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범

권기범 팀장

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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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시대. 한 쪽에만 속 시원한 기사보다는 양쪽 모두 불편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kaki@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정치일반81%
인사일반3%
칼럼3%
정당3%
기타10%
  • 마곡산업단지에 공공지원센터 2021년 개소

    서울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을 통합 지원하고 관리할 공공지원센터가 들어선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지원센터(가칭 M-허브센터)는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 내에 지상 8층, 지하 4층, 연면적 2만1425m² 규모로 지어진다. 완공 목표는 2021년 5월. 서울시는 이날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열었다. 이어 박 시장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와 연구원 등 10여 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센터에는 규모가 작고 자금력이 부족한 ‘강소기업’을 위한 입주 공간, 회의실 등이 들어선다. 연구개발(R&D) 중심의 강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 40곳,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할 연구 공간 30곳 등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이 공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마곡산업단지에 들어오려는 소규모 업체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센터가 문을 열면 업체들을 위한 경영 컨설팅, 투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공공지원센터 명칭에 대한 시민 공모도 11∼30일 진행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일정은 ‘내 손안의 서울’ 홈페이지에 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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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등 27개 게임유통업체 참가… 성남서 17∼19일 게임 글로벌 위크

    국내 게임업계 종사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정보 교류를 위한 행사가 열린다. 경기도는 17∼19일 경기 성남시 삼평동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기 게임 글로벌 위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페이스북, 중국의 알리바바 게임즈 등 게임 퍼블리셔(유통회사) 27개 업체가 참가한다. 첫날인 17일에는 ‘경기 게임 오디션’이 열린다. 업체와 청중 평가단이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의 게임을 심사해 우승자를 가리는 행사다. 18일에는 해외 업체 26곳과 경기지역의 게임 관련 업체 40여 곳이 만나는 수출상담회가 열린다. 마지막 날에는 미국 태국 등 현지 게임시장에 대한 현황과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는 글로벌 콘퍼런스가 열린다.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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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개국 1200여 업체 서울서 관광 한마당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관광기구(UNWTO) 제7차 세계도시관광총회를 앞두고 서울시가 전 세계 여행업체들의 기업 간 거래(B2B)를 주선하는 대규모 행사를 먼저 열었다. 서울시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1200여 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2018 서울 국제트래블마트(Seoul International Travel Mart)’를 열었다. 해외 60여 개 나라의 여행사, 호텔, 레저 분야 업체 400여 개가 참가해 국내 업체 800여 곳과 현장 상담과 협상을 벌인다. 행사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시는 국내 영세업체들이 개별적으로 만나기 어려웠던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이집트의 업체를 초청해 신흥시장 개척을 돕는다. 참가하는 국내 업체 종류도 지난해 68개에서 올해 75개로 늘려 스포츠, 장애인 관광 등 다양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개 프레젠테이션, 관광산업 취업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했다. 이번 행사가 끝나고 이틀 뒤에는 UNWTO 총회가 열린다. 19일까지 한국을 비롯한 50여 개 국가의 전문가 등 모두 900명이 모여 미래 도시 관광 산업의 경쟁력 혁신 방안 등을 고민한다. 서울시는 일주일 간격으로 열리는 대규모 관광 행사를 서울 등의 주요 관광지를 알리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총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서울 지역, 공동경비구역(JSA) 등을 투어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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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민간보조금 125억 부적정 집행 적발

    공모 절차 없이 임의로 기존 단체를 민간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민간단체와 공무원 등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6월 한 달간 민간보조금 등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74개 단체에서 125억7900만 원 규모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발견했다고 3일 밝혔다. 2015∼2017년 경기도로부터 총 3327억여 원을 지원받은 1213개 민간 보조사업자가 조사 대상이었다. 경기도 내 부서를 대상으로 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경기도 직속기관과 사업소, 공공기관, 시군 보조금만 정기 감사를 했다. 유형별로 보면 보조사업자를 부적정하게 선정한 사례가 30곳(중복 지적)에 달했다. 88개 사업에 약 119억 원 규모로 전체 부적절 집행 사례 중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관행대로 기존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임의 선정한 곳들이다. 1992년부터 24년간 공모도 없이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강의를 하지도 않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강사료 1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보조금을 허위로 증빙하거나 제 용도가 아닌 곳에 쓴 44곳도 덜미를 잡혔다. 8곳은 민간 보조지원금을 받은 뒤 위법하게 사용했다 적발됐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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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간 도심축제 ‘서리풀 페스티벌’ 8일 개막

    반포한강공원서 인기 연예인의 공연과 불꽃쇼, 양재천에서 오페라, 공원에서 비보이의 화려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다. 서초구는 8∼16일 반포한강공원과 양재천 등 서초구 일대에서 제4회 서리풀페스티벌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젊음으로 하나되다’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서초구는 성공적인 축제 준비를 위해 고학찬 예술의전당 사장을 조직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축제 콘셉트 등을 연구해 왔다. 지난 3년간 약 52만 명의 관람객과 536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둔 서리풀페스티벌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보고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16일 행사는 지난해와 달리 장소가 반포한강공원으로 정해졌다. 야경과 함께 주요 행사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오후 4시부터 세빛섬 입구∼한강변 산책로 총 3800m²의 아스팔트 위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한 ‘스케치북’ 행사가 열린다. 오후 5시부터는 18개 팀 530명이 3가지 섹션으로 나눠 퍼레이드를 선보인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그맨 박명수 씨가 DJ 공연을 선보이는 등 분위기를 띄운다. 오후 6시 예빛섬 앞 잔디밭에서는 가수 인순이, 백지영, 박상민, 매드클라운 씨 등이 출연하는 ‘반포서래한불음악축제’가 열린다. 9일 동안 서초구 곳곳에서 놀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하다. 8일 오후 7시 서초구 청사에 마련된 특별무대에서 열리는 개막 축하공연에는 가수 바다, 휘성이 무대에 오른다. 9일 오후 7시 양재천 수변무대(영동1교와 2교 사이)에서는 ‘서초컬처클럽(SCC)’ 소속이기도 한 가수 민해경 혜은이 남궁옥분 권인하 씨가 출연해 ‘양재천 연인의 거리 콘서트’를 연다.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클래식 공연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마련됐다. 14, 15일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서초문화원의 ‘클래식 판타지 공연’이, 8일 오후 3시 방배동 뒷벌공원에서 ‘방배 비보이 페스티벌’이 열린다. 비보이 페스티벌에는 스트리트 댄스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제이블랙 등이 출연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젊음을 앞세운 문화축제가 청년들에게 꿈과 행복을 줘 우리나라 문화예술을 꽃피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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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작하다 끝난 300억 ‘서울의 시작’

    서울시가 “서울을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 미술작품을 설치하겠다”며 추진했던 대형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서울의 시작’이 전면 취소됐다. 법적, 행정적 철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괜한 행정력 낭비를 불러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일 “관련 법 검토 등을 종합한 결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가 있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 폐지를 지난달 말 최종 확정했다. 서울의 시작 프로젝트는 지난해 초 ‘서울의 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서울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인상 깊은 기억을 심어주겠다는 뜻으로 ‘문(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서울 전체를 미술관으로 만들자는 취지 아래 2016년 시작된 ‘서울은 미술관’의 대표 프로젝트였다. 지난해 5월 시민 의견 조사를 시행한 결과 찬성 의견이 70%를 넘어 본격적으로 준비가 시작됐다. 그러나 6월 일반 공모로 작품을 모집한 결과 56개 중 공공미술 자문회의의 1차 심사 문턱을 넘은 작품이 하나도 없었다. 서울시는 작가를 초청해 작품을 공모하는 지명공모로 공모 방식을 바꾸기로 하면서 사업명을 ‘서울의 시작’으로 바꿨다. 사업 대상지를 한강공원 강서지구(방화대교 남단 인근)로 변경하고 사업 예산을 13억 원으로 높였다. 4명의 지명 작가가 내놓은 후보 작품을 가지고 11월엔 시민 선호도 조사를 벌인 결과 민현식 작가(72)가 구상한 동명의 작품안인 ‘서울의 시작’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서울 지형을 추상화한 지름 48m, 높이 40m의 원기둥형 수변광장을 만들고 시민들로부터 가로세로 15cm 크기의 화강석을 기증받아 작품을 완성한다는 내용이었다. 맹꽁이 생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환경 친화적 내용도 들어갔다. 서울시는 약 1500만 원을 들여 민 작가에게 기본계획 수립을 의뢰했다. 11억 원을 들여 기초 기반시설을 세우고 기증 화강석 100만 개가 모일 때마다 재공사와 계단 등을 올리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완성해 나간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4월 초에 나왔다. 총 제작비 3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됐다. 그러나 뒤늦게 파악된 두 가지 현실적 문제가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았다. 첫 번째는 설치 위치가 법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작품 용역이 거의 완성돼 가던 3월 국토교통부에 하천 점용 허가와 관련해 문의를 했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에 작품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고정 시설물은 교각 등이 아니면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작품 선정 단계에서 이런 우려가 실무자들 사이에서 일부 제기됐으나 제때 반영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뒤늦게 장소를 변경해 보려 했지만 지름이 48m에 달하는 작품을 배치할 만한 공간을 마련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들로부터 화강석을 모아 작품을 완성한다는 구상도 뒤늦게 문제가 됐다. 실제 완성되는 데 10년이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시민들이 기부한 화강석을 처리하는 행정 절차도 복잡해 과업을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결국 6월 공공미술위원회에서 사업 폐지를 승인했고 지난달 최종 폐지가 결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품의 취지와 내용은 매우 좋았는데 안타깝다. 심사 당시에 법적 검토 등을 충분히 해야 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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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건설 대금지급확인시스템 확대 적용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자재 대금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 도입됐던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경기지역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경기도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건설 사업에 대한 각종 대금과 임금 등을 청구부터 지급 단계까지 일괄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전자 정보 체계다. 7월 말 시범 운영을 시작해 이번에 확대됐다. 경기도뿐 아니라 하청 및 장비 대여 업체 관계자, 근로자들이 대금이나 임금이 제때 지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 근로자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스템 확대에 따라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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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8월 폭염 사망 ‘재난’… 최대 1000만원 지원금

    올여름 폭염으로 숨진 이들이 최대 10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연재난의 종류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태풍, 홍수, 대설 등으로만 규정됐던 자연재난의 종류에 폭염과 한파가 추가됐다.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올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이번 여름(7월 이후) 폭염으로 숨진 이들의 가족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을 받게 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7, 8월 온열질환으로 숨진 사람(질환 발생일 기준)은 47명이다. 다만 세부적인 판정 기준은 폭염과 피해 내용의 인과관계를 따져 행안부가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는 데 걸리는 약 한 달 동안 질병관리본부의 온열환자 판정 기준을 토대로 세부 기준을 다듬을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했던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폭염이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예방이나 대응, 특별재난지역 선포나 복구 지원 등에 나설 수 없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7월 재난안전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지시했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앞서 자연재난에 폭염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피해가 개인의 건강상태나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논란을 벌이다가 법 통과가 흐지부지됐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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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인-쪽방촌 주민에 일자리 알선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을 민간 기업과 연결해 일자리를 주선해주는 박람회가 열린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도 마련됐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온라인 박람회도 연다. 서울시는 4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민간기업 23곳 등이 참가하는 ‘제3회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3일부터 별도로 시작한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는 9월 30일까지 연다. 현장과 온라인을 합치면 모두 60곳이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모두 12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다. 지난해 열린 박람회에서는 108명에게 민간 일자리를 알선했다. 채용관에서 각 업체의 인사담당 직원들이 직접 면접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 여부는 7일경 확정된다. 서울시는 취업에 성공한 이들이 근무를 지속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부스도 마련됐다. 채용관뿐만 아니라 이력서 작성과 증명사진 촬영을 지원해주는 취업지원관, 노숙인 시설과 쪽방상담소의 주요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관, 결핵검진 혈액검사 정신상담 미술치료 등을 해주는 건강관이 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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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일자리 키워드는 ‘재생과 혁신’

    서울시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7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표한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재생과 혁신’이다. 대형 사업 등을 통해 일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아가면서 동시에 고용 창출도 이뤄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골목과 마을을 중심으로 서민 경제를 복원하려는 서울시는 일자리 문제를 ‘생계를 넘어 모든 인간의 존엄이 걸린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먼저 보육 공백을 메우는 복지 정책을 통해 일자리까지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워킹맘’의 경력 단절을 막고,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이들의 수를 늘리는 ‘이중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저소득층에 주로 지원된 산후조리 도우미를 모든 출산 가정에 파견하겠다는 계획하에 5130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보육교사 7445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수요에 비해 인원이 적다는 지적을 받았던 온마을 아이돌보미도 2022년까지 1만 명을 확보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근무체계를 3교대로 개편해 2889명을 추가로 고용한다. 도시재생과 혁신성장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135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삼성 국제교류복합지구, 동대문 패션허브, 창동 아레나 등 9개 사업을 예로 들며 연구개발(R&D)과 문화 콘텐츠 등 도심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특히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을 강화해 각종 산업을 연계시키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홍릉 서울바이오허브’를 예로 들며 이 같은 가능성을 설명했다. 홍릉 서울바이오허브가 오송이나 제천 등 의료 바이오 시설과 협력하는 방안이다. 지역 경제와 R&D 위주의 서울바이오허브가 결합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홍릉 서울바이오허브는 서울 동대문구 홍릉 일대에 지난해 10월 말 개관한 시설로 산업지원, 연구실험, 청년창업공간 등으로 구축됐다. 박 시장은 “1970년대에는 중앙정부가 집중함으로써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경제도 발전했지만, 지금은 지방정부 역량이 커졌기 때문에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넘겨주면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최근 앞세우는 ‘제로페이’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재차 강조했다.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구직자를 교육해 정규직 채용으로 연결시키는 ‘청년 뉴딜 일자리’ 계획이 대표적이다. 청년 뉴딜 일자리는 청년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으로 꼽힌다. 이날 청와대에 보고한 일자리 정책은 평소 박 시장의 시정 운영 철학을 반영한 것이 많다. 그러나 지난해나 올해 나왔던 내용을 반복한 것이 많아 신선도는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민간 창업과 관련한 지표도 좋은 편은 아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창업한 법인 수는 2520개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줄었다. 법인 창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각각 22.3%, 20.5% 감소했다. 법인 창업에 따른 일자리 증가도 1만1724명에 그쳐 지난해 7월 증가분보다 9.1% 줄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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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자치구 구내식당 月 1회이상 쉰다

    서울시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 차원에서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5개 투자기관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구내식당을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의무휴일제를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휴무일이 되면 구내식당을 이용하던 1만9000명이 외부에서 식사를 하게 돼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변, 상가 밀집 지역에 대한 주차 단속을 유예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3종 대책’도 강화한다.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보험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영세한 자영업자나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가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연간 최대 15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를 내년부터 시작한다. 차상위계층 등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2%대 금리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긴급자영업자금’을 올해(600억 원)보다 400억 원 늘려 내년도에 편성한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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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등 기초수급자 돈 가로챈 급여관리자

    지적 장애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의사 결정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의 복지 급여를 가로챈 급여 관리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5, 6월 경기지역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22만3000명) 중 의사무능력자 6870명에 대한 복지 급여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의사무능력자란 스스로 복지 급여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이들을 대신해 돈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급여 관리자다. 경기도는 조사 과정에서 모두 16명이 복지 급여 2억4525만 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을 발견했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형제 관계인 사람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인과 시설 관계자가 각각 4명 포함돼 있었다. 경기 의왕시의 한 복지시설에서는 입소자 8명의 급여 관리자로 근무하던 한 운영자가 약 6년간 6600만 원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들 중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급여를 빼돌린 7명을 고발 조치하고, 1억7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담당 공무원 15명을 훈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대부분 시군의 의사무능력자 복지 급여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도 파악됐다. 의사무능력자 중 1718명은 급여 관리자가 아예 지정돼 있지 않았고, 3123명은 사회복지전산시스템 등록이 누락돼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급여 관리자 미지정이나 전산 미등록의 경우 또 다른 횡령이나 유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라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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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생활기록부-실기 위주로 수시모집… 정원의 약 70%

    용인대는 2019학년도 수시 모집으로 정원 내 961명(일반학생전형 573명, 군사학과특별전형 28명, 교과성적우수자특별전형 141명, 취업자특별전형 8명, 만학도특별전형 3명, 체육우수자특별전형 206명, 특성화고교출신자특별전형 2명)을 선발한다. 정원 외는 134명(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특별전형 12명, 농어촌학생특별전형 45명, 특성화고교출신자 특별전형 19명,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 특별전형 58명)이다. 이 중 일반학생전형(인문사회·자연계열)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보통교과)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용인대는 예체능 특성화 대학으로 무도·체육·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환경 및 경영 관련 학과들도 있다. 교육 과정 선진화 노력으로 학제 간 융·복합을 장려하는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다. 수시모집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실기를 위주로 선발한다. 정원의 약 70%다. 평가는 수험생의 학업과 특기·적성에 대한 잠재력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수시모집 내 각 전형별 지원 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동일한 전형 내에서는 1개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다. 또 모집단위(학과)별 전공 구문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전공 종목을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 일반학생 전형 중 예체능 계열 학과는 학생부(40%)와 실기(60%)를, 인문사회·자연계열 학과는 학생부 100%를 반영한다. 교과성적우수자 특별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수능에 응시해야 한다. 실기를 실시하는 학과에 지원한 경우 반드시 모집 요강에 제시된 실기고사 방법과 준비사항을 숙지하는 게 좋다. 2개 이상 종목을 실시하는 실기고사의 경우 1종목이라도 응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된다. 사범계열 특수체육교육과는 학생부(40%) 기초체력고사(60%)를 합산 평가한다. 군사학과 특별전형은 학생부 성적순으로 1차 합격자를 선발한 뒤 학생부(70%) 면접(20%) 체력검정(10%)으로 2차 평가를 진행한다. 여기에 수능최저학력기준(국영수 3개영역 등급 한산 15등급 이내)을 적용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체육우수자특별전형의 경우 입상 실적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9월 10∼14일이다. 일반학생 전형일은 10월 6∼9일, 체육우수자 전형일은 10월 27일이다. 일반학생 전형 지원자별 세부 일정과 시간대는 9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합격자 발표는 일반학생 및 기타특별전형은 10월 16일, 체육우수자특별전형은 11월 2일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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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인재전형 신설… 성적 70%-면접 30%로 선발

    단국대는 2019학년도 모집 인원 5018명 중 수시모집으로 3394명(68%)을 선발한다. 수시전형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26명이 늘어났다. 죽전캠퍼스는 1745명, 천안캠퍼스는 1649명이다. 학생부종합전형(DKU인재, SW인재, 창업인재, 고른기회학생, 사회적배려대상자, 취업자, 기회균형선발, 농어촌학생, 특수교육대상자, 특성화고졸재직자)는 1332명(죽전캠퍼스 697명, 천안캠퍼스 635명)을 선발한다.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비교과)와 자기소개서를 일괄 합산해 서류 100%로 선발하며, 면접고사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다. 단 SW인재전형 및 의학계열은 예외다. 경우에 따라 실사(고교 방문 또는 전화)도 한다. SW인재전형은 이번에 신설됐다. 3개학과(모바일시스템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응용컴퓨터공학과)에서 34명을 뽑는다. 1단계 서류평가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성적 70%, 면접 30%를 반영한다. 학생부교과우수자전형은 1312명(죽전캠퍼스 483명, 천안캠퍼스 829명)을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교과 성적은 석차 등급을 활용해 학년 구분 없이 정량적으로 평가해 100% 반영한다. 교과 반영 비율은 모집 단위에 따라 다르다. 논술우수자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이 죽전캠퍼스에서만 총 350명을 뽑는다. 논술 60%와 학생부교과 40%를 반영한다. 논술고사는 120분간 진행되며 인문계열은 인문사회 통합 3문제, 자연계열은 수학 2문제가 출제된다. 유정석 입학처장은 “고교 생활을 성실히 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다. 자기주도적인 생활을 통해 리더로 성장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도전을 기다린다”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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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 우대 교통카드’ 부정사용 특별단속

    서울시는 ‘우대용 교통카드’(무임카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단속 강화와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등이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무임카드를 이용한 얌체 승차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은 무임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실액이 연간 8억7000만 원에 이르는 등 문제가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무임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2만30건으로 2012년(6160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전체 부정승차 건수(4만5093건) 중 절반 가까이(44.4%)에 해당한다. 서울시가 3월 4∼10일 서울교통공사와 합동 조사한 결과 100세 이상 노인의 무임카드 사용자 10명 중 9명이 본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일단 카드 발급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대여 양도 불가’ ‘부정승차자 운임 30배 추징 가능’ 등을 알리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특별단속반을 꾸려 전 역사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관리 시스템이 부정승차 패턴과 유사한 이용 정보를 인식하면 역무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도록 했다. 지인의 몫까지 대신 찍어주는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같은 역에서 한 시간 이내 4번 이상 반복 이용한 기록이 나오면 카드 인식이 자동으로 차단된다. 숨진 노인의 카드를 자녀나 친척이 부정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사망자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5년간 7만7490건, 손실액은 9732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의 무임카드 데이터베이스와 각 시도의 행정 데이터베이스의 사망자 정보 연계를 기존 일주일에서 1일 단위로 단축했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정보 연계 시차(6일) 때문에 생겼던 부정사용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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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 방치 ‘청계천 유구’, 하수역사체험관서 부활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옛 청계하수처리장) 인근. 서울하수도과학관 근처 공터에서 만난 서울시 관계자가 회색 철문을 열었다. 검은색 그늘막과 그 아래로 무수히 쌓인 돌이 보였다. 넓이가 20∼30cm에 불과한 작은 것, 길이가 거의 1m 가까운 거대한 것도 있다. ‘기01’ ‘A02’처럼 일련번호가 붙어 있지 않았으면 공사 자재로 착각할 정도였다. 약 3600m² 공간에 놓인 돌은 모두 1407개.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돌무더기 같지만, 알고 보면 2003년 청계천 복원 당시 나온 유구(遺構·옛 건축물의 흔적)들이다. 모전교, 수표교, 오간수문이 있던 곳에서 나왔다. 2004년 발굴을 끝낸 뒤 보존 가치가 있다는 판단 아래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이곳으로 옮겼다. 비바람을 맞으며 14년 가까이 이곳에 있었다. 이렇듯 활용이 애매한 청계천 유구를 두고 서울시가 대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청계하수역사체험관’을 조성하면서 유구 활용 방안 마련에 나선 것. ‘청계하수역사체험관’은 옛 청계천 하수처리장 중 유입 펌프장과 차집관로(하수가 모여 이동하는 관로)에 조성될 예정이다. 펌프장은 지상 1층 346.45m² 크기, 차집관로는 250m 길이다. 지금은 가동되지 않는다. 청계천 하수처리장은 1976년 건설된 국내 첫 하수종말처리시설이어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지금은 센터와 새활용플라자, 하수도과학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다. 두 시설을 리모델링해 체험시설로 만들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구상이다. 하수 처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물 재생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청계천 유구는 조선시대 물 관리 역사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 영조 때 대규모 청계천 준설 사업을 벌였다. 서울시가 지난달 초 전문가 3명에게 체험관 조성 방안에 대해 자문했을 때도 긍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유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신하고 훌륭한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았다. 청계천 유구가 어떤 방식으로 쓰일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체험관 앞 공터에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해 전시하는 방법, 재활용해 새로운 개념의 시설로 탈바꿈시키는 방법 등이 거론되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유구를 외부에 그대로 노출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주변 시설물과 연계되면서도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방안 수립을 위해 이르면 다음 달 약 1억 원을 들여 용역사업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옛 펌프장 건물의 안전진단과 체험관 구상안에 각각 8200만 원과 2700만 원을 투입하는 안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제안서 평가 때는 10명 이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기관과 교수 등의 조언도 들을 예정이다. 체험관 조성이 본격 추진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용은 40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센터 조성이 확정될 경우 유구 관리에 고심해 왔던 실무자들도 걱정을 덜게 된다. 유구는 지정문화재가 아니어서 따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물론 복원에 대비해 일련번호를 달고 3차원(3D) 촬영도 해뒀다. ‘관리 소홀’ 우려가 나올 때마다 표지를 비닐에서 철제로 바꾸고,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관리를 해 왔지만 한계가 있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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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최저학력 기준 없어… ‘국방IT’ 인재 20명 선발

    아주대는 2019학년도 입시전형에서 수시 모집으로 전체 모집 인원의 87%인 1826명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 434명, 학생부종합전형 1159명, 논술전형 221명, 실기전형 21명을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평가된다. 학생부 교과가 80%, 비교과가 20% 반영된다. 전형의 취지에 맞게 교과 반영 비율이 70%에서 10%포인트 높아졌다. 비교과는 출결과 봉사활동을 정량 평가해 반영한다. 올해는 인문계열 학생이 간호학과를 지원할 수 있고, 자연계열 학생은 금융공학과를 지원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중 ACE전형은 학교생활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해온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목표다. 1단계 100% 서류평가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국방IT우수인재전형1’을 통해 20명을 선발한다.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엘리트 장교 육성을 위해 공군과 계약해 국방디지털융합학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1단계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점수 70%, 면접 30%로 합격자를 뽑는다. 면접 때 공군 주관 신체검사, 체력검정, 신원조사가 진행된다. 합격자 전원은 입학금·수업료가 면제되고, 졸업과 동시에 공군 소위로 임관할 수 있다. 다산인재전형, 고른기회Ⅰ전형, 고른기회Ⅱ전형은 서류종합평가 100%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다산인재전형은 올해 신설됐다. ‘아주대 핵심 역량’(융복합 사고, 실천적 사고, 의사소통, 글로벌, 소프트웨어 역량)과 관련해 뛰어난 자질을 가졌거나 재능을 보유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류평가는 학생들이 제출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선발 기준은 성실성 학업역량 목표의식 자기주도성 공동체의식 5가지다. 면접 평가는 10∼15분 진행된다. 2명의 면접관이 수험생 1명을 평가하게 된다. 서류 기반 면접으로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바탕이 된다. 올해는 지원자의 이름, 수험번호, 출신 고교 등 개인정보를 가리는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된다. 논술전형은 논술 고사의 반영 비중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졌다. 나머지 20%는 학생부교과를 반영한다. 이선이 아주대 입학처장은 “논술전형은 교과 반영 방법을 보면 등급 간 차이가 크지 않아 논술고사가 당락을 좌우한다고 보면 된다”며 “입학처가 진행하는 모의논술 시험 및 설명회 등에 참여해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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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립초 모든 스쿨버스에 ‘하차 확인 시스템’

    서울시가 운영을 지원하는 공립초등학교 스쿨버스 전체에 ‘어린이 하차 확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버스 53대에 근거리무선통신(NFC)을 활용한 시스템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경기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방치된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서울시의 스쿨버스 지원 사업은 2015년 시작됐다. 지금까지 안전사고는 없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NFC 단말기를 결합한 것이다. 통학차량의 맨 뒷좌석과 차량 내부, 외부에 NFC 단말기가 하나씩 설치돼 있고, 운전자가 어린이들의 하차 여부를 점검한 뒤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면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에게 ‘안전 하차 여부’가 자동으로 전송된다. 단말기 태그를 하지 않으면 1분 가격으로 경보음이 울리게 된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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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권기범]‘市場의 오해’였다는 市長의 강변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은 문제가 없지만 잘못된 해석이 나와 오해가 생겼고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 일단 보류하겠다.’ 26일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브리핑을 요약하면 이렇다. 박 시장의 이런 인식은 지난달 박 시장의 싱가포르 발언 이후 여의도와 용산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때도 비슷했다. 당시 박 시장은 “일부 언론과 주민이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 말대로라면 최근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시장의 말을 오해한 것이 된다. 한두 명도 아니고 서울 주택시장 전체가 이상 과열되도록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서 아파트를 산 것이라면 그건 오해를 불러온 사람의 잘못이라고 보는 게 상식에 맞을 것이다. 박 시장은 그동안 ‘큰 그림’만 먼저 던진 뒤 나중에 구체적인 구상을 하나씩 밝히곤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스타일이 되풀이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박 시장은 여의도 통합 개발을 두고 “서울의 맨해튼처럼 돼야 한다”고 표현했다. 이를 두고 “(오래된) 맨해튼을 한꺼번에 부수고 새로 짓자고 하면 미친 사람이다. 여의도도 마찬가지다. 통합적으로 고민하자는 것”(8월 언론 인터뷰 중)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강북 우선투자 계획 발표 때도 마찬가지였다. 100여 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대책이 나왔지만 사람들의 뇌리에는 ‘옥탑방 쇼 논란’만 가득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에는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 정보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초두효과’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하지 않는가. 원래 부동산 시장은 뜬소문에도 들뜨는 곳이다. 잠재적인 대선 주자이자 광역자치단체장인 박 시장의 발언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리라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박 시장의 보류 발표가 있은 뒤에도 부동산 투자 관련 온라인 카페는 들썩였다. 한 카페에는 ‘박원순’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글이 26, 27일 이틀 동안 170여 개 올라왔다. 발표가 있기 전 24일과 25일 이틀간 올라온 57개보다 약 3배나 많을 정도로 관심이 컸다. 박 시장 말대로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을 언급한 것은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 다양한 원인 중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개발’ 언급이 시장에 불을 지른 것만은 분명하다. ‘오해’를 말하기 전에 자신의 ‘한마디’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 돌아보는 게 순서일 것 같다.  권기범·사회부 kaki@donga.com}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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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민간개방 화장실도 몰카 점검

    출퇴근 중에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꾹 참는 게 습관이 됐다. 직장과 집을 오가며 매일 2시간 이상 지하철을 타는 직장인 이모 씨(37·여) 이야기다. 불법 촬영 사건에 관한 기사를 접하면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겁이 났기 때문이다. 이 씨는 “나사 모양 촬영 도구도 있다는 말을 들은 뒤로는 집이나 회사 화장실 외에는 들어가는 게 꺼려진다. ‘얼굴이라도 안 나오게 고개를 푹 숙이고 화장실에 가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들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이 늘면서 여성들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공중화장실을 ‘안심구역화’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 화장실뿐만 아니라 민간개방 화장실도 안심하고 쓸 수 있게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것이다. 26일 서울시의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화장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점검 주기를 대폭 줄이고 점검 장비와 신고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기존 대책을 한 단계 강화하는 차원이다. 현재 여성안심보안관만으로는 점검 주기가 너무 길고, 민간 건물에 있는 개방 화장실 점검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서울시는 2016년 8월부터 여성안심보안관 50명을 상시 운영하며 10만 건이 넘는 점검 활동을 벌였다. 올해부터는 건물주 등이 자체 점검을 원할 경우 점검 장비를 임대해주는 서비스도 시작했다. 서울지역 공중화장실은 4900여 채의 건물에 설치돼 있다. 공공기관이 1900여 곳으로 가장 많고, 민간 개방 화장실은 1030여 곳이다. 공원 등은 981곳이다. 대책에 따르면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개방 화장실에도 상시점검 체계가 구축된다. 공공시설은 담당 관리부서에서 하루 한 번 이상, 민간개방 화장실은 사회적 일자리나 자원봉사단 등을 통해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정기점검을 벌이게 한다. 이용자 수가 많고, 유흥가 주변에 있거나 여성 밀집 지역에 속하는 화장실은 ‘특별 관리 대상’으로 따로 분류한다. 여성안심보안관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집중 점검하도록 했다. 시는 이르면 이달 말에 약 1000곳의 특별관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전수 조사와 지정 작업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또 여성들의 공포심을 유발했던 나사 구멍 등 훼손된 시설에 대한 복구 작업을 벌여 불안감 해소에 나선다. 여성안심보안관이 경찰과 함께 불법 촬영 근절에 나섰다는 내용의 포스터도 최근 게시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법 규제를 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도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5월 “민간 화장실도 모두 남녀가 분리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거나 분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11월 시행 예정인 개정 공중화장실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별도로 건축법 개정을 통해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중복 규제는 법령 체계상 부적합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 대한건축사회와 각 자치구를 통해 분리 설치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조정했다. 그 밖에 남녀 화장실을 분리 설치한 건물을 매매할 경우 해당 면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한 상태다. 국토부에는 화장실을 분리 설치할 경우 해당 면적을 건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해줄 수 있는지도 문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제 막 검토를 요청한 단계여서 실제 추진 여부는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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