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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9~2026-04-18
경제일반100%

  • 서울시, 공원·하천 등 금주구역 지정 추진

    서울시가 공공청사와 어린이집, 청소년 보호시설, 도시공원, 하천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한강공원 등도 금주구역으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행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6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청사, 도시공원, 하천·강 구역 및 시설, 버스정류소 등 대중교통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또 금주구역에서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면적이 방대해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구역만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기존 조례는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을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피해를 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은데다 음주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해당 개정안은 오는 24일 입법 예고를 거쳐 시의회 의결 등을 통해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후 시민 홍보 등의 기간을 거친 뒤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반포한강공원에서 고(故) 손정민 씨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 “6개월에서 1년간 캠페인 기간을 거치면서 공론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조례 개정만으로 한강공원 등이 곧바로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향후 시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금주 장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 측은 “금주 장소 지정은 시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금주구역 지정 이후에도 전체 구역이 아닌 일부 구역, 일정 시간대 등 과잉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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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김오수 향해 “본연 임무 충실? 그 말 진심이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던 검찰총장이 이제야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겠다고 한다. 그 말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총장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업적에 대한 국민과 후배들의 평가는 평생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명심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가 아는 과거의 김오수 검사는 굉장히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올곧게 수사해왔던 그를 기억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작년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 저는 과거의 그를 기대하며 국민적 의혹이 큰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했다. 김오수 총장은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 대충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믿어달라고 했다”고 했다.권 의원은 “그런데 반년 넘게 검찰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사건과 관련된 분들이 세 분이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검찰은 대장동의 몸통을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임을 국민은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저의 며칠 전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발언은 국민이 아니라 정권에 충성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직무수행을 해 온 것에 대한 비판”이라며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어 “그가 과거의 올곧은 검사의 모습으로 돌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된 수사를 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진실을 은폐하려 든다면, 국민적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권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에서 “김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김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권 의원은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며 “앞으로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처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 총장은 16일 오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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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60만명대 폭증에 “신속항원 검사 인정, 전날 누락치 영향”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만에 60만 명대로 폭증한 것과 관련해 방역 당국은 진단검사 기준 확대와 전날 누락된 확진자 수가 포함된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숨어있던 확진자가 늘었고, 전날 (누락된 인원) 까지 포함되면서 확진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손 반장은 확진자 정점 시기에 대해 “불확실성은 있지만 정점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 정점을 형성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정부의 방역 완화 기조가 유행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코로나 대응 체계가 확진자 최소화 체계였다면 현재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면서 일상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있다”며 “이런 전환 과정에 있다 보니 (방역 강화·일상회복) 양쪽의 메시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비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세했던 시기에는 코로나 자체의 치명률이나 위중증률이 높았고, 코로나에 특화된 의료체계 준비도 미흡해 확진자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며 “올해부터는 방역체계의 목표를 확진 최소화보다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면서 비정상적으로 강화시켰던 규제들을 하나씩 풀면서 정상체계 내로 흡수시키는 과정이다 보니 서로 다른 메시지가 공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이날 사망자가 429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경신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사망과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구별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현장에서는 사망자의 50%정도가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인데 오미크론에 감염돼 있었던 경우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의심 증상에도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지 않는 ‘샤이 오미크론’ 감염자들의 검사와 치료를 독려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신속항원검사로도 확진을 인정하는 등 검사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확진 판정을 받으면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학생은 출석을 인정하는 등 검사 유인 동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개별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거부하는 문화를 없애기 위해 의료계와 함께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단순히 진료 요청뿐만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도 건강보험수가에 가산을 적용하거나 진료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가동하고 있다. 일상 진료체계에서 코로나 진료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방역당국은 ‘모임인원 6명, 영업시간 오후 11시’인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모임인원 8명, 영업시간 오후 12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거리 두기 조정안은 18일 발표된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은 데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맞서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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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집무실-비서동 거리 멀다? 뛰어가면 30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의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간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청와대 측이 17일 반박에 나섰다.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까지 이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김은혜 대변인의 말을 들었다”며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긴지 5년이 됐다”고 적었다.이어 “그 말을 듣고 제가 직접 조금 전에 시간을 확인했다”며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로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비꼬았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어디로 이전하는 이유가 집무실과 비서실이 현재 청와대가 떨어져 있어서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현재 청와대는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본관에서 근무하시지 않는다”고 말했다.박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실과 집무실의 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본관 근무하기 좋은 걸 마다하시고 이 비서동으로 내려와 계신다”며 “대통령께서 찾으시면 1분 안에 대통령을 뵐 수 있는데 집무실과 비서동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전한다고 하는 논리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건 현재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박 수석은 전날에도 KBS 라디오에서 청와대가 ‘구중궁궐’로 느껴진다는 윤 당선인 측의 주장에 대해 “소통은 장소나 지리적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양한 과정을 통해 국민께 얼마나 진심으로 말씀드리느냐, 얼마나 국민 반응을 귀 기울여 듣느냐가 중요하다”며 집무실 이전을 에둘러 비판한 바 있다.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지금의 청와대 구조는 국민보다는 대통령에 더 집중돼있는 구조”라며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분1초도 허투루 버리지 않겠다고 한 만큼 대통령과 비서진, 국민이 특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민생을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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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정희 선관위원장, 거취표명 요구에 묵묵부답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7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들의 거취 표명 촉구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출근길에서 상임위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 표명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국민의힘 측에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의 사퇴처리를 바로 처리할 것인가’ 묻는 질문에도 침묵한 채 자리를 떠났다.앞서 전날 전국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소속 상임위원 15명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빚어진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와 관련해 노 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상임위원단은 ‘신뢰 회복과 성공적 선거관리를 위한 상임위원단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외적인 신뢰 회복을 위해 노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이 필요하며, (사의를 표한) 김세환 사무총장 사표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대외적으로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대내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절망을 안겨준 점에 대해 상임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며 “지방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간부의 즉각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역시 논평을 통해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은 “보여주기식 꼬리 자르기”라며 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선관위는 이날 운영회의를 열고 김 사무총장의 면직 건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노 위원장이 거취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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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사무총장 사의는 꼬리자르기…노정희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16일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보여주기식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며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논평을 통해 “무능과 편향으로 일관했던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선관위원장의 명(命)에 움직이는 사무총장이 그만둔다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허 대변인은 “그동안 보여준 선관위의 무능과 편향성을 만회하기에도, 이미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선관위 모든 업무의 최정점에 있는 노 위원장의 사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미 선관위원의 구성은 기울어져 있고, 선거 관리가 아닌 정권 눈치 보기로 급급했던 선관위를 향한 국민적 불신은 걷잡을 수가 없다”며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노 위원장은 하루속히 거취를 표명하고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김 사무총장은 이날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확진자 등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김 사무총장은 이날 낮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확진자 등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와 관련해 사무총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코로나 폭증으로 인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직원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헌신적으로 선거관리에 임했지만 모두 내 잘못으로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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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2014년 간부후보생으로 입직한 A 씨는 금융수사 분야에 강점을 갖고자 실제 사건을 공부하기 위해 선배 경찰관 B 씨로부터 2013년 경찰 내사보고서를 편집한 자료를 받았다. 내사보고서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변동 및 일일거래내역, 거래량, 거래대금, 제보자의 진술 등이 기재돼 있었다.A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임명 시절 청문회 전후로 문제가 제기됐던 김 여사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공익적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A씨 측 변호인은 “받은 자료로 공부하던 중 김건희라는 낯익은 이름을 보게 됐고 기사를 검색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후보자가 당시 주가조작 의혹 해명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데다 관련 사건 내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을 위해 불가피하게 언론에 제보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임무에 위배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처벌 목적은 국가의 정상적 기능을 위해 정보 등의 유출을 처벌하는 것에 있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묻힐 법한 사건을 드러내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일조했다”고 강조했다.A 씨는 이날 반성문과 동료 경찰관 192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경찰관으로서 항상 불의를 보면 눈감지 말고 진실되게 살라고 배웠다”면서도 “다만 정의나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테두리나 경찰의 직업 윤리라는 선을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다.A 씨는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김 씨 관련 내사보고서를 다른 경찰관 B 씨로부터 넘겨받아 2019년 10월과 1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뉴스타파 등 언론사 2곳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내사보고서 유출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20년 6월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지난해 7월 A 씨의 거주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월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A 씨에게 보고서를 준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 B 씨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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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에 “尹 정부는 2기 MB정부” 맹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요 직책에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들을 임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기 MB 정부”, “반성 없는 재탕, 삼탕”이라며 맹공을 가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는 등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외교안보 위원으로 선임된 김태효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남북관계의 아이콘”이라며 “실패에 대한 반성 없는 재탕, 삼탕은 곤란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그는 “김태효 교수가 설계한 ‘비핵개방 3000’이 실패한 이유는 명확하다. 북한이라는 엄연히 존재하는 상대를 유령 취급해 무시하며 이명박 정부 입맛에만 맞춘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비핵개방 3000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더욱 험해졌다”라며 “그런데 다시 돌고 돌아 김태효 교수인가. 다시 실패를 반복하려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구성을 보아하니 윤석열 정부는 가히 2기 MB정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며 비판에 가세했다.신 의원은 “인수위 비서실장이 MB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사람이고 인수위 대변인은 MB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다”며 “MB계로 불렸던 권성동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 3사람 중 2명은 MB 정부 출신”이라며 “대북 강경정책으로의 회귀, 전통적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 추구로 동북아 균형이 흔들릴 것이 뻔해 보인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외교안보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많다”며 “새 정부가 (이명박 정부로 돌아갈까 봐) 걱정도 되고 그렇다”고 말했다.그는 BBS 라디오에서 “인적자원 측면에서 보면 (인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일했던 분들이 중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걱정스러운 것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가치적으로도 과연 새로운 게 뭐가 있냐”고 반문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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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자진사퇴 거부…“법-원칙 따라 임무 수행”

    국민의힘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용퇴를 압박하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은 16일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전날인 1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김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김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권 의원은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며 “앞으로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처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개인 생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된 이래 새 정부 출범 이전 임명된 검찰총장이 임기를 끝까지 완료한 사례가 없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외압으로 총장 임기를 채우지 못했던 윤 당선인이 김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대신 나서 김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김 총장은 윤 당선인이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6월 취임해 9개월 째 근무 중이며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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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사면 놓고 與 의견 분분…“국민 통합” VS “굳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15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국민 통합, 포용, 화합,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특정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사면하는 게 진정한 국민 통합, 화합, 포용이냐”며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면 (윤석열) 당선자 스스로 대통령이 되셔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권지웅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역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권 비대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것을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까”라며 “반대하는 입장인데 비대위 자체에서 토론했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인 이상민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풀어내시고 퇴임하시는 게 보기도 좋고, 다음 대통령에게 미룰 일도 아니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그는 14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문 대통령께서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이신데 장기간 수감돼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이미 피력한 바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사면을 했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민홍철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요청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당연한 요청”이라면서도 “이왕에 미래를 위한 국민통합 차원이라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사면을 포함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먼저 꺼내기는 어렵겠지만 윤 당선인이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형식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며 “김 전 지사는 수감된 지 형기의 절반을 지나고 있어서 사면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고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나 김 전 경남도지사 등에 대한 특별사면 논의 여부를 묻는 말에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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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현장 찾은 尹 “피해따라 차등 보상…신한울 3·4호기 속도낼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5일 경북 울진 산불 현장을 방문해 “이 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을 가급적 빨리해 많이 일할 수 있게 해보겠다”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전용 헬기를 타고 울진군 산불 피해현장을 찾아 정부 당국으로부터 현안 브리핑을 들은 뒤 피해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지금 정부 법에 정해진 지원금이 좀 낮다 그래서 저희가 성금 등 규모를 조금 올려서 주택 복구하는 데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지금 정부하고도 잘 협조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재난지역선포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어받아서 규정도 조금씩 바꾸고 해서 크게 걱정 안 하시도록 잘하겠다”고도 했다.아울러 동행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피해 입은 분들마다 피해 규모가 차이가 날 테니까 많이 피해본 분하고 피해 적은 분하고 차등을 공평하게 둬서 보상이 될 수 있게, 자료 같은 것들을 잘 보시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물론 국가에서 주택을 짓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보상해야 하지만 이 지역 경제를 좀 일으켜야 한다”며 “신한울 3,4호기 조기 착공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거니까 정부 인수하고 출범하면 하튼 속도를 좀 내겠다”고 말했다.이를 들은 한 주민은 “지금 다른 게 필요없다. 돈이 들어와야 한다”며 “특별지원금이라도 들어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많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이던 지난 4일 경북 영주 유세를 마친 뒤 울진 국민체육센터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한 바 있다.윤 당선인은 지난 14일 당선 후 첫 공개 행보로 남대문 시장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 만나 식사를 같이 하는 등 민생 중심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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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건, 39세 연하 연인 아들 친자 확인…호적 올린다

    배우 김용건(76)이 39세 연하의 연인 A 씨 사이에서 얻은 아들의 유전자 검사를 마친 뒤 호적 입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5일 ‘더팩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아들을 출산했다. 김용건은 지난 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A 씨가 낳은 아들의 유전자 DNA 검사를 의뢰했고, 14일 친자 확인 결과를 통보 받아 자신의 호적에 입적 절차를 밟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용건은 양육을 위한 생활비 지원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A 씨는 출산 이후 아이 양육에 전념하고 있다는 전언이다.앞서 김용건은 2008년부터 A 씨와 만남을 이어오던 중 임신한 A 씨와 출산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다. 김용건은 출산을 반대했고, A 씨는 이를 거부하며 김용건을 낙태 강요 미수죄로 고소한 바 있다.김용건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당초 반대했던 입장을 바꿔 5월부터 최근까지 상대방에게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책임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 생각보다 마음의 상처가 컸던 것 같다. 고소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후 김용건과 A 씨는 갈등을 봉합하고 극적 화해했다. 김용건은 “지난 며칠간 오랜 연인으로 지냈던 예비 엄마와 만남을 가지고 진실된 대화를 나눴다”면서 “예비 엄마의 출산과 태어날 아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946년생인 김용건은 1967년 KBS 7기 공채 탤런트로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 전 부인과 1977년 결혼해 배우 하정우(김성훈)와 차현우(김영훈) 두 아들을 뒀고, 1996년 이혼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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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지웅 “文정부 장관·책임자 지방선거 공천 막아야”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5일 “문재인 정부가 진행되면서 지금 국민들의 평가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다시 공천되는 일은 막아야 된다”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대위가 지방선거를 잘 치르는 게 핵심 과제인데 어떤 사람을 공천할 것이냐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권 비대위원은 5년 만의 정권교체의 원인으로 “기득권화 된 민주당의 모습”을 꼽았다. 그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렇고 검찰개혁도 그렇고 처음에 제시한 방향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맞지만 다른 면에서는 틀릴 수 있다”며 “그러면 상대를 설득하든지 혹은 조정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을 놓을 이유가 없다면 굳이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 이런 모습들이 누적됐던 게 기득권 정치 이미지를 계속 쌓아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새로운 인물들의 파격적인 공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정치 이미지를 탈바꿈 시키는 게 핵심”이라며 “공천 과정에서 청년들, 여성들 혹은 새로운 의제를 가진 사람들이 대거 공천되는 모습, 그리고 주요 지자체장에서도 새로운 인물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어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었거나 아니면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저희(비대위)가 공천에 개입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한 당내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우려는 타당하다고 본다”면서도 “새로운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사람들로 (비대위가) 다수 구성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당내 장악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 공동비대위원장의 역량이 선용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한편으로는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두관 위원이 이재명 상임고문의 비대위 체제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전 후보가 이제 막 대선을 치렀고, 지방선거는 다른 새로운 힘으로 치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며 “이 전 후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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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당선인 “전통시장 홍보대사 하겠다…정당한 보상 정부 의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영업시간 제한과 거리두기 등에 협조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윤 당선인은 이날 당선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연합회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간담회에 참석한 시장상인회 대표들은 코로나 위기로 벼랑에 몰린 현실을 전하며 교통인프라 해결과 전통시장의 전성기를 가져올 획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의해 청년의 창의와 아이디어가 넘치는 전통시장, 세계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문화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간담회를 마친 뒤 상인연합회와 오찬을 가진 윤 당선인은 “제 외할머니도 강릉 성남시장에서 포목점을 하셨다”며 “서울에 살면서 자주 찾은 남대문시장 2층 냉면집 추억도 잊을 수 없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저처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시장을 즐겨찾으실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홍보대사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상인대표 또한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우리를 살펴줄 따뜻한 대통령,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대통령이 되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답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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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최소표차 당락결정, 갈등-혐오 표출…통합-협력이 시대정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라며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사상 유례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 갈등이 많았던 선거였고, 역대 가장 적은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다음 정부에서 다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맞게 됐지만 그 균형 속에서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며 “선거의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다.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안팎으로 새로운 위협과 거센 도전에 직면해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하지 않고는 도전을 이겨내며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없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존중과 배려, 포용의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통합은 매우 절박한 과제”라고 했다.또 “우리 정치와 사회는 늘 갈등이 많고 시끄러웠던 것 같아도 그것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어왔다”며 “어려울 때마다 단합하며 힘을 모아준 국민의 통합역량 덕분이었다. 많은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임기 말 정부 각 부처의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오미크론의 정점을 넘고 있거나 곧 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오미크론의 정점을 넘더라도 확산의 감소가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누적 효과로 인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증가가 지속될 수 있다”며 “병상 가동률 등 의료 대응의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도 엄중해지고 있다”며 “새롭게 형성되는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대화의 여건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위태로워진다면 남북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 남·북한 정부 모두 대화의 의지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국제정세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의 위협에 대한 대응, 선도국가 도약과 경제 안보를 위한 국가적 역량 총동원 등도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강원 지역의 산불로 인해 고통받은 많은 이재민과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며 신속한 피해복구와 정상적인 생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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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첫 민생행보는 남대문시장…“여러분이 어려우면 나라전체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후보 시절 약속했던 소상공인 공약을 확실히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당선 후 첫 민생 행보로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문남엽 남대문시장상인회장은 윤 당선인에게 “약속을 지켜주고 시장을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에 윤 당선인도 “여러분들 덕분에 큰 일을 맡게 됐다”고 화답했다.윤 당선인은 “시장은 민생 경제의 바탕이 되는 곳”이라며 “이분들이 어려우면 나라 전체가 어렵다. 중산층으로서 튼튼하게 국가 경제와 사회를 받쳐줘야 나라도 걱정이 없는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이어 “일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국가에서 그건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서 취임하면 속도감 있게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들을 확실히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남대문 시장이 잘돼야 서울의 경제가 사는 거 아니겠나”라며 웃어보인 뒤 “저도 어릴 때, 학생 때부터 남대문시장 많이 오고 과거에 옷 운동화 다 여기서 샀다. 개학하기 전에 가방도 여기서 사고 어머니랑 식기 가정용품 다 여기서 샀다”고 회상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시장 안에 있는 한 식당에서 상인들과 함께 오찬을 했다.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취임 즉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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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성범죄·성비위 무관용 원칙…여성·청년 공천 확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쇄신과 변화를 이끌어 47.8%의 국민들이 보여주신 마지막 염원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n번방 추적단’ 활동가 출신인 26세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민주당은 지금이 마지막으로 주어진 쇄신의 기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에 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닷새 전 선거 결과만 기억할 게 아니라 5년간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내로남불이라 불리며 누적된 행태를 더 크게 기억해야 한다”며 “47.8%의 국민적 지지에 안도할 게 아니라 패배 원인을 찾고 47.8%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고 쇄신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민주당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민주당은 약자를 위한, 평등을 위한 더불어 함께 사는 민주당이었지만 지금 민주당에 남은 건 기득권 정치와 불통의 모습뿐”이라며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불평등과 차별이 드러났다. 그것이 부동산, 젠더, 능력주의로 왜곡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갈라치기를 종요하고, 부추기고, 차별과 배제가 시대적 과제인 것처럼 쫓아가기 바빴다”며 “권력형 성범죄, 성비위에도 최소한 피해자에 대한 배려도 없이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남용하고, 2차 가해에도 사과하지 않고 모르쇠 해왔다. 바뀌겠다고, 바꾸겠다고 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당 쇄신 방향으로 ‘성범죄, 성비위 무관용 원칙’, ‘여성과 청년 공천 확대’, ‘정치권 온정주의 타파’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성폭력과 성비위는 성별로 나눌 수 없는 인권유린 폭력의 문제”라며 “상대적으로 힘없는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이는 다가올 지방선거 공천 기준에도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과 청년 공천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장 자체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며 “절대 다수가 기성 남성인 정치에서 여성과 청년,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공천 시스템에도 다양성과 기회의 폭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가산점이나 할당제에 얽메이지 않고 젊은 정치인들이 정치에 더 많이 도전하고 기회를 가지며 활약할 수 있는 공천 시스템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박 위원장은 또 “정치권의 온정주의를 뿌리 뽑겠다”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이 안희전 전 지사의 부친상에 근조화환을 보낸 것을 겨냥했다.박 위원장은 “여전히 남아있는 학연, 지연, 혈연과 온정주의로 보편적 원칙과 사회적 규범에 위배된 정치인을 감싸는 사람들이 여전히 민주당 안에 남아있다”며 “개인적으로 위로하는 게 무슨 상관이겠나. 정치의 영역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그는 “오늘부터 뼈를 깎으며 쇄신해야 하는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나쁜 문화를 이해해달라고 할 수 없고, 이해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민주당을 쇄신하고 싶은 의원들은 언제든 저를 찾아달라”며 “자리가 어디든 함께 만나서 치열하게 민주당을 살릴 구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쇄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저와 소통해달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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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이배 “여가부 이름 얽매일 필요 없어…중요한 건 성평등 추진”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4일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부처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에는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채 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걸 새로 만든다면 여가부 폐지는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 정도는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성평등이 추진돼야 되고 그런 기능을 하는 정부부처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여전히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물론 윤석열 당선인도 계속 폐지를 말하지만 기존 여가부의 모든 기능을 없앤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며 “정부조직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기존 여가부 안에 있는 성평등과 관련된 업무와 기능은 부처가 변경되더라도 정부부처 내에 여전히 존재하도록 해야 된다. 그 부분은 결국 새로운 정부, 국민의힘과 끊임없이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타협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윤 당선인이 여성할당제와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데 대해서는 “구조적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서 결국 법안이나 정책으로 논의가 돼야 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지킬 건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평가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이에 동의할지 묻는 질문에는 “만나서 이런 부분들은 논의해야 된다”면서 “우리 민주당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토론과 그런 타협의 과정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답했다.한편 윤 당선인이 김부겸 현 총리의 유임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연합하는 정치를 보이려는 노력,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김부겸 총리를 유임을 시킨다면 그것 역시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총리는 내각을 구성할 때 제청권을 갖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권한을 주면서 하는 거냐에 따라서 실질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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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당선인 비서실 총괄보좌역에 이철규, 특별보좌역 박수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1일 국민의힘 이철규·박수영 의원을 각각 총괄보좌역과 특별보좌역으로 임명하는 추가 인선을 단행했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당선인 비서실 소속 총괄보좌역에 이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재선 의원인 이 의원은 제20대 대선에서 당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부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또한 특별보좌역에 박 의원과 이도훈 전 제일기획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솔루션 본부장을 임명했다. 초선인 박 의원은 부산선대위 기획전략본부장으로 활동했다. 보좌역은 정무보좌 및 정부출범준비지원을 담당한다.팀장급 인선도 발표됐다. 팀장급은 정무기획 및 정무 지원을 담당한다. 정무1팀장에는 초선 정희용 의원이, 정무2팀장에는 이상휘 선대본부 후보비서실 기획실장이 임명됐다. 수행팀장으로는 선대본부 수행실장을 맡았던 이용 의원이 선임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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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고 군 위문편지 금지”…靑 “사회·인식 변화 적극 반영”

    청와대는 11일 여자고등학교 군 위문편지 논란과 관련해 편지 쓰기 금지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학교 교육활동이 사회 변화와 그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여고 군 위문편지 금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위문편지 사안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11일 해당 학교를 방문해 파악한 결과,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알렸다.이와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 시대 흐름에 맞는 평화·통일 교육 활동의 변화 요구, 그리고 성역할에 대한 여전한 편견이 반영된 교육 활동 등 기존의 수업에서 고려되지 못했던 지점들을 되돌아보게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의 형식적인 통일·안보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평화 중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교육청 역시 “교육청은 교육활동의 기본 가이드라인은 제시하되 실행은 학교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학교 교육활동이 민주적인 절차와 방향 안에서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장학을 통해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청와대는 “정부와 교육당국도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획일성을 낮추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러 제도를 개선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안을 통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도 운영이 여전히 남아있고 꾸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앞으로 각급 교육청들과 함께 학교 교육활동이 사회 변화와 그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월 군 장병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위문편지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며 ‘군인 조롱’ 논란이 번졌다. 편지에는 “저도 이제 고3이라 XX겠는데 이딴 행사 참여하고 있으니까 님은 열심히 하세요. 추운데 눈 오면 열심히 치우세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논란이 확산되며 해당 편지를 쓴 학생을 비롯한 재학생 다수는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돼 각종 비방과 성희롱에 시달렸다. 급기야 일부 커뮤니티에는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 얼굴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조합한 편집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이 떠돌기도 했다.학생들은 학교에서 위문편지 쓰기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자고등학교에서 강요하는 위문 편지를 금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약 21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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