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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용관 논설실장입니다.

yong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100%

  • 고건 사회통합위원장 사의 “갈등해결 모색 위원들 감사”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고건 위원장(사진)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사회통합위 출범과 함께 초대 위원장에 임명된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1년 임기를 채웠고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을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소임을 다한 만큼 임기를 연장할 뜻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이임사에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의 갈등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학시간강사 대책’ 등 여러 정책 대안을 모색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해 온 고 위원장은 그동안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표적 인사들을 초청해 대외정책과 지방분권, 교육 등 분야별로 9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60개 합의사항을 도출한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을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앞으로 자신이 명예 이사장을 맡고 있는 기후변화센터 업무 등 사회봉사활동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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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동지상고 출신인 김상기 육참총장 내정에 정치권 시끌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김상기 제3야전군사령관(대장·육사 32기)을 신임 육군참모총장으로 낙점하면서 막판까지 신경을 쓴 대목은 ‘고향 후배 챙기기’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느냐는 점이었다. 김 내정자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동지상고를 나와 이 대통령과는 동향, 동문이다. 육참총장이 될 자격과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떠나 이런 출신 지역 배경만으로도 이런저런 소리가 나올 만하다. 김 내정자는 이번에 물러난 황의돈 육참총장이 올 6월 임명될 당시에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지만 대통령과 동향, 동문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육참총장 내정이 발표되자 “군마저도 내 고향, 내 후배 챙기기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나아가 육해공 참모총장이 모두 경상도 출신이라는 점을 콕 집어 지적했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경남 진해(현 창원시) 출신이고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은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자랐다. 일각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황의돈 육참총장의 재산 형성 관련 의혹이 뒤늦게 일부 언론에 의해 불거지고 청와대가 사의를 수용한 것 자체가 김 내정자 발탁을 염두에 둔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는 능력과 경력을 감안해 최적임자를 뽑았다고 설명했다. 군 내부에서도 김 내정자의 자질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군 인사에서 늘 톱클래스에 올랐다는 것이다. 한 청와대 참모는 “동지상고를 나온 게 유일한 약점이랄 정도로 유능한 분이다. 그런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꼭 육참총장직을 맡겨야 할 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요컨대 동지상고 출신이어서 육참총장이 된 것이 아니라 적임자를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므로 대통령과의 지연, 학연 때문에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또 호남 출신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 발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보 관련 인선에서 출신 지역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그럼에도 여론 추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에게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임 육참총장 인사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한 것도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이홍기 제3야전군사령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합동작전 수행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김상기 육참총장 내정자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이 강조한 전형적인 ‘야전통’으로 꼽힌다. 군 전력과 작전 전략, 특수전 등 전투에 관한 한 자타가 인정하는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전사령관 시절 직접 낙하훈련을 함께할 정도로 야전기질 및 부하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스타일. 이명박 대통령이 졸업한 동지상고 출신이며 부인 조인옥 씨와 3녀가 있다. △경북 포항(58) △동지상고 △육사 32기 △합참 전략기획차장 △육군 전력기획부장 △특수전사령관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3군사령관○ 이홍기 3군사령관 내정자 군 작전에 밝으며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지내면서 정책 마인드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지나친 워커홀릭으로 부하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경북 김천(57) △김천고 △3군사령부 작전처장 △32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6군단장 △합참 합동작전본부장}

    •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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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내년 예산의 60% 상반기에 조기 집행”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기획재정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0%가량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이 (정기국회) 회기에 통과됐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으로, 긍정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어떤 기업이 잘못되면 산하의 관련 중소기업이 어려워지지만 금융기관이 잘못되면 국가경제, 세계경제가 어려워진다”며 금융기관의 윤리적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 “금융기관은 일반 기업보다 더 강한 윤리경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윤리경영 측면에서) 금융기관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새로운 윤리관을 갖고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중소기업을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려면 금융기관이 내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더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와 경쟁하는데 결국 기술싸움이기도 하지만 금융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글로벌한 금융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제대로 되려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갈등이 커지면 기업을 하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금융거래조차 할 수 없는 계층의 고민을 어떻게 들어주느냐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인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선 “물가상승률을 3% 이하로 잡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모두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같은 저소득층 고용 대책과 관련해 “정규직 일자리를 그 사람들에게 먼저 줘야 한다. 공공근로나 시켜놓고 일자리를 줬다고 할 수 없다. 기업들도 이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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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내일부터 정부부처 내년도 업무보고 받아

    이명박 대통령은 14일부터 15부 2처 4위원회 1청 등 22개 정부 부처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업무보고는 하루에 3개 부처씩 진행되며 합동보고 형식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전 부처가 개별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모든 부처가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속대책과 ‘공정한 사회’ 실천과제를 보고하도록 했다. 부처 업무보고가 끝난 뒤 30일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한 실천방안 등에 대한 장차관 종합토론이 열린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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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통일 가까이 와… 누구도 못 막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남북관계에 대해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 더 큰 경제력을 갖고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교 50주년을 맞아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쿠알라룸푸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일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철벽에 둘러싸여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지만 이젠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다. 대한민국이 잘산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며 “이는 중대한 변화이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호전적인 나라를 바로 머리 앞에 두고 대한민국은 발전했다. 불과 반세기 만에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인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빈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 유도요노 “한국, 印尼개발 主파트너 돼달라” ▼ 이어 “그런 나라(북한)가 국민은 굶고 있는데 핵무기로 무장하고 매년 호의호식하는 당의 간부들을 보면서, 이 지구상에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의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하루빨리 평화적으로 통일해 2300만 북한 주민들도 최소한의 기본권과 행복권을 갖고 살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북한에 통보했다. 한 번 더 그런 도발이 있으면 보복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로 희생이 있었지만 북한도 잃은 것이 있다. 우리 국민이 분노하고 해병대에 지원하는 젊은이가 더 늘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한결같이 우리를 지지하는 것을 볼 때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교역 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양국 통상에서 한 해 교역액이 100억 달러 수준인데 더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와는 좀 더 수준이 높은 FTA(자유무역협정)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해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 공동생산을 비롯한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양국의 무역액이 (올해) 200억 달러 수준인데 내 임기 내에(2013년) 4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면서 “지금의 한국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통 인프라와 그린 테크놀로지 등을 포함해 한국이 인도네시아 경제개발의 주 파트너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밤늦게 출국해 전용기 내에서 밤을 보내고 이날 오전 7시(한국 시간) 발리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9시간 동안 정상회담, 포럼 주재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이날 오후 말레이시아로 이동했다.쿠알라룸푸르=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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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예산안 본회의 통과]與 “이제는 FTA” VS 野 “날치기 규탄 투쟁”

    8일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로 연말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예산안이 처리된 만큼 14일부터 29일까지 2011년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집권 4년차를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지만 한동안 여야 갈등 상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처리를 “헌정사상 유례없는 날치기”라며 이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우선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로 여론의 관심에서 잠시 밀려있던 청와대의 불법 사찰 개입 의혹, 이른바 ‘대포폰(차명폰) 게이트’에 불을 지필 계획이다. 지역별로 진행되는 연말 대의원대회를 현 정권 규탄대회 형태로 연 뒤 대국민서명운동 등 대대적 장외투쟁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도 열기로 했다. 특히 새해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는 당력을 걸고 반대할 계획이다. 한나라당도 당분간 냉각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내년 초 한미 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민주당이 강력 반대하고 나설 경우 예산안 처리에 이어 다시 물리적 충돌을 불사할 수밖에 없어 내심 고민하는 기색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일각에선 정국 경색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란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와 달리 여야 대치 상황을 오래 끌지 않고 신속하게 예산안을 처리했기 때문에 ‘감정의 골’이 그리 깊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여야 의원들 간에 지역구 예산과 관련한 물밑 의견교환이 꾸준히 이뤄져 왔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작업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도 상당히 반영됐다”고 귀띔했다. 또 예산안이 처리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연말에 4대강 사업 반대 투쟁의 동력을 살리기가 쉽지 않고, 한미 FTA의 경우도 자동차 분야에서 부분적인 양보가 있었지만 자동차업계 스스로 적극 찬성하고 있는 데다 여론조사에서 비준 찬성론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최근 안보위기 국면에서 정부와 군의 대응이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등 민심이 이반된 상황이어서 예산안 단독 처리 이후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하는 정부, 일하는 대통령’이란 콘셉트로 집권 4년차를 대비하는 것 외에는 왕도가 없다는 생각이다. 연말이나 새해 초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식경제부 장관 교체와 공석인 감사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임명 등을 포함한 부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국면 전환’용이 아니라 인사 수요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도 적극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 논의는 국회에 맡기겠다는 태도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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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도발 이후]“韓美, 北 재도발땐 전투기폭격 의견일치”

    북한이 다시 도발해올 경우 우리 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독자적인 군사대응을 한다는 데 한미 간에 깊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7일 북한의 추가 도발 시 해안포기지 등 공격 원점에 대한 전투기 폭격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가능하다”며 “이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후 미국, 정확히 말하면 유엔군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정부 고위당국자도 6일 미국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미국과 일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되, 도발 시에는 예하 지휘관에게 자위권 행사를 보장해 적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자위권은 각급 지휘관이 행사하되 ‘선(先)조치, 후(後)보고’ 개념에 따른다. 자위권 범위는 공격 원점을 타격할 때까지이며 정전협정이나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한미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평도 사격 훈련 재개도 우리 군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시기와 장소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6일(현지 시간) 워싱턴 미 국무부 청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상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이어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할 경우 심각한 결과들(severe consequences)에 직면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이 좀 더 명확한 어조로 북한에 경고하고 북한의 행동과 도발적 행위들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미국은 다음 주에 고위급 방문단을 중국에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단은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이 이끌며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도 동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단은 한국과 일본도 찾을 예정이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동영상=공군 2009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소개영상}

    •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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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동아일보]한미FTA 타결로 바뀔 소비생활 外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 공산물의 수입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렌지 와인 골프채 의류 등의 값이 내리고 품목도 다양해져 소비자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형마트 과일 매출 중 미국산 비중은 15∼20%에 이른다. FTA가 약값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FTA시대 장바구니 물가 변화를 들여다봤다.■ 李대통령 전무후무한 ‘1박4일 동남아 출장’이명박 대통령이 8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1박4일’ 일정의 해외출장을 간다. 가는 날과 오는 날엔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고 현지 숙박시설에선 1박만 하는 일정이다. 이처럼 ‘고단한’ 순방 일정을 짠 사연은?■ 인구 늘고 생활여건 좋아지는 고장은우리 지역의 생활서비스, 주민활력도, 삶의 여유 공간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인구가 늘고 생활기반도 개선되고 그로 인해 다시 경제가 더 활기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화에 뒤진 지역은 모방보다는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163개 기초생활권(시군) 경쟁력 평가 결과를 부문별로 분석했다.■ 백혈병소아암협회, 후원금 절반을 직원 월급으로내가 낸 소중한 성금 100원 중 50원 이상이 불우이웃이 아니라 복지단체 운영비로 쓰인다면 누가 성금을 내고 싶을까? 초등학생들이 한푼 두푼 저금통에 모은 ‘사랑의 동전’ 횡령 사건이 일어났던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경인지부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과도하게 썼다는데…. ■ 조승우 제대후 복귀작 ‘지킬 앤 하이드’ 리뷰 명불허전(名不虛傳). 군 제대 후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로 복귀한 조승우의 무대는 압권이었다. 그가 왜 회당 1800만 원의 출연료를 받는지, 왜 그를 보기 위해 관객들이 예매 전쟁을 하는지 이해하기 충분했다. 분신과도 같은 ‘지킬 앤 하이드’로 화려하게 돌아온 그의 공연 현장을 소개한다.}

    •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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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박4일’… MB 동남아순방 ‘기내에서 2박’ 이례적 일정

    이명박 대통령이 ‘1박 4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순방을 떠난다고 청와대가 6일 발표했다. 당초 8일 오전 출발해 11일 오후 귀국하는 3박 4일 일정이었으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안보위기 상황이 벌어지자 8일 오후 늦게 출발해 11일 새벽 귀국하는 일정으로 조정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출국 당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에서 잠을 잔 뒤 9일 새벽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해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제3차 ‘발리민주주의 포럼’을 주재한다. 이 포럼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08년 유도요노 대통령의 주도로 창설됐으며 1차 때는 케빈 러드 당시 호주 총리, 2차 때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당시 일본 총리가 공동 주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평화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유도요노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갖는다. 이어 오찬 후 발리를 떠나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해 쿠알라룸푸르에서 1박을 하고 10일 나집 툰 라작 총리, 술탄 미잔 자이날 아비딘 국왕과 각각 면담 및 만찬 일정을 소화한 뒤 당일 오후 늦게 귀국길에 올라 전용기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안보위기 상황과 오래전 약속된 방문 약속을 놓고 고심한 끝에 일단 가되 공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의 대선 투표일을 2개월 앞두고 한-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했고, 화산폭발과 지진이라는 대형 자연재해를 당하고도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서울을 찾은 바 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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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안보상황과 연계 차단

    청와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 관리’와 야당 설득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에 따른 통상현안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조속한 비준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철저하게 경제적인 논리로 협상이 이뤄졌다”면서 “우리나라는 실리적인 관점에서 얻은 게 크고 미국 행정부는 정치적으로 명분을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총평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도 이날 ‘철저히 경제적 관점에서 이뤄진 협상’이란 점을 특히 강조했다. 야당이 “미국이 항공모함 조지워싱턴을 서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파견하는 ‘성의’를 보인 상황에서 협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불리하게 진행됐다”며 마치 이번 협상 타결이 안보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내준 것처럼 비치도록 몰고 가고 있다는 경계심 때문이다. 청와대 측은 이번 FTA 추가협상이 양측이 이미 합의했던 일정에 따라 이뤄진 것임을 강조했다. 당초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에 마무리지으려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바람에 양측이 11월 말 협상을 재개키로 약속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이뤄졌고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실시됐지만 이런 것들이 협상 재개 및 협상 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홍 수석은 “세세한 협상 결과도 균형 있게 도출됐지만 장차 한미 FTA가 한국 경제의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원대한 시각으로 봐 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야당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경제계의 의견 등을 반영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양보했음에도 이해 당사자인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괜찮다”는 정도를 넘어 “환영한다”는 성명을 낸 것은 그만큼 우리 자동차회사들이 미국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속히 FTA 체결을 바라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 의회가 내년 1월 중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국회도 속히 비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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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李대통령-오바마 “양국 윈윈” 타결 환영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에 대해 ‘윈윈(Win-Win)’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공개한 ‘한미 FTA 협의 타결 관련 발표문’을 통해 “이번 합의는 양국의 이익을 서로 균형 있게 반영하여 상호 ‘윈윈’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한미 FTA는 양국에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고, 또한 한미 동맹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4일 낮 12시 20분(한국시간 5일 오전 2시 20분)경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는 미국 근로자와 농민 낙농업자 등을 위한 승리”라며 “특히 미 자동차업계가 한국 시장에 훨씬 더 확대된 접근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우리의 동맹국이자 친구인 한국에도 승리다”라고 강조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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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증가 등 北긍정적 변화… 주민 변화 거스를 권력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주시해야 할 것은 북한 지도자들의 변화보다 북한 주민들의 변화다. 역사상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 정기회의에서 “나는 북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너무 과거의 북한만 생각할 게 아니다. 과거의 북한은 철벽에 갇혀 있는 사회였다”며 “(그러나 현재) 북한에선 이미 텃밭을 가꿀 수 있고 (북한 정권이) 반대하든 찬성하든 골목에 시장도 열리고 있다. 많은 탈북자가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통위는 이날 서민생활 지원책으로 매장 면적 1000m² 이상의 대기업슈퍼마켓(SSM)이 주거지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1000m² 이하의 SSM은 지자체별로 규제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 국회가 개정한 이른바 ‘유통법’과 ‘상생법’만으로는 영세상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통법은 SSM의 영업시간과 품목을 제한하고, 상생법은 재래시장 500m 이내에 SSM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사통위는 또 도시 재정비 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만을 줄이기 위해 △재정비 계획 수립단계부터 원주민 이주대책을 구상하고 △허가받은 뒤 장기간 진척이 없는 사업은 허가를 취소하며 △조합과 시공사의 담합을 막기 위해서 주민 동의 기준을 현재의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바꾸고 △현재 평균 4개월분 영업 손실액 규모인 세입자 보상비를 ‘미래 개발이익’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늘려줘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통위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한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될 기회를 주는 석패율 제도 도입 △영남 호남 충청 수도권 등 권역별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회가 첨예한 이해관계를 놓고 다퉈온 선거법 개정을 대통령 자문기구가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사통위는 이날 보수와 진보성향 위원들이 9차례 토론을 거쳐 만든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을 선포했다. 컨센서스 2010에는 사회 전 분야에 걸친 60개 합의사항이 담겨 있다. 민감한 사회현안에서 양쪽의 접점을 찾아냈다는 의미가 있지만 ‘절충’의 산물인 만큼 구체적 정책 건의보다는 방향 제시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통위는 이 컨센서스에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위기상황은 평화와 안보라는 프레임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요구한다”고 천명했다. 또 사통위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한미동맹을 존중하지만 △중국의 부상은 현실로 인정하며 △한미동맹과 친(親)중국 정책이 상호 모순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노동의 유연성(보수 요구)과 고용안정성(진보 요구)이라는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 노조에는 지나친 임금인상을 자제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종사자의 이익을 배려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합의사항 발표는 보수 측에서 박효종 김종석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진보 측에서 임혁백 좋은정책포럼 대표, 김성국 전 부산경실련 공동대표가 맡았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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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예산안 9일까지 꼭 통과돼야”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줘야 한다”며 “물가안정 속에 경기회복 흐름이 장기화되도록 하기 위해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75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예산이 기일 내 통과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돼 상반기에 재정(예산)을 55∼60% 집행해야 연말이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예산불용액의 낭비적 집행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이다. 경제성장이 있어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잘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가 북한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다. 강한 의지가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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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포격 도발]20대 44% - 30대 35% “김정일 체제유지 돕는 지원 반대”

    ■ 대북 대응정책 기조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로 햇볕정책 및 대북지원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남북 간 긴장상태를 감내하더라도 ‘대화’보다는 ‘제재’의 대북 강경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세대가 근본적 해법을 더 선호 11월 30일과 12월 1일 실시한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안보 불안 상황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 “강력한 대북압박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압박책에 57.0%가 손을 들어줬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북특사 등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기대감을 표시한 응답은 38.7%에 그쳤다. 이처럼 강경한 응답은 남성(62.9%)이 여성(51.4%)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65.6%), 대전·충청(62.0%), 대구·경북(61.9%) 거주자에게서 많이 나왔다. 반면 광주·전라 거주자는 정상회담 및 대북특사를 통한 돌파구 마련을 원하는 의견(54.5%)이 압박책(38.6%)보다 많았다. 이런 응답 분포는 호남지역에 햇볕정책을 주창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자가 많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동안 북한 핵 위기 속에서도 ‘남북 추가경협은 반대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찬성’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았지만 이 같은 대북 접근방식 인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김정일 체제 유지에 악용될 수 있는 어떤 지원도 반대한다”는 강력한 ‘반(反)김정일’ 답변이 36.2%였고 “북한 정권이 사과할 때까지는 경협과 인도적 지원을 중단한다”는 답변도 33.9%였다. 현실적으로 북한 정권의 사과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70.1%가 상당 기간 어떤 형태의 대북 지원에도 반대하는 강경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정일 체제 유지에 도움 되는 어떤 지원도 반대한다’는 응답은 젊은층에서 많이 나왔다. 20대(43.5%)와 30대(35.0%)의 젊은층이 40대(32.9%)는 물론이고 전통적으로 반북정서가 높았던 ‘50대 이상’(35.0%)보다 더 높게 나왔다. 특히 직업별로는 학생 응답자(55.9%) 사이에서 이런 응답이 가장 높아 젊은층의 대북인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은 6자회담-햇볕정책 지지 북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국이 최근 제안한 ‘6자회담 재개’ 구상에 대해서도 찬성(29.3%)보다 반대(60.8%) 응답이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서울 및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들이 지금 시점에서의 6자회담 가치를 낮게 봤다. 서울에선 64.5%가 반대했고, 24.2%가 찬성했다. 그러나 광주·전라에서는 찬성(43.6%)이 반대(41.6%)보다 약간 많았다. 강원·제주에서는 찬성(47.8%)과 반대(48.9%)가 비슷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철회하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응답자는 26.7%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20대(67.7%)와 50대(66.2%) 순으로 햇볕정책으로의 회귀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햇볕정책 복귀 지지가 47.7%로 반대(40.6%)보다 높았을 뿐 전 지역에서 햇볕정책 복귀 반대 의견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학생(82.4%) 응답자 사이에서 햇볕정책으로의 복귀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가장 높았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또 도발하면… “교전규칙 따라야” 46% “몇배로 응징” 45% ▼1일 본보의 여론조사 결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우리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국민 여론이 거듭 확인됐다. “전투기로 폭격하는 등 더욱 강력히 대응했어야 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답변이 53.1%나 됐다. 대체로 동의한다는 응답(30.3%)까지 합치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전투기를 동원해 강력히 대응했어야 했다는 의견인 셈이다. 이런 의견은 영호남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대구·경북이 86.5%이고 광주·전남북 86.1%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이런 의견이 84.9%로 50대(87.8%)에 이어 높았다. 향후 북한의 유사한 도발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물음의 답변에는 우리 국민의 다층적 심경이 담긴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군사력을 동원해 몇 배 더 강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응답(44.9%)과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하되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군사행동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45.5%)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불만을 갖는 것과 더불어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전면전까지 감수하는 대대적인 군사행동에는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서해에서 실시하는 한미 연합훈련에는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찬성한다”는 답변(84.3%)이 “북한을 자극하는 것으로 반대한다”는 답변(12.2%)을 압도했다. 지역·연령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다. ▼ 北도발 원인… “햇볕정책 탓” 36% “MB강경책 탓” 15% ▼ 여야 및 진보-보수 진영 간에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과 농축우라늄 핵개발의 책임소재 논쟁에 응답자의 39.1%는 김정일 정권의 속성에 따른 것으로 남한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성별로는 남자(45.6%)가 여자(32.8%)보다 이런 인식이 높았다. 다만 연령과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의 일방적인 대북 지원정책 때문이라는 응답은 35.8%에 달했다. 특히 대구·경북(55.6%)과 50대 이상(44.2%)에서 이런 견해가 높았다. 이명박 정권이 대북 강경책으로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5.4%였다. 호남권(30.2%)에서 상대적으로 이 같은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민주당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 및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보인 반응 및 행보를 놓고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문제 해결보다는 정부 비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응답이 65.9%였다. 반면 “당파적 입장을 떠나 국익 차원에서 잘 대응하고 있다”는 답변은 19.1%였다. 민주당의 대응 태도에 비판적 견해는 연령별로는 20대(75.0%), 30대(67.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75.8%)과 서울(71.4%)에서 높고 광주·전라(51.0%)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여론조사 문항 및 답변 결과 (단위: %)문1) 지난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우리 군이 전투기로 폭격하는 등 더욱 강력히 대응했어야 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① 전적으로 동의한다(53.1) ②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30.3)③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10.5)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3.6)⑤ 모름·무응답(2.5)문2) 향후 북한의 유사한 도발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① 군사력을 동원해 몇 배 더 강하게 응징해야 한다(44.9)②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하되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군사행동은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45.5)③ 군사적 대응 없이 대화 또는 외교적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8.4)④ 모름·무응답(1.2)문3)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자로서 제대로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보십니까?① 매우 그렇다(9.0)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34.1)③ 대체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34.2) ④ 전혀 그렇지 않다(17.0)⑤ 모름·무응답(5.7)문4)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도발, 농축우라늄 핵개발 등의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① 김정일 정권의 속성에 따른 것으로 남한 측의 정책과는 무관하다(39.1)② 이명박 정권이 대북 강경책으로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었기 때문이다(15.4)③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의 일방적인 대북 지원정책 때문이다(35.8) ④ 모름·무응답(9.7)문5)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 전개되는 안보 불안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①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북 특사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38.7)②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57.0) ③ 모름·무응답(4.3)문6)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 재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① 경제협력 및 인도적 지원 모두 즉각 재개해야 한다(9.0)② 인도적 지원만 재개해야 한다(17.3)③ 북한 정권이 사과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33.9)④ 김정일 체제 유지에 악용될 수 있는 어떤 지원도 반대한다(36.2)⑤ 모름·무응답(3.6)문7) 중국이 주장하는 북핵 6자회담 즉각 재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① 찬성한다(29.3) ② 반대한다(60.8) ③ 모름·무응답(9.9)문8)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① 당파적 입장을 떠나 국익 차원에서 잘 대응하고 있다(19.1)② 문제 해결보다는 정부 비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65.9) ③ 모름·무응답(15.0)문9) 현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를 철회하고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기의 대북 햇볕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① 찬성한다(26.7) ② 반대한다(63.9) ③ 모름·무응답(9.4)문10) 서해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①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찬성한다(84.3)② 북한을 자극하는 것으로 반대한다(12.2)③ 모름·무응답(3.5)}

    •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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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포격 도발]“강력한 압박-제재로 北 변화시켜야” 57%

    우리 국민의 과반수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전개되는 안보 불안 상황과 관련해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북 특사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는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및 농축우라늄 핵개발로 조성되고 있는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11월 30일과 12월 1일 전국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설문조사(직접통화 방식)를 했다.우선 연평도 사태 이후 안보불안 상황 해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응답이 57.0%로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북 특사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38.7%)보다 많았다.북한의 연평도 도발 당시 우리 군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전투기로 폭격하는 등 더욱 강력히 대응했어야 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응답(83.4%)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14.1%)을 크게 앞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자로서 제대로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부정적 평가(51.2%)가 긍정적 평가(43.1%)보다 우세했다.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의 책임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김정일 정권의 속성에 따른 것으로 남한 측의 정책과는 무관하다(39.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의 일방적인 대북 지원정책 때문이라는 응답은 35.8%,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책 때문이라는 응답은 15.4%로 나왔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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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수록 꼬이는 對中외교 ‘냉가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중국이 보이고 있는 중립적 태도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고는 북한이 쳤는데 중국이 대신 ‘욕’을 먹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에서도 중국의 ‘북한 감싸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중국은 대체 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달라는 국제사회의 강한 압력에도 북한을 비호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일까.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북-중 ‘혈맹관계’에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일까.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방한을 전후한 중국의 태도는 외견상 ‘대국의 오만함’을 연상케 했다는 지적이 많다. 다이 국무위원이 지난달 28일 이명박 대통령을 2시간가량 면담한 뒤 5시간 만에 중국이 내놓은 한반도 위기 해법은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 협의’였다. 갑자기 방한해 이 대통령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해놓고는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는 이 대통령의 분명한 태도 표명에도 불구하고 뒤통수를 친 모양새가 됐다. 이는 4월 30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이 대통령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사흘 뒤로 예정됐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전격 방중에 대한 귀띔을 전해 듣지 못했던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당시에도 국내에선 ‘굴욕 외교’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중국의 이런 행보에 정부는 “중국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냉가슴을 앓고 있다. 한 당국자는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한한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요구한 것을 결례라고 하기는 어렵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전날 저녁 충분히 사전 협의를 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했지만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중국의 ‘북한 비호’는 한반도 현상유지 전략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개발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붕괴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북한과의 역사적 ‘혈맹’ 관계 때문에 북한을 무조건 적으로 감싸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보루’인 중국마저 북한을 외면할 경우 외딴 길에 몰린 북한 정권이 고립감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 내에도 북한을 ‘성가신 이웃’으로 보는 젊은 지도층이 늘고 있다”며 “중국도 내심 열 받아 있지만 드러내놓고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이 국무위원의 방한 메시지도 북한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다는 한중관계 중시 차원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한반도 안보위기가 터질 때마다 한국과 중국이 심도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선포를 목표로 핵개발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고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적지 않은 만큼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중국의 역할이 향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결정적 변수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은 천안함 사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달래는 것이 오히려 한국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언급에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중국이 당분간 외교적인 유연성을 보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외교 채널이 그리 탄탄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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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포격 도발]李대통령, 北도발 관련 대국민담화 내용

    29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엿새 만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내놓은 메시지는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굴욕적 평화’ 대신 ‘진정한 평화’를 위해 강력한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간결하고 압축적이었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응징하겠다는 것인지가 없어 “공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책임 통감” 이번 담화는 현재의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비등한 상황에서 나왔다. 천안함 폭침 사건 8개월 만에 터진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감지하지도, 제대로 반격하지도 못해 군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고 이는 국군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의 ‘안보 리더십’ 문제로 비화했다. 이 대통령의 ‘확전 자제’ 발언 진위 논란까지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전격적으로 경질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10명 중 6, 7명이 정부 대응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책임 통감’ ‘송구’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사실상 ‘사과의 뜻’을 밝혔다. 두 번이나 뺨을 맞고도 강력히 대응하지 못한 데 잘못이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한 것이다.○ “북한에 대한 기대 접어” “북한이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 담화의 핵심 메시지다. 민주당 등에선 현 정부가 아무런 대화채널도 가동하지 않은 채 북한의 무릎을 꿇리려 하기 때문에 북한이 더 호전적으로 나온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었음을 밝혔다. 지난 20년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지만 돌아온 것은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이었다는 진단이다. 여기엔 김정일 정권의 흔들리지 않는 단일 목표는 핵무기 개발을 통한 2012년 강성대국 선포에 있다는 정세 판단이 깔려 있다. 이는 대북 유화정책을 주장하는 이른바 ‘햇볕론자’들에 대한 답변이자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운운하는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옹호해 온 사람들도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라고 언급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북한 정권은 경협 등을 통해 적당히 달래서 평화의 길로 끌어낼 만한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결연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선 “북한이 그런 세력인 줄 몰랐다는 것이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9월 초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제2개성공단’ 추가 건립 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이번 사건 발생 후 청와대는 민간단체 차원의 인도적 지원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밝힌 바 있다. 청와대 한 참모는 “북한의 비이성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선의를 믿고 대규모 경제협력을 했던 게 햇볕정책”이라며 “이번 담화는 (햇볕정책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옳았다는 의미이며 당분간 대북제재 기조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응분의 대가” 이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짧게 말했으나 어떤 군사적 대응, 혹은 제재 조치를 취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5·24 대국민담화 때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했고 여러 가지 강도 높은 대북 제재 방안도 내놨다. 그 점에서 이번 담화가 5·24 천안함 대국민담화에서 진전된 게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청와대는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라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 답이 있다며 추후 정부의 대응을 지켜봐 달라고 설명하고 있다.○ “군대다운 군대” 이 대통령은 ‘군대다운 군대’를 강조하며 강도 높은 국방개혁 추진을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김관진 전 합참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하면서 “우리 군을 군대다운 군대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신전력’의 강화를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곧 군에 개혁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군 조직 개편과 군 장성 수 감소 방안 등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군 수뇌부가 핵심 개혁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70여 가지의 국방개혁 추진과제를 선별해 강도 높은 국방개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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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포격 도발]“北 핵-군사모험주의 포기 기대못해”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지금은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라고 역설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통령 담화문’ 발표를 통해 “지난 20년간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됐다”고 단언했다. 이어 “어떠한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햇볕정책이나 대북 포용정책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현재의 대북 제재 기조를 강하게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을 향해 군사공격을 하는 것은 전시에도 엄격히 금지되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에 섰다. 무고한 국민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파괴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도발을 제대로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을 군대다운 군대로 만들겠다. 서해 5도는 어떠한 도발에도 철통같이 지킬 것이다.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국방개혁은 계획대로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하나 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다”라며 안보 위기 상황에서의 단합을 당부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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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포격 도발]“6자 긴급회담” 中은 달라진게 없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 압력을 받아온 중국이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한국에 급파하는 등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외교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채 평소 주장해온 북핵 6자회담 재개를 다시 들고 나와 작금의 한반도 안보위기 해법에 대한 양국 간 시각차를 극명하게 드러냈다.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27일 전격 방한한 다이 국무위원은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을 2시간가량 면담했다.다이 국무위원은 이날 면담에서 연평도 사태에 대한 한국 측 희생에 애도와 위로를 표하고 “남북한 평화를 위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다이 국무위원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비판적 언급을 일절 꺼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이에 “최근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공개한 데 이어 민간인까지 공격한 것은 중대한 사태 변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중국이 더욱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데 기여해 달라”며 “20세기 냉전시대가 종식된 지금, 21세기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는 남북관계에서 중국이 새로운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배석자들이 참석한 확대 면담에 이어 다이 국무위원과 5분간 단둘이 대화를 나눴다. 다이 국무위원은 후 주석의 친서를 휴대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지도부의 구두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은 “(면담에서) 6자회담과 관련해 중국 측의 언급이 있었으나 비중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그러나 면담에 배석했던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이날 중국으로 돌아가 오후 5시 반 중국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12월 상순에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 단장(수석대표) 긴급 협상을 해 현재 각 측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자”며 “이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동북아 긴장 국면 완화에 공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우 대표는 “이번 긴급협의가 6자회담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정부는 중국의 제안에 유의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최근 북한이 경수로 건설현장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연평도 포격 도발로 6자회담 재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개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동아뉴스테이션[2010.11.25]▲연평도 포격, 정전협정 위반 아니다?}

    •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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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평도 포격 도발]‘현직 경질, 후임 오리무중’ 국방 리더십 공백 23시간

    청와대가 26일 오후 7시 김관진 전 합참의장을 국방부 장관 내정자로 발표하면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 경질이 발표된 이후 23시간 동안 지속된 국방리더십 공백은 정상화됐다. 서해 5도를 중심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시작된 ‘현직은 경질, 후임은 오리무중’ 상황은 청와대가 25일 낮 김 장관 경질을 전격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후 이틀 만에 내려진 결정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후임자를 차분히 검증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나마 김 장관이 천안함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5월 이후 후임 장관 후보군에 대한 파일 작업을 시작했던 터여서 후보자를 2, 3명 선으로 좁히는 작업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를 근거로 25일 오후 8시 경질 사실을 발표하면서 △후임자는 2, 3명 △민간인은 없고 △예비역 장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후 청와대 안팎에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으로 5월부터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방정책 전반을 조언해 온 이희원 대통령안보특보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청와대 핵심 인사들도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이 특보의 국방부 장관 내정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고 26일 오전 7시 반 시작된 청와대의 약식 검증청문회에서 이 특보는 단독 후보로 먼저 검증을 받았다. 그러나 분위기는 청문이 마무리된 이후인 오전 9시부터 급반전했다. 이 대통령이 ‘이 특보도 좋지만 다른 색채를 지닌 후보를 더 찾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특보에게 도덕적 하자가 있다기보다는 민간인을 겨냥한 북한의 무자비한 무력 도발이 빚어진 시점에 ‘강한 군인상(像)’을 지닌 후보자를 찾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특보가 재산 문제로 검증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4성 장군 출신인 그의 전 재산은 2억2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약식 검증을 거친 뒤 이 대통령을 만나 30분 이상 면담했다. 하루 내내 ‘탈락했다, 미뤄진다, 오락가락 아니냐’는 억측을 낳았던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선정 과정은 ‘오후 7시 발표. 후보자는 김관진’이란 메시지가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있는 춘추관에 전달되면서 마무리됐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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