의장, 문체부 장관 직관하시지 않았나. 최소한의 국민의 자존심, 배알을 빼놓을 정도로 신나게 넋 놓는 개막식이었나”라고 비꼬았다.한편 이날 개막식에서 한국 선수단은 쇼트트랙 대표 곽윤기(33), 김아랑(27)을 기수로 내세우며 참가국 가운데 73번째로 입장했다.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 선수 64명, 관계자 56명, 코로나19 대응팀 5명 등 총 125명을 파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4일 전날 4자 TV토론에서 ‘RE100’ 용어를 잘 모른다고 대답해 여권의 질타를 받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될 사람이 무슨 ‘RE100’이나 이런 거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농정 비전 발표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토론회에서 일부 용어를 몰랐던 것이 정책적 약점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앞으로도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설명해가면서 해주는 게 예의 아닌가 싶다”라며 이같이 답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토론 내용을 평가해 달라는 요청에는 “국민이 평가할 문제 아닐까 싶다”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가 배우자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를 통해 책임지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본인도 시장이나 지사 시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해왔다고 말했으니 상응하는 조치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의 선대본부 합류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한 말씀은 못 들었지만 그렇게 해주신다면 천군만마를 얻는 마음일 것”이라고 했다.오는 8일 추진되는 한국기자협회 주최의 대선 후보 4자 TV토론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토론도 다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실무 협상은 성일종 단장을 비롯한 협상단에 일임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4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제기한 ‘가짜뉴스’ 페이스북 글 삭제 의혹과 관련해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하태경 의원이 제기한 이 후보 배우자 관련 팩트체크 게시글 삭제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글은 당시 트위터와 페이스북 페이지,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채널 등에 게시됐으며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다”고 밝혔다.이어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감추기 위해 이 후보가 직접 삭제를 지시했다는 터무니없는 의혹까지 제기했다”며 “하 의원은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와 함께 오보 정정을 하라. 불응 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했다.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8일 배우자 수행을 한 배모 씨와 관련한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로 우리 당을 법적 조치하겠다는 포스팅을 한 바 있다”며 “현재 이 포스팅은 삭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삭제됐을까”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이 바로 이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하 의원은 이날도 연이어 관련 포스팅이 삭제됐다고 언급하며 “개인 페이스북인 만큼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7일 김 씨가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일을 두고 이 후보와 김 씨, 수행비서 배 씨를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이튿날 ‘국민의힘 수행비서 채용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당시 이 후보는 “후보 배우자 측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이 없다”며 “후보 배우자는 당시 경기지사 배우자로서의 공식 일정에서도 공무원의 수행·의전을 최소화했음을 알려 드린다. 국민의힘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현재 이 글은 이 후보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서는 삭제된 상태다. 다만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는 남아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청와대는 4일 입양 푸들 19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한 뒤 살해한 가해자의 신상 공개와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과 관련해 신상공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합당한 처벌을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푸들 등 19마리를 입양해 학대 후 죽인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1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다만 신상공개 요구와 관련해서는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우리 정부는 임기 초부터 사회적 요구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강화, 동물보호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현재 동물보호 관련 중요한 제도 개선안이 담긴 정부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법조항 강화와 달리 실제 처벌은 낮은 수위에서 머문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역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에는 우리의 법체계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신설될 경우 동물학대 처벌 등이 강화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적 공존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4일 “이제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어떠한 정상 참작도 없다”며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음주 상태의 범죄라고 형을 감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음주운전은 강력처벌하면서 음주 범죄를 감형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그는 “최근 들어 법원의 심신장애 쟁점 사건 중에 주취 감형이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여전히 감형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추지 못하도록 특별법이 개정되었지만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살인, 강도 등 모든 범죄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 음주 후 행동에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안 후보는 “일각에서는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을 거론하지만 성인의 자발적 음주에 따른 범죄행위를 책임이 없는 행위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성인은 본인의 의지로 사전에 충분히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음주에 관대하다.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라며 적당히 넘어가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많은 범죄를 발생시킨다”며 “음주가 음주로 끝나지 않고 선량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사법부 재량을 인정하는 ‘법 조항’도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면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제 술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정상 참작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민주당은 이날 “송 대표가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양성임을 통보받았다”며 “향후 방역 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송 대표는 전날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받았고, 양성 반응이 나타나자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앞서 민주당에서는 박성준·장철민 의원 등 확진자가 나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사무실을 일시 폐쇄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