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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호

신석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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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석호 전무입니다.

ky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사회일반55%
문화 일반13%
문학/출판13%
남북한 관계7%
미담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4월 방미 아베, 상하원 합동연설 기정사실화? 의원들 반발이…

    4월 미국을 방문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 성사가 기정사실화되는 데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화 국회의장과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등은 4일(현지 시간) 베이너 하원의장과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 등을 접견한 뒤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전했다. 아베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는데도 존 베이너 미 연방 하원의장(공화·오하이오) 등 공화당 지도부가 합동연설을 기정사실화하려 하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베이너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진정한 사과와 그에 따른 행동이 함께 할 때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아베 총리가) 만약 의회 연설을 하게 된다면 과거 침략사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베이너 의장은 특별한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하지만 이어진 오찬에서 만난 다른 의원들은 “공화당 지도부가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 상임위원회(외교위)와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좌절감을 토로했다고 정 의장 등은 전했다. 한 의원은 “아베가 연설을 하게 되건 안 하게 되건 나는 의사당에서 그의 역사인식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것이 동북아 평화와 안녕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록에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 의장 등은 전했다. 다른 의원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05년 이슬람 신도 학살 사건으로 미국 비자발급이 거부됐지만 이후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미국을 방문하고 국빈 만찬에도 초대된 사례를 언급했다. 아베 총리도 모디 총리처럼 반성을 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원들의 반응으로 볼 때 아베 총리의 연설이 사실상 결정되었거나 최소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4월 27일로 조율됐다는 전언도 있다. 성사될 경우 일본 총리가 미 연방 상·하원 합동연설 자리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주미 대사관 측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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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셔먼 발언 파문 진화나서 “위안부는 끔찍한 인권침해”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왜곡에 따른 한일 및 중일 갈등을 한중일 3국의 공동책임론으로 접근한 웬디 셔먼 미국 정무차관의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공개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미 국무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2일 외신기자클럽에 전달한 논평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성적인 목적으로 여성을 인신매매한 것은 끔찍하고 지독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 작심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날 논평은 ‘셔먼 장관의 발언이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한국과 중국 언론의 잇따른 질의에 답한 것으로 국무부가 정례 브리핑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외신기자클럽을 통해 별도의 논평까지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는 셔먼 차관의 발언이 미국이 일본을 두둔하는 것처럼 비치면서 한미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마리 하프 부대변인은 “셔먼 차관의 발언은 결코 미국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 어떤 개인이나 국가를 겨냥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프 부대변인은 “솔직히 일부가 이번 연설을 특정한 지도자를 겨냥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 약간 놀랍다”며 발언 취지가 과장되게 전달됐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정작 논란이 되는 셔먼 차관의 과거사 양비론에 대해서는 더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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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5년뒤엔 핵무기 최대 100개 보유 가능… 美본토 위협”

    북한이 5년 후인 2020년에 최대 100개의 핵무기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최신형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을 20∼30기 보유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미국에서 공개됐다. 워싱턴의 유력 싱크탱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로 볼 때 조만간 4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 핵 개발 용인하면 위험”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초빙연구원은 24일 워싱턴 특파원 대상 브리핑에서 북한 핵 개발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현재 북한이 가진 핵무기를 10∼16개로 전제할 때 북한 핵 능력을 △저성장 △중간성장 △고성장 등 세 가지로 상정한 뒤 2020년 예상되는 핵무기 개수와 폭발력을 계산한 것. 최악의 시나리오인 고성장의 경우 북한 핵무기 수는 100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저성장의 경우 20개, 중간성장의 경우 50개라는 추정치가 제시됐다. 핵무기의 평균 폭발력은 저성장의 경우 10kt(킬로톤), 중간성장은 10∼20kt, 고성장의 경우 20kt 이상으로 추정됐다. 고성장은 전술핵무기를 필요한 곳에 얼마든지 배치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이라고 위트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북한 미사일 개발의 세 가지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현대화 정도를 △최소 수준 △현재 수준 △최대 수준으로 구분한 뒤 최대 수준의 경우 미국 서부 해안과 알래스카를 사정권에 두는 최신형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 20∼30기를 실전에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 출신인 위트 연구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하며 사실상 북한 핵 개발을 방치했다”며 “이대로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한다면 2020년 한국 미국 일본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6자회담 복귀할 뜻 없다” 워싱턴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24일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는 물론이고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도 복귀할 뜻이 없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사이버전 수행 능력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에도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협이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이미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 미사일에 소형화한 핵탄두를 탑재하는 능력을 확보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사거리 300∼500km) 800기, 중거리 노동 미사일(1300km) 300발과 무수단 미사일(3000km 이상) 5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도 꾸준히 향상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포동 미사일의 사거리는 미국 서부는 물론이고 시카고처럼 워싱턴에서 가까운 중부권에까지 이른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1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사일 사거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려고 시도하는 만큼 조만간 4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북한이 언제든 한국에 기습공격을 할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DMZ)로부터 144km 이내에 병력의 70%를 전진 배치했으며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보듯이 재래식 무기도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순 비교했을 때 13개 군사항목 중 전투병, 탱크 등 11개 분야에서 북한은 한국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북한 군사력 “충격적” vs “과장됐다” 5년 뒤 북한이 핵무기 100개를 가질 수 있다는 위트 연구원의 분석에 대해 한미 당국자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이번 분석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위트 연구원의 분석과 헤리티지 보고서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한국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북한 핵 능력 고도화가 문제인 것은 맞지만 위트 연구원은 이를 과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 군 당국은 헤리티지 보고서에 대해 “단순한 양적인 차이로 북한 군사력이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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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中 아닌 美가 무역질서 새로 써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하며 중국에 무역 패권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중국이 21세기 무역질서를 새로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노동자와 기업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21세기 무역질서를 새로 써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경제 어젠다인 TPP의 신속한 체결을 강조하고 의회가 이에 필요한 신속협상권(일명 패스트트랙)을 행정부에 부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부상에 맞서 미국이 세계 경제질서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지난달 신년 국정연설에 이어 지난주 발표한 ‘2015 대통령 경제보고서’에서도 TPP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인 올 상반기(1∼6월)에 협상 타결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12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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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美중심 TPP 속도전… 中주도 FTAAP 견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이 21일 ‘중국이 아닌 미국이 21세기 무역 질서를 새로 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자신의 경제·무역 분야 최대 목표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올해 상반기 타결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또한 의회의 신속협상권(TPA) 조속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 반대 세력을 사전에 설득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과 노조는 과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사례를 들어 자유무역 확대가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떨어뜨리고 일자리를 해외로 유출할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례 연설에서 “과거의 모든 무역협상이 애초 기대만큼 효과를 발휘한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우리가 스스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새로운 기회를 저버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지난주 발표한 ‘2015 대통령 경제보고서’에서도 “최근 미국 경제의 성장률 상승과 고용 증가, 재정적자 감소는 중산층 살리기 정책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성장률 제고를 위해 TPP 체결, 정부 지출 증가와 교육,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이민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의회 분위기도 많이 누그러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상팀이 TPA 관련 법안에 대한 이견 해소에 근접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 타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스트 트랙’이라고도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전권을 위임받아 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 의회가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지만 내용은 손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협상 상대방 국가에 대한 행정부의 교섭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올 상반기 내 TPP 협상 타결 확률이 50%보다도 훨씬 더 높다”고 밝혔다.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12개국 중에서 최대 협상국은 미국과 일본이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핵심 참여국인 일본이 ‘5대 민감 품목’인 쌀과 유제품, 설탕, 밀, 쇠고기에 대한 시장 개방을 어느 정도 허용할지가 전체 협상 타결의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올해 초 미국 방문을 앞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등 안보 공약의 대가로 미국에 성의를 보일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11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TPP에 대결하기 위해 자국 중심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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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젭 부시, 이호왕 박사 - 한국발전상 극찬한 까닭은?

    미국 공화당 유력 대권주자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자신의 외교안보 정책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국인 미생물학자 이호왕 박사(87·고려대 명예교수)와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언급하며 극찬했다. 부시 전 주지사는 18일(현지 시간)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초청 강연회에서 ‘미국이 직면한 최대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미국의 힘은 천부적인 개인의 자유를 토대로 하고 있고 미국이 기여한 인간 자유의 힘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를 번창시켰다”며 “한국의 이호왕 박사가 그 모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박사는 1950년대 초 6·25전쟁 와중에 남한을 도우러 온 미군과 함께 싸우기 위해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의학을 공부했고 인간 질병 탐사와 치료에 헌신해 성공했습니다.” 1928년 함경남도 신흥에서 태어난 이 박사는 서울대 의대 졸업 후 미국 미네소타대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고려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던 1976년 유행성 출혈열을 일으키는 ‘한탄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한국인 최초의 미국학술원 외국회원이며, 미국 최고시민 공로훈장, 대한민국학술원상, 인촌상, 호암상 등을 수상했다. 부시 전 주지사는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면서 많은 희생을 치렀고 일부 사학자들은 그 전쟁이 무승부로 끝났다고 말하지만 이 박사나 오늘날까지 미국의 헌신으로 자유를 지킨 한국인들에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면서 “60년 전 세상에서 가장 황폐하고 가난하며 문맹률이 최고였던 나라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등 국가로 성장했다. 미국의 헌신은 대를 이어 한국에서 결실을 맺을 것이다. 내 말을 의심하는 사람은 수용소를 탈출한 북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는다면 명쾌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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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모술 탈환작전이 전쟁 승패 첫 분수령

    ‘이슬람국가(IS)’를 상대로 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전쟁은 올해 4월로 예상되는 모술 탈환 작전에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바그다드 서북부에 위치한 모술은 전략적 요충지로 인구 180만 명의 이라크 제2도시다. 인근에 유전과 댐 등 중요 기간시설들이 있고 도로와 철도 등 교통이 발달했다. IS는 지난해 6월 이곳을 점령한 뒤 시리아와 이라크에 걸친 새 국가 탄생을 선포했다. IS는 지난달 시리아 북부의 요충지 코바니를 쿠르드군에 빼앗긴 바 있어 모술 방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군과 이라크군은 모술 탈환 작전에 사실상 착수한 상태다. 미군은 모술로 향하는 보급로를 집중 공습하는 한편 IS의 도시 방어 관련 정보를 수집 중이다. 인구와 건물이 밀집된 도시 지역에서의 시가전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라크군을 훈련하는 작전도 진행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군은 이라크군을 상대로 시가전 기술, 부비트랩(위장폭탄) 식별방법, 저격수를 피해 이동하는 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IS는 이에 대응해 외곽 지역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두르고 다리를 파괴하는 등 도시 전체를 요새화하며 방어전에 들어갔다. IS는 조직원들의 가족들을 모술 밖으로 이주시키면서 가구당 아들 한 명씩에 대해 강제 징집 명령을 내렸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승패가 걸린 모술 탈환 작전에 미 지상군이 투입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WP는 “모술 탈환 작전은 이라크군의 전투능력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의 IS 격퇴 전략을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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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셸을 日로 부른 ‘캐럴라인의 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가 다음 달 중순 일본을 개인적으로 방문하게 된 것은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의 초청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셸 여사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케네디가(家)가 설립한 미국 케네디재단과 일본 와세다대가 공동 주최하는 심포지엄에 초청을 받았으며 케네디 대사가 개인적으로 참석을 요청했다고 워싱턴 외교 소식통이 16일 전했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미셸 여사가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딸인 말리아(17)와 사샤(14)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셸 여사는 지난해 4월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할 때 딸들의 학업 뒷바라지를 이유로 동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때도 동행하지 않았다. 미셸 여사가 이번에 남편도 없이 두 딸과 함께 일본 방문에 나서는 것은 미국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케네디 대사의 힘이라는 것이 워싱턴 외교가의 평가다. 미셸 여사는 교토(京都)를 방문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昭惠) 여사와 면담할 예정이다. 일본 측은 아베 총리의 방미를 앞둔 시점이어서 미일동맹을 보여주는 상징적 이벤트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미셸 여사는 한국과는 인연이 닿지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네 차례 한국을 방문했지만 미셸 여사는 한 번도 동행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을 때 미셸 여사는 워싱턴 시내 서점에서 열린 저자 사인회에 참석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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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처럼 죽기 싫다… 존엄사 권리를 달라”

    스스로 죽기를 선택한 남편은 결국 먹고 마시기를 중단했다. 결혼해 54년을 함께 사는 동안 부부는 몹쓸 병에 걸린 상대방이 죽음을 선택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마지막 길을 도와주기로 누누이 약속했다. 큰 병에 걸린 남편은 고통을 끝내 달라며 의사에게 약물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치의도, 심지어 의사인 딸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주치의는 “(우리가 사는) 메릴랜드 주에서는 존엄사가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이 판결로 열어 놓은 길은 먹고 마시는 것을 스스로 끊어 죽는 것”이라고 알려줬다. 파킨슨병이 악화돼 손을 움직일 수도, 혼자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갈 수도 없게 된 남편은 삶에 대한 의지를 잃은 나머지 어느 날 아내에게 “단식을 통해 죽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의 진행자인 다이앤 림(79)이 지난해 6월 남편 존 림을 떠나보낸 길고 긴 열흘은 이렇게 시작됐다. 병원에 있던 남편 존은 단식 이틀 뒤부터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이앤은 내내 그의 곁을 지켰다. 단식 9일째 되던 날 이들 부부의 친구인 목사가 찾아와 영면을 위한 기도를 해 줬다. 다이앤은 붉은 포도주 한 방울을 남편의 입술에 떨어뜨리는 것으로 마지막 의식을 치렀다. 밤새 병상을 지킨 다음 날 아침. 잠시 집에 들러 샤워를 하던 다이앤은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았다. 다이앤이 병실을 나선 지 20분 뒤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영원한 잠에 빠졌다는 소식이었다. 남편의 임종을 보지 못한 다이앤에겐 엄청난 슬픔이 몰려왔다. 그리고 분노가 뒤를 이었다. 존엄사를 미리 계획할 수 있었다면 그녀와 두 아이들은 고인의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지킬 수 있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다이앤은 15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죽음을 맞이한 방식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옳지 않다”고 말했다. 남편이 좀 더 존엄한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쉽고 느린 영어로 날카로운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NPR 간판 앵커 다이앤은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뒤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다이앤 림 쇼’를 통해 “남편은 아주 특별하고 용기 있는 방법을 택했다”며 “방송을 통해 내 생각을 강요할 생각은 없지만 이 문제(존엄사)가 널리 공론화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130명을 안락사시켰던 ‘죽음의 의사’ 잭 케보키언이 1998년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이후 다이앤은 미국 내에서 가장 유명한 ‘죽을 권리’와 존엄사 지지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WP는 평가했다. 다이앤은 남편이 죽은 뒤 비영리단체 ‘연민과 선택’과 존엄사 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1997년 오리건 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법으로 인정하도록 만든 바버라 쿰스 리 씨가 운영하고 있다. 다이앤은 이 단체가 발행하는 잡지에 등장해 남편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의회에서 존엄사 청문회가 열리면 참석해 증언할 생각이다. 존엄사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중병 환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병원이 약물 처방 등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주사하는 안락사와 달리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복용해 죽음을 맞는 방식이다. 미국에서는 오리건을 시작으로 워싱턴(2009년), 버몬트(2013년) 등 3개 주에서만 존엄사가 합법화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1일에는 악성 뇌종양 선고를 받은 29세 여성 브리타니 메이너드 씨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오리건 주로 이사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를 계기로 메릴랜드 뉴욕 플로리다 캔자스 위스콘신 워싱턴에서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존엄사 합법화에 반대하는 천주교와 미국의료협회(AMA)는 미국 전역에서 정치적으로 열성적인 청취자가 260만 명이나 되는, 영향력 있는 다이앤이 존엄사 지지 운동을 벌이는 것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다이앤은 남편을 따라 자신도 능동적인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남편처럼 자신의 시신을 조지워싱턴대 의대에 실험용으로 기증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치의에게 “내가 죽을 때는 꼭 도와 달라”고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놓았다. WP는 “낙태와 동성결혼에 이어 존엄사 허용 문제가 미국 사회의 거대 논쟁거리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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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비 前 호주 대법관, 北인권침해 손 못 대는 유엔 시스템 비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이끈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지 못하는 유엔 시스템을 비판하고 나섰다. 커비 전 위원장은 COI보고서 발표 1주년을 기념해 1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합동 세미나 발표문에서 “유엔에서의 투표는 문제가 되는 (북한 등의) 인권침해를 시정하고 끝내는 것보다 지정학 등 다른 고려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심지어 지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됐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해 ICC 회부 등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는 ‘COI보고서 이후의 북한-딜레마와 패러독스’라는 A4용지 15쪽의 글을 통해 “이런 결함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향유하는 거부권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COI보고서에 따른 북한인권결의안이 안보리에 상정됐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때문에 결정이 미뤄지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커비 위원장은 또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가해자’인 북한이 투표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반대의견을 마음대로 개진할 수 있는데 비해 ‘피해자’인 북한 주민들은 투표권도 없고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조차 없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COI보고서로 인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언제라도 다른 더 긴급한 현안들로 대체될 수 있다”며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아니라 마라톤 주자로서의 헌신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노력을 당부했다. 커비 전 위원장이 참석하는 ‘북한인권: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의 대토론회는 17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북한인권위원회(HRNK),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기념재단, 연세대 등 한국과 미국의 4개 기관 공동 주최로 열린다.워싱턴=신석호특파원 kyle@donga.com}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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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디트라니 “北측에 ‘한미군사훈련 중단 불가능’ 전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틀 동안 싱가포르에서 미국 전직 관리들과 만난 이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한미 합동 군사연습 중단의 대가로 핵실험 유예와 함께 핵탄두 소형화 노력의 중단도 함께 제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함께 이 부상과 접촉했던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비확산센터 소장은 10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동아일보 특파원 등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핵탄두 소형화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상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는 핵 협상을 하고 쿠바와는 국교정상화를 하면서 북한에게만 적대시정책을 계속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미국이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과 인권문제를 이유로 유엔에서 북한 비난에 앞장서는 것은 적대시정책의 증거”라고 비난했다고 디트라니 전 소장은 전했다. 북한의 주장에 대해 디트라니 전 소장은 “북한은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 중단이 실현가능하다(viable)고 생각하는 듯했다”며 “하지만 40년 동안 북한의 도발을 방어하기 위해 실시해 온 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해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려면 적어도 2005년 9·19공동성명을 이행해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고 얘기해줬다”며 “대화에 필요한 신뢰를 쌓기 위해 한국과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일본과는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간 대화하라고 촉구했다”고 확인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9·19 공동성명 당시 미국의 대북협상 특사를 맡았고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일관되게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는 실패했고 미국 내에는 아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 북한 피로감(fatigue)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리 부상 등 북한 대표에게도 미국 내의 이런 분위기를 전했다”며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불행하게도 북한이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또 다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탐색적 대화’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며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달 평양에 가지 못한 것은 에볼라 바이러스를 우려한 출입국 차단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다음달 한국을 방문해 당국자와 전문가 등을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워싱턴=신석호특파원 kyle@donga.com}

    •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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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도 “학술 자유 강력 지지”… 日 ‘위안부 기술 수정’ 시도에 일침

    일본 정부가 미국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 수정을 시도한 것에 대해 미국 내 역사학자 19명이 집단 반박 성명을 낸 데 이어 미 행정부도 ‘학술의 자유를 지지한다’며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8일 “우리는 민주사회의 토대가 되는 학술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역사학자들이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과 증언을 바탕으로 동료 학자들의 검토 과정을 거쳐 출간한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정을 요구한 일본 정부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학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국무부는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치유(healing)와 화해(reconciliation)를 촉진하는 쪽으로 과거사 문제를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역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인 올해 상반기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아베 총리가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미국 내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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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젭 부시, 선거자금 ‘실탄’ 두둑… 부시家 세번째 도전

    “미국의 중산층 회복을 위해 ‘기회의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경제적 성공의 기회를 제공할 강한 가정, 교사의 책임성 그리고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는 교육개혁이 필요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2016년 유력 대선후보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62·사진)가 4일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강연에서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물론이고 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에 방점을 둔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그는 아직 공식적인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당내 경선 레이스를 시작한 상태다. 미 전역을 돌며 강연과 연설을 하고 있는 그는 8년 만에 공화당 정권을 세울 구체적인 비전과 공약을 설파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6일 정치자금을 모으고 지지 세력을 규합할 공식 창구인 정치활동위원회(PAC) ‘라이트 투 라이즈(Right to Rise)’를 발족했다. 플로리다 주에서만 2500만 달러를 모으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첫 3개월 동안 1억 달러(약 1090억 원)를 모금할 계획이다. 그가 공화당 ‘큰손’들의 자금을 싹쓸이할 기세를 보이자 2008년과 2012년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3수 도전 의지를 밝혔다가 포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CNN의 공화당 대선후보군 여론조사에서 부시 전 주지사는 23% 지지를 얻어 13%를 얻은 크리스토퍼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여유 있게 따돌리며 1위를 달렸다. 벌써부터 미 정가에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2001∼2009년)의 친동생인 부시 전 주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지지율을 위협하고 있다며 내년 대선은 미국 정치 명문인 ‘부시가(家)’와 ‘클린턴가’의 경쟁으로 좁혀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부시 전 주지사는 클린턴 전 장관을 향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 외교정책 책임자로 일했지만 뚜렷한 업적이 없고 2017년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70세의 고령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는 공화당 내에서 합리적이고 대중 친화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중남미 이민 인구가 많은 플로리다의 주지사를 지낸 경험 덕분인지 당내 강경 보수세력인 티파티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민개혁에 굳건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텍사스 주 정부의 요직인 국토부 장관(랜드 커미셔너)에 당선된 장남(조지 프레스콧 부시·39)은 든든한 지원군이기도 하다. 형인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동생이 출마를 결심하면 나도 ‘다걸기(올인)’할 것이고 막후에서라도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멕시코 출신 부인을 둔 부시 전 주지사는 스페인어에도 능해 그동안 민주당의 표밭이었던 히스패닉 인구(전체 유권자의 11%) 껴안기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 출마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허락’을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워 여성 유권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기도 했다. 하지만 형인 부시 전 대통령의 실정(失政)과 주지사를 그만둔 후 몸담았던 정치 컨설팅업체 등의 경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각종 법규 위반 논란이 대선 가도에 잠재적 걸림돌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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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정상 2015년내 방미 ‘워싱턴 외교 삼국지’

    재선 임기를 2년 남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동아시아 3국 지도자를 워싱턴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3국 정상과의 ‘주고받기’를 통해 말만 무성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아시아 재균형(rebalance)’ 정책을 활성화하고 정권의 외교적 업적으로 각인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 시간) 워싱턴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을 설명하면서 아베 총리, 시 주석, 박 대통령,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순으로 아시아 정상 네 명의 초청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외교소식통들은 아시아 4국 정상에 대해서만 방미 초청 사실을 발표한 것 자체가 아시아를 향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내년은 미국 대선의 해여서 오바마 대통령의 정국 주도권이 사실상 올해 마무리된다”며 “워싱턴도 아시아 국가들도 모두 올해 양자 정상회담을 하길 원하고 있어 서로 마음이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7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박 대통령의 연내 방미 계획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현재의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 국제정세에 비추어 금년 중 박 대통령의 방미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는 데 양국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박 대통령의 방미 시기와 방문 형식, 의제 등에 대해 깊이 있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방미 시기는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방문 형식은 공식 방문 또는 공식 실무방문 등이 거론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동맹 강화와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북한의 무기 개발과 확산에 따른 심각한 위험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으로부터 가장 받기를 기대하는 선물꾸러미는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 등 일본의 양보를 전제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일 정상이 일본에서 만났을 때도 TPP 타결을 일본에 강하게 촉구했다. 미국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TPP 타결을 요구하면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집단자위권 관련 후속 법률 개정 지지 등 안보 측면에서 일본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측은 초청의 격을 높여 달라고 미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이 이를 들어주는 대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지도 관심사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이 민감한 이슈를 부각하기보다 양국 관계 관리에 힘을 쏟을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현재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놓고 러시아와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러시아를 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갈등보다는 협력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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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과거 무시는 미래의 해악…오바마, 아베訪美때 거론해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올해 미국을 방문하더라도 그가 의회에서 마음대로 연설하도록 놔두는 것은 위험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면 역사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할 것이다.” 아베 정권의 미국 역사교과서 왜곡 시도를 비판한 미국 역사학자 19명의 집단성명을 주도한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교수는 5일(현지 시간)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가 “일본 정부가 다른 국가의 역사교과서 기술을 억압하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규탄 성명을 발표한 직후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지금까지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유력 언론에 기고문을 내고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에 대한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아베 정권은 안보 분야에서 미국을 돕고 미국은 일본이 원하는 것을 용인하는 매우 위험한 거래관계가 있었다”며 일본을 감싸는 미국을 비판하기도 했다. 더든 교수는 “앞으로도 기고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집단성명이 어떻게 나오게 됐나. “지난해 11월 중순 일본 외무성이 뉴욕에 있는 맥그로힐 출판사에 외교관을 보내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교과서 내용 수정을 요청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몇몇 역사학자가 올해 1월 2일 열린 미국역사협회(AHA) 연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모임을 조직했다. 우리는 이것이 학문의 자유를 조준한 것으로,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다.” ―당시 어떤 내용이 결의됐나. “정부가 자국 역사 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교과서 내용에 간섭하려고 하는 것은 역사적 관행을 거스르는 것이다. 특히 교과서의 몇 문단을 제거하라는 일본의 요구는 전에 없던(unusual) 일이다. 이에 대한 관심과 연대(solidarity)를 표시하기 위해 집단성명을 내게 된 것이다.”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일본 지도자들과 참모들이 성명을 읽고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영리하다면 짐짓 모른 체할 것이지만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반대할 것이라고 본다.” ―일본이 성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번 성명은 서명한 19명만의 의견이 아니다. 모든 역사학자의 것이다. 그 끔찍한 체제(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경험한 수많은 피해자도 앞에 나서게 될 것이다. 만약 아베 정권이 우리의 성명이 부정확하다고 말한다면 역사의 가치를 아직도 모른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일본의 개방성도 의심받게 되고 정권은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세계 역사학자들은 인터넷으로 소통하면서 교과서의 저자인 하와이대 허버트 지글러 교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면 역사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은 2년 전 시진핑 중국 주석을 서니랜드에서 만났을 때도 둘만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일본이 아시아와 세계의 지도국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베 총리와도 생각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는 계속될 것인가. “아베 총리와 그의 지지자들은 역사적 사실들이 일본의 명예를 더럽히고 젊은 일본인들에게 자기학대적 역사관을 심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앞으로 ‘아름다운 나라’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그들이 선호하는 과거의 기억들로 역사를 대체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우려스러운 이유는…. “열린 사회인 일본이 퇴행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환상적인 비전(역사 수정주의)이 일본과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과거를 무시하는 것은 미래에 더 위험한 해악을 키울 것이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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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역사교과서 왜곡시도 경악”… 美 저명학자 19명 日 비판성명

    미국의 저명 역사학자들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미국 역사교과서 왜곡 시도를 비판하는 집단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코네티컷대의 알렉시스 더든 교수는 5일(현지 시간) 미국 역사협회(AHA) 소속 역사학자 19명이 연대 서명한 ‘일본의 역사가들과 함께 서서’라는 제목의 집단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이처럼 특정 이슈를 놓고 집단성명을 발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성 착취의 야만적 시스템 하에서 고통을 겪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과 다른 국가의 역사교과서 기술을 억압하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국가나 특정 이익단체가 정치적 목적 아래 출판사나 역사학자들에게 연구결과를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베 총리가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거론하며 위안부 관련 기술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데 대해 “우리는 출판사를 지지하고 ‘어떤 정부도 역사를 검열할 권리가 없다’는 허버트 지글러 하와이대 교수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에 대해 “일본 정부 문헌을 통한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일본 주오(中央)대 교수의 신중한 연구와 생존자들의 증언은 국가가 후원한 성노예 시스템의 본질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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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터 美국방 지명자 인준 청문회 “北 탄도미사일 美본토 직접적 위협… 요격미사일 체계 강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사진)는 4일(현지 시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니픽처스 해킹과 같은)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카터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위원장 존 매케인·공화) 주최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은 미국 본토에 직접적 위협”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특히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의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미 본토를 ICBM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직후인 2013년 3월 “2017년까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에 GBI 14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터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MD 대폭 강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미국의 독자적인 MD 강화 및 한미일 3국의 MD 공조 강화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도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 카터 지명자는 과거에도 북한의 ICBM 능력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다. 북한이 2006년 7월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자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함께 시사주간 타임에 기고문을 싣고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설에 정밀 타격(surgical strike)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이슬람국가(IS)의 발호와 러시아의 세력 확대 등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제정치적 움직임을 열거하면서 “앞서 잭 리드 상원의원이 지적한 사이버테러 역시 그 가운데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리드 의원은 카터 지명자를 소개하면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은 채 “소니픽처스에 대한 해킹 사건은 작은 악당국가(rogue)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표현의 자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카터 지명자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6∼2008년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국무장관의 참모 역할을 맡는 등 공화당과도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인준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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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신석호]쿠바는 북한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2005년 초 한국 북한학계에는 쿠바 공부 바람이 불었다. 이미 10여 년 앞선 1990년대 초 과감한 개혁 개방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쿠바를 보면 북한의 미래가 보인다는 가설이 설득력을 얻었던 때다. 그 유행을 따라 2007년 11월 처음 방문했던 쿠바의 거리 곳곳에서는 정말 북한의 현재와 미래가 보이는 듯했다. 쿠바가 여러 면에서 앞서가고는 있었지만 두 나라 모두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이행기 사회주의’였고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혼합경제 체제’였다. 10년 늦기는 했지만 북한이 곧 따라갈 수 있겠거니 싶었다. 돌아와 완성한 논문과 기사에 북한과 쿠바가 ‘계획에서 시장으로 가는 제3의 길’ 위에 있다는 주제를 담았다. 1990년대 초 냉전 종식과 함께 급격히 체제 전환을 해 버린 옛 소련 등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제1의 길이요, 그전부터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1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중국과 베트남이 제2의 길이라면 북한과 쿠바는 이와는 다른 제3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북한과 쿠바를 한 묶음으로 보려는 기자에게 당시 만난 한 쿠바인은 “어떻게 그런 이상한 나라와 우리를 비교할 수 있느냐. 자존심이 상한다”고까지 했다. ‘도토리 키 재기’ 같다는 생각에 속으로 웃음이 났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로부터 7년 2개월 만인 지난달 14∼17일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에 들뜬 현지 분위기를 취재하기 위해 쿠바를 두 번째 방문하고 나서는 북한과 동일시되는 자신들에 대해 마음 상해 있던 쿠바인들의 정서가 이해됐다. 엄연한 사회주의 나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기준으로 하면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앞서가는 모습이다. 특히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경제 부문은 여느 자본주의 개발도상국가 못지않게 활성화된 상태였다. 거리에는 자영업 택시들이 넘쳐 났고 외국인을 상대로 한 민박집과 식당 등은 종업원을 마음대로 고용해 영업할 수 있었다. 집과 자동차도 공식적으로 사고팔 수 있다. 7년 전에는 볼 수 없던 변화다. 변화의 핵심에는 실용주의 리더십이 있었다. 2008년 2월 형 피델 카스트로에게서 공식적인 최고지도자 자리를 넘겨받은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은 특유의 실용주의적 사고를 정책에 반영했다. 2011년 제6차 공산당대회에서는 비효율적인 국가경제 부문 개혁과 공무원 100만 명 퇴출 방침을 선언했다. 비슷한 시기에 권력 승계를 했던 북한은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다. 김정일은 생전인 2009년 11월 화폐개혁을 단행해 시장을 때려잡으려 했다. 후계자 김정은은 부지런히 시장을 만들고 주민 경제와 국가에 도움이 될 사회 인프라를 확장하는 대신에 자신과 최측근 엘리트들만 즐길 수 있는 호화 놀이터와 스키장, 음식점 등을 만드는 데 외화를 낭비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자영업과 시장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의 방임 아래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행위로 언제든지 국가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 쿠바에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영업을 보장한다. 북한 자영업자들은 돈을 벌어 권력자들에게 ‘뒤를 잘 봐 달라’고 뇌물을 바치지만 쿠바 자영업자들은 당당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세금을 낸다.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합의로 쿠바는 북한보다 한 차원 더 앞서가게 됐다. 미국이 내민 손을 잡을 수 있었던 자신감은 20여 년 개혁 개방 성과에서 나온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개혁 개방을 외면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고집하는 북한. 아바나를 떠날 때 ‘쿠바까지 변하고 있는데 북한은 과연 어느 길을 갈 것인가’ 하는 묵직한 물음이 밀려왔다.신석호 워싱턴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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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차기 ‘에어포스 원’ 보잉 747-8機 선정

    ‘하늘의 백악관’으로 불리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 새로운 기종으로 바뀐다. 미 공군은 “보잉 747-200 기종을 기반으로 한 에어포스를 최신 747-8 기종(사진)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대의 에어포스 원을 타고 있다. 모두 보잉 747-200 기종을 군사적으로 변용한 것으로, 공군에서는 ‘VC-25’로 불린다. 747-200 기종은 1990년 전용기 임무를 시작해 몇 차례의 개량 작업을 거치면서 하늘을 날아왔다. 미 공군은 “부품이 낡고 생산 자재들이 줄어드는 한편 유지 보수를 위해 가동하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신기종 선정 이유를 밝혔다. 747-8 기종은 네 개의 엔진에 몸통이 넓어 대통령 전용기로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새 전용기 3대는 2018년 이후 공급될 예정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은 타 볼 기회를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전용기는 통신장비 등 내부 기기는 물론이고 집무실과 회의실 등 내부 시설을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62년부터 미국 대통령 전용기를 공급해 온 보잉사는 유럽의 에어버스 등 다른 경쟁자 없이 이번 계약을 따냈다. 새로운 에어포스 원이 될 747-8 기종은 2005년부터 생산됐지만 고유가 현상이 지속된 데다 경쟁 기종인 에어버스 A380에 밀려 주문 실적이 저조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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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에 버럭’ 오바마… 북핵 저지 절박함 표현?

    지난해 말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 및 영화 ‘인터뷰’ 상영 저지 협박 사건 이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급기야 23일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며 ‘북한 붕괴론’까지 입에 올렸다. 이를 놓고 “작심하고 한 발언이다” “개인적인 생각이 표출된 것이다” 등 해석들이 분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담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25일 “‘북한 체제가 지금과 같은 행보를 유지해서는 영속할 수 없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 ‘북한 붕괴’ 발언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한국도 평소에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보 당국과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등에 따르면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의 준비를 끝내고 ‘정치적 결단’만 남겨 놓은 상태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21일 발행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과 같은 추가적 도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시리아나 이란뿐만 아니라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 이슬람 테러조직에도 군사물자를 판매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젠 북한의 핵 보유뿐만 아니라 북한이 불량국가나 이슬람국가(IS) 등 무장 테러단체에 핵물질을 확산시킬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상황이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에 대한 대응으로 새해 벽두인 2일 내놓은 새로운 경제제재 명단에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대량살상무기(WMD) 판매 기업들이 포함됐다. 브루스 벡톨 미국 텍사스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이번 제재는 지난 2년 동안 시리아와 이란, 아프리카 국가 등에 대한 북한의 핵 확산 활동에 대한 보복 성격도 띠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포함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을 우려한다”며 “북한은 2005년 6자회담의 합의를 이행하는 등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또다시 북한을 압박했다. 한편 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모두 ‘대화와 압박’이라는 대북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압박을 통해 북한이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호응하게 하려는 것이지 압박만 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는 28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대북제재와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조숭호 기자}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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