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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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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정치일반25%
남북한 관계22%
대통령16%
사회일반13%
외교9%
미국/북미3%
칼럼3%
국방3%
국제교류3%
국제일반3%

  • 다이빙 신임 中대사 “韓 어려움 극복, 계속 번영하길”

    다이빙(戴兵·사진)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27일 “한국이 어려움을 극복해 계속 안정, 발전, 번영을 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이날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해 발표한 서면 연설문에서 “한국 측과 함께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과 내후년 각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협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서로 지지하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7월 초 싱하이밍(邢海明) 전 대사 이임 후 약 6개월 만에 다이 대사가 부임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로 외교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 여파로 인해 다이 대사 부임 시기가 늦어진 점을 고려하면 탄핵 정국이 한중 외교 공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신임장 제정 일정은 잡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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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서 생포된 북한군, 부상 심해져 하루 만에 사망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힌 북한군 병사가 하루 만에 부상 악화로 사망했다고 27일 공식 확인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생포 사실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국정원은 이날 오후 “26일 생포됐던 북한군 1명이 부상이 심해져 조금 전 사망했음을 우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며 “후속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군사전문매체 밀리타르니는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SOF)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작전을 펼치던 중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포로를 잡고 관련 사진을 텔레그램 계정에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장병이 현재로선 ‘폭풍군단’이라는 별칭을 가진 북한군 11군단 소속 특수부대원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북한은 10월부터 러-우 전쟁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자국 특수부대인 폭풍군단 등 병력 1만1000여명을 파병했다. 쿠르스크는 8월 우크라이나군이 진입해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지역이다.밀리타르니는 생포된 북한군 사진을 게시하며 “이 사진은 북한 병사의 심각한 상태와 부상을 보여준다”면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그를 의료 시설로 데려갔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따르면 지난 13일 북한군은 추가 지시를 기다리라는 명령과 함께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고도 전했다. 국정원은 이달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하던 북한군 가운데 최소 100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다쳤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이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이 1만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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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합의 필요”…우원식 “이미 합의로 추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에 대해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우원식 국회의장)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놓고 정부와 국회 수장이 대립각을 세웠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우 의장은 이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 과정이 곧 여야 합의라며 “권한대행의 임명 과정은 절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음에도 한 권한대행이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6법에 대해 적극적 권한 행사로 꼽히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당시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라는 것은 없다”고도 했다.● 헌재 “임명 가능” 했는데, 韓 “여야 합의해야”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헌정 질서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다”라고 말했다. 또 야당의 압박을 거론하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도 호소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한다”며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게 달려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모든 국회 추천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임명해 온 전례를 깨라는 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었던 2000년 이후 12명의 국회 몫 재판관은 모두 추천 과정과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거쳤다는 이유에서다. 총리실 내에선 여당이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야당 주도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한다면 ‘형식적 재가’ 차원이 아닌 ‘적극적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관 3명을 여야 합의로 각각 1, 2명씩 추천했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또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절차적 과정”이라며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와 배치” 지적 한 권한대행은 이날 담화에서 “개인의 거취나 영역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주변에 여러 차례 ‘탄핵에 개의치 않는다’ ‘거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담화를 통해 마지막 소임임을 강조하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라는 건 사실 여당의 뺨을 후려친 것”이라며 “여당에 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 것을 두고 40여 년 관료 출신 공직자의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권의 ‘배신자’ 비판을 감내하거나 탄핵심판 기각 시 불어닥칠 정치적 후폭풍을 감수하기보다는 야당에 의해 탄핵당하는 게 낫다고 선택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직접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담화문 발표 직전에 권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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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거부권 내비친 한덕수 대행 “수사하는쪽-받는쪽 모두 공평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수사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법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야가 합의해 위헌 소지가 없는 새 특검법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들 특검법을 공포할 순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탄핵소추 상황에서 심판을 심리할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는지 등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임명을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필요한 경우 임면권을 행사해서라도 대외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임 국제금융협력대사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국제투자협력대사에는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되면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그게 결국은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탄핵을 거듭한다면 한국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라는 시그널을 계속 발신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 권한대행 탄핵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외교안보적 자해이자 정부 붕괴 선언”이라며 “조폭 같은 협박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외쳐 온 국정 안정이 결국은 국정 탈취였음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933년 히틀러는 수권법을 제정해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입법권을 탈취해 갔는데, 이것은 본격적인 나치 독일 체제의 신호탄이었다”며 “지금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카드로 행정부를 와해시키고 있는데 그 방향만 다를 뿐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당 대표가 모든 권력을 휘두른다는 점에서 수권법과 그 본질이 같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을 경우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지 않은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정당성 논란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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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수사하는 쪽-받는 쪽 모두 공평해야” 거부권 시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수사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법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야가 합의해 위헌 소지가 없는 새 특검법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들 특검법을 공포할 수는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며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탄핵소추 상황에서 심판을 심리할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는지 등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임명을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필요한 경우 임면권을 행사해서라도 대외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임 국제금융협력대사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국제투자협력대사에는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가 잃게 되면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그게 결국은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탄핵을 거듭한다면 한국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라는 시그널을 계속 발신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한다면 이는 민주당에 의한 일당독재, 이재명의 유일 체제를 전면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외쳐온 국정 안정이 결국은 국정탈취였음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933년 히틀러는 수권법을 제정해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입법권을 탈취해 갔는데, 이것은 본격적인 나치 독일 체제의 신호탄이었다”며 “지금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카드로 행정부를 와해시키고 있는데 그 방향만 다를 뿐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당 대표가 모든 권력을 휘두른다는 점에서 수권법과 그 본질이 같다”고 주장했다.일각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을 경우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지 않은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등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정당성 논란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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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대리수령 못해” 비서실 “수취인 부재”… 尹, 우편-인편-전자 탄핵서류 11차례나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는 물론이고 국무총리실도 일제히 “책임이 없다”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송달을 막으라고 지시한 최종 주체를 말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보좌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다. 헌재는 16일부터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지만 번번이 가로막혔다. 변호인 선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헌재는 대통령실에는 우편·인편·전자로, 대통령 관저에는 우편·인편으로 최소 11차례 서류 등을 송달했다. 하지만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대리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윤 대통령)이 부재한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결국 23일 헌재가 “20일 관저에 우편 도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송달 유효 선언을 하면서 탄핵심판 서류 문제는 일단락됐다. 그간 서류를 받지 않은 기관들은 “우리에겐 책임도, 권한도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대국민 담화 이후 우리는 전혀 (대통령 측과) 공식 라인으로 소통하고 있지 않다”며 “헌재 서류 송달 등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호처 관계자도 “기관장(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데 대통령 직무가 총리실로 이관됐으니 기관 간의 협조와 논의를 통해 실무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만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총리실 또한 서류 송달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대한 지시 체계에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저희가 검토한 바도 없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뤄질 것이지 (권한대행 측이) 지시할 일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은 서류 송달이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지휘한 적이 없다”며 “헌재나 경찰에서도 협조 공문 요청이 온 것도 없다”고 확인했다. 이처럼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배경에는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최종 주체가 윤 대통령이기 때문인 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이들을 방패 삼아 서류 송달 단계부터 절차적 지연 전략을 펼쳐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다. 경찰이 두 차례나 시도했다 무산된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 집행도 현행법상 국가 보안 시설의 책임자인 윤 대통령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셀프 거부’ 및 지연 전략에 각 기관들이 방관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책임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관들의 ‘권한이 없다’는 말은 대통령이 받지 말라고 한 것 아니겠느냐.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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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서류 거부하는 尹…경호처-대통령실-총리실도 “우린 몰라”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는 물론 국무총리실도 일제히 “책임이 없다”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송달을 막으라고 지시한 최종 주체를 말하지 못하면서 대통령보좌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다.헌재는 16일부터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지만 번번이 가로막혔다. 변호인 선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헌재는 대통령비서실에는 우편‧인편‧전자로, 대통령 관저에는 우편‧인편으로 최소 11차례 서류 등을 송달했다. 하지만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대리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윤 대통령)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결국 23일 헌재가 “20일 관저에 우편 도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송달 유효 선언을 하면서 탄핵심판 서류 문제는 일단락됐다.그간 서류를 받지 않은 기관들은 “우리에겐 책임도, 권한도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대국민 담화 이후 우리는 전혀 (대통령측과) 공식라인으로 소통하고 있지 않다”며 “헌재 서류 송달 등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호처 관계자도 “기관장(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데 대통령 직무가 총리실로 이관됐으니 기관 간의 협조와 논의를 통해 실무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만 말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총리실 또한 서류 송달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대한 지시 체계에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저희가 검토한 바도 없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뤄질 것이지 (권한대행 측이) 지시할 일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은 서류 송달이나 압수수색 관련해서 무언가를 지휘한 적이 없다”며 “헌재나 경찰에서도 협조 공문 요청이 온 것도 없다”고 확인했다.이처럼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배경에는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최종 주체가 윤 대통령이기 때문인 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이들을 방패 삼아 서류 송달 단계부터 절차적 지연 전략을 펼쳐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다. 경찰이 두 차례나 시도했다 무산된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 집행도 현행법상 국가 보안 시설의 책임자인 윤 대통령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셀프 거부’ 및 지연 전략에 각 기관들까지 방관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책임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관들의 ‘권한이 없다’는 말은 대통령이 받지 말라고 한 것 아니겠느냐.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시간이 더 필요할 수는 있으나 윤 대통령이 서류까지 거부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헌재 심리에도 결코 좋은 전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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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경제위해 새해 첫날부터 예산 신속 집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한대행직을 맡은 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내수가 위축되는 가운데 민생·경제를 최우선 순위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또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아울러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언급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 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주시라”고도 당부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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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아그레망까지 받은 김대기, 주중대사 임명절차 중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의 주중대사 임명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10월 내정돼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은 김 전 실장 임명 문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선 김 전 실장의 자진 사퇴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주중대사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추진 등 대중국 외교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김 전 실장 임명 관련 절차는 일단 멈춰 선 상태”라면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공관장 임명 문제가 본격 논의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 전 실장이 주중대사로 부임하려면 대사 임명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한 권한대행의 신임장 수여 및 시 주석에게 신임장 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도 17일 기자들과 만나 “(신임장 수여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면서도 “과거 권한대행 시절에도 공관장 임명은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직업외교관이 아닌, 특임공관장에 대한 임명 강행 선택지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법률상 한 권한대행에게 외교사절 임명 권한이 있음에도 야당에서 사실상의 인사권 남용으로 반발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의 국내 간첩 활동 등을 거론하면서 중국 정부가 반발한 상황 등도 김 전 실장 임명 강행이 중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김 전 실장의 자진 사퇴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권 소식통은 “김 전 실장이 탄핵소추안 가결 전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지, 부임 시기를 기다리는 게 맞는지를 놓고 고위 인사에게 다각도로 상의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부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중국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당초 23일 부임할 예정이던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 중국대사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파로 부임 시기를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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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4단체 “기업 부담되는 상법 개정 신중 검토해야”

    경제단체장들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상법개정안 등 재계가 우려하는 법안 처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4단체장을 초청해 비상 간담회를 열었다. 손 회장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과 법정 정년연장 같은 사안들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건의했고, 최 회장은 “경제의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재계와 경제단체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으니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고 해결을 돕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고 한다.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국회가 기업 영업비밀 자료나 증인 출석을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 기밀 및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민주당은 19일 ‘상법 개정 토론회’ 개최를 예고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토론을 주재할 것”이라며 “투자자 측 허심탄회한 말을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외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 분리선출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의 합병과 분할 등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상법과 달리 자본시장법은 2400여 개 상장법인에만 적용된다.민주당은 이날도 추경 필요성도 언급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 편성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영 회복에 선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했다.정부는 신중한 기류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며 “추경은 요건이 맞는지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가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내년도에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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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내년도 예산안,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한대행직을 맡은 후 첫 국무회의를 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내수가 위축되는 가운데 민생·경제를 최우선 순위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또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아울러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언급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 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주시라”고도 당부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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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무게… 막판 고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상정을 보류하는 대신에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한 권한대행은 16일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여야 정치권과 국회의장을 모두 포함하는 협의체가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난제를 그 협의체에 올려 논의, 소통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의 17일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야당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간이 21일까지인 만큼 야당을 충분히 설득한 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하루전 일단 보류… “野 설득”[탄핵 가결 이후] 韓, 거부권 행사 무게韓 “탄핵 중요치 않아” 거부권 시사21일 시한, “주 후반에 국무회의”… 총리실, ‘간호법’처럼 합의처리 거론野 “대행 거부권 행사 안돼” 경고 속… 특검법 대응과 달리 탄핵엔 신중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를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고심 끝에 해당 법안들의 거부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17일 국무회의를 하루 전 보류했다. 이 법안들의 거부권 시한은 21일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주 후반부에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전까지 야당과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반드시 유지되고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 언급과 함께 애초 연설문 초안에 없었던 내용을 한 권한대행이 현장에서 강조한 것이다. “국회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상속증여세 완화 법안을 다시 제출해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같이 강조한 것은 1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만나는 등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가동 가능성이 있으니 거부권 시한 전까지 해법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거부권 행사 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韓 “탄핵 중요치 않아” 野 설득 나서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한 권한대행이 주변에 ‘나한테 탄핵은 중요하지 않다. (거부권 행사) 판단 기준은 헌법, 법률, 국민 미래다.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내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6개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에서 반대해 왔던 법안들에 대해 정치 상황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내버려 두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은 야당에 법안의 문제와 보완책에 대해 최대한 설득하고 대화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일방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강행할 시 민주당의 반발로 한 권한대행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는 만큼 숙고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총리실 내에서는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8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모델에 주목해 제3의 길을 모색하는 방법도 검토되는 기류다. 한 관계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이분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1차 거부권 행사 뒤 민주당에서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심하니 문제 조항을 빼고 법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번 주 후반부 임시 국무회의에서 쟁점 법안 6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전에 야당과 충분히 대화해 합의점을 찾으면 이후 여야가 합의해 보완된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2일 국회를 통과해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함께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거부권 뒤 합의 처리 간호법 모델 거론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탄핵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시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 대표 권한대행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 내에서 당당히 권한을 행사해 달라. 결코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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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하루전 일단 보류…“野 설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상정을 보류하는 대신에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한 권한대행은 16일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여야 정치권과 국회의장을 모두 포함하는 협의체가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난제를 그 협의체에 올려 논의, 소통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의 17일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야당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간이 21일까지인 만큼 야당을 충분히 설득한 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를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고심 끝에 해당 법안들의 거부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17일 국무회의를 하루 전 보류했다. 이 법안들의 거부권 시한은 21일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주 후반부에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전까지 야당과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헌법과 법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반드시 유지되고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 언급과 함께 애초 연설문 초안에 없었던 내용을 한 권한대행이 현장에서 강조한 것이다. “국회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상속증여세 완화 법안을 다시 제출해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한 권한대행이 이같이 강조한 것은 1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만나는 등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가동 가능성이 있으니 거부권 시한 전까지 해법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도 보인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거부권 행사 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韓 “탄핵 중요치 않아” 野 설득 나서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한 권한대행이 주변에 ‘나한테 탄핵은 중요하지 않다. (거부권 행사) 판단 기준은 헌법, 법률, 국민 미래다.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내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6개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에서 반대해 왔던 법안들에 대해 정치 상황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내버려 두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은 야당에 법안의 문제와 보완책에 대해 최대한 설득하고 대화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일방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강행 시 민주당의 반발로 한 권한대행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는 만큼 숙고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6개 법안의) 소관 부처들이 국회를 상대로 법안의 부작용과 보완 대책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탄핵 국면에서 정부가 야당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총리실 내에서는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8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모델에 주목해 제3의 길을 모색하는 방법도 검토되는 기류다. 한 관계자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이분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1차 거부권 행사 뒤 민주당에서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심하니 문제 조항을 빼고 법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번 주 후반부 임시 국무회의에서 쟁점 법안 6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전에 야당과 충분히 대화해 합의점을 찾으면 이후 여야가 합의해 보완된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또 다른 쟁점 법안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2일 국회를 통과해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아 함께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총리실 설명이다.● 거부권 뒤 합의 처리 간호법 모델도 거론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탄핵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지만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시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당 대표 권한대행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 내에서 당당히 권한을 행사해 달라. 결코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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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총리, 대통령 권한 원칙적 대행… 구체적 범위 법규정은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건 이번이 10번째다.윤 대통령이 갖고 있던 국군통수권을 포함해 외교권, 법률안 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원칙적으로는 한 총리가 대신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등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권한 가운데 어떤 것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없는지 구체적인 법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권한대행인 만큼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정무직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권 등은 전례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후임 헌법재판소 소장은 임명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애 전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16분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갖고 “모든 국정은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한미 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 철통같은 한미 동맹은 변화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주미 대사 시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미 안면이 있다”며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한 변화를 공유한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실의 권한대행 보좌 방식을 논의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비서실이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므로 업무 협조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인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권한대행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것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비롯한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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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민에 사과 없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끝까지 법리를 다퉈 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정 공백과 국민 일상에 끼친 혼란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2월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저의 부덕과 불찰로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8분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며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다”고 자화자찬했다. 또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 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최장 180일이 걸리는 헌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헌법이 부여한 국군통수권, 법률안 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등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경호와 관용차 이용 등의 예우도 유지된다.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강제수사와 탄핵심판에 대비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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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 어디까지…구체적 법조항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건 이번이 10번째다.윤 대통령이 갖고 있던 국군통수권을 포함해 외교권, 법률안 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원칙적으로는 한 총리가 대신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등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대통령 권한 가운데 어떤 것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없는지 구체적인 법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권한대행인 만큼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정무직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권 등은 전례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후임 헌법재판소 소장은 임명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장 추천 몫인 이선애 전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16분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갖고 “모든 국정은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한미 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 철통같은 한미 동맹은 변화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주미대사 시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미 안면이 있다”며 “동맹으로서 한국의 중요한 변화를 공유한 것”이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실의 권한대행 보좌 방식을 논의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비서실이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므로 업무 협조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차장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다.한 권한대행은 전날인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권한대행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비롯한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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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헌재 변론 직접 출석 검토… 관저-경호 등은 유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이날 중으로 정지된다. 윤 대통령은 하야 없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적극 대응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1차적 판단이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정지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무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 현장 점검 등 국정 수행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 권한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다만 윤 대통령의 신분은 탄핵 심판 기간 동안 유지된다. 한남동 관저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 위치한 집무실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국정 운영에 관여하려 한다는 시선 때문에 드나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청와대 집무실은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관저에 머물렀다. 대통령 경호와 관용차 이용 등 예우도 그대로 유지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못 받는다.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과 검경 등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소수의 참모진과 변호사들과 함께 법리 검토 작업 등을 논의 중이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변호사들도 일부 변호인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한다.헌재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 행위라는 점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는 점 등을 직접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계엄 실행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 “빨리 문 부수고 국회의원들 밖으로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증언하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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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또 인사권 행사… 한술 더 뜬 권성동 “거부권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전히 인사권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석열(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반헌법적 권력 악용”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청 사항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41개 안건을 재가했고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국방부 장관직을 고사하자 재지명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의 요청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14일 탄핵안 표결 전 임시국무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한국갤럽이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5%로 반대(21%) 여론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1%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도 85%로 역대 최고치였다.2선 후퇴라던 尹, 탄핵 표결 직전까지 인사권 행사… 野 “내란 연장”[尹탄핵 오늘 2차 표결] 대법관 임명-국방장관 재지명 시도국무회의 의결 안건 42건도 재가… 여당서도 “부적절, 직무 중단해야”권성동 “탄핵전까진 엄연한 대통령”… 정부 “국무회의 소집 사실상 불가능”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안건 재가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재지명 시도에 이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까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사실상 ‘2선 후퇴’ 선언이 무색하게 잇따라 인사권 등 권한을 행사하자 “입장 번복”, “사실상 직무 복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친윤석열)계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 尹, 탄핵 표결 직전까지 인사권 윤 대통령은 전날(12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며 하야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은 7일 “국정 정상화를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입장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안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현재 외교부 본부 대기)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으로 재차 지명하려 했지만 한 의원도 고사했다. 장관 임명과 함께 사실상 군 통수권도 계속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42건도 12일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사태 이후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긴다는 둥 ‘2선 후퇴’ 운운하더니 잇달아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지속되는 권한 행사는 국민과 맞서려는 내란의 연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복시키려 했던 당신에게 어떠한 인사권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스스로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인사권이라든지 직무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이 인사권과 군 통수권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다. 당장 직무 정지할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 친윤 권성동, 尹에 거부권 요청 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윤 대통령의 권한이 살아 있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라는 게 헌법상 원칙이고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의 요청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의요구 건의는 정부의 권한이지 국회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14일 탄핵안 표결 전까지 임시국무회의 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각 총사퇴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소집하면 누가 국무회의를 가겠나”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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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지율 11%로 최저… TK서도 62% “탄핵 찬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11%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인 85%까지 올랐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 10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남아 있는 10%대 지지층 여론을 자극하기 위해 전날 ‘궤변’ 담화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한국갤럽이 10∼12일에 실시한 12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비상계엄 선포 직후보다 2%포인트 하락한 11%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도 지난주 계엄 사태 직후보다 5%포인트 오른 85%로 치솟았다. 부정평가 요인으로는 ‘비상계엄 사태’(49%)가 절반 가까이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추락세 속에서도 한 자릿수로 떨어지지 않은 배경에는 극우·일부 보수층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도 이를 염두에 두고 이들 여론을 자극해 집단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합리화하고 계엄 이유를 야당 탓으로 돌리는 담화를 내놓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당이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죄’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번 갤럽 조사에선 71%의 응답자가 계엄 사태는 ‘내란’이라고 답했다. 보수 핵심 기반이라고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도 51%가 계엄 사태는 내란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68%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응답했고, 70대 이상 연령층과 보수층에서는 양론이 비슷하게 갈렸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자 75%가 탄핵 찬성에 의견을 표했고, 반대는 21%로 나타났다. TK 지역에서도 탄핵 찬성이 62%였다.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24%로 현 정부 출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포인트 상승한 40%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보이면서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16%포인트 벌렸다. 비상계엄 사태 수습 국면에서의 중요 인물 신뢰도를 물은 결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5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41%), 한덕수 국무총리(2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15%) 등 순이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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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또 인사권 행사… 한술 더 뜬 권성동 “거부권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3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전히 인사권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석열(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반헌법적 권력 악용”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청 사항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41개 안건을 재가했고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국방부 장관직를 고사하자 재지명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 요청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14일 탄핵안 표결 전 임시국무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한국갤럽이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5%로 반대(21%) 여론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11%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도 85%로 역대 최고치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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